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이준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행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활동지원과에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시 세입예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요점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팀장이나 담당직원들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득한 후에 직성명을 밝히고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주현식위원
12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300만원 각종 위원회가 무슨무슨위원회가 있죠?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구민고충조사위원회하고 공직자재산윤리위원회, 구민감사청구위원회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주현식위원
300만원 했었나요?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예.
주현식위원
3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위원회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128쪽 반부패지수 측정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반부패지수 측정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 했습니다만 반부패국민연대와 우리 강동구가 공동으로 매년 1회씩 반부패 지수를 측정해서 주민이 느끼고 있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분들은 어떤 성격이죠?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일반 시민 조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민단체로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민단체 조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어떤 목적으로 매년 우리가 예산에 투입을 해야 됩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반부패지수 측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조사와 평가를 자체 내부 평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부 인력으로 내부 인원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그것도 객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대외적으로 공신력도 없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시민단체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그 평가 사항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전 직원에게도 그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1,200 공무원들이 좀더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 시민연대에서 그 어떤 평가라는 그 어떤 평가가 공무원들의 부패지수에 대한 평가를 가늠합니까? 그런데 그 시민연대가 어떻게 공무원들의 부패를 측정할 수 있겠어요?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8대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민원 위생,세무 이런 민원 사항을 서울시에서도 1년간 민원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평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민연대에서 우리 구에서 1년동안 구청에 민원 처리를 한 8개 민원에 대한 것을 100명씩 샘플을 뽑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구청에서 민원 처리를 하면서 부조리 즉 청탁이나 어떤 압력 금품 요구 등을 받았든지 받는 그런 느낌을 물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작년에는 연 2회해서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1회 하면서 500만원을 지출하는 예산을 책정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2003년도 예산에 400을 잡았는데 1회만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만 평가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2회로 잡았다가 1회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8개 분야에 100명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 조사 요원들 이런 경비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1회만 실시했고 거기에 준해서 내년에도 1회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환경순찰 용품은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9월1일 직제 개편하면서 자치활동지원과에 있던 순찰팀 업무가 감사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 팀이 1년 동안 각종 비품이나 용품을 사용하는데 쓰일 돈입니다.
순찰
환경순찰김정숙위원
용품 구입 하나만 보더라도 50%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짤 때 기존에 2003년도, 2004년도를 이 목록과 절차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실 때 정말 필요불급한 정말 있어야 될 그런 예산만 예산 책정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환경순찰용 카메라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감사과에서도 환경순찰용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카메라 같은 경우도 금년 9월달까지는 환경순찰을 직원 한 명이 거의 고정적으로 순찰을 돌았는데 금년 9월달에 직제 개편되면서 팀으로 하다 보니까 팀원이 기사, 팀장까지 6명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어야 직원이 그때그때 순찰 나갈 때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현재 감사과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2대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숙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정숙위원
환경순찰용 카메라가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불편한 점이 뭐죠?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 보다 좀 비쌉니다.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50만원 되는데 저희는 순찰을 돌고 지적된 사항은 빨리 사진을 뽑아서 해당과로 통보를 해줘야 되고 해당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조속히 완료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렇게 하기에는 카메라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카메라는 종류가 뭡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촬영 속도가 빠르고 사진관에 가지 않아도 바로 인화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각과에 지적 사항을 통보해 주는데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꼭 필요한 카메라예요?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저희들 팀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30쪽부터 159쪽, 357쪽부터 36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님.
김정숙위원
130쪽 방역과 소독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37만 5,000원이라는 수치가 매년 똑같이 산출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소독
소독김정숙위원
방법은 뭐로 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약품 소독입니다.
이게
이게김정숙위원
37만 5,000원 이 수치가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이왕이면 소독하고 방역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데 알아보셔 가지고 저렴하게 예산을 잡으면 한 푼이라도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매년 산출 기초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노력하셔 가지고 구민이 내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산출 기초를 잡아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32쪽 구청 방문 기념품이 만원이라는데 이 만원이 품목이 주로 뭐를 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손톱깎이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계약 단계에서는 8,800원에 샀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정숙위원
8,800원 보다 더 저렴하게 아니면 5-6,000원 단위에도 직원들이 노력만 하면 더 다양하고 저렴하면서 구청을 방문한 구민들이 받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년 손톱깍이 하나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양하게 우산이라든가 여러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 가격 밑에 대로 하더라도 그런데 대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아까 한 말씀 같이 알뜰하게 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김정숙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콘도미니엄 관리비가 이게 620실인데 이게 연내에 620실이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금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원래 16개 구좌였는데 작년 추경에 5구좌를 늘려서 21개 구좌인데 우리 직원들 이것 가지고도 연 풀로 사용하기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휴양소를 휴가 기간 동안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직원들을 위한 콘도미니엄 관리비는 지출이 되는데 우리 13개 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 구민을 위한 현장 이동민원실은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전에 있다가 철수가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과장님은 연구를 해 주세요. 제가 다음 구정질문할 때 그것을 할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천구
양천구김정숙위원
같은 경우는 4개의 지하철역이 지나가는데 작은 한 역만 제외하고는 3개역에 지하철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서 정말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 강동구는 13개 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무인발급기 한 대도 없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큰 문제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정말
정말김정숙위원
구민을 위한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주현식위원
153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대비 7,700만원에서 1억 5,800으로 100% 이상 늘었거든요.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게 9급 1호봉 기준해가지고 산정한 단가인데 여직원들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원이
인원이주현식위원
늘었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인원수가 당초보다 10명했던게 부족해서 금년에는 15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3만 5,000원 주고 임시직 쓴다고 하면 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많이 옵니다.
에는
작년에는주현식위원
얼마 줬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주현식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번에 예산이 1억 5,000인데 작년에 구청에서 네번 방문하고 평양방문, 개천절 참가 총 소요비용이 어느정도 들었어요? 제가 알고싶어하는 것은 북한에 민간단체에서 지원해가지고 준 돈이 합계가 얼마고 구청경비로 해서 평양방문이라든지 개천절 참가라든지 해서 세목별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산으로 들어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나간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별도로 확인해봐야 되겠고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서 나간 것은 원래가 2001년도에 2억 5,000이 조성됐고 금년도에 1억 5,000 조성해가지고 총 기금이 4억이 있습니다. 그 4억중에서 나간 것은 2002년도1월29일 선사문화학술회의협의방문차 동내의 지원한 것 9,000만원 그 다음에 2002년10월1일 개천절민족공동행사참가 방문때 경비 참가비및방북소요경비 1,495만 5,500원 그 다음에 작년도 9월30일 개천절민족공동행사참가방북 1,010만 7,350원 잔금이 2억 9,140만 4,211원이 현재 잔금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주현식위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1억 5,000을 또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뭐냐하면 금년도에는 방북사업이 당초계획보다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남북사업이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활발하게 못했는데 내년에는 새로 청장님이 오시면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예산에 1억 5,000을 요구해놨습니다.
