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피곤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안건 은 농업센터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도시개발사업소, 송탄출장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각각 상정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신속하고 성과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04년도 한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23.3% 증가된 3억 3,68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저소득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과 인플렌자 무료예방접종,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 등에서 3억 6,7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에 비해 32.5%인 7억 5,817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정신보건센터 임대료 45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만, 정신보건센터 2층 사무실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임대해 준 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세출예산안과 같은 사항으로... 세출예산서 62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03년도에 19억 7,872만 9,000원 대비 7억 6,7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비와 시설비가 증액된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건강걷기대회 240만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만, 이 240만원은 금년도에 주로 당뇨병 환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뇨인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케 하여 규칙 적인 운동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비로 홍보물 제작비 등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원님들께서 성립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건강증진관리 시책추진사업비로 삭감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양개선 체험관 및 식생활개선사업, 건강증진관리 시책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기이 보고 드려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건강증진 및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양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를 협력대학으로 연구사업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 운동처방지도실, 영양상담조리실, 모자보건선도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특히 건강증진센터 업무중 운동처방지도실은 전국 보건소 직원 대상 건강증진운동프로그램 교육과정에서 견학 보건소로 지정이 되었으며, 2003년도에 22회를 견학한 바도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견학 보건소로 운영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시행할 평택시민을 위한 운동처방시연 및 상담, 건강증진운동프로그램보급, 건강운동 분위기조성을 위한 강연회 등이 포함된 강한 평택 만들기 보육시설 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안전사고예방 관리 프로그램 안내,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사업 등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교수, 관련 견학과 대학생 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활용하고자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5,230만원은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보철 해 주는 국비, 시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4억 8,475만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평생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 투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 크롬병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으로서 진료소 2개소 신축사업비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2개 진료소를 신축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내 도색 비 2,500만원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소 정문을 자바라식 문 설치, 울타리 도색, 내부 도색, 진료실 시설 보수에 사용할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시설보수비는 방수공사, 도색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대비 2.5% 감액된 906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보건소 본예산 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 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산만을 계상하여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보건행정 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19쪽부터 624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요즘도 유행성 독감 때문에 문제인데요. 1만 1,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적정한 선인지, 어떻게 정하신 거지요?

세입 분야에 들어 간 것은 유료분이고요, 보조사업으로 된 것은 무료분입니다. 무료분은 세입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 인원만 나온 겁니다. 이것은 유료분입니다.

무료분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을...?

5만명 정도됩니다.

연중 5만명이면...?

네, 예년에 비해 그 정도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족한 것이 없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27쪽부터 647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64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건소 시설비에요, 건물내 도색해서 2,5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본소하고요, 지소 같은 곳도 사실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일부 지소에서 시급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송탄지소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디인지..

주로 본소 건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소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건물이 2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4개를 가지고 그때그때 비상시에 하나하나 세울 수가 없어서 본소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정신보건센터 시설보수비에 방수 공사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옛날 보건소로 운영하던, 현재 세무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노총 사무실도 들어 가 있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엊그제도 사회과로 전화가 왔는데, 거기가 누수가 되고 해서 고쳐달라 이렇게 건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건소 내 건물 도색 2,500만원하고, 그 아래 있는 정신보건센터 도색공사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보건소 건물 도색 한가지에 이 금액을 다 넣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정신보건센터는 건물이 따로 있고 해서 이것은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몇 년 된 겁니까?

정신보건센터 건물이요?

환자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등록된 인원이 115명 정도 됩니다.

115명이요?

정신병이라고... 이런 말씀드려서 환자들한테는 좀 그런데, 정신이상자 분들을.. 경기도에서 몇 군데 운영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평택에 지정이 되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서, 어려운 환자들, 참 어려운 불치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신이상자들이어서... 가족들도, 보호자들도 손을 든 상태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치료 방법이... 레크레이션 이런 거,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오락하고 기타도 치고... 밖에서 임대해서 하려고 해도 임대 건물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수리해가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한방의사를 보조해 주는 인력입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664쪽에 한방실 관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한방의사가 허준이라고 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거기서 침을 맞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보조인력을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을 쓴다는 것은, 일하는 사명감을 실추시키고는 것이고, 보건소와 같이 정규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서비스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치료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나 보호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치료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음악 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투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간호원을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보셔서, 차후로 정규직으로 해서 사명감을 돋울 수 있게, 굉장히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한번 치료를 받으러 가면 얼마를 내지요?

1만 5,000원

그것은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는 거지요?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사전 진단인가요?

진단을 다 해서..

몇 가지지요?

검사비를, 간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16가지인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처방기구실에서 12가지인가를 검사를 한 다음에 운동부하검사를 해서 자기 체력에 맞는...

아무튼 그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변두리에서 그곳에 가려면, 단체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는 버스를 주시나요?

단체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버스는 없습니다만, 회계과라든가 저희 차를 임대해서라도..

신청을 하면요?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보도록..

