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기획담당입니다. 이용삼 예산담당입니다. 김정남 감사담당입니다. 양병찬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편성 요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은 총 2,739억5,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580억9,100만원, 특별회계가 15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지방세가 6.5%, 세외수입이 6.1%, 교부세가 37.9%, 조정 및 교부금 재정보전금이 1.4%, 양여금이 9.6%, 보조금이 38.5%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18.9%, 사회개발비가 30.0%, 경제개발비 48.7%, 민방위 0.1% 9,400만원, 기타는 2.4%가 되겠습니다. 투자율은 71.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8억6,200만원중에 상수도 공기업 70억1,600만원, 하수도 20억6,800만원, 주택사업 1억3,600만원, 농공단지 24억8,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은 2억6,000만원, 새마을 소득 15억2,400만원, 주차장 관리는 16억5,300만원, 의료보호는 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739억5,300만원중에 이번에 일반회계가 추경 재원이 그쪽에 A-B 증·감란에 일반회계가 296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감은 6,300만원이고 해서 29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4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1,400만원, 지방교부세가 47억6,200만원, 조정교부세가 2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82억7,300만원, 도비가 4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이번에 주로 세입이 올라온 것은 지방세에서 4억9,000만원은 주민세 또 자동체서는 감되었고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올라왔습니다. 세외수입 157억6,100만원중에 총세입 증·감액 12억1,500만원은 사용료수입이 2,800만원 감되었고 수수료수입이 1억1,200만원이 증되었고 징수교부금 2억6,000만원, 이자수입이 8억200만원, 잡수입이 6,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2억2,000만원이 증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7억6,200만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가 182억7,200만원, 도비보조가 46억5,600만원 증 그렇게 해서 229억2,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세항입니다. 증·감란입니다. 경상예산이 감 9억4,500만원, 사업예산이 295억8,500만원이 증되었고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가 9억7,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2.1% 또 사회개발비 1.1%, 경제개발비 26.9%가 증되었고 지원 및 기타가 22.1%가 증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감 4억3,000만원, 물건비가 4억4,200만원이 증되었고 이전경비가 79억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06억2,100만원, 내부거래 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증·감란 감 6,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이 3,000만원 감되었고 새마을소득 1,400만원, 하수도사업 4,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이 9,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페이지는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사업 조서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 요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총 2,718억7,700만원중 일반회계가 2,560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158억6,2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20억7,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2,560억1,500만원중 지방세는 6.6%, 세외수입은 6.6%, 교부세 38.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 양여금이 9.6%, 보조금이 37.5%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19%, 사회개발비가 37.0%, 경제개발비가 48.6%, 민방위가 9,400만원으로 0.1%, 지원 및 기타가 2.4%가 되겠습니다. 투자율은 72.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억7,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증·감란 감 8,100만원, 경상적수입이 100만원, 임시적수입이 11억9,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1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4,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500만원이 증되었고 국고보조가 38억6,1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가 5억8,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 내역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가 8,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주요 증·감 내역은 주행세가 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9,900만원인데 부담금이 11억9,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이 4,5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재정보전금 4,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가 38억6,1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가 5억8,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수정예산 5페이지입니다. 세세항별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7,100만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이 17억5,500만원 감되었고 예비비가 1억5,000만원이 감되었고 예비비가 1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억7,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감 1억5,200만원, 사회개발비가 5억100만원, 경제개발비가 12억6,6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1억5,700만원을 감해서 20억7,6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감 2억900만원, 물건비가 감 6,800만원, 이전경비가 감 35억700만원, 자본지출이 18억6,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감 1억5,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요약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총 2,28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2,104억4,100만원, 특별회계가 17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104억4,100만원의 세입은 지방세가 7.9%, 세외수입이 6.1%, 교부세가 41.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 양여금이 12.4%, 보조금이 27.5%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31.7%, 사회개발비가 32.4%, 경제개발비가 33.9%, 민방위는 0.1%, 지원 및 기타는 1.9%가 되겠습니다. 투자율은 6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년대비 29.3%가 증되었는데 178억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기업이 82억9,100만원, 하수도사업이 178억8,800만원, 주택사업이 1억1,8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34억4,000만원, 의료보호가 8억5,3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2억800만원, 새마을소득이 14억6,500만원, 주차장 관리가 1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년도 본예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규모 2,282억6,200만원중에서 일반회계가 2003년도 당초대비 23억9,500만원, 특별회계는 40억3,800만원 해서 64억3,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1%, 임시적 세외수입이 3.0%가 되겠고 지방세는 7.9%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4.5%, 양여금 12.4%, 조정교부금이 1.6%, 국고보조가 17.2%, 도비보조 10.3%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003년대비 4억9,900만원이 증된 166억9,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민세는 증되었고 도축세는 감되었고 주행세는 올라갔고 과년도 수입은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감 9억5,200만원입니다만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이것은 징수교부금 또 이자수입등은 증되었고 사업수익, 재산매각수익, 부담금, 잡수입은 감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2004년 예산 33억원중 2003년대비 2억7,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7억원중 78억7,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61억7,400만원입니다만 2003년대비 1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78억4,300만원입니다만 전년대비 감 40억4,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30억3,200만원, 도비보조가 5억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세세항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66억4,900만원 증되었고 사업예산은 감 47억7,200만원, 채무상환은 감되었고 채무상환은 1억4,600만원, 예비비는 3억7,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증되었고 사회개발비가 감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 감되었고 지원 및 기타는 증이 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9.2%가 전년대비가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0.5%, 이전경비는 16.2%, 자본지출은 감 12%가 되었습니다. 보전 재원은 4.6%가 감되었고 내부거래는 38.8%가 증되었고 예비비 기타는 3.9%가 감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3년대비 29.3%가 증된 178억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8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주택사업이 1,900만원이 증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이 9,800만원, 새마을소득이 3억9,700만원, 하수도사업이 6억4,400만원, 농공단지 조성이 14억6,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500만원, 주차장 관리가 1억4,2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12억6,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편성 요약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은 2,293억9,100만원으로 당초대비 11억2,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8억2,100만원이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2,115억7,000만원중에 지방세가 7.9%, 세외수입이 6.0%, 교부세가 44.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 양여금이 12.4%, 보조금이 27.8%로 자립도는 15.5%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 31.5%, 사회개발비 32.8%, 경제개발 34.0%,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가 1.6%가 되겠습니다. 투자율은 63.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증·감 없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 배부해 드린 예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감란에 11억2,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양여금이 5,500만원이 증되었고 국고가 5억3,200만원, 도비가 5억4,2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11억2,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수정예산 3페이지입니다. 세입 내역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도 없습니다. 4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세입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도 없습니다. 지방양여금 5,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의 국도 정비에 감된데에서 동지역의 시도 정비에는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7,400만원이 증되었는데 국고보조가 5억3,200만원, 도비보조가 5억4,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세항별입니다. 경상예산이 감 1,400만원, 사업예산이 17억원, 예비비등 해서 5억5,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8,800만원이 감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1억3,600만원, 경제개발비가 6억3,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가 5억5,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감 1억6,400만원, 물건비가 증 1억6,900만원, 이전경비가 3억7,100만원, 자본지출이 13억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수정예산 특별회계 증·감 없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토 소관 부서입니다. 3국, 2직속기관, 20개 실·과·소, 4사업소, 2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44억100만원보다 295억5,200만원이 증가한 2,739억5,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580억9,100만원, 특별회계가 158억6,200만원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 벼 냉해피해 복구 지원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229억원과 전통문화 체험시설등 지방교부세 40억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부족예산 계상 및 불용액등의 삭감으로 기정예산보다 295억원이 증액된 2,739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인하여 사업예산 변경분, 부족분, 불용액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예산을 삭감 및 증액하고 경상예산의 불용 예산을 사업예산에 재투자하고자 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사용한 예산의 계상등 2003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4억9,000만원, 세외수입 12억1,400만원, 지방교부세 47억6,200만원, 조정및재정보전금 2억2,000만원, 보조금 229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296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도표의 비교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별 현황은 기능별 분류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행정비 10억800만원, 사회개발비 8억4,700만원, 경제개발비 26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 4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현황은 투자 부분별 분류에 있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 9억4,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 295억8,500만원, 예비비등 9억7,500만원을 증액 투자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물건비 4억4,200만원, 이전지출 79억700만원, 자본지출 206억2,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1,400만원이 각각 증액하고 인건비 4억3,000만원, 내부거래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 주요 시비 예산 증·감 현황은 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300만원이 감액되어 158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4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400만원 증액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9,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39억5,300만원보다 20억7,600만원이 감액된 2,718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내역입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11억9,900만원, 지방교부세 4,100만원, 재정보전금 4,500만원, 도비보조금 5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세 8,000만원, 국고보조금 38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출입니다. 수정예산안중 실·과·소별 주요예산 증·감 현황은 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을 계상하고 2003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부족 및 잉여 인건비의 조정, 사업예산의 변경분, 부족분등에 대한 조정과 추경성립전 사용한 특별교부세 사업과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 예산중 회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거나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는 사업을 추경예산에 계상 사업을 집행함으로서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가 저하가 우려되는 바 2004년도 당초예산 반영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토 소관 부서는 3국, 2직속기관, 20개 실·과·소, 4사업소, 23개 읍·면·동입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2,282억6,2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2.9%인 64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23억9,500만원이 증액된 2,104억4,100만원, 특별회계는 40억3,800만원이 증액된 178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04억4,100만원으로 지방세 166억9,900만원, 세외수입 127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937억원, 지방양여금 261억7,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억원, 보조금 578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대비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8,000만원, 부담금 2,000만원, 잡수입 1억2,100만원의 감액으로 18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5억3,300만원, 도비보조금 5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별 현황입니다.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2003년도대비 일반행정비 237억3,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127억7,700만원, 경제개발비는 85억8,500만원, 민방위비 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현황입니다. 투자 부분별 분류에 있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2003년대비 경상예산이 66억4,900만원, 채무상환은 1억4,600만원, 예비비 3억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47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104억4,100만원중 경상예산 비율이 32%인 672억8,900만원을 점유하고 있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11% 증가하여 경직성 경비의 예산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어 향후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분류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2003년도대비 인건비 61억1,900만원, 물건비 1억2,200만원, 이전경비 70억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125억3,100만원, 보전재원 4,000만원, 내부거래 17억4,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1,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의 감액은 강변로 개설공사, 춘향테마파크 조성 공사등 대규모 사업의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의 증액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전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전출된 예산은 29억9,900만원으로 2003년도 12억5,600만원보다 17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3억5,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출연금 현황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출연금은 6억9,915만4,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억8,508만원보다 1,4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연구개발비 현황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연구개발비는 3억2,600만원으로 2003년도 7억4,400만원보다 4억1,8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부 현황은 10페이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현황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사회단체 보조금은 41억5,7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단체별 세부 현황은 11페이지, 12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대비 증·감 현황이 없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세부 내력은 각각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입니다. 총예산이 2억3,8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과 같습니다만 2003년대비 문화관광과와 지역경제과에 각각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읍·면·동 자체사업 시설비 현황입니다. 또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현황입니다. 총예산 3억2,511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현황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이 각각 100명과 109명으로 이는 현재 자치행정과에 6개월분 임시 73명분 3억6,432만1,000원이 계상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일용직 상용 현황입니다. 그 인원수에 있어서는 변동없이 인건비 상승분만 계상된 것으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특별회계는 2003년도대비 40억3,800만원이 증액된 17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준설 사업등으로 56.4%,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73.7%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82억6,200만원보다 11억2,900만원이 증가한 2,293억9,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그중 2,115억7,000원, 특별회계가 178억2,1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시의 국도, 시도 정비사업 5,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억7,400만원을 주요 재원으로 총 11억2,9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현황은 투자 부분별 분류에 있어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에서 1,400만원, 예비비등 5억5,7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17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중 실·과·소별 주요 예산 증·감 현황은 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예산편성 기본침등을 준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 분권화 시대에 맞추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 부여가 예고되는등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최대한 살려 미래의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관광 자원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등 시급한 지역의 현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에 따른 보다 엄격한 예산 심의 기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예산은 자율 통제가 가능한 기준 경비의 자율화에 따라 공무원 일·숙직비 및 강사 수당의 예산편성 자율화와 통·리장 활동 보상금, 위원회 참석수당등 일부 실비보상비가 현실화 되었으며 전국 균형 유지가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등은 탄력성을 부여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 계상하는등이 종전 예산편성과 달라졌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국악의 성지 조성등 문화관광 사업을 위한 예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 주민편의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등 각종 사업예산이 다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경상예산이 2003년 본예산대비 11% 증가하고 사업예산이 3.5% 감소하는등 경직성 경비의 예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향후 재정 운영의 탄력성 저하가 우려되며 전반적으로 볼 때 이는 신규 사업의 개발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예산 확보에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지방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만 늘어나고 투자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으로 투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근거한 예산편성등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장기적인 투자 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함으로 차후 연도 사업비 확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대형 사업을 벌려놓은 예산편성은 없는지? 또한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의 예산편성이 관련 법규등에 맞게 정수품목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등을 사전에 득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되었는지의 검토와 일회성,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특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별로 사업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사회 빈곤층의 생활이 사회 문제도 떠오르고 있는 지금 아직도 우리지역 곳곳에 어려운 현실 속에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거론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건전하고 효율성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결산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또 재료비는 감을 했습니다. 74페이지 연구개발비도 집행잔액 남은 것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를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인건비 2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경비와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으로 책자 발간, 프로젠테이션 제작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 법령집 및 추록 관보대금, 변호사 선임료 또 고문 변호사 수당, 운영수당, 자체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서울사무소 공공요금 제세를 계상했고 급양비,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총액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300만원이 적게 책정된 것은 재무과에 일괄 조정해서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비, 대민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포상금은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보다 440만원이 늘어났는데 목표관리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인구 늘리기 추진실적 평가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자체사업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구 늘리기 실적평가 상사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 세단기 구입, 서울사무소 모사전송기, 캐비넷, 디지털 카메라 구입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15페이지 총액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 투융자 심의위원회 수당,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공통관리를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총액 계산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공통관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3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사업 수익입니다. 이것은 캐릭터 상품 판매수입 세입란에 가서 캐릭터 상품 판매수입 정기예금,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838페이지 캐릭터 상품 의장등록비 신청비 또 연차분 지급, 의장등록 수임료등을 계상했습니다. 839페이지 여비와 캐릭터 상품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840페이지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서울에 문서 세단기가 없는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다루어야 될 서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그 건물이 저희들 청내 건물이 아니고 입주해 있기 때문에 파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팩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팩스가 없었나요? 언제 구입했어요?