주현식위원
이 예산은 용도는 불분명한 가운데 예년에 비례해가지고 세워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임인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자료를 요구했고 그런데 내무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셨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삭감, 증가없이 원안그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료요구를 불응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것을 거론하기 위해서 준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드린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본위원에게 자료가 안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현재 법원에서 계류중이고 이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못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것을 항소해놨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1심에서 원고승소를 했는데 항소한 상태에서 자료를 유출한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3심제도로 되어 있고 어떤 사안이 사법부에 심판을 받을 때는 최종심까지 가야 그 사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분명히 원고가 이겼고, 2심에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소송을 해서 항소 2심이 진행중인데 어쨌든 그것이 끝나야 되지 현재 진행 상태에서는 자료가 유출되면 재판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게 제 생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본위원을 민간인으로 보십니까, 공무원으로 보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구의원이십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예산결산심사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유출될 것으로 아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당연히 제출해주셔야죠. 그래야 올바른 예산심의가 들어갈 수 있죠. 이것은 그쯤 해두고 예산안 149쪽 초과근무수당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5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8시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법적으로는 75시간인데 작년보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올려서 실제적으로 근무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까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50시간을 58시간으로 늘렸다는 말씀이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실제적으로 근무많이 하는 직원한테는 근무한 만큼에.
지급
지급임인택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상한치를 해놓고 실제 근무한 만큼만 지급되는 것이니까.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하향은 기본이 얼마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기본은 근무를 하든 안하든 15시간은 직원들한테 다주거든요. 그리고 초과근무한 시간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번에
이번에임인택위원
50시간에서 58시간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된게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거기서 협약이 되어 있죠.
인택
임인택위원
단체협약에서는 얼마를.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직장협의회하고는 65시간을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65시간을 깨고 58시간을 한 이유가 뭡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협약이니까.
이면
협약이면임인택위원
구청장과의 약속인데 임의대로 약속을 어기고 58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전체적인 예산운영상 과다하지 않나해서 58시간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초과근무는 근무시간외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인터넷으로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인터넷으로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업
작업임인택위원
시간 내지 작업 내용까지 기재가 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시간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한 부서에서 58시간 이상 초과를 근무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해줍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상한치를 더 근무해도 그것을 못주니까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인택
임인택위원
5급으로 봤을 때 58시간이면 한달에 48만원을 수령하거든요. 기본이 15시간을 약 13만원 정도 그러니까 근무를 하지 않아도 13만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공무원 생활을 잠깐 해봤지만 초과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외에 단 얼마라도 근무를 해야만이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15시간을 기본으로 받아가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에 총무과에서 시간외 수당을 제일 많이 수령한 직급, 받은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구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얼마나 주는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초구
서초구임인택위원
같은 경우 우리 보다 월등하게 자립도가 높은데 거기는 몇 시간으로 책정된지 아십니까? 거기는 75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급을 주는데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도 우리 자립도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라면 근무 시간외에 초과수당에 비례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기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 근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성임제위원
142쪽에 보면 직원 한우리교육이 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격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모든 행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체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고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반영되면 내년에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한우리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얻어오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금방 성과가 나오기가 곤란합니다. 원래 교육은 조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한우리교육을 시키고 당장 무슨 성과가 있냐, 성임제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기가.
래도
그래도성임제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느끼시는 효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우리 조직이 상하의 관계가 굉장히 인간적으로나 모든 것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리교육을 갔다 옴으로써 거리가 축소되고 그래서 친근감이 더하고 그래서 조직의 일에 능률적이고 그에 따라서 성과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교육을 통해서 상하관계가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친근감 정도의 효과를 얻는다면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유사한 교육을 우리 구가 아닌 타구도 이런 식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97년도부터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구청이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132쪽에 콘도 관리비가 620실인데 우리가 620실을 다 사용하고 있었나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금 이것도 직원들이 다 쓰려고 하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136쪽에 임차료에 있어서 직원 휴양소 운영비는 뭡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콘도 21개 구좌로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임시 휴양소를 만들어 가지고.
성임제위원
그 계획서가 있겠네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계획서를 본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쪽에 소요예산에 보면 예비군 부대운영지원이 3,360이고 향방작전 지원이 약 1,600만원 정도 되고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 1,348만원인데 향방작전 지원에 있어서 본위원이 일부러 알아봤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 답변 속에 본위원이 상당수 동대가 많이 비치하고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위원이 그 후로 알아본 결과 각 예비군 동대에 워키토키가 없는 곳이 없답니다. 보통 4개, 5개 다 비치가 돼 있답니다. 부족하지 않느냐 했더니 물론 부족합니다. 10개면 어떻고 50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향방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동대에 4개, 5개면 그런대로 현재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본부, 예비군 동대장 또한 소대장 정도 그러니까 이 향방훈련이 각 동대에 예비군이 만명이 있다면 만명이 한 번에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유사시를 대비한다고 하면 10개, 20개도 부족하겠지요. 그렇지만 워키토키는 각 동대에 비치가 돼 있고 보통 4-5개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분명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향방작전 지원에 워키토키 지원하는 건데.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예비군이 한 2만 5,000명이 있고 지역예비군이 2만 4,8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향방예비군이 1만 960명이 있고 동원예비군이 1만 3,840명이 있는데 워키토키가 필요한 것은 그 중에서 향방훈련을 받는 향방예비군 1만 96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부대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을 보면 소대별 보통 80명 기준당 워키토키가 한 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워키토키를 가지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소요량이 179대고 현 보유량이 148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별로 쭉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성임제위원
제출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파악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군훈련은 일반 훈련과는 달리 전투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장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봐서는 지금 강동구예비군에 워키토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179개예요. 그런데 현재 지급된 것은 148개입니다. 그래서 부족 숫자가 31개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179개가 다 보급이 됐다 하더라도 충분한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31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에 지원을 하면서 군부대 훈련 작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장비는 지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31개를 이번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워키토키가 메이커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모터로라 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가 하나 있어요. 주로 2개 메이커를 쓰고 있는데 대충 보면 29만원에서 3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게 큰 액수가 아니니까 그것을 맞춰서 기왕이면 필요한 만큼 제대로 공급을 해줘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유사시에 정말 훈련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임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보고를 하면 왜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자꾸 지원하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급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군부대에 지원해주고 뭐에 썼는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소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안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매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분명히 중대에 필요한 양만큼 꼭 지급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지급이 된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도록 그대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맞는 말씀이고 사후관리를 못 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후관리를 우리가 꼭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할 때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어떻더라 이렇게 결과 보고를 위원님들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행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화물차 3대를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입 연도가 5년이 안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5년은 다 넘긴 겁니다.
