윤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먼저 청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바람직한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맞춰 우리 청양군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관내 사회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환경의 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단체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보조사업의 신청공모내용을 정함(안 제3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사후보고 및 정산을 정함(안 제8조), 사후정산 등의 공개를 정함(안 제10조) 청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중에서 청양군이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범위) 사회단체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 다음은 각호와 같다. 1, 군이 추진하는 시책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 2.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주민교육 등 주민의 생활개선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신청 ①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당해연도의 보조사업을 공모한다는 공고문을 군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청양군의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각 단체에 공모신청 시기, 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당해연도 1월말까지 제1항의 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군수에게 보조사업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한다. 심의위원의 구성은 군의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중에서 15인을 위촉한다. 다만 군 의원, 공무원은 각 3인씩을 초과할 수 없다. 3 심의위원 중에서 민간전문가, 지역주민은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위촉한다. 4 군수는 제3항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취지 및 위촉기준, 공개모집기간, 응모요령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할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규모의 결정,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사후정산 및 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3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심의위원 중에 심의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 심의시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심의위원회는 지원할 보조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관례적인 지원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년도의 정산결과가 부실하거나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당해연도의 심의시에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여야 한다. 1. 주민 수혜도, 사회문제 해결정도, 사업의 독창성, 2.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는 파급효과, 3. 전년도 보조사업 사후정산 및 평가결과 6번입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 및 단체별 지원내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종 료 후 7일 이내에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결과통보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2월말까지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별도계정의 설정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보고 및 정산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지출증빙서류, 2 제1항 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이하 “정규지출증빙”이라 한다 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지출일 경우에는 정규지출 증빙 이외에 다른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3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사회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군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평가 군수는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제출받은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 동조 제3항에 의한 검사결과를 근거로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정산 등의 공개 사회단체가 제출한 제8조 제1항의 서류 및 제9조에 의한 사후평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청양군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결정은 군수가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참고말씀으로는 지방자치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군의원님이 찬성 발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먼저 청양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많은 연구 끝에 상정해 주신 윤의원님께 그 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의 설명을 듣고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보안될 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하고 관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내용이 1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우선 1조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8조 사후보급의 정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8조에요. 지금 이춘호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제8조 사후보급의 정산내역에 있습니다. 또 7조에도 있어요. 별도계정의 설정, 그 내용의 답변은 거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조의 목적에......

제가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반문하신 제8조의 사항을 읽어드릴까요?

아니, 그 전체적인 효율적인......

글쎄, 효율적인.......

관리가 1조에 담아져야 하는데 어째 그 후에 담아졌나, 1조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조례안의 내용은 1조에 넣든, 7조에 넣든, 5조에 넣든 그 사항이 조례안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꼭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갔느냐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가 불확실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 단체하면 크게 따지면 영리단체가 있고, 비영리단체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아니 제2조에 자세하게 있잖아요. 제2항에 대해서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주민교육 등 주민생활개선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함은 다 망라해서 된 거예요.

단체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친목단체, 연구단체, 또는 뭐 체육, 환경 여러 가지가 무수하게 있는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단체의 정의를 여기서 확실히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 넣어야 되는 내용이 제5조 3항에 보면 있어요. 5조 3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이면 위원회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사회단체에, 비영리가 됐든 영리목적이 됐든.......

본 의원 은 지원대상 사회단체라 하면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우선적인 내용이 포함된 단체로 이렇게 사항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 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4조를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의 구성인데 여기 지금 안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이 안에 대한 15명을 떠나서 어떤 위원회든지간에 최소한의 위원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적정한 인원을 많이는 넣지 말고 최소한으로서 그 사업의 효과를 거두고 운영을 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한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 공무원을 한 4명, 위촉직을 6명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에 있어서의 경비를 최소화하는 이런 인원을 줄이는 안을 생각했는데 15명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15명으로 한다 한 것은 공무원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우리 군의회 의원 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해서 군 의원 3명, 공무원 3명, 6인이면 민간단체에서나 군민 이 투명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아홉명 정도가 참여해야 이 심의위원회가 투명성을 내비치지, 지금 이춘호의원님 말씀대로 9명으로 해놓고 집행부에서 안 잡은 대로 10명이나 9명을 해놓고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5명이나 혹은 6명을 만들어놓은 대로 한다면 투명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혼자 다 하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은 4명으로 하고 과반수가 넘는 6명을 위촉으로 하면.......

