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민원서포터제는 저희들 종합민원과에 자주오시는 장애인, 시각장애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이 오셨을 적에 저희들이 서포터 요원을 민원실 입구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서는 안내하고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과장 소견으로서는 군이 됐으면 뭔가 달라지는, 민원실에도 뭔가 친절하고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이런 행정을 위해서는 사실 꼭 필요하고 민원서포터제는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직원들 현재 저희들 민원과 직원이 3개 담당에 13명입니다. 정원 13명인데 아직 1명도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13명인원 가지고서는 거기다 인원을 빼서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한명을 더 정원을 늘려주신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도안면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군청민원실하고 도안면사무소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건수로는 1,031건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34만원 정도 됩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식제작에 서식관계는 팩스민원 신청서 또, 여권신청서, 주민소리함에 여론설문지 하는 서식, 그리고 A/S에 따른 우편 엽서제, 그리고 지적민원 신청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수 모니터요원 관계는 사실상 무보수 요원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저기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다가 보상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을 볼 것 같으면은 구성이 7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거기 위원들은 민원관련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그리고 접수된 민원인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주로 민원주관 실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던가 복합이라던가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애로한 문제점을 종합 조정하는 사안 등을 갖다가 심의를 하고 또 그 중에 또 반려가 불가 민원 재심이라던가 재검토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성은요. 저희들이 그 사안에 따라서 그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증평 발전과 농업인들의 권익신장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지도ㆍ편달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9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7.1%인 28억5,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9%인 8,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억5,600만원으로 이중 국도비보조사업비가 14억8,800만원인 52.1%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13억6,800만원으로 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농정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1,150만원은 농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와 각종 농정업무 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농촌일손돕기 참여자의 급식비, 내고장 큰장터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여비 432만원은 농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기본업무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080만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선진해외연수 견학비와 농어민후계자 및 농업정보화 교육비,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에 대한 실비 보상금, 그리고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 및 홍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이전 1,000만원은 대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068만7,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224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9,003만5,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경지면적 1헥타 이하인 농업인 자녀 중 실업계 고교생과 모자 농업인의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학자금 지원비와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업노동 일시 중단시 도우미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농가 도우미 지원비 마을별로 1명씩 선발하여 인터넷 활용 및 홈페이지 운영교육 등으로 정보화 선도자 육성비 및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이전 1억9,25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원예, 특작, 농산분야 농업 법인 및 개별농가와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간에 지원되는 농업컨설팅사업비와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고품질쌀을 생산하도록 친환경영농비료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지역특산품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농어촌발전기금사업으로 증평읍과 도안면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조성 예산입니다. 225페이지 일반보상금 270만원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및 영농교육 참여에 대한 교육비를 계상하였으며 225페이지, 226페이지 일반보상금 5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표시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품질 인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528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물바구미, 잎도열병, 벼멸구 등 벼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7,049만8,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비와 청정농산물 생산 시범단지에 유기질 비료 등 지원비 및 미생물을 자가생산하여 작물에 살포할 수 있도록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8,033만원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자체사업으로 다목적 관리기, 재해대비묘판설치,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논에 대한 돌발 병해충 방제, 볏짚수거용 원형데일러 구입비,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한 제초제 지원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원예유통입니다. 227페이지 인건비 392만3,000원은 금년도에 수매하여 창고에 보관된 양곡 전산 관리와 내년도 추곡수매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227페이지, 228페이지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기관운영비가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2,227만7,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에 따른 행사 지원비, 정부양곡관리 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민간이전 4,541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서울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농가 및 업체에 지원하는 물류비와 인삼재배시 적변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물부숙제 등 미생물 지원 및 우수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으며, 2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16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 특화작목 육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입니다. 229페이지, 230페이지 인건비 243만원은 가축방역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23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598만원은 축산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계상하였고, 230, 231페이지 일반보상금 3,205만원은 축산기술 교육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과 가축방역을 위한 공수의 활동에 대한 보상비 및 한우 우량혈통등록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재료비 4,521만1,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 돼지, 개, 꿀벌 등의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비와 소, 돼지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232페이지 일반보상금 8,406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송아지값 하락에 따른 한우농가 지원비 및 젖소가임암소에 대한 한우수정란 이식 시술비를 계상하였고 양돈농가에 우수 종모돈의 고능력 액상 정액 지원비와 계획교배로 체계적인 고능력 암소 개량사업비 및 한우암소의 유전자 표식 혈액분석으로 우수한 번식밑소 검사비와 우수한 개체 씨암소를 번식우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농가육성비, 