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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심낙관 의원 발언

제8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5

심낙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에 이어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여성회관 이상 4개소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6차 회의와 동일하겠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에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부품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정도면 됩니까?
392페이지 맨밑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이 있는데, 컨설팅을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분야를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보충요원은 몇일 근무합니까?
보충요원은 일용직이죠?
한달에 25일 근무하나요?
고생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봉급이 120만원이면 좀 작네요. 보통 일용직이 그렇습니까?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는 민간인에 대한 보조가 많이 인상이 되었네요?
각종 사업을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예산도 지난해 보다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브랜드를 개발하는 곳에는 많은 연구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랭지 대체작목개발로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정착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가시오가피 기능성 장 제조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브랜드화 하는 계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기 위원 질의요청) 예, 최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기위원

수고많습니다. 395쪽 기상관측장비는 우리 기상관측소하고 기능별 어떻게 분류됩니까? 자체에서 하면 정확성이 있습니까?
노후화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기능, 방송국에도 중앙 관측소가 있잖아요, 그것과 대비해서 어떤 기능면에서 어느정도의 기능을 발휘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중앙관측소하고는 다르군요.
농사 짓는데 도움은 됩니까?
국비하고 시비 반반 들어 갔네요? 도비는 안줍니까?
도움이 되는 시설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지도공무원 선진영농 해외연수 2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하단부에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공무원은 몇분 정도 연수를 갔다 오셨고, 지도자나 4-H회원은 몇분 정도 갔다 오셨습니까?
지도공무원들 나갈때는 그렇고, 농업인이 나갈때는 지도공무원이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인솔하고 우리시에서는 한명 아니면 2명씩 이런 식으로 갑니까? 4-H단체에서도 같이 갑니까?
10년전하고 거의 비슷한 인원 숫자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각 실과마다 말씀드리는데, 특히나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전반에 대한 기술지도 이런 부분이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담당지도공무원도 그렇고 4-H나 농촌지도자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견학을 각 지역단체가 매년 월례행사처럼 1명씩 2명씩 가는데, 형식적인 것 보다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 삼척 나름대로의 어떤 브랜드화를 개발하고 선진농업을 도입할려면 도에서 한명만 보내라고 해도 우리 자체에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은 활성화 해 주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3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중에서 지역특화시범사업 우수품목별 연구모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품목별 작목회별로 대표자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까?
지역특화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특별한 작목을 개발 할 수 있는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는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선진지견학을 시키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앞서가는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앞으로 지원해서라도 지역의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하는데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을 장비구입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것 보다는 새기술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것이 기술센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97페이지 황토방 태양초 생산시설 시범사업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선쪽에서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장쪽에는 그 시설을 견학한 사람이 해봤으면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인기가 좋답니다. 시설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는 규모화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한 두동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장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쪽에서 주문해서 그 사람들이 말린다고 하는데, 없어서 못 판답니다. 가격이 거의 두배 정도 받아도 없어서 못판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을 확대해 나가자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1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요원을 보면 지도사가 있고 연구사가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정원이 많이 모자라죠? 몇 명이나 모자랍니까?
보충을 안하죠?
평창 기술센터에서 특허작품도 나오고 우리도 기능성 고추장, 된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어떤 작품이 나올려면 연구사나 이런 팀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지역에 흔히 나오는 농산품과 어우러진 어떤 것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작품을 만들고 지역농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조직배양이나 연구사가 필요로 한데, 이런 시스템은 우리 삼척에 없잖아요?
평창에 있는 사람은......
이번에 선별할 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연구사겸 지도사겸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낙관부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조금전에 심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96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에 보면 작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가시오가피 한우개발시범사업, 가시오가피 기능성 장류 제조사업이라고 있는데, 삼척에서 가시오가피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작은 3헥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과에서도 가시오가피생산 한다라고 하고, 산림과에서도 그러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주도로 하셔서 묘목생산에 5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충분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척시 읍면을 보면 비탈밭이 많이 있는데, 묵은 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자묘목을 많이 생산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낙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6,600만원보다 3억 3,900만원이 증액된 14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일용인부임은 방역소독인부임으로써 1,50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1억 2,400만원, 400페이지에 국내여비 4,280만원, 업무추진비 771만원, 일반보상금중에서 출산여성 축하장려금 6,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의약분업관련 주민신고보상금은 종전과 같이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전염병관리요원교육여비 1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400만원,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700만원,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에서 360만원, 국가암관리 홍보사업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2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전염병관리자 위탁교육 여비로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600명을 대상으로 570만원 계상되었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 22명, 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400명에 48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9명에 8,600만원 계상되었고, 그다음 국가암관리사업은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 1,968명을 대상으로 4,46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영유아기초접종사업은 7,667명을 대상으로 1,300만원 계상되었고, 국가암관리사업 검진비로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은 504명 대상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1,200명을 대상으로 1,100만원 계상되었고, 갑상선질환 조기발견사업, 골다공증 검진사업 각각 334명을 대상으로 해서 6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보건사업 인력지원개발 120만원, 공공보건인력개발지원 5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는 임시예방접종사업 7,220명에 1,600만원 계상되었고, 재가환자 간호사업 600명을 대상으로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매원보건진료소 건물 신축비로서 1억 7,94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비가 각각 420만원과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500만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 2개소 확충에 따른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방역소독약품 확보에 따른 약품비 3,400만원 계상되었고, 406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반진료약품비에 1,200만원, 한방진료약품비 840만원, 예방접종 유료분 5,900만원, 예방접종 무료분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상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용 약품 및 재료비로서 220만원, 지역방문보건사업용 약품으로서 616만원, 방문사업용 재료에서 138만 5천원,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및 재료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한센병관리위탁금 650만원, 방역소독민간업체 위탁대행사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자체시설비로서 관용차량 차고 설치비 800만원, 보건소 민원실 바닥 보수비 1,000만원, 미로보건지소 성토 및 옹벽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소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 2대에 2,200만원을 계상했고, 연막소독기 250만원 등 보건소 총 8종에 대해서 3,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근덕보건지소 치과용 현상기외 2종에 대한 장비구입비 150만원, 하장보건지소 체중기외 4종에 대한 장비구입비 212만원, 노곡보건지소 난로 등 집기류 구입에 따른 장비구입비 2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미로보건지소는 건물신축에 따른 각종 집기류 및 건강증진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총 12종에 1,8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곡보건지소에는 5종에 437만원, 신기보건지소에는 2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근덕보건지소 1,700만원, 하장보건지소 914만원, 노곡보건지소 660만원, 미로보건지소 1,500만원 등 보건지소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6개 보건지소에 총 국내여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의료 및 구료비 근덕보건지소 8,580만원, 하장보건지소 2,000만원, 노곡보건지소 660만원, 미로보건지소 2,370만원, 가곡보건지소 2,080만원, 신기보건지소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9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소한 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방역소독인건비로서 745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통상일반운영비는 5,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등 기타 업무추진비는 통상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검사용시약 및 기자재 515만원, 순회진료 약품비 400만원, 한방진료 약품비 1,200만원, 한방진료 재료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치과진료 재료비 300만원, 시설비로서 청사 정문 정비 및 배수로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혈당측정기외 6종에 대한 자산취득비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덕보건출장소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9,9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감소한 1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소독인부임으로서 745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등 해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일반진료의약품 6,000만원, 이동보건소운영에 따른 의약품등200만원, 치과재료비 240만원, 한방진료 약품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고압멸균소독기외 3종에 대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낙관부위원장

