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문을 우선 심사하고 세출부문은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오시다가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막중한 업무를 맡으셔서 그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뉴타운 지구개발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신축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서울시 보조금이 늦게 배정되어 시기상으로 금년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예산과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실상 금년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회기내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2,303억 9,390만원으로서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 7건에 예산액 23억 3,080만원중 이월액은 15억 5,120만원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상징조형물 제작 예산 5,000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CI개발이 2003년 9월 26일자로 확정·선포되어 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특히, 구간경계지역 조형물은 Land Mark로서의 기능과 우리 구의 시각적 이미지의 정보화 감각이 모두 표현된 예술적 가치가 담겨야 하는 영등포구 상징물로서 2004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품위있는 조형물을 제작·설치코자 합니다.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 예산은 8억 7,480만원중 480만원은 현장 휀스설치비로 집행하고 잔여금 8억 6,960만원은 뉴타운개발 대상사업지로 선정되어 뉴타운개발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경로당 건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영등포동 일대 도심형 뉴타운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예산 3억 1,000만원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이 금년도 11월 18일자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20일자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금년내 용역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서 국비 3억원, 구비 2억원입니다. 그중 지원센터 내부공사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 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1,400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임차보증금 3억 5,000만원은 11월 19일자 계약 지출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 4,780만원과 관리비 200만원은 년도내 지출이 가능하나,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6,120만원은 년도내 지출이 불가능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코자 하며,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예산 1억 2,000만원은 서울시에서 대기오염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2003년 10월 1일 천연가스 청소차량 2대 구입비중 50%가 시 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으로서 시기상으로 잔여 50%에 해당하는 구비 예산 편성이 곤란하여 서울시의 명시이월 사용지침에 의거 명시이월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천연가스 청소차구입비 50%를 구비로 편성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신길동 280번지에서 29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예산액 2억원중 보상비 9,000만원은 년도내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나, 공사비 1억 1,000만원은 보상완료 후 공사발주가 가능하므로 년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며, 양평동 3가 80번지 2호에서 80번지 6호간 도로개설공사 또한 예산액 3억 1,500만원중 보상비 2억 8,500만원은 년도내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나, 공사비 3,000만원은 공사발주가 불가능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 대상사업 7건에 대하여는 년도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보조금교부의 지연, 보상지연 및 내부사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구 상징물제작 외 6건에 15억 5,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간경계에 우리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구간 경계로서의 기능과 구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추진해 왔으나 CI개발이 2003년 9월 26일자로 늦게 확정 공포되는 등으로 인하여 장소선정, 조형물 심의 제작과정 촉박 및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2004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비 8억 6,999만원은 서울시뉴타운사업계획이 2003년 11월 20일자로 발표됨에 따라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당초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구비 2억원과 국비 3억원을 2003년 11월 6일자로 지원받아 임차료로 3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물품구입비 및 관리비로 4,978만 2,000원에 대하여는 금년내 지출이 가능하나 운영비 6,121만 8,000원은 금년내 지출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하여 2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시비 6,000만원이 늦게 교부되어 금년내 구입이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일대 도심형뉴타운세부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3억 1,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2003년 11월 20일자로 늦게 지원되어 금년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신길동 290-280구간 도로개설공사 및 양평동 3가 80-6∼80-2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4,000만원은 보상이 지연되어 금년내 공사 발주가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9, 10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중 시비가 도착됐는데 언제쯤 계획돼서 내려온 겁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1일자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계획수립은 언제 된 겁니까?

계획은 시의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언제쯤 된 겁니까?

계획 자체가요?

계획수립은 언제 된 겁니까?

우리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계획이 언제 세워졌냐고요?

언제 시의 계획이 세워졌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만이 아니고 국비가 시비로 이양돼서 환경부에서부터 계획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10월 1일날 시비가 교부됐다고 했죠?

예,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죠.

며칟날 주겠다고 미리 통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구와 시간에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시도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특정지어서 언제쯤 내려갈 것이다 그런 것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수립돼서 구비 50%를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구입 같은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편성하려고 했으면 작년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직 확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우리가 작년도에는 알지도 못했던 사항이고, 미리 예상하고 예산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8억 6,999만원이 서울시 뉴타운 사업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것이 원천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걸로 보여 지는데요, 지금 이미 여기에 대한 설계가 나왔는데 뉴타운사업계획이 시행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사업계획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 용역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완전한 설계가 나와야 될 텐데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뉴타운 기본계획이 나와서 어느 정도 위치라든지 확정이 된다면, 사실은 내년도에 확정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바로 착공하려고 일단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명시…

그러면 여기에 설계가 나온 것도 뉴타운계획에 따른 게 아니라 이미 설계가 나왔던 것 아니에요?

당초에 영등포3동 경로당을 지으려고 할 때는 뉴타운이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금년도에 지으려고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뉴타운 얘기가 있어서 조금 미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달에 뉴타운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바에 따라서 설립을 하든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설계가 완료된 단계라고 했는데…

설계는 경로당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경로당 설계인데 뉴타운계획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가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가 뉴타운계획하고 접목이 돼서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뉴타운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쪽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축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다고 해도 2004년도에 집행한다는 것은 요원한 얘기이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뉴타운계획이 나오고 난 연후에 다시 설계가 되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내년도에 몇 월달로 확정될 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시의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 50%, 구비 50%해서 너희가 이런 사업을 해라하고 내려오면 100% 다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같은 것은 정부시책입니다. 우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시책에 따라서 국·시비가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 안 한다면 반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국·시비가 우리한테 배정되면 그 예산 자체만도 그렇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런 것은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계획을 정부시책이라면 100% 보조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시책으로 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보조금을 달라 이런 아이템을 우리 공무원들이 짜내서 하는 건 별로 안 보이더라고. 이외에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살림살이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는 이미 10월달에 간주처리가 된 사업입니다. 구비 50%가 없었다고 하지만 지난 추경때 예비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을 빨리 집행하려고 했으면 집행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비비가 없다면 모르지만 예비비가 많은데 구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성격이 안 맞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50%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대에 1억 2,000은 이미 10월달에 간주처리가 다 됐는데.

우리가 예비비는 상당히 경직되게 사용합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를 구입하는 게 아주 시급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했겠지만 한 2개월만 참으로면 신년도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게으름을 피거나 해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계획들을 충분히 세우라는 고견이라고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신길동 290번지에서 280번지까지 구간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양평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상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왜 지연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동3가 80-6에서 80간하고 신길동 290에서 280간은, 추경에 양평동에는 보상비 2억 8,500만원과 공사비 3,000만원 해서 3억 1,500만원이고, 신길동은 보상비 9,000만원, 공사비 1억 1,000만원 해서 2억원입니다. 양 공사 모두 다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쳤고,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중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바로 보상에 대한 것은 원인행위가 되고, 다만 공사 집행에 대한 3,000만원하고 1억 1,000만원이 내년도에 사업발주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금년 추경에 된 겁니다.

추경 이후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8m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돼서 한쪽에는 보도가 있는데 한쪽에는 주유소가 걸리기 때문에 보도가 없어서 인도를 내는 사업인데 주유소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고, 신길동은 신길사회복지관 옆에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발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보상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발주만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보상이 여의치 않다면…

보상에 대한 것은 올해에 원인행위를 다 하고 이월이 됩니다.

원인행위는 이미 다 끝나고?

예.

토지주들하고 이미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토지주들하고는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공사계획이 수립됐으면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지 자꾸 늦어지면 건물주도 마찬가지이고 토지주도 손해고, 우리쪽에서 봤을 때도 손해예요.

그렇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 제대로 이어지도록 해야지 이월시키고 자꾸 질질 끌고 가면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지역경제과 운영비 6,12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한다고 했는데 관리비에 4,978만 2,000원은 뭡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비와 물품구입비 4,978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임대료까지 포함된 겁니까?

임차료는 3억 5,000만원이 나갔고요…

전세예요?

예, 전세입니다. 추경 때 저희가 월세로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월세는 계속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전세로 하라고 해서 다른 건물을 전세로 임차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비 2억원을 지원해야만 국비 3억을 바로 받아올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육성방안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국비와 시비를 11월 6일자로 지원받았다고 했고, 일단 임차료로 3억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해 놓고 실질적으로 11월, 12월 근 두 달 가까이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명분이 국비를 타내고자 하는 차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요?