10명, 20명씩 가고 싶어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거기를 못 간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약을 하면 차량을 보내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기남방송에 홍보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난 회기 때도 얘기가 거론됐던 사항인데, '보건소 인력이 남는다!' 11명이 남아서 그 인력을 읍·면 자치센터 건강교실에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시장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인력이 없어서 금연법규점검 감시원을 일용으로 쓴다. 한방실에 보조간호사를 임시직을 쓴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보건행정이 체계를 갖춰야지, 한쪽 시장은 보건인력이 남아서 읍·면에 기동배치를 한다고 해 놓고, 또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지휘관은 '남양주하고 보건인력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평택시 보건인력은 100만이 넘는 수원시의 보건인력하고 같다.' 이것은 윗분들하고 실지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하고의 의견 교류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소의 한방이나 지소의 한방이나 다 같은 한방의사일텐데, 보조간호사도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없는 사이를 카버하는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용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보건업무의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는 심도있게 분석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번 건의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우리 평택시 보건소 보건인력이 많다는 것은, 수원시하고 성남시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우리시는 공중보건의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이나 성남은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의사 밑에 보건인력은 환자가 많고 적고 간에 간호사 하나씩은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안성시도 공중보건의과가 있고 한데 거기도 인력이 없어서, 거기도 내년에 T.O.조정을 해서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인원이 없는 지소에는 공중보건의하고 의사 하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연가를 간다든가 하면 문을 닫는 형편.. 그런 사항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다른 시 보건소보다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이며, 경기도에 우리시만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아 모자선도보건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인력이 많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저희도 참 암담합니다. 그리고 읍·면·지소에 3명씩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2명이고, 거기서 둘이 하나씩 붙어있고요... 치과위생사는 치과보조하고, 내과보조는 내과 간호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3씩 있습니다. 3명에서 하나씩 빼서 읍·면·동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많다 적다 하는데, 읍·면 보건지소 기능도.. 환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많아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소방서가 불이 나야 있겠습니까?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고, 또 1명이라도 10명이라도 먼 곳에서 못 오고 본소까지 오는 것 다, 읍·면 지소에서 BCG(결핵예방접종백신)예방접종이라든가 각종 예방접종하는 혜택을 보는... 그러니까 물량으로만 따질 사업은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업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과 생명은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예산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 얘기를 들어야해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 인력이 남는다고 하면서 이런 곳에 일용직이나.... 지금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보건소에 청소인부를 뺀 나머지 일용직이나 보조원 쓰는 것을 산출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소하고의 견해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하는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예결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예산심의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629페이지 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택시는 1년에 건강걷기대회를 몇 번이나 해 왔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다른 단체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건강과 관련한 뛰는 대회는 많이 했지만, 걷기대회는 보건소에서 처음 했고...

금년에 처음 했어요?

네. 그리고 걷기대회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당뇨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되, 걷기 전과 걷고 난 후에 당뇨 측정을 해서, 걷기 전에 당뇨 수치가 높았지만 걷고 난 다음에 당뇨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수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걷기운동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취지로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한 운동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했고, 앞으로도 매년 1년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건강과 운 동의 연계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인지를 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길에 해 주셔서... 항상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홍보, 건강교육의 의미가 상당히 깊겠네요. 내년에는 무슨 돈으로 건강걷기대회를 했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작년에요?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성립이 되도록...

작년에는 섰다가 금년에는 깎였는데... 금년에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은 한번 대회를 치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자료로... 그랬으면 걷기 전에 혈당 체크하고 걷고 난 후에 혈당 체크한 검색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날 대회하면서 기록으로 남겨 두지 않았습니까?

개인별로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건강걷기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갖고 계시냐 이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대충대충 자료도 없이 끝내고 말았습니까?

그날 개인별로 측정한 결과를 기록을 해서 배부를 해 줬습니다.

보건소에는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

240만원 돈을 들여서 대회를 했으면,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시 보건소에서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보관해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점에서 효과가 있고, 검사결과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것을 쭉, 그날 몇 명 참석했습니까?

300명 가량 참석했습니다.

그럼 많이 참석했습니다. 300명이면 그 중에 체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반 이상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얼렁뚱땅 그렇게 하지 하시고, 정확하게 몇 명이 참석했는데, 몇 명이 검사를 해서 혈당을 운동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무실에도 없는 그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행정이 보편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안 그런 곳도 있지만.. 모든지 대충하겠다는 사고방식에 젖어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투입·산출에 대한 레포트가 항상 남아있어야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그날 240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다 있습니까? 행사에 대한 영수증은?

올해 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130만원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홍보물 제작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수증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레포트가 항상 있어야 하고, 얼마를 투입했더니 얼마의 산출이 나왔다는 것을 늘 데이터로 남겨 놓을 줄 알아야 선진 행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쭉... 상임위원회 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전액 삭감을 했으면 내년에 행사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렇다,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필요성과 데이터를 제시하셨으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하기도 그렇고...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줄 용의는 없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회에 300명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난 10월 중에 운동장 앞에 농구장에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건강달리기대회, 건강걷기대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별도로 빼서 '건강걷기대회'를 한다고 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뇨환자, 특이성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별도..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유지를 위한 건강걷기대회가 아니고, 특별하게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만의 특별대회.. 대회라고 하면 그렇지만, 회복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좀 전에 전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 걷기대회예요. 일반인 참석이 아니고 특수 부류... 당뇨병 환자만 한다든가 해서 지속 유지가 돼야지, '본청에서 하는 걷기대회와 유사하다' '가 보니까 별 거 아니더라' '사람이 적으니까 일반인도 참석시켜라'... 그리고 결산도 그렇고 효과 분석도 이렇고 하면, 사실 중복성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개성 있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특이성을 지닌 행사로 전환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보건소 예산이 세입에 하나, 세출에 4건이 삭감이 됐는데, 비단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받을 때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준비가 안 돼 있느냐? 현장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현 상태가 이러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의있는 예산이 서고 그게 꼭 집행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지, 그냥 서류로만 뭐 얼마 뭐 얼마라고 올려놓으니까,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에 기대치.. 부응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추후에는 우리 의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고 '아, 필요한 예산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구현이 주시면, 살려달라, 꼭 필요한 예산이다, 어떻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거예요.

알겠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살려야 되겠다.. 2004년도가 시작이니까, 추후라도 이런 식으로 하셔서, 뭔가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의원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삭감시킬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37만 평택 시민, 사람에 대한 건강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사업보다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보다 먼저 적정예산을 세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과 같이 삭감예산도 발생되고 했는데.. 지금 황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상 목표액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억 7,500 아닙니까?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별도로 인쇄해서 봤는데요. 처음에 '95년도에 이자수입이 9,392만 8,000 아닙니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은 이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 자료가 '95년도 자료부터 뽑은 거라서 그렇고요. '80년도부터 누적되면서부터.....

원금이 있어야 이자가 발생하는 건데, 9,300정도면 원금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시·군비에 3,700만원이 있잖아요?

네.