그 연도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교체용입니다.

구입하면 사용연도가 몇 년이에요?

개소할 당시에 여기 그전에 사용하던 것을 갖다 썼답니다.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져갔다고요?

예.

가져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쓰고 있는 팩스가 구입 연도가 몇 년도이냐고요?

지금 그것은 제가 ......

것은 여기서 1년 쓰다가 가져갈 수도 있고 2년 쓰다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 구입연도가 ......

한번 확인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디지털 카메라 없어요?

예. 없습니다.

카메라를 서울에서 써야 할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그러는데 각종 정보가 필요해서 모임에 가든지 또 각 부처를 가든지 하면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서울사무소장의 ......

50만원짜리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홍보전산실에서는 500만원짜리를 올렸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전체 쓰는 것이고 저희들은 소형으로 작은 것입니다. 사용 용도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50만원짜리 가지고 거기서 어떤 자료 수집해서 남원으로 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여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까?

예. 서울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배위원님! 아까 모사전송기는 95년 6월달에 샀답니다.

사용한지 몇 년되면 교체해야 돼요? 감가상각 기간이?

그것은 5년입니다.

5년이요?

예.

95년도 ......

95년도 6월달에 산 것입니다.

교체할때 되었네요?

예.

문제가 있어요?

예.

없는데 바꿀려고 합니까?

가끔 가다가 잘 되지를 않고 해가지고 전화로 다시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통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 있지요?

예.

어디 쪽으로 ......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각종 예기치 못한 물품을 취득했던가 ......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않았던 ......

예.

1,000만원 세웠네요?

예.

1,000만원 세워가지고 작년에 썼습니까?

예. 그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39페이지 자산취득에 캐릭터 상품 제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30품목 100종 상품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해서 살아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상품 같은 것은 물건이 떨어지면 더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팝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제작을 하고 판매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수익이 7,300만원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 잉여금이 7,3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흑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물건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 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운봉 동하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초고속망 이용료 지원에 30% KT에서 할인해준 결과 670만원이 절감되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 도-시·군간 행정 정보화 통신 전용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군간 2회선이 있습니다만 당초 가내시분과 확정 내시분 차이가 있어서 도비 548만4,000원과 시비부담 1,040만4,000원 해서 1,594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군간 행정 정보통신 전용 회선료 56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간 행정 종합정보망 ATM 전용 회선료 즉, 내부망이 되겠습니다만 3,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23억5,5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는 18억6,000만원으로 해서 약 4억9,500만원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로 감액 사유는 직원들 보수분을 총괄 보수로 통합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체 통계조사 그 다음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 통계조사 인부임, 주민등록표 수기 보조원, 공보관리에서 4,11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7,15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액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가 되겠고 거기에 사계절 관광 및 특산품 광고는 저희 관내에 지금 일간지가 9개, 주간지가 4개 해서 13개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지리산 영상 홍보물 제작은 CD 1,500매, 비디오 500매 해서 2,000개를 제작해가지고 광고는 약 60.25초, 일반홍보물 15분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로 3,6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민 홍보 그 다음 정보화 사업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저희실에 공익요원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17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2,37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 이동용 앰프 음향 구입을 비롯해서 비디오 카메라, 핀 마이크 그 다음에 라이트, 디지털 카메라가 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멀리있는 물체를 찍기 위해서는 라이트가 무거워야 되는데 너무 가벼워 초경량이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중장감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렌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여기는 전산통신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액경비로 해서 약 6억32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와 약 3,400만원정도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전통문화 체험 시스템이 2월말로 해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무선 인터넷 사용료가 약 1,8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중계 서버 자동 백업 드라이브 구입에서 700만원, 행정 2단계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에서 500만원, 민원 중계 서버 유지보수비로 해서 1,444만4,000원, 면사무소 WAN망 회선료에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들 운봉 동하마을 지도자들 교육 참석에서 297만원 그 다음 대회 참석에 따른 99만원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9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2,28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지원으로 해서 초고속망 사용료는 당초에 약 55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운을 시켜서 17만원정도 해서 약 204만원과 전기료, 전화료, 연료비 그 다음에 정보화 지도자 대회 및 회의 참석 보상으로 해서 26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들 자료실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해서 200만원 작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일반운영비는 도-시·군간 행정 정보화 통신 전용 회선료로 해서 도비 561만6,000원에 따른 시비 부담해서 1,12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행정 정보망 ATM 전용 회선료로 해서 도비 3,366만원에 따른 시비 부담해서 6,7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즉,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자결재 기안기, 백업 프로그램 구입에서 7,48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 행정 교환기가 91년도에 구입해서 약 600회선정도해서 직원들 약 930여명 되는데 연결을 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 또 앞으로 통신도 정보화 수준에 맞춰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1,200명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인 1회선을 해주자 해서 지금 2억2,83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교환기 교체에 따른 마루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의 방송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8,500만원을 교체할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1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화기 구입 780만원, 재난 방재용 휴대폰 교체 구입에서 약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산실 통합 백업 시스템은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화 작업으로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할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정보망 보안 이중화 구축에서 3,500만원 계상했고 암호 장비로 해서 전산실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바이러스 검색 시스템 구입에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기기 구입에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5년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3대를 새로 PC를 구입해주어야 되고 프린터도 역시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2,760만원과 프린터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사업등 지방이양 사무 추진에 따른 검사 장비로 해서 케이블 측정기 1,650만원, 접지저항 측정기로 해서 544만5,000원, 레벨메타에 73만원, 신호발생기 330만원, 절연저항 측정기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건축물이 준공되었을때 통신 준공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팩스 보안 교체 장비로 해서 80년 후반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홍보전산실 추가경정예산안,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가 110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주로 3년에서 5년 쓰면 교체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비가 약 1,030대 있습니다만 거기를 다 분석해보니까 약 400대정도가 노후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것을 교체해줄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약 200대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110대를 했는데 여성교육문화원에 20대중에서 10대는 교육용으로 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교체하고 절반은 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일원화 시켜주어야 되어서 10대를 주고 나머지 100대분은 읍·면·동 또 위원님들이 아까 몸체까지 해서 LCD로 해달라 해서 23대도 있는데 지금 위에서는 사실상 당초예산 요구는 안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110대분정도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약 400대 되는데 4분의 1정도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교체할 것으로 보고 세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보완해서는 안됩니까?

