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문영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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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도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질의와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난번과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익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덕분에 우리 시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 나고 또 발전과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직원복지, 능력개발, 교육, 조직관리 등 행정지원으로 인한 경상적경비로 103억1,55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시정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우리 이강덕 간사님께서 지역구 수매 관계로 조금 있어야 오지 싶은데 정재화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정재화위원

간사 이강덕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181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전일에 이어 각 페이지별로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2쪽, 18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84쪽, 1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일일이 묻지 마시고 쪽수 이야기해서 몇 초 시간 여유를 두고 질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186쪽, 187쪽.

이상진위원

과장님, 186쪽에 보면 비서인력 기본급이나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감이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됐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이 비서인력은 시장실에 1명, 부시장실에 1명, 국장실에 2명 총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당시에 시장실에는 지금 전에 일용직으로 있던 직원이 기능직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혹시 결원을 예상해서 4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결원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감을 하고 나중에 결원이 생기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삭감돼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상관없습니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상진위원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무리가 없겠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정재화위원

18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88쪽, 1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것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해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자료관 시스템 용역원가계산하고 뒤에 많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사항으로서 내년 2005년도부터 꼭 실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예산을 요구를 9억2,2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2/3쯤 해당되는 상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어차피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나 총무과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나 집행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어떤 것입니까? 자료관 시스템 용역계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용역계산하고 이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205쪽하고 전부 통합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205쪽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205쪽에 자료시스템 구축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거기까지 안 넘어 갔잖아요?

정재화위원

연계되는 것이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정재화위원

일단은 205쪽 가서 우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참고로 기획행정위에서 심사를 받으면서 삭감돼 올라왔는데 산업건설위쪽에 있는 예결위원님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넘어가서 205쪽에 가서.

정재화위원

189쪽 넘어가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행사용 천막수리 소모품해서 450만원이 삭감요망이 들어 왔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막이 45개가 있는데 전에 기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사용이 거의 각 동에서 행사할 적에 빌려서 쓰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지면 다리도 해 넣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187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거기 있습니다. 행사용 천막소모품.

용수

이용수위원

이 문제는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있는 것이 쓸 만 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3월달까지는 주위에 행사들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꼭 필요하면 1차 추경이 늦어도 4월달이면 하거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90쪽, 1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리고 190쪽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미사람상패 1/2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돼 왔습니다. 이것이 분야가 10개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조례상 10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치기 전까지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하도 행사가 많고 상패가 너무 남발해서 그래서 지적된 걸로 아는데 줄여서 그래 하시면 안돼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것은 구미사람대상은 이것은 권위있는

김익수위원장

매년 구미시에서 실과별로 취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감사패 나가는 것이 몇 개 나가요?

이필봉위원

작년 1,700명이 넘잖아요?

김익수위원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몇 개예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김익수위원장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냥 지적돼서 삭감요망 돼 있는 것을 맹목적으로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70개정도

용수

이용수위원

계장님, 담당계장이죠? 지금 시장님 민선 들어서고 나서부터 감사패, 표창,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 전부 지금까지 10월말까지 뽑아보세요. 11월말까지. 각 과 전부 다 나갔는 것 그래서 구미시민 몇 명당 하나씩 받아갔는지 파악한번 해 보게요.

김익수위원장

전체도 나오겠지만 1년에 그 이듬해 12월달까지 되는 것이 몇 개인지 파악해 보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금년도에는 1,700개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 부분하면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니에요?

김익수위원장

나올 것 아닙니까? 해마다 늘어났든지 줄었든지 자료 좀 제출해 봐요.

용수

이용수위원

민선 탄생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참고로 뽑아보세요.

택호

김택호위원

민선이전에는 얼마인가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민선하고 간선차이가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92쪽, 1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안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94쪽, 1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195쪽에 자랑스런 구미사람 심사위원수당해서 위에 자랑스런 구미시장 상패가 삭감이 됐으니까 1/2, 이것도 1/2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분이 10개 부분이라서 심사위원이 많았는데 5개 부분으로 줄어들면 이 부분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다. 1/2삭감입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싶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조례 맥시멈대로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그래도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택호

김택호위원

자꾸 그런 답변하면 심사가 안되잖아요. 무조건 맥시멈만 주장할 것이 뭡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되면

택호

김택호위원

앞으로 총무과는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96쪽, 197쪽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98쪽, 1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0쪽, 2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201쪽에 시장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억3,000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이거 제가, 예산지침이죠? 예산지침을 보니까 '97년 이후에 시장업무추진비 동결로 나와 있는데 계속 증액을 시킨 걸로 보이는데 올해 얼마죠? 전부 여기에 시장시책경비가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2억 넘어가고 있죠?

김익수위원장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 시장님에 대한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원 기준액입니다. 7,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대회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등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경비로서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편성하는 걸로 2004도 총 예산액은 5,300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또는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되는 경비로서 시군자치구 기준액을 시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별 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해서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데 총 이것은 4억2,600만원입니다. 올해 4억2,600만원으로써 작년 4억2,000만원입니다. 올해 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 대한 배려로서 도에서 지정을 해 줘서 올해 증설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책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시장님 부분에 4억2,600만원 중에서 전체가 4억2,600만원인데 시장님한테 편성된 것은 1억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실국장님들, 부시장님해서 전부 4억2,600으로 돼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4억2,600만원이라고 했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도의원님들 얘기로는 거의 도지사하고 동격이래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적이 많고 일을 잘하시면 제가 더 드릴 수 있어요. 10억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일 하면 10억 아니라 100억도 드리죠.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잖아요.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업적, 공적 낸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제가 시민단체하고 말썽된 자료를 보면 이것이 모든 경비는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선거를 위해서 쓴다하는 것이 여기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보면 정말 사람들이 했을까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만 내가 체크해 왔어요. 시정은 뒷전이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까지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련의 의회의 사태에 대해서 의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했고 대표로 해서, 그런데 예산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기자회견부터 먼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순서를 밟아야 되는고 하면 일단 예산심사 할 때 온 게 잘못됐고요. 사람도 밥 먹을 때는 안 나무란답니다.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린대요. 예산심사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가 쳐들어 와서 기자회견을 했고 애들도 대학시험 고시공부할 때 부모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뭐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사항을 아시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왔다는 말입니다. 시민단체에는 상당히 지식있는 분들이 많던데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하도록 훼방을 짓는 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의장실에 와서 자초지정을 물어야 됐어요. 오는 게 예의가 아니고 예산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빼나요, 어디. 신분이 다 확실하고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장실에 와서 나름대로 일단 자초지정을 따져보고 정말 이것은 기자회견 할 것이다 싶으면 기자회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정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기자회견 후 항의방문, 경찰서 진정서접수 그냥 스케줄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하고 상당히 그동안에 유대관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했습니까? 정말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방어를 해 줘야 되지, 그리고 모 언론에서 특정인 3사람만 지금 연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3사람만요! 왜 특정인 3명이 질타를 받아야 합니까? 저희들이 물론 밥 먹는 과정에서 밥풀을 흘렸습니다. 밥풀 흘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밥풀 다시 입에 넣고 안 그러면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밥풀 흘린 것을 가지고 젊은 사람이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의회에서 전혀 대책도 없고 누구하나 신경을 안 써요. 지금 구미시가 언론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사실을 왜곡시켜서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 못하게 위축을 시키냐는 얘기예요. 특정의원이 죽을죄를 지었습니까? 3사람이 뭐를 잘못 했습니까? 물론 방법론에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심은 절대 시민들 위해서 부끄러운 짓은 안했어요. 저의 마음은 매우 순수했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변을 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의 질타를 받아야 되고 그냥 무방비로 무참하게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보니까 고발까지 했다는 언론이 나오는데 정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김관용 시장의 위력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정말 시민단체하고 어떤 관계라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 보시면 정말 눈물겨워요. 어떻게 시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구미시는 감독기관도 없고 의회도 없었느냐, 뭐 하는 행정입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아마 구미시장 물러가라고 할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시장이 욕을 하면 사돈의 팔촌을 끌어대서 그 사람 입을 막았어요. 누구인지 대라고 하면 댑니다. 악덕군주도 옛날 악덕군주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입을 봉쇄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 자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언론에 통해서 의원들의 입을 차단시키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 분명히 질타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밥풀 흘린 부분은 제가 질책을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밥 먹는 과정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젊은 놈이 밥풀 흘린 것 보니까 치매가 걸렸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익수위원장

김택호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석상도 있고 하니까

정재화위원

담당관님 끝났습니까?

김익수위원장

답변은 그 정도면 됐고 정위원님 다시 진행하세요.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22쪽, 2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2쪽, 203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2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아까 자료관 시스템이 여기 나오는데

정재화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자료관 시스템은 설치 근거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시군구는 자료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을 설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입력할 것이,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올려져 있거든요. 제일 뒷장에 뒤에서 세 번째 소요예산액이 현황이 있습니다. 뒤에서 셋째 장입니다. 이것이 소요예산액이 9억2,200만원이 산출이 됐거든요.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 자료관 시스템도입 품목 표준 A형해서 이 지침에 의하면 생산문서 입력하고 편찬하는데 이것이 5억원, 자료관 시스템 구축하는데 4억2,2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상할 때에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급한 것부터 예산사정상 우선 2/3정도 6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것도 전부 용역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 자료관 시스템 품목도 장비도 이것이 기존 있는 것하고는 전부 호환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추경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법상으로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작업이 다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간사님 잠깐만요. 201쪽에, 오늘 신문에 보면 시장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된 걸로 제가 신문자료를 봤는데 이거 제대로 경비내역서 안 내면 이번에 시장, 그러니까 정보비입니다, 옛날에 말하는 정보비. 기관업무추진비 전액 삭감합니다. 자료 제대로 내놓으세요. 정말 누구하고 밥 먹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내 놓으세요. 안 내놓으시면, 위원님들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내놓으면 절대 주면 시민을 위해서 절대 안 씁니다. 자기사욕을 위해서 써요. 이거 내 놓을 때만 시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걸로 알고 그때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정재화위원

205쪽 넘어가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자료 꼭 내놓으세요.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정재화위원

206쪽, 20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8쪽, 209쪽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0쪽, 2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2쪽, 2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4쪽, 215쪽, 216쪽까지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지났는데 198쪽 공무원교육훈련임차 콘도회원권, 그게 지금 8개소입니다, 그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직원하계휴양소 동해안임차 3개소. 전년도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줄일 수는 없는지 그래서 일단 몇 월달부터 시작이 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이 하계휴양소는 7월, 8월 중에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여름에 하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또 교육은, 콘도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콘도는 연중으로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콘도를 꼭 빌릴 필요가 있나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이 직원들 사기양양이나 이런 차원에서 휴가갈 때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콘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은 각자 부담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용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용수

이용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고 4개소정도로 줄이면 좋겠고 직원하계휴양소는 일단은 삭감을 했다가 한번 더 판단해 보고 꼭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03쪽에 가서 기타보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선행시민상하고 시정유공 시민표창이 있는데 1회 2만원에 대한 상품과 70명을 연 4회씩 줍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표창주면 280명씩이에요. 이 두 과목만 표창을 줘도 560명이라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정말 시에서 인근한 동도 마찬가지고 표창을 한번 타기 위해서 도개나 옥성, 무을 같은데서 오면 2만원가지고 차비도 안됩니다. 아무리 명예도 소중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표창은 전혀 남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4회에 걸친 것을 1회로 줄이고 시상품 2만원을 그 대신에 8만원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것을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파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어디 주든지 전부 4회를 1회 줄여주세요. 그 대신에 상품을 올려주세요. 2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가지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용수

이용수위원

2만원 가지고는 시계도 하나 못 사지 않습니까?

김익수위원장

먼데서 여기까지 나오면 면부에서 나오면 2만원 하면 기름값도 안되는데 여러 사람한테 주고자 하는 그런 의혹이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줘도 정말로 상이라 하는 것은 귀중한 건데 귀중한 반면 에 부상이라도 뜻 깊은 것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수 위원장님 말씀은.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자체는 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4회를 1회로 줄이고 포상을 8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2회로 줄이든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2만원 가지고 종이 하나 받으러 여기까지 와서 자기 점심 먹어야지, 차타고 와야지

김익수위원장

일단은 1회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정재화위원

그러면 예산은 변동이 없네요?

