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면구
노면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면구 위원입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266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항남하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계획이 있죠? 사업결정이 되었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향남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상신1리와 4리에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으로 1억씩 계상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조가 아니라 시설비로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취득에 대한 승인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을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시설비로 주민수혜사업이라할지라도 분명히 시설비로 나가는데 공유재산 승인취득을 왜 안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1억 이상이면 분명히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조금이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시설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 안 받았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 받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왜 사전에 받지 않았습니까? 상신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원, 상신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원,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비로 계상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상신1리와 상신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된 부분은 알고 있을 테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로 해서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향남면 상신리 지단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변에 어느 마을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가장 가까운 곳은 1, 4리하고 팔탄면 매곡리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팔탄면 매곡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반발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기한 것은 위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매곡리 주민들은 수혜 혜택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정비하면서 월문온천쪽이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구역으로 반영이 될지는 그때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들이 집회를 한다는 등 원성이 잦지 않습니까?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신 1리 마을회관 신축, 상신 4리 마을회관 신축,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매곡리 지역은 수혜사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달래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원성이 많은 것 아니 겠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상으로는 상신4리와 매곡리 중간지점이고 팔탄면 매곡리 주민들한테도 숙원사업을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 선정을 화성군 시설에 추진하던 분뇨처리장 위치가 상신리 칼바위 지단으로 있는데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재 위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해 보았더니 분뇨처리장 계획되었던 것을 갖고 그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의 위치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불합리합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부분적, 지역적으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시고 계시는, 당초에 분뇨처리장 위치하고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쪽 위치에서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칼바위있는 쪽을 위쪽으로 옮겼다고 하시는 것이고 하수기본계획에 있는 것은 지역부근내에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그렇고 장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승인받고 행해져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계획성이 잘못 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214쪽을 보시죠. 비봉 삼화5리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 해서 1공 100m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밑에 보면 팔탄 지월리 간이급수 시설공사 1공에 100m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공도 똑 같고 길이도 100m로 똑같은데 액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봉과 팔탄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개량공사를 하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팔탄면 지월리의 경우는 관정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당초 계획되어 있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되어 있는 개량공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영래
장영래위원
비봉도 개량공사이고 팔탄도 개량공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체적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1공도 똑같고 길이도 똑 같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500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급수시설 관정에 대한 위치변경, 관로에 따라서 복구비, 포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관로의 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관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관경이 팔탄 것이 크다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224쪽 향남지구 하고 조암지구가 있는데 향남지구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몇 m 정도 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향남지구는 전체가 오.우수관거 합쳐서 46,701m가 되겠습니다. 조암지구는 58,688m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같습니까? 향남과 조암이 12,000m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사업비가 15억씩 똑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와 금회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다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5억이라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사업량이 많이 틀리는데 사업비가 15억씩 똑같이 산출이 되었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편리하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비가 총괄분이 있고요. 거기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상세한 설명은 실무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시설담당 최효근입니다. 저희가 관거사업을 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괄 계약이 되었습니다. 연차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산 배정은 그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안지역은 마무리 되는 지역은 투입을 많이 했고 연차적으로 하는 향남지구나 조암지구는 예산을 더 반영했는데 20억 정도를 건의했는데 삭감 되어서 15억씩 한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20억이 필요한데 삭감이 되어서 15억 공사라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15억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예산이 적습니다. 연차적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부족분은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까?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송산지구와 마도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0억씩 계상된 것도 똑 같은 사안이냐 하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맞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여러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관거가 가다 보면 지장물 저촉이 되죠.
정현
조정현간사
사전 설계시 지장물에 대한 파악은 다른 시설과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설계할 당시와 시공할 당시에 지형이 변형되어 가지고, 설계할 당시에는 성토가 안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완료할 시에 성토가 되어 있으면 터파기도 늘어나야 되고 토유복도 더 들어가야 되고 지장물 관련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통신이라든가 전기, 협의를 하는데...