그게 '95년도에 조성된 게 아니고, 80년도부터 10여 년 동안 누적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95년 전부터 있던 것이 이자가 된 거죠. 자료를 처음부터 하면 너무 기니까 '95년도를 기점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시·군비 3,700만원이 있는 것이고, 이자가 9,392만 8,000원이 그 전부터 있던 이자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이자가 총 누적된 것이고......

이해가 안 가서..... 원금은 시·군비 3,700만원인데, 이자가 9,300만원이에요. 하여간 원금도 없는 이자발생이 많으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뭔가 비리가 있다거나, 이상이 있다거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9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있던 이자를 총괄해서 한 것이고, 시·군비는 현 남아 있는, 예치된 금액 3,7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 자료를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95년 기준해서 뽑게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과 삭감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배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 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6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841만 4,000원으로 농기계수리수수료 1,200만원과 실증포장 생산물 판매수입 1,641만 4,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총 6억 3,8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외수입은 2003년도보다 23% 감액된 83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이고, 국·도비 보조는 2003년보다 24% 감액된 2억 3,37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금년도 29억 6,973만 7,000원보다 11% 감액된 3억 4,433만 6,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61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이전목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 중 평택농업인의날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평택농업축제를 개최하면서 평택쌀·배 품평회와 평택농업인 한마당잔치를 개최하여 왔으나, 내년부터 보다 규모가 크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가칭 평택항 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어,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고한 농업인들을 위하여 격려와 새로운 다짐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택쌀과 배 품평회를 매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1월11일 농업인의날 행사시 추진코자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업기술센터 내 미매입부지인 사유지 8,245㎡를 매입하여 새기술 실증연구사업 확대와 실증시험장 등을 연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에 농업박물관과 식물원, 농업기술센터내 도로안내판 설치사업으로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안내 표지판을 안중 입구 1개소, 오성면 숙성리 도로 좌우측 1개소, 고덕면 공안교 입구 1개소, 고덕 동고리 입구 1개소 등 총 5개소에 아름답고 견고한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코자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 651쪽부터 654쪽까지, 세출예산안 657쪽부터 68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랑 틀리게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보조도 못 받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장세 형식의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가 이르다고 보세요?

우리가 입장세를 받는다고 하면 오신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 드려야 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오셔서 마음 흡족하게 즐길 수 있고, 충분히 보실 수 있고, 거기에 합당한 먹거리라든가, 기타 쉴 수 있는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저희가 다만 얼마씩이라도 입장세를 받는 게 옳은데, 현 단계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닦였다고 보지 말고, 소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청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로드맵이 있을텐데, 그것을 체계로 한다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머리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인 계획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뭔가 다변화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게 있어야 예산을 계상해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이 우리한테 환원이 되겠구나,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 그걸로 판단해야 되는 건지, 기반조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건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평택호도 마찬가지지만, 모범적인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다음에 위원님 뵐 기회가 있으면 제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체 통털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661페이지 농업인의날 행사 배, 쌀 품평회 1,000만원은 종전에 농업축제에 포함됐던 건데, 평택항으로 통합축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시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어차피 전국 시·군의 농업인의날 행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662페이지에 있는 농업박물관, 테마식물원 도로안내판은 CIP성격의 표지판, 이정표죠?

네.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계획은 고속도로까지는 넣지 않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5개소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같은 662페이지에 있는 사유지 매입 건, 이게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던 건가요?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의회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나들이 행사를 치르면서 위원님들 모두가, 시민들도 나머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이 설치되거나, 다른 휴식처를 만들어 준다면 하나의 그림이 될 게 아니냐,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절차상의 문제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승인을 받고 예산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예산은 본회의 에서 끝나고 바로 임시회 에서 다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옥란 위원님.

우선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평택 봄꽃나들이 행사를 너무 잘 치러서, 이제는 평택시민들도 갈 곳이 있다는 자부심에, 금년도 행사가 너무 잘 치러져서 일단 여러 직원들에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에도 더 멋있게 여러분들이 평가나, 그 나름대로의 결과, 효과, 여러 가지를 진단을 해 보셨겠습니다만, 금년보다는 내년이 멋있어야 하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멋있어야 되는, 이런 나아가는 것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택농업인의날 쌀 평가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만, 이건 제 생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매번 똑같은 배를 갖다 놓고 품평회를 할 것이 아니라, 배를 갖고 배고추장이라든가, 배과자, 배젤리, 이런 것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요리부도 있습니다만, 여성들을 살려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1년 전에 중앙단위에 가서 기술을 배워 와서, 거기에 생활개선 부녀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작년보다 금년이 멋있는 배 품평회를 해야지, 맨날 똑같은 배를 갖다 놓고 배만 까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담당과에서 해서, 우리는 이번에 배농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품평회를 따로 1,000만원을 세웠다, 그런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릴 것이다라고 했으면 절대로 위원회에서 안 깎였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좀더 자질을 갖고, 어떻게 소장님이 다 설명을 하시겠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해 주세요, 하면 절대로 위원님들이 안 깍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는 돈을 깎을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사유지 매입해서 좀더 멋있는 꽃단지를 만들자고 해서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절차나 청사진이 없어 이것을 깎겠다는 것도 유감스럽고요. 농촌이 살려면 여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활개선에 전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여성들이 깨면서 교육이나 요리, 이런 게 도시와 시골이 문화의 차이가 없이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651페이지 수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수입이라고 했는데, 1,200만원이나 되네요? 농기계 이동수리를 하고 있죠?

네.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1년에 12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농번기 앞두고......

순회수리를 12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를 주로 하는 거죠?

순회수리와 저희 센터 내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거기서도 하고......

그러면 1,200만원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경비를 뺀 나머지 순 수입만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부품대로 1,500만원 정도 계상합니다. 그리고 1,2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품을 미리 구입해서 수리해서 실비, 그러니까 부품대 실비를 다시 농가로부터 징수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수입이 없는 거네요? 적자네요?

그렇습니다.

1,500만원어치를 사 갖고 있다가 받는 거니까 적자인데, 이런 것을 세입으로..... 부품대는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1,500만원 비품, 재료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산에 1,500만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661페이지..... 하단부분 재료비에 있습니다.

어느 항목입니까?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비.....

