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상일 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유석균 행정담당입니다. 최선회 서무담당입니다. 김영길 공보통계 담당입니다. 권원갑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김병훈 자치지원 담당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군정질문, 내년도 당초 예산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 49억 6,777만 1,000원 보다 11억 2,566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9,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행정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3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1,0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명예퇴직자 수당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부군수실 비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출산휴가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 870만원, 특근매식비 640만원, 시책추진 홍보물제작 40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업무일지 제작 840만원, 명예군민패 제작 100만원, 친절훈련 및 교육참석자 급량비 274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200만원, 자매도시결연사업 추진물품구입 500만원,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제작 300만원 등 총 4,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자치행정시책추진여비로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600만원과 공무원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금으로 800만원, 영월군이장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도단위 이상 회의 참석 보상금으로 200만원, 영월군이장협의회 산업시찰 경비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0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며 보조율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86쪽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2,100만 7,000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7,897만 9,000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326만 8,000원, 산재보험료 1,260만 4,000원 등 총 1억 1,5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 5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당직용침구세탁 240만원, 게양용 군기 및 태극기제작에 600만원, 공로패구입 700만원, 테니스장 관리물품 구입에 200만원, 상장인쇄 및 각종양식인쇄에 420만원, 공무원 교양지구독 259만 2,000원, 우편물 발송대 3,840만원, 일숙직비 3,584만원, 공무원 소양교육 외래 강사료 1,800만원, 행사용 천막유지보수비 70만원, 당직실 장비 세콤 유지관리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3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단복구입 500만원, 직장동우회 활성화지원 420만원, 읍면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자급식비 825만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비 60만원, 세경대학 사회교육원 수강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경대학에 전문기술 과정이 개설되어 공무원들도 수강하여 전문 기술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각종 행사개최 물품구입비 1,0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화합체육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설악수련원과 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로 750만원, 각종 행사 및 회의참석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경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군민의날 모범군민상 시상금으로 180만원, 군민의날 읍면행사 보상으로 4,500만원, 설악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 100만원, 여성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 750만원, 읍면 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 가족 여비보상 600만원, 퇴임식참석자 급식보상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상실업팀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육상실업팀 보상금으로 1억 7,9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1억 5,2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전지훈련비 1,000만원, 우수선수지원금 800만원, 각종 대회출전여비 500만원, 각종대회 포상금 200만원, 실업연맹등록비 200만원, 그리고 육상실업팀 운영 경비로 총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직장단합체육대회 포상금으로 270만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10억 3,0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으로 4억 1,0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6억 9,8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직퇴직금 1,0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 1,6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행정교양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제10회 강원도민의날 기념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2억 9,9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군청서고 내 자료관 정비 및 전산실설치비 3,000만원과 자료관 모빌렉 설치비 4,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문서가 전산문서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두 구좌를 구입하여 일 구좌 당 연간 30일씩 총 60일 간 직원들은 물론 의원님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보통계 경상예산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1,2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통계조사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영월군 공보발간을 위해 624만원과 신문구독료 중 주민계도용 지방지 2만장용이 되겠습니다. 구독료 1,056부에 대해서 1억 2,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수집용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비 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지방자치, 자치발전, 북방저널, 극동문제 등을 구독하기 위해 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광고비입니다. 영상광고 1,000만원, 신문광고 2,200만원, 특집광고 900만원, 연감광고 1,500만원 군정 주요시책 홍보광고 1,2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기록보존용 재료인 필름구입과 사진인화 등을 위해 8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영월소식지 발간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비 625만원, 통계조사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비 78만원, 통계조사 특근매식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에 600만원 각종 통계조사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읍면난시청해소사업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경상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전산기 운영 레이져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에 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와 통신망 유지보수비로 총 6,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구입비로 224만원,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비 160만원, 사용전검사신청서류 인쇄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복사기 소모품 구입 165만원, 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682만 6,000원, LAN증설 및 구내통신회선 보수비 36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1억 2,988만 8,000원, 일반전화요금 9,000만원, 이동전화요금 252만원, 위성전화요금 840만원, 인터넷 회선요금 1,800만원, 컴퓨터 전문서적과 통신전문서적 구입비 30만원, 공무원 1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강사비 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주천정보화 마을 추진회의 참석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도민 정보화 교육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업그레이드를 위해 1,000만원과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노후된 구내통신시설 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컴퓨터 66대, 프린터기 4대 등의 구입비에 8,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읍면간 네트워크관리 및 보안서버구입비 1,200만원, 통신사용전 준공검사 장비구입비 2,707만 5,000원 보안장비 현대화를 위해 암호장비 구입비 420만원과 비문팩스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 경상예산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산업추진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6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산업 및 자치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입니다. 