건물을 임차하면 우리가 사용하기 알맞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물색해 놓은 건물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월세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세로 다시 얻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 또…

그러면 장소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장소하고 현재 임차한 장소가 다릅니까?

그 당시에는 장소를 확정해서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 8층 건물이 비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다고요?

예.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왜요?

그 당시에 그 위치를 설명할 때 임차료를 월세는 안 되고 전세로 돌리자고 바로 구비 2억을 집행하도록 해서 국비 3억을 받아오게끔 했던 것인데, 그 자료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전세를 얻은 위치가 다르다면 이것은 허위행정이잖아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원래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위치까지 확정하는 법도 없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그러면 왜 그 당시에 8층 건물을 명시한 거예요?

개략적으로 그걸로 하겠다고 했더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거기는 월세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전세로 다시 얻으라고 말씀이 있어서 다른 건물로 전세를 얻은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때 설명할 때 월세는 안 되니까 그 자리를 전세로 가라고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다가 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건물을 월세에서 전세로 돌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월세 건물인데…

그러면 3억 5,000을 주고 임대한 건물이 어느 건물이에요? 비어있던 건물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쓰고 있던 건물입니까?

지금 현재 임차한 건물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임차한 건물.

비어 있었습니다.

11월 6일자로 하셨다고 했는데 비어있는 건물이면 그때 가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국비는 11월 6일날 내려왔지만 우리가 추경에 2억을 확정지을 때는 국비가 분명히 나온다고 해서 한 것인데 전세 건물의 타당성을 검토하셨다면 가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집이나 건물을 임대해도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5,000만원을 11월 6일날 한꺼번에 지불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지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계약이라는 것도 건물을 구하러 다녀야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비 2억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줄 때는 전세를 가라고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비 3억이 내려오기 전까지 이 2억을 가지고 건물을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계속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자로 3억 5,000을 한꺼번에 지불하면서 어떤 운영체제에 지원을 하셨냐고요. 비어있는 건물을 임차했다면 먼저 구비 2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계약을 하고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3억 5,000하고, 관리비하고 물품구입비 4,978만 2,000원을 하면 근 4억인데, 4억을 집행하면서 운영체제를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게 왜 두 달 동안 방치하셨느냐 이거죠.

그것은 방치가 아니고요, 그 건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계약을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당초에 우리가 알아봤던 건물은 월세라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분소 임대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행정위원회에서 안 돼 가지고 예결위까지 와 가지고, 그런 건물을 임차할 때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그 건물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한 것을 저도 이 건물이 어느 위치구나 하고 받아들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구비 2억원을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의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나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그 뒤에라도 위치가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업무보고할 때도 한 마디 없었잖아요? 11월 업무보고할 때는 이걸 왜 안 하셨습니까?

업무보고할 때 했습니다.

장소 말씀하셨어요?

예, 문래1동 종도빌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명시가 됐었습니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설명은 드렸습니다.

명시가 안 됐다잖아요. 명시된 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셨다고 하고 업무보고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속기록 검토할까요?

지금 업무보고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보고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시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고, 물론 참고사항으로 보고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국장님! 일반적인 사업계획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사업계획을 할 때도 업무보고를 하십니다.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구비 2억원을 줄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월세는 안 된다, 전세로 가자. 왜? 기왕에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바에는 우리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장소나 물품지원 및 운영체제를 정확하게 가자고 해서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알았던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정이 당초에 월세로 알아봤던 장소는 이거였고, 3억 5,000을 가지고 전세로 얻은 장소가 어디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던 건물은 월세 건물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문하세요.

박양하 위원입니다. 국·시비 지원과 관련해서 매년 예산지침이 내려오죠? 행정국장님! 맞죠?

