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등 연일되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들게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대한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최종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도정과 년례 계획된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 특징은 2003년도 수혜복구사업비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증감 그리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 조정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492억 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4,1% 485억 5,500만원 증가되었씁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91억 9,200만원으로 기정대비 28.6%인 510억 300만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199억 9,500만원으로 기정대비 10.9%인 24억 4,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510억 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주민세등 5개 세목에 7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 53억 8,900만원으로 확정되어 기정대비 19억 6,100만원이 감소되는등 총 7건이 증감조정되어 16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정보증금은 시책추진 제정보증업무로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003년도 수혜복구비 493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46개 사업이 증감조정되어 500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수혜복구 시비부담분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정 경비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등 6건에 6,5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공공요금등 8건에 7,500만원이 감액계상하여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조사업은 42개 사업에 520억 900만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국.도비 보조사업 2003년도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비 513억 7,000만원 생계급여 6억 2,900만원, 월드컵 기념 도형물 1억, 태풍매미 응급복구 도비 202억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2억 5,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 500만원 등은 보조사업내시 변경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2004년도 제39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종합경기장 주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억등 6개 사업에 8억 2,400만원, 문예회관진입도로 개설공사등 20개사업에 8억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자유치 기반시설공사등 10개사업 13억 9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자체사업비는 3억 3,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13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안전테마파크 조정공사등 3개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로 신시가지 도로확포장공사등 10개 사업은 변경하여 계속사업비로 시행코져 하며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등 106개 사업은 2004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억 4,800만원이 감소한 199억 9,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4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의료보호 기초생활보장기금 농공단지조성기금 및 관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각종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 추진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적은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6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자가 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5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2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결핵환자 보급수수료가 12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관간판 설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경직되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간판제작을 하여 옥상에 설치할 계획이다. 결핵환자 관리 여비가 12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재료구입이 7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년 수혜자 증가로 인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이 구강보건재료구입및구강보건교육 노트북 구입으로 과목변경 경정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1,35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혜자 13명에서 17명으로 증가가된 부분이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차의료지원사업으로 2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이 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차 의료지원사업이 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한방사상체질관련 약품구입이 2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해서 한방실 매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이 위에 말하는 한방진료소 매트구입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교육용 노트북 구입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붕 및 지하실 수도관 누수 및 바닥 방수공사 1식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및 옥상 물탱크 시설보수공사 1식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온냉풍기 구입이 2대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 1대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운영이 총 정리추경때 총 8,557만원이 증액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불용액이 1억 2,000만원인데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증감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총 예산은 증액이 됩니다.

1억 2,000만원을 감액시키고 나머지 사업비 신규 추가되는 것을 8,100만원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총괄예산중에서는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증액이 되었다 예산서에는. 이 자료 보건소에서 작성한 자료아닌가요 잔액 1억 2,258만 5,000원 불용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신규사업에 8,100만원을 제하면 오히려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서에는 증액이 되었어요? 증감이 되어야지요 정리추경때는 이것은 정기추경이니깐 불용되는 부분을 이월사업도 아니고 불용부분인데 예산서에는 불용부분을 제외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1억 2,000만원은 감액시키고 8,100만원을 증액시키면 차액이 생기는게 아닌지 그 부분만큼은 예산총괄부분에서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상에는 증액이 되었다. 불용액 판단조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볼수 있지않습니까? 예산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된다고 하여서 1억 2,000만원 불용처리한다는 것 말입니다. 정리추경때 추가사업을 하겠다 해서 8,100원 요구하였는데 정리추경이니깐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불용액이 10월말 현재 입니다.

10월말 현재가 아니라 자료를 보면 보건소는 12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란 말입니다.

황원섭 : 예산이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을 감액을 시켜서 정리추경을 해 주어도 되는데 이것은 늘어나는 것은

넘어가는 것도 감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하지 않을 경우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이니깐?

황원섭 : 정리추경에 요구한 것 대로 정리추경을 하는데 요구한 것 대로 정리를 하다보니깐....

불용처리 되어서 순세계잉여금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이부분은 감액되는 부분이 없고 평균적으로 몇백만원에서 몇십만원 이란 말입니다.