민방위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총 4,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화생방분대원교육 급식보상 등 40만원, 재난기동대원교육 급식보상금 50만원, 민방위교육강사 특별연수 여비보상 60만원, 우수민방위대원, 주민신고요원 시상품 구입비 100만원, 도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가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24만원과 민방위날 훈련경비 1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67만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금으로 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2,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 빔프로젝트 스크린 설치를 위해 700만원과 목진지 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0페이지에 육상실업팀 보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육상실업팀에 대해서 예산낭비다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영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상실업팀에 대한 운영현황하고 대회참가 실적 및 입상한 전적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과 대회참가실적, 입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육상실업팀 운영은 단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감독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도자 실무감독은 정순만 씨로 되어있고 선수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회참가 실적은 금년도 전국체전에 은메달 하나 있고 그 외에 삼일절 마라톤대회에서 1, 2, 3위, 한국실업육상대회, 전국체전 하프마라톤대회, 강원도민체전 등 입상한 것이 있으며, 일본 돗토리현 하프마라톤대회에서도 1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참가실적도 있고 입상도 도쿄마라톤대회에서 1위를 한 실적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육상실업팀이 예산에 비해서 영월군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선수가 5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선수가 5명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현재육상실업팀 운영이 실무과장으로서는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다면 앞으로의 효율적인 실업팀육성을 위해서 영월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업팀을 육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선수가 5명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한명은 코오롱으로 다시 가서 현재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육상실업팀운영에 대해서 만족한지 여부와 육상실업팀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실업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체육발전을 위해서 시군별로 각 한 종목 이상씩 육성을 하도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육상 이외에 볼링이라든가, 역도, 수영, 레슬링, 보디빌딩 이런 식으로 각 시군별로 실업팀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전국체전 등위 부상을 위한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육상실업팀은 예산이 1억 8,700만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투자면에 대해서 강원도민체전이나 이런 실적을 봤을 때 기대에 상당히 못미치지않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강원도민 체전에 금년도에 꼴지를 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도민체전은 총 점수를 점수제로 합니다. 영월군에서 획득한 점수는 약 만여점 되는데 그 중에서 육상이 차지하는 부분이 3,000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전체적인 경기단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육상이 아닌가 보는데 일단 투자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육상실업팀 문제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93쪽의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금출연기준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에 입학하여 성적이 우수함으로 장학금 지원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관내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못들어 갔다고 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척의 숙식지원을 받으려고 불가피 유학을 한 경우인데, 학부모는 우리 영월군에 거주하면서 생활이 어려워 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월군에서 영월장학회 운영지침에 의해서 장학금은 향토인재 양성 차원에서 장학금을 줍니다만 대상은 영월지역에 부모님들이 거주하는 연고가 있는 학생으로서 영월관내의 학교를 나온 사람 중에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부모는 지금 농촌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어려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피 숙식제공을 받기 위해서 제천이나 충주 같은 친척집에서 숙식제공을 받았거든요. 관내의 영월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적이 우수해도 장학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장학회의 심사기준이 그렇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다시 개정해서 어려운 학부모에 대한 혜택도 줄뿐더러 학생장래를 위해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영월군 장학회 정관에 보면 일단 영월군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전국단위로 풀어놓으면 영월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적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87쪽에 직원일숙직비를 2만원씩 계상했는데, 일숙직 수당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이 적어서 빈번하게 일숙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일숙직자에 대해서 현실화차원에서 조례로 얼마 전에 3만원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천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만원으로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2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에 의해 3만원이 될텐데, 읍면도 마찬가지로 전체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에도 똑같이 예산이 섰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단가가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설명드릴 때 3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 요구한 이후에 3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예산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87쪽 공무원소양교육 외래강사료 1,800만원, 연 9회를 해서 한번에 2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모양인데, 교육이라 하면 모든 면이 다 좋겠지만 2003년도의 실적은 있는지 했으면 어떤 것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떠한 부분의 소양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교육에는 효과가 수반되는데 효과적 측면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소양교육 