예산지침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사업내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명시이월 문제로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예산지침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했다면 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장이 그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원지침에 의해서 구비만 편성해 놓고 그냥 국·시비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고기판 위원님 말씀도 11월 19일날이니까 아직 한달이 안 됐습니다. 그만한 돈을 전세금을 줬으니까 빨리 오픈을 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1월 초순에 오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200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항상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경제상황 및 내년 경제동향 등을 주시하고 징수목표와 실적을 감안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구 주요재원인 지방세가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 및 적용률 상승에 따라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인 보통교부금도 2003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함과 동시에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기법을 활용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는 등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법적경비 및 필수적경비 외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복지사업과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 교통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 생활민원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현안을 해소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35억 9,5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4.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99억원, 특별회계는 33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699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 1,454억원보다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1,699억원중 자체재원이 73.6%인 1,249억 3,200만원으로 그중 구세가 705억 9,400만원으로 우리구 세입의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32% 수준인 543억 3,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4억 9,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84억 7,700만원으로 총 의존재원은 449억 6,800만원이며, 우리구 세입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73.6%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705억 9,4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3.9%인 84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면허세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및 누락세원 발굴로 2003년도에 비해 6,100만원이 증가한 11억 3,700만원, 재산세는 건물과세시가 표준변경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과세면적 증가로 9억 4,700만원이 증가한 128억 1,500만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및 적용률 상승에 따라 60억 8,500만원이 증가한 330억 6,100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본급여 인상률 및 경력직 채용증가로 16억 2,800만원 증가한 227억 1,100만원이 되겠으나 과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 신장율이 감소되고 경기침체 등으로 2억 3,900만원이 감소한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43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6%인 11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1.2%인 2억 7,300만원 증가한 240억 200만원입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 2,400만원, 이자수입 2억 2,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용료수입 1억 8,200만원, 각종 수수료수입 9,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03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6.4%인 10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융자금 원금수입이 300만원 감소한데 비하여 재산매각수입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6억 3,500만원, 잡수입 2억 4,200만원,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184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9.8%인 30억 5,2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국고보조금 15억 5,700만원, 시비보조금 1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64억 9,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7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세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물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의 확보로 법적경비와 필수경비외에 주민편익사업인 생활환경개선 등 투자사업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하여 투입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9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454억 대비 16.9%인 2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예산과목의 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계는 23억 7,9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 27.4%인 5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자치단체장 재선거 경비 1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구의회 사무국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 2억 4,8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법적경비인 의정활동비가 2003년도에 비해 300만원 증가한 4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는 763억 5,1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비 15.6%인 10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기준액 인상에 따라 금년도 대비 37억 7,400만원이 증가한 342억 9,2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는 금년도 대비 1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7억 6,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등포1동과 당산2동의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길7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8억 7,100만원이 늘어난 31억 9,9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는 금년 대비 35억원 증가된 280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은 401억 2,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25.2%인 80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급여, 하수시설 및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등이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는 금년 대비 23억 7,500만원이 증가한 162억 9,100만원, 복리후생비는 금년 대비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8억 8,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 대비 26억 8,300만원이 늘어난 96억 5,400만원으로서 보건행정분야에 4,300만원, 청소행정분야에 3억 2,900만원, 하수시설물 관리분야에 35억 7,3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57억 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차량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예산 등 자산취득비는 10억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관련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모두 12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은 290억 5,1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3.8%인 10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인건비,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지원비 등 보조사업 예산액이 금년 대비 44억 1,900만원이 증가된 249억 7,4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비 중 구비 부담액은 35%인 87억 4,7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2,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9억 6,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회보장비는 금년 대비 5억 9,900만원이 늘어난 3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19억 1,2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141.9%인 11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억 3,100만원으로서 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 2003년도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 6,500만원으로 신길동 뉴타운계획 용역 등에 따라 금년 대비 9억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관련예산액은 2003년도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15억 3,4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0.9%이며, 2003년도 대비 89.7%인 7억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가 금년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4억 7,4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등포벤처타운 건립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금 3억원이 금년 대비 전액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비 등의 계상에 따라 금년 대비 4억원이 증가한 4억 2,000만원으로서 이중 구비 부담액은 1억 1,000만원이며, 기타 지역경제개발 관련 예산액은 3억 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은 130억 7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7.7%로서 금년 대비 29.6%인 29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치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가 금년 대비 7,600만원이 증가된 3억 3,900만원이며, 빗물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및 가로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2억 6,500만원이 증가된 18억 4,8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및 도로조명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안양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96억 1,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억 3,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기타 국토자원 보존개발 관련 예산액은 12억 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은 9억 1,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0.5%이며, 금년 대비 5.0%인 4,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 등에 지출되는 일반운영비가 금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된 3억 6,4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수준인 3억 2,000만원, 기타 교통사업 관련 예산은 2억 2,8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관리 부문은 3억 9,8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0.2%로서 금년 대비 0.7%인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 등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수준인 2억 3,0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 및 시비를 제외한 구비 부담액은 1억 1,1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기타 민방위 관리부문 예산액은 금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5% 규모인 42억 3,000만원으로서 재정여건상 금년 대비 6.8%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억 6,4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9억 500만원 대비 4.5%인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7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선정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39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430만원 대비 21.8%인 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30만원, 기타 잡수입 23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금년 대비 870만원 증가한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770만원, 민간융자금 860만원과 예비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27억 7,8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13억 7,500만원 대비 4.5%인 1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차요금수입 6억 7,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체납처분수입 70만원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18억 1,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3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9,5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8,420만원, 시비보조금 9,3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주차관리분야는 93억 1,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인 10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금년 대비 0.2% 증가한 31억 2,500만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 대비 14% 증가한 2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등 보조사업비 1억 8,600만원, 자체사업비로는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등 민간위탁금 16억 9,000만원, 주차장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 등 시설비 12억 5,4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건설분야는 금년 대비 1.4% 증가한 23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 182억 7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10억원, 예비비 4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일반적인 계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10개 기금으로 금년말 기금조성 규모는 14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수입액은 232억 8,6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5.3%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 142억 6,600만원, 출연금 9억 8,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7억 7,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억 2,500만원과 경륜지원금을 포함한 기타 수입이 3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232억 8,600만원 중 다음년도 이월금 132억 2,800만원과 인건비 2,700만원, 물건비 900만원, 고유목적 사업비 65억 2,200만원, 민간융자금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기금수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 행정 실·과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어 자금운용의 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부터 모든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각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되고 저소득주민 지원확대 및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등은 물가인상 요인과 여건변동에 따른 실소요경비만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교통·치수·하수·공원·녹지분야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도 우리구 재정 자립기반을 확충시키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4년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와 재정여건 및 편성 기본 방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현황을 앞장에 첨부된 자료를 기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35억 9,56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9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6억 9,569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7%인 245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또한 전년도 대비 4%인 13억 7,162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재정의 경쟁력 강화로 건전, 균형의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2004년도에는 연간 5%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함에 따라 국내 경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신규 세입 확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부문은 경직성 경비 등 필수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민선 3기 구정 실현을 위한 투자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의지가 절실한 실정이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구축"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자연 친화적인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신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 정보화구축", "문화, 체육의 획기적인 향상"등의 재원수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실용 예산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기반 구축에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며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고, 경상예산과 기관운영경비의 긴축 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절약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기본방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없이 예산에 반영하며 요구 예산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기본방향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 경상예산과 기관운영경비의 긴축 등 세출구조를 개선하여 재정절약을 최대한 제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 재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구세 수입은 705억 9,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43억 3,78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등이 264억 9,100만원, 보조금이 184억 7,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394만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억 6,373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27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1,699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운영위원회 소관 22억 955만원, 행정위원회 소관 878억 9,440만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797억 9,600만원, 특별회계는 336억 9,570만원으로 3개 회계별 내역은 위에서 설명드린 세입 규모와 같습니다. 앞장에 첨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있는 위원회별 세출예산(안)과 국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국, 소,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심의가 있었으므로 별도 배부한 소관 부서별 세부검토 내역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1,340만원이 삭감 및 증액된 바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상임위원실 카펫 교체비 980만원과 컴퓨터 속기 위탁교육비 36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중 작업복과 겨울용 잠바 구입비에 30만원을, 예비비에 1,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8억 13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사관리 예산 일반운영비중에서 민원심의위원회 수당 56만원과 시설비인 생활민원해소 대책비 2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예산 업무추진비중 부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100만원중 절반인 2,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중 구청사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 6,544만원 전액과 청사내부도색 8,663만원중 3,000만원, 그리고 청사주변 환경개선비 1억원 전액과 구민회관 옥상 방수 공사비 2억 3,8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에서는 포상금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을 조정하여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중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입비 8,250만원중 2,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리 예산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만원을 삭감하였고 정보통신 예산에서는 전산실 운영 노트북 구매비 2,173만원중 절반인 1,0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예산에서 종목별 구청장기대회 예산 3,000만원중 500만원과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예산 2,0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동행정운영 예산중 통·반장화합한마당 행사지원비용 1,410만원과 통·반장 화합한마당행사 업무추진비410만원, 통·반장화합한마당행사 실비보상금 765만원 등 통·반장화합한마당 행사비 전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경비 5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내역으로는 인사관리 예산중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비 250만원을 증액시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와 균형을 이루었으며 또한 인사위원회 인원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여 인사위원회 수당 84만원을 증액시켰고 정책기획관리 예산중 투자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을 14만원 증액시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일치시켰고, 보건지도관리 예산중 지역방역활동 지원비를 420만원 증액하여 지역방역활동을 강화시켰으며, 예비비로 7억 9,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32억 6,214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그 내역으로는, 가정복지 예산중 구립·민간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등에서 300만원과 도림2동 어린이집 옥상 놀이기구 구입비 1,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체육시설관리 예산중 구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를 제외한 구민체육센터 관련예산 9억 5,51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녹지관리 예산중 신길6동 벚꽃길 생육공간 조성 사업비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건설행정예산중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중 일부인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건설 예산중 도림천 복개도로 가로공원 조성 공사비 8억 4,000만원 전액과 신길동 146-136간 도로개설 공사비 4억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 예산중 영등포동3가 영등포소방서 주변 도로정비 공사비 2억 4,800만원 전액과 당산동4가 유원, 제일아파트 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비 일부인 2,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여의도 관내 보도정비공사비 일부인 3,000만원, 노량진로 보도정비공사비 1억 3,000만원 전액과 토목과 자재창고 보수 공사비 전액인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중 신길동 254번지 일대가 배수로 설치 공사비 2억 6,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교통행정 예산중 버스 승차대 및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과 일방통행 운영실태 조사 용역비 전액인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예산중 경로행사비를 각 동별 4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1,25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건설 예산중 재설대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도로유지관리 예산중 대림1동 보도정비공사비 8,000만원, 상하수도관리 예산중 관내하수 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비 2억 6,000만원, 치수관리 예산중 수방대책 업무추진 및 현장 직원 격려비 200만원, 교통행정 예산중 교통시설물 설치 등 교통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중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수당 320만원, 예비비에 28억 9,8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중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일부인 24만원이 삭감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중 2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그 내역으로는 주차관리 예산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의 일부 금액 2억원이 삭감되었고, 주차시설 현황 등 선진교통문화 비교 견학 여비 1,5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차장건설 예비비에 삭감된 2억 1,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본 예산편성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액으로 편성된 예산인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2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4,553만 3,000원이 증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감이 됐죠?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겁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는 알아요.

내용이 뭐냐하면 이제 구민회관 구내식당이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삭감된 겁니다.

그쪽에서만 삭감이 됐어요?

예, 다른 것은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몇 십원 이렇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 우리은행 출장소 임대가 몇 평입니까? 한 50평 정도 되죠?

예.

지금 우리 구에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가 임대를 나가 있죠?

예.

그쪽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정가격 말씀이십니까?

예.

감정가격은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452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3만 5,000원이 올라서 1,59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한 140만원 정도 올려서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하고 인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임대한 것은 금년 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려주지 않습니다.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월이 아니고 전세입니다.

전세죠?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여행안내센터가 10㎡ 해서 180만원, 구민회관 구내매점은 10.58㎡ 해서 1,001만 5,000원인데 건물평수로 보면 0.58㎡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임대수익상의 비율로 보면 여행안내센터는 구민회관 매점의 1/5.6 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건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요, 여행안내센터는 수의계약이었고, 구민회관 매점은 공개입찰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상 적자가 나서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구민회관 매점이 1,073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1만 9,000원을 깎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적자가 나서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낮게 책정해서 공개입찰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행안내센터가 왜 이렇게 싼 건지 그 이유를 대 달라고요.

여행안내센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고, 구민회관 것은 공개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예, 위 부분에 있는 여행안내센터는 수의계약을 한 거고…

똑같은 평수를 가지고 어디는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는지 그 기준점을 어떤 걸로 잡은 거예요?

여행안내센터는 우리 청사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평수이고 저희가 예년부터 계약상 그렇게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예전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전 기법하고 현행 과정하고 맞습니까? 안 맞으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똑같은 평수를 가지고 수익상의 창출을 위해서라도, 18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행안내센터에 보증금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으면서 월 15만원 꼴이네요?