그것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새로운 장비로 해서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주로 펜티엄급 3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로 몸체가 가벼운 LCD판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고 또 몸체, 프린터까지도 교체를 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3대가 노후화 장비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통신공사에 무상 양여를 해주었는데 그중에서 50대를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자들 위주로 주고 향교동 그런 단체에 1대씩 기증을 해드렸습니다. 매년 100여대는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2차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이 19억4,995만8,000원에서 1,501만7,000원이 감액된 19억3,494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서는 98페이지에 인건비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3억3,270만4,000원에서 2,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예산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9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 단가가 상승된 내역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인 복리후생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보상금등은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인 시설비 4,135만3,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국민관광지에 금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시설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3억4,585만6,000원으로 일용인부임이 청사관리와 매표원 5,741만1,000원을 편성했고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2억8,84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총 8,676만6,000원으로 광한루원에 대한 잔디 관리 및 수목 병충해 박업 또 야생화 관리등 해서 총 1,510만8,000원을 편성했고 24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수목 병충해 관리와 등산로 관리 또 사랑의 광장 잔디 관리나 조경수 관리로 8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교룡산 국민관광지도 똑같은 사업으로 343만1,000원을 편성했고 춘향골 체육공원에도 잔디 깎기와 수목 관리, 조경수 및 야생화 관리를 위한 2,74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입니다. 향토박물관 병충해 방제와 식재지 제초 작업으로 13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단지 시설관리를 위한 인부임 1명 776만2,000원과 선취각 관리 안내 및 관광단지 환경관리등 총 2,3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수용비와 공공예금 제세입니다.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 2억5,22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향토박물관 기획전시를 위한 500만원과 향토박물관에 도록 제작을 위한 2,000만원 그 다음에 유물감정 평가위원 수당으로 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인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3,55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명에 대한 1,03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700만원으로 향토박물관 각종 도서구입과 판소리계 소설로 춘향전 관련 서책 또 판소리계 흥부전 관련 서책, 판소리 변강쇠 타령등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총액경비는 2,292만7,000원과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청사 무인경비인 광한루원에 672만원, 249페이지 교룡공원과 춘향골 체육공원에 240만원, 향토박물관에 대한 무인경비 시설 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한루원 경외상가 셔터문 교체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중장기 사업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1개소를 교체했고 내년도에는 25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주차장 차선 도색입니다. 이 사업도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퇴색된 주차장을 도색하고자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매집 지붕 이엉 공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된 사업으로 금년도에1,260만9,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셋트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붕 이엉 공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된 금년도 사업비는 약 3,995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1,200만원은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300만원정도가 더 필요로 해서 2,500만원 가져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룡산 배수지 소독약 투입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교룡산 체육공원에 배수지 소독기가 연소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8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거년도 5월달에 군산에 있는 화학 전문 취급 업자로부터 제거를 시켰습니다. 또 위험성이 많이 내포가 되었고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클로르칼키를 자동 투입하는 소독약 투입기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가로등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예비된 자원으로써 2동정도를 복구할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음악분수대 제어판 설치 공사입니다. 제어판 설치 공사는 음악분수대에 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벽면에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고 순환 근무자들이 작동하는데 감전 및 누전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판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월교 무지개 분수 집수정 역세척 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기에 집수정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 모터가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오물 발생으로 해서 분수 가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역세척기를 7.5마력짜리 2대를 설치해서 원활한 가동을 추진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그네 교체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 그네를 교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른 그네가 밑둥이 ��어서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한루원 목의자 교체 공사입니다. 목의자도 지금 저희들이 광한루에 9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부식이 심해가지고 미관상 안좋고 관광객에게 대한 쉴 공간을 제공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음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덕음산 등산로에 우천시 토사 유출이나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매집, 춘향관 전시 조형물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월매집에 설치되어 있는 밀랍 인형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물 전시 모형이 본래 이미지에 맞지 않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불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도 드렸고 또 본래 유물을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5,600만원 전시 모형물 교체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골체육공원 체육 시설입니다. 체육공원에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도가 축구하고 달리기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평행봉이나 철봉,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등의 다양한 종목의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양림지역 주변 조경 사업입니다. 양림지역 주변에 하절기에는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한지에 철쭉 1,600본을 식재해가지고 녹지 공간 확대등 볼거를 제공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의자 교체 공사입니다. 관광지에도 음악분수대 의자 60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고 사용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에게 쉴 공간도 제공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의자 교체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위치는 남원 어현동에 있는 관광지 연주창고옆 도로입니다. 그린예식장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우수관 설치와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기 위한 1,2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한루원 신축 사무실 주변 조경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광한루원 신축 사무실이 개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한지에 둥근 소나무 및 관목류 식재를 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대나무 보식 사업입니다. 광한루원 동문 담장 200m에 대한 대나무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푸른 광한루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보식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골체육공원 주변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도 춘향골체육공원내의 동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원의료원 방면 쪽에 있습니다. 우기시 토사 유출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관 설치와 콘크리트 포장을 위해서 8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 자산취득비는 9,948만원이었습니다만 6,773만원이 감액된 3,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취득물품은 모사전송기와 디지털 카메라, 편액전시용 이젤과 소형 연막소독기가 되겠고 253페이지 쓰레기 수거용 논롤 박스가 있습니다. 3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논롤 박스가 부식이 되고 하절기에는 침출수가 흐르는등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논롤 박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에 의자 교체 공사가 2건 있지요? 의자 재질이 현재는 무슨 재질입니까?

목의자 말씀입니까?

광한루원에는 목의자이고 또 관광지에는?

거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한루원에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무로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전통 공원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목재로 아니면 스텐이나 그런 것보다는 목재로 해놓은 것이 운치가 있지 않느냐, 경치감이 있지 않느냐.

콘크리트로도 고전미를 살려서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 색깔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견고하게 튼튼한데 지금 현재 다른 사적지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그런데도 보편적으로 목재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의자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음악분수대 근처 그쪽 말씀인가요?

예. 오른쪽의 한국콘도 비가림되어 있는 밑에 있는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에도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보다는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물론 할 수 있는 것 견고한 것은 콘크리트를 나무 모양을 내가지고 조형물로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관광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해서 교체된 것이 목의자로 했습니다. 또 형편이 맞지 않고 한쪽에는 콘크리트로 하고 한쪽으로는 나무 목재로 하게 되면 같은 관광지 안에 있어서 이러면 안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맞추면 언젠가는 맞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항구적인 그런 대책이 된다고 느껴지면 절반식이라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소모품 식으로 몇 년만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

많이 들어서라기보다 정 안어울리면 모를까 이미지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견고한 것으로 바꿀 수는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앞으로 추가 사업 계획할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화 되지 않고 견고한 것으로 바꾸는 쪽으로 앞으로는 사업 전개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형식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2003년도에 ...... ..... 그러면 매년 하더라도 1년 밖에 안갑니까?

지금 3년전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지붕 이엉 검사를 매년 하지를 않으면 장마때 우수기때에는 우수가 예를 들면 침수가 된다든지 또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식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지붕이 뭐라고 할까 부식 되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 방안으로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해보도록 해라 하는 그런 위원님들이 2001년도에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민속촌까지도 현장을 방문해서 문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전부다 1년에 한번씩 지붕 이엉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물론 견딜 수는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 같은데는 20년도 가고 50년도 가고 이런 �쓺㎟誰萱�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안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의 개념에서 또 춘향전 소설의 무대의 예를 들면 무대에 맞춰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견고하게 생각하고 영구적인 사업으로 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환경과 소설과 그때의 배경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셋트장 15동하고 그 다음 월매집 7동으로 해서 3,995만원 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월매집에서 1동만 합니까?

5동인데 ......