이진구위원
3대가 왜 필요한지 그 현황을 사실대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현재 법적으로는 내구연수가 6년인데 지금 현재 내구연수만 따지면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34대 중에서 18대가 내구연수는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살 수가 없고 최소한도 우리 예산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화물차를 승합차 한 대를 봉고인데 이것이 95년 8월25일날 구입했던 겁니다.
이진구위원
소형화물차 3대에 대해서만 질의한 겁니다. 이 3대가 어떤 상태에 있냐 이 말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 3대가 내구연수가 8년이 다 넘었습니다. 원래 규정이 내구연수가 넘든지 아니면 12만키로 이상 되면 해당되는데 내구연수가 넘어도 우리 관내에서만 운행하다 보면 키로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같은 데는 좁아서 관내같은데 돌다보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3대는 다 공원녹지과같으면 그린벨트내에 단속업무를 하는데고, 민원봉사과같은데는 서울시하고 문서수발하고 그다음에 총무과도 각종 행사에 나가는 차량이라서 우리가 새로 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량에
차량에이진구위원
대한 책임기사가 있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옛날에는 1대1 기사였지만 지금은 풀로 기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점검은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검사소같은데 가서 정기적으로 하고 일반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술자는 아니고 행정직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지정기사가 없다보면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인은 없다손치더라도 그 과에 책임자는 그런 것을 분명히 관심을 두고 점검을 해야지 이것은 그냥 세워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어요. 차 상태가 항상 좋아야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김정숙위원
132쪽 아까도 제가 구청방문기념품에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린옐로우카드함이 있는데 작년에는 240원씩 2종을 해서 1,000매를 해서 카드제작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카드제작은 안들어가고 카드함을 30개를 구비해야 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카드함을 꼭 10만원씩 들여야 될까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우선 그린옐로우카드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친절했냐 불친절했냐 이것을 신고받아서 서비스하는 업무고, 이번에 우리가 카드를 유형을 바꿨어요. 그에 따라서 함도 그거에 맞춰서 사이즈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조금 이따 카드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밑에 주차장소모품에 보면 작년에 비해가지고 100%가 증액으로 산출을 잡았습니까? 작년에는 1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20만원을 잡았어요.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 옆쪽에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 위탁교육 작년에는 18명인데 올해는 30명으로 산출로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행정서비스를 더 잘할려면 더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는게 좋지않나해서 교육받는 사람들 인원을 더 증가시킨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134쪽에 모든 자동차세가 숫자와 대수가 작년하고 똑같이 산출로 됐는데 화물 중형에 보면 가격이 1만 2,390원이 증액되면서 차 수는 8대에서 7대로 됐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135쪽에 특수차량 거기에 어떻게 특수차량이 두 대가 늘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운영수당에 작년에는 숙직비가 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번에 서울시 및 25개 구청이 숙직비가 적지 않느냐 해서 현실적으로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숙직비 이런 것도 물론 현실적으로 해주는게 좋은 일이지만 각 동식당운영비같은 것을 많이 보조해주세요. 지금 21개동 중에서 식당운영이 안되는 동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옛날에 지원하다가 그게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살림도 잘해주시구요 다음 138쪽 구민의날 행사에 작년에는 현수막이작년에는 4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5만 5,000원인지 그 현수막을 같은 업체에 맡길 때는 다만 작년에 4만 2,000원이면 올해는 4만원씩으로 책정해야 되지 어떻게 1만 3,000원씩이나 돈을 더 주면서 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최소한도로 예산을 아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민원인 사랑방 운영은 매년 이렇게 80만원씩 12개월 올라와야 됩니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차 값같은 것으로 나갑니다.
김정숙위원
총무과장님은 살림을 잘하는 총무과장님답게 모든 세세적인 것에도 잘운영해주시고 같은 예산이라도 잘 짜여진 총무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임인택위원
150쪽 가족수당에서 기타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작년에 중학생이 일인당 18만 9,9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금년에는 4만 8,000원이예요. 이유가 뭐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금년도 교육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초등학생만 의무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중학생까지도 국가가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이 4만 8,000원은 뭐냐하면 수업료는 면제인데 육성회비 다시 말해서 학교 운영비 이것은 개인부담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체육주간행사 추진비라고 해서 2,4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목이 작년에 없었던 것같아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농촌일손돕기라고 작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작년에는 농촌일손돕기로 해서 체육행사로 지급 했는데 금년에는 현실화시키느냐고 사실대로 명칭을 편성한 겁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농촌일손돕기 그 목에 이름을 바꿨다고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작년에 체육행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봄, 가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60쪽과 177쪽 381쪽 3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위원입니다. 160쪽, 여기보면 일반 운영비에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작년도 현수막제작이 대자는 4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규격이 다르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염으로 하던 것을 실사로 하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왜 굳이 실사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나염으로 하면 비가 오거나 하면 번지고 해서 품위가 없어서 나염으로 해서.
막이
현수막이김정숙위원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고 기존에 것을 보면 번지고 하는 것이 없는데 나염을 실사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지출하는지, 꼭 이거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때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하면 한 업체와 합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여러 업체가 응모를 하면 그 중에서 제일 싼 것으로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163쪽 복사기드럼난이 있는데 복사기드럼을 전 동에 2개씩 지원을 해야 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평균적으로 1년에 2개씩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에는
동에는김정숙위원
레이져프린터 토너가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내년, 1년것을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도
복사지도김정숙위원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면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직원교육을 통해서 작지만 예산절감하는데 일조를 담당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자치단체주현식위원
이전, 교육기관 보조금이 작년에 얼마였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5억이었습니다.
올해
올해주현식위원
늘려서 7억으로 할려는 것이네요? 그럼 인근 송파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송파가 8억이고, 평균적으로 각 구별로 보니까 작년에 우리구가 5억이었는데 5억이하로 편성된 구는 6개 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상이고 통상 8개 구가 10억이상입니다.