정현
조정현간사
예를 들어 전주를 이설할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증감된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하수관거에 대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현행 진행되고 있는?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사전에 계획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지 사항을 파악한 후에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이 줄어들텐데.....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 지역주민들께서 하수관거 관로의 위치변경,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정현
조정현간사
사전에 공사하기전에 관련된 주민들과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답사한 후에 관련된 사람들과 설명회를 하셔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노면구 위원장입니다. 226쪽을 봐 주십시오. 향남지구 감리비가 있는데 봉담과 송산이 향남지구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담, 송산, 조암, 향남권을 한데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4군데의 감리를 한군데로 묶어서 한다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소장님! 감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감리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향남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이 예산만 세우고 공사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전시설 문제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도감독 내지 감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화성시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감리단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본 위원장은 감리비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감리를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부들이 인건비를 3개월씩 못 받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부들이 하는 얘기가 “시에서 예산이 언제쯤 나오느냐”는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데요. 앞으로 지도감독,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인건비 체납이라든가 자재대, 장비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민원도 대두가 되어서 앞으로 더욱 더 현장에 대해서 챙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냉난방 온풍기구면 스텐드형으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72쪽에 보면 휴대용 초음파 유량기, 수질잔류염소측정기, 전동 스크린, 예초기, 운영실 난방기 구입등 자산취득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입니까?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여인길입니다. 정수승인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관리계에 다 받고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비디오 프로젝터, 에어컨, 모사전송기는 받았는데 나머지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을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길
여인길업무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수질잔류염소측정기, 전동스크린, 예초기, 난방기 구입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도 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하수도 사용료에 있어서 사용료는 누가 납부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수혜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일반시민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년도 예산이 13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도 똑 같습니까? 세외수입에 있어 하수도 사용료가 어떻게 동일 합니까? 하수공사도 굉장히 많이 했고 아파트 단지가 건축되어 들어오면 당연히 내야 되는 사용료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예를 들어 태안 지역만 해도 2004년도부터 입주될 세대가 얼마입니까? 어떻게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세외수입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추계를 잘못 하신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착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 건축에 대한 계획이 있고 정확한 세대수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추계를 해야지, 무조건 올해와 똑 같이 세외수입을 산정 하셨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됩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영래
장영래위원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예산에 들어가서 주민숙원사업을 펼쳐야 될 세입인데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추계를 잘못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준 세대수, 단가만 해도 누구든지 산출할 수 있겠네요. 자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경에 반영을 시키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5천만원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으로 증액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시설담당 최효근입니다. 이자수입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원시 원인자 부담이 152억 됩니다. 지출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협약이 완료되어서 지출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사업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 추경시 5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5억 5천만원으로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억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자수입이 줄을 것으로, 오히려 더 늘은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추경에 5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5억 5천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본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당초에 수원시와 152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이월분까지 해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액이, 그것이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3, 4월에 협약이 되었으면 그 사항이 돈을 납부할 사항입니다. 기위 납부할 것인데 협약이 안되어서 2차 추경에 이자수입으로 5억을 더 추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정도는 안되고 2억 정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상수도 물량이 지금은 몇 단계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6단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상수도 물량 배정 못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배정을 못 받은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부분 간이상수도를 많이 이용하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급수시설 개량을 하고 또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서 수리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질의 물을 먹을 수도 없는 주민들의 형편인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하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격차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무슨 방법으로 해소할 계획은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시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39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급수구역을 확대해 가면서 간이상수도 문제가 수질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급수구역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이라든가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올해 지방채는 어떻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시설담당 최효근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기채 90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004년도?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2004년도에 90억을 신청하고 있다고요?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어디에 신청을 했습니까?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도에 신청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4.5%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아무리 해도 적자가 안날 수 없는 부분이고 꾸준히 기반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될 부분인데 나름대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결과대로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도 보급률 확대입니다. 금년도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54% 정도 되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을 추계하면 62%까지는 보급률을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4개소가 80%이상의 보상이 이루진곳이 3군데, 남양처리장 관계만 도에서 농지전용 심의절차가 이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바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행정절차를 통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월 사유에 보면 공사기간 절대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불용액이 금년도에 많은 것은 1회 추경에 동부 지역쪽에 상수도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관급자재 납품 업체인 한국주철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재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상수도 관련이 이월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생산하는 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주철에서 관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적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간사
금년에는 특별한 경우군요?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금년은 특별한 경우로 상수도 사업이 많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기획홍보담당관실및읍면동소관2004년도예산안
10시 4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36쪽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총괄해서 총액예산제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금액결정이 되고 공고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도는 처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만, 내후년부터는 예산편성이전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개최하실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조례가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본 예산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2004년도 예산 6억 7천만원을 총괄 예산으로 세워서 심의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신청을 해당 사업관련부서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방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내후년부터 예산은 사회단체별로 예산금액이 들어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준칙안이 11월 29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오늘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포괄적으로 6억 7천이라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세부계획은 아직 없고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내후년부터 원절차는 예산편성 하기이전에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단체별로 예산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시기적으로 위에서부터 지침 자체가 늦어진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각 단체에서 예산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포괄적인 예산만 심의해 달라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그 예산이라도 확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5쪽에 보면 주요시책용역해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미 행정자치위에서 2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종류의 용액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하나는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즉 디지털 시대 수준에 맞게 휴대폰을 이용한 현장감 있는 시스템을 해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아카데미 개최를 했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이 없는지,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의 주민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간에 이질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 할 수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것을 왜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지금처럼 설문지로 하는 것 보다는 시민의 의식을 빨리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화성시 전체 시책방향에 참고가 될까 해서 하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런 맥락에서 화성시 5년간의 시책을 역점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계획에서 재정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화성시의...
규석
한규석위원
재정계획을 하실 때 숫자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계상하고 수치를 잡습니까?쉽게 얘기해서 일류행정시스템 구축에 2003년도에는 몇 억을 투자하고 2004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하겠다 하는 개념은 어떻게 파악이 되어서 개시가 되고 계획을 잡는지 얘기해 주시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역점 시책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일단은 전문해당 분야는 해당 부서에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시책 방향을 놓고 어떻게 투자 하겠다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기획홍보실에서 하시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총괄해서 집계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계획이 그렇다 하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당연히 계획대로 하는데 중간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규석
한규석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을 한 부분인데 문화체육 관광 시책에 50억을 반영했습니다.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액을 보면 127억 6,6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계획대비 반도 투자를 안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시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5년간의 계획을 어떻게 잡겠다 하는 취지에서 중기지장재정계획이 필요하고 심의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문화체육부분에서 2004년도분 금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될 기분좋은 체육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 예산에 빠졌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추경예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올해가 55억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문화체육부분이 55억인데 그런데 중장기 계획은 127억?
규석
한규석위원
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금년도에 SOC분야와 생산소득기반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분야, 시민 의식이 자꾸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반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SOC분야와 주민소득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문화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SOC분야와 소득분야에 취중을 하다 보니까 문화분야에....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물론 전체적인 것은 다 안들어가 있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틀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것은.
규석
한규석위원
결과적으로 화성시의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있고 급변하는 화성시 전체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급속히 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필요없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아니죠.