1,2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위원님들께 이번에 계수 조정했을때 저희들 특별하게 할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춘향 셋트장에는 저희들 월매집하고 매년 같이 3,900만원정도를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도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비가 3분의 2가 광한루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3분의 1이 춘향셋트장에 사업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 계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금액 가지고는 월매집 지붕 2채정도 밖에 개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 계상이 안되면 추경 예산에라도 약 1,300만원을 확보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묻겠습니다. 경외상가이면 서문 쪽에 있는 특산품 상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셔터문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3개동에 4개씩이니까 약 90 ......

100개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셔터문 하나를 교체하는데 70만원 듭니까?

지금 현재 단가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70만원이 넘은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가 셔터가 얼마나 하는데 그렇게 개수가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집 1동에 4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동에 4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또 좌우 이런 식으로 전부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앞뒤로 ......

1칸씩 동서남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데요? 가운데 상가는 양 옆에만 나오지 ......

앞뒤로 4개입니다. 앞에 2개, 뒤에 2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상가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9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90만원이고 금년에는 70만원인데 작년에는 어찌해서 90만원이고 올해는 70만원입니까?

단가 산출 기초를 전체 물량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몇 개 했습니까?

31개 했습니다.

20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장 최형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50페이지 승월교 무지개 분수 집수정 역세척 시설 공사라고 하셨는데 승월교 무지개 분수는 1년에 몇 일이나 사용합니까?

4월초부터 10월말, 11월초까지 운영을 합니다.

평시에 몇 회를 사용합니까?

1일 10회정도가 됩니다.

1일 10회정도 해서 매일 하십니까?

예. 매일 합니다. 시간당 20분간씩 분수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달까지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 다음 246페이지 향토박물관 도록 제작하는데 1만원씩 곱하기 해서 2,000부 해서 2,000만원을 해놨는데 이 유물은 몇 점이나 됩니까? 향토박물관 도록 제작에 1만원 곱하기 2,000분 해놨네요?

예.

2,000부 하면 2,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예산 편성을 2,000만원 책정해놨는데 향토박물관에 유물이 몇 점이나 모여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내용 현황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업무 인수가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부터 아직 이관은 안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쭈어보냐 하면 향토박물관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향토박물관 유물 해가지고 2,000만원이라는 것은 아직 유물을 구입한다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향토박물관이라는 어떠한 시책도 없는데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증되었는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유물 구입할 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약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판소리에 되어 있는 LP판이만 SP판 그것을 국악 수집가들로 하여금 구입을 해보자. 그 다음에 춘향전이나 흥부전에 대한 고대 소설이나 거기에 따른 자료 또 하다 못해 육성기, 축음기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 또 명창들이 사용했던 예를 들면 유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수집가들로부터 한번 유물을 구입해보자 해서 우리 춘향제나 흥부제 행사때 거기에 맞춰서 기획 전시를 해보자 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약 5,000만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축소가 되어서 2,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사업을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시면 그 사업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경수 구입은 무슨 내용의 사업입니까?

저희 교육원에 부지 면적에 비해서 현재 녹지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삭막하고 교육생들에게 휴식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상한 사항입니다.

50주를 5만원씩 주고 구입하면 누가 조경을 합니까? 조경 사업을 누가 하냐고요?

조경 구입은 나무를 파는데에서 구입을 하고 심는 작업은 저희 직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과나 전문 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한 설계를 낸 다음에 필요한 어우러진 그런 조경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조경업자에게 맡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뗌질 이런 식으로 조경수 몇 주 사다가 이렇게 심는 것이 조경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문 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장 승인하에 다른 쪽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녹지공간 조성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사항인데 저희 교육원에 부지 면적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삭막하게 보이고 교육생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녹지공간을 약 60평정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한 설계를 낸 다음에 조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을 지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9년도에 준공해서 4년차 됩니다.

4년째 되는데 지금 청사가 누수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현관 입구가 비가 조금만 와도 많이 새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도 새서 그 건설 업자에게 보수를 요구해서 했는데 그래도 금년에 비가 오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신축 건물인데 하자보수 기간에도 물이 계속 샜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완벽한 부실 시공인데 이런 부분을 해마다 방수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부서장실 책상 및 의자는 부서장실이라면 누구 방입니까?

제 책상입니다.

지금 이사할때 책상이나 의자를 헌 것을 갖다 놨었습니까?

구입을 했는데 좀 협소하고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준상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조경수 구입이라든가 녹지공간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 조경수는 저희들 산림경영과에서 조경한다는 품셈을 받아보면 1주에 5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10만원이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산림경영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돈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절대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1주에도 아마 10만원이상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청사 누수방지에 대해서 지금 보건지소만 해도 거의가 방수 공사를 하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원은 면적도 넓고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 ...... 이것을 누가 계산했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런데 그 새는 곳이 여러 곳이 아니고 현관 입구 딱 거기만 새고 있어요.

전체 건물이 안새고 현관만 샌다?

예. 현관 입구에만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하는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출입구만 한다고 하면 몰라도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이렇게 다뤄보면 누수방지로 해서 몇 군데에서 봐도 1,50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건물을 1,500만원에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경수나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산림경영과와 협의해 보세요? 이런 돈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이 직원들이 나무를 심는다고 하시는데 그 나무를 심을때는 그래도 기술이 있고 이런 분이 심어야지 그냥 심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나무 1주에 아마 5만원 가지고는 구입을 못합니다. 쓸만하다는 것 나무 구입할려면 10만원이상 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그것을 한번 협의해서 결정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교육강사 실습 재료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 세대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강의 신청하면 교육중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교재나 실습 재료비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부담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시해왔던 행사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데이터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저소득층은 8명이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71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8분이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횟수는요?

종류는 생활한복, 기계자수등 6개 과목에 신청했습니다.

6개 과목에 71만원이 지급되었다고요?