우리
우리주현식위원
같은 경우에 중간치도 안되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재작년에 3억, 작년에 5억, 그 다음에 7억해서 우리구는 예산이 적으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송파구는 처음부터 8억씩 계속해서.
년에
작년에주현식위원
큰 대회가 주로 어디로 자금이 지출되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주로 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나갔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순으로 나갔습니다.
주현식위원
작년도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003년도 상반기에 집행한 것을 보면 유치원이 200만원, 초등학교가 500만원, 중학교가 600만원, 고등학교가 800만원 이렇게 나갔고, 그외에 나간 것은 구정 주요 사업에 참여한 학교에 인센티브로 해서.
고루
골고루주현식위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열악한 데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차별화해서 줄 수 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운 학교에는 좀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공정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행정장비 보강에서 통합증명 발급기가 있는데 한 동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한동에만 하는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처음으로 시범을 해 보고 그것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증명
통합증명주현식위원
발급기를 시범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때문에 하는 것인데 1년 예산 세우는데 구태여 한동만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16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이 통반장 리더쉽 세미나가 금년에는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는 1,500인데 왜 이렇게 책정되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을 세목별로 분류를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1,000만원을 잡았고.
머지
나머지임인택위원
500만원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행사지원비로 해서 700만원 잡혀있고.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통반장 리더쉽 세미나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통반장 리더쉽 교육을 못했습니다. 11월달에 리더쉽 교육을 할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에는
작년에는임인택위원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내가 구청장이라면 해서 통장이 구청장이 되었을때, 어떻게 구정을 펼쳐나가면 좋겠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부동산재테크 사업에 대한 강의를 했다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통장 교육때 경제교육을 했었고, 이번에 교육할 때는 리더쉽 교육을 할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그리고 작년에는 통장 자녀 학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중학생이 8만 9,900원이 학비보조를 했는데 금년에는 총무과에서는 실비 4만 2,000원만 지불한 것으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더니 금년부터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지않고 기성회비 내지 기타 학비만 보조해 주기 위해서 4만 2,000원으로 책정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수업료 보조를 했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에게 수업료를 보조를 못해주더라도 기성회비 내지 학교발전 기금이라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통장 자녀 장학금하고.
작년
작년임인택위원
예산서를 보면 수업료만 아니고 등록금 전액이 보조가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33만 6,300원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단체하고 일반 장학생 통장 자녀 장학생이 있는데 그것도 조례를 개정할려고 입법 예고중입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3가지 단체에 주는 장학금을 중학생은 전부 빼기로 하는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17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1억 3,400이었는데 이번 예산에 4,700만원으로 8,600이 적게 반영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중에서 타과로 이전해서 그런 것인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마 사회활동지원과가 계가 3개 계가 있었는데 2개 계는 자치활동지원과로 오고, 한개 계는 복지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같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성임제위원 질문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성임제위원
177쪽에 보면 구 본부문고 장비 구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구 문고가 현재는 고덕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기로
거기로성임제위원
이전하기 전에는 구민회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알기로는 구민회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마을지회하고 독립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분명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기타 등등 기초적인 것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전하면서 활용을 안했는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상 컴퓨터라는 게 3,4년 쓰면 구형도 되고 속도도 느리고 해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문고가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곳에 공간을 활용 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성임제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냉방기가 없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하나 설치되어 있었는데 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구문고 4,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각동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구지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21개동에 배분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43쪽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에 보면 총액이 약 3,000여만원 되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6만원 정도를 분기마다 21명씩 주고 있는데 21명이라는 내용은 가능한한 동의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것 같은데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사한 결과 21명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어느 동은 몇 명이 몰리는 중복이 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번에 각동에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형평성을 유지하는지 조사는 해 봤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한명씩인데 만약에 각동에 한명도 수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근 동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만약에 수혜자가 없을 경우 올해 준 그 통장 자녀에게 내년에 다시 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이 장학금은 수혜자가 없을 경우 2,3년 주기로 또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원칙상으로 2년간은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 번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김정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정숙위원
177쪽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정비가 있는데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74쪽 꽃길가꾸기 행사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꽃길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을 선사문화축제를 할 때쯤 돼서 강동구 전역을 동별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꽃길로 조성해서 우리 구를 찾는 사람들한테 우리 강동구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73쪽에 동뒷골목 화단가꾸기가 있는데 이 내용은 본위원이 처음 보는 항목인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동별로 일정지역을 꽃길 조성하는데 동별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할 때 그 빈공간이 있었을 때 그대로 놔두면 보기도 흉해서 그런 것을 특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정숙위원
2004년도에 신설된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김정숙위원
동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광복절 태극기대행진 태극기 구매가 매년 900만원씩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 개선할 사항이 없을까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사실상 이 광복절 태극기대행진이 우리 구에 가장 매스컴을 많이 타는 건데 매년 천개, 2천개 금년에는 3천개를 했는데 이것도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매년
매년김정숙위원
이렇게 예산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매년 하는 연례행사니까 2004년 8월 15일쯤 해서는 태극기 대행진 홍보를 하면서 작년에 쓴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태극기가 집집마다 없는게 아니고 매년 행사성에 일과성으로 그치는데 이 900만원은 큰 금액입니다. 이걸로 다른 복지부문에 하면 더 좋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71쪽에 초등학생 영어합창대회, 영어발표대회, 중학생 영어합창대회 여기에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초등학생 영어합창대회는 작년에는 500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300으로 확 줄었고, 영어발표대회도 550에서 280으로 줄었는데 무엇때문에 줄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산은 작년하고 같은데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같은 제목인데 너무 많은 금액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7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10만원씩 200 강좌를 했는데 12개월 동안 이렇게 산출기초로 잡았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서류제출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4년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에 신설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인원을 30명 내지 40명으로 배분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신설된 프로그램에 문화적인 욕구를 원할 때만 강사료가 지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어제 2003년도 신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원이 10명 내지 11명이 한 것이 강사료가 많이 신청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성격이 같은 것은 옆에 동하고 통합해서 강사료 나가는 예산도 절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난번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고,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200 강좌에서 이렇게 나가는게 2억 4,000이면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같은 예산이라도 많은 주민이 원할 때 신설 프로그램을 해드리라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좋은 의견 수렴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님.