김익수위원장

예, 예산은 변동이 없고

정재화위원

예산은 변동이 없고 횟수를 줄이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전자신종 타종행사 말입니다. 매년 12월31일날 12시에 하지 않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 2,000만원 들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왜 올랐어요, 올해?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올해는 도단위 행사까지 해서 규모를 크게 하려고, 전에는 11시부터 해서 사람이 춥고 좀 떨게 했는데 앞에 이벤트도 넣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김익수위원장

추운데 이벤트 자꾸 넣어서 더 떨게 만들 작정이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불 피고 해서

김익수위원장

아니 작년에 재작년이나 이럴 때 할 때는 각 동마다 돈을 100만원씩인가 얼마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는 그것을 안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올해는 동별로 지원을 합니까, 안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올해는 행사규모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작년처럼 자율적으로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동별로 다는, 작년에도

김익수위원장

몇 개 동에 한해서 100만원 지원해서 국물도 좀 끓이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작년에

용수

이용수위원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우리 위원 생각들은 전부 이래요. 왜냐 하면 돈 지원은 없다, 그 대신에 강제동원을 한 명도 하지 마라, 추운데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본 위원도 가봤고 재작년에도 갔는데 재작년에는 각 동별로 읍면동장 책임하에 몇 명씩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작년에는 자율로 했어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예, 작년에 자율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자율로 했는데도 많이 왔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부분에 강제로 동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도단위 행사나 시단위 행사나 작년 규모 그런 정도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벤트 한다고 추운 날에 새벽에 넣어서 누가 그렇게 본다고 이벤트를 거창스럽게 한다고 그래요? 작년규모로 해도 도단위 행사 아니라 전국단위 해도 다 하겠던데.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작년에도 전 동은 아닙니다만 구역별로 해서 가까운 동네에 부녀회나 이런 데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국밥도 끓여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듯해서 올해는 규모를 좀 더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이벤트 넣어서 이벤트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동단위로 돈을 더 주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이벤트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돈 전혀 안 들여도 전자신종 타종은 가능하죠?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

택호

김택호위원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행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행사말고요. 타종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타종은 가능하죠? 예산심사 받으러 와서 타종 가능한지 그것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여기 와서 예산 달라고 앉았습니까?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타종 가능하지 않죠.

김익수위원장

왜 타종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택호

김택호위원

또 위증해요. 지금 내가 가서 돈 안들이고 전자신종 한번 울려볼까요?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혼자 치는 것하고는 연말행사하고는

택호

김택호위원

시민들 오면 종만 울리면 되지 구태여 시장님 나와서 그럴 듯한 얘기 또 하시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타종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영명

유영명총무과장

행사에, 그래도 새해맞이 행사인데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위원

총무과 소관 예산은 다 심사가 끝났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정재화위원

예.

김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205쪽에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시민단체 등등 해서 바빠서 제대로 심의를 못했는데 205쪽에 직원들, 206쪽이네요. 보컬그룹 악기 사 주는 것 전혀

정재화위원

전부 체크돼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읍면동기능전환팀을 해야 되는데

김익수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읍면기능전환팀 소관은 심사를 해야 되는데 팀장님께서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관계로 담당계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인 신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하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팀 소관 예산은 217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먼저 217쪽을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217, 18, 19까지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전년도 읍면동기능전환 하면서 시설 개보수 하는 것 돈 다 내려갔습니까?

공사 동별로 다 내려갔어요?

읍면동에 돈 내려간 내역 있죠?

그것 좀 뽑아 주세요.

아울러 공사는 몇 % 됐는지 그것까지 해서 같이 주세요.

택호

김택호위원

218쪽에 하단부에 국내여비에니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비 있죠.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지는 마당인데 삭감 요구합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치센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

읍면동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전희영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는 새마을, 자원봉사, 민방위, 체육진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의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정재화위원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221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먼저 221쪽을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18억이 늘었네요. 맞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전체 예산이 말씀이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예,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주로 많은 부분이 건설 쪽에 예산이 조금 있고 체육 쪽에 저희들이 생활체육하고 우리 엘리트체육하고 해서 사회진흥 부분에 해서 65억9,500만원이고 체육부분에 50억 정도됩니다. 민방위 관리가 3억4,600만원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각 사업비하고 체육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사업부분하고 체육부분이 주로 그렇습니다. 사업부분에는 다른 것 보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10억이 돼 있는 것하고 추경에 10억 돼 있던 것이 본예산이 한꺼번에 올라 왔는

인철

전인철위원

30억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20억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221쪽 넘어가겠습니다. 222쪽, 2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간사님 222쪽에 출향인사 서한문, 행락지 안내문. 행락지 안내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편지식으로 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서한 업무는 이해를 하고 행락지 안내문은 구미관광지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런 팜플렛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 무슨 과입니까? 문화 소위 관광과에서 경주하고 구미 것을 비교를 해서 가져 왔더라고. 돈은 어떤지 몰라도 구미 것이 제일 못해요. 부여 것은 정말로 잘 돼 있고. 경주 것이 색채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더 낫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 만들면서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책장 두 갈피를 해서 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 놨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책장에 말씀이십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공무원들 다이어리 있죠.

김익수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용수

이용수위원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미시 전체 행락지가 아니고 국한돼 있네요?

작년도 만들었습니까?

작년도 만들 었는 것을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2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223쪽에 하단부에 자원봉사,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유공자시상이 있는데 80명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자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은 게 시상, 상패, 공로패는 일괄적으로 어느 단체가 하면 반발이 서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1/2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재화위원

각 실과소별로 일괄입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정재화위원

각 실과소별 유공자시상 1/2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상, 상패, 공로패는 일괄적으로 1/2 삭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시상이 5,000원 돼 있는데 5,000원가지고 뭘 해 준다는 얘기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어느 것을 말씀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223쪽 밑에서 두 번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상장이야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상장 바인다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바인다하고 내지하고 유인하는 유인내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부상은 없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부상은 없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전문위원님, 나중에 삭감조서 올릴 때 일괄적으로 해서 올리세요.

정재화위원

각 실과소 별 유공자시상 1/2 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2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현수막 담당 어느 계장님이 합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배정미 제가합니다.

김익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용수

이용수위원

이렇게 안 부르면 발언대로 나올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고생하시고, 현수막 보면 달기에 여념이 없다보니까 한번 달면 철거할 때 앞에 가서 끊는 다고. 그러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통상 보면 낮은 데 달다 보면 학생들이 만지다가 손을 베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불법현수막 철거도 중요한데 현수막 다는 요원들로 하여금 달 때 주변에 전에 달았던 것은 깔끔하게 청소도 해 내고 그렇게 새로 달라고 지시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배정미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225쪽 넘어가겠습니다. 226쪽, 2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7쪽에 도농자매결연마을 화합행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지금 몇 페이지 합니까?

정재화위원

227쪽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나갔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호위원

235쪽에 대해서 제가

정재화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27쪽 넘어가겠습니다. 228쪽, 2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30쪽, 23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32쪽, 2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34쪽, 2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호위원

과장님, 235쪽에 새마을회관 건립부지매입 2억 올라왔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대호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은 작년도도 새마을회관 예산 올렸다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구미가 새마을의 중흥지이고 또 새마을을 주창하신 박대통령께서 구미에서 나신 것은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전국에 지금 현재 시도, 시군별로 새마을회관을 새마을지회를 자립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새마을회관을 짓는게 1차 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시도에서는 14개 시도가 이미 새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우리 구미는 새마을회관을 짓고 있고 시군구에는 40개소가 건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미시지회가 언젠가는 행자부에서는 빨리 자립을 시킨다는 목표가 첫 목표가 지회 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영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렸는 것은 금년에 정리추경에 1억 해서 재정신청금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 2억이 돼 있는데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2억을 일단 더 받아 주는 걸로1억하고 3억정도를 받아주는 걸로 그래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언젠가는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도비를 주려고 할 때 이럴 때 이것을 자립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짓지는 못할 망정 터라도 지금 쓰고 있는 새마을부지라도 확보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래 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이 예산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40개소나 이미 짓고 했는데 구미가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꼭 해 줘야 될 앞으로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열린우리당에 추병득씨 아시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압니다.

김대호위원

그분이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로 국비를 5억을 보냈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대호위원

보냈으면 그 5억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래서 이것이 조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은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내려 올 때 새마을회관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돈하고 섞여서 내려오는 것인데 작년에도 아마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 했는 예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거론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김대호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줘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안다니까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특별교부세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에 추경에 2회 추경이죠.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려 올 때 행자부에서는 특별교부세는 새마을회관을 짓는데는 못쓴다해서 국도 31호?

지방도 31호를 하는데 일단 예산을 계상해서 쓰고 그 돈을 나중에 회관 짓는 걸로 돌려서 쓰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돈이 5억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새마을회관 부지건립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 데 쓰고, 시비를 세워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대호위원

설명을 그렇게 똑바로 해 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5억에 대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압니다.

김대호위원

그 5억은 어디 썼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31호 도로공사 하는데 썼습니다.

김대호위원

썼으면 약속이 그러면 시비도 5억을 충당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러면 5억을 세워 줘야지 2억만 세워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도 없이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김대호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고 하지 말고 똑바로 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작년도도 특별교부세 때문에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5억을 했으면 5억을 세워서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시비 2억하고 추경에 재정신청금 1억하고 도비가 2억 내려 오면 5억이 됩니다. 그래 맞추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했던 모양이죠? 예비심사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비심사때는 그 부분은

김익수위원장

지금 여기 삭감 요망돼서 올라 왔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당초에는 삭감요망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어떻게 해서 삭감요망...... 누가 이야기도 안했는데 삭감요망돼서 올라왔어요?

용수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삭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도도 이 새마을회관문제 때문에 구미시가 떠들썩했고 그래서 기획행정위원장인 저나 기획행정위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구미 실정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도에 새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동, 경산에도 치매병원부터 먼저 짓고 나아가 정신병원 짓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을 지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본예산 당초예산때만 되면 새마을회관 지어 달라고 올라오거든. 그래서 우리복지를 위해서는 가정에 부모들 중에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에 행복은 다 없어지거든. 그리고 전부 요즘 부부가 다 산업에 종사를 하시는데 가정에 치매환자나 그런 정신병원에 입원할 환자분들이 계시면 첫째 일터에 나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득원도 없고 등등 해서 그 집에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치매병원, 정신병원부터 짓고 이것은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삭감을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을 위원장실에서 잠깐 나가보니까 이것이 돈을 받아서, 현재 있는 부지가 시부지가 아니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시부지는 맞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을 사서 특별회계에 넘기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원 취지대로 중앙에서 교부세로 내려왔다는데 새마을부지대금으로 쓸 수가 없어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쓰고

기존 5억은 확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금액이 얼마예요?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되면 부지매입비는 되네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뭔데요?

용수

이용수위원

그거 같으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야. 안 짓는 것이거든.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손뗀다는 이런 뜻이야. 그러면 대화가 돼, 내가 보건데.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삭감요망이 기획행정위에서 예비심사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은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일단 삭감 됐는 부분을 기획행정위에서 심사했는 것도 감안해서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참석을 안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짚고 넘어갔거든요. 부지매입비는 2억을 주되 각서를 받자, 추후에 건축비 이런 것은 회관건립비는 안주는 것으로 각서를 받는 걸로 얘기가 됐고 아까 얘기를 국비를 누가 가져오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분이 가져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약속을 했고 가져 왔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면 누가 구미에 국비를 가져오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정말 구미를 위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힘을 썼으면 최소한 시에서도 성의표시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익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삭감요망된 것을 생으로 합시다. 생으로 해 놓고 내용을 들었으니까 일단 생으로 합시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호위원

돈도 이것 가지고 됩니까?