네. 그래서 1,500만원 되어 있고요.

농기계 이동수리 공고는.....

작업 나가는 사람들 기계......

�u치나 이런 것......

네.

그런 공구도 해마다 구입하는 겁니까? 1년 쓰고 버리는 겁니까?

해마다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모성.....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고 교체하는 비용도 나가는 거죠? 한 100만원 되네요. 그러면 1,500만원은 지출을 해 놓고, 수입은 1,200만원 받는데, 밑지면서까지 할 건 없지 않습니까? 부품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품비는 저희가 구입한 실비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을 들여서 샀으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어치 부품비를 샀잖아요? 사실상 농가나 부락에 가면 올해 이런 사양으로 해서 고치려고 한 부품들을 1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삽니다. 그러면 거기서 300만원어치 부품은 사장된다고 할까요? 그 해에 못 씁니다. 다 소모가 안 되죠. 자주 고장나는 것도 사도 그게 덜 고장날 때가 있고, 다른 부분이 고장날 때도 있고, 전체 필요한 부품을 사는데, 부품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해 주면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농기계수리소에 3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식 직원입니까?

네. 기능직, 기계직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이라고요?

네.

그럼 본소에는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아, 상시근무하고, 이동 순회할 때는 그 분들이 나가고?

네.

물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손해 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도 서비스 해 주고 그러는데, 1,500만원어치 사서 1,200만원밖에 못 받고, 기술도 제공을 해 주는데, 적자 나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춰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일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농촌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농기계를 갖고 있을 형편이라면 부품비는 낼 수 있어요. 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는......

농가에서 부품비를 안 내는 게 아니고, 고치는 부품비는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00만원에 맞추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방자주재원 확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구석구석에서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의 살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디서든지 조그만 부분에서도 적자요인을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석 위원님.

박옥란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라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들 얼굴이 환해 지는 것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전시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평택호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먼저 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그러지 말고 식물원도 제주도 같이 해변가, 구경꾼들이 모이는데...... 이제는 평택호텔도 개원 됐고, 지금 가끔 평택호 놀러 오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와서 요금을 받지 않는 것 보다도, 먼 미래를 봐서 식물원을 아산호 부근 시유지에 지어서 신혼여행이라든가, 구경꾼들이 오면서, 우리가 재작년에 안면도 꽃박람회 가 봤죠? 엄청나게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보고 와서,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머리만 잘 짜면 안면도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위치가 너무나 좋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앞으로 그런 모델을 꿈꾸시려면, 지금 오성면 센터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행사 할 때 자리가 엄청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가지 의원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을 멋있게 평택호에다 설립해서 평택에 살아 있는 식물원으로서 지역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창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와 닿는 말씀인데, 평택호 주변에 관광지 조성해서 민자하고 그러는데, 걸음마도 못 떼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앗사리 지금과 같은 농업박물관이나 기타 볼거리 제공을 문화관광과와 기술센터에서 합작해서 합작품을 냈으면 지금의 평택호 관광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각 과별 워크샵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과 삭감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안광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예결위원님들께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오성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이명근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과 전명신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산단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의 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투융자심사가 내년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라고 추경을 놓치면 늦어질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이것 한 건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85쪽부터 세출예산안 691쪽까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33쪽부터 739쪽까지,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743쪽부터 745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쪽부터 5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시정 질문 했는데, 잘못 된 것은 맞죠? 법으로 따지면 너무 많이......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맞죠?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41페이지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에 대해서만 삭감됐는데, 뒤에 보시면 43페이지 조성사업 등기수수료도 다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다 같이 삭감되어야 하고, 수수료 4,800해서 쭉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삭감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안중 화양지구, 40페이지 택지개발지구 조사 설계용역, 이것은 전에 30만평이었다가 지금 80만평으로 규모도 틀려졌고, 그리고 총 사업비가 약 700억원에서 7,000억원..... 여기 자료를 보면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규모가 큰 사업, 약 1,0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체육시설, 공공용 청사,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 이런 것은 단계 심사가 있습니다. 1단계 심사, 2단계 심사...... 지금 진위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실시설계 이전에 하는 것이고..... 2단계 심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2단계 심사가 실시설계 완료 이후, 계약체결 이전입니다. 그렇게 2단계 심사를 받으셨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그 부분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재심사는 당초 심사금액 대비, 지금 화양지구는 전에 받을 때 얼마로 받으셨어요?

30만평입니다.

지금 규모도 두 배 이상 커졌고, 사업비가 700억에서 7,000억이 넘으니까 약 1,000%...... 행자부에서는 50%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벌써 거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다 지금은 수용방식으로 하고요. 이런 면에서 이 용역이 되기 이전에 재심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먼저 유통단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산단에서 보상비 440억 계상하기 위해서 일단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먼저 시정 질문 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는 일단 요구를 했었는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올려라,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전환경성은 10월27일날 경인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4년1월달에 행자부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요구할 겁니다. 다음에 현화택지 안중지구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데, 당초 30만평은 저희가 구획정리를 하기 위한 용역비, 30만평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700억에서 7,00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획정리를 할 때는 채비지를 매각해서, 그러니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매각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700억만 주는 것이고, 7,00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다 사는 것이기 때문에 7,000억이라는 사업비지, 방식이 당초에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업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데 일단 우리가 80만평을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이왕 돈 들이는 것 30만평하고, 80만평을 다 하자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30만평 하고, 다음에 30만평 하고, 다음에 20만평 할 계획이지, 그걸 한번에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 해 놓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타당성조사는 80만평에 대해서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는 80만평이고, 이 부분은 30만평에 대해서 구획정리 투융자심사를 받으니까, 타당성조사를 80만평을 받았으면 투융자심사도 그렇게 받으셔야죠.

먼저도 시정 질의 때 투융자심사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를 삭감하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건축제한 하셨어요?

아직, 지구지정을 받아야 건축제한이 됩니다.

지구지정 받기 2년 전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구지정을 빨리 받아야, 우리가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하면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축제한이나 모든 법을 제한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건축제한을 못 해요. 설계용역이 돼서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10년씩 묶여 있고, 5년씩 묶여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네? 아니, 서두르는 게 아니라 계속 추진했던 겁니다.