년에
금년에이진구위원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정액하고 임의단체하고 구분은 못 하겠는데 작년에는 총 48개의 단체에 지원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진구위원
정액보조 예산이 얼마였고 임의보조 예산이 얼마였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정액이 2억 4,480만원이고 임의가 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2,780만원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총 6억 2,0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려 잡았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각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내려줘 가지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번에 지침도 바뀌었고 법이 조례로 해서 바꾸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산출근거를 볼 때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도 전에는 정액단체 임의단체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단체도 임의단체 정액단체 이것이 구분이 없어집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규정이 상한액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얼마 줘라 못 박아서 했단 말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편성 기준을 지정을 했습니다.
까지
금액까지이진구위원
지정을 했단 말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산출기초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이진구위원
단체는 얼마 줘라.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어느 단체에 얼마 줘라 그것은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9명의 심의 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 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을 위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도 지금 1명 내지 2명 또 교수, 사회전문가 해가지고 9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곧 의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거기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김정숙 간사님.
김정숙위원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나 임의단체에 나간 금액이 5억 2,000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결론은 2004년도에는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임의단체별로 더 예산상으로는 더 절감된 것이 아니니까 전년도 만큼은 예산 배분이 되겠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년도에 받은 금액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일을 많이 하고 사업을 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1억이 더 늘었으니까.
수한
순수한김정숙위원
봉사단체에서 많은 자체 사업을 하는데는 더 많은 배정을 해주시고 그런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전에는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여기는 얼마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김정숙위원
심의위원회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결정이 됩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조례가 내년 1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2월달부터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달 말이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바로 끝나면.
김정숙위원
사회단체건 봉사단체건 자기 소속된 단체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단체는 구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1억 올린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사회단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김정숙위원
1억이 삭감되면 작년하고 똑같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저희들도 골머리가 아픈 이런 단체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임인택위원님.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5억 2,000이 지출이 됐다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서에 4억 9,0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금년 11월말에 이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라
예산이라임인택위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짜올라오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 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이라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오늘까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200을 삭감하고 5억 2,78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서를 보고 여기에서 5억 2,700은 작년에 4억 9,000 보다는 늘었다 해서 해놨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안 심의할 때는 작년 것 비교하고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심사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임의단체에서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강동구의회로 항의 방문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릴 때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를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겠냐 이겁니다. 예산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결정해서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시에 내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 했습니다만 참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증감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있게 예산안을 삭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22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왜 1억을 증액시켜 줘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임의단체 보조금이 몇 개 단체라구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정액이 10개고 임의가 38개.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임인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첫째 위원님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직원들이 깎이는 것이 걱정돼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키겠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 사업을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더 살려주시면 단체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물가상승률 비해서 2003년도 4억 9,000에서 5억 2,700만원 정도 되면 3,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서 증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계수조정까지 밤늦게 12시까지 해서 차수 변경까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는 그렇더라도 임의단체에서 요구한대로 돈을 지불하다 보면 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저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성임제위원.
성임제위원
정액단체가 10여개 되고 임의단체가 30여개 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성임제위원
정액보조에 있어서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 어느정도 예산 집행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됐지만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가 통장단으로 구성되지 않았나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일부 포함된.
예요
일부예요성임제위원
, 다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수 동이 통장들로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통장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통장들은 통장으로서 얼마든지 봉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거기를 그간 정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못 했지만 이미 보조가 된다라고 보면 그것은 분명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간 약 10개 정액보조단체들 보면 정비될 곳도 있을 거라고 볼 때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도 분명 타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어떻든 임의단체, 정액단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전에 성임제위원님께서는 새마을협의회가 통장님과 같이 업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한 분도 같이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바르게살기가 통장님들하고 많이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성격이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주시고 이왕이면 모든 단체나 모든 협의회들이 통장님들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들을 그 지역에서 각 동에서 봉사하게끔 해야지만 각 직능단체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사회보조단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9명 이내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9명 이내로 할 때 방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방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지난날에는 구청장 뜻에 따라 주고싶은데 줬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보다 못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안을 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위원회에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로만 집어넣으면 되지않겠어요? 꼭 대학교수라고 해서 대학교수들만 물색할게 아니라 정치에 한발 뒤에 물러서 있는 사회를 걱정하는 분들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다음에 임인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부에서 왜 깎았느냐 본위원장이 있을 때 본위원장 앞에서 어느 동료의원이 쳐들어오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의원이 왜 그런 협박성이냐 해가지고 다툼이 심했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를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 의무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흘려서 산하단체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받는다든가 심지어 의회까지 쳐들어온다든가 이와같은 것이 저희 의원들 귀에 안들어와야 됩니다. 의원 생활을 누가 할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공무원들이 시키지는 않았겠으나 요즘 사회가 어떻게 된 것이 주민을 위하는 주민의 대표적인 이런 대표들을 마구 흔드는데 일할 수 있도록 또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요즘은 의회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아니다 합리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 옹호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우리 예산을 참고해주세요하고 전화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통과안시켜주면 쳐들어가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귀에 안들어오도록 다시한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병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새마을협의회같은 것 그리고 통장협의회 병행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같은데 파악해 보셨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파악은 안됐는데 통장은 단체에 가입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전에부터 종용된 상태인데 동에 따라 일부 새마을지도자나 아니면 바르게살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에부터 통장들은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말도록 권유를 한 상태입니다.
유한
권유한류병태위원
상태뿐이지 아직 파악을 해서 분리 시켜놓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러냐
왜그러냐류병태위원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통장 여기는 정액단체로 해서 보조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병행을 하고 있는데는 두 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단체를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 지원하고 어느 한쪽은 않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 정액보조단체 비용이 조금 절감될 수 있는 것이지 운영비는 같아도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원래 통장한테 주는 것은 통장들 개인 자기가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것은 봉사단체입니다.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 아니면 교통정리를 하겠다 안그러면 뒷골목청소를 하겠다 할 때 거기에 최소한에 실비보상도 안됩니다마는 실비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같은
봉사같은류병태위원
것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실비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도 좋아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행할 수 있는 단체가 2개 단체가 두 개씩 맡아서 진행하는 단체가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지회는 관계없겠지만 동에 나가보면 그런 것이 합병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권고를 해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단체들이 이권있는 단체가 아니고.
그게
그게류병태위원
운영비인가 지원비인가 분기별로 얼마씩 정해서 내려가는 단체가 10개단체인데 그러면 새마을지도협의회하고 거기도 나가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류병태위원
바르게살기 동위원장이 그거까지 병행해서 그 회원이 같이 끌고가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같이 그냥 나갑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같이 나가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이것이 봉사단체니까 그런데 구민을 위해서 구정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여러개 단체를 혼자하면 뭐 하니까 그래서 많이 못하게 하는거지 사실은 봉사단체니까 여러개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구성단체 아무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고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가 바르게살기에 가입못하도록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본부도서구입비 4,200만원, 이 4,200만원을 어떻게 써야되겠다는 산출근거는 있나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본부 문고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면 1,050만원씩 4분기해서 4,200만원이 됩니다.