예.

지금 동네 구멍가게도 15만원인 데는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특혜가 아니면 여기도 당연히 공개입찰을 하셔야지, 왜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의계약한 것과 감정가격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실화시켜야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민회관 매점이 1,000만원 돈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행안내센터는 면적은 0.58㎡로 반 평도 안 되는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행안내센터도 공개입찰을 하셔야죠.

면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구민회관 구내매점은 개인 수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부분이고, 여행안내센터는 물론 장사는 하지만 장사보다는 공익 목적이 더 있습니다. 애당초 각 구청에서 여행안내센터가 들어올 때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각 구청 공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익보다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이 좀 낮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관에서 운영하지요.

아니죠. 우리는 장사를 할 수는 없고, 장소를 무상으로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러면 여행안내센터를 몇 년도부터 운영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년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요?

예.

그러면 업체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장사가 안 되니까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분들이 수의계약하는 자체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창출 아닙니까? 손해를 보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논리는 안 맞잖아요.

물론 영리목적으로 장사가 잘 해서 수익이 많이 남았다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여행사예요?

청송여행사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행사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들어온다면 수의계약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까지예요?

계약이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계약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2년이라면서요? 수의계약기간이 2년이에요?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사회단체 사무실하고, 구 청사별관 새마을문고 임대수입이 두 개를 합쳐서 한 73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2003년도에 다 들어왔어요?

구민회관 사회단체는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이렇게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얼마나 못 받았습니까?

금액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단체에서 1년에 212만 4,000원씩 5년치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받지도 못할 예산을 수입에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에 전부 부과했었는데, 우리가 금년까지는 정액단체로 예산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것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약정한 임대료를 한 5년 동안 계속 안 내고 있다면 그런 단체들은 내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수입도 안 되는 것을 수입으로 계상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액단체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무료로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확실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 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독면 구입에 9,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고 굉장히 지탄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지금 편성한 금액이 시도비입니다.

전체가 다 시·도비입니까?

이것은 세입입니다. 시에서 주겠다는 금액입니다.

이게 세입인데 전체가 다 시·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도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뒤에 세부계획에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26,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 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다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반회보 광고수입이 전년도하고 같은데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없어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의뢰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수준보다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반회보를 동사무소에 보내서 통장들 회의때 나눠주고 있는데, 확인해 보면 제대로 배포가 잘 안 되고 있어. 반장이나 각 세대별로 다 나가야 되는데 통장 집에 가서 묵고 있든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배포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배포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배포해서 우리 구민들이 반회보를 생활에 활용하니까 좋더라, 그걸 보니까 각종 정보가 있더라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집에 유념해 주시고, 또 반회보에 광고를 낸 사람도 반회보에 광고를 내니까 수입이 낫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1,200만원 잡아놨는데 수입은 1,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반회보를 보니까 정보를 많이 얻더라, 상당히 좋더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각 반에서 제대로 배포가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 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지난번에 미처 못 물어봤는데 37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을 수입으로 9%를 잡았는데, 과년도 수입의 9%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평균 징수율입니다.

내가 지난번 감사때 각 과별로 발생된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습니다만 현년도에도 징수가 잘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것은 19%, 20% 정도를 맴돌고 있는데, 그것도 당해년도는 좋은데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면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년도 33억 4,500만원 중 9%만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이 9%이기 때문에 9%로 잡았습니다.

5년간 평균 징수율이 9%인데 이게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체납자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33억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중에 11억 정도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3억 가운에 11억이 채권확보되어 있으면 나머지 22억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조회를 한 결과 전부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도 못하고 체납이 된 겁니다.

적어도 15%, 2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 39페이지에 이어서 40, 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 47, 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세입 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2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비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의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 인원하고, 장애아 무상보육대상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자는 취학전 만5세 아동이 한 50명 정도 되고, 취학전 만5세 아동중 저소득층 아동이 한 16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는요?

장애아는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합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시설별로 틀리는데요.

평균으로.

2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51페이지 구 신대방 동청사 119㎡, 한 30평정도 되나본데, 이 임대료를 435만원을 받고 있는데 월 얼마입니까?

연간 계약금액입니다.

연간, 한달에 40만원 정도.

예, 40만원꼴 됩니다.

이거 그만두지. 이거 우리가 필요없으면 팔지요. 매각하는 게 어때요?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길6동에 보면 장애인, 과거 신길5동 동청사 건너편에 보면 거기도 우리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건물은 경찰서 소관이고 해서 지금도 그것이 그냥 남아 있어요. 지상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권이 달라요. 토지는 우리구의 것이고 지상건물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그건 지금 수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사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알고 있어요?

지금은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다 철거를 하고.

그건 철거를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운전자들이 쓰는 게 있는데 지상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지는 우리 구재산이에요.

그것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 쪽이고 거기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나와 있어요?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속히 지상권하고 대지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 일원화 시켜서 팔든지 해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입니다. 아까 보육시설운영비지원 맥락으로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립보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보통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들 숫자가.

민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구립쪽으로 많이 오고 민간에 다니는 비율은 극소수라고.

그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소외감 갖지 않게, 어차피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외감 갖지 않게 다시 한번 챙겨서 사립도 돈만의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챙겨서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좀전에 질의했습니다만 54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지원에 인건비가 있는데 저소득층하고 만5세하고 장애아가 있는데 이것은 보육교사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구립 정부지원 어린이집 25개 시설 종사자가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200명이요?

예. 종사자 보육교사라든가…

장애아하고 만5세하고 합쳐서요?

예.

앞의 52페이지하고 그게 어떻게 연관됩니까?

시비, 구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장은 국비고 뒷장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 53페이지에 이어서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55페이지에 야간24시간 시설운영비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야간24시간 운영은 주로 결손가정의 아이들로 부모가 없다든가 그런 결손아이들을 23시까지 시설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5세 미만인가요?

이것은 나이가 아니고 야간에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맡겨놓을 수 있는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이 우리 구립이 하나가 있고 민간이 2개가 있는데 그런 24시간반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3군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게 지금…

반당 1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반당 10명이면 3군데 하면 30명이라는 얘기인데 그 30명한테 지원되는 게 어떤 내용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그건 30명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그 운영하는 시설에다가 월 2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게 또 있겠네요?

예, 이 예산이 거의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아니 여기는 국·시비인데.

이런 경우는 구비는 안 나가고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수보육시설이라고 정부에서는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시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도 나가요?

이건 시비입니다.

시비만 나가요. 예, 알았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5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나와 있지요. 우리 영등포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19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영등포2가서부터 7가까지에 대한 계획서 그쪽 재래시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겠지요?

이 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5가에 있는 영신상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타운지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뉴타운 건설이 재개발처럼 모두 헐고서 다시 짓는 방식이 아니고 조금 살릴 거는 살리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본격 시행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환경개선은 화장실이라든지를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 국비라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데는 우리 구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올스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모든 게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규투자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지금 영신시장 이쪽은 뉴타운에서 제외되는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아까 재래시장관계를 거기를 뺀 나머지 재래시장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예, 그 사항이 되는대로 내년도에 또 다른 재래시장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56,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 물어봅시다.

류병하 위원님.

57페이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과태료,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과태료는 전기공사법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는 유사 휘발유 판매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는 것입니다.

전기공사법 위반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전기공사 등록하신 분들이 소재지 변동 신고를 안 하신다든지 등록규정에 미달되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도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유사 휘발유 해서 어느 업체가 5,000만원 걸은 게 있고 4,000만원 걸은 게 있고 하던데.

세방주유소에서 세녹스를 판매하다가 적발돼서 1억 2,500부과를 했는데요, 지금 11월 20일날 지방법원에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중인데 그것이 나중에 되면 환불해서 내줘야지요?

2,500만원은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환불해 줘야 되고 나머지 1억은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입으로 잡을 때에는 조심스럽게 이걸 해야지. 덮어놓고 했다가 나중에 못 받으면 감액조치하고 하면 차질이 올 우려가 있으니까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놓았고 일단 적발돼서 통보가 오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58, 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60페이지 대행업체 봉투 제작 수수료 해서 5억 9,30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대행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료가 다시 말하면 봉투료를 지금 현행 받는 것이 적어서 수입이 어렵다 해서 이걸 올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청소대행업체가 경기하고 쓰레기 발생량하고 민감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쓰레기 양이 줄어서 결국은 청소대행업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쓰레기 양은 우리 구청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늘고 있어요. 데이터 확실히 보세요. 쓰레기 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까?