보상을 내년에 빨리 줘야 되는 이유를.....

거기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위산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업물량 배정 받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이게 사실상 모든 사업이 건설부로부터 공업물량 배정 받기가 힘들지,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공업물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벌써 4년 전부터 추진해서 공업물량을 배정 받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제한이 지구지정 받은 다음에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구지정 내년에 언제 받을 계획이죠?

지금 빨리 설계용역 들어가야, 20억을 삭감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빨리 들어가야 지정이 돼서 건축제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글쎄, 아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투융자를 받을 거라고요. 시정 질의 때도 그것은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고 설계용역을 했으면......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예산은 섰지만,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바로 할 겁니다. 받은 다음에 예산을 쓰는 거죠. 그것을 안 받고 예산 집행을 못 합니다. 어차피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이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정과 절차를 꼭 지키자는 말씀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투융자심사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제외사업하고 신규사업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재검토, 조건부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명근과장께 묻겠습니다.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후에 받는 수도 있어요?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투융자심사 결정이 될 시기하고, 사업의 시급성하고,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그런 부분은 가령 사업이 시급하다, 시급하면서 추진일정하고 투융자심사가 결정되는 시기하고 유사하게 이루어진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양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요시 하거든요. 목적보다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진위산단 물량이 몇만 평이라고 했죠?

15만평입니다.

15만평이면 건교부에서 공장물량을 배정 받은 겁니까?

네. 받은 겁니다.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건교부에서 필요하니까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재검토를 받은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검토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할 때 행자부에서는 확실한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올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융자 받을 때는 2002년도만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첨부해서 올려라, 그래서 그것을 11월27일날 경인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았어요. 그것을 받아서 내년 1월에 올려라......

그러니까 먼저 서류에는 이 건이 불비 됐었죠?

네.

그러니까 사전환경평가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인식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사전에 먼저 받고, 그것을 중요성을 그 동안 인식을 못 했었나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사전환경성검토 해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만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올리면 4월쯤에, 관례가 행자부에서 4월하고 9월에 대부분 해요. 그럼 우리 추경이 대개 보면 관례적으로 2, 3월달에 하시더라고요. 1회 추경을..... 그럼 4월달 되면 5월달 쯤에 승인이 나요. 그럼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6월에 시장선거도 있어서 점차 늦어지면 사업이 불가피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러면 건교부 공장물량을 먼저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안 됩니다.

그 작업을 4년 전부터 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투융자심사는 당연한 코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빠트리고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요건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비서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한 겁니까?

이것을 같이 첨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으로 말하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군요.

네.

그럼 언제 올릴 겁니까?

2004년1월에 승인이 나니까, 12월에 올리려고 했더니 행자부에서 1월에 올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우리 공단에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사업의 요소로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묻겠어요.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위원께서도 질문 해 주셨지만, 화양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 안중에서는 화양지구 때문에 여론이 많습니다. 아까 질문 했으니까 중복 질문 을 피하기로 하고, 서재지구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 아시죠?

그 동안 그렇지, 지금은......

당초에는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가려고 하다가 민 간사 업 방식으로 변환하는 바람에 말썽이 많고 안 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시에서 용이동 마냥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벌써 됐을텐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 된 지역은 토지주가 우선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요?

네.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결정되면 6개월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고, 그 공고기간 중에 가칭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주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겠다고 경기도지사한테 인가신청을 하면......

시간 관계상 긴 말씀은 개인적으로 물을께요. 그래서 서재지구 같은 경우도 예산을 3억 3,000만원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건 무슨 비용이죠? 시설비요?

설계용역비입니다.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계...... 작년 6월24일날 설계용역을 착수했는데요.

했습니다. 이게 총액 입찰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3억 3,000만원은 뭡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12억 3,000만원입니다. 입찰을 볼 때......

실시설계가요?

네.

총액입찰을 볼 때, 우리가 총액입찰을 봤습니다. 12억 7,30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2002년도 5억, 2003년도 5억, 올해 3억 3,000만원, 이렇게......

나중에는 거기에 감정수수료, 이런 것도......

오버가 됩니까?

다른 세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이 계속비로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늦어지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투융자심사는 형식적이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사업의 확실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상부에서부터 그렇게 판단했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도 불비돼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3년 전부터 추진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장물량도 받아 놓고, 그런데 자꾸 사업의 시급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이나 투자는 지금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선행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은 사실 예산확보가 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괄 특별회계 공영개발까지 전부 통털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출장소 관계공무원 입실)

송탄출장소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전명신 간사 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모 있는 것은 생략 드리고... 31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3,2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내무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송탄출장소에 레카차가 3대가 있는데 1.5톤하고 5톤, 8톤 짜리가 있는데, 8톤 짜리를 2.5톤짜리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입니다. 분수대 조명등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출장소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여기에 조명시설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조경시설까지 필요하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있는데,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자치센터를 멋있게 잘 해 주셨는데, 출장소 민원실하고 세무과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중앙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를 수시분, 독촉장 우편료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우편료 인상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8,3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에 사무실 환경 개선사업비고, 압류 공공용지 편입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탄 가재리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이게 `76년도에 조성돼서 묘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수 정비도 하고, 특히 2002년도 수해 피해 입은 곳에 대해서는 수해복구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린이날 행사 홍보 및 시상비입니다. 그 다음 장 336쪽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2,500만원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돈으로 같이 운영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행사지원비로 자전거학교 운영비가 29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출장소 계획은, 자전거 40대가 있는데, 자전거 수리비, 수료증 및 액자, 홍보 이런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자전거 학교 운영 강사료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운영비와 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과 함께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손수레 대체구입비로 10대에 당초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에서는 '내년에 5대만 하라'는 말씀과 함께 2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 자전거 구입비도, 자전거 학교 운영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24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송북시장 다중화장실 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출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과 함께 400만원을 조정하셨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중소기업제품 진열대 제작비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요구 후에, 현재 출장소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기업체와 운영이 잘 돼서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 주셨기 때문에 300만원은 조정이 되어도 괜찮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출장소에서는 3,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에서는 2,990만원을 조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448만원인데, 실제 자동차세 고지는.. 법에 의해서 등기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편요금이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일정금액 이상은 해 주셔야, 내년도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5억 4,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탄선상역사～신장육교간 도로개설 공사 외 총 55억 4,000만원이 계상됐다는 설명을 올립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중간에 꽃박스 식재용 꽃묘구입비, 국화 등 5종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무위에서는 '3,000만원만 가지고 해 봐라' 해서 2,000만원을 조정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58쪽 상단 밑에 꽃걸이대 설치비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무위에서 '이것도 차후에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심과 함께 8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만, 상단 자산취득비 위에 어린이 공원 노후 시설물 교체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노후된 파고라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할 생각이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할 때, 그 돈 가지고 활용해 보고, 향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3,000만원을 조정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그리고 세무과 예산안 307쪽부터 32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바로 밑에, 자전거 도로 휴게소 화장실 교체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경문대에서.. 뒤로 가면, 옛날에는 여기를 '제3휴게소'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요. 모양이라든지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화장실처럼 깔끔하게...