외래강사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 산하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관단체 임직원, 다음에 지역주민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경제교육이나 친절교육으로 계층별로 시대 흐름에 맞도록 교육내용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월1회 정도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하는데 계층별로 얘기하면 이장들, 요식업, 공무원, 청소년들, 여성단체 등 각종사회단체, 농업인 단체 이런 계층별로 계층에 맞는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교육실시한 실적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적은 파악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실적이 몇번 있었냐는 얘기가 없고, 산출근거에 보면 공무원 소양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각 계층별로 한다면 실제 각 사회단체나 아니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외래강사를 모셔다가 좋은 강의를 하면 많이 좋아지리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일단 설명내용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89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9,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떤 공무원을 선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 선출 방법은 금년 같은 경우는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3기로 나눠서 보낸 경우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경제분야, 관광분야, 농업환경분야 해서 분야별로 보냈으며 그 외에는 중앙이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계획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자체계획한 것은 금년이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자체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할 계획도 있으며, 중앙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도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냐면, 기획감사실에도 배낭여행 해서 20명 4,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자치행정과에서도 9,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다면 현재까지 지난날 해외연수를 보내서 우리 군에 다른 시군보다 해외에 나가서 배워 온 것이 있는지 또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예산 속에서 이런걸 세웠다면 뭔가 연수를 가서 득이 되고 뭘 배워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난 연수를 보냈을 때 많은 정보수집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후에 어떤 것을 배우고 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 개개인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수치가 계량화되어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연수를 통해서 견문도 많이 넓혔을 거며, 그 외에 어떤 자기 업무와 관련된 벤치마킹 차원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세번 갔다 온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받아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기고를 하든지 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84쪽에 공무원 대학학자금 지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규모를 알아야 되겠기에 입학금부터 학기별 등록금 전학년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대상학교가 세경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규모는 예산을 2,500만원 세웠습니다만, 매학기별로 일년에 두 번 나가는데 등록금의 50% 선에서 지원됩니다. 지급대상은 공무원 중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대학원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생, 방통대생 등 다 됩니다. 세경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대학을 다니든 50%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수행을 높이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지역에 세경대학이 있습니다만 대학은 사학재단이지만 기업차원이 아니고 영월의 향토대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학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느 자치단체도 대학이 많이 있는 자치단체는 상당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우리 영월도 세경대학이 상당히 영세합니다만, 그나마 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도 지역향토대학을 키우는 방향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타대학에 가거나 대개 야간대학, 대학원, 대학원은 우리 영월관내에 대학원이 없으므로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만, 대학은 세경대학에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세경대학이나 타대학의 수준을 비교해서 더 좋은 대학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그런 측면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위해서 타대학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능력을 키우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질을 높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세경대학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경대학에 중점적으로 해야 우리가 우리지역에 와있는 향토대학으로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입장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방침이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도 군비를 투자한 만큼 우리 지역의 경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입장도 생각해야겠지만 어차피 공무원들을 위해 이런 좋은 혜택을 줄 바에는 우리 지역경제와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대학자체도 향토대학으로서 애정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산·관·학 합동시스템이라든가, 용역사업을 세경대 쪽에 주는 방법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월출신 고등학생들이 세경대를 안가고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타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영월출신 학생들이 세경대를 가면 장학금을 준다든가 지원을 할 때 학생들한테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경대학을 위주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을 위해 공무원 입장에서도 시간적인 절약을 위해서 타대학 가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타대학을 가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나갈 수 있는 이유도 생깁니다. 그런 것을 정당히 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경대학 쪽에 제도적으로 지침을 확고하게 만들어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학금 주고 있는 것은 세경대가 아닌 일부 대학을 다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경대를 향토대학, 지역대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개의 문제지만 세경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계획도 만들고 있고, 영월장학회 쪽에서는 관내 졸업자로서 세경대에 입학했을 때 전원 장학금을 일정액 주는 것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장학회 이사회 정관을 일단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와 협의해서 지역대학 살리기 차원, 아니면 향토대학 육성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해당과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실적을 대상공무원은 밝히지 말고 각 대학별로 연도별로 실적을 소상하게 작성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94쪽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하면 휴가 때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판단이 되는데 휴양시설 대상지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6,000만원을 들여서 회원권을 구입하게 되면 회원권이 시설별로 따져서 몇 건이나 되는지 한 건에 6,000만원인지, 회원권을 사게 되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콘도 회원권 두구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회원권 대상지는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대상업체 전국체인망이 어느 정도인지 보유현황과 위치는 바닷가에 한동할 것인지 아니면 서해안 쪽에 할 것인지 위치도 판단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서 선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회원권을 구입하게 되면 한구좌에 연간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구좌니까 60일을 사용할 수 있고 60일 간 두 가족이 갔을 때 120가족이 갈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따지게 되면 공무원이나 어느 단체에서 이용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득이 되는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 군에서 회원권을 구입해서 휴가 때 가서 이용을 한다면 이용하는 사람은 좋겠죠? 