김익수위원장

26일날 특위에 3차 정리추경에 1억이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그거 1억 승인하고 이거하고 도비 2억 하면 5억이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 땅 사는데 4억 하는 것은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김익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4억6,000할 때는 공시지가나 나름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했지 그냥 무작위로 4억 얼마라고 했지는 않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얼마가 되든지 일반회계에서 사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특별회계에서 사서

용수

이용수위원

이리 갔다 저리 가는 것 전부 시 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이 일부분 4,000만원정도 삭감이 돼 있는데 제가 얻은 자료인데 읍면별 인구총면적 자료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 쓸려고 하느냐 하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정립이 안됐어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고 하면,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요새 예산이 엉망진창이고 해서 정말 읍면동마다 개발지수, 복지지수, 인구, 면적 죽 감안해서 정말 이 지역은 예산을 앞으로 복지지수니까 복지비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되겠다, 읍면에 개발지수는 개발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정질문 한 부분이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위원님들 설득력이 있으면 나름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100점 중에 인구를 50점 정도 점수를 주시고 면적을 50점 정도 주되 면적비율을 쉽게 이야기해서 임야는 20점주고 나머지 대지나 경작지 이런 것은 점수를 80점 정도 주면 50점 중에 40%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예산배정을 했으면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예산을 줘도 못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꾸러가고 빌리고 이상한 경우가 자꾸 벌어지는데 이러한 원칙에서 예산배정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예산심의권을 집행부에 이관한 것이고 예산취지에도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있는데 원래 이것이 이정임 의원 얘기로도 예산지침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는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익수위원장

김택호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27개 읍면동에 24명 의원님들한테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몇 사람의 의지로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 취지를 알았으니까 전체 모여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승인 할 때 최후 간담회할 때

김익수위원장

그러니까 20억 중에 4,000만원만 삭감요망돼 있는데 4,000만원 이 부분은 뭣 때문에 했습니까?

정재화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7개 읍면동에 고아읍이 시의원님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28명으로 나누다보니까 4,000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4,000만원을 삭감 했는 부분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한 의원이 2개 동을 관장하는 의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래서 일단 이것은 20억 가지고 다 안되잖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20억을 다 세워주시고 나중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장이나 그때 상세하게

김익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상의해서 하도록 4,000만원을 생 해 놓고 다음에 협의해서 남아서 다른 읍면지역에 주는 의원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더 토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분명한 것은 승인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되고 나면 의장님한테 사인 받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월권행위인 것 아시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사인하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의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그 당시에 새마을과장도 질타를 했는데 이런 추태가 일어나서 는 안됩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일단 이것은 4,000만원 생 시켜 놓고 우리 24명 의원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일단 간담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민간위탁금 한번 봐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몇 쪽입니까?

김대호위원

235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이동운영비해서 6,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학운영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은 우리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 도서실이 문구가 없는데 이런 데에 골고루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차를 사서 순회를 하면서 도서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줬다가 다음에 가서 받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관리비 이런 부분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를 제가 가지고 왔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김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새마을문고회장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지금 아파트 건립되는 데마다 보니까 단지내에 도서관 설치를 다 하더라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없는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크게 효과를 못 본다고 보거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순회를 할 때 위원님들 기회가 있으면 같이 현장을 보도록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화, 수, 목 해서 28개 마을을 아파트단위로 도는데 현재 거기 차량이 싣고 다니는 도서가 2만7,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 해마다 1년에 신간도서를 400권 내지 500권 정도 책을 자꾸 바꿔 주고 등록 회원수만해도 7,900명이고 이용자수가 1년에 7,000명 정도됩니다. 대출 실적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만9,000권 정도가 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주부들이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찾으면 좋지만 바쁜 시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김대호위원

저는 이거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아파트 있는 쪽에

김대호위원

이거 괜히 낭비입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새마을문고에서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새마을문고에서 지회에서

김대호위원

조용호 의원 담당이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조용호 의원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알고 계십니다.

김대호위원

새마을지도자 대학운영은 어디서 뭘 6개월간 어떻게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대학은 금년에 2기가 상반기, 하반기 2기가 현재 3개월 과정으로 졸업을 했는데

김대호위원

어디서 졸업을 하는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경운대학교에도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나오신 분들한테 보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3개월 중에서 4번 결석을 하면 수료증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참여율도 좋고 또 오시는 교수들도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1회에 2,500만원인데 그리면 몇 명이고 일인당 얼마 듭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60명 정도를 했는데 그게 주로 뭔고 하면 강사들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나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가 오면 강사수당에 주로 쓰이는데 교재비하고

김대호위원

대구, 서울서 강사들 모시고 온다는 이 말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모시고 옵니다.

김대호위원

모시고 오면 굳이 대학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큰 강당 같은데서 강사들 모시고 교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이 경운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경운대학에 우리 새마을연구소가 구미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새마을연구는 무슨 연구를 하는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새마을에 관한 연구를 순수하게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김대호위원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합니다.

김대호위원

한번 봅시다. 새마을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쓸데없는 돈들이 너무 예산이 많이 서 있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수준을 올리자 하는 차원인데 3개월 동안 할 때는 1,500만원 줘서 3개월 했는데 그것이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3개월은 조금 짧다, 1년에 2번 하는 것보다는 옳게 6개월 정도라도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6개월 한 코스로 넣어놨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고 선심성 행정으로 갈 것 같으면 되도록 이런 것 세우지 마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이

김대호위원

실질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예산 그냥 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3개월, 6개월 코스를 말입니다. 저희들이 학생을 60명 모집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안 오면 6개월, 3개월 코스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호위원

구미시가 돈이 많으니까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물어봅시다. 김대호 위원님 됐습니까?

김대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익수위원장

새마을문고에서 1년에 문고회원들 일본가는 것 있죠? 오쯔시인가 문고에서 외국 자주 나가데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나와 보세요. 물어봅시다.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문고에서 자기들 돈 가지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새마을문고에서 외국 가시대요? 개인 돈 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가시는 분들 작년에 가고 재작년에 가고 한 것은

새마을문고에서 조용호 회장님하고 회장, 부회장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뭐로 해서 갔어요?

베트남도 갔고 이전에 일본도 가고 했잖아요. 오쯔시인가 거기 가서 오쯔시에 민간인 집에 한 명씩, 한 명씩 각자 배당돼서

베트남 갔는 것은 뭐 가지고 갔어요?

문고는 가면 매일 가는 사람만 매일 가고 교대로 가면 되는데

택호

김택호위원

베트남 갔는 것이 어느 과 경비로 갔어요?

갔는데 왜 안갔다 그래요?

김익수위원장

문고하고 새마을 쪽에 해서 가는데 몇 쪽입니까?

변우정위원

231쪽에 보니까 새마을운동국제화사업해서 베트남생활개선사업해서 일식 4,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 있는 겁니까?

김익수위원장

이거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올해.

변우정위원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위원장

내년에 또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베트남 가서 뭘 배워 온다는 이야기예요?

변우정위원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몇 명이 갔어요?

4,000만원 가지고요?

4,000만원 가지고 베트남 사업만 하신다면서요? 다른 사업도 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 하려고 합니까?

다른 시군에도 하는 사업입니까?

일단 이런 데를 가시더라도 전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가는 사람만 들락날락하고 일단 검토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베트남에 가면 4,000만원 속에 경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계장님, 226쪽에 국외여비해서 800만원 서 있는 것 이것입니까, 여비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갈 때 공무원이 같이 가는

인철

전인철위원

수행하는 공무원 것이 800이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은 50%는 자부담하고 50%는 나중에

김익수위원장

공무원들은 자부담이 없고 순수 그것이 다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이것도 같이 검토입니다.

정재화위원

어느 것입니까?

김익수위원장

226쪽.

용수

이용수위원

잠깐만요.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하려고 놔뒀는데 그러면 여행경비도 포함돼 있나요? 4,000만원 안에?

포함돼 있고 그러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새마을단체에서 가는 것 보다는 기능공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수한 회원들만 가서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공사는 그쪽에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인철

전인철위원

의료기기 같은 것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집을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고치고 나서 그쪽에서 영수증하고 이것을 다 받아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용수

이용수위원

내가 보건데 이래요. 여행성경비고 4,000만원 중에서 확실하게 그 쪽에 베드남에 전해 주는 것은 얼마, 아니면 여행경비 얼마 따로 목을 정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4,000만원 속에 비행기표라든지 체류비라든지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여행성경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같은 사업은 예산부기상 1개 사업으로 봐서 공무원이 가는 것은 여비를 따로 책정하도록 돼 있고 민간인이 가는 것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포함돼 있으니까 어떻게 한계를 정합니까? 전부 여행성경비지, 이것은 안돼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여행성경비로 쓰지는 않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일단 작년에 2003년도 올해 갔던 내역서하고 2004년도에4,000만원하고 공무원경비 800만원하고 4,800만원 아닙니까, 두 목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이것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무작정 돈만 4,000만원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수립돼 있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봐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사업을 받을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쪽에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어떤 마을을 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2개 마을쯤 정해지면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9명 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9명? 의료기기 몇 개 전해 주면서 9명까지 우르르 갈 필요가 있나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이 분야별로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시행하고 경비내역하고 참석자 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작년 것만 말고 이제까지 이 사업 시행하고 난 뒤부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됐고 자료 내 주세요.

김익수위원장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자료 요구한 부분은 바로바로 제출이 되도록 해 주세요.

정재화위원

23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대호위원

과장님.

정재화위원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학술용역비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1억3,000만원 세워 놨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몇 쪽입니까?

김대호위원

235쪽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소도읍가꾸기 육성계획을 보급하기 위해서 용역을 미리 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1차 적으로 선산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중에 있고 2차 년도에 고아를 신청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렇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대호위원

예.

정재화위원

236쪽, 2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38쪽, 23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새마을회관 신축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새마을회관 신축요?

정재화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선산읍, 고아 예강, 선주원남동.

김대호위원

그렇게 3개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도에 예산에 디지털카메라 각 과별로 전부 없는 과 일괄적으로 다 샀지 싶은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작년에 저희들은 안 샀습니다.

김대호위원

새마을과는 없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작년에 안 샀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40쪽, 2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2쪽, 2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택호

김택호위원

243쪽요. 배구슈퍼리그 이거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것이 활성화되고 난 뒤에 그때 나름대로 구미에서 다른 팀을 지정을 해도 되는데 조기에 앞서 해서 배구슈퍼리그가 성공 안했을 때 예산만 날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들이 투어를 안 거치면 지명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슈퍼리그가 성공 못했을 때 예산 날리는 것이잖아요? 어디 가서 달라고 합니까, 그죠? 슈퍼리그가 성공했다 하는 상태에서는 사실 선전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실패했다 그러면 1억2,500 시비 날리는 것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1억2,500 적은 돈 아닙니다, 과장님.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작년에 했는 그것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1억2,500을 돈같이 안 여기는데 이것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연고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택호

김택호위원

알죠. 간담회에서 설명 충분히 들었잖아요.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위원장

우리 허복 위원님도 배구협회 회장이고

택호

김택호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김익수위원장

일단은 검토로 해 놔보세요. 허복 위원님 예결위인데 오늘 잠깐 어디 가셨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검토로 합시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검토로 올라갑니다.

정재화위원

검토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44쪽, 2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

245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은 도량동에 어디에 짓는다는 이야기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도량동 생활체육시설은 뒤에 부지가 시부지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어디에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4주공 뒤에.

김익수위원장

지금 현진에버빌하고 주공아파트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내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시부지가 있어요?

용수

이용수위원

산밑에 뭐냐 하면 배구장하고 족구장하고 해 놨는데

김익수위원장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동락공원에 있는 정도됩니까?

규모가 얼마 정도돼요?

원형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용수

이용수위원

전천후는 안되죠?

김익수위원장

그냥 노면에 오픈식이네요?

용수

이용수위원

전천후로 동시에 만들 수 없나요? 예산 나중에 차후에 더 받더라도

정규규격으로는 할 수가 없지. 땅이 안 나오는데

조립식으로 하더라도 비가 올 때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사격장같이 그렇게 하면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국민생활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시설공단 누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죠?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6쪽, 2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택호

김택호위원

246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작년에 없던 보조사업인데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운동기구 같은 것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관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어디다 사준다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각 연맹이 있기 때문에 연맹마다 그때마다 꼭 필요한 사항들이 생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구미시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막 사주는 거예요. 무슨 생산성이 있습니까? 물론 체육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이거 사주면 관리 안합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관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검토로 올라갑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올림픽기념관 보수공사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위원

시설관리공단 소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끝나고 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48쪽, 2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0쪽, 2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52쪽, 2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54쪽, 2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56쪽, 2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8쪽, 2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체육관은 박정희체육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80억인데 지금

5년 분입니까?