그리고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생산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한 가축공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2, 233페이지 민간이전 1,25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벌통 50군 이상 농가에 2단계상벌통 지원비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사료첨가제인 생균제구입비 및 젖소 50두 이상 농가에 설치된 축산 내 급수기에 이온활성수기 설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504만원은 국비사업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축분 보관 퇴비사 및 액비저장시설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민간자본이전 6,924만원은 소, 돼지 사육 농가 중 축산 면적이 100평이상인 농가의 축사내에 에어쿨 구입 지원비와 우천시 가축 분뇨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비 및 닭의 뉴캐슬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자동분무장비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축사 안팎을 정기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세척기 구입비와 중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지원비 및 한우 번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한우 암송아지 입식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자산취득비 10만원은 축산담당의 캐비넷 1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경제정책 관리입니다. 234페이지 인건비 326만9,000원은 금년도에 구축한 285개 점포의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 일반운영비 7,005만원은 산업경제과 기준경비와 기관공통경비,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군민의식교육비, 내고장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여비 650만원은 지역경제 담당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236페이지 일반보상금 834만원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보상금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활동보상비를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하는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모범근로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일반보상금 565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가구, 농업인 가구 중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희망하는 분들의 훈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05만원은 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문서세단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기업지원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827만8,000원은 에너지절약 및 가스예방 등 각종 홍보물 제작과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에 따른 비용 및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봉인기, 봉인납 구입 등 기업지원업무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 차량 및 분동 임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238페이지 여비 320만원은 기업지원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도 공예품경진대회 및 중소기업제품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63만2,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의 LP가스 및 전기시설 개보수 비용을 계상하였고, 23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658만원은 관내 경로당 중 가스사용시설이 미교체된 47개소에 대해서 고무호스 가스관을 강관으로 교체하고 자동절제기, 안전휴즈콕크 등 가스안전시설 교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공장, 가스, 유류취급업소 등 각종 현황자료를 입력하여 점검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실업대책 예산 1억2,6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자재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241페이지 인건비 3,055만5,000원은 사계절 꽃 식재 및 가로수 관리 예산과 꽃묘장 비닐교체, 꽃묘파종 및 이식 관리, 급수, 경운 등 꽃묘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일반운영비 1,977만2,000원은 산림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로서 각종 산불예방홍보물 제작과 나무이름 달아주기 표찰 제작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꽃묘장 전기료, 무전기 허가 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식목일 행사와 산불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하였고, 임도 측구를 정리하기 위한 중기 임차료, 산림장비 유류비 및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여비 540만원은 산림담당의 기본업무 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10만원은 의용소방대원의 산불진화 참여시 급식 지원비와 불법 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 행사 참여자의 실비 보상 및 학생들의 푸른숲 선도원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인건비 9,321만4,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해충방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논밭두렁 공동소각비,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야생조수 보호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일반운영비 135만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조수 자율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엽탄 구입비와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및 산불감시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215만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와 야생조수 먹이 구입 및 야생조수 치료 약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일반보상금 3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에 참여한 군민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억7,106만1,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마을 입구에 있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고, 두타산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비와 임도시설 4키로미터, 조림사업 2헥타, 밤나무 묘목 구입비 및 바이오 조림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491만2,000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주가 직접 조림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군청에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248페이지 재료비 1,065원은 식목일전에 군민에게 나누어 줄 묘목 구입비와 꽃묘장에서 4계절 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248페이지 민간이전 125만원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000만원은 보강천에 장미공원 조성사업과 연탄-화성간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비를 계상하였으며, 푸른증평가꾸기 사업으로 시내 가로수 보식과 미암4거리 및 남차삼거리에서 율리간 노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과 안골, 두타산, 이성산 등산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자산취득비 2,690만원은 무전기 차량 이동국 및 휴대용 무전기 등 산림업무 추진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와 내구연한이 넘은 산림방제 차량 대체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입니다. 249페이지, 250페이지 일반운영비 1,586만원은 교통관련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와 자동차 민원발송 우편요금, 무단방치 차량 견인비,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및 교통단속공무원제복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90만원은 교통담당의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교통봉사대의 각종 봉사활동에 따른 중식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4억원은 경유 및 LPG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에 차량 운행 유류지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분야입니다. 