하지만 영월군으로 봐서는 아직 정서상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 다만 콘도회원권을 분양받는 것은 직원들이 산불이나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구조조정 관계 등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두구좌 정도는 해도 크게 지역 정서하고는 문제가 안된다 판단했기 때문에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하계 휴양이라고 하면 개인별로 사정여하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가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휴가를 간다면 개개인별로 상여금조로 아니면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했으니까 사례금 조로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은 예를 들어 한화콘도라하면 한화콘도에 계약이 되어 있으면 한화콘도가 제주도도 있고 경주도 있고 속초도 있고 서해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화콘도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연중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꼭 하계휴가가 아니고 일년 연중 운영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난시청해소사업해서 2억원이 수반되었는데 몇 개 부락에 난시청해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난시청해소사업에 요구된 것은 읍면에 1,457가구가 들었습니다. 요구액 4억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시행할 때는 읍면장하고 다 취합해서 꼭 필요한 데부터 소외지역 주민들이 TV라도 볼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2억원, 내년도 2억원 해서 후년까지는 거의 다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업을 물어보느냐 하면 시청시설을 하면 그 전에 3개 방송 정도 나오고 요즘은 7개 정도 방송이 나옵니다. 또 요즘 산간오지에 다는 스카이라이프는 30～40개 방송이 나와요. 그렇다면 어떤 곳은 난시청해소용 안테나를 달아놓고 여러 방송이 안나오니까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여러 방송을 보기 위해서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난시청해소 사업도 여러 방송이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돈을 적게 들여서 하니까, 전파 하나 더 잡는데 돈이 또 부과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해주실려면 제대로 여러 개 방송이 나오게끔해서 2년 사업을 3년에 걸쳐 하더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은 다름이 아니고 아무리 산간 오지라도 스카이라이프를 달면 TV가 잘 나옵니다. 시골에 보면 대부분 두 번에 걸쳐 시설한 곳이 많습니다. 10여년 전에 해서 유선이 망가져 새로 하는데도 관내에 몇 군데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보면 시설을 해놓고 옆에 사람이 스카이라이프 신청을 해서 하니까 40～50개 방송이 나오니까 그리 따라가더란 얘기입니다. 전에 했던 것은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저희 관내도 보면 기껏 돈을 들여 해줬더니 스카이라이프가 옆에서 40～50개 방송이 막나오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서 따라가는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3～4개 방송밖에 안나오니까 애들 교육방송 등 볼 것이 없다해서 개별적으로 또 합니다. 그런 것 해소차원에서 기왕이면 조금 더 교육방송 등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하실 때 돈을 더 들여서 신경써서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걸 잘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3～4개 방송에 한두 개 더 넣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산간 오지에 불편해소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시청해소사업이라는 것은 그전에 예산이 그리 많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필요할 때 군에서 문화공보계 쪽에서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하다보니까 수혜지역도 적고 사업도 많이 못했어요. 다만 그 전에 한데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혜택을 봤거든요. 지금 하는 사업은 전혀 KBS 1TV외에는 TV자체가 안나오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4개 나오는 TV는 괜찮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별도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하나도 안나오는 어려운 곳부터 해놓고 여유가 있을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담당에 박봉식 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에 박성배 입니다. 재난방재담당에 김용화 입니다. 치수담당에 김현경 입니다. 농지개발 담당에 이재덕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계상하면서 관내에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모든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급하거나 기 계획된 부분만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한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주민 숙원사업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입니다. 경제개발에 전년도 대비 36억 7,953만 2,000원이 감소한 212억 9,67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건설관리로 29억 8,44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1억 7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31명에 대한 수당과 청원경찰 수당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군도, 농도에 대한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1억 2,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전직원에 대한 운영비로 820만원 외에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202항의 여비입니다. 2,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2,280만원과 하천감시 월액여비 468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203항 업무추진비로 7,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대형사고예방 시책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업무추진비로 7,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입니다. 세부내역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일반보상비에 7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7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마차 시가지 정비사업 0.5km에 5억 3,9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입니다. 상동 시가지정비에 6억 7,8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8억 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우재～본구래간 도로에 7억 1,1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 55억 8,33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우선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41만 1,000원과 군도수로원 피복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수로원 장비구입과 임차료, 국유림사용료, 코아채취기 연료구입, 코아채취기 유지관리비, 예취기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0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도확포장 2개소에 22억 7,976만 3,000원, 교통소통대책사업 2개소에 15억 9,025만 4,000원, 유지관리사업 2개소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6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위험교량 정비에 2억 3,2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104개 노선에 대해서 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체불용지 매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채무상환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원은 거운교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39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4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3개소 3km에 39억 4,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방재분야입니다. 