규석
한규석위원
아니면 그대로 해야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당초 예산부분에는 문화부분이 쳐져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어느 부분까지는 올릴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담당관님 올해 총 예산이 55억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가면 1회나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다 충족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되도록.
규석
한규석위원
시장님이 하신 시정연설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문화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면 55억 보다는 훨씬 상회를 시킬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얼마를 하실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문화부분에 예산이 증가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55억 시정연설 한 내용은 본예산것만 가지고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 전체적인 예산편성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55억이 본예산입니까? 1년 예산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가지고 연설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화성시 1년 시정연설할 때 본예산만 가지고 시정연설을 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1, 2회 추경 따로 본 예산 따로 시정연설을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물론 말씀하신대로 시정연설의 큰 틀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할 때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규모를 가지고 연설을 해야 되고 예산에 편성이 안된 추정치까지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 예산에 계상된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 할 부분은 본예산 것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예산에 거론된 사항만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우리시의 비젼과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4,046억의 예산을 제안하오니”로 모두에 나옵니다. 이것이 본 예산만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4,046억이 본예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2쪽 시설비를 보면 고속도로 TG고정 홍보판이 있는데 몇 개소나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가 화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 인터체인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이 어디인지 감이 안잡힌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 IC에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개소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홍보를 하면 무슨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화성시의 이미지를 세울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나오는 분들로 하여금 인식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수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목적은 화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의 특산물이라든지?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지역학습교재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부나 제작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3천부 정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학생 1명당 1부씩 돌아갑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외 여유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화성시 초.중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1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00명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초.중학교 학생 전체가 아니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1학년 학생을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왜 들어갑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교재는 중학교 위주로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두시간씩 교육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교육청과 협의는 되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홍보책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화성에 대한 역사, 인물, 문화에 대해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향토 분야의 교재편찬위원을 구성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제공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교재를 가지고 가서 학교 교사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기 전에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선생님들 홍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네,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당연하신 말씀인데 일단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가 지급이 되면 당연히 선생님이 먼저 교육을 해야 되겠죠. 집합 교육이 없는지를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재영
전재영위원
선생님들을 모아 놓고 우리시에서 담당관님이 교육을 하신다든지 잘 아시는 분이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 관광 부분에 대해서 1회, 2회 추경에 올해 얼마나 투자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당초에 SOC와 소득분야에 집중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중기재정 계획에 있는 목표를 금년도에 다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도 대충 얼마정도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55억이 본예산이라고 하셨으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혀 예측도 어렵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국도비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있는 것 보다는 미달이 되겠지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현재로서는 당초 예산에 SOC와 소득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총무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1시 29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익예고 개교 환경개선 사업해서 6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사업이 한 학교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홍익예고가 경성고등학교인데 특목고로 전환이 됩니다. 자체도 64억을 투자해서 우선 전환되기전에 건물 내부공사, 리모델링에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부담 요구를 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특목고를 육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려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이것과는 맞지 않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역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침과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예산편성기본 지침서 보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정확히는 안봤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타당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낙후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재단에서 약 6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약 1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66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낙후된 학교가 많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학교에 조금씩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이루어 지게 해야지,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에서는 어느 일정한 학교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남양, 송산, 삼괴까지 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침서를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시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관계입니다. 안용중학교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데 화장실만 신축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 및 시군의교육경비보존에관한규정에 의거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도 하나의 지역사회단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 있을 까요.
규석
한규석위원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체육시설, 컴퓨터실, 도서관 이런 것이 있는데 순수한 교육비 시설에 들어가는 화장실 같은 것은 교육비로 충당을 해야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원칙상 2, 3년전에는 일체 교육비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는데 지금은 시대가 교육기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점차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시대가 변하고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것과 법은 별개 아닙니까? 그런 변화가 오더라도 근거는 법 적용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 생각에는 화장실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나열되는 부분을 잘 보시고 기왕에 부담금을 지원해 주더라도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에 맞는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새마을 회관 보수 관계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신축공사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새마을회관이 현재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옥상인데 벽체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재정 때문에 이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제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눈이 왔을 때는 쌓여 있는데 치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지붕을 하고 그 자리는 다른 단체를 이용하게 할려고....
규석
한규석위원
며칠전에도 비가왔죠?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새는 것은 맞는데 그 비에는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눈이 왔을 때는 차차 녹으니까 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붕이 새는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셨다는 것이....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많이 새는 것은 아니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 중요한 부분을 1년 동안 참아 왔다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 여름에 요구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과장님! 소명자료 하실 때 과장님이 제대로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룰 때 감 시키기전에 소명자료를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도 자료 준비도 안해주시고 무엇인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장
새마을 회관 보수 및 증축공사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새마을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화성군 새마을회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미리 말씀을 안해주시느냐고요. 자료를 새마을회에서 가져 왔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새마을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 하나 챙겨주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십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십시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회계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1시 45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203쪽에 위험수당 갑종, 을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갑종은 근무하는 업무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 통신, 선박이고 을종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위험수당이 100% 지급되는 것이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이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도색 및 보수관리로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청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벽면에 홍보물을 붙였다가 떼게 되면 도색이 벗겨지는 것을 카바하기 위한 도색이고요. 보수는 일반적으로 풀경비식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청사 지은 지가 언제 입니까?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대략 몇 년 됐습니까? 3년 안에 보수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도색 문제는 수시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보수관리는 확보를 해 놓아야지.