251페이지, 252페이지 일반운영비 5,080만원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과 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비,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6,924만원은 교통안전 표지판, 버스 승강장 등 교통안전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입니다. 252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 1,700만원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26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500만원으로 유료공영주차장 임대료 2,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00만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1,600만원, 과년도 수입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63페이지, 264페이지 세출예산도 8,500만원으로 불법 주ㆍ정차단속 업무보조 인부임 800만원, 하상주차장 청소 인부임 200만원, 주차장 안내 표시판 및 주차 통제 표시판 제작비 2,000만원,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량 단속 여비 200만원, 하상주차장 및 유료주차장 차선도색비 3,300만원, 예비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4도 예산안은 증평군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선진경제ㆍ선진 농촌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산업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매년 충청북도에서 1년에 한번씩 시군별로다 다 모여서 한번 큰 행사를 하자 그런 뜻으로 내고장 큰장터 및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품되는 부수 제작이라든가 농산물 수송차량 임대 이런데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222페이지 지역특산품판매촉진 및 홍보는 자체예산으로 이것은 시장군수, 쉽게 얘기해서 청원군처럼 저희들도 쌀이나 이런 거를 1키로짜리 이런 거를 상품을 구매를 해서 방문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는 거고 228페이지 지역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거는 서울 양재동이나 이런데 출품을 하는데 같이 나가서 하도록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상에 행사 지원비는 민간한테 주는 거는 행사지원비로 계상을 하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출품하는 업체나 개인한테 줄 때는 보상금 쪽으로 계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렇게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정심의 위원은 총 2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는 공무원이 4명이고 생산자 단체가 4명, 농업인 단체에서 6분이 그 다음에 작목반 10분해서 24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농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2005년도 농림예산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농정심의 위원회를 하고 거기서 심의가 돼서 중앙에 올렸을 때 예산이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각 분과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 단체나 작목반 이런데서 위원으로 돼서 충분하게 각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내고장 큰장터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은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부스제작, 부스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박스제작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그거는 수송차량 이렇게 해서 행사에 민간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밑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나 출품자 예를 들어서 도안의 상황버섯 재배자 이런 사람들이 나갔을 때에 물품을 싣고 갈 수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한 5만원씩 실비적인 보상을 해 줘야 싣고 가서 장사를 하는 거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저희 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쌀이라든가 증평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계산을 물건 구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관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 여기에는 실링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 지원은 이것은 서울 양재동이나 이런데 대 도시에 가서 행사할 적에 도비로 이건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고 229페이지 우수농산물 홍보지원 4,000만원은 저희가 증평의 농산물 홍보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좀 증평에도 다른 시군에 보면 감, 포도해서 홍보책자가 다 있는데 농특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농산물홍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거기다 배려를 해준 성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농림어업후계자 정보비에 있어서 지금 증평군에 어업후계자가 있습니까?

지금 어업후계자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게 나와있네요?

지금 명칭을 그렇게 농림만 빼고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인제 대청호나 충주호 이런데서 양식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디 한군데 그 양반들도 들으면 서운하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농림어업후계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컨설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요.

이 농업컨설팅 사업은 상당히 시범사업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원예특작 축산분야에 전문 농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일반농가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저희지역에서는 올해 한 농가가 있고 내년도에 두 농가가 하는데 이것은 원예특작 축산분야의 농업법인하고 개별농가하고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년 동안 전문적인 지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금년도 6월 30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일년간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끔 이렇게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정보, 관리, 교육 또 방역, 각종 초음파 검사 또 여러 가지 가축 같은 데는 각종 무슨 암검사 이런 것까지도 병행을 하고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브랜드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합니다. 다른 시군단위에서는 보통 예산 편성이 기존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보통 이 브랜드개발하면은 1억내지 5억씩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신생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나는 상황버섯을 내놓는다’ 하면 증평을 알릴 수 있고 증평이라는 게 확실히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이 내년도에 대도시 농특산물 행사라든가 전번에 안산 갔을 적에 자매결연 했을 적에 박스에 뭐를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품개발도 안 된 아무 박스에 넣어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라도 개발을 해서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또 저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씨름대회나 각종 전국체전시에 저희들 씨름대회에 왔을 때에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때 브랜드 아무 상자나, 박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내기는 어렵고 해서 바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몇 개 품목을 해서 아주 용역을 해 갖고 실속 있고 실용성있게 이렇게 활용하도록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일부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산하고 농산물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는 작년도에 우리 농정담당이 안산을 한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시간강사하고 통해서 일단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한번 그럼 가보자 그래서 농정담당이 직접 가서 만나보고 왔는데 일단 안산시에서도 지금 안산시는 전체적으로 67만명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인구가 67만명이고 안산 1동만 해도 5만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오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언제쯤 자매결연을 해서 좋을까해서 지난주에 의원님 모시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안산시다 지금 대도시나 다른 지역에서 자매결연이 되어있지만 거기도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반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산1동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하고 농업인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특히 부녀회나 새마을 지회, 각종 생활개선회 이런 데서도 적극 참여 돼서 우린 농산물이 대도시에 침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매결연추진 사업을 성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악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선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저희지역에 대략적으로 농민수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만평방미터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0세부터 5세까지 하는 건데 보육료하고 교육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차등이 있습니다. 0세부터 1세까지는 12만7,500원, 2세는 10만5,500원, 그 다음에 3,4세는 6만5,500원, 5세는 13만1,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내년도 대상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평방미터미만 농가를 발췌를 해서 이것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발 병해충뿐만 아니라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 돌발병해충도 도에서 물론 다른 시군에는 자체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와서 물이 찼을 적에 금방 투입이 됐습니다. 