5억 6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수펌프장 환경장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1억 6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지역방재 재난관리계획서 발간에 100만원, 그 이외에 VTR제작이나 수방자재 구입, 영흥펌프장 전기요금, 덕포펌프장 수도요금, 이것은 시설유지관리 비용에 총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58쪽의 301항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안전점검 민간기술 자문단 교통비에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3억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방재시설물 정비 덕포 수문 3개 수선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에 하천범람대비 긴급제방축제용 모래주머니 제작 및 비축 3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무천과 덕포 저지, 고지 배수로 준설작업 안전점검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설해대책 방활사 설치 9개 읍면에 5,000만원, 펌프장 시설 장비 유지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영흥펌프장 3대 2,000만원, 덕포 펌프장 3대 2,500만원, 덕포 빗물펌프장 2개소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배수펌프장 펌프점검용 진동계 구입 1대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사항입니다. 8,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재난관리기금에 내년도에도 1,6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6,6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로 48억 4,5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우선 인건비에 7,6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수직 하천감시 청원경찰 봉급내지는 상여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461쪽에 경상적경비입니다. 3,2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하천골재채취허가 반출증 서식에 112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측량수수료 2,000만원, 골재시료 검사수수료에 150만원, 하천경고판 설치에 200만원, 하천차단시설물설치에 320만원, 소하천 수질오염 검사 수수료 35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에 39만원, 하천운영관리 급식비에 75만원, 하천민원해결 관련 측량수수료에 2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7억 3,6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9개 읍면에 2,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21억 9,208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옥동천 836m에 21억 5,88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소하천정비 신천지구에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소하천정비와 수해상습지개선에 1,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1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발 분야로 23억 9,0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양수기 장비유지관리비에 350만원, 관정경비에 1,124만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3억 7,1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단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항목입니다. 내덕지구 밭기반정비에 14억 6,590만원을 계상하고 기계화경작로 3개소에 5억 2,0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내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 4,60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5,0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양수기관리용 유류구입에 59만원과 시설비로 방절리 도수로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10억 2,57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내용별로는 주천면 정주권개발 사업에 10억 2,207만 8,000원과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 3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464쪽에 기계화경작로에 국도비 합해서 5억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디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계화경작로 5km는 사업 예정지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년 수준으로 우선 예산을 올려놓고 도에서 조만간 확정통보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출 계획입니다만, 우선 순서를 말씀드리면 남아있는 구간이 남면의 장승포, 주천의 도천, 남면의 신밭들 이것은 경지 정리 순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453쪽 하단부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가 1억 5,000만원이 2회로 되어있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보게 되면 사실상 차선이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차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하는데 2회에 국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물론 차선도색에 사용하는 기본적 금액 부담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단위만 된다면 차선도색을 수시로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견해와 같이합니다. 군도 2회 도색은 주로 봄 단종제행사 때 또 가을에 가서 한번 하고 중간중간에 했습니다만,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더 세우고 해서 그때 그때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453쪽 하단에 시설비, 위험교량 정비 1식이 있는데 어느 곳이 대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억 3,200만원이 올라간 것은 동강교입니다. 사실 우리 영월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량이고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교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452쪽에 군도확포장사업 2개소가 있는데 대상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확포장 2개소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군의 안과 도의 안을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대상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연당～영흥 간 5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간하고, 금년에 마무리되는 서면 쌍용양회 뒤에서부터 후탄으로 내려오는 길이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군도확포장 사업이 영월～마하간 삼옥 거운리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50쪽에 폐광지역 진흥사업비로 상동시가지정비 하천정비에 6억 7,869만 7,000원인데 이 예산 관계는 예산배정이라든가 원인행위 이런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사업추진 모든 감독관계를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에 또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80% 이상이 국비이고, 군비가 10% 정도인데 상동시가지 정비, 하천정비 사업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잔액이 남아서 쓸 수 있는지 사업변동도 있고 설계변동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그걸 확실히 짐작을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동시가지 정비의 경우에 금년도에 정부계획상 6억 7,26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이후에 잔액에 관해서는 연도별 