이준행위원장
구본부에서 1,050만원을 받아서 어떠한 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각 동에서 신간서적해가지고 필요한 책목록을 분기별로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일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이 4,200만원이 추정예산이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필요로 하는 책을 사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되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산출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산출근거가 뚜렷하지않은 것을 예산편성해도 돼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책을 그러면 어느 책을 지정을 1년치를 미리 받을 수가 없고 분기별로 책을 사게 되면 신간서적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필요한 책 목록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미리 금액이 산출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준행위원장
매년 이렇게 운영해 왔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신간서적이 물론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것은 독자가 필요에 의해서 사서 보는 것이고 우리 기관에서 문고에서 사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러이러한 책을 사서 우리 구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뭐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신간서적을 많이 확보해야지 주민들이 많이 보고 대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지 이미 다 지나간 책을 사면.
이준행위원장
누가 지나간 책을 사라고 하는게 아니라 어느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4,2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놨으면 4,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대라고 얘기할게 아녜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산출근거는 개략적이지만 거의가 정확한 산출기초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임인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4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7억으로 기준을 하면 94개에서 평균 한 740만원이 해당되는데 그게 대통령령으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신설된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작년에 5억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41개 유치원이 구립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기에
여기에임인택위원
대한 산출내역 유치원은 얼마.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주는게 아니고 약 한 60% 정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주고 나머지 30% 내지 40%는 가지고 있다가 구정에 많이 참여하고 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부서에서는 그 학교에 운동장같은 것을 개방할 때 인센티브를 지불하지 않고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하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본 예산에 60% 정도는.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도서구입비를 각 동으로 나누면 한달에 동으로 약 16만원 정도 지불이 됩니다. 책이라는 것이 빌려다 보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은 매일 10권씩 구입한다는 것은 사설도서관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도서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위원님들끼리 서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05쪽부터 223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5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1쪽하고 같이 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지역신문사 5개사라고 했습니다. 광역신문 5개사 해서 10개사에서 신문광고료인데 지역신문사가 폐간이 된 신문사가 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할때 계속해서 내년까지 예상은 못해서 현재로 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지역신문사가 구민신문, 동부신문, 서울우리신문 3가지이고, 실제적으로 토요저널하고 토요강동은 폐간되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폐간은 아니고 휴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8월까지 하고 9월부터 휴간.
간을
휴간을임인택위원
제기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어느임인택위원
사업이든 돈을 책정하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러죠? 과장님 말씀이 휴간된 신문사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휴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없기때문에.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천일갤러리 운영이 소요예산이 잡혀있는데 전기료 내지 난방비 해서 480만원, 이 가운데 예술인단체에서 사용하는 면적의 난방비가 포함된 것이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옥상까지.
인택
임인택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난방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당연히 있어야 될 예산입니다.
비가
난방비가임인택위원
삭감이 되면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하죠? 그럼 사용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상에
옥상에임인택위원
건축물이 무허가로 용도변경을 편법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정리되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재 건물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건축과에 설계도면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정식으로 허가를 낼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2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210쪽에 보면 구정홍보실운영비, 국별 기자설명회, 구정현안업무 언론보도 추진세가지고 언론 관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올라왔는데 각각의 어떤 형태로 쓰이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구정홍보실운영비는 기자실이 따로 있습니다. 기자실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고, 국별기자설명회는 매월 각 국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국별 주요사업 설명회 끝내고 같이 겸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 현안 업무 언론보도 추진이라는 것은 지역신문, 일간신문, 중앙일간지가 같이 되겠습니다. 언론 홍보 보도를 위한 여러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남윤일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죠? 제출하셨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 그 날자별로 저희들이 지난해 경우에 보니까 제출할 사유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하셔가지고 날자별로 해서 제출한 내용은 있습니다. 요구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누구하고 먹었느냐, 먹은 사람 이름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하고 먹은 부분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사항을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말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동안 몇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남윤일위원
저한테 얘기하셨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남윤일위원
포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남윤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언제 하셨습니까? 예비심사할 때 자료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까지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죠? 그 예산 필요없냐고.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필요합니다.
떻게
어떻게남윤일위원
필요합니까? 필요성을 어떻게 입증하실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감 자료를 해 가지고 갖고 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각종 언론사 방문에 따른 취재 지원비 해가지고 108만원 쓴 것도 있고, 중앙기자회 간담회 개최 소요비용 221만 2,000원 사용한 것도 있고, 지역기자회 간담회 개최소용 비용 75만 4,000원, 각종 언론사 방문에 따른 취재지원비 87만 7,000원,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을 말씀드린 것이고 5월달에 보면 중앙기자와의 간담회 개최 소요비용이 76만원, 지역기자회 간담회 개최 소요비용이 96만원, 6월달에 보니까 6월달에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중앙기자와의 간담회 개최 소요 비용이 315만원입니다. 지역기자회 간담회 개최 소용비용이 201만 5,000원이예요. 그 다음에 7월달에 중앙기자 간담회 개최 소요비용이 86만 3,000원, 지역기자회 간담회 개최 소요비용이 190만 4,000원, 그 다음에 8월달에 중앙기자회 간담회 개최 소요비용이 255만 4,000원, 심지어 9월달에는 중앙기자회 간담회 개최 소요비용이 425만 6,3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랑 했는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을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지, 간담회를 하면 주로 뭘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여러가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회를
간담회를남윤일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1차로 구정홍보 관계, 예를 들면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그외에 구청내에 홍보 내용을 대화하면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종이컵하고 차값의 비용밖에 안 들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중앙기자회 간담회가 9월중에 열린 것이 425만 6,300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당하게 쓰여졌다고 하면 예산반영을 해야죠. 하지만 이것이 단지 놀기위해서 이 만한 금액이 쓰여졌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9월달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역신문기자들하고 9월 3일날 13만 6,000원 서울네트워크 기자 간담회 28만 5,000원.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9월중에 중앙기자와의 간담회 개최소요비용, 비고란에 서울시 출입기자 등 중앙신문 기자와의 간담회 해가지고 425만 6,300원이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월 합산한 금액이고.
남윤일위원
월 합산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셨잖아요.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를 주셔야지, 주지도 않고 얼렁뚱당 넘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이 425만 6,000원이라는 것을 누가 쓴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린 것으로.