매년 16억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매년 16억씩 하면 됩니다.

정재화위원

이것이 만기가 언제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2006년입니다.

정재화위원

2006년 되면 상환 다 하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사업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국제화사업은 월남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피해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쪽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약속이지만 국제관계입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갈 때 위원님들을 현장을 보시게 2분이 같이 가시자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같이 현장을 못 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갈 때는 꼭 같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안 봤을 때는 뭐 때문에 월남을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가셔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아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용수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의료기 몇 개 갖다주고 하는데 사람이 9명이나 그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성사업이라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갔던 분, 가서 뭐를 전달했고 뭐를 어떻게 했다하는 것하고 2004년도에 예산을 여비하고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내역하고 제출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시세입 목표는 당초 목표대비해서 80억이 증가한 1,298억원으로 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은 261쪽에서 268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261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62쪽, 2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64쪽, 2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6쪽, 267쪽, 26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미시 11월말 현재 채무금액이 얼마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11월말 현재 272억입니다.

정재화위원

체납세액이?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리고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구미시 전체.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채무액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정재화위원

기획실에서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말 기준하면 880억 정도 됩니다.

정재화위원

많이 줄었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정재화위원

지금 11월 현재 880억 정도되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과장님, 267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있죠? 포상금을 작년에 주기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포상금이 지급하는 내역이 얼마 정도됩니까?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지금까지요?

이필봉위원

예, 올해 지난해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 말씀이죠?

이필봉위원

예.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올해 당초에 3,000만원 이었는데 3,000만원에 1,000만원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4,000만원 올렸고 지금 한번 더 마지막에 지급할 것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통 4번 정도에 합니다. 4번에 나눠서 그렇게 읍면동하고 본청직원하고 같이 지급합니다.

이필봉위원

인센티브를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지금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전체 우리가 11월말쯤 현황을 빼보니까 100억정도 우리가 체납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년도 분은 전체 20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그렇고 본청직원들의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필봉위원

효과가 크다 이 말씀이죠?

규환

김규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인사 말씀하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회계과장 강대원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계과는 4담당으로 지출업무와 계약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요구액 210억원 중 공무원 인건비가 168억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경상경비 24억으로 11%, 사업예산 19억으로 9%를 차지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정재화위원

회계과 소관 예산은 269쪽에서 29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269쪽에 제가 시장연봉제 6,600만원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삭감을 주장을 했는데 화합차원이라고 할까 대화차원에서 제가 삭감을 고려를 시켰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에 보니까 시장님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나름대로 기득권 유지에 노력하는 흔적들이 있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한 게 거의 없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제가 시책경비 나름대로 전액 삭감도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장님 월급 제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 삭감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정재화위원

269쪽입니다. 시장님 봉급 10% 삭감.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것은 시장님은 연봉제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깎고 안 깎고 보다는 그대로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더라고요. 맥시멈을 최대한 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잘 하면 맥시멈 이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것 문건들을 보시면 시장님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준비만 하고 개인 사욕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삭감 10%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맥시멈 못 줍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열화와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잘한다고. 못하는 시장은 월급 까는 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사적인 감정은 섭섭한 게 있지만 억누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김익수위원장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269쪽은 넘어가겠습니다. 270쪽, 2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272쪽, 273쪽 역시 임금관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4쪽, 27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6쪽, 2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8쪽, 2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80쪽, 2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82쪽, 28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84쪽, 2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86쪽, 28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88쪽, 2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위원

과장님, 288쪽, 289쪽 보면 차량선박비 있잖아요. 체크돼 넘어왔는데 뭐 때문에 체크돼서 넘어왔습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청산하에 차량이 시 전체에 136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유지비라고 돼 있는 것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 37대 분만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차량유지비하는 것은 저희들 차 종류가 많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1년간 쓰는 유류대하고 소모품이라든가 각종 수리대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편성기준을 보면 200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차종별로 연료가 틀립니다.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는데 연료별로 또 차에 따라서 연간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주행거리에 따라서 차량비 단가가 산출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차를 많이 타는 것은 연 25,000㎞, 적게 타는 것은 20,000㎞해서 여기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90쪽, 2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92쪽, 2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94쪽, 2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96쪽, 2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호위원

과장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어느 것을

김대호위원

296쪽에 제일 위에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원가계산관계 말입니까?

김대호위원

예.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김대호위원

삭감요망해 놨네요. 됐습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한번 간단하게 설명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시청사증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사무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게 돼있고 저희들도 집행부에 실과별로 면적이 협소해서 민원상담공간이라든가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또 주차면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증축도 하고 주차면수도 늘리고

김대호위원

어느 주차면수를 늘린다는 얘기합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주차면수가 앞쪽에는 한계가 찼는데 뒤쪽에 말입니다.

김대호위원

뒤쪽에 어디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우리 청사 뒤쪽에 민방위교육장 앞에 말입니다. 거기에 2층이나 3층이나 해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방안하고 민방위교육장을 안전진단을 거쳐서 그것이 2층이나 3층을 더 증축을 해서 신축을 해서 거기서 우리사무공간을 늘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올렸습니다. 학술용역을.

김대호위원

그랬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김대호위원

여기 삭감돼 있네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삭감돼 있는데 이것이 학술용역이 나와서 가능하다고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의회에다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신축을 한다거나 증축을 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거기에 더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건물에다가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축이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 해야 될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1층에 세무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보면 방이 없어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고 하거든요. 의회건물에 우리 위원님들 방도 넣어서 거기에 뭔가 올바르게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것을 지으면 세무과부터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 그것을 다시금 해야 될 거예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호위원

맞지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김대호위원

일단 검토로 합시다. 위원장님.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전인철 위원이 들어오셨는데 건물 짓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시 땅에다가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고 과장님 더불어서 건물 짓는 것만 능수가 아니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점심시간 되면 뒤에 후면주차장에서 족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시장님이하 간부직 공무원에서 이것을 선두주자로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 의원님들 얼마전에 배구대회를 하면서 사무관이상 공무원들하고 운동을 한번 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만 직장에 가면 20명, 30명되는 직장도 전부 점심시간 되면 청백으로 나눠서 족구를 하고 이러면서 체력단련하고 화합도 되고, 운동이 화합에는 최고입니다. 그런 명분을 전혀 발견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밥 먹고 어디 앉아 있다가 들어가는 게 일수인데 그래서 활기찬 공무원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난도 주차난이지만 차 4대만 빼면 족구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면 네트라도 걸어놓고 짬을 내서 점심시간에 가서 그래도 과가 이 과, 저 과 공도 한번 차고 축구는 못하지만 족구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배려를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위원님 제가 좀 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4층 바로 위층에 직원휴게실도 만들고 있고 제가 와서 화장실도 남녀화장실 때문에 벽도 만들었고 밑에 샤워장도 개수를 해서 연말쯤 되면, 하여튼 직원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만 현재 본청여건으로 볼 때는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과가 저 큰 과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 타당성연구조사를 이것을 비록 바로 설계 들어가는 것보다는 교육장에 대한 민방위 거기에 관한 안전성관계라든가 주차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고 나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복지시설 그런 것을 조금만 증축하면 가능 안하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허용해 주시면 다음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증축하기 전이라도 돈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홀대 두 개 박아놓고 족구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주차 4면만 활용하면 돼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홀대 다해도 100만원도 안 들거예요. 바로 한번 해 보세요. 점심때 보면 차를 사이에 두고 차에 나무 하나를 걸쳐놓고 족구를 하고 있더라고. 다른 시군에서 오면 욕합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운동하고 싶은 욕구는 솟구치는데 장소도 없고 뒷받침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부터 먼저 해 보세요. 직원들 좋아할 겁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한테 2만원씩 받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저게 구미시 여론에 의하면 구미시청 주차장이 인근에 있는 사무실의 주차장이지 어떻게 시청의 주차장이냐, 민원인들의 주차장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민원인들이 관리하는데 8시하고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하죠? 몇 시까지 합니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저녁에 8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7시까지입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7시까지입니까?

이필봉위원

그 전에 와서 대놓고 그 이후에 차 빼면 받을 방법이 없죠? 그리고 1시간동안을 여기 와서 대놓고 나가면 주차비 안 받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이필봉위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이지 시청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주차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관리만 하면 주차비가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 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2만원씩 안 받아도 주차장은 충분하게 된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맡기지 말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도 돈 안내고 주차장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청내에 시설이라든가 보수는 저희들이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시설공단에서 합니다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저도 한달에 2만원씩 돈을 주고 주차를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방금 주차공간이 적다하면서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야기예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도 모자라고 대구 같은데 가면 좁은데 2층, 3층으로 해서 주차대수면적을 늘리는 거, 저는 앞으로 대비를 해서 그것하고 같이 이번에 용역에 포함시키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필봉위원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24시간만 주차관리를 하면 주차공간이 남는 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2만원씩 안 받아도 자기직장에 자기가 와서 2만원씩 내고 불합리하잖아요. 다른 직장에는 자기 직장에 갖다대면 주차비 안 받는데 구미시청만 자기직장에 와서 돈 2만원씩 낸다고 하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차관리를, 관계되는 사람 여기 없죠?

정재화위원

시설관리공단 나중에 다시 불러서 우리가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필봉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그 점을 알고 해야 된다니까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298쪽, 2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아까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건물 전체가 금연건물이죠? 지정돼 있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청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돼 있습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흡연을 하시는, 흡연권도 보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실제 지난 여름철에는 청사 뒤에 간이시설 해서 날씨가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절기 들어서 겨울철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바깥에 허허벌판 나와서 삼삼오오 서서 피우는 것 보면. 왜 공항대합실에 가면 흡연실 보셨죠?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 시설을 건물 외에 다른 한쪽에 하나 시설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휴게실 하는데 거기도 담배 못 피웁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그런 흡연실도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흡연하시는 분들을 배려해 주는 복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솔직히 사무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7월1일부터 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솔직하게 저는 못 봤기 때문에 피우지 마라 하고 6개소에다가 외에 설치를 해 놨는데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겨울 추운데 나가서 담배 태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청내에서 태우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구경은 못했습니다. 안할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악법도 법이니까 그런 담배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법은 지키도록 그래 합시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뒤 주차장에 족구장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아까 지적이 됐었고 흡연실 관계나 사실상 뒤 주차장에 차 대놨는데 족구하다가 동료 의원님 차 백미러도 부서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구질구질하게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대안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깊이 유념하셔서 빠른 조치를 하십시오.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어제 아레 차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백미러가 깨지고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족구를 차 있는 데서 하니까 공 차다 보면 엉뚱한 차에 가서 백미러가 날라 가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김익수위원장

내일부터라도 거기서 하다보면 의원님들 차라든가 민간인 차들도 손상갈 우려가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세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거기 말고 앞으로 나가든지 가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용수

이용수위원

어디에 만들든지 면을 활용해서 돌아가면서 파란천으로 감으면 직원들 멋지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기타 대물도 파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회계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증축에 대한 용역 이것은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삭감요망된 부분을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건물도 협소해서, 검토요망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십시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약 76억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저희들 90%를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서 301쪽부터 342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301쪽부터 한번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자와 같이 오전에는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2초 정도 넘어가면서 여유를 주고

이강덕

간사 3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다음 302쪽하고 303쪽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숭조당 도로안내표지판 있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되나요? 우리 예산은 보니까 운영비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 그 속에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돈을 주고 또 이런 100만원짜리 이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 분야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이거 아니라도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기 까지 사소하게 신경을 쓰면 거기에 시간이 모든 것이 다 뺏기지 않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보세요.