여기는 세출 때 볼까요.

그 다음 그 위에 재활용센터 임대료인데 2,756만원, 여기 25/1,000라고 하면 뭡니까?

이건 저희 재활용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1관, 2관 두 개가 있는데 땅은 구유지이고 건물은 1관은 구유재산이고 2관은 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만 건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에 있어서 특히, 우리 국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각 동 재활용수거에 있어서 거기에 엄청난 인원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봐서도 무려 연간 25억이 투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대행업으로 넘기는 것이 어때요?

지난 번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원의 감소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3도에도 그렇고 2003년도 12월말에 23명인가 25명 자연감소 정년퇴직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걸 청소원이 줄어들면 동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장단점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자치구에서 재활용수집운반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한 구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수집운반은 대행업체가 하고 선별을 하는 것은 청소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야 되는데 재활용수거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재활용 배출이 안 되고 쓰레기와 혼합된 배출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쓸 데 없는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민들이 자원재활용을 하는 의식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을 계도해야 되는데 그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덮어놓고 의식만 개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도 그냥 해서 한 해 넘기지 말고 지금 왜냐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금년도말에 보면 이미 한 20여명이 퇴직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한 20여명이 퇴직해 나갑니다. 여기에 따른 대처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빨리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62, 63페이지에 이이서 64,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1,325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신설입니까?

금년도에 해피콜요원이라고 금년도 인센티브 보조사업비 1,533만 7,000원을 가지고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서 6개월간 이미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8만 5,000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1,3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6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 민원심의위원회 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에요.

사실 두 사람 분을 삭감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두 사람을 줄이기도 어렵고 해서 두 사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것 저희가 매달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4번밖에 안 하는데 분기별로 1번씩 4번 하는 횟수를 줄이기도 조금 거북스럽고 그래서 예산 한 5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체면 봐서 살려주자 해서도 안 되고 일률적으로 다 삭감할 적에는 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전부 11명으로 맞추자고 해서 전부 다 줄인 거거든.

그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126페이지, 127페이지 이어서 128, 1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128쪽 제일 위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점검 280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사실 25개 구청 시책업무추진비 평균을 내면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저희는 구정과 관련해서 주요 행정기관들의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받고 시의 감사도 받고 또 국무조정실에서도 나오고 각 사정기관도 있어서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 특성상 또 대외비로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거명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인 성격으로 적절하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 간의 업무 내용 간에는 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더 사용할 수도 있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9쪽에 보면 전화친절응대 우수직원 및 부서 포상이 있는데 금년도 22개 각 동사무소에 전화친절대응 우수 동이 선발됐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연 4회씩 전화점검을 저희 서포터즈 요원들이 5층의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해피콜하고 같이.

4/4분기에도 했습니까?

예, 아마 12월달에 실시할 겁니다.

4/4분기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이 달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3/4분기는 어느 동이 됐습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는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영등포2·3동 2개 동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청 각 부서에 전화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에 전화할 때 본 위원이 꼭 영등포2·3동의 김영진 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10명을 통화하게 되면 정확히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만 7, 8명은 전화 받는 상태가 참 불량합니다. 내가 의원이라고 내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과장 좀 바꾸라고 하면 화장실 갔다든지 어디 갔다든지, 물론 메모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화장실 갔는데 메모했다가 올리겠습니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뭐, 다른 일반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정말 저렇게 받으면 우리 구청이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라든가 여기 보니까 생활환경순찰도 포상하는데 우리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전화응대 친절직원 포상도 중요하지만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28쪽 상단에 보면 직소민원실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실에 부속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구청장 비서실 말고요, 직소민원실이라고 주로 인터넷 구청장에 바란다…

1층에 있어요?

아니죠, 3층에 있습니다. 그 옆의 방에.

구청장실 옆의 방 아니에요?

바로 구청장의 옆방은 비서실이고 비서실 바로 옆이 직소민원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달에 손님들, 내방인들 음료수, 차 대접하는 비용만 해도 한 20, 3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집단민원이라든가 구청장 면담 요청 민원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이 내방하고…

그러면 구청장님 면담이 오면 민원인이 구청장실로 갑니까?

아니죠. 일반적인 사항들은 거기에서 전부 다 각 기능 과에 있는 과장이나 관련 직원 불러서 해소할 건 해소하고 꼭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주요한 사항은 청장님까지 면담을 시켜줘야 할 사항이다 판단이 되면 면담을 주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무자 차원에서 담당주사, 과장, 국장 이런 선에서 처리가 될 건 또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수천 건이 접수됩니다만 접수된 민원들 성격에 따라서 각 기능 과에다가 업무 배분을 하고 그 기능 과에서 처리한 결과를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의 통제를 받은 다음에 민원인한테 회부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해도 됩니까?

130페이지까지. 130페이지에 생활민원 해소대책비 2억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은 됐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몰라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구청장에 바란다'에 금년도 10월 말까지 1,752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 건수이고 이 민원들이 전부 다가 주로 생활민원이라든가 교통, 주택, 청소, 보건, 환경, 토목, 하수, 가로환경, 세무분야, 사회복지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요즘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구민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준 것을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약 81건의 6억 1,53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과 경우는 공중화장실이 잘못 됐다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든가, 공원녹지과는 공원 정비, 가로수 정비나 녹지 조성 또, 토목과는 과속방지턱, 차량진입금지봉, 도로 포장, CC-TV 설치, 스피드 범퍼 설치, 보안등, 방음벽, 가드레일 이런 것에 대해서이고, 치수과는 하수관로 준설, 하천 정비, 수중펌프 설치, 안양천 진입로 보수,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이런 등등 시민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들어달라는 민원들이 접수됐는데 지금 각 기능 과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분야도 있는데 이미 금년도에 조사 물량을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의 계획된 물량 외에 이런 인터넷에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차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억원 정도라면 큰 골목길 포장 하나 하는 예산인데 이런 걸 가지고 소소한 주민 민원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포괄비로 가지고 있다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고 내년도로 미루는 것을 200∼300만원 정도의 소규모는 바로바로 즉석에서 해결해 주면 우리 구정이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또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 지역의 소소한 문제 같은 것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각 관련 과장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해줄 길이 없었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1년 전에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것을 최소한 2억원 정도, 6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만 첫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 포괄비로 잡아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쓸데없는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적당히 준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책임성도 다른 과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해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저희는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내년도의 정치적인 문제 등등 해서 혹시 이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를 받아 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사실 시민을 위해서는 이런 적은 돈 가지고 알차게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해봄직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소신 있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이 금액이 필요 없다면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한 2억원 잡아서 저희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인터넷 '구청장에 바란다'에 예산 때문에 못 해준다는 민원이 오면 기획예산과에다가 포함을 시켜놓고 해주도록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은 시간관계상 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인터넷이나 직소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미 각 부서별로 세워졌던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고 계획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억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 주무 과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집행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런 문제는 추경이라든지 기타 예산에 꼭 반영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본 일은 있습니까?

이것은 매일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소소합니다. 몇천만원, 수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백만원 단위에서 적게는 50만원, 70만원, 80만원 되는 소소한 거고, 인터넷에는 매일 민원이 접수됩니다. 매일 한두 건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해서 하기에는 바로 바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각 과마다 포괄예산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토목과나 치수과, 교통행정과 다 있습니다. 그러면 200∼300만원 정도는 그 포괄예산에서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주무 과에 포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이어서 136페이지,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136쪽 하단에 보면 재향군인회 표창장 제작, 재향군인회 표창 부상품이라고 돼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떻게 재향군인회라고 지칭해서 총무과에서 상장을 따로 제작하고 배부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직능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표창장을 주고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재향군인회만 표창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표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능단체 중에서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일반 주민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향군인회만 표창장에 대한 것을 표기를 하는 건지, 총무과장님께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한다고 하면…

뒤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표창장 제작, 부상품 구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여기는 또 목 지정을 해 가지고 하시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로 해 놓으면 자체적으로 다 통과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남들이 보면 특혜도 아니고 오해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예.

내년부터는 목을 지정하지 마세요.

그냥 표창장.

136,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8, 1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4,830만원은 이번에 신규로 목이 정해진 건데 그 내용이 뭡니까?

구내식당에서 밥해 주는 아줌마들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 했습니다.