그럼 이동식으로 갖다 놓는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식이 뭐가 이렇게 비싸요?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볼 게 아니고...

물론 회사도 알아보고 했는데, 금액이 이 정도는 됩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자가 월 얼마나 됩니까?

자전거 도로... 이 위치에 있어서 명칭을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는 부락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같이 겹치게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하고 부락산에서 내려오는 휴게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설명이 다 부실해요. 위치도 정확히 말해 주면 좋은데, 예산을 삭감시키는 위원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누가 예산서를 봐도 '아, 어디에 뭘 하는구나' 이해하기 쉽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대충 해서 다 올린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전부 삭감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대충은 절대 아니고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도로명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물론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 그러면 금방 '뭐 하는 구나' 이해가 되지만.. 처음 접하는 의원들은..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설명을 충분히 안 해도, 이 자료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316쪽 분수대 조명설치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삭감이 됐던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보다는...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 우리 출장소 생각은, 저희가 야간에도 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기왕이면 조명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 드리는 것이 시민 서비스에도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협의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굳이 이런 것에까지 1,4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사 때 분수 조명을 보고, 시민들이 '상당히 보기 좋다 그래서 쾌적함을 느낀다.' 하는 소리를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체 삭감이 됐던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 자료를 읽어보니까, '분수대를 야간에도 가동시켜 각종 행사시 관공서의 부드러운 시각효과 추구'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바람직했을 텐데,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물은 김에 310쪽에.. 대회의실, 상황실, 구내식당이라는 것은 부락회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구내식당 부락회관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경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하청을 준 겁니까?

출장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몰라서.. 송출에서 자체로, 직원을 사용을 해서?

일용직입니다. 일용직하고 조리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은.. 관리하는 분도 없고?

관리는 당연히 하지요.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라왔길래... 수리를 한다고 하면, 세밀히 진단을 해서 한번 손 댈 때마다 완고히 손 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이 자료를 갖고 오셨나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사유 분석 보고?

설명을 추가로 드리려고..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345페이지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에는...

(위원장님) 페이지 넘어가도 되나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하는 것 아닙니까? 송출은?

지금 세무과까지만...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청소환경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안 330쪽부터 34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34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기가 1만 8,000매, 일반이 1만매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가지고 오신 문건에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금년도에 발송건수가 1만 64건입니다. 바로 밑에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징수 현황을 보시면, 부과는 1만 2,583건이 부과되었는데, 실제 금년도에 등기우편 발송은 1만 건밖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만 건밖에?

이런 것이 공공요금이 모자라면, 실제 부과를 해 놓고 등기우편을 못 보내는 실정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등기로 보낼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그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교통법...

그것은 내가 알았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모든 스티커는 고지서화 해서 등기우편으로 붙이도록 도로교통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그렇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위반 좀 하십시오.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나 등기로 보내나, 효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금년에는 등기로 보낼 것을 1만 8,000건 계상하고, 일반은 1만 건으로 해 놓으셨네요?

이것은 본청인데, 자료를...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본청은 5만 건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릴 사항은 아닌데, 본청은 5만 건에 8,300만원이 계상됐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본청 건데, '본청 것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것은 빼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대로 심사 좀 하지, 본청 것은 그대로 해 주면서, 우리 것만 이렇게 했느냐?' 이거 항의성 있는 거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위원님한테 그 문건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겁니다.

아니,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은 아닌데..

본청은 이렇게 해 줬는데, 왜 송출은 했느냐? 하는 항의성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과받을 게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만든 겁니다.

법으로 하는 거라면 할 수 없는데, 지금 문제는.. 송출에 10월 31일까지 수입이 1억 2,300만원 들어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편요금으로 비용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등기, 일반 등등.. 등기반송료까지 해서?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쉽게 말해서... 발송건수 1만 건에 곱하기 등기 우편요금은 일단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나갈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독촉장 내 보낼 때 나가는 겁니다.

부과를 1만 2,583건해서 제대로 받으면 5억 1,200만원까지 들어오네요?

징수액은 그렇습니다.

위에는 자납은 제외시켰는데, 밑에는 자납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자율납부까지?

이 부과액은 자납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렇게 믿을 게요. 그러면 보십시오. 5억 1,2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억 2,300만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납까지 포함하면, 등기 등등 해 봐야, 등기료가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우편요금이 몇 천 만원 들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들어가는... 금년도 예산에 우편료가 1,260만원입니다.

아니 왜 1,260만원이에요? 2,600만원에다가 일반하고, 이것만해도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1,260만원이었고요. 나중에 추경에..

계산해 볼게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소요액은 그렇습니다. 1만 건 곱하기 금액이...