이필봉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충혼탑에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먹고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관리인부도 있고 약재살포도 하고 많네요.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청소도 하게 돼 있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필봉위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덕

간사 다음은 304쪽, 30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307쪽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309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10쪽, 3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12쪽, 3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315쪽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16쪽, 3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3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320쪽, 3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3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3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본 위원이 상식이 부족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길가다 보면 걸인들 있죠? 길을 가다보면 걸인들 흔히 돈을 달라고 하고 교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동사무소로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에게 차비 얼마라도 그렇지 않으면 점심 한끼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나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얼마나 지원됩니까?

연?

적다, 그죠?

그렇게밖에 안 써요?

그런 분이 나타나면 동사무소로 보내면 되겠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로도 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시까지는 오기가 힘들고 파출소로도 가고 그러는데......

이강덕

간사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봉위원

지나갔는데 321쪽에 기타보상금 656만원이 작년보다 많아졌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기타보상금 밑에 보시면 여성단체활동 실적평가 시상관련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며칠전에 여성단체 전체적으로 평가시상도 하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아마 반정도가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로 올해 시상하는데 조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장님도 오시고 여러 기관단체장님들이 왔습니다만 아니할 말로 읍면동 단위 조그마한 아파트에 쓰레기 모아서 평가 시상하는 것보다도 시상금이 적다,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이 늘었다기보다는 작년도 예산에 반정도 삭감이 돼서 올해 시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325쪽에 경로당지원하고 경로당특별연료비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320군데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등록된 경로당이?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경로당 지원비는 뭐고 연료비하고는 분리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위에 있는 경로당 지원비는 저희들 경로당에 연간 운영비를 4만4,000원씩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소당 저희들이 보조비율에 나와서 지원되는 연간 30만원 그 예산은 지금 위에 있는 경로당지원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한 개과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한 개소에?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경로당특별연료비해서 나오는 부분도 이것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시비를 부담합니다. 하는데 평수에 따라서 연료비지원 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0평에서 30평까지는 56만원이다, 30평 이상은 67만원이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실질상 보조금이 내려오는 보조금 확보돼서 부담지시에 내려오는 것 가지고는 저희들 시에 등록된 경로당에 특별연료비를 전부 다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게 부담한 이유는 도에서는 자기들 예산사정 때문에 부담지시를 그렇게 적게 해 놓고 그래서 시비는 저희들 부담지시해 놓은 대로하면 실질상 시비 이만큼 안 세워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주고 그런 부분에 시비 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연료비로 안된다는 말입니다. 일례로 우리 동 같은 데는 제가 동이 2개입니다만 동네자금으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등록 안되고 자기들끼리 해서 넣는 경로당에는 연료비를 전부 각자 노인들이 회비를 내서 하고 있어요. 이것가지고 연료비도 부족하고 위에 한 개소에 102만원씩 아닙니까? 경로당 지원이 320개×102만원 해 놨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4만원하고 30만원하면 그 이상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만원 30만원 이야기했잖아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102만원씩 해 놨는 것은, 경로당지원해서 102만원×320개소 해 놨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월 4만4,000원이니까 연간 52만8,000원하고 그러니까 52만 8,000원을 뺀 나머지가 102만원에 연료비로 부담이 되겠죠, 위에 있는 것은.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위에 것도 연료비가 포함이 되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위에 것 연료비 포함됩니다, 연간 3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임대 특별연료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위에 있는 연료비는 전기세나 이런 것 보태쓰라고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겨울에 난방비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에 거 난방비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왜 이래 놔요? 목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경로당지원비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세우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연료비 지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연료를 쓸 수 있을 만큼을 주라 이 말입니다. 양쪽에 붙여놨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에 구분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보조사업이라도 도비 조금밖에 없잖아요? 전부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비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비를 지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파악한번 해 보세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필봉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실적평가 시상하는 것 이거 검토요망합니다.

정재화위원

몇 쪽입니까?

이필봉위원

321쪽.

이강덕

간사 여성단체 활동실적평가 시상금에 대해서 검토요망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321쪽인데 여성단체 평가회 급식 어떤 급식을 말합니까? 여성단체평가회 급식, 여성단체 실무교육, 여성단체 위문연수, 여성단체별 중앙연수 참석.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들 각종 단체에 오는 시간이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식을 해서 행사장에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 조금씩 드시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급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뒤에도 보니까 322쪽에도 같은 여성지도자 과정교육, 여성지위향상 연수 또 323쪽에 여성관련 민원상담 및 취업교육지원, 여성정책 세미나, 여성주관 기념행사, 여성한마음 민속놀이 등 문화행사, 여성단체별 목적사업 개발행사지원 아주 약간 중복된 느낌도 많이 들고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꼭 다 필요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보면 어떤 행사실비보조는 단체 그것은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 뒤에 민간경상보조부분은 단체별로 저희들이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여러 가지 걸 맞는 목적사업에 따른 저희들이 보조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또 324쪽에 위에 보면 여성사회참여확대 지원행사해서 9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검토로 해 주십시오.

이필봉위원

여성에 관한 것 전부 다.

김대호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여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물론 국가에서도 선거구가 갑을로 갈라진 곳은 여성자리를 하나 마련해야 된다는 식으로 정책도 발표를 하고 하는데 여성이라는 대문자 속에 중복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같은 여성이지만 시골 쪽이나 또는 기성세대 나이 드신 분 그런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행사는 수십 건씩 작년도 해 왔고 올해도 할 예정이지만 아마 그 얼굴이 그 얼굴 그래서 구미에서 나름대로 말께나 하고 덕망을 갖췄다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재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모임의 잔치를 해 주는 겁니다, 내가 보건데.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계장님, 작년에 여성에 관련된 행사는 전부 적나라하게 뽑으시고 지금 행사하기 전에 방명록 받으시죠? 누가 참석하느냐 해서 방명록 쓰죠? 방명록검토해서 아마 똑같은 분들이 중복되게 행사 참석했을 것 같아요. 명단을 뽑아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사 자체가 몇몇 사람에 국한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통 차, 예절모임 뭐해서 심지어는 일본 차 문화까지 갔다오고 하면서 전부 가진 자들, 기득권자 그리고 구미에서 엘리트라는 사회리더들이 모인 집합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중점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소외 받는 시골 쪽에 우리 보리밭 매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들 더 나아가서 구미지역에라도 이런 분들 부르지 말고 그런 분들 위해서 행사하는 것을 주관을 해 보세요, 획기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정말 같은 여성이지만 그런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 말고 집에 가면 입고 나올 한복 한 벌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선산이 주관해도 좋고 선산문화원이 주관을 해도 좋고 그런 데서 주관을 해서 정말 여성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말고 자고 일어나면 화장품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런 부류 말고 화장품 하나 사기도 힘들고 시골에서 보리밭은 없습니다만 정말 일어나면 일하시고 우리 구미주변에도 선산 쪽으로 안가도 많습니다. 이런 단체에 얼굴 내밀려고 하면 수줍어서 못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해 봐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용수

이용수위원

여성만 명단 올려놨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 있나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자체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협에 관련돼서 각 단체가 소속돼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20개 단체가 여협 소속이 돼 있고 여협 소속에 가입되지 않은 우리 여성단체가 10여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부분, 밖에서 있는 들어오지 않아서 나름대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보면 조금전에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32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확대 지원행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여협을 대행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내년도부터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을 쓰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우리 예술회관도 오페라니 가극이니 이런 것을 떠나서 대중문화를 해서 정말 힘없는 민초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라고 해서 아마 12월27일경 대중가수들을 오라고 해서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여성이라는 문자 속에,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정말 평범하게 가정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 하세요.

이필봉위원

이게 작년보다 이런 분야 때문에 3억5,600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이 보면 작년에 1억9,800에서 4억8,400으로 해서 그것이 2억8,600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여기에 보면 작년에 5,450만원에서 1억2,700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태보면 여성문제 때문에 3억5,600이 예산이 더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주로 이쪽에 올랐는 요인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정말로 여성들이 이때까지 남성에 비해서 손해를 봤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양성평등시대입니다. 여성만을 위해서 여성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그러면 앞으로 무슨 모임 하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327쪽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과장님, 327쪽에 민간위탁금이 약 33억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327쪽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329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도에 17억3,000만원 됐는 것이 38억7,000 여기서 약 21억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큰 걸로는.

정재화위원

그렇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보육관계가 대폭적으로 내년부터는 종사자 인건비지원문제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같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어린이집

정재화위원

어린이집, 또?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어린이방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하고 법인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현황 나오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화위원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는데 식당을 지정이 돼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 복지관에 구미복지관하고 금오복지관 자기들 경로식당 운영사업 하는데에 따른 저희들이

정재화위원

예산지원해 주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예산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많이 이용을 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구미복지관, 금오복지관은 경로식당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렇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 무료 및 시설운영비해서 8억5,000 예산이 있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심요양원에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성심요양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전문요양하고 일반 성심요양원 하고

정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3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효시범마을 조성사업해서 1,000만원 예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간단히 선정기준이라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인구가 50명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일단하고 관내 양로원이 있든지 복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선정기준이. 그 다음 마을에 2세대또는 3세대이상 거주가구가 많은 지역을 한다, 또 마을에 효와 관련된 문화유산 또는 전설이 있는 그런 마을을 우선한다, 기타 타 마을의 모범이 되는 그런 마을을 선정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효라는 자체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것들이 효를 지칭하는 것인데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을 특히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삼성원 사회복지사입니까? 국도비 내려온 것 그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기에? 시설아동 어디 나오지 싶은데.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삼성원에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3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운영비 그게 삼성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어느 것입니까? 몇 페이지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328페이지 4억7,400만원.

인철

전인철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운영비말고 인건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반납해야 될 형편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안 내려옵니까? 바로 내려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시설종사자 저희들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수당 말고 인건비 그것은 삼성원으로 바로 내려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자체도 저희들 운영비안에 포함돼서 같이 나갑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것은 329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다른 겁니다. 시설비 아니고,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30쪽, 33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호위원

331쪽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대호위원

331쪽입니다. 제일 밑에 의료 및 구료비.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아동 저희들 삼성원에 있는 애들 예방접종하는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예,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333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332쪽에 숭조당 운영비해서 체크해서 올라 왔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뭐 때문에 체크돼서 올라왔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올해까지 저희들 운영비가 2,500만원을 협약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인부가 상시돼서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부 물품을 더 구입하는 부분 물품구입비관계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1,400만원을 내년에 운영비로 더 지원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전인철 시위원님 저번에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면 숭조당 안치단 구입이 있어요. 안치단 설명해 보세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안치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연 안치단에 1,100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용 했는 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월 평균이 60개 이상 들어간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연 안치단은 설치를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숭조당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용은

정재화위원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바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재화위원

바로 접수하면 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화위원

시청으로 접수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선산공원묘원에 연락을 하면 바로 조치를 그 자리에서 해 줍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공원묘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민간위탁입니다, 납골묘는. 공원묘지 자체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김대호위원

그런데 왜 검토로 올라왔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어느 것이요?

김대호위원

운영비.

인철

전인철위원

왜 검토로 올라왔죠? 일단 넘어갑시다.

김익수위원장

설명을 잘 못하셨나 보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335쪽

용수

이용수위원

앞장에 가족납골당 만들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선산공원묘원

용수

이용수위원

아니 일반 가족납골당 만들려고 하면?

정재화위원

720만원씩 올해 4개 있네요.

용수

이용수위원

문중에서 올라온 겁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문중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용수가 전주 이씨 납골당을 하나 만들 계획이다, 그러면 신청하면 돈주나요? 어떻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요건이 우리가 말하면 묘가 들어 설 수 있는 도로나 강이나 그런 묘지법에 관련되는 요건이 충족되면 예를 들어서 규모와 어떤 납골 규모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4개소가 공히 마찬가지로 720만원씩이거든. 그렇게 되면 기본설계도면이 표본도면이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표본도면은 저희들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분은 50구를 이용해서 짓겠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문중에 큰 데는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변우정위원

땅도 사줍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땅은 사드리면 건물은 동네에서 짓고

변우정위원

여기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땅도 사주고 지어 주지, 동네에서 건물 짓겠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3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335쪽에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청소년 단체육성해서 4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위에 있는 청소년 자기계발원 청소년 프로그램운영은 사단법인 청소년 자기계발원이라고 구포동에 소재 돼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은 문제 청소년들 선도하고 정신교육 하는데 이것은 올해는 아마 관련되는 분이 개인 사정상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없어서 올해는 못했고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밑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합회 상담활동지원 이 부분은 청소년들 상담활동을 위해서 각 학교에 순회해서 방문을 해서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합회는 학생상담 구미지부 연합회라고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활동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김천검찰청 관련돼서 자기들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합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교육청 엄격히 따지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기들 상담하는 부분도 교육청 강당에 상담실에서도 하고 학교순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학부모나 학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우리시에서 접근을 해 주는 것을 교육청관계나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도 하고 제가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하고 자주 만납니다. 제가 만나고 청소년 보호관찰 제가 그것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할 때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았는데 제가 보호관찰요원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검토요망 해 주세요.