농약을 공급해서 방제하도록 금방 투입이 됐었는데 우리가 출장소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하고 전번에 회의를 할 적에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병충해 방제비 좀 충분하게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 가지고 6개 단체에서 다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발병해충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황사현상에 의해서 벼멸구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즉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물약으로 쉽게 얘기해서 면적을 몇 번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물약 이런 걸 쓰다보면 위험이 있습니다. 농약안전 위험이, 그래서 싸락약으로다 공급을 하다보니까 좀 단가가 비쌉니다. 싸락약은 한번 공급을 하게되면 약효 지속기간이 15일에서 20일 심지어는 한달 씩 갑니다. 물만 잘 관리하면,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시급한 게 이 돌발병해충하고 한해대비 묘판은 농민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축산, 이건 닭의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바로 이리 와서 도에서부터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담당하고 직원하고 공문을 농가에 직접 갔다 드리고 거기서 바로 신고가 되도록,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대비하도록 특히 12월 이번 주 수요일날이 일제 공동방제의 날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약은 그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생충구제라든가 가축전염병예방 연간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사전 대비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낙우회라고 축산단체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낙우회.

이건 한군데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은 이게 지금 70% 지원되는 겁니다. 3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은 50%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거의가 예산편성이 돼있지만 50%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 4,000만원 이상 서면 2개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들 여기 한 대만 계상이 되어있지만 저희들은 자부담을 조금 더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역별로 증평에도 하나 도안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낙우회에서 공동으로 이걸 트랙터에서 달아 가지고 바로 수거하면서 바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논에 허옇게 되어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증평, 도안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량으로 우선은 예산이 한 대가 섰습니다. 자율적으로 좀 농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도시계획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세액이 검토가 되야 합니다. 물론 세입이 되는데 그거는 징수를 하고 났을 적에 징수금액의 10%를 추경이라던가 이때 그 세입을 잡으려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과년도수입 3,200만원은 주정차라던가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안 받은 사람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해 갖고 금년도에 주정차 과태료 못 받으면은 내년도에는 과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 세금을 받는 것을 과년도수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거 2,000만원은 내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여기서 유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관련 해 갖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정비를 해서 같이 도민축제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예비비 2,000만원을 거기다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서 절대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특별회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세웠다기보다는요. 예비비 2,000만원만 그렇게 예비비만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해 두고 특별관리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팝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하얀 이렇게 산에 보면은 하얗게 꽃피는 것 싸리꽃 같이 하얗게 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팝나무가, 근데 저희들이 푸른증평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을 특색 있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남차3거리에 율리가는 좌측에 신설 도로난 데 거기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인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공원조성 땅입니다. 거기를 좀 그렇게 특색있게 좀 가꿔 보자 그래서 이것은 푸른증평가꾸기 사업을 거기다가 이팝나무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됐고 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해야 될게 235쪽 페이지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20인 이상은 월30만원씩 부서에 쓰도록 되어있고 또 20인 이하는 20만원씩 쓰도록 이렇게 지침상에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저희 부서 운영 산업경제과를 운영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군수, 군수님이 쓰시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지만은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기관에서 시군별, 도별로 내려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실링이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은 인구가 얼마니까 얼마, 또 증평은 인구가 얼마니까 얼마, 그 한도 내에서 오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증평 같은 데가 1억5천이 책정이 됐다고 가정을 할 경우 1억5,000을 한 군데다가 다 넣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1억5,000을 계상할 수가 없고 업무 용도별로다 조금씩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도 교통행정에도 들어가 있고 농정행정에도 들어가 있고 문화복지 행정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부서 운영비말고 기관운영업무 추진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부의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실무관련 과장이 아니라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던 본 건물에는 우선은 그냥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개별난방이 아니고 집중식인데 집중식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이든가 이런 데는 개별난방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라인, 보일러교체 뭐 용역비 감리비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토탈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저희들도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지금 이거 만한 방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저희들이 군개청 이전에 출장소체제 있을 적에 사업비로 아마 지원되던 금액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6월 22일날 도안면 광덕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진료를 증평시민회에서 무료봉사를 해서 200만원이 금년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베풀어주는 의료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평시민회에서 과거에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글쎄 연계해서 내년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구간에 대한 방송시설하고 또 저희들이 회의실을 꾸미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방송시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직원한테 다 제공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