투자계획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명년도 예산이 계상된다면 집행부서인 건설과에서 계획이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주택 앞부분의 옹벽이라든가 그걸 마무리를 지난 번 예산갖고 하려고 하다가 시행한 옹벽 하상이 세굴되어서 수해복구비는 나중에 나오면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선 응급복구를 다 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어 군청까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했다는데 주택앞의 것을 예산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하천에 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꼴두바위 앞으로 올라가면서 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 두가지를 우선 해결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해결되고 다만 박스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작성할 때에 우선 민원이 나온 구간을 일순위로 정하고 두 번째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는 내년도에 총괄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해 가서 당년도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내앞은 되는지 안되는지 혼란스러운 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작성할 때는 6억 7,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 나머지 하천사업비로 설계해서 총괄발주로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고 사업장 선정에 대해서는 우선 면과 지역주민들 위원님들 생각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4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개소 4.8km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3개소라고 실은 것은 확정지어서 싣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 도나 중앙부서로부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실은 것입니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업하는 곳은 흥월 흥교, 직동～본구래, 주천～도천에 교량 위험한 구간 도천교가 되겠습니다. 이 3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462쪽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곳인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실었습니다. 우선 사업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서면 신천면사무소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초등학교까지 복개가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가 도로변이고 민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로 결정되었고, 두 번째는 영월～영흥간 군도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 광천리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사업에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년에도 보게 되면 법흥쪽으로도 한건이 있는데, 주천에 상판운을 보게 되면 수해상습 피해지역이거든요. 금년에도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인데, 판운지역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이 외관상으로 관광지역이거든요. 육안으로 보기에 아주 안좋게 보이는데, 이렇다면 별로 지역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쪽도 넣어서 수해도 막을 겸 관광지로 외관상 보기좋게 할 겸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답변바랍니다.

여기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하면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천이 우리 관내에도 1급하천에서부터 2급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하천에 등록된 하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법흥천은 2급하천으로 성격이 이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법흥쪽에는 가급적이면 인공적인 손을 안 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토지매입도 하고 보상을 주고 시설공사도 안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사실 사업비로 따지면 제방막는 것보다 땅사는 것이 훨씬 복구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많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습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 본 지역은 상판운하천 판운4리부터 판운1리까지의 하천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잘못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듣고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신 상판운 위쪽은 소하천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로 수해복구로 11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거의 다 하천변으로 붙어 가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단장 방극환 주사입니다. 지역계획 담당 엄대현 주사입니다. 도시개발 담당 강형구 주사입니다. 건축담당 최창규 주사입니다. 수도관리담당 박광식 주사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정달현 주사입니다. 하수도 시설담당 김학수 주사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년 동안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던 도시개발과 본인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별로 당초예산안 설명입니다. 페이지 469페이지입니다. 총 사회개발에 전년도 172억 138만 7,000원에서 10억 7,822만 1,000원이 증된 182억 7,960만 8,000원을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지역계획 관리에 인건비로서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7,6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인부임을 1,5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등 총 7,090만 4,000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2,28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5,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항목입니다. 시설비로서 은행나무～주공4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320m에 9억 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총 소요액 30억원 중에 기 확보를 9억 5,000만원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고 부족액은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덕포 지하차도 확장공사 246m에 대해서 4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덕포4차선 도로와 연계해서 동강교까지 연결되는 지하차도 공사로서 현재 철도청에 일부 사업비를 배정했으며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체불용지보상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토계획이 전면 재조정되면서 영월군 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총 소요액은 약 60억원 정도가 예상되나 2007년까지를 완료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억 9,370만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9개 읍면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사무소～장릉간 가로등 설치가 본 가로등은 설치된지 약 17년 정도 됐습니다. 