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4억3,229만9,000원보다 3,069만3,000원을 감액한 14억16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 인사이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정근수당 부족분의 증액을 포함하여 1,26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제작 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과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분으로 51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연간 유지보수료를 산정하였으나 프로그램 수정· 보강 등을 자체 인력으로 처리하고 5월부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발생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내여비는 301만원 감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관외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의 집행잔액 276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연말에 지급할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6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연말 각종 단체 행사시 시상에 따른 비용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난방기, 레이저프린터 및 회의실 무선마이크 장치 구입 관련 예산집행잔액 95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사무실 컴퓨터 2대 구입비 340만원과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등 노후된 시계 교체 구입 경비로 92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는 3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으로 회의수당은 금회 예정 지급 금액을 감안하여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는 의정실무연수, 공무해외연수 등을 실시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회의록 제작 402만7,000원은 감액은 집행잔액이 정례회 회의록 및 임시회 회의록의 감소분은 당초 예산 대비 4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구분을 보면 정례회 회의록, 임시회 회의록은 예산 세울때, 정례회는 몇 번하고 이런 것이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김용원 의정담당 김용원입니다. 정례회는 한 번하는 것으로 편성했고 임시회는 세 번 정도하는 것으로 매번 그래했습니다.

예산은 400만원이고 예산 쓰기는 21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되어도 예산 세우는데 퍼센트가 40%씩 남아 돌아서 예산을 못 썼다고 하는 것은 예산 세울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김용원 지금 결과론이지만, 예산 편성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사유는 임시회같은 경우는 매년 4회를 저희들이 인쇄를 했는데 이번에는 3회 밖에 안된 것이 조금 분량이 적어서 3회 밖에 안해서 예산이 남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분량이 안되어서?

김용원 임시회는 보통 4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이 조금 적어서 3회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습니다.

4회 하기로 4회를 못했다.

김용원 예. 작년에도 네 번했거든요.

어떻든간에 집행부 예산은 이렇게 남으면 질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라고 질타를 안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경우인데 본위원이 의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경감된 것이 23군데가 목이 그렇습니다. 경감이 이렇게 많도록 이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짰길래 이렇게 경감된 숫자가 많아요?

김용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건비가 1,200만원, 경상경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중에서 국내외여비 이것이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남습니다.

돈 남는 것은 좋지만, 예산에 돈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인건비는 물론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다른 것은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소? 이것이 우리 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의회가 예산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가 실컷 쓰고도 이렇게 남았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이나 예산을 요구할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연구하지 않고 그냥 규정대로만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할 때는 조절용으로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용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감액되는 부분에 보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뒤에 의원님들 연수가는 그 경비가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해외연수비 몇 분 못 가신 분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예비비조로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매결연관계라든가 아니면 공식행사라든지 외국에 초청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만, 필요 안해서 이번에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못 가신 의원님들도 세분이나 되면 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요? 사무국에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배려를 해봤어요?

김용원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세분 밖에 안 남아서 사실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세분들에게 물어서 갈만한 곳이 있다면 선진지 견학이라도 꼭 외국이라야 됩니까? 국내라도 가실 수 있도록 해야지.

김용원 그것은 아니고요. 해외여비는 따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해외는 얼마든지 될 것인데, 여러 가지로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나 편성을 할 때는 의장단과 각별히 서로 의논해서 이래 남는 예산이 없도록 전제로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외에 세분인가 못갔지요?

김용원 예.

들어서 그때 당시에 못가면 그 이후에는 별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김용원 계획만 되면 갈 수가 있습니다.

먼 곳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그때는 못갔는데 가까운데 일본이나 중국 이런데는 갈 수 있지요?

김용원 예, 갈 수 있습니다.

그 경비를 별도로 해서 가는 의원들이 전부 가서 그 경비로 쓸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남은 안 간 경비 가지고 이후에 별도로 가까운 선진지같은데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김용원 안 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를들어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못간 분의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계장께서 못갔다는 말씀보다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번 가본 곳이라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갔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백대성 위원께서 못 가신분들 세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계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놓았다가 그것마저도 필요가 없었다. 이래서 불용액 발생되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세분의 의원에게 이러이러하니까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은 기회를 계기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해보았어요? 안해봤지요? 그때 못 갔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안 좋았겠나 이런쪽으로 한번 정도 넌지시 안 가더라도 예우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48페이지 상단에 시계해가지고 상임위원회실 등해서 72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용원 저희들 기존있던 시계가 대부분이 1991년도부터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샀거나 기증을 받아서 사용을 해왔는데 10년이 넘다보니까 수명이 다되었는지 시계가 전부다 잘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계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이 시계 8개 해놓은 것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4개하고 위원장실 시계하고.

말입니까?

김용원 예, 맞습니다.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아니고 상임위원장실에는 시계없잖아요.

김용원 기존 쓰던 것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실은 3개 위원장실이 있는데 한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래되어서 마모가 된 것이 아니고, 진작 이런 부분들도 해서 의정활동하는데 사실은 사무국에서 빨리 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진작해야 되는데 3대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 의회 예산을 30%를 감액편성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원 예.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배려를 그만큼 적게했다. 즉, 활동을 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내 개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2004년도에는 좀 더 의원들측에 서서 최대한 개혁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해서 의원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김용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 의원무선마이크 저번에도 말이 있었는데?

김용원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할 때, 하지 말자, 하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기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