정재화위원

3건 다요?

김대호위원

4건 다.

이강덕

간사 그 다음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별로 없네요? 도비 지원 받는 것 빼놓고 보면 연간 우리시가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 할까 그런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복지예산이 청소년한테는 배당이 너무 적게 된 것 같아 물어봅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실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좀 전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단체 육성관계 그 부분은 전체가 묶어져 있는 사항입니다만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구미협의회 관련, 그 다음에 구미Y 이렇게 해서 청소년단체 육성해서 4개 단체가 관련되는 것이 800만원 그렇습니다. 4개소하는 것이 개소가 아니고 4개 단체인데 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거기 단체 지원하는 겁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단체별로 매년 1년에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고 밑에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하는 부분도 김대호 시위원님 지적했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년에 지원이 못된 부분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작년에 한번하고 올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청소년범죄위원회 이것은 일선교통 대표가 그렇게 위원회 회장으로 그렇게

김대호위원

청소년 보호관찰 이것 말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계산기로 대충 두드려봐도 1억도 안나와요. 다른 복지관계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청소년과 관계된 것은 너무 빈약해요. 아이템 자꾸 개발하십시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세 교육이 첫째인데 예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담당계장님! 2004년도 청소년과 관련해서 시설비 빼놓고 보상금이나 경상보조금이나 2004년도 예산편성 됐는 것이 얼마인지 토탈 뽑아주세요.

시설비 이런 것 빼놓고.

김익수위원장

계장님, 다른 계장님들 하시는 것 안 봤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야지.

인철

전인철위원

그중에서 시설비 빼면 얼마됩니까?

보십시오. 얼마 안된다는 얘깁니다.

청소년은 업무를 제대로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너무 빈약해요, 연간 예산에 비하면.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고 설명잘 하시면 다 살아납니다. 복지와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얼마든지 쓰시라 합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339쪽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3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42쪽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보면 951쪽부터 963쪽. 세출예산 쪽에 보면 961쪽 소득지원생활에 보면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른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쪽에 965쪽에서 977쪽, 세입예산은 보실 것도 없고 세출예산 975쪽부터 977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다음 저소득주민분야에 979쪽부터 해서 991쪽까지 있거든요. 세입예산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 989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전세융자금회수 올해 얼마 했죠? 올해 분?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올해 분이......

이강덕

간사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전세융자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사회복지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309억9,000입니다. 이중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 환자 지원해서 돈 500만원 달랑 돼 있는데 이 많은 예산 중에 아까 이용수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성단체나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노인치매병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심 좀 해 본 과정이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만 실질상 노인병원 타 단체도 가면 있습니다만 노인병원 내지는 치매병원 병원 관계는 업무적으로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보건소 소관이 돼서 저희들하고는 그것 합니다만 어떻든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미시가 지금부터라도 걱정을 하고 같이 가야 안되겠나 하는 것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선산에 성심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보니까 급식비도 지원하고 하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그것은 안동수녀원에서 만든 것이라면서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지금 치매병원관계는 보건소에서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병원관계는 그렇습니다. 요양원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요양원이라도 치매병원에 드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으면 1년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데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돈 500만원가지고 뭐해요? 상담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설명한번 해 봐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복지관련 부분은 저희들

김익수위원장

그래 500만원가지고 치매환자 상담해서 조치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아마 그것은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익수위원장

327쪽에 보면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에 말 그대로 치매관련 되는 환자들한테 성인용 그것 합니다만 팬티나 욕창 의약품 이부분을 저희들이 보건소로 돈을 지원해서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왜 그래요? 보건소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똑같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있는 것을 위에서 시책적으로 예산관리에 잘못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적인 운영의 문제인데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담당관님, 보건소는 보건소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치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보조내시 내려올 때

김익수위원장

내려와도 이것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예산 여기서 승인 받아서 보건소로 이양해 주는 그런 과정밖에 안되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는 해당사항이라고 해도 과장님한테 앞으로 신경을 쓰고 책임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치매병원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구미가 앞만 보고 달려왔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7.5%이니 이러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내 부모님이 언제 어느 시에 치매가 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집은. 우리 구미시가 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백 억씩 엉뚱한 사업에 투자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공무원 하나도 진짜 해야 되겠노라고 외쳐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어차피 복지분야이니까 계장님 모두가, 보건소장님한테 임무를 줘 놨습니다, 용역의뢰를 해 보라고. 치매병원, 정신병원 지어야 됩니다. 새마을회관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부터 먼저 짓고 나서 다른 것 해야 돼요. 이것이 복지입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이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아마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집에 환자가 있으면

김익수위원장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여튼 다음 소관 과가 보건소가 나오는데 충분히 지적을 할 모양이니까 복지부분에 담당과장으로서 1년에 310억정도 예산을 썼는데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는 전혀 손을 못 미치고 있으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같이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몇 번 정도 얘기했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치매병원 관계는 저희들도 몇 번 거론했습니다만 병원설립비가 너무 엄청나고 현재 일부 성심양로원에서 밑에 무의탁을 하고 위에 3층에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확대에 관해서는 거론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당장 이것을 하려면 적어도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도로 하나 내는데 기채내서도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성심요양원에 물어보니까 91명이 정원인데 35명 이상 되는 사람은 가정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은 35명 TO 딱 차면 이 사람은 순번 돌아올 때까지, 순번 기다리다가 10년 걸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치매병원을 못 지으면 요양원이라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보라니까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김익수위원장

당장이라도 내일부터라도 그 부분에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몇 년간 예산을 다뤄봤지만 치매 "치"자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고작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이 돈이 전부고 그래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 신경 써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갈수록

김익수위원장

거기 성심요양원 설립할 때 우리시에서 예산 보태줬어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보태준 거 이왕이면 50만, 60만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35명 들어가서 뒤에 순번 기다리다가 10년만에 돌아오면 땅속에 들어가고 난 뒤에 순번이 돌아오면 뭐합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요양원이 수녀원에서 자금을 내고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원 취지가 무의탁노인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적은데 치매병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무의탁보다는 돈을 내고 한달에 61만9,000원인가 내고 들어 갈 자리가 원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니까 거기는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내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것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자리를 병상수를 늘리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기서 영천으로 가고 경산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시설정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이야기대로 신규 치매병원이나 또는 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 그런 부분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백 번, 천 번이라도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내일부터라도 심각하게 고민 해 보세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보건소 뒤 땅도 좋고 청소년수련소 있죠? 그 건물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외부에 위탁하고 있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치매병원 조기에 빨리 우리가 마련할 수 있게끔 안되면 국도비라도 받아와야죠.

용수

이용수위원

신경만 쓰면 박대통령기념관 짓는다고 하면서 1년에 돈 조금씩 모아놓은 것이 수십 억 안 됐습니까? 땅도 매입하고, 이것은 독지가들이 아마 희사하실 분들도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1년에 수십 억만 적립한다고 해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안해서 그래요. 신경쓰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혹시 국장님 그 얘기 들어 봤습니까? 고려병원 원장님이 인동에 병원 짓겠다는 터에 터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치매병원 공간을 활용해 주겠다는 사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새마을지회장 말입니다. 그 분이 땅이 워낙 넓어서 자기가 다 안 써도 된다고 나머지 부분은 치매병원 쪽으로 시에서 해 주면 자기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알아보세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이강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우리 정재화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343쪽에서 350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허가민원과 아까 본 위원이 지적 했는 것 그 내용이고 특별한 것 없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생입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예, 생으로 합시다. 민원서식, 전부 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절반은 추경에 세우려고 생각을 했더니 인쇄를 동시에 안주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가외로 돈이 200만원정도 더 들기 때문에 생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민원실 미술품 임차 이것만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넘어갑니다.

이필봉위원

시설비 VCR 이것은 안했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도 삭감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350쪽에 중간에 시설비 있죠. VCR 하는 것 60만원 이거 이중이거든요. 제일 밑에 것 하고요.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올리십시오. 여기 빠져 있어요, 조서에.

정재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장대리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다음은 구미보건소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351쪽에서 3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우선 351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352쪽, 3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죠? 354쪽, 3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수당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6쪽, 3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58쪽, 3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0쪽, 3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2쪽, 3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4쪽, 3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6쪽, 3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8쪽, 3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0쪽, 371쪽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2쪽, 373쪽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74쪽, 375쪽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76쪽, 377쪽도 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8쪽, 379쪽도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1쪽도 역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382쪽, 38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84쪽, 3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호위원

과장님 에이즈검사 이것이 상당히 많이 하네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증 하러 오는 분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거의 다 합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86쪽, 38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88쪽, 3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잠깐만요. 386쪽에 과장님, 예방접종에 있어서 약품에요. B형간염이 4,400 잡혀있는데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먼저 1회 추경때 1,700을 자체적으로 감을 했더라고요. B형간염 예방접종이 그렇게 안 많은 모양이죠?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해마다 자꾸 틀려서 요새는 애들 병원에서 낳을 때는 병원에서 맞히는 수도 있고 해서 양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해마다 틀려서 이렇게 확보해 놓고

인철

전인철위원

남으면 추경에 반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88쪽, 3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90쪽, 391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예비심사때 선산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각 읍면동에 요새 혈압측정기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정재화위원

팔 넣으면 자동으로 전기로 되는 것 있죠?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됩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350만원 내외합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 군데 물어봤는데 200여 만원정도 주면 산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의료기 종류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하는데 3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에 괜찮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식이?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자동으로 손 넣으면 소매만 걷고 넣으면 자동으로 수치가 나오고

정재화위원

그래서 자산 취득할 때 앞으로 그런 예산도 반영을 해서 27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27대만 구입하면 각 읍면동에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거든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배정을 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감되는 바람에 올해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것하고 키 재면 몸무게하고 나오는 것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키도 되고 몸무게도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민원실에 하나 비치할 수 있도록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민원실에 저희들 보건소는 다 있는데 읍면동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는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읍면에는 일부 있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읍면에 다는 안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몇 군데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다 하려고 했는데 계획만 세워 놓고 예산을 확보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화위원

그것을 계획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를 하세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보건소에 이동목욕차량 있죠?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선산보건소에는 있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선산에는 없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없죠?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이강덕위원장대리

한 대있죠?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한 대 그것도 LG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LG에서요?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예.

이강덕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동목욕차량이 치매환자라든지 선천성 소아질병 이런 쪽에 목욕탕에 갈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동차량을 이용해 본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은데 홍보가 잘 안돼서 이런 차량이 있다하는 자체를 잘 몰라요. 저번에 이동차량 봉사일지도 작성을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하고 있죠?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이 농촌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산보건소 지역 쪽에는 이런 차량이 없다보니까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차량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읍면에 전혀 홍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대지만 이것을 선산보건소하고 협조체제를 갖춰서 홍보도 좀 하시고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래서 요새 농촌에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실제로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욕탕 대중이용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저번에 한번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지차원에서라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수고하시면 상당히 구미시 이미지제고에 큰 효과가 기대 됩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2004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정영기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393쪽에서 4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3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넘어가겠습니다. 394쪽, 3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96쪽, 3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필봉위원

일반운영비 삭감부분이 많으니까 넘어갑시다.