예. 4개월동안 교육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 매진하는데 열성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순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재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68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7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 분야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증·감 내역은 자치행정 분야에서 1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읍·면·동 청사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에서 5,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동사무소 옥상 방수라든지 조명시설 공사비등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 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흥부제 행사 및 삼동굿놀이와 백장암 학술용역비 부분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과 산내면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 사업비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등 분야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 분야에서는 1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혼불 문학마을 사업, 국악의 성지 사업, 흥부 소공원에 있는 수해복구 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66억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27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감액된 주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 주민세가 37억원, 재산세 11억원, 자동차세 28억원, 담배소비세 42억원, 종합토지세 15억원, 주행세 18억7,1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5억5,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 관리등의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198억1,500만원인데 연금부담과 공공근로, 춘향장학기금 출연금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435억3,700만원인데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각 실·과·소와 읍·면·동 그리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건비를 통합해서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행정 분야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그외에도 청사 유지관리 보수비와 국·공유재산 관리등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 관리에서는 27억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흥부제등 민간행사 보조금과 춘향제등 사회단체 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41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요천 생태계 학술용역비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기타 환경위생과 관련한 여러가지 시책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89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정신요양 시설등 사회단체 보조금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진흥 분야에서는 46억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철쭉제등 민간행사 보조금, 춘향테마파크 시설 예산과 영상 촬영장 조성 사업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저희국 소관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발전 그리고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환경관리와 문화관광진흥 부분등에 일어날 수 있는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결위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예산 심사와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안입니다. 저희 세입은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59페이지, 60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각종 보조사업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을 저희들이 정산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치행정 봉급이 저희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정산을 해서 하게 되었고 맨 밑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7명 기능직 특임에 따라서 일용인부 퇴직금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일용인부 실제 합격자가 11명이 되고 기타 청경등 다른 것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다시 11명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각종 인건비 성격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감된 것, 증된 것 일부 예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쪽에 이렇게 많이 남게 감을 시키게 된 것은 저희들이 보수 총액에 6.408%를 연금 부담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고 3.56%라는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보수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저희 직원의 보수 총액으로 판정을 해서 계산을 했고 저희들이 감시킨 것은 연금 공무원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만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금공무원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금액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인데 공무원이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때는 1개월분의 재해보상금을 주고 또 본인 당사자일때는 3개월, 순직일때는 36개월분에 주는데 실지로 그러한 사례가 적어서 저희들이 약 7,60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되어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00만원을 증시키고 그 밑에 300만원의 보험금을 감시킨 것은 실지 보험금이 그 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시켜서 일시사역 인부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는 저희 시설비에 각종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이 금년 6월 27일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부득이 이번 결산추경 이전에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도비에 대해서 성립전 사용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조직 활성화 위탁금, 공무원 교육 훈련은 실지 집행하고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약 1,000만원정도 있어서 각 1,000만원씩 감시켰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내시온데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순수 자체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대폭 감된 것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을 저희과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재무과에 총괄 봉급 관계를 계상함으로써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용인부는 단가 조정입니다. 인원에는 변동이 없고 단가 조정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감축에 따른 인부임이 저희들이 73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실무 착오로 인해서 37명을 73명으로 잘못 착오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37명으로 조정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180일로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내년에 직제가 승인이 되면 신규 채용하고 각 부서별로 배치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일시사역 인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과로 편성을 못하고 37명에 대해서 6개월분만 우선 편성을 해서 조직진단 후에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재편성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 풀로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각 실·과·소별로 배분한 총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기별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액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13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간에 운영수당에 일직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직 수당, 숙직 수당을 1만원씩 했던 것을 자치단체 조례로 해서 재조정하도록 편성 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요일 일직과 토요일 숙직을 5만원씩하고 평일 숙직은 3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직과 토요일 숙직을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그것은 8시간 기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해서 했고 평일은 평균 8시간, 9시간 근무를 하지만 그 다음날 오전에 쉬도록 되어서 4시간을 쉬기 때문에 실지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봐서 평일은 3만원, 일요일 일직과 토요일 숙직은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8시간 전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해서 5만원씩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도 금년 수준과 같이 편성이 되어 있고 행사지원비도 총액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오히려 금년보다 일부 조금 감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각종 장학금,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해병 전우회에 조금 금액이 올라간 것은 유류대 단가를 작년에 580ℓ로 했던 것을 금년에는 740ℓ로 유류대 단가가 좀 조정이 되어서 거기가 인상이 되고 기타는 금년 수준 그대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금년 수준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해서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가까운 곳에서 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봤는데 내년에는 제주도로 해서 개최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도 금년 수준이고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총 평가대상이 996명중에서 지급인원 90%하면 898명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수 금액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143페이지 청원 체육대회 또 장기 근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등도 전부 금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요율에 의해서 연금부담도 보수에 6.408%, 3.556%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법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공무원 의료보험료도 1.97%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6억1,500만원 편성이 된 것은 종전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를 각각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풀로 세워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도록 지급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풀로 여기에 총액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6·25 행사가 800만원 이것은 작년 지원 기준을 세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행사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할때는 위탁금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위탁금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 지급금에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가 2억원이 금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금년이나 재작년 검토해보니까 2억원이 소요가 안되어서 이것도 1억원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실지 집행 기준에 맞춰서 최근 5년간 통계를 잡아서 실지 집행된 금액으로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도 보조 사업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교육비를 4,800만원 세웠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에 맞게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여기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검토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관련 보조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예비군 부대 지원 경비로 경상경비와 자본적경비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쪽에는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50페이지입니다. 훈련장 편의시설 보수유지비를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도 실지 예비군 중대 육성에 맞도록 다시 수정예산에 조정했다는 것을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에서 풀로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본보조로 별도 보고드릴때 거기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마을수, 면적, 인구수를 감안해서 각 읍·면·동별로 조정해서 1억8,000만원에서 약 2억5,000만원 수준에 맞춰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외의 별도로 편성된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산 훈련장 진입로 포장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해서 500만원으로 하고 다른 것으로 돌렸다는 것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편성된 것이 180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경비시설 이것은 무인경비 시설을 위해서 청사 4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과 별도로 편성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앞서 보고드린 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이고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에서 3억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읍·면·동별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새마을지회 사무실 건축비가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는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은 경상보조이고 여기는 자본보조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변동된 것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법인회원 콘도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법인 콘도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주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고 정읍에서 금년 저희들과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년하면 여기서 원금을 다시 반환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콘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2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 발간실 운영 경비는 총액경비로 편성이 되어서 오히려 금년도보다 약 700만원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총액경비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 경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에 맞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해서 오히려 금년 수준보다 조금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총액경비로 이것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경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540페이지 운봉하고 향교 비상급수 시설 청소를 위해서 2개소에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2회 추경 관계입니다. 저희들 일용인부 퇴직금을 앞서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27명이 시험볼때 예측해서 했습니다만 실지 일용인부가 합격한 사람이 11명이기 때문에 11명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특별교부세 사업을 했고 지난번 기능직 특임 시험에 따른 임용시험 자치단체 부담금 700만원이 있어서 그것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분담금이 37명을 예산 부서에서 풀 계상을 해서 늦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37명분 국민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감축 인부임이 준 것은 앞서 말씀대로 37명이 실지 감축 인원인데 예산 부서 실무자가 73명으로 착오 산정을 했기 때문에 37명에 맞게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이 내년에 신규 공채 특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을 앞서 당초예산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 제주도로 지도자 대회가 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새로 조정해서 했습니다. 남북 농업 교류 협력 사업 기금 지원은 각 시·군별로 5,000만원씩 부담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5,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 운영 관계가 내년부터 사업비가 조금 조정되어서 2,300만원에서 700만원 더 증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가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2억원, 내년에도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난 5년간 통계를 잡아보니까 1억원정도 수준이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억원을 감해서 실지 지출 경비로 해서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비가 당초에 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하면 위탁교육비의 50%이상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13만원정도 위탁 교육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약 14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현실에 맞게, 법규에 맞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7만원으로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예비군 경비를 조정했습니다. 예비군 중대사무실 보수비 또 훈련장 편의시설 유지보수비를 당초에 3,000만원 편성되었던 것을 실지로 500만원만 남기고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조금 조정된 것은 4개 사업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생 소지 농로 포장을 주생 제천 안길 석축 공사로 사업을 바꾸고 아영 율동 농로 포장을 아영 소재지 환경정비 공사, 아영 구상 소하천 정비 공사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기 책정된 사업을 조정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깎아서 그대로 재편성해서 사업 명칭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42페이지입니다. 대산 황진장군 묘역 정비는 앞서서 대산 신촌 소하천 정비를 감시키고 여기도 사업을 바꾸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황진장군 묘역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비에서 감시켜서 민간자본 보조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도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훈련장 사업비를 삭감시켜서 실지로 예비군 중대에 지원하는 경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고 안보 교육장 프로젝트 TV 구입도 감을 시키고 예비군 중대 우의 구입으로 같이 2,000만원을 삭감해서 실지 예비군 중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3대대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장학재단은 금년에 시비가 얼마죠?

금년에는 1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예산이요?

내년에도 2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2억원이지요?

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시비가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해마다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그런데 실무자들이 편성을 하면서 당초에 그렇게 검토를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하고 예산 요구하고 차질이 있어서 잘못된 것인데 내년에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 관계를 재검토해라. 현재의 방식으로 춘향장학재단 운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방법을 개선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학교에 학력 증진비로 해서 몇 백만원씩 이렇게 지원했던 것을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학생복지회관에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약 3개반정도로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할때 실지로 약 1억4,000만원정도가 소요경비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정도는 약 4,000-5,000만원정도 밖에 운영이 안되고 나머지는 어떤 지원이 없이는 실지로 교육이 어렵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학력 증진비로 5,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돈만 가지고는 그 사업이 어렵다 해서 추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초 중기재정 계획보다 좀 초과되어서 2억원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성 사업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명문고 육성 사업이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의 3학년 담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력 증진의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500만원에서 약 800만원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순창에서 장학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수 강사를 년 약 5,000만원씩 이렇게 주고 초빙을 해서 장학숙에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앞으로 운영 위원이나 이사들의 의견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육성을 할려면 춘향장학재단에 지원이 좀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중기재정 계획과 달리 올렸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명이 참가를 합니까?

저희들이 선수는 약 30-40명정도 되는데 응원단이 이틀간 경기를 합니다. 금년에 전주에서 시행을 했거든요. 첫날 약 300명, 그 이틀날 약 200명 이렇게 응원단이 가는 급식비 대책이 필요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항 설명서에 참고 내용이 있습니다.

회원권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사항 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내용은 검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입 조건은 20년을 저희들이 입회 기간이 되면 원금은 다시 환불을 받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일수를 객실당 약 30일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3일, 겨울 5일, 주말, 평일해서 약 30일을 잡고 있고 17평형이 약 600만원 5구좌, 23평형 750만원 5구좌인데 10구좌를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데가 전주시가 기 시행을 하고 있고 정읍시가 금년에 저희시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콘도를 이용하면 어디를 이용합니까?

지금 설악산 윗쪽으로 콘도 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하면 어디를 예약합니까?

저희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세웠는데 직원들의 희망조사를 한번 해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쪽에 구입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콘도는 전국 체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콘도 쪽으로 계약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유지보수비를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때 수정예산안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예비군 중대 테이블 구입, 예비군 중대 우의 구입 이렇게 예산 항목이 바뀐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에 .......

그러니까 수정 예산에서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예. 수정예산에 편성했는데 여기가 3,00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부대 훈련 편의시설에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각 예비군 중대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었고 또 그 의견을 저희들이 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예비군 중대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재검토하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여기에서 3,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500만원만 편성하고 2,500만원을 삭감해서 각종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같은데 그 사용처를 부대 훈련 편의시설 유지보수비를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예비군 지원 부대 중대에 지원해주자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면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각 면대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전량 구입해주고 각종 테이블, 예비군 중대 우의, 방독면 실질적으로 예비군 중대 장비로 보완을 해주자 그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대산 훈련장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금 대산 훈련장 진입로는 현재 예비군 훈련장이 대산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면 쪽으로 훈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 안이 아니고 부대 밖입니다. 부대 안 같으면 부대 경비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는데 부대 밖으로 해서 훈련장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여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산면은 이것이 해당 안된 사항이네요?

면하고는 상관없이 부대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장 입구다 이 말씀이지요?

훈련장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를 포장해달라는 부대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검토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쓸 수 있는 풀비가 지금 얼마 들어있어요?

시설비에 7억원,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얼마 ......

금년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억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사업들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2억원이 더 ......

보면 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3억원이 들어있고 2,000만원씩 해서 15개소 부기도 없이 다루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도 2,000만원씩 35개 7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풀비 때문에 상당히 소속 위원회에서 어렵게 삭감해놓은 것을 나중에 예결위에서 살아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작년에도 참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금년에 많이 세워놓은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부기없이 다루어놓은 풀비라는 것이 시장 길들이기, 선심성 그런 쪽의 돈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풀사업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각 읍·면·동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제기되는 사항중에서 신청한대로 저희들이 다 준 것이 아니고 일단 읍·면·동장이 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현지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급적이면 읍·면·동간 균형있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 편성 후에 또 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심의에 다 편성하지 못한 사업은 ......

작년에도 소속 위원회에서 깎아져가지고 다시 또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결국 증액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고 아마 추경에서 또 한번 살린 일이 있지요?

예. 추경에 작년에 ......

또 추경에 한번 살렸지요?

예. 당초에 6억원, 추경에 2억원 해서 8억원입니다.