료가
자료가남윤일위원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왜 제출을 안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님, 지방의회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행정부를 견제 균형을 위해서.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방법으로 견제하는지 아십니까?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간부한테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출하지도 않은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것은 입에서만 삼키면 괜찮다는 얘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누구하고 먹었느냐, 사실 그 자료가 사실상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방금 예를 들어서 월 400여만원 거기에 대한 내역은 아직 안왔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한가지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했던 시책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좋다 하더라도 언론하고 2백만원, 3백만원 먹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결국 과장님 말씀속에는 필요없는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낭비했다든지, 아니면 밝혀서는 안될 어떤 소위 말해서 의혹이 있어서 안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절대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남윤일위원
왜 지방의회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때 제출을 않고 이제와서 아니라고 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그 자료를 빨리 주세요. 자료제출 전까지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럼 다음 김정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정숙위원
205쪽에 강동화보 보완 발간이 있는데 2004년도까지 하면 화보 발간이 몇 회째 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2000년도에 천부를 제작했고, 제4회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07쪽 보시면 천일갤러리가 있는데 천일갤러리가 맞습니까, 천호갤러리가 맞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천일갤러리가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2003년도에는 천호갤러리로 되었지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정확하게 천일갤러리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09쪽을 보시면 구정홍보광고탑 해가지고 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연구를 하셔서 정말 강동을 자랑할 수 있도록 강동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탑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보시면 구립예술단 운영비가 있는데 구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전시적으로 나가는 예산보다는 전체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나가는 생활복지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5,000만원 반영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전부다 구비로 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바윗절 호상놀이 그 부분이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사주거지 여기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5,000만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이 5,000만원 예산은 바윗절 호상놀이에 나가는 예산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호상놀이 이외에 참고로 페스티벌이 전체적으로 4억 한 2,700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고, 국고에서 한 1억 2,000 보조가 되고, 서울시에서 한 1억 5,000 지원되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5,0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000만원 그리고 자기부담이 한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4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정숙위원
2004년도는 몇 회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3회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1회 할 때 봤는데 프로그램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통과의례 페스티벌이 참 성의없이 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가고 싶지가 않았는데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 해서 우리 강동구를 자랑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것으로서 내세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0쪽을 보시면 통.반장 신문구독이 있는데 현황에 보면 지역신문은 6종내외 해서 쭉 나열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폐간이 아니고 휴간이라고 하셨지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토요저널, 토요강동 이와같은 신문들이 앞으로 발행 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 하신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휴간하면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현재 휴간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계속 휴간을 하게 되면 예산의 상당액이 불용되겠네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500원씩 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구의 경우에는 천원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을 휴간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휴간을 하고 있으니까 연말안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내년에 그 부분들이 휴간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문의 요지가 현재 휴간하고 있는 4개 신문사가 만약에 내년 2004년도 1년 내내 안할 때는 거기다 지원해 줄 예산이 불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불용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지도 않은 신문을 위원들한테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팀에서도 예산안 내역을 보면 위원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지역신문이 휴간하고 폐간하고 이런 것은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괄호 해놓고 토요저널, 토요강동신문 기타 신문들이 현재는 휴간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보기에 정확히 이해가 가도록 사업설명서에다가 기술해놔야지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지역신문들이 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내년 연말까지 휴간 그것이 갈는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지역신문으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이준행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다른 신문으로의 대체는 새롭게 신문이 나오는 신문사로 넣겠다는 뜻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기존 지역신문을 예를 들면 배부량을 늘려서 다른 지역신문이 좀더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 쪽 4개가 휴간중이다 이 말입니다. 또 2004년도에 예산 편성을 정상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했는데 2004년도에 만약에 계속 휴간하면 그 예산이 불용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우선 명목상으로 지금 현재 형식상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바로 통장, 반장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토요저널하고 강동신문이 배부되는 주민한테 토요저널하고 강동신문이 발간이 안되고 휴간이라서 그 분들한테 만약에 배부를 안하게 되면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행위원장
과장님은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데, 4개 신문이 현재 휴간하고 있어 2004년도 1년 내내 휴간하면 그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휴간된 신문사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놨는데 지금 휴간하고 있는데 위원들한테 예산심사 요청하면서 다 적어 놨어요. 이 신문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 이 자료를 작성해서 내는 그 시기가 10월초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꼭 이렇게 휴간이다 아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단언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 일단 여기 이렇게 넣기는 하지만 이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괄예산 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자꾸 포괄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위원들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소요예산란에 보면 지역신문 6종, 591부 해서 500원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타구는 1,000원 내지 2,000원이라고 그랬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우리 지역신문 얼마 주고 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500원 주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 적게 주네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신문에.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 옆에 신문광고료에 보면 지역신문 5개사 해서 신문광고료가 30만원 부가세 포함, 실제로 얼마 주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역신문인 경우에 신문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송파강동 경우에 30만원이 지출됐고 동부신문 경우에 50만원 그 다음에 시정신문하고 전국매일은 관급신문으로서 77만원, 토요강동 50만원, 구민신문이 1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칼러판으로 종단으로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100만원 나갔고.
이준행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토요강동신문이 30만원인데, 30만원 이상 다 주고 있는데 구민의 세금으로 내야될 예산이 산출기초가 정확해야지 제일 적게 30만원 기준해 놓고 50만원, 70만원 지급하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광고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당초에 30만원이면 그 기준 그대로 지키지 못 한 점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잘못된 것 인정하죠?
응순
장응순공보업무담당주사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이준행위원장
금년에는 기이 이렇게 됐을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추경예산에 모든 예산 편성을 할 때 원칙대로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이준행위원장
공보팀장님도 약속할 수 있죠?
응순
장응순공보업무담당주사
예.