전에는 식당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재료비로 지원해 줬었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목이 맞지가 않아서 인건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건 뺐습니다.

뺐어요?

예.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것는 어떻게 충당해요?

우리 직원들이 돈 내는 것하고 보조해 주는 돈으로 식당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밥 사먹고 하는 돈으로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다른 재료비 같은 것은 우리가 밥값으로 내는 돈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직원들이 내는 돈 가지고…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것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 재료비도 지원해 준다?

아니, 재료비는 지원을 안 해 주죠.

재료비는 직원들이 식대비로 내는 돈으로 충당하고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씩 내죠?

1,7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한테는요?

그것은 더 많이 받습니다, 2,800원 받습니다.

138, 139페이지에 이어서 140,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141쪽에 위에 두 번째 보면 임대건물 입찰광고료(여행사)라고 돼 있죠? 우리가 오전에도 여행사에 대한 안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입찰광고라고 해 놓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1년에 금액이 180만원이었어요. 180만원도 적다고 했었는데 입찰광고료로 123만 2,000원을 넣는다고 하면 그 건물은 거저 운영되는 거예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문에서 고현순 위원님께서 왜 얼마 되지 않느냐, 수의계약이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도 공개로 가보자 해서 처음 넣은 겁니다. 공개하려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입찰하시겠다는 거죠?

입찰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2, 1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한테 여쭤볼게요. 143쪽에 보면 총무과 휴대용 전화기가 10대 있는데 이게 감사담당관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문화체육, 재무, 사회복지, 청소, 건설관리에 있는데 각기 사용료가 틀리더라고요. 감사에는 2만 9,700원이고, 총무 4만 5,000원, 문화 3만원, 재무 2만 2,500원, 사회복지 3만원, 청소과 3만원, 건설관리 4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각기 틀리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휴대폰 전화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에 공적사용이 126대가 되는데 각 과별로 많이 쓰는 부서가 있고 적게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많이 쓰고 안 쓰는 부서에는 총 1년 쓰는 양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이런 휴대폰 문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없겠나 우리 예산파트에서 고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제도개선을 해서 휴대폰 사용료를 절약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가격 문제는 각 개인이 쓰더라도 금액이 다 다르다시피 많이 쓰는 과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낸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일률적이어야지,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행정쪽은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사회건설 쪽을 보다 보니까 전기같은 것은 4대가 편성돼 있고 상수도 같은 건 보통 두 배로 편성돼 있고 이런 관계도 같게 편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말이죠. 행정을 보다가 사회건설 쪽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녀학비가 나와 있는데 중학교는 무상 아닙니까?

예, 중학교는요.

여러 군데에 자녀학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 다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는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합쳐져서 곱하기 몇 % 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 관계는 무상이면 다 빼든가 아니면 확실히 지침으로 해서 동일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학비, 일반보조금 자체는 무상인데 육성회비라든지 그런 것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니까 학비보조금이에요. 20 몇 만원이면 육성회비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다 틀려요. 어느 부서는 고등학교로 돼 있고 어느 부서는 중학교까지 돼 있어요. 금년도에 상수도요금하고 학자금 보조금관계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봐 주십시오.

예결위 끝나기 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4,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142쪽에 구민회관 주차관제기 유지비 15만원×12개월 해 놨는데 지금 임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계인데 가끔 고장이 나기도 하고 부딪치는 수도 있고 그 수리비인데 관리비가 평균 한 달에 한 15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해서 책정 한 겁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다.

우리 기계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매월 유지관리비가 15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평균을 낸 겁니다. 어떤 때는 큰 부속품을 갈 때도 있고 작은 걸 갈 때도 있는데 1년간 평균 150에서 180 이렇게 나오기 때문예요.

2003년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설치해 놓고 뭘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위에 주차관리안내판 제작 및 시설관리 해서 1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 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주차관리하는 데 보게 되면 수시로 요금이 바뀔 때도 있고 주차제도가 바뀔 때도 있고 월동기하고 하절기하고 주차시간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판 같은 것을 고칠 때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게 100만원이나 들어가요?

예.

알았습니다.

144, 145, 146,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150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비 구청, 구민회관에 1,900여 만원×4명이 되는데 구청하고 구민회관을 4명이 다 청소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부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신규로 뽑지 않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입찰해 봐야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입찰을 봐서 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2명을 용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청에 한 명, 구민회관에 1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 그만 둘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명 뒀던 것을 4명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당 얼마로 잡은 거예요?

1인당 연간 1,900만원 잡았습니다.

1인당?

예, 연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경쟁입찰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 경쟁입찰을 봤습니까?

아직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봤습니까?

예.

이것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사가 준공된 지 한 몇 년이 됐습니까?

'76년도에 됐으니까 28년째입니다.

근 30년이 됐군요. 금년도에 우리 구청사 시설관리유지비랄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비로 한 11억을 썼습니다.

그것은 11억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5억 3,000인가…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이번에 16%가 인상돼서 상당히…

그것은 우리가 2년간 임대계약을 했는데 금년 봄에 2년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구청사가 근 30년이 됐고 지금 현재 구청사가 부족해서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 10년 정도를 보고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방림방적 3,900평 짜리로 옮길 것이냐 여기에서 리모델링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 해서 내년에 새롭게 민선이 들어오시면 검토를 해서 민선으로 들어오시는 구청장님 결심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3쪽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2,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153페이지에 있는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에서 2,550만원으로 삭감돼서 행정위에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의 기관업무추진비를 다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부구청장으로서 업무추진비도 쓰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쓰는데, 지금 보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부구청장 5,100만원이 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다 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구청장의 5,100만원은 전액 다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53쪽의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구청장님은 현재 부구청장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문제는 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고 게시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는 일부의 돈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더 얹어 줘야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2,55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오히려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고, 구청장의 기관업무추진비중에서 지금 저희들 판단을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4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4월이 된다고 하면 1, 2, 3월까지는 부구청장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해야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편성해 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400만원씩 절약을 해서 1,200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던 것을 지우시고 살려주시고요.

그러면 부구청장 것 있는 것도 다 쓰고 구청장은 없지만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니까 그것까지 쓸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하는 얘기밖에 더 돼나.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은 계시는 거고 부구청장님의 고유업무를 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시니까 그 업무에 해당되는 일부를 양해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봉급성이 아니거든요. 기관운영을 하는 것인데 통상 부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직원 내부관계나 서울시라든지 주로 공조직과 관련돼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주민과의 관계해서 지역쪽으로 집행,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봉급성으로 한다고 하면 부구청장 몫을 자르든지 구청장 몫을 잘라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활동범위, 영역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니까 부구청장의 몫으로 해야 될 기관업무추진을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위원회에서 한 3개월치는 삭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동의,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걸렀는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 번 조정할 기회가 있어서 사실 저도 그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옳은 얘기입니다. 자기 몫의 업무추진비는 가지고 있고 대행으로 있는 구청장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5,100만원 부구청장 거를 전액 삭감했는데 그것은 살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에 대한 것은 그 일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그때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4페이지, 1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55쪽 중간에 보면 직장예비군 소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내의 예비군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아 중대급이었는데 이제는 민방위 대원이 많아지고 예비군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소대로 편성해 있거든요. 그 소대장을…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직장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타 구청은 도시락 및 차량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구청 직장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예비군 동원훈련 갈 때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이시죠.

여기 예비군들 식대도 다 포함됐을 건데요.

이것은 소대 운영비니까 소대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네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6, 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는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 전액 삭감하고 청사내부도색 8,66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 또 청사주변 환경개선 1억 전액 삭감, 구민회관 옥상방수 2억 3,800만원 중에서 1억이 삭감돼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57쪽 사무실 재배치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께서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쓰다 보면 청사 공간이 좁다든지 다른 기능이 생겨서 사무실을 바꿀 필요성이 생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 전산실이 있는데 전산의 기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니까 전산실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보안장치나 항온항습장치를 전부 다, 지금은 사무실 집기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전부 통신선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바꾸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이 6,000만원은 내년 1년 동안에 전산실 확장이나 자료관 설치나 각 부서의 일부 팀 구조조정 할 때 재배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작년 예산에 시설비를 많이 편성해 주셔 가지고 구내 화장실 바꾸고, 식당 바꾸고, 교환기·보일러실 엄청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엄청 깔끔하게 됐는데 남은 것이 뭐냐 하면 지하상황실은 신년인사회 때 와 보셨을 겁니다. 지하 2층은 재작년에 깔끔하게 고쳐서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은 지난번에 냉방기만 설치했지 안의 내부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당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청사처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사 내부도색은 지금 추경예산을 주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우선 안전하다면 장기 청사계획을 세울 때까지…

총무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은 그것은 질의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비는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156쪽에 지역동대 예비군 중대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22개 동 동사무소 동대본부에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 내역이 있습니다. 2가지로 해 놓았는데 향방작전 지원은 지역주민 신고체제, 홍보 그 다음에 향방 소대장 간담회, 향방작전훈련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게 22개 동으로 할당량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대로 가서 부대에서 동대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다 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703만 7,000원.