8억원이 되었지요?

예.

짓을 왜하냐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도 부족해서 올해 또 10억원을 세워서 증액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규모의 주민숙원 사업등이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마을별로 형평을 기해서 배분하는 것이 대체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사실은 배정해서 집행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컨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김주열 묘소 주변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정비하는 부분이라든지 여원정을 정비한다든지 또 매립장에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복토를 한다든지 주변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투입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역간의 형평에 좀 어긋난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균형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지났지만 지난번 감사때 풀 사업 내용을 다 저희들이 봤는데 전부다 보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고 사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그런 성격이 90%입니다. 그리고 김주열 열사 그 부지 사들여서 여러가지 시설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성격이 아니고 80-90%가 전부다 선심성이고 의원들 길들이기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향교동도 1건도 없어요. 1건 있는가 보십시요?

향교동도 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보다는 ......

읍·면·동에는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주민들이 시장실로 또 각 실·과로 와서 현안들을 건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것을 제어를 했고 읍·면·동장 입장에서 지역 실정을 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식적인 채널로 건의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것처럼 꼭 선심성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의원에게 부탁해서 안되고 동에 부탁해서 안되면 전부다 시장실로 가버려요. 무조건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엇이 되는 것, 안되는 것 없이 전부다 시장실로 가서 ......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체계를 거의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181페이지를 이강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풀비 문제입니다. 작년에 시장님 풀비 사업중에서 어떤 민간단체 보조로 나간 풀비 사업비는 없었어요? 어디 민간단체 보조로 나간 풀비는 없었습니까?

경상적보조는 저희는 없고 예산 부서에서 보조 사업은 경상적 보조하고 저희는 사업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 ......

것 전부다 시설비 쪽으로만 다 나갔어요?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

민간단체에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전용된 것 하나도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경상보조로 전용된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풀비라고 해가지고 따로 한 항목으로 해서 다 묶었지요?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이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비를 쪼개가지고 했었습니까?

예. 민간자본보조 성격, 시설비 성격해서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7억원과 3억원 말고 또 시장님이 쓰실려고 다른 쪽에다 다른 항목 잡아가지고 해놓은 돈 있어요?

사업비 성격은 없습니다. 여기 뿐입니다.

쪽으로는요?

경상보조는 예산 부서에 보조로 그전에 펴있었는데 ......

시장님 풀비 사업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것이 사회단체 총 보조로 해서 ......