정재화위원

398쪽, 3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전부 다 일반운영비인데 삭감부분이니까 넘어갑시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00쪽, 4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02쪽, 4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04쪽, 4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06쪽, 40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필봉위원

이것도 삭감부분이니까 넘어갑시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08쪽, 409쪽은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10쪽, 411쪽도 역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12, 413쪽도 넘어가겠습니다. 414, 415쪽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16쪽, 4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18쪽, 4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이것은 말기 암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것을 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것은 생입니다. 41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20쪽, 4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장허물기 및 시설개보수 삭 안됐지요? 지금 여기 빠졌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위원

있어요. 삭으로 돼 있어요.

정재화위원

어디 있습니까?

문영덕위원

지소 아레 현장방문 했잖아요.

정재화위원

고아보건지소 개보수고 위에 것도 삭이고 이것도 지금 삭으로 요망합니다. 삭감요망합니다.

이필봉위원

하나가 빠졌네요.

정재화위원

예, 하나가 빠졌습니다. 보건기관 담장허물기 및 시설개보수 2,000만원 있는 것 삭감요망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뒤에 시설부대비도 자동.

정재화위원

421쪽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422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님 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없고 또 보건사업에 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는데 끝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이미 삭감 됐는데 부탁하면 다시 살아납니까? 일단은 삭감 됐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들 선산보건소 관할 건물이 20개입니다. 제가 20개 건물의 장인데 신축 개보수된 몇몇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4년에서 85년도에 신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상이 되는 건물이 지소는 3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12개소가 전부 84년 내지 85년에 건립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매년 연차적으로 이들 건물에 대한 수리비는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물론 고아지소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서 건립까지는 3년 내지 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 건물에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하고 나중에 관리전환이 되어서 타부서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이나 현관입구 이런 몇몇 부분 방수 안된 부분은 고쳤으면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웃음소리

이강덕위원장대리

보건기관 담장허물기 개보수 이것을 어디에 합니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희들 가산진료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2개 진료소를 대상으로 올렸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1개 진료소만 올렸는데 진료소 같은 경우에서 오·벽지지역에 마을 인근지역에 있다보니까 경운기조차도 입구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주민들 내소하기도 불편해서 저희들 담장 80m를 허물어서 마당에 조경을 해서 주민들의 어느 정도 쉼터도 마련하고 진료소들이 대부분 예전에 짓다보니까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와 파손된 부분하고 현관입구 천장이 고장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고치려고 사실은 올렸는데 진료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서 그 자체내에 운영기금이 어느 정도 약간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시비보조를 하고 자체내의 특별운영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생각해서 진료소를 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잘 고치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열심히 해 주시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위생과 세입예산 39쪽, 40쪽, 46쪽, 47쪽은 참고로 해 주시고 세출예산 549쪽에서 567쪽까지입니다. 먼저 549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50쪽, 551쪽입니다.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생소하시기 때문에 한번씩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당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52쪽에서 55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54쪽에서 55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56쪽에서 55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각종 서류서식 만들 때 과별로 독립적으로 맞추고 있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이것을 전부 허가민원과에도 서류서식을 예산 절반을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올리라고, 다시 동시에 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과가 전부 모아서 서류서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 허가신청서나 이런 것은 보면 거기에 민원인들이 구비해야 될 서류가 전부 이면에도 꽉 차게 처리도 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상단이나 하단에 다른 문구를 넣을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반 서식 같은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용수

이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까, 소모품이니까? 2년 치를 동시에 예산을 올려서 쓰고 1년 걸러서 2년에 한번씩 올리는 걸로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산 책도 가벼워질는지 모르겠고 덜 복잡하고 안 좋겠어요? 돈도 얼마 안되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저희들은

용수

이용수위원

그동안에 1년 더 지난다고 해서 서식이 왕창 바뀌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법조문 혹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손으로 써서 수정을 해도 큰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6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2년 치를 하는 것 같으면 100만원 하면 안되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2년 치를 쓰고 다음에 복잡한데 여기 안 올리고,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그 방법도 안 좋겠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2년 것을 동시에 해서 부지런히 안 올려도 되잖아요. 머리도 덜 복잡하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필봉위원

아니면 전부 다른 서식 모든 것을 한쪽에서, 우리 통신장비는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하는데 모든 서식을 전부 받아서 어느 과에서 회계과나 기획실에서 하든가 전부 그렇게 모아서 한곳에서 하면 어떨까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봉위원

통합적으로.

정재화위원

556쪽에서 5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58쪽, 5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60쪽, 5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559쪽에 재활용품 수거기사 선진지견학 나오네요. 13명을 보내는데 5만원을 가지고 선진지견학을 어디 보냅니까? 구미시내 어디 갑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임차료하고 차가 35만원, 40만원 정도보고 점심 한 그릇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는 걸로 해서?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또 재활용기사들이 자리를 못 비웁니다. 일요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처음 한번 위로견학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3명은 봉고도 안되고 대형차도 안되고 애매하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서 25인승 콤비 하면 갔다오고 요금도 조금 쌀 것이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재화위원

5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봉위원

56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하면서 이것이 대폭 올랐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어느 것요?

용수

이용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보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신규소각장 800만원 말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7,200만원짜리.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7,200만원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 들어가는 영향지역에 또

용수

이용수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옥성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옥성 옥관1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물론 지역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야 될 것이고 선진소각시설에 대한 이 분들에게 이 정도 안전하다, 36명으로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36명해서 다른 데 보면 여러 차례 견학이 돼야 되는데 유럽 쪽으로 1회 갔다오면 예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만 내년도 예산규모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필봉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갈려고 생각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처음에 상임위원회 심사 때도 김익수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네덜란드에 그날 정성기 위원님하고 네덜란드에 자매결연 때문에 가보니까 아주 시설이 잘 됐더라 하는 말씀도 계시고 가까운 일본보다는 유럽 쪽에 시설이 더 잘 돼 있더라, 친환경적으로 잘 돼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 보내면 일인당 200만원정도 그렇게 보고 7,2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필봉위원

지금 아레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는데 소각장이 지금은 혐오시설로 해서 서로 안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잘 돼 있는데 보면 경쟁되는 곳도 있고 서로 유치하겠다고 그런 추세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데를 가 봤기 때문에 좋은 곳을 가 봤기 때문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지원비가 많으니까 소각장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곳을 견학을 하고 우리 구미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면 선진도시와 같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구미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561쪽에 구포쓰레기매립장 주변주민 산업시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타시군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갑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9월달인가 대전으로 해서 대전가면 거기는 별도로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10만평 이상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매립시설도 견학을 해서 우리하고도 비교도 해 보고 우리보다 잘 한 부분은 매립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장견학 겸해서 그분들에 대한 위로차원의 견학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상반기, 하반기 2번 해 주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정재화위원

지금 구포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영향지역 내에 소규모공사는 거의 대충 다 된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매립장안에는 어차피 우리가 쌓기 위해서 제방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지만 그분들에 대한 파리, 모기약 이것도 매년 사줍니다. 그것이 1,200만원정도 매년 사줘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그 외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4월달에 협상한 기금 지원하는 것이 12억.

정재화위원

그것은 명목이 뭡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필봉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현금을 줍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금년 추경에는 저희들이 12억을 해서 일단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제시한 협상안하고 저희들이 만든 안하고 상충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기한부터 우리가 향후 5년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금년도 1월1일자를 주장하고 우리는 협약서를 체결한 날짜를 하자고 하고 앞으로 아마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협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하자고 하고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2억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영향지역내에 해야 될 일들은 그 기금으로 다 해라, 별도 일반 예산에는 계상을 못해 준다고 주장을 하고 저쪽에서는 그것은 그것이고 다른 것이다 해서 여러 차례 10번 이상 만나서 계속 서로간에 다툼을 하고 협상도 하고 양해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영향지역에 편입이 된다, 안된다 이것도 첨예한 대립이 되겠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필봉위원

500m 딱 끊어놓으면 500m 조금 넘는다, 담이 걸렸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현재 매립장 있는 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고 새로이 하는데는 영향지역 고시하는 것은 소각장은 반경 300m, 매립장은 반경 2㎞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현재 우리 구포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0.6㎞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이 환경영향평가 1㎞500 이내로 하면 1㎞500으로 선을 그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영향지역 주민으로 들어갑니다.

이필봉위원

그것이 애매하겠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러면 이 돈은 12억은 자치위원회로 주는 것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쪽에 지원이 기금되면 그 사람들이 소득사업을 하든 장학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구포매립장 영향주민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대학교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산하단체도 경실련이나 YMCA도 한 분씩 참여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되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1회로 끝나는 거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5년간

정재화위원

12억씩 5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정재화위원

60억이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 안주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개인한테 못 갑니다.

이필봉위원

못 가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총10명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주재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달에 협상을 종결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오다가 제가 금년도 1월13일자로 업무를 받고 열 몇 차례 만나서 4월달에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는 배제시키려고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그때부터 주면서 1년으로 계산해서 나가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2007년도 말까지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협상단계로 보면 우리는 2008년도 4월달까지 갈 수가 있고 실제 그것이 왜 5년간이라는 문제가 나오냐 하면 현재 연간 6만 루베가 매립이 됩니다. 매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우리 용역하고 매립량이 반입된 것하고 따지면 매립량은 조금 초과 반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용역조사 결과 추가용량증설 때문에 받아보니까 자연 침하량이 30% 정도로 보고 그래서 33만 루베정도가 여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6만 루베 가니까 5년간 이렇게 해서 협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도 봄쯤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소각장이 돼서 빨리 소각을 하고 안 되면 다른 데 매립할 데는 없고 그 사람들하고 매립장연장사항에 따른 재협상을 가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도래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이것은 소각해서 매립하는 거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소각해서 매립하면 매립량이 20%밖에 안됩니다.

정재화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대로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은 그대로 반입 다 됩니다.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반입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디로 반입하는데요? 업무를 폐기물과에서 봤잖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폐기물과가 저희들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 환경위생과는 환경보호과로 환경은 떨어져나가고 폐기물관리과가 저희들 위생과하고 합쳐서 생활위생과로 됐습니다. 합과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엄청나게 과다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폐기물과 같이 그렇게 됐는 거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소각장관계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정재화위원

옥성 옥관리에?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옥관 화훼단지 옆에 저희들 시부지가 3만평정도 있는데 거기에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당장 화훼단지에 연간 연료비가 13억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소각장을 200톤 하나하고 100톤 한 개는 예비용으로 하고 200톤을 가동해서 열공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에 13억이 들던 것을 10억을 달라고 해도 자기들이 3억을 득을 보니까 우리는 열공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이점이 시재원을 10억정도 줄일 수 있고 거기 남는 열로 자체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걸로 전기 발전해서 사용하고 또 편익시설을 만든다면 목욕탕도 거기서 나오는 걸로 전부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어쨌든 빨리 다음 쓰레기매립장 준비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61쪽 넘어갑니다. 562쪽, 5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64쪽, 5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호위원

과장님 제일 위에 말입니다. 구미음식문화축제지원 설명한번 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 2001년도 2년에 걸쳐서 팔도음식문화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현재 구미에는 전국 향우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에 안가도 고향에 있는 음식을 구미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행사를 하다가 결국은 금오산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외지인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보자고 추진했지만 참가업소가 50개소 정도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첫째는 1,500만원, 2001년도에는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자기부담이 5,000만원 정도는 너무 커서 도저히 그 작은 업체는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됐고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태풍 루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로 해서 난리이기 때문에 행사가 적절치 못하다, 특히 2002년도 4월달에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9월달 가을로 미뤘다가 결론적으로 태풍 때문에 수해 피해 때문에 결국은 반납을 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아직까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음식업지부에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5,600 몇 십 개 됩니다. 앞으로 연말가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허가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6,000여 개 업소가 자기들이 현재 30년, 20년씩 전통적으로 해 놓은 음식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음식도 개발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먹거리도 만들고 음식업지부에서도 6,000여명이 똘똘뭉쳐서 행사를 멋지게 해서 구미의 음식문화를 새로이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견도 피력하기 때문에 음식축제는 청송가면 수달래제 봄에 합니다만 그것도 수달래제를 곁들여서 음식축제도 하고 현재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직지사에 35개 업소가 있습니다. 아마 김천시에서 금년도 5,00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를 본받자하는 것이 아니고 6,000명의 자존심을 살려서 구미의 음식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 보겠다 하는 의지로 시작이 됐으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위원장님 이거 검토한번 해 주세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검토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오산에서 할 때에 얼마 정도에 했다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때 금오산에 할 때 저희들이 2,000만원하고 홍보비가 2,500만원 지원됐는데 전체적으로 8,000만원 듭니다. 자부담이 5,000만원 5,500정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동락공원에 잠정적으로 정해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것을 만들 작정입니다.