정화
홍정화위원
그 밑에 유지관리비도 있는데 보수관리와 유지관리비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태여 신청사 지은지 3년밖에 안됐는데 4천만원을 보수 유지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3년밖에 안됐는데, 그러면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5년이나 6년, 7, 8년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4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액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계수조정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203쪽 하단에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화성시 모범공무원이 5명 밖에 안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현재 모범공무원으로 지정받아서 수당을 타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초에 3사람이었는데 1사람은 취소가 되었고요. 내년도에 또 책정이 되면 책정될 때부터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장
모범공무원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출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모범공무원을 책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면구
노면구위원장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위원회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올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모범공무원 수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동부출장소에 있는 이향범 부동산 관리계장하고 회계과에 유한준 영선관리.
면구
노면구위원장
현재 2명 밖에 안나가는데 왜 5명을 계상해 놓으셨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내년도에 책정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유있게 세운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모범공무원이 한번 선정되면 계속....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3년간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그러면 그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때부터 지급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수당을 주다가 제외가 되어서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한 분은 모범공무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얼마동안 지급이 되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1년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면 제외가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인사위원장이 부시장님, 국장단하고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인원에 대한 명단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15쪽 차량 구입이 12대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내년도에 폐차할 것이 몇 대 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6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6대는 증가되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시장님 차가 2000cc까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시는 것은 1800cc인데.
정화
홍정화위원
부시장 차가 몇 년도 구입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3년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3년밖에 안된 차를 구태여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업무용 차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대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대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업무용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타시는 차는 업무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기관장은 2000cc까지로.
정화
홍정화위원
배기량의 상향 승인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있는 차는 업무하시는데 승용하시기가 불편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일반업무용 차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가 확보한 것이 추가로 한 대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부시장님 승용차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내구연수가 3년 밖에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년은 더 타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5년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그 차를 더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단체장이기 때문에 배기량을 높혀서 중형으로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각 시군도 파악을 하니까 거의 2000cc로 교체를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바꿀 때 돼서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도 2년이 남았는데 남 따라서 장에 가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업무용 차량은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대체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만약에 배기량에 대한 지시가 없을 때는 계속 타실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2년후에 교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물론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만 업무용 차량을 사야되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어떻게 양해를 합니까? 지금도 내구연수가 2년이 남았는데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차를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업무용 1대를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를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부단체장은 소형에서 중형으로 지시가 없었을 때는 그것으로 승용하실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2000cc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내구연수가 2년 남았으니까 물품 취득을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내수연수가 5년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7, 8년을 사용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정수물품에 없는데 별도로 받았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된 것을 달라고 하면 예산에 편성된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서 줘야지, 정수물품 내역서좀 갖고 오라니까 성의없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승인은 받았는데 누락된 과가 있고 더군다나 정수물품을 취합하는 회계과에서 자기네 것은 누락시키고 이것만 줍니까? 예산심의를 하게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항시 얘기하는 것이 정수물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 것은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면 정수물품 정도는 페이지별로 해서 16분 위원님한테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라고 해야 주고 줄 때도 이런 문서가 성의가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9쪽입니다. UPS 유지관리비가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컴퓨터 부품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유지관리하는데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는 구입비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매년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관리비로 매년 들어간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고 시청사를 관리하는 지하에 있는 전원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느분이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장
담당주사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영선관리담당주사
영선관리담당 김영섭입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일단 전기가 정전이 되면 30분간 전 실과소에 전기를 30분간 공급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비상시 발전기죠?
영섭
김영섭영선관리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
배터리식이죠?
영섭
김영섭영선관리담당주사
비상 발전기와는 틀립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발전기는 발전을 일으켜서 대체 전원을 공급해 주지만 이것은 자동으로 전기가 나갔을 때 30분간 전원이 바로 공급되는,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를 여러개 묶어서 전원을 공급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영선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100㎾짜리가 2대 있다고 하는데 전문 직원들 얘기는 이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를 마친후에 지하실에 가면 장치가 있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영선관리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담당과장과 계장이 안내를 해서 보게끔 처리를 해 주시고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213쪽 사무자동화 책상을 150개씩 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시청사가 오산에서 남양으로 이전하면서 1층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사무실은 회계과를 제외하고 3개과는 2000년도에 사무자동화 집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2개과가 신설되면서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과는 철재 책상 의자입니다. 자꾸 노후화 되어서 행정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사무자동화기기로 다른 시군도 거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효과가 무엇입니까? 그냥 책상위에 컴퓨터를 놓고 자동사무를 볼 때의 문제점과 자동화 책상을 설치함으로써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있는 사무용 책상과 의자는 노후되고 불편합니다. 사무화 자동 책상, 의자는 사무실 분위기도 쇄신되고 업무능률도 제고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집 가정 책상위에 컴퓨터를 놓고 사용하는데 구태여 사무자동화로 하면 보기도 좋고 민원인들도 좋고 사무하기에도 좋은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농복합시지만 농촌의 욕구가 많은 농로포장이나 도로개설이나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것도 다 해결을 못하는데 9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꼭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도로포장을 하는 것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행정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대략 계획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돈겸
김돈겸계약관리담당주사