임의하고 전용하고 같이 6억 1,000 얼마 묶은 것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예.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합니다. 종전에는 결정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방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시민봉사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관리 3억4,067만1,000원에서 2,562만원을 삭감한 3억1,505만1,000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코자 합니다. 항목별로는 재료비의 개별공시 지가조사 일시사역인부임 2,500만원과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만원등으로 2,562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3억4,067만1,000원보다 1억3,055만5,000원이 삭감된 총 2억561만6,000원을 2004년도 시민봉사과 당초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시민봉사과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등 총액경비인 일반수용비로 1억22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0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새주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후관리 차원의 신설 또는 변경되는 도로와 건물 번호판 제작비 958만3,000원과 19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청소용 진공청소기 1대 3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좌표 독취 및 캐드케이지 구입비 500만원등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에 걸쳐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 전산화를 위한 총사업비 1억3,364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도비보조금 30%, 시비 70%의 비율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인 2004년도분 도비보조금 616만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지난 12월 3일 시민봉사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민 열람용 지적도면 작성 배부 사업의 효과가 매우 좋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셔서 관련 용품 구입을 위한 2,000만원과 지적공부 결의서 전산화 사업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616만8,000원과 시비 2,056만원으로 총 2,672만8,000원을 2004년도 수정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6,150만원을 삭감했고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지 하권 발간 소요예산액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제18회 운봉 황산대첩 축제를 도 시책보전금으로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제11회 흥부제 개최 행사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14회 도민생활체전도 역시 도민체전을 안했기 때문에 생활체전도 안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는 당초에 시설비에서 유구 정비를 할려고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했습니다만 발굴 조사를 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 1억4,285만7,000원 예산을 과목변경 및 시비 2,142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 실비로 70만원, 성화맞이 문화행사비로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삼동굿놀이 추경성립전 사용 경비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성화 안치 문화행사비로 1,000만원, 전북의 불 채화 경비로 1,0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하고 그 다음에 증각대사 응료탑 보수비, 탑비 보수비, 극락전 보수비는 국비가 내시되어가지고 지난 1회 추경때 시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6,307만7,000원의 시비 부담을 이번에 했습니다. 95페이지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 향교 양사재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씨름 경기장 설치비로 1,000만원으로 전기, 수도등 300만원, 화장실이라든가 선수 대기실로 700만원 이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경비로 64만8,000원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 사절단 팸투어 추진을 금년도 사업을 추진 못해가지고 432만원 삭감을 했고 미스 춘향 관광 홍보 참가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지 못해서 3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아영면에 있는 흥부 소공원이 지난번 수해로 거기가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로 7,35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파크내에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5억원 받았습니다. 혼불 문학 조성 사업을 위해서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4,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원 지금 현재 결원된 단원의 충원을 안했기 때문에 봉급이 7,900만원 잉여금이 발생해서 삭감을 했고 가계지원비로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보조비가 지난 흥부제때 운봉읍이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120만원 삭감했고 시립국악단 국민연금비로 1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으로 금년도 도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결산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지방비 확보를 못하면 지금 국비 영달을 안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25%, 사업비가 약 30억원정도 기왕에 유인물을 전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대규모로 약 100억원정도 사업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 이번에 2차 연도 작년부터 지원이 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결산 추경에 꼭 계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회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복싱부를 우리 직장 운동 경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체전때 우리 남원시청 소속팀이 종합 우승을 해가지고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시상금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199만6,000원 예산의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23페이지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는 저희 문화재하고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또 우리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물 여기에 따른 비배 관리라든가 제초작업, 방역 인부임으로 1,278만1,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를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인데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 전문위원 참석 수당으로 140만원, 춘향제때 우리 직원들이 종사하는 급양비로 567만5,000원, 흥부제 종사 급식비로 3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도예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간반에 운영되는 강사 수당을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1,620만원 요구를 했고 야간반을 신설하기 위해서 야간반 강사 수당으로 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 직장인들이라든가 주간에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도예를 한번 배우고 싶다는 희망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예 기술을 가르키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야간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도예대학 가마 소성 인건비로 금년 수준으로 280만원, 외래 전문강사를 초청해가지고 도예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6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가마 소성비로 이것이 지금까지는 가스 구입을 회원들이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가스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56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토련기는 흙 반죽 기계가 되겠습니다. 가스라든가 이런 수리비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지원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3,600만원, 임차료로 100만원 요구를 했고 문화관광과 기본 여비로 3,406만8,000원, 시책추진 경비로 6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로 36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내년도에 참가하기 위해서 현재 6,6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에서 2,800만원, 청소년 복지에 3,8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보상비로 450만원, 전국체육대회 참가 보상비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34회 전국소년체전을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전국체전과 똑같이 씨름하고 복싱을 남원에서 합니다. 여기 소요 경비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참가하고 있는 전국 및 도단위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24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이백 체육센터에서 생활동호인 지도사등으로 활용한 체조라든가 스포츠댄스를 하는 강사 수당으로 9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체조 광장 교실 강사 수당으로 400만원 계상했고 역전 마라톤 참가 경비로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배 씨름왕 도 선발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147만원 계상 요구를 했고 시립합창단 연습 보상금으로 3,70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휘자가 한달에 30만원, 반주자가 20만원, 단무장이 15만원, 총무가 10만원, 단원이 5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 급식비로 2,448만원 예산 요구를 했으며 연습 보상금으로 1,350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신입단원 오디션 참가 경비로 72만원, 시립합창단 미주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공연시에 사용하는 계단식 단상이 되겠습니다. 그 단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빌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재 유급 관리인 보상금으로 1,08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흥부제는 금년 수준으로 1억원, 도민생활체전의 참가 경비는 3,000만원, 전라북도 검도대회 300만원, 시장기는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300만원 했고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시장기가 족구대회, 배드민턴 그 다음에 직장의 야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참가팀이라든가 규모로 봐가지고 족구는 200만원, 배드민턴은 300만원, 야구는 1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배 남원 씨름왕 선발대회도 2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800만원, 도단위 지원금으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황순구 박사님께서 일평생동안 우리 남원의 춘향에 관한 도서 또 일반 물품을 일제시대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모은 작품이 약 340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우리 박물관 기획 전시실에 전시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저희들 관내에는 무형 문화재가 7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 활동비로 5,040만원, 장학금으로 8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 행사비로 1,12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사업비로 6,8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향교에서 열리는 기노연 행사 경비로 5,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 일요 학교 운영 경비로 924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춘향제 행사 경비는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2억원 해가지고 3억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이어가지고 두번째 실시되는 시민 문화예술 사회교육 경비로 1,500만원 요구를 했고 삼동굿 행사를 하기 위해서 3,6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으로 2,105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6,242만4,000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로 도비 사업입니다 문화재 사업인데 남원 향교, 황산대첩비지, 수지면 호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죽산박씨 종가 보수, 주생면에 소재하고 있는 양대박부자 충의문, 심경암 석불좌상, 무진정 보수, 덕과면에 있는 호암서원 보수, 용정동에 현재 우리 농악 전수관이 옛날 용정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 앞에 사유지 3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부 2억7,713만8,000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시설에 대해서 무인경비로 9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청소비로 300만원, 육면 테니스장 배수로 및 휀스 보수비로 4,50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스크린하고 환풍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 요구를 했고 궁장현 전적지 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관덕정에 현재 운수례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자동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배수로, 조경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금년도까지 10억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243만3,000원을 했고 행사지원비의 일반수용비로 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대한 참가 피복비 및 응원 경비로 3,8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제16회 역전 마라톤 대회 참가 유니폼을 제작하기 위해서 180만원, 씨름왕 선발에 따른 피복비로 21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청소년 관련 행사 민간 참여 보상금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 또 학교폭력 근절대책 사업 지원을 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100만원, 기타보상금 민간인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3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청소년 진로 탐색 캠프는 3,0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약 3,000여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청소년 상담사를 이백문화센터의 한 곳에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또 부모,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앞으로 취업 관계, 진로 관계를 상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로 1,0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특성화 사업하고 도 시범 사업으로 우리시가 처음으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하고 상담실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경비로 1억6,071만8,000원 예산 요구를 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따른 경비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680만원, 상근 운영 인력비로 96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 경비로 1,600만원, 향토문화교실 운영 경비로 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청소년 시설물 소규모 정비 보수 사업으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천 둔치에 이번에 농구장을 시설했습니다. 그 주변에 편의시설도 하고 또 우배수를 시설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청소년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술회관 앞에 있는 멀티미디어의 현재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는 현재 혼불 문학관이 내년도 6월달에 개관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청소 인부로 277만2,000원, 춘향테마파크에 잔디 제초 인부임 또 잔디 깎는 인부임 해가지고 1,63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 안내원 우리 남원시에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3명에 대해서 3,699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의 관광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원 관광 홍보 광고를 서울시청 지하철 지하보도에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라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월 계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 경비로 1,3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 지도하고 테마여행 그 다음에 사랑의 남원이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문광부에서 지원이 내년부터는 안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이것을 유인해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안내지도 제작비로 2,750만원, 테마여행 홍보책자 제작비로 750만원, 사랑의 남원 홍보 제작비로 75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레이져에 따른 부속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램프, 조명 이런 디마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혼불 문학관에 따른 466페이지 기본 경비로 2,503만7,000원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배경지 안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로 3,476만1,000원으로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에 2,800만원 요구를 했고 안전관리 수수료가 220만원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150만원, 사무실 운영 경비가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대전 엑스포장에서 내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따른 부수 설치비라든가 임대료로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우리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 여행사를 초청해가지고 팸투어 행사를 추진하는데 여기에 432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관광객 유치하고 지리산 통합 문화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 시책추진비로 계상 요구를 했고 각종 관광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4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미스 춘향 관광홍보 참가 보상비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와 위탁에서 지리산 고로쇠 약수 판촉 행사 지원비는 금년 수준으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로 1,000만원, 봉화산 철쭉제로 200만원 해서 1,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단풍제도 금년하고 똑같이 3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남원 관광 팸투어하기 위해서 1,000만원, 혼불문학관 개관식에 300만원, 춘향테마파크 개관식에 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가 춘향제를 기해가지고 지금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헌을 건립하고 있는데 동헌이나 옥사정등 이런데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테마파크를 활성화 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으로 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국내 관광전 도·시·군 참가 행사 지원비로 40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시외버스 터미널에 무인 관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도계 지역인 구례 앞밤재 경계에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구 서도역 보존 및 영화 촬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2억원의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3억원하고 해서 5억원의 예산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사랑의 언약판 재료 구입비로 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오리정 개발이 98년도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농어촌 휴양단지로 조성해가지고 약 30억원정도 민자를 유치한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다시 재용역을 해서 덕과 그 다음에 사매, 우리 남원을 찾는 관문에 대한 또 우리 혼불하고 연계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현재 예술회관 앞의 멀티미디어 사업이 되겠는데 애니메이션을 현재 춘향전 1막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광객이 너무나 단조롭고 해서 내년도에 흥부전 하나를 더 제작하기 위해서 2,820만원 요구를 했고 혼불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혼불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에 따른 보수, 시설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9,9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으며 춘향 멀티프라자 타워 음향실 자동 유리문 설치비로 800만원, 전면 유리 시설 보완비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파고라의 유지보수비로 현재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고 관광단지가 항상 분위기가 어둡기 때문에 365일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지금 기가 전부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아영면에 있는 흥부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너무나 시설이 안되어 있고 당초 시설한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하고 상당히 거기에 찾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 사업으로 정자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8,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한루를 항상 안내하고 있는 관광안내원의 앰프를 사기 위해서 100만원, 혼불문학관 개원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7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474페이 춘향테마파크도 역시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882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시립국안단 또 연수부, 농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국안단 운영 봉급과 수당을 합쳐가지고 9억1,360만4,000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춘향문화예술회관에 환경정비 요원이 없기 때문에 66만6,000원을 계상했고 운봉에 있는 송흥록 생가 관리 인부로 720만8,000원, 국악연수원 환경 작업 인부로 27만8,000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하고 국악진흥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1,144만2,000원의 예산 요구를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5,217만8,000원, 읍·면·동 농악단 강사 수당은 금년 수준으로 2,760만원, 시민 풍물강습 강사 수당도 금년 수준으로 54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급양비로 180만원, 연료비로 1,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 경비로 300만원, 국안단에서 우리 남원을 소재로 하고 우리 지방의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이야기를 총 모아가지고 약 1시간 이쪽 저쪽으로 해서 남원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연물을 제작해서 내년에는 일본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에게 유입할 계획이고 우리 국내 관광객중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국악의 창작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시립국악단의 복리후생비로 3억1,881만4,000원을 했고 그 다음 내년도에 우리 시립국악단하고 연변 가무단하고 문화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국악단에서 2명이 연변으로 가서 그쪽의 문화를 접하고 연변 가무단이 이쪽에 2명이 와가지고 우리 남원의 국악을 연수하게 되었습니다. 연변 가무단에 간 시립국악단 2명에 대한 항공료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농악 경연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고 한여름밤 남원 농악 공연 출연 보상금으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보상금으로 3,825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서 의상 구입비로 1,800만원은 세탁비로 320만원, 공연단원 급식비로 900만원, 공연섭외 출장여비로 125만원, 외지 공연단원 출장여비로 5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연수부 학생 농악단 전국 농악경연대회 출장 경비로 120만원 요구를 했고 시립농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6,097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습 보상금으로 3,720만원, 급식비로 1,176만원, 출연보상금으로 515만원, 외지공연 출장보상금으로 19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농악경연대회 출전 보상금으로 245만원을 했고 읍·면·동 농악경연대회가 올해는 15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만원 더 올려가지고 4,6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국악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일자로 총무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공무원 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동안에 우리 공무원의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4억5,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고 내년도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이 지금 도비 확보를 못한채 국비 9억원, 시비 4억5,000만원 해가지고 전부 13억5,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부연 설명은 아까 결산 추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재료구입비로 382만2,000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지붕이 지금 누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수비로 1,500만원 했고 송흥록 생가 지붕 이엉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예술회관의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4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도민체전 경비인데 당초에 문화체육관리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 복지에 도민체전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항 목 변경을 8,696만원 아까 당초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여기도 지금 행사 지원비로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의 현재 연습 보상이 한달에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 같은데는 한달에 약 50만원, 군산이 25만원, 익산이 15만원, 김제가 10만원 그 다음에 정읍이 7만5,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시립합창단 창단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5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3만원 더 플러스 해가지고 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692만원 추가 소요가 되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경비가 보조 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1억1,300만4,000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그 다음에 장수 노인 이것은 게이트볼 대회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학 운영으로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고 다음은 시설비로 현재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는 국비가 작년에는 1회 추경때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그 다음에 서천리 당산 보수, 실상사 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주생면에 있는 윤영채 가옥 보수 그 다음 송동면 송내에 있는 가덕사 석조여래입상 보수, 오리정 보수, 주생면 지당리에 있는 석불입상 보수 또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등 해가지고 8억8,380만1,000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52페이지는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천 둔치 주변 정비 사업이 지금 청소년 복지에서 이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운봉에 조성하고 있는 황산 궁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도민체전에 청소년 복지에서 문화체육관리로 갔기 때문에 전부 여기에 예산 삭감을 시켰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위탁비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경비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 경비가 현재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공부방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라인스케트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3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확정 내시가 5,000만원의 국비가 삭감이 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비 추가분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경비로 역시 과목 변경이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했고 그 밑에 요천 둔치도 전부 문화체육관리로 갔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금으로 1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지리산 주변에는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날 단체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전부 모여가지고 장수군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의결된 사항에 한가지입니다만 7개 시·군의 친선을 도모하는 내년봄에 체육대회를 가지자고 해가지고 7개 시·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또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남원의 체육공원에서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경비로 워크�事막� 500만원, 체육대회로 4,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 전문인력하고 국내 관광전 부스 임차료 예산을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또 무인관광 정보시스템 역시도 500만원 삭감을 했고 춘향테마파크내 내년도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기 위한 감정 평가비로 1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변 가무단 자매결연에 따른 문화 교류를 하기 위해서 2명에 대해서 6개월동안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 경비로 1,08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483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약 30억원을 투자해놨는데 지금 도비 확보가 안된 상태죠?

예.