6,703만 7,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로 다 들어간다 이거죠?

예. 부대에서 동대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럼 157쪽 밑의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 1,300만원도 마찬가지로 부대로 들어가고요?

이것만 유일하게 부대로 가는 돈입니다. 부대에 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부대에서 이번에 사격장, 전천후 강의장을 보수하겠다고…

지금 156쪽도 다 부대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156쪽은 일단 부대로 가서 우리 동대로 오는 돈이고, 그 다음에 157쪽의 1,300만원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부대에 줘 가지고 훈련을…

그러면 156쪽의 금액 자체가 1,100, 6,700 하면 저희가 22개 동이죠?

예.

또 여기에 구청 직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대는 25개 동대입니다.

25개 동대요?

예.

25개 동대라고 해도 예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비군 인원수 비례해서 각 동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산출내역은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1개 동대에 주는 것도 있고 22개 동대에 주는 것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주차관제용 자동차단기 정문, 후문 해 가지고 790만원, 설치한 지가 얼마 됐어요?

예?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설치한 지요?

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94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못 씁니까,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도 고장도 잦고.

고장이 그렇게 자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돼야 해요?

그게 좀 고가품입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이 일제인데 그래도 그걸 썼기 때문에 10년 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160페이지, 1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는 일반운영비에 인사위원회 수당 2명을 3명으로 해서 84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2페이지, 1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이어서 174페이지,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177, 178, 179, 180, 181, 182페이지까지 인건비성이고.

위원장님, 지난 건데 172쪽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양하 위원입니다. 172쪽 제일 상단에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서 5만원 × 90명 × 6월 해서 2,700만원인데 직원능력개발비를 5만원씩 줄 수 있는 직원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직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토목이나 건축이나 행정직은 전산직 같은 경우 사적으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학원비가 10만원 나오면 50%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178쪽에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가 신규라고 돼 있는데 43만 2,000원 × 129명 있거든요. 피복비 명분이 뭔데 43만 2,000원이 피복비로 잡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동사무소까지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복무기간을 마쳐서 제대하는 사람들, 저희는 해제라고 하는데, 해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 옷을 해 입혀야 됩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피복비가, 43만 2,000원짜리 옷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영국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 26개월 근무합니다. 그러면 3번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2004년도 예산을 가지고 3년 예산을 한꺼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아니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신규로 오는 사람이…

아니, 지금 옷값 예산 3년치를 넣으신다면서요. 타 부서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192명이 내년도에 우리한테 충원될 인원입니다.

아니, 저는 인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피복비에는 방한복도 있고 1년에 옷이 1벌씩 나가는데 아래·윗도리 2벌, 하복, 또 모자, 버클, 신발까지 전부 해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 제대할 때까지 총 비용이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행자부 지침이에요?

예.

이렇게 해 주라고?

예. 병무청에서, 국방부 지침입니다.

지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면 처음에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20 몇 개월 분을 한꺼번에 산정한다고 하는데 내년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20 몇 개월이면 이것을 분리를 하셔 가지고 2004년도에 쓸 예산이 자, 옷이 2벌씩이라면서요. 그러면 내년도 1벌 사주고 그 다음 년도에 또 1벌 사줄 수 있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예산 기법을 그렇게 분리해서 올해 넣고 또 내년도에 넣고 하면 될 것을 굳이 2004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넣어놓으니까 옷을 받아서 어디 쌓아 놉니까?

그것은 국방부에서 제작해 주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더군다나 국방부에서 한다고 하면 더 특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의 옷까지도 미리 여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옷을 미리 구매를 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죠. 그러면 내년도에 근무하다가 옷이 헤어져 가지고 2005년도에 또 근무복을 마련해야 된다면 2004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거기다 안을 넣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43만 2,000원의 내역서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요, 지금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국방부 지침이 내년부터는 포괄로 잡아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발주한 게 아니고.

포괄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그 안을 보시고 예산기법에 대해서 반문이라든가 위로 질의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방법론이 다 좋다고 받아들이신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몇 년치 것을 앞으로 사업할 것도 미리 올해 다 넣어놓고 집행해 버리면 끝이지. 뭐 하러 해마다 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뭐 있어요?

뒤에 보시면 저희 공익이 한 440, 450명 되는데…

제가 인원 가지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인원이 2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명이 될 수도 있고 인원은 상관없어요. 이 금액을 한꺼번에 산출해 가지고 2년 동안에 집행할 것을 1년 올해 예산으로 하는 기법으로 넣어놓은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것을 따지는 거지. 명수가 200명이다, 300명이다 그것은 상관없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2년 뒤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초 시작하는 해인 내년이 문제인데, 2년 뒤에 가면 200명이 또 들어와서 400명이 되니까. 맞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국방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군에 입대하면 개인한테 지급되는 정수물품 식으로 한꺼번에 다 지급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26개월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걸 주는 거죠.

우리도 군대갔을 때 보면 여름에 입대해도 동복이 지급되잖아요. 워커서부터 다 주듯이 개인당 근무기간동안 입을 걸 정수물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뀐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군대도 한 날 한시에 들어와서 한 날 한 시에 다 제대합니까? 아니잖아요? 1월 10일날 입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월 20일날 입대한 사람이 있고, 1년 365일 연차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제대하고 들어오고, 제대하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원은 맞습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충분히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179쪽 상단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나오는데 이게 2004년도 예산인데 구청장이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부재라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6개월이 될는지 3개월이 될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내년 4월달에 선거를 치르면 4월말에 취임한다든지 5월달에 취임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합해서 연금부담금이 868만 8,000원인가 얼마가 된 것 같은데, 이게 1년치를 계산한 겁니까, 6개월치를 빼고 계산한 겁니까?

이것은 1년치를 다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 빼도 되겠네요?

나중에 저희가 부담할 때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2,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입은 세 구좌중에서 한 구좌 2,75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182쪽에 보면 직원휴양소 콘도미니엄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지금 27개 구좌가 있는데 한화, 대명, 일성, 하일라, 한국, 롯데 등…

아니, 지역 말이에요.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올해에 얼마나 이용했어요?

이용실적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4,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185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만 해당되고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에, 해당이 안 됩니다.

22개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이런 게 없이 그냥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1,270명인데?

그건 회원들 숫자입니다.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 1,270명이 전부 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를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1,200명 잡았는데 지출금액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새마을지도자만 이런 걸 줘야 된다는 건 시기적으로 좀 지났잖아요?

점차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전부 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똑같이 해줘야지, 새마을만 해주고 다른 단체는 안 해주고 말이지.

점차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새마을은 법으로…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류병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유관 조직이 많은데 그래도 거리청소를 한다든가 방역을 한다든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김에 연속해서 187쪽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187쪽 제일 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6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문고 이런 데에 얼마를 지원해 주라고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우리가 사업공고를 내면 각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하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총 쓸 수 있는 실링이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무슨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단체가.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문고라든가 이런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보고 평가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정말 구청에서 이런 저런 평가를 하는 평가방법이 잘 개발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해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저희도 내년도에 이 부분을 배분하는 기준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배분이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만 객관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적절히 배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잘 설정해서 부작용이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각 보조단체를 감사해 보니까 보조만 해줬지 실제로 각 분야별로 자료라든가 결과보고를 받지 않고, 영수증도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았는데, 단 몇 푼이 나가더라도 구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거니까 집행현황을 반드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4, 185, 186페이지까지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2004년도부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정액으로 보조해 준 단체가 있었고 지원을 못 받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임의단체 말씀이십니까?

예.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단체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 기준이 되어 있어요?

비영리단체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역내에서 이런 유관단체가 아니더라도 비영리단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산하에 등록된 단체죠. 지금 현재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민단체 성격을 띤 단체도 등록이 되면 되겠네요?

시민단체도 올 수는 있습니다.