김돈겸입니다. 아직 과는 선정이 안됐고요. 8개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민원봉사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4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프린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증 식별기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계이고요. 읍면과 본청에 하나씩 구입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프린터기는 주민등록증 이면에 보면 전출입시 주소변경란이 있습니다. 수기로 기재하면 보기도 안 좋고 위원님들도 혹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컴퓨터로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남 보기에 안 좋은 면이 많이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프린터기를 본청과 읍면동에서 구입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위조, 변조된 주민등록증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봉사과에 피복비를 계상안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계상을 하기는 했는데 223쪽 하단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제작 해서 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겨울에 설날을 전후해서 한복까지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안되고 동복, 하복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얼마를 신청하셨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봤더니 한복을 입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괜찮은 것 같아서 설을 전후해서는 길지는 않지만 전후 보름씩 한달 정도는 입었으면 했는데 재정이 아직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복과 하복만 제작하는 것으로 승인요구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24쪽 공무원 친절 함양 연찬이 있는데 1번 하는데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어떤 연찬을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주 1회씩 화요일에 20분 정도 자체 사무실에서 친절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민원실 직원들을 외부에 가서 벤치마킹해 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만 허락이 되는 범위에서는 서울에 있는 구청, 백화점, 스카이 라운지, 때에 따라서 영화관도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연찬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것은 여러 가지가 함축된 것이죠? 식사도 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목 설정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다른 부분으로 할려고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일반운영비중에 행사지원비 지침을 보면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의 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임차료, 초청장, 홍보유인물에 대한 부분인데 목 설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한번에 집행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몇 명씩 나눠서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하기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일반운영비중에 행사지원비 목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산출기초에 보면 연찬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부기명을 바꾸든지 해서 연찬이라고 하면 식사를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로는 목 설정이 부합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유념을 해서 부기를 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사회복지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4시 25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33쪽 시설비 공동묘지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현재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 자체가 원래 70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40개소를 사용폐지를 하고 나머지 30개소를 시에서 공동묘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30개소중에서도 실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고자 할 때 사용 가능한 공동묘지는 7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동묘지의 형태, 부지의 형태를 감안해 볼 때 구릉지 면적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매장 기수는 향후에 7천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현재 공동묘지 잔여면적 남은 것을 부지 정리를 해서 그곳에 매장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전체 남아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사용이...
정화
홍정화위원
3억이 계상된 것은 양감면 신왕리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공동묘지로 책정되어 있는 부지를 정리해서 공동묘지로 부지 확보를 더 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 부지를 확장한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확장은 아니고요. 현재에 있는 부지를, 지금 묘지의 형태를 보면 맨 밑에 하단쪽은 묘지 활개 부분까지 써 놓고 공동묘지로서의 묘지 이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묘지부지가 5천평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들어가 있는 기수는 91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묘지가 이용되어 있는 실태를 정비해서 현재 비봉면 청요리 공동묘지를 재개발해서 공설추모공원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설추모공원이 완공되기 이전에 관내에서 발생되는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동묘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2001년 1월 13일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장사법에 맞는 묘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2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인데요. 2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성시 사회복지과가 직제개편이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생긴 사항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 사업이 국도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왜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민간대행사업비 수화 통역센터 운영관련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일련의 몇가지가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수화 통역센터는 2003년도 7월 1일자로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는 도비와 시비의 보조금이 되겠고요. 장애인 생계시설 급여 부분 역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왜 하나도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장애인담당주사 문영주입니다. 수화통역센터는 금년 7월 1일자로 개소를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액이 있는 것이고요. 세종복지회라고 송산면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8월 1일자로 신고를 내줬는데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 생계 급여비는?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그것도 세종복지회의 운영비로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맨 하단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그것도 세종복지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여기에 있는 전체가 세종복지회 예산입니까?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수화통역센터도.
규석
한규석위원
237쪽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이것 역시 장애인 축구단 운영비 지원, 합창단 운영, 특송차량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축구단 운영비는 작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계상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자 지원 같은 것도 장애인 단체 운영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1천만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을 각각 나눠서 지원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목을 부기상으로 지정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느 어느 것이 1천만원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장애인 행사비 보조 나가는 금액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편성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을 부기상에 목을 전부 나눠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1천만원만 전년도에 예산이 포괄적으로 지원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처음 지원되는 사항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같은 것은 전년도에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지체장애인 운송차량은 마찬가지로....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1억 800만원 계상된 금액중 작년도에 지원되었던 부기가 어떤 것이며 올해 처음 지원되는 부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과장님! 이런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축구단 지원관계 5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 및 안마교실, 청각장애인 수화교실, 지체장애인 특송 차량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운영과 이동목욕 차량 운영은 작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금년도에 새로 편성해서 지원이 나가게 되는 예산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억 800만원 예산계상 금액중 올해 처음 지원되는 금액은 1,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년도에도 지원된 사업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다고 표기가 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안을 보면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장애인 내지 여러 가지 돌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도에 사업을 안하던 것을 올해 갑자기 집행이 됐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된 것인가?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치고 계시다가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도비 내시를 전년도에는 못 받았다가 올해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좀전에 위원님께 답변의 말씀 올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안 제출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237쪽 민간행사보조위탁 하계수련,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해서 1천만원씩 계상되었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장애인 날 행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매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주에.