소장님 잠깐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03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8,69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희귀난치성질환 환자 19명이 주로 어떤 환자들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심부전증이 15명, 근육병 3명, 혈우병 1명입니다. 총 1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병은 8종에서 내년부터 11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중에서 본인부담금, 비급여중에서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결핵이나 에이즈 이런 환자는 시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결핵환자는 약 40명정도 되고,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김성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4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시범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올해부터 시작되었는데, 내년도에 장비라든가 인터페이스 관계가 조금 변경됩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장호보건진료소가 보건소하고 이어지고 지도의사를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의 의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진료받고 화상으로 처방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권용섭위원

몇 년전부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종전에 했던 것이 진료상 문제점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도시책사업으로 다시 추진된 사업입니다.

권용섭위원

개인병원에서도 하고 있죠, 별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개인 병·의원에서 원격화상진료를 잘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진단범위가 좀 벗어난 범위면 어렵고, 원격화상진료를 하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한정된 부분에 대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몇 가지 병명만 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한정된 병명에 대해서 합니다.

권용섭위원

보건소 본소에서는 이 사업을 해 왔잖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 본소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속도라든가, 화상속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종전에 시스템을 보면 ISDN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ADSL로 바꿔서 화상속도가 빠를 수 있게 하고, 종전에는 진료할 당시에 얼굴만 보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장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혈압이라든가, 심전도도 같이 체크가 되어서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개조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앞으로도 물론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자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특진의사와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 의사가 내과의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합당한 진료과목만 설정하고, 각과에 관리할 수 있는 병명이 제한되고, 진료 투약약품들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용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낙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407페이지 상단에 먹는물 및 하수검사용 채수병은 보건소에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주는 것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먹는물 채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식수로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는 배출구에서 병원균이 잠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채수병 구입비입니다.