이필봉위원

이것이 금오산에서 할 때 이벤트사에서 자기네들한테 얼마 주면 모든 행사를 다 해 주겠다해서 했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보조만 했고 행사계획표를 받아서 세부계획만 받아 봤는데

이필봉위원

금오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벤트사에서 손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손해를 봤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벤트사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합니다.

이필봉위원

그때 금오산에서 하고 금오산음식점들이 이거해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손님 더 늘어난 것도 없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필봉위원

번거롭기만 번거롭고 자기 집에서 하면 그릇이라든가 안 옮겨도 되고 그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그릇 같은 것을 전부 옮겨서 하니까 수도, 열전수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금오산축제는 자기 집에서 했습니다. 하고 앞에 나와서 시식회만 바깥에 자기 음식 자랑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서 맛보이게 하고 이랬고 나온 것은 먹거리장터해서 여기에 나오는 그 얘기 같은데

이필봉위원

아니 거기서도 나가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있는데

김대호위원

과장님 진짜로 구미시에 식당 문화 바꾸기는 바꿔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솔직하게.

이필봉위원

열전수가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도저히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몇 회 째 못하고 있잖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금오산에는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달라졌다, 좋은 평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의도한 대로 조금만 따라줬어도 금오산에 상가는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업소 사장님들도 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업소는 적은데다가 종사원은 적고 하니까 업소 나름대로 고충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조금 시행착오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할 때는 진짜 멋지게 해서 우리 음식문화의 터를 아까 김대호 위원님 말씀처럼 획기적으로 바꿔 보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할 때는 구미 먼젓번에 문화 거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구미축제를 만들어라 구미시민 전체가 다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그때 이것이 일부분 먹을거리도 있고 거기 가면 볼거리도 있고 그럴 때 이것을 병행을 해서 하면 좋을 거예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현재 구미1대학에 가면 관광학과가 있습니다. 있고 또 식품과도 있기 때문에 칵테일시연이나 제빵기술시연, 금오산된장, 우리음식연구회 다양한 자생단체들이 참여를 시킵니다. 시켜서 새로운 음식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교류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음식문화가 제일 발달된 곳이 전라도 쪽이거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전국적으로 최고 유명한 음식행사가 순천 낙안읍성에서 하는 남도음식축제입니다. 그것이 제일 권위가 있고 거기는 MBC,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 전체 후원돼서 대단합니다.

김대호위원

그런 데 잘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데리고 와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한번 소개하는 순서도 넣을 필요도 있어요. 그쪽에는 김치하나, 간장하나라도 먹으면 맛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 행사때 그쪽에 유명한 음식들 저희들도 다 전국적으로 다 다녀봤기 때문에 그러한 업소도 두 개 업소를 초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윤도 있을 것이고 구미의 업주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호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그것을 많이 가지고 오면 음식점들이 실질적으로 구미 돈이 뺏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도 우리 음식업지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 것을 구미에 음식 요식업자들 거기서 가서 견학을 하는 걸로 하고 구미에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구미에 구미축제를 할 때 이것을 병행해서 하면서 선산에 농촌에 쌀 가지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우리음식연구회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 것까지 엎쳐서 음식을 그렇게 하도록 해 봐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산을 살려주시면 우리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6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66쪽, 5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호위원

과장님 제일 위에 신규소각장조성 지역주민숙원사업해서 옥관1리 농로포장 9,000만원 있네요. 이거 설명한번 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을 위치는 채석장있는 옥관1리 뒤에 2리하고 겹치는 채석장 아래에 있는 구평들입니다. 구평들인데 저희들이 어차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이제까지 옥성주민들이 고통을 당했는 것은 채석장문제해서 아직도 민원이 있고 또 선화양돈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물들이 많이 옥성면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로차원이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을에 주민들에 대한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상진 위원님 계십니다만 앞장서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줘서 주민들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관계를 미리 느낌이 가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물은 것은 안 그래도 이상진 위원님께서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주민들 위로차원에서 많이 해서 이것이 뭔가 성공리에 돼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예산만 되면

용수

이용수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관주민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됐네요. 거의 합의점에 이르렀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바깥으로 안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옥관1리 주민들은 전체가 찬성을 하고 빨리 추진을 왜 안하냐고 우리보고 항의전화가 옵니다. 오는데 해평 만리골처럼 만리골 주민들은 찬성을 했지만 영향권밖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현재 2개 마을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설명회를 가져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도 찬성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일 제가 아침에 10시에 출발해서 11시에 가서 옥성리에 16개 이장님 또 각 면단위 회장이 11명입니다. 그래서 27명하고 거기에 기관장들 참석하고 면장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마을총회가 연시연초에 마을별로 다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도 저희들 인센티브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을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동의, 부동의 관계를 내일가면 대충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을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매립장 들어가는 곳까지 전부 다 찬성을 일부찬성동의를 받다가 외곽에 자꾸 반추위가 결성되니까 그대로 스톱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외곽에는 시에서 주는 반대급부는 전혀 없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일 설명에 들어갑니다.

변우정위원

동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김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66쪽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 설명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11월말 현재 일반음식점이 5,63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범업소가 정부방침이 지시가 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모범지정을 해도 5% 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정기준에 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지정돼 있다가 취소가 되고 6개월 경과돼야만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또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시민, 음식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방침이 저희들 시는 상수도요금만 30%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해 주는데 다른 시군은 상하수도까지도 50%씩, 김천은 50%씩 보전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저희들은 30% 지원해 주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상수도요금은 상수도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한 개 계량기로 2개 이상 업소를 함께 사용할 때는 지원을 못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모범업소가 252개소입니다만 110개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차원에서도 많은 건의를 하고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모범업소는 지원 폭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도급수조례상 41조에 보면 1개 계량기로 2개 이상 업소를 사용할 때는 감면혜택을 못 준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음식업소에서는 건의를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지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도 되고 음식업지부에 신청해서 추천을 받아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마다 분기별로 지정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덕위원

566쪽에 이동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원룸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단독주택이 불법쓰레기투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모형카메라 5대를 60만원씩 300만원 예산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원룸이 많다보니까 저희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도 신문에 보도되고 하지만 인동쪽에 쓰레기 산적해도 치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원룸에 살다보면 관리자가 없으니까 전부 다 규격봉투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산 검은 봉지에 넣어서 해 놓고는 우리가 그것을 안 치워 준다고 홍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에 환경신문에다가 인터넷에 띄워 버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됐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조사처리하고 보고하라 이럽니다. 그래서 가보면 전부 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를 하게 되면 불법투기 현장이 바로 찍히게 됩니다. 찍어서 출력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주 정리추경때도 설명하겠지만

문영덕위원

제가 왜 물었냐하면 이거 다음부터 예산을 더 두세요. 더 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지역에 가면 쓰레기를 차로 갖다버리는 데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미시에 들어오면 홍보가 돼서 이동카메라 설치가 다 돼 있다 하면 그렇게 안 옵니다. 하천에 동네안에도 버리는 집이 몇 집 있어요. 그러면 이동카메라가 있다고 홍보를 해 놓으면 언제 설치할지 모른다, 만약 걸리면 벌금을 매기고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지역 같은데도 시장 같은데 버리는 데가 많거든요. 계곡이라든지 버리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구미시는 이동카메라가 많다, 이렇게 설치됐다하면 다시 안 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문제는 감시카메라를 갖다 놓는데 노출시킬 거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이동식카메라는 적발용입니다. 이것은 적발용이고 정리추경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쓰는 것 숲에 숨겨놓는다든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노출 안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게 되면 각 동에 보고 의원이나 동장이나 누가 해서 갖다주시오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갖다놔야지 그런 것을 해야지

문영덕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서 각 면단위하고 면단위나 각 동네 구미시 전 이장들이나 해서 전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언제 갖다놓을지 설치할지 모르니까 앞으로 조심하시오, 그러면 불법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예산 얼마 안 드니까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기존 재활용 선별장에 설치돼 있는 것이 시간당 처리용량이 120㎏입니다. 그것은 현재 완전히 반자동인데 아주머니들 손으로 스티로폼을 쥐고 감용기에 집어넣으면 자칫하면 절단의 위험도 있고 처리용량도 이것은 깨끗한 것 외에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출력이 150㎏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건축폐스티로폼도 감용을 해서 엿가락처럼 만들어서 단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상당한 양을 처리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고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시에 현재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현재 매립선별장에 있는데 용량이 적어서

용수

이용수위원

선별장에 갖다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예산이 저희들과에 올려놓고 환경관리시설사무소로 재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환경부에 김성봉 재활용관리과장이 일전에도 전화가 와서 예산을 국비를 4월달에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재활용에 관련되는 부품이나 기계나 또 지금 스프레다도 고쳐야 합니다. 한번 고치려고 하니까 몇 백만원 달라고 하니까 전체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준다고 약속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국비요청 하려고.

이필봉위원

감용기 이것이 단단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재활용이 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수거해서 갑니다. 수거해 가면 그것이 ㎏당 돈이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돈을 줍니다.

이필봉위원

돈을 받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제가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기계를 고쳐줘야, 안 그러면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필봉위원

이것이 재활용 원료로 만드는 거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문제는 이것을 가져가서 제품이 예를 들어 단단하게 해서 나오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건축용 단열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쓰고 나서 단열제가 쓰고 나서 모인다는 말입니다. 많이 흔들어서 부서지고 이러거든. 그런데 집앞에 내놓으면 안 가져가요. 기계를 사 놓으면 그런 것은 수거가 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다 수거해서 거기에 다 들어 갑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실제로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그것을 안 가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태워 버리면 조금만 태워도 연기가 많이 나니까 태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제일 처치 곤란입니다. 이런 기계를 사는 것 같으면 환경 미화원들로 하여금 단열제도 보면 담사이에 끼워 놓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가니까 돌에 눌러 놓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런 부분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서 좋은 기계를 사주는 만큼 가져가서 재활용으로 집어넣어서 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다 수거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봉곡지구에도 일전에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만 건물 짓고 폐건축물 공한지에 전부 다 재놔서

용수

이용수위원

바람 불면 그것이 환경오염부터 해서 환경미관도 다 해치고 그것이 부서져서 엉망진창이거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차로 몇 차를 실어서 선별장에 가져왔습니다. 그냥 주인도 없이 바람이 부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그런 문제는 시에서 보면 어떤지 몰라도 환경미화원들이 집앞에 내놔도 안 가져갑니다, 현재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재활용을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있거든요.

용수

이용수위원

자기네들은 보고 돈이 될만 하만 가져가고 부서지고 이런 것은 안 가져가요, 묶어놔도.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쓸만 하게 돼있어도 거기 가면 전부 녹여서 다 나오는데 상관없습니다.

이필봉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에는 일반유흥업소하고 식당이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쓰레기를 버려 놓으면 비닐봉지에 넣어놓으면 고양이, 쥐가 뚫어서 도로에 국물이 벌겋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줄 때 의무적으로 봉투에 넣어서 함을 요새 플라스틱으로 해서 뚜껑 해서 잘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아파트 보면 한 군데에 모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각자 식당 앞에 구석에다가 용기에 담아서 뚜껑 닫아놓으면 고양이나 쥐나 뚫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가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식당 같은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입니다.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것을 해서 중간처리업자 하면 의성에 정호산업이나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수거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배출할 때 가져가는 시간을 봐서, 우리가 그렇다고 시에서 통을 사줄 수는 없는 것이고 통 놓으려고 하면 수천 만원 들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업주들한테 보고 교육때도 그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 음식업지부하고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것을 추진해 보세요. 미관상 굉장히 냄새도 나고 보기도 흉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허가조건에 그것을 넣는 것 같으면 그거 못 사서 허가 못 내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허가 조건에 그것을 한다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