정화
홍정화위원
6월달에 해도 되고 7월달에 할 수도 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4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4월달에 장애인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를 같이 묶어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체육대회는 10월에 하고 있는데 화성시 자체의 체육대회가 아니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수련대회는 언제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9월에서 10월중에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주에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대략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전년도를 보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빼 놓은 나머지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400여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올해는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비봉 습지 체육공원에서 지체장애인들은 자기네들 자활증진대회라고 해서 그분들이 모임을 따로 가졌고 시각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송산에 있는 어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237쪽 이동목욕 차량 운영은 주에 몇 번이나 운행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1주에 3번 정도 운행하고 있고요.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자원봉사요원들을 따로 인원을 보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주로 유류대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언제 차량을 구입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시기는, 2002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체장애인 운송 특송차량 운영, 심부름 차량 운영, 목욕차량 운영에 대한 현황을 주시는데 몇 년도에 구입했고 2003년도에 몇 회를 운영했으며 금년도에 차량 3대에 대해서 운영비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여성청소년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4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70쪽 어린이날 행사 보조 위탁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여태까지 안한 것을 2004년도에는 왜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그 동안 어린이 날 행사를 못해서 우수한 아동을 표창하고 아동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서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
규석
한규석위원
2003년도에도 어린이는 있고 2004년도에는 어린이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했던 행사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지 몇 년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76회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어린이날 행사, 전년도에 없었던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셨고 5월 청소년의 날 행사, 여성주간 행사도 금년도에 없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금년에 있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제로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나눠져서.
정화
홍정화위원
시청 운동장에서 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일주일 동안 작품 전시회를 하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1,500만원씩 줍니까? 화성은 확실히 예산을 너무 후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청소년의 달 행사도 했었습니까? 청소년의 달 행사와 여성주간 행사로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의 달 행사는 골든벨을 울려라 하고 길거리 농구대회와 가요제를 했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시청광장에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골든벨도 시청 광장에서 했어요?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민원동 앞에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성주간 행사는?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여성주간 행사는 기념 공연에 500만원,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500만원, 여성작품전시회에 따른 재료비 보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일주일 동안 하는 행사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일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학습동아리 경연은 학습동아리 별로 경연대회를 대강당에서 했고 여성작품 전시는 일주일 동안 꽃꽂이, 서예를 민원동 중앙홀에 전시를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관람을 시켰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여성 체육대회도 있네요? 청소년 뮤직캠프도 있고 가족캠프도 있는데 청소년의 날 행사와 다 같은 것이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체육대회는 가을에 계획을....
정화
홍정화위원
청소년 뮤직캠프 2,300만원, 청소년의 날 행사 600만원이 있는데 같이 하면 안됩니까? 예술제도 그렇고요.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뮤직캠프는 가요제와 같이....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시 보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에도 1,500만원이 들어갔고 여성체육대회에도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청소년 예술제, 뮤직캠프, 청소년 한마음, 가족캠프, 문화체험도 있고 다양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계수조정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문화관광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4시 59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03쪽을 보시면 문예단체 문화사업지원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전체 71건 중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33건입니다. 이외에 다음 1회나 2회 추경에 반영될 행사가 또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에 계상할려고 하는 사업이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관련해서 읍면지원금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가지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행사관련 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반영안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은 지침에 보면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라는 것은 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문예단체 문화사업지원을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행사로 보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체는 화성시가 되지만 주관은 단체에 위탁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꼭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안하면 단체에서 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악협회에서 시민을 위하여 국악공연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 시에서 전액 보조는 아니지만 시에서 일정 금액은 지원을 해 줘야 협회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문예단체는 시에서 추진을 안해주고 보조를 안해줄 경우는 행사를 안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한 두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시 지원이 없이 자기네들 개인능력으로 시민을 위해 시화전을 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늘어난 행사가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보다 늘어난 것이 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원을 계속 해 주다 보니까 계속 늘어났죠? 지원이 안된다 했을 때 늘어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 인구도 늘어나고 각종 단체가 많이 생기고 시민들을 위해서 전에 군 시절에는 생각지 못했던 사업이 시가 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해줘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지원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프로그램상 세항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표기가 안되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기에 편성된 전체 예산이 2003년도에 전혀 없었던 예산은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체적으로 사회가 도시화가 되고 화성시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각종 문화행사의 수요가 늘어난다. 거기에 맞춰서 행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라는 말씀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여성청소년과를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올해 안하던 것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있죠?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날은 항상 있는 것인데 전년도까지 안하고 있다가 올해 하시겠다고 예산이 계상되고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감사때 보겠습니다. 114쪽 민간행사보조위탁도 같은 맥락인데 학생체육대회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국 펜싱선수권 대회 2,500만원, 똑같이 학생 펜싱선수권 대회 2,500만원, 전국펜싱하고 학생펜싱은 일반인이 참가하기 때문에 틀려지는 대회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발안농생고에 펜싱전용경기장 준공을 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전국펜싱선수권대회를 유치 했습니다. 전국에서 55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 펜싱선구권 대회는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팀이 참여를 하고 전국 학생펜싱선수권대회는 초등학생부터 학생들만으로 선수들만 약 1천여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상식적으로 큰 기관이 교육청이 있고 소방서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시가 있습니다. 학생 체육대회다 하면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느낄 때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교육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시 고유사무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회에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안합니다. 시 입장에서도 교육청에서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둘 수도 있는데 학교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엘리트 측면이라든지, 나중에 학생들이 커서 화성을 빛낼 수 있는 큰 재목이 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초.중,고학생들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관내에 있는 대학교 체육대회에 1천만원 해서 학생 체육대회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산시와 같이 지원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화성시 관내 초.중.고 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학교에서 특기 활동으로 하고 있는 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교육청 예산에는 학생 체육대회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육성발전하고 건강한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할 부분인데 교육청에 학생 체육에 대한 예산이 전쳐 없을리가 없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학교별로 남양 초등학교는 배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액수의 지도자 보상비, 장비구입비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화성시 관내 전 초.중.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안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좋습니다. 학생을 지원하는데 시가 일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시 고유사무범위안에 학생 체육대회가 들어가는 것인지, 안 들어가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보고 해 주시고요. 120쪽 제부도 불법행위 관리 용역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관리하는 쪽에서 용역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제부도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봄에 한번 계획했다가 불법시설물 소유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원들과 장비가 들어갔다가 못하고 나온 예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회사 인부를 확보해서 인부들과 같이 나가서 일주일 이상을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또 불법시설물이, 다람쥐집이라든가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바로 내 놓고 또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비닐하우스로 지어서 조개구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집행을 하고 나면 바로 시설을 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우이도에 관리용역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처럼 저희도 내년도에는 365일 용역회사에 위탁을 주어서 불법시설물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용역을 주실려면 과업지시가 있을텐데 과업지시내용중 중요한 골자 몇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중요시 하고 있는 불법시설물이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매바위쪽 백사장내에 비닐하우스에서 조개구이를 판매했는데 매바위쪽 백사장에 일체의 시설물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상가 앞에 다람쥐집이 들어서서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도에서 임시 허가를 내주기 전까지는 물량장에 불법 시설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크게 3가지이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태를 단다든지 자기네 앞쪽에 불법시설물을 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하도록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철수하고 나면 다음날 바로 설치를 해 놓고, 봄에 할려고 했다가 강력히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강력히 반대를 안해서 대집행을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몇 번의 대집행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대집행 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안일하게 세웠고 준비가 미흡했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용역비도 축수산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용역업체 직원들이 앞에서 카바하고 공무원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대집행...