무슨 환경단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바뀌어지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월 정액보조를 안 해 주고,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평가해서 지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6,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8, 1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우미 휴게실이 어디에 있죠?

도우미 휴게실은 구청 주차타워 옆 한빛은행 1층에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휴게실도 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잘 모르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휴게실에는 몇 명이나 나와 있죠?

저희 도우미가 직원 1명하고 용역 4명 해서 총 5명이 있는데, 두 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잠시 쉬는 장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나와서 그냥 순수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 아닙니다. 돈 받습니다.

얼마씩이나 주죠?

금액은 한 달에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요?

선발은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도우미를 할 수 있을텐데 굳이 용역업체를 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현관 안내에 직원들을 차출해서 해 보고, 또 공공근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일회성은 되는데 장기성 확보가 안 되고, 타구도 용역체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제도개선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87쪽 하단에서 188쪽 상단까지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우미는 5명인데 1명은 기능직 직원이고, 4명은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기능직 직원이요?

예, 현관에 들어가시면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우리 직원입니다.

다른 과나 부속실 근무복은 연 1벌씩으로 올라와 있는데 민원안내도우미만 하복도 두 벌이고, 동복도 두 벌이고, 또 모자가 3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원들 모자는 1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는 금액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우미 근무복은 좀 차별화해야 됩니다.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피복비도 아마 좀 센 것 같습니다.

아주 고단가예요. 그런데 두 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세탁해서 갈아입어야 되는데, 하복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씩 계속 입을 수가 없습니다. 궁여지책입니다.

시간대가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퇴근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벗어놓고 한 시간이면 세탁해서 가져와요. 가격은 비싼 것으로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굳이 여기만 두 벌씩 해 주면, 보건소도 용역입니까?

예, 보건소 2명하고 구청 현관에 2명.

아무리 안내도우미라고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금액도 형평성이 그런데 두 벌씩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다른 도우미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일주일 내내 계속 같은 옷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동복, 하복 그랬는데 3, 4월에 입는 옷하고, 5월 6월에 입는 옷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한여름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구매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매하는 거죠.

주차단속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괄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의뢰해서 색깔도 이상하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88,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0, 1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3,5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서비스현장관련컨설팅하고 만족도조사용역이라고 해놨는데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보완설명을 올릴까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 고객과 직원과의 약속입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구청이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가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평가받아 가지고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또 이것이 지방행정연구원이나 행자부 평가항목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들어있다고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까?

매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상 받으려고.

매년 학술용역비를 투입해서 구민한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2페이지, 1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우리 구비로 민방위 대원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로 9,912만 4,000원이 돼 있는데 각 동으로도 내려보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사줘야 됩니까?

우리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는 통장, 반장, 지역대 해서 5만 2,000개를 7년간 사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6,700개를 살 계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통장이나 반장들이 그 지역에서 이사를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수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통장 것은 회수하려고 그러는데 지역대원이나 반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사 가면 끝이에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데 있는 사람이 또 우리한테 이사 오면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보급을 해 주는, 어차피 전 국민에게 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 쓸모 없이 집에서 먼지만…

그것이 쓸 일이 생기면 곤란하지요.

오늘 아침에도 통장들이 하는 말이 그거야. 방독면은 매년 사줘 가지고 나눠주기도 귀찮대.

통장님들은 지금 그 일이 좀 복잡하지요. 누구 주고 이름 써놓고 도장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써서도 안 되지만 또 그걸 해야죠.

아까 본 위원이 세입예산 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통장을 비롯해서 반장들도 또 그것을 보는 시선도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걸 취급한다. 그 다음에 방독면 실험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일회용이죠?

정화통만…

일단 한 번 쓰면 통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바꾸려고 하면 구청에서도 그런 대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면 또 바꿔주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이게 완전히 예산낭비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돈을 다른 데다 사용하기를 우리 구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 계획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방독면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이라고 하는 게 당장의 그런 것 보다는 정말 화생방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지는 못 하지만 계속해서 갈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구의회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관리하기도 귀찮고 구비 들어가고. 연간 전국적으로는 몇백억 들어가는 겁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정자 위원님, 박양하 위원님, 박승석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전쟁이 안 나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전쟁의 양상은 화생방, 화학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방독면을 지급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 주민하고 없는 주민하고 어떤 안정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상당히 틀릴 겁니다. 따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이라고 할까, 수명이라고 할까 몇 년입니까?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한국형, 특수형, 일반형, 다용도형이 있는데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도 있습니다.

방독면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지급할 때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만 방독면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화통을 갈아준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보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따르는데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많이 나올 겁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몇 개나?

우리 목표가 5만 2,000개입니다.

5만 7,000개가 아니고 5만 2,000개입니까?

예.

그러면 5만 2,000개 중에서 2003년까지 몇 개나 지급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6,500개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카피(copy)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시가 되면 다른 사람은 지하 벙커에 있을망정 연락하는 통·반장들이야 방독면 쓰고 왔다갔다하면서 심부름도 하고 주민들도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3쪽에 은행예치금 이자수입이 연 2%로 산출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2%가 어느 은행이에요?

한빛은행이 되겠습니다.

한빛은행이요?

우리은행.

아니, 앞에 우리 전체적인 수입 금액을 보면 3.5%로 해놓고 여기만 왜 따로 2%라고 해놓았는지.

이자는 3개월, 6개월, 1년 기간에 따라서, 이 2%는 수시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신청 받아서 서류가 다 되면 돈 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자를 타 은행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거의 각 구청의 공통사항입니다.

각 구청의 공통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은행을 선정했을 때, 지금 우리은행이라고 하셨죠. 타 은행하고 금리라든가 변동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하셨냐고요.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은행하고 하느냐 하면 우리 금고이기 때문에 거기 하고 있습니다.

금고도 금고지만 거기도 지금 임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임대료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도 임대료 수입을 받은 만큼 또 줄 것은 주고 정당하게 찾을 것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율 문제는 객관성을 가지고 시중의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만약 다른 데서 3% 준다고 하면 1%라도 옮길 수는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많이 받아야죠.

204페이지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에 보니까 체납분이 1억 3,953만 1,000원인데 13%만 내년에 회수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그렇습니다.

체납분에 대한 회수실적이 좀 미흡해 보이네요.

사실은 근래에 와서 우리은행과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담보를 확실히 하고 하는데 여기 것은 옛날 벌써 '70년대의…

몇 년간 체납 된 겁니까?

이게 '70년대 우리 못 살 때 새마을운동하면서 통장 보증 서 해주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20년도 넘은 것도 많다는 거예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많네. 사실 체납 불능, 이걸 손실 처리해야지.

세금은 우리가 부과를 해서 받아야 하는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하는데 이자를 얼마를 받고 돈 빌려주겠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계약이거든요.

이것은 은행 통해서…

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의 것.

전에는 구에서 융자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원히 체납으로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소재 파악은 좀 해보고 있어요?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류병하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우리가 봄에 찾아다니면서 자동차라도 있으면 전부 압류 다 붙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위에 보면 7명은 6명입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7명은 6명으로 5명을 6명으로 예산은 변함이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0페이지 2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4페이지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8페이지 2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0, 2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제일 위에 홈페이지 퀴즈찾기 코너 수상자 시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올해 금년도에도 이런 거 수상자 시상 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7회째 하고 있습니다.

7회째요?

예, 매달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영등포구홈페이지를 찾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시행하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찾는 회원들이 이걸 안 했을 때보다 지금 배이상 찾아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데 이걸 설명해 보세요. 퀴즈찾기 코너 수상자 시상에서 퀴즈찾기는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우리 구정에 관심 있는 것을 아주 쉽게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서 그 정답을 맞추는 분들한테…

퀴즈는 우리 구청에서 냅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 냅니다.

그러면 매달 한번씩 내는 거예요?

금년도에 4월부터 7회니까 매달 하다시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보통신기반시설 성능개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몇 회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36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변동이 조금씩 생깁니다. 수요가 더 발생될 때 있고 조금 줄어들 때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몇 회선이 들어와 있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2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일 하단에.

지금 300회선 됩니다.

300회선 들어왔는데 작년에 성능개선하기 위해서 1,000만원 했지요?

예.

그런데 또 5만원씩 해서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성능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시설비가 뭐냐면 부서 내에서 자리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 PC를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필요한 데 금년도에 예산 1,000만원 잡아 가지고 했는데 부족해서 다른 부서의 인센티브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