지하의 노후선로 때문에 비만 오면 누전현상이 발생되고 또한 가로등 전체가 노후되어 현재 새로 설치가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래서 86동에 대한 3억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금용아파트 진입로 정비 및 광장조성설계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덕포 신라장에서 봉래중학교 간 진입되는 도시계획 구간이 일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지역이 4차선 광장지역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래중학교～군부대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인데 현재 노폭이 약 5～6m 정도로 차 한 대 지나면 서로 교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인근 옆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금회에 계상해서 이 부분을 확장하여 폭 8m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읍사무소～장릉간 전주 지중화 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장릉에서 읍사무소까지 현재의 전선이 일반 도로변 옆에 설치된 것을 지하로 묻어서 그 지역을 깨끗이 주변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전에서 총 7억원 정도의 소요사업이 예상되는데 저희가 30%의 자부담을 하고 한전에서 약 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그 지역일대는전부 전주가 지중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마을하수도정비관리에서 1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건축허가 대상외 건축물 현장관리를 비롯한 4건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오수처리시설 무균채수병 구입에 9만 6,000원, 시설비로써 농촌빈집 정비에 28동을 2,8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철거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니터 9대를 600만원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촌주택개량 부담금 95동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에 따른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하수토구 수질검사 수수료 외 2건에 1,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상동 상수원 확충사업에 배수관로 6km에 대한 사업비를 32억 4,1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원이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비로써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상수원 확충사업에 따른 6km 구간 중에서 내덕리까지 본 사업이 내려오는데 앞으로는 중동까지 본 사업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월온천기반시설에 하수관로를 5.5km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총 753만 2,000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 준설 및 보수를 9개 읍면에 1억원, 간이급수시설 개량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해서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 24억 2,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 경상전출금 17억 2,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내년도에 중동면과 남면 두 개면에 계상한 것으로써 22억 787만 8,000원입니다. 일반지역개발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불법가건물정비 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이 3개소가 아니라 4개소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3억 8,0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공기1리 곧은골 1km에 1억 2,000만원 광천리 솔한이골 마을 안길 1km에 7,300만원, 신천3리 근둥치 농로에 1.9km 1억 2,000만원, 운학1리 두무골 마을 안길 0.1km에 7,000만원 사업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하동면 예밀2리 소하천 정비에 농어촌도로 400m, 각동리 농로포장에 1.1km, 중동 녹전3리 소교량 1개소에 농로 500m, 녹전 초등학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경계정비사업 9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써 총 예산액은 71억 8,768만 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6,435만 8,000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이 8억 2,214만 1,000원 업무용 수도사용료 2억 9,394만원, 영업용에 5억 7,0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용 1종에 1,3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입으로서는 신설공사 수입으로서 2억 4,6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에 신설급수공사 설계수수료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써 2,000만원,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써 17억 2,915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에서 기본재산 임대수입에 2,000만원, 불용품매각수입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에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에 하동면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에 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수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의 14억 1,734만 2,000원, 하동면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에 10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2페이지 자금운용에서 현금이월금 1억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 미수금에 대한 수용가 미수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액 총 예산액 71억 8,768만 2,000원을 계상해서 5억 6,435만 8,000원을 증시켰습니다. 내역으로 봐서는 상수도사업비용에 일반운영비 644만 6,000원, 일반재료비에 2억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수선교체비가 취수시설 유지관리비에 4,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전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4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에서 인건비 7,294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기타직보수에 5억 5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억 1,35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1,887만 1,000원, 안전검사 수수료가 1,852만 4,000원, 배출수처리시설 퇴적물 제거용역비 500만원, 정·배수지 청소용역비 1,700만원, 수처리계통 청소용역비 1,300만원, 급속여과사 교체용역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0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기타 업무추진비에 청원경찰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해서 4,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정액급식비 외 4종으로 2억 1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정수약품 정량주입펌프구입에 4종을 1,338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약품비로서 5,320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정수구입비로써 광역상수도 상동지역과 석항지역의 정선관내해서 정수를 받는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수선비를 5억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은 정수장 소독설비 유지관리비 350만원, 수질검사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 주천 정수장 정수지 방수 및 도류벽설치공사에 7,000만원, 북면정수장 배수지 방수공사에 3,000만원, 정수시설 유지관리비에 7개 정수장에 2억 1,000만, 상수도 전기시설 개량 및 시설자동화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7개 정수장 관리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설로 반영하였습니다. 정수장 유량계설치는 상동, 북면, 남면, 쌍용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초음파세척기 구입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비로서 물건비에 수선교체비에 4억 8,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적으로 급수계량기교체비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 내용 중에서 수도관 교체 2km를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 일반관리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2억 2,9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에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 및 업무관련장부 외에 9종이 되겠습니다. 