규석
한규석위원
제부도에 그런 일이 올해만 일어났던 사안입니까? 아니면 몇 년전부터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몇 년전부터.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왜 용역을 빨리 못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번 대집행 했다가 몇 달 동안 내버려 두고 또 가끔가다 불규칙적으로 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만 지나면 다시 설치해도 된다 하는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일관성이 없이 단속을 했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요. 다음에 화성시에 불법건축물이 비단 제부도에만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각 읍면동 마을별로 거의 불법시설이....
규석
한규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2억을 계상한 것은 제부도에 관한 불법건축물을 관리 하겠다는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불법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제부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부리에 불법시설물은 더 이상 주민들에게도 손해이고 시 입장이나 관광객 여러 가지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규석
한규석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없어서 용역을 안세우고 예산에 반영을 안 했을 까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불법시설물이 없어서 안세운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화성시 관내에 집단화 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부리는 어떻게 보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 논리는 안되죠. 관광지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철거를 하겠다고 하시고 관광지가 아닌 곳은 불법건축물이 성행해도 괜찮다 하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논리이고 예산을 세울려면 형평에 맞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성시 건축물을 총괄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은 화성시 전체를 보고 해야지 어느 특정 지역을 가지고 용역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불법건축물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02쪽 3.1절 기념 추모행사 지원, 올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천만원 지원됐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증액됐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까지 학생 마라톤 대회를 해서 일부 3.1운동 유적지를 이어 달리는 학생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학생마라톤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학생 마라톤 대회를 3월 1일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1천만원이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보훈처에서 2천만원외에 50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훈처에서 지원이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지원받던 것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에서는 경기도 관내 학생 마라톤 대회를 같이 치루자는 뜻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도 체육회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정책과와 도 체육회에 지원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요구는 아직 못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구두상으로 요구는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구태여 없던 행사를 왜 우리가 떠 맡아서 증액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러한 의심이 듭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학생마라톤 대회를 3.1유적지를 달리는 학생 구간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이것을 경기도로 확대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3월 1일이면 마라톤 하기에 날씨가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들 이외는 추운 날씨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추운날씨에 더군다나 선수들이 아닌 학생들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가 가상을 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경기도 학생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화성지역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문 선수입니다. 우리지역 관내 학생들만 비선수로 계속 이 마라톤 대회는 해 왔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도에 구두로 지원요구를 했는데 내시될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될 전망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번 했으면 계속 해 나가야죠? 연속성으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 밑에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권역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 광장에서 한번 개최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금년도에 9개면을 할 것입니다. 6개 면을 했고 앞으로 3개면을 더 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수원방송을 유치한다든지 하면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읍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읍면에서 자체 부담금 해서 읍면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몇개 읍면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9개 읍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읍면별로 읍면에서 원하는 곳은 조금씩 지원을 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권역별로 하면 이해가 갑니다. 면단위로 하면 면단위에서 음악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산 감리교회에서 오후 7시에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해 보면 어느 정도 참석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9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는 권역별로 해서 웅집이 되어서 서로 모여서 정보교환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103쪽 중간에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클래식 음악회를 들려주면서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는 누가 작곡, 작사를 했고 어떤 분위기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라든지 그 음악을 이해 하기 쉽게 해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성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 예술제 1천만원, 청소년 뮤직캠프 1천만원, 청소년 가족캠프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성청소년과에 위임을 하게 하든지 해야지 여성청소년과와 문화관광과에 나누어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와 중복되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면서 이해를 돕고 아이들에게 성악가를 직접 접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정화
홍정화위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뮤직캠프나 예술제에 같이 통합을 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같은 청소년을 가지고 한 시장 산하에 여성청소년과,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06쪽 상단에 장애인 리프트 보강 공사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화성시 관내에 문화의 집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봉담과 향남에 있는데 문화의 집 2층에 올라가는 곳에 장애인들....