3,300만원 되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3,300만원 되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뭐 얼마나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5억까지 한번 걷어보십시오. 우리가 표창 드릴테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도 처음에 못 내니까, 계속 누적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실 차가 한 20건이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명의변경을 하는데 한꺼번에 목돈을 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는 것도 당사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내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실지로 10건, 20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도로변에 사업소를 가지고는 사람들은 툭하면 띠어요. 하나도 안 봐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하더라고요. 시의원이라고 봐 주는 것 하나도 없이 막 떼더라고요. 이게 밀리니까 이것도 큰돈이에요. 시의원 월급이 55만원 아닙니까? 이게 5-60만원 되면 어떻게 다 냅니까?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중에 부담 되요. 100만원씩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못 받아요. 물론 나중에 받기야 하겠습니다만, 차 폐차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안 내요. 그래서 그때그때 받아야 하는데... 수지타산을 맞춰보면, 시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 본청은 송출보다 더 말할 게 없어요. 못 받는 비율이... 그러니까 본청하고 송출하고 의논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례지만, 내가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2003년도 등기우편 보낸 게 1만 건인데, 반송이 3,334건이에요. 그중에서 수취인부재가 2,422건인데, 반송건수에서 72%에 해당돼요.

그렇습니다.

살지 않고 이사가고 거부하는 것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수취인이 부재라고 해서 살고 있는 데도 반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출장소에서는 이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스티커형 고지제를 만들어보자'..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하려고 마련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수취인 부재만큼은.. 만약에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수취인 부재로 한 사람들을 특별관리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법이나 규정에서는 등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징수율 24%, 반송료 33%, 연간 투입되는 우편료가 3,3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법이 못 따라준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줄로 아는데.. 이런 때 행정의 묘를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보충 질문 을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징수율 대비 반송률을 보면 너무 차이가 있고, 그 해에 못 받은 것은 이월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세에 준해서, 우리가 압류도 하고 채권관리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대한 제안 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서.. 제가 쭉 보니까 월 1,500건 많이 잡아야 2,000건해서 1년에 한 2만 건, 그리고 1차 독촉, 2차 독촉까지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약 6,8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의논 중에, 가능한 한 징수 쪽은 세무과에서 맡아보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되면 그것까지 합쳐서 제안 을 해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못한 일을 출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346쪽에 보면 신장동 쇼핑몰 볼라드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장동 쇼핑몰을 위해서 투자하신 금액... 어떠 어떠한 것을 했다는 자료를 보고 싶고요. 우리가 신장 쇼핑몰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이득을 봤는지, 그것을 상가 주민들한테 묻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상가주민들이 고마움을 모르더라고요. 이것이 홍보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공중 화장실, 주차장, 쇼핑몰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등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라면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인데, 왜 유독 이쪽에만 많은 투자를 하는지.. 지산동, 송북동까지 끌고 와서 레온싸인으로 건축물을 보기 좋게... 송북동이나 지산동은 입구에요! 그런데 뭐 하나 건물 세울 생각은 안하고, 맨날 쇼핑몰에 대한 것만 계속 세워주니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지금까지 쇼핑몰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하고,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하셨는지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358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해서 2억 들어갔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및 교체비로 3,000만원이 있는데, 이 3,000만원을 2억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의 이유가 됐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공원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고,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력도 너무 미비했어요. 이 어린이시설물 교체 3,000만원은, 시설이 낙후돼서 기계를 고치려고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사진을 준비해서 의원들한테 보여줬어야 했던 것 같고, 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억이라는 것은 무엇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어린이놀이터를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옛날에 시소라든가 어린이 그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대공원이나 자연농원에 가서 좋은 시설을 보고 오셔서, 앞서 가는 선진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해서 우리 평택시 어린이들이 좀 더 차원 있고 문화적인, TV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리모델링 사업비가 어떠어떠한 것에 쓸 것인지 내역서 좀 보여주시고, 이것은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해명을 잘 해 주시고.. 건축녹지과에서 이 자료를 내 주셨는데, 필요한 서류 절차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왜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어떻게 2억이 들어가는지, 또 따로 변경되는 건지 그것을 분리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구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박옥란 위원님 얘기해 주신 346페이지, 신장쇼핑몰 이전에, 시설비에 승강장 및 표지판 이런 것은 어디에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또 일반통행로 지정구역 유지보수비,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유지보수비는 어디라고 설명이 안 나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및 표지판 포수는, 면 지역에 구형으로 된 승강장이 4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화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유지를 위한 1,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일반통행로 지정구역 유지보수비 2,000만원은 직진표지판, 노면표지, 차선도색 등을 위한...

지형이 어디, 어디?

이것은 특별한 지역이 어디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실제로 눈 한번 와서 모래 뿌리고 나면 차선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유지보수도 도색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을...

전 구간입니다.

왜냐 하면요, 신장 쇼핑 볼라드 유지비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총계를 보니까 더 많길래 전부 신장2동에 하는가 해서, 신장2동에 사업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다고 해서 좀 자세히 봤더니 300만원인데, 표시판을 해 주시려면 쇼핑몰을 별도로 해 주시지, 조금 넣어놓고 많이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한 겁니다.

볼라드 유지비가 300만원인데, 32개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신장쇼핑몰은 300만원 이것만 소요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지원을 부탁하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끝으로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예산안 347쪽부터 36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355쪽 좀 봐 주세요. 민간대행사업비,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이것은 작년에 1억이었잖아요?

작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본청 2억, 송출 1억, 안출 1억이었는데... 안출은 1억 그대로던데, 여기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인데.. 각종 도시 시설물인데, 제가 안출·송출 이런 구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권역상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원래 민간대행업자한테 용역을 줬으면 '연간 얼마'라고 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입찰을 본 겁니다.

입찰을 본다? 매년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도로가.. 따져보니까 도로현황이, 송탄출장소가 차지하는 게... 금년 10월말까지를 보니까 151㎞가 되더라고요.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5%가 넘더라고요.

평택시 전체에?

네. 그러한 차원에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도로 연장을 가지고 조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형평성 원칙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에요. 이게....

형평이라고 하면, 금액상 형평이 아니라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연장길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청보다 송탄에서 관리해야 하는 도로가 더 있는 거예요? 평택시 전체의 35%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건데?