지금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에서 말입니다. 과반수되는 민간인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청양군의 각 사회단체에 유능한 대학교수라든지 사회의 관념있는 분들, 우리 군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숫자가 적으면 투명하지를 않아요. 왜냐? 그동안에 많은 심의를 했잖아요.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당이 딸리고.......

비용은 공무원을, 그러면 전부 공무원으로 하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청양군 규칙이 있어요. 공무원으로 다 하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들가겠네요. 심의위원을 줄여서, 그럼 공무원 숫자를 이 안을 고쳐서 15명을 고쳐서 군의원을 그럼 9명이나 10명으로 해버리면 뭐 비용 하나도, 이것 비용 무서워서 청양군의 발전방향을 제시 못합니까?

본 의원 은 한 10명으로 하되, 당연직은 4명, 위촉직은 6명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6명을 주느니 9명의 수당이 얼마 되느냐 얘기에요.

다음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8조입니다. 지원받은 사회단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집행하고, 증빙서류를 일정기간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증빙서류를 보고시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합지 않습니다.

8조에 뭐가요? 8조의 사후보급 및 정산, 사후보급 및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회장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장은 보조사업의 종료후 1년사업을 다 썼으면 약 1개월내에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잘했나, 못했나를 자기네들이 사업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제2항에 보조금 지출에 관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투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춘호의원님께서는 여기 발의에 찬동을 안 하셔서 의아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찬동이 아니라.......

이따가 그것은 우리 의장님께서 가부를 물으면 될 겁니다. 거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에요.

그렇게 알고요. 다음에 부칙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 규정인데요. 여기 내용은 2항을 보면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결정은 군수가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의견은 2항을 보조금의 신청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년도 회계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말입니다. 우리 군의원님들 보다는 군수님이 더 잘압니다. 시기를 더 잘 안다는 말입니다. 업무가 공복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직접 군 살림을 전체 통괄하고 계신 군수님이 시기를 따로 정해야 지, 이 위원회에나 어디서 뭐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칙에 군수가 필요하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에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면 그래서 부칙을 넣었던 겁니다.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시되기까지 많은 노고가 많으셨는데 나름대로 아쉬운 것은 조금 보완이 돼서 어디다 내놔도 잘되고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는 것을 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완이, 수정이나 보완이 요해서 제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은 시행해 보다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시행해 보다가 이 조항이 부적정한 것이 있으면 개폐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 사항은 실행해 보니까 1년, 2년 해보니까 이 시행이 조례가 맞지 않다고 하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뺄 수가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때 가서 이 조항, 예를 들어서 제8조 사후보급 및 정산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맞지 않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고치는 안을 발의 해서 의회에서 상정해서 그 항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번 못박았다고 해서 이 시행이 꼭 몇 년이고 가는 것이 없어요. 6개월 이후에도 뜯어고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마음대로, 이 시행대로 해보니까 맞지 않다하면 의원님 발의해서 고치면 돼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조례안이 5년, 10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안은 언제고 개폐할 수 있어요. 이 사항은, 그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본 의원 은 이 내용을 좀 수정이나 보완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 된 조례에 의해서 출발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발언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의원 강석호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다수의 군민 의견청취를 하고자 입법예고하여 기 공고중에 있는 사항과 유사하고 이후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고 의견 개진이 있으면 보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의원님 들어가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세요.