황원섭 : (청취불능)

올 추경에 경상적 예산에 총 973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행정사무 감사때 태백시 전체 실과소 자료를 다 받으면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900만원이 아니라 2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900만원 밖에 감액이 안됩니다. 예산서를 태백시민이 봤을 경우 당초예산 대비 경상적 경비는 증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아껴쓴 것 처럼 되어 있다. 당초예산 1회, 2회추경해서 경상적 경비는 증가했고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사업은 그대로고 지방채 발행한 것은 20억 정도 늘어났고 수입은 줄고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효과적인 예산을 운영한 것처럼 보인다.

황원섭 : 예산서를 보고 증액이 되었다 안되었다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예산서가 각 실과소 마다 불용처리되는 것은 경상적 경비만 해도 20억 이상이 되는데 정기추경예산안을 보면 900만원 밖에 감액이 안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정기추경예산안이 경상정 경비에서 1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도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도 마찬가지 이다. 태풍매미나 태풍루사로 인해 자체사업이라든지 등등은 변동이 없다. 결국 일반수용비만 계속 증가가 되었는데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한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로만 그렇다고 하니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이상입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전부 하지 않습니까?

시청관리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시청관리 저희가 직접 합니다.

시청상황실 위에 물이 센다고 하여 보수를 하는데 어디소관으로 보수를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8,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수리 유지비 말입니다.

보수수리비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상황실 뿐 아니라 의회사무과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누수가 되어서 물이 세는 부분이 많이 있다 최소한 물이세서 얼룩이 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데 2004년도 예산을 보시면 당초에 요구를 했던 금액에서 너무 작게 예산편성이 되어 2~3층 통로를 보수하는 비용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여 보수를 하려고 한다.

제가드린 말씀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전부다 하잖습니까?

한진수 : 당초 8,000만원은 기획예산실에서 저희부서에 협조는 없었는데 상황실이 좁아서 확충을 하려고한 것이고 상황실 내부관리는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사무실 전체 내부수리등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다.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인지?

청사관리 전체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청현관에 들어오는 넓은 공간은 부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상황실 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니깐 청사 보수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은 관리하는 실과에서 수리를 한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것은 해당실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은 해당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여 수리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때 민원봉사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실과 붙박이장을 왜 시민봉사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여 하였느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저희과 할때 같이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올해는 6개과 붙박이장을 회계과에서 하는지요?

민원봉사과에서 붙박이장을 한 부분은 민원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회계과, 사회복지과를 하다보니 다른 실과에서도 민원실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실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하여 내년에는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여 하기로 하였다.

회계과에서 총괄 재산관리를 하시니깐 내년에는 회계과에서 하신다는 것이고 당초예산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기구입 및 컴퓨터등등 회계과에서 필요한 만큼의 수치계산을 하여 일괄구입을 하지않고 각실과에서 구입을 하는지요?

현재 일괄적인 구입은 하지만 전산장비는 전산실에서 하고 복사기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총괄적인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부분적인 부분은 실과로 나와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총괄적인 구입은 저희가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다.

총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으니깐 고려좀 해주십시오?

총괄구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민원봉사과 2003년도 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주민자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은 전년도에 5억 1,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60만원이 감액된 5억 1,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에 전년도에 2억 9,45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60만원이 감액된 2억 9,291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전년도에는 1,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60만원이 감액된 1,01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전년도에 350만원을 편성했으나 160만원이 감액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0만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중 화단이 아름다운 시상금으로서 금년에 주민참여도 저조 및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16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3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이월 금액도 4,362만 8,000원으로서 국비가 3,000만원, 시비 1,36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362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행정자치부 토지정부 시스템 개발 및 본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도의 관리시스템 개발구축과 개발구축 중간 요구로 인해 당초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및건물부여번호 사업 있잖습니까 2004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을 텐데 금년 8.4일자 행정자치부에서 문서가 내려왔는데 각 지방별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다보니 전국적으로 사업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행정자치부에서 편성을 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을 하라 하여 명시이월 한 것이다.

2004년 예산편성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김기열 : 3억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이 도로명판 하고 표지판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 자체구입비로 설정을 해 놓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하는 사업이다.