여비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9,8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로서 일반보상금을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을 일반 기능직에 5,47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서 1,664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을 5,8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관리부담금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인건비로서 기본급에 1억 9,556만원, 수당에 5,1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물건비에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1,716만원,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2,862만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5종에 8,7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급수를 400전 정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비용에서 행사관련 시설비 외 각종행사장의 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 지급이자를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라서 6,221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7개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시설물 특별법에 의거 상수도는 5년에 한번씩 정기기술진단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개소 전체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축물로서 시설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6개 읍면에 5km에 4억 9,82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송1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00mm관을 450m 설치하는 것을 2억 9,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로얄장에서 은행나무로 해서 주공4차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망도 정비용역입니다. 석항지역 상수도와 지금까지 확장공사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에 대한 정비용역을 전체를 1억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공기구비품에서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로서 하동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에 19억 4,0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월말까지는 하동 지방상수도를 전체 준공처리하여서 주민들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재정자금에 상환금으로서 1억 9,000만원을 상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자금 원금상환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은행차입금에 따른 상환금 6,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 수질개선 자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459만 9,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보다 642만 5,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으로서 4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52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9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기타잡수입에 국민주택융자금 납부잔액 5,100만원, 과년도 수입에 융자금수입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사회개발에 5,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기타회계 전출금 5,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53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 이자가 1,459만 6,000원을 국민주택자금 이자상환비와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비해서 편성했으며 차입금 원금을 1억 920만 5,000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예산은 37억 5,120만원이 섰는데 도시계획이라 함은 각 읍면은 해당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은 별도로 일반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계획이 우선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솔직히 도시계획이라 하면 우리 영월군이 발전하려면 9개 읍면이 공히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쪽도 같이 도시계획을 넣어서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 문제를 우선 지적하고 싶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체사업으로 37억 5,120만원이라는 게 실지 타읍면에 들어가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영월군의 각 읍면단위가 균형발전되는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도시개발과에서 각 읍면을 소외시키고, 계획을 안하는거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자체사업으로 계획 세우는 것을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하는 사항이 아니냐, 타 읍면에도 계획을 넣어서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전체 9개 읍면을 확대해서 일반 타 읍면도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은 법규상에 일정규모를 정해서 검토가 됩니다. 일정규모 이하였을 때에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발촉진지역, 취락지역 이런 지역으로 편성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취락지역으로 편성되면 일종의 도시계획구역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도 구획을 정해서 도로도 시설하고 또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이런 구분을 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토계획을 전면 수립하면서 꼭 필요한 읍면지역은 도시계획규모에 미달됐을 경우에는 취락지역으로 편성해서 그런 지역도 똑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10억원을 세운 것이 영월군 전체의 구역에 편입을 2007년까지 기한을 잡고서 전체를 재측량하고 구역까지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됐던 도시계획이나 취락지역이나 개발대상지역은 편성해서 똑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불공평하지 않도록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게 어느 한군데만 하실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검토가 되신다고 하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히 9개 읍면을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쓰셔서 개발이 좀 되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이라 하면 계획된 곳이 있겠죠.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조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9개 읍면이 공히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478쪽에 자체사업 중에 농촌빈집 2,800만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농촌빈집정비가 금년도에도 읍면에 예산을 전도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는 철거단가가 낮기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폐기물 수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한동당 평균쳐서 100만원 가지고 빈집철거가 가능한지 우선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동당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폐기물처리 비용이 상당히 부족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004년도에는 동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내용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농어촌생활도로 유지관리, 군경계정비사업에 작년도에는 10억 2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서 3억 210만원이 줄어든 원인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대상지가 어디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0억 200만원이 계상이 사실 못됐었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 형편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가 일부 변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실지적으로 읍면에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요구가 되면 현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 예산을 읍면에 필요로 하는 지역을 현지조사하거나 직접 요구를 받거나 해서 조사되면 그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연초에 전량 조사해서 별도로 내역적으로 편성해서 일시에 지출은 처리안해왔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꼭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거나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때 지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