질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의장께서는 무기명 투표로 했는데 의원 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서명하신 의원이 여섯분이 있습니다. 서명하신, ‘찬성하겠다.’ 찬성표에 여섯분이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명패를 만들고 무기명투표로 거추장스럽게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거수로 결정하고 맙시다.

윤명희 의원님! 의사진행은 두가지 안을 놓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반대토론자가 나왔기 때문에 방법이 두가지 아니에요? 거수 아니면 비밀투표를 내가 묻는 거예요. 의사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건의한 사항은 구태여 명패를 만들고 감표위원을 만들고 시간끌 것 없이 10명밖에 안 되니까 거수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봐요. 솔직하게.......

민주주의 의회에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의사진행하는데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요. 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면 그것은 만장일치 아닙니까? 반대토론을 하기 때문에 표결방법으로 결정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결의 방법을 구태여 20분, 30분 끌 것없이 거수로 끝내고 말자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는 비밀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학 의원님 말씀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섯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는데 손바닥으로 얼굴 가리는 격으로 찬성의원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보면 누군지 모를까봐 한 손밖에 안 되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결과를 보고서 말씀하셔야지, 미리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아니, 민주주의 방식이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거기다가 따라야죠. 안 딴다는 얘기는 아닌데 가능하면 건의 사항으로 얘기했지, 그렇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찬성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거수냐, 비밀투표냐.......

무기명이냐, 거수냐 중에 본 의원 은 거수로 빨리 끝내버리고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이 많으면 무기명으로 해야죠.

그럼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분 거수하세요. 정확히 높게 해 주세요.

지금 무기명으로 하자는 사람 손 들으라고 했습니까?

무기명이요. 네명이요. 다음 거수 손 들어주세요.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이요. 그럼 나머지는 기권이십니까? 그럼 거수가 네명.......

무기명이 넷이라고 했죠.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우리가 10명인데 자기 생각을 표현해 주셔야 내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거수를 하자는 의원님 손들어주세요. 네분, 내려주세요.

다섯이요.

높이 좀 들어주세요. 네분이요. 다음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분? 여섯분이요. 그럼 거수를 하시 자는 분이 네분, 반대 비밀투표하자는 분이 여섯분입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사회단체보고금지원에 관한 조례안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결정되었습니다. 청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 방법은 무기명투표로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투표관리를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복혜규의원님, 이철우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준비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차례로 열고 이 상 유무를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이상 없으십니까?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및 투표용지 확인) 투표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청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이 6명의 의원 이 찬성으로 발의하여 상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장 윤병준 , 정산 이철우 , 목면 이춘호 , 청양 강석호 의원 중 4명은 의원 발의에 찬성하지 않았으나 찬성 의원 6명중에 조례가 필요없다고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하여 본 의원 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청양 군민은 집행부의 하는 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부결시킨데 대하여 우리 의회가 성숙되지 못하고 퇴보되는 상태로 가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입법예고중이고 많은 해가지고 제출되면 우리 윤명희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조문을 다뤄주셔서 수정안이 제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보기로 모범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각자 공부도 해 주시고, 좋은 생각을, 우리가 여러 가지 유감스 럽습니다. 만장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결정사항이고 그렇게 윤명희의원님 여러 가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서 다음에 오면 집행부 안을 좀.......

지금 의장님 말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오면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정도 안 해놓고 질질 끌다 오늘 12시에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청양군의회가 6명이 찬성하고 또 투표에 들어가서는 반대를 던진 의원이 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사봉을 쳐서.......

이런 좋은 방안을 의회에서........

승복을 하겠다는 이런 민주결정이 됐으니까 양지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안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안 제정토록 각자 관심을 가져서 노력을 해봅시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의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편한 대로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구요.

그것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지 우리가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불합리하거나 부족한 것은 우리가 심의해서 수정안도 제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뭘 수정해요?

그러니까 그때가서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다뤄주세요. 내가 윤명희의원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안을.......

의장님! 의사진행만 하세요.

예, 이것은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의사봉도 3타를 해서 승복하겠다는 절차가 끝났습니다.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