4,300만원으로는 무엇을 하는지요?

김기열 : 당초에 관리시스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전산개발비로 쓰려고 하였다.

전산개발비로 실제 사업을 하는지요?

김기열 : 실제사업을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조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610만원이 감액이 되어 10억 1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4,923만원이 되어 감액이 되어 3억 1,5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지구 2억 533만원이 감액이 되어 22억 4,29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2억 4,295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시키는 사업이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195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매각 24억 5,185만 6,000원이 감액이 되어 3억 7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99페이지입니다. 차입금원금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으로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5억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금은행차입금상환은 1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예비비는 7억 9,185만 6,000원이 감액이 된 7,89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은 5억이 감액이 된 1억 9,583만원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비상시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이라고 하셨는데 7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지출을 하셨는지 예비비로 더 가지고 있습니까?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출을 했는데도 원금을 갚는 것을 보면 1억 2,000만원을 덜 갚았잖습니까?

당초계획보다 융자금 전략이어서 지방채 30억을 가지고 왔는데 금년도에 20억원을 갚고 주택은행에 원금이 7억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부분을 미리 상환하였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잔액을 찾을수가 있고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이 됐다.

그런데 199페이지를 보면 차입급원금상환은 당초에 16억 6,0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였는데 1억 6,000만원을 덜 상환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상환을 덜한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도에 시기미도래부분에 대해 상환을 하려고 도에 받아가지고 상환을 하였기 때문에 이자차액분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차환 지역개발기금 원금 1억 6,000만원은 어디서 발생한 부분입니까?

예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이라는 것이 무슨뜻인지? 당초예산에 1억 6,6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1억 6,000만원을 상환을 하지 않았는데 1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왜 상환하지 않았는지요?

감액되는 부분는 2004년도 설명을 드렸는데 세입을 시 임대아파트를 매각하여 채권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 감액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채 가져온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한 것 보다 상환이 많이 되었다.

1억 6,000만원을 상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는 감액이 되지 않았는데 국.도비 2억 정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업년도가 2005년도가 계획이 되었고 당초에는 2003년도 마무리가 될려고 하던 사업이 태풍 루사로 인해 2004년 까지 연기가 되어 국.도비가 조정이 된 사업이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 포함하여도 사업비가 부족한데 국.도비는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사업시기 년도가 2001년도에서 2003년도 까지 3년동안 계획했다가 2003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 사업년도가 1년 연장이 되었고 2004년도는 태풍 매미로 인해 또 1년 연장이 된 사업이라 2005년도에 연장된 사업이라 국.도비가 조정이 되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다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200페이지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영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대보증금인데 퇴거를 하실 때 반환하는 과목인데 당초계획보다 적게 퇴거를 하였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은 총 172억 8,330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입예산은 4억 6,116만 1,000원, 세출예산이 168억 2,214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보육시설신축외 9건으로 이월예정액이 26억 7,739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사회보장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생계급여가 6억 2,933만 2,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거급여가 6,031만 2,000원, 교육급여가 7,373만 8,000원, 근로소득공제사업이 9,036만 6,000원, 근로장려금이 622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장애등록진단비가 2,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1,060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1,113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6,7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4,3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태백장애인복지관 건립지원금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구입이 88만 8,000원이 삭감이 되는 금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이 소년소가장지원이 234만원이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지원도 지원은 611만원이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488만 2,000원으로 지원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도 2,720만원이 대상자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학령적기 보호아동 건강검진비 4명에 대한 3만 7,000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지원이 274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 5,798만 9,000원으로 인건비와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인원이 감소한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 이동 간식비가 지원아동이 감소가 되어 782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타시군에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43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가 모.부자가정지원이 371만원 지원인원 감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이 9,000원이 감액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이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22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의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묘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화장장 이전 신축비가 4억 6,943만 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지원기준이 바뀌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 감리비가 546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화장장 신축부대비가 157만 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보육시설 외 2건으로 14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신축이 절대공기가 부족해 이월하고 보육시설 감리비 부대비 장비비가 대상이고 어린이집증축및보수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음 141페이지입니다. 화장장이전신축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부대비와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창죽동주민숙원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정리추경에 국.고보조금 내역을 보면 금액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지만 인원수가 많이 변동이 생긴다 예를들면 자활근로자가 당초예산때는 92명인데 정리추경때에는 74명으로 18명정도가 차이가 난다.