4억5,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2002년도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국비 9억원 그 다음에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 이렇게 합쳐가지고 18억원의 예산 투자가 되었고 2차 연도인 2003년도에 역시 18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도비를 지원 안하게 되는 원인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시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결산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결산추경에 시비를 확보했냐? 남원시에서 문광부에 가서 설명을 할때는 시에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시비를 확보 안한 것은 사업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수감을 3일동안 받았습니다만 국비를 반납 시킬려고 이렇게 그때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가서 사정을 해서 좌우간 국비 반납 단계까지는 안하고 그런 조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문광부에서 너무나 질책이 심했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후유증도 이번에 도비 확보를 못하게된 원인중의 하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원인은 아시다시피 도비가 지금 부안 방폐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 관계로 인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전 간부 또 도 의원님, 정치권까지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때 도비 및 도로 배정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2003년도 부담못한 4억5,000만원 또 내년도 못한 4억5,000만원 이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4억5,000만원 확보를 못한다면 지금 국비를 안내려주고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안주고 있어서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현재 30억원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어지간히 다 집행이 되어 있고 또 공사도 25%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끝까지 당초 목표액인 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완공을 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좀 헤아려주셔서 이번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소리가 유네스코에서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97억원중에 3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 사업을 했습니다.

총예산액의 약 3분의 1정도가 지금 집행된 상태인데 국비 9억원을 현재 못받고 있지요?

도비 9억원입니다.

9억원 그러니까 2년치지요? 4억5,000만원씩 2년치?

예. 그렇습니다.

2년치를 확보못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번에 4억5,000만원 시비를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비 승인을 못해주면 공사를 중단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의회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 도비 확보를 못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애당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토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어떻게든지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할 자신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하고 지사님 약속도 되어 있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이 유인물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 유인물 배부는 안해주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3년도 본예산에 4억5,0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계수 조정해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예산 심의때 문제화가 되고 쟁점화가 되고 그렇지요?

예. 그랬습니다.

운봉 예산입니까?

그래서 작년도 ......

해보세요. 운봉 예산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예산이에요?

우리 국악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속이 상하거든요. 운봉읍민들은 국악의 성지 사업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문화관광 쪽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치중해서 효과도 못거두고 시비나 국·도비가 엄청 쏟아져 나가고 있지만 남원 발전에 하나도 기여 못하는 문화관광 부분의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봉자가 붙어놓으니까 매년마다 예산 심의할때 속이 상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했으면 정확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의 예산 심의회에서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하십시요? 매일 미쩍지근하게 해가지고 무슨 예산 심의때 운봉 예산인 것마냥 거론이 되게 만듭니까? 이것 본예산에 삭감이 된다고 봤을때는 국비 반납 하십시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토공 이루어진 부분 중단해가지고 운봉읍민들이 시유지 임대해서 밭농사 지을 수 있게끔 하시고 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하세요? 앞으로 완공할려면 60억원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 투쟁할 것입니까? 차라리 시장하고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국장 3분이 추경에 도비 9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각서를 써놓고 확보를 못하면 직을 걸고라도 확보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써놓고 예결위에서 시비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든지 양단간에 한가지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든지 약속을 중단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요?

본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부골 정자 신축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나 해당 지역 주민이나 또는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아무런 얘기도 못듣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흥부골 정자 신축을 하면? 이것은 아막성이나 그쪽 구상 저수지 쪽에 물을 찾아오는 유원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영면민들이 자기 자본을 3,000만원정도 모금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유원지에 따른 정자 신축을 요망해서 된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분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지금 거기가 피폐화되어 있고 해가지고 정자를 짓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설명이 틀린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린 것입니다.

지금 부지는 부락에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안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365일 축제 분위기 연출 양림단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그것은 관광단지내에 배너기를 설치해가지고 축제를 연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500만원 들여가지고 365일 축제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찾아오는 관광객들 ......

안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예. 지금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이 지금 제대로 마무리도 안되고 있으면서 연거퍼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혼불, 춘향테마파크 과연 해놓고 또 국악의 성지까지 얼만큼 남원 관광에 이바지를 할지 모르지만 문화관광 쪽의 투자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지역적이라서 이런 말씀 오해없으시기를 먼저 바라면서 오리정 개발 용역은 유원지화 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 쪽입니까?

문화관광 쪽으로 ......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지요?

예.

몇 년전에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98년도에 했습니다.

민자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효성있는 용역은 어떤 방향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며 방향 설정을 어떤 쪽으로 해서 용역을 줄 것입니까?

아까도 일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주선에서 남원을 찾아오는데가 바로 접하는데가 지금 덕과부터 접하게 됩니다. 또 사매는 오리정도 있고 춘향이와 관련된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을 찾는 관문에서부터 사매면 일원에 해가지고 거기에 문화나 특히 춘향문화 또 이런 관광 시설을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번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볼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현실적인 것입니다. 광주에서 오는 관문에는 무엇을 할렵니까?

지금 거기에 혼불 문학마을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

오는 길목에요?

소재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해볼려고 합니다.

용역 너무 남발하시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저는 국악의 성지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국악의 성지가 제대로 될려면 200억원대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을 기분좋게 오리정도 용역 내놓고 나중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현실성이 안맞으면 용역 버리고 기본 투자한 것 버리고 그럴 것입니까? 국악의 성지도 97억원 사업비 가지고는 성지가 아니고 참된 국악인들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어설픈 사람들만 왔다 가는 학생들 테마학습 그런 현장체험 밖에 안됩니다. 오리정 용역 개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안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이것은 무슨 의미의 박람회이고 왜 참가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박람회를 대전 엑스포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고장의 특산품 일부 소개도 되고 우리 관광홍보 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성격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관광 사업으로 중앙의 문광부 ......

박람회입니까?

예. 문화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재료비가 있는데 농약, 비료, 퇴비 구입 이것이 무슨 내용이예요?

현재 거기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 부서가 지정이 됩니다. 그 부서에서 식재된 나무 농약도 하고 비료도 주고 퇴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나무나 이런 것 여러가지 조경 때문에 심어놓은 것 얘기하시죠?

예. 맞습니다.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요?

예.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나요?

내년도에 관리 부서가 지정되면 예산은 여기에 넣어놓고 집행만 이 과목에서 하면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목이 여기에 있으니까 일단 예산 집행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해주어도 됩니다.

지침상 문제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글방 운영 재료 구입비 있지요?

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을 누가 운영을 하는가요?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지금 이것은 현재 글방이 2곳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2동이 건립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의 글방이기 때문에 천자문 또 옛날 서적 같은 것을 거기에 비치도 하고 또 책상 ......

서당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글방의 서당입니다. 그래서 화선지라든가 먹 ......

누가 운영하는데요?

우리시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에도 강사가 있어야 되나요?

강사는 글씨 잘쓰신 분들이 있어서 지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훈 같은 것도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거기에 와서 쓰신 분도 있고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글방 운영을 하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 경상적 경비는 따로 예산 편성했어요?

예. 인력은 거기에 운영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별도 ......

300만원 가지고 거기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재료비기타는 별도로 ......

재료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료 구입비만 했습니다.

재료 구입비만 하는 것이지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경상적경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

그것은 글씨 잘쓰신 분에게 자원봉사하는 형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

해주신데요?

예. 재료비 기타로 계상했습니다.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요?

예.

지금 선생님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1년내내 무보수로 해준데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제가 왜그러냐 하면 테마공원에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옛날 어떤 서당 성격의 글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재료나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와서 봉사를 해야 될 분이 과연 1년내내 이것을 무봉사로 해주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국 추경이나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 수강료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실비보상금 성격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서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무료로 봉사해준다 하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때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랑의 언약판 재료구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품목 하나로 생각했는데 500개네요?

예. 500개입니다.

어떤 내용이예요?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

언약판을 관광객이 왔을때 남·녀가 와서 사랑의 맹세를 한다든지 그런 성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아니네요?

지금 이것이 시설물을 2군데에 사랑의 맹악단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무슨 사랑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동판에 입력이 됩니다. 이것을 캡슐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약 3년마다 한번씩 개봉을 해서 또 그분들이 사랑 언약을 했기 때문에 통보를 해주어서 다시 우리 관광단지를 찾고 그때 또 다시 와서 사랑을 다시한번 또 다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한 관광객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예. 언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게첨을 합니다.

걸어놓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언약판 도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나서 저희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1,000만원 세워놨네요?

예.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검찰청에서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금 범죄마을 육성 사업이라든가 또 범죄 활동 이러한 행사 경비로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해주셨습니까?

예.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 그런 내력이 있습니까?

검찰청에서 지원해주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2페이지 춘향테마파크에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예.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CCTV는 거기가 지금 주요한 물품 특히 동헌 같은데 이런데가 있습니다. 동헌도 있고 또 옥사정 그 밑에 공연시설과 민자로 임대해줄 우리 공예품 전시관 이런데에 중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에 따른 도난 우려가 있어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데 사무실에는 항상 상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주기능은 사무실에 두고 CCTV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내년도 6월달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개관되면 신규로 시설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에서 49페이지 예술단운 운동부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시청에서 직장을 1,0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직장은 운동부 한 경기팀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권투, 복싱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국체전에 우리시청팀이 전국의 종합우승을 하는 성적도 올려가지고 우리 남원시를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주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코치 한분하고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훈련 수당과 외지로 갔을때 참가보상금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 및 보수라고 해서 2개소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도 관계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있는 것은 대강면하고 수지면이 되겠습니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까?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농구대 시설한데 있고 또 일반 체육시설 해달라는데 있고 종류가 다 틀립니다.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시설을?

청소년 복지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문광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봅니다. 또 체육업무를 보고 있고 해서 체육업무 일환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저희과로 내려옵니다.

게이트볼장이 꼭 2군데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천후 극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천후가 아닙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은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해주어도 됩니다.

자료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맞습니다.

물론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한데는 국비를 가지고 올때까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시장님 모든 분들이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2년차이고 내년도 가면 3년차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9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지금 도비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 확보는 어떻게든지 한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만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당초에 착수가 안되었으면 차라리 안해도 되지만 이미 30%의 공정을 올렸고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든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