실제로 많습니다. ( 서정희 위원 자리에서 ";현황 여기 있어요";) ( 서정희 위원, 황인호 위원에게 자료 건넴.) 현황을 보면, 안출이 더 많거든요. 본청은 좀 적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민간대행업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본청 2억, 송출 1억, 안출 1억이에요.

그러면 관리비가 인건비.. 물론 입찰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송출만 5,000만원이 더 상승되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유지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고, 도시계획 외 지역은...

그 자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출하고의 비교는...

물론 비교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비교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게, 정확한 예산이거든요.

실제는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1년간 해 봤더니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5,000만원 정도만 인상하게 된 겁니다.

이 예산안이, 작년에 모자랐으니까 더 인상을 한다?

네. 실제로 많이 모자랍니다. 양 질의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리끼리 판단해 보니까, 2억 5,000만원에서 3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2003년도 예산 쓴 것을.. 그 근거가 전부 있지요?

그럼요.

그것을 한 부해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배 위원님 질의 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꽃박스 설치비 5,000만원 세워주는 것은 동감이고요. 거기는 미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이고 관광특구의 얼굴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꽃바구니라는 것은 겨울에는 있지도 않고, 유효기간이 몇 개월밖에 될 수가 없는 건데, 사계절 될 수 있는... 육교다운 아치를... 1억을 세우든 2억을 세우든, 차라리 관광특구 행사 1년을 하지 말고, 육교에 꽃바구니 설치 1년을 하지 말고... 돈을 한 2억을 올려서, 전문적인 사람한테 '육교를 어떻게 해야 멋있게 할 수 있나' 이것을 고안을 해서, 영구적인 것을 하셔야지, 이제 거기에 꽃박스 놔서 몇 개월 예쁘게 한다는 거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밤이면 휘양찬란해서 화려한 곳이 되게 하고, 남원에 한번 가보세요. 육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멋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그런 곳을 시찰하셔서, 관광특구의 육교는 어떻고, 여기는 한미간에 부대에 들어가는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과 접목을 시키는 육교를 만드셔서, 사계절 충분한, 수준 높은 그런 것을 만드시라고요. 난 답답해 죽겠어요. 맨날 이렇게 하루살이해서 치우고, 다른 것을 더 올려서.. 5,000만원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바꿔서 올려보세요. 내일 우리가 조정하는 건데, 과장님이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을 밤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전명신 위원님

저희 동네가 나왔으니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옥란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육교에 철로가 지나가는 부근에, 그 밑으로 어린이들이 지나갈 경우 위험하다고 해서 시민들이 거기 시설물을 안전방지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보기가 나쁘지 않느냐? 만약에 철망으로 보호막을 하게 되면, 미관상 상당히 보기 좋지 않고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이왕 하려면..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보기 좋게, 찬란하게 하면서도, 조명도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어린이 보호도 같이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을 하셔서, 앞으로 관광지에 대한 그런 부분... 사실 어딜 가 봐도, 어린이 안전시설을 하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조명이고 잘 설치해서 그 동네에 관광객이 오게 끔 유도를 하는데, 우리 쇼핑몰 주변은 너무나 협소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보호도 하고, 미관도 살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59쪽 보니까요, 어린이 공원 노후 시설물 교체에 3,000만원이 삭감 됐던데, 시설물 조사를 하신 건지? 이게 북부지역 전체지역을 하는 대책사업이지요?

17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년에 5개 정도는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응급한 부분들을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수리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겠다면 누군가가 진단과 확인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옥란 위원님께서 사진요구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보충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공원 놀이터에서 부실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작 그런 것을 확인해서 어린이보호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335쪽에도 이상하게 어린이날 행사 홍보 및 시상비가 삭감이 됐던데, 어린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소장님이 더 확인해 주셔서, 이런 일이 정확히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어린이날 행사...

전명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내일은 10시부터 다시 전반적인 계수조정 을 하니까 그때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과속방지 턱 정비 및 신규설치라고 했는데, 몇 군데를 할 거예요?

755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557개 정도는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198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잘못되어 있는 거 철거하고 또 한 것은 없어요?

금년도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못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있는 돈을 가지고.. 우선 급한 것만 했지만, 집중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실 겁니까?

방법은.. 어떤?

요즘..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조립식으로 되어 나오는 게 있어요. 방지턱..

조립식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작년에 방지턱을 중점 감사를 해 본 사람인데요. 설치비용이 45만원 정도 들어가고, 어떤 것은 그 이상도 들어가는데.. 실은 잘못해 놔서.. 규정이 높이가 10cm, 넓이가 3m 60cm부터 4m 22c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게 거의 다였어요.

기존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350군데 이상을 가서 전부 재어 보고 측량을 쭉 했는데, 요즘 조립식으로 나오는 게 실용적이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도 절감시킬 겸,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정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여기는 별도입니다.

안출은 본청에서 하고요?

오늘 건설도시과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민간대행사업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있지요? 1억 5,000만원...

원칙상은 외지역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은 손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당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송출 건설도시과 내에 예산을 세운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 공구 구입, 또는 도로 응급복구 등 해서 3,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거든요? 그것하고 조금 상충되는 면도 있고, 어차피 수로원을 폐지하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출장소가 도로관리하는 그 외에도 엄청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믹서를 해서 전체를 위탁을 주던지, 아니면 위탁주지 말고 전체를 출장소에서 직영을 하던지, 이렇게 도로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어디는 어디, 어디는 송출 건설도시과. 이러다 보면 서로 미루는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2005년도에는 획기적인 안이 나와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내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공창석 위원님

소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신장 꽃바구니에 대해서 좋은 제안 을 드릴게 없나 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바구니에 사철나무라든가 회양목을 해 놓으면 영구적 아닙니까? 꼭 개나리, 진달래꽃을 해야만 사철꽃이 아니거든요. 외국 손님들이 봤을 때... 이거 올해 하면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 예산을 아끼자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제 의견을 마치면서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을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진위면을 비롯한 10개 읍·면·동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에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그 동안 심사하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