정화
홍정화위원
사회과에도 장애인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구태여 양쪽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14쪽 금년도 효마라톤 대회 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예산은 7천만원이 편성되었었고 전체적으로 3억 5천 이상이....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2억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7천만원에서 1억 3천을 증액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효마라톤을 추진하면서 필요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과 참가자들이 내는 참가비, 스폰 받은 것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스폰에 유지를 했는데 앞으로 갈수록 스폰을 받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모금 방법이 똑같은 정황이기 때문에 기분좋은 시민의 날 행사때는 읍.면 단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천만원은 큰 읍면이 아니면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광고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 자료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2억 2천을 계상한 것이 타당하다고 자료를 주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당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구두상으로 보고만 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전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디자인이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자료를 위원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으니까 삭감의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신년도에 계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철저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송산 관광홍보판 설치해서 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오늘 주신 추가 자료를 보면 여기는 화성관광홍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부도 찾는 관광객, 송산면에 위치한 공룡알 화석, 수산시장 연계, 뒤쪽을 보면 설치장소가 4군데로 나오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4군데는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만, 4군데 정도를 대상지로 그중에 하나를 선정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송산관광 홍보판이 맞습니까? 화성관광 홍보판이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송산관광홍보판으로,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이 송산 사강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자료를 확실하게 주세요. 화성관광홍보판 설치 사업계획이라고 추가자료가 왔습니다. 화성이라는 것은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송산면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면 그쪽으로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한규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뒤쪽에 보면 수원 홍보한 것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수원을 나타낸 홍보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화성에 대한 홍보를 할려면 관문을 몇 군데 설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특성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정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이것을 만들고자 한 것은 송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를 홍보하는 광고판이라면 매송이라든지 병점이라든지 시입구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송산 사강시장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송산 사강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판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홍보판이 게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사강시장으로 가라는 식의 유인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무엇을 할 것인지는....
진환
김진환위원
가라고만 하면 무엇합니까? 갈 수가 있어야 가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보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도시계획도로 내지는 주차계획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광고표지판 갖고 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상인들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시설을 할 만한 곳은 포장으로 내놔서 제부도 얘기한 것처럼 다람쥐집을 자꾸 짓고, 내 놓아서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있습니까? 손님들이 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요즘은 주차시설이 없으면 음식점도 안가지 않습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나에 대해 시장 상인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홍보한다고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홍보판 하나 설치해 놓으면 시장으로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보판이 시장으로 유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획 자체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홍보판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홍보판이 게재되고 거기에 걸맞는 홍보가 제대로 돼야죠. 이런 부분은 접근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송산지역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부리 가는 손님이나 갖다오신 손님들이 예를 든다면 공룡알 화석지가 그쪽에 있으니까 공룡알 화석지를 들려서 간다든지, 유인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로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청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최적의 안을 만들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곳의 많은 횟집센터를 이용하게 할려면 도로변에 가까운 곳에 도로를 내 주어서 그쪽에 주차시설을 제대로 해 준다든가 하면 그곳에 주차를 해 놓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를 서둘러 해 줘서 교통망이 제대로 돼야, 요즘은 장거리를 걸어갑니까? 다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 놓고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논의가 된 후에 결론을 얻은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해서 몇 사람이 아이디어 낸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방법은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회가 있고 충분한 계획을 잡아서 어떤 것부터 일을 해야 할지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도로 진입부분도 기반시설부터 잘 해 주고 진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곳으로 오십시오 하고 홍보판을 게재해야 되는 것이지, 진입할 수 있는 여건, 주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안되어 있고 무조건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왔다가 실망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갈거야” 하는 말을 한다면 활성화 커녕 오히려 영업을 안되게 방해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나 주차장,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각 과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송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사업중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광고판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업무분장이 달라서 취합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부분이 오면 간부 공무원은 시장님에게 건의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하면 필요한 만큼 긴급회의를 하든지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면 됩니까? 송산같은 경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억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22억 이상 더 들어가야 되는 형평성에 놓여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셔서 내부적인 결재가 어느 정도 이루어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상인과 송산면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한 설명회를 가져서 확고하게 사업계획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희망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로망에 대해서 김진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입찰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시장 중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까지 완료해서 공사가 바로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가 한군데 있고 또 사강시장에서 중점적으로 시장을 개설해야 할 2-19호 580m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도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로망에 대해서는 중간적으로 개설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횟집단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까지 오.우수관 재정비를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횟집단지도 도로 점용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도로를 경계로 해서 우.오수관을 나중에 설치한 후에 일부 어느 정도 주차까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부지를 어떻게 철거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송산면민이나 횟집단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이 정비가 된다면 도시계획도로가 시장 관통을 하는 곳이 2개소가 있으니까 주차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 믿고 횟집 단지 맞은 편도 도로 폭을 넓혀서 주차공간을 해서 일부는 그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더 신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도로망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02쪽에 보시면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을 갈 것이고 몇 회를 공연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003년도에는 권역별 음악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하셔서 권역별이라는 말을 빼고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지금까지 6개 읍면을 했고요. 송년음악회로 3개면을 더 지원해서 전체 9개 읍면에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디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정읍 읍승격 기념음악회때 지원을 해 줬고 태안읍, 동탄면은 크게 지원을 해 줬고 향남면, 비봉면 1천만원 이상씩 지원해 준 곳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행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읍면별로.
규석
한규석위원
어느 단체가 와서 음악회를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면에 지원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밑에 보면 제부도 알리기 국악 공연이 있습니다. 부기를 지금 제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명칭이 없습니까? 알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제부도를 굳이 그런 명칭을 사용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101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신년인사회 지원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각 시군별로 신년이 되면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모시고 신년 하례식 비슷하게 서로 모여서 덕담 나누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원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보통 시청 식당에서 다과를 준비해서 기관단체장 200～300분 정도가 모이셔서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청소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의 순서로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