김상찬위원

상하수도사업소나 환경보호과와 같은 것은 아닌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쪽 소관하고는 틀립니다. 병원균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중에 한센병이라는 병원 어떤 병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위탁금이라고 해서 한센병협회가 있습니다. 통상적 문둥병관리환자입니다. 나병을 한센병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통상적으로 보도에 보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등록환자는 감소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저희 의원들은 병원 방문을 많이 하는데, 가보면 옆에 환자들에게 무슨 병으로 왔냐고 하니까, 폐병으로 왔다고 하고, 결핵이라 하면 말이 쉽지만 폐병이라 하면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결핵성 각종 질환이 많기 때문에 단지 폐질환만 가지고 폐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핵성 골수염이라든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찬위원

보건소에서는 개인병원이나 민간병원 아니면 의료원에서 나오는 병명에 대한 어떤 자료도 수집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결핵에 대해서는 EDI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다른 병질환자들도 통계를 잡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다른 병에 대해서는 통계를 안잡습니다.

김상찬위원

삼척시의 주요 병을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담석증입니다. 돌생기는 병, 수질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지역에 담석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병원이나 의원의 병명 즉 말해서 우리시 삼척시보건소에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에 무슨 병이 주로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예방차원은 어떤것이라든지, 제가보기에는 보건소에서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사업비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보건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참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낙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405페이지,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이 있는데, 재활장비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계획된 장비는 온열치료기, 저주파치료기라고 해서 기존에 재활할 수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상홍위원

진료소에 장비를 보충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보충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매원보건진료소 짓는 것이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

심상홍위원

금년에 짓는 것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노곡에 마읍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공기가 1월 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상정보건진료소는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먼저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서 419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161억 1,575만 3천원에서 47억 5,609만 1천원이 적은 113억 5,9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421쪽,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배수시설 불량구역 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541천원이 증액된 10억 1,85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33억 6,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9억 3,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5억 2,690만 1천원에 비해 4억 8,103만 7천원이 증가된 20억 79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5억 175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1,858만 2천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4억 5,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571만 2천원과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6,1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2,100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민간위탁금 10억 2,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 보수비로 5억 5,000만원, 공기업경상전출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편성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시설계획에 급수전수는 전년도 보다 201전이 증가된 16,890전입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에 톤당 평균 요금은 전년도 552원보다 88원이 증가된 640원으로 계획하였고, 인력관리계획에 전년도 61명이었는데, 8명을 타부서에 배치하여 5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쪽에 주요투자사업은 16건에 16억 9,100만원입니다. 7쪽에 요금조정계획은 조례개정시 평균단가 인상률을 19.5%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14쪽까지 예산총칙은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쪽에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에 당초예산총액은 사업예산 43억 5,462만 1천원과 자본예산 28억 7,458만원과 이월금, 미수금 3,000만원을 합하여 총 75억 2,920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9억 6,432만 9천원에 비하여 5억 2,48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23쪽까지는 예산총괄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4쪽에서 26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서 세목별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7쪽에 급여명세 및 계속비조서 등 3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서 40쪽까지 목별조서도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 보다 8억 152만 4천원이 증액된 43억 5,462만 1천원으로, 영업수익은 39억 9,624만 3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중간에 영업외수익은 3억 5,83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에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 났지?
경호

한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경호

한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낙관부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하수도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반회계를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19페이지, 시설비중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개소에 지원하는데 4억 5,000만원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지원사업비는 장기계획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년도 해당분 금액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금액도 있고, 그다음해 금액이 있고, 똑같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그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것은 계속 어느정도 규모가 꾸준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40%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이 생길 수도 있지 안겠습니까?
경호

한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대상지가 수해복구로 많이 해서 적은데, 내년도에는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중에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총금액에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때는 더 들어가고 적을때는 적게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해에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상수원 주변에 사는 사람은 실지로 고충은 엄청나게 겪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피해는 보면서 실지로 직접적인 지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부분이라도 마땅히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심낙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범

양후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양후범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2004년도 총예산은 1억 9,843만 4천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2,0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일반운영비 6,361만 4천원, 행사지원비로서 모자사생대회 개최 2,65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도 대비 470만원이 감액된 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리프트 설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67만원, 일반운영비로서는 강사수당이 6,3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2004년도 예산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낙관부위원장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여성교육을 하는데, 요리교육은 안합니까?
후범

양후범여성회관장

요리교육은 생활요리와 한식, 양식 이렇게 3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여기에 요리에 대한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는지?
후범

양후범여성회관장

여기서는 재료비 100%는 보조 못하고 재료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찬위원

언제쯤 실시합니까?
후범

양후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자격증을 부여합니까, 수료증을 부여합니까?
후범

양후범여성회관장

자격증 위주 보다는 수료 위주로 하고.........

김상찬위원

교육기간은 언제입니까?
후범

양후범여성회관장

교육기간은 상반기가 3개월, 하반기 3개월, 이동여성회관 운영 읍면별로 별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는 별다로 추진하고 그렇게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삼척여성들이 요리강습을 받아서 오는 손님이나 가정에 영양식을 제대로 공급했으면 해서 요리강습을 지원 확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식구들의 건강식을 위해서 요리강습은 강화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후범

양후범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낙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