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지난 이틀 동안 구청의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성심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장이 2004년도 의회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2억 1,100만원으로 의사업무 15억 6,000만원, 의정활동 6억 4,9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1,699억 200만원의 1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기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10억 7,600만원, 의원님들 국내 여비로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 등으로 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양해가 되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자치능력향상 추진비라고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에 1,000만원을 편성됐는데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활동 공통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등 7개 항목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거나 계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능률향상 추진 1,000만원은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인쇄비 바로 아래쪽에 의정지발간이라고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알찬 의정지를 발간 하고자 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시면 의회 일일 방문객 기념품입니다. 그것이 500만원 책정됐었는데 기념품이 수준이 낮다 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기타 보상금난에 의장표창 부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예산 편성되기는 88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표창받는 분들에게 좋은 부상품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32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신설된 사항인데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정서함양과 능력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왔지 않느냐 해서 사무국 직원 교육, 세미나 실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3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7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라고 있는데 작년에 1억 3,860만원이었습니다만 증액돼서 2억 7,700만원이 됐는데 의정활동비가 원래 55만원이었는데 35만원이 더 증액돼서 90만원이 돼서 2억 2,680만원으로 편성됐고요. 보조활동비라고 해서 20만원이 있는데 신설된 것입니다. 여기에 5,040만원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월 157만원을 매월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현재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개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한열 위원입니다. 김진태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69쪽 1일 방문객 기념품이요 지난번에 제주도 세미나 갔을 때 보면 방문기념품은 2,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선거법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방문기념품은 2,500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난번에 선거관리 사무국장이 얘기했거든요.

2,500원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객이 많이 오면 하여튼 많이, 금액 자체를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

김진태 국장 수고하십니다. 70쪽에 보면 지방자치 능률향상 추진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아까 말씀중에 중앙부서의 어떤 항목 대해서 위배된다 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설된 사무직원 세미나비 그 내용도 관련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본 의원이 3대때부터 내려오는 상당히 좋은 항목인데 사실 의회에서 특별한 사업이 없어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사용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편성에 위배가 된다면 직전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편성에 위배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편성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용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7개 항목 외에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집행부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의정활동에 관련된 경비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삭감된 내용이 자치능률 향상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의정활동에 어떤 향상에 위배가 된다고 봅니까? 예산편성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장자치능력 향상추진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 그 얘깁니다. 따라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한다면 의정활동 공통 의정활동추진비에서 써라 그 얘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이 항목을 놓고서 예산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의회가 발전하려면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첫 번째 의정활동비 둘째, 회의수당 셋째, 국내여비 넷째, 해외여비 다섯째,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 여섯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일곱째,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이런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기타 이와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집행부 예산은 계상할 수 없다는 그러한 유권해석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돼서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에는 예산심사시에도 이게 되지 않는다,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삭제 건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만 아무리 편성됐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집행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뿐 아니라 재작년, 그 재작년에도 편성이 됐어요. 편성될 때 처음에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목관계라든가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아마도 행정자치부나 국회사무처에다가도 유권해석을 받고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설정을 했는데, 지금 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한 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자꾸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굳이 중앙부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항목에 대해서 구애를 받는다면 우리 의회는 특수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활동을 일절 할 수 없다고 난 생각이 돼서 이걸 분명하게 이 시간에 정회해서 다음에, 다음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질의할 게 많은데 넘어가고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신설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해 주면 좋지요. 안 해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게 논란이 돼 가지고 결국은 편성이 됐어요. 지난 3대 역사를 얘기하면 뭐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어떤 대학에 위탁교육을 해서 교육도 받고자 했던 그러한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이건 쓸 수도 없는 건데 왜 하느냐 하지 말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 편성해 놓자 그래서 다시 편성한 거거든요. 2년 연속 이걸 쓸 수 없으니까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걸 천만원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구민과의 대화할 때 개인 구의원들 의정보고서라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의정지 발간에다가 포함시키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어떤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늘릴 수 있습니까?

늘릴 수 없습니다.

늘릴 수 없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특수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산집행 문제가.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서대문구의 사업들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집행부보다 의회가 그러한 연구 계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그럴 때 이걸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예산과장 안 계세요?

다음에 정회시간에 듣도록 하고 오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 능률향상이라고 해서 70쪽에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걸 어떤 비목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편성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타구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 능률향상비 예산이 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 능률향상비라는 건 우리 구의원들이 전체적인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인 외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의원님 개개인의 어떤 위탁교육비 성격의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비목을 가지고 지방자치 능률향상비로 비목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의회운영 공통경비 명목으로 쓰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개개인의 위탁비 성격은 불가하다는

그런 사용내역이고 이 항목을 신설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전체적인 어떤 특수한 세미나도 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경의선이 지나가는데 경의선 지하화에 따른 학술용역 개발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항목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항목은 엄격히 따지면 의정활동 공통비 명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조사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기획예산과장이 해봐야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타구 사례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회의운영 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계수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구상하고 계시는 조정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이를 간사께서 정리한 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확인하며 최종 조정을 하신 후 속개하여 그 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며 조정시 위원님들간 상충되는 이견이 있을 시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열 간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예산심사하시느라 노고 많이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32개 항목에 45억 8,570만 6,000원이고 증액은 58개 항목에 45억 8,57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삭감은 1개 항목에 720만원이고 증액은 2개 항목에 720만원이며 총 증감액 규모는 총 93개 항목에 45억 9,290만 6,000원으로 총예산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04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번 2004년도 예산안중 일부 수정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 간사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