2004년도 년간운영계획에 의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알수 없다.

예산편성에 예를들어 국영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 정리추경에 1억 4,600만원 인데 내년에는 1억 9,000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 후견기관에 사무실에 인건비로 지출이 될 것 같으면 관리감독으로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리는데 5,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국.도비에 의해 시비가 부담이 되므로 관리감독을 하는데는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에 의해 부담이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투명성을 보이지가 않아 오히려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지원기준에 의거해 집행을 하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보아야 될 것 같다.

자활근로사업에 인원이 늘어서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 시비가 증액이 된다면 이해를 하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1년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육시설운영에 국비가 11억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국도비에서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데 아동이 감소해서 그렇다.

금액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반납되는 금액이다. 재활시설운영이 국비가 1,300만원 정도 오른 것이 국비가 700만원 내려와 시비가 편성이 된 것으로 보면 되지요?

예.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6,78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관 개관 준비를 위한 장비구입비와 인건비이다.

89페이지 사회보장비 청소년 복지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스포츠산업과로 이관이 되었다.

90페이지 화장장 이전 신축에 46억 9,439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 화장로 3기 설치와 화장장 건물신축 2가지를 신축을 했는데 화장장 전문업체인 원흥에서 견적을 받아 신청을 한 금액이 16억 4,600만원 이다. 그 당시에는 화장장을 신축하는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신청한 금액만큼 계상이 되었는데 그 후 지원지침에 건축물에 대한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화장로 기당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여 국비가 70%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 4억 6,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시비도 삭감이 된 금액입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를 70%로 하고 시비를 30%로 계상한 금액이다. 그래서 시비도 2억 8,673만 9,000원이 삭감되었다.

11억으로 현대적인 화장장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문제는 있다. 당초에 국비에서 화장로를 설치하는데 2억씩 이면 될것이라 하여 예산반영을 하였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현대화시설로 할 경우는 3억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조사가 되었다. 지금은 2억으로 계상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도 더 신청을 해야 되지만 시비도 더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지침에 의거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증액을 더 해주겠는가?

현재는 도비가 부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다 신청을 해보고 그 외 시비도 더 충당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16억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건지 2~3억만 더 있으면 된다는 건지?

화장로를 기당 2억으로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3개를 하였을 경우는 그것만 보더라도 3억이 더 증가가 되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16억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어린이집 증축 및 보수, 신축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하고는 별개 입니까?

예.

공원묘지에 부모가 사망을 하였는데 자식은 태백에 거주하고 부모는 외지에 거주하면 공원묘지에 갈 수 있는지요?

조례상에 안되게 되어 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상황을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구입 1,65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해당항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고속복사기 구입에 1,9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용 장비구입에 도비 1,650만원 시비 3,850만원 해서 5,500만원 언론에도 나왔는데 경찰정보망이 두절되어 민원이 야기가 되었는데 이것과 비슷한데요 도청과 연결통신을 만들어 전국시군구 읍면동에 하나로 묶어 놓은 전산망이 있는데 전산이 마비가 되면 태백시와 다른 시군구가 연결이 되지 않아 이중화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 여유로 쓰는 장비이다. 다음은 1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전자문서 및 자료관리 시스템도입으로 2억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는 전산관련해서 조달청에서 작업하는 자체가 당초예산서에 5억 연구개발비 3억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사항은 전 문서에 대해서 스캐너작업을 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물품구입에 대한 조달청과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되지않아 올해 사업시행을 못하여 내년에 물품취득비 3억, 연구용역비 5억과 연계하여 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용 장비구입 사업에 도비보다 시비가 2배정도 많습니까?

예. 이사업은 국비도 없다. 정부에서 할 수 없으니깐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58페이지 우리시에 고속복사기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에 1대 있다.

태백시에 기획예산실 1대 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는 복사기가 없습니까?

1대 있는데 고속도 아니고 고장이 잘 난다.

장비 구입에 신중을 기하고 잘 써야 된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건추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