이준행위원장
그래서 타구와 너무 형평성이 뒤떨어진 지역신문 가격 문제는 우리도 한 번 검토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신문광고료는 현실에서 지급한 그대로 산출기초를 정확히 뽑으셔 가지고 앞으로 예외없이 원칙대로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성임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있어서 지금 4개 신문사가 휴간인데 지역신문을 구독해야 될 반장 3,756명이 그간 몇 달간 어떤 신문으로 대체 했습니까, 아니면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재 금년에는 휴간중인 신문은 그 자체로 배부가 안 됐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통반장 신문구독에 있어서 관리는 되고 있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역신문은 전부다 우편으로 우송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안 들어온다고 이의 제기하는 반장은 없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성임제위원
이 예산이 올해 불용으로 많이 넘어가겠네요? 그 집행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주요사업설명서 84쪽에 보면 강동구 생활문화대학,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 구민회관 2층 문화의 집에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26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수강인원에 보면 월 평균 29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25개 강좌에서 하루에 약 한 30명 정도 되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주로
주로성임제위원
25개 강좌가 뭡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강사같은 경우를 보면 강사료가 월 10만원 정도인데 강사들이 대체적으로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와서 강의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수강대상자들은 어떤 연령층과 어떤 분들이 수강하고 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를들면 가곡반이라고 해서 회원이 한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발표회도 하고 했는데 예를들면 그 강사는 소프라노 이 부분에 발표회도 여러번 갖는 그런 분이 강사로 나옵니다.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25개 정도의 강좌속에서 엘리트 강사도 있겠고 여러층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평균 수강인원이 291명에 강사료가 1억 1,700만원 나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 질의가 되겠는데 빠른 시간내로 강좌수에 대한 내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성임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75쪽 구암서원 복원 건립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암서원 아직 고증이 안된 상태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복원건립에 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우리 조상들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서원을 이전 복원하여 옛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후세들에게 정신교육 및 충효사상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암사동선사주거지 및 몽촌토성, 백제고분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벨트 형성으로 유교적 윤리관의 재정립과 전통 예절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장을 조성 정신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금년 예산이 9억 3,600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암서원복원을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50억 7,2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보기에 사업성에 대해서 효과면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투자심사까지 다 거쳤고 시에서도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수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암서원이라는 서원이 우리 관내외에 다른 지역에 구암서원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대구에 같은 이름에 구암서원이라고는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원하고자 하는 서원은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을 모델로 해서 또 문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병산사원하고 가장 근사하다 이렇게 해서.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고덕쪽에 구암서원이 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올림픽대로가 나면서 그 터가 거기에 소실이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구암서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고덕쪽에 올림픽도로 한강쪽 부지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거기를 일컬어 구암서원 자리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광주이씨 선산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7쪽 선사주거지 광고물 아치문화가 올림픽대로에 한 군데 서 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광고물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선사유적지 들어가는 입구 선사초등학교 있는 거기에 아치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넣었는데 예산사정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넣은 이유는 가정으로 말해도 집들어갈려고 하면 대문이 있고 한데 사실 선사유적지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들어가면서 큰 아치형 광고물해놓은 자체가 대문 역할도 되고 여러가지 홍보효과가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예산서 214쪽에 온조대왕 표준영정 제작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0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물론 더 잘아시겠지만 표준영정 그리는 작업 자체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명한 사람일수록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상태도 좋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바로 영정심사를 해가지고 통과된 예를들면 영정 만드신 분들 그분들을 명단을 가지고 보니까 평균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대왕
온조대왕임인택위원
영정을 제작하면 보관은 어디다 하실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법인등록을 12월중에 계획되어 있고 온조대왕기념사업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광주이씨대종회에서 무료로 사무실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구비로 해서 만들어서 민간한테 맡기겠다는 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일단 사무실에다가 두면서.
인택
임인택위원
왜 서둘러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 이 온조대왕 이분은 백제때 시조 아닙니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이라든지 여러가지 자체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또 타 자치단체하고 다른 점이 뭐냐 예를들면 IT 뭐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너네하고 우리하고 자치단체 다른게 뭐가 있느냐 바로 그 차이를 만들고 그것을 발굴하는 부분이 문화라고 봤을 때 지금현재 하남이라든지 예를들어서 하남에서 먼저 영정을 만들어가지고 관광부에 등록을 해버리면 저희들은 예산을 만들고 있다가 헛다리만 짚기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해놔야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지금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일정상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마쳐야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온조대왕 표준영정 제작을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영정을 보관할 마땅한 자리도 없는데 그것도 어디 사당이나 지어가지고 보관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광주이씨 문중에다가 보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간략히 해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온조대왕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은 사후관리하는 것들은 온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하튼 부여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후원자를 발굴하고 그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원자를 발굴하는대로 예를들면 먼저 표준영정이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않겠나 생각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임인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거 있으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달에 와서 사실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관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시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면 연초에는 기자간담회를 하더라도 서울시 출입기자간담회가 2월달에 할 경우에는 57만원을 썼는데 4월달에 가니까 모 기자간담회 할때는 147만원을 사용했고 6월달에 서울시출입기자간담회 할때는 167만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모 일부 기자하고 할때는 255만원 4,000원을 쓰고 9월달에 모 기자하고 할때는 130만원, 9월달에 모 기자간담회를 할때 220만 3,000원을 썼습니다. 도대체 몇명이 참석했기에 백단위가 넘습니까?
인원은 제 경우를 보면 통상적으로 팀장 이하 그렇게 같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한 4,5명 정도, 그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하고.
남윤일위원
보통간담회를 하면 20명 정도는 구성되네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모 일부 사회부팀 간담회를 했다고 하면 사회부팀이 몇명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5,6명.
남윤일위원
구청에서도 5,6명 나가서 합해서 10명정도. 그런데 2월 19일날 문화일보 사회부팀 간담회를 할때는 14만 3,000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 신문기자인데 K일보하고 할때는 255만 4,000원, Y 언론사하고 할때는 220만 3,000원 이렇게 썼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남윤일위원
죄송하다는 표현 쓰실 없으십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법과 조례에 따라서 소신있게 집행을 하신 것이고 저는 의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매번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조례심의 할때 죄송합니다란 말 하시마세요. 사용금액을 정리를 해 보면 연초에 비해서 연말에 단위가 커집니다. 특히 여름을 지나면서 100만원 넘는 빈도가 엄청 커집니다. 2월달에 14만원가지고 치루었던 간담회가 10배 20배까지 치솟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언론에 긍정적으로 보도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금액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1차로 식사를 하고, 그러한 인간관계의 어떤 차이에서.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식사하고 나서 인간관계때문에 어디를 갔다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노래방.
김정숙위원장대리
전체적인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기자간담회 부분 지출을 과장님께서 남윤일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료가
자료가남윤일위원
왔는데도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노래방가는데 14만원하던게 20배씩 듭니까? 룸싸롱 간 것이죠? 맞죠? 영수증 제출하세요. 제출하실 수 있죠? 제출이 안되면 룸싸롱 간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남윤일위원
제출하시겠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안 가져오시면 저는 룸싸롱 간 것으로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노래방에서 이만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관련된 증빙서류를 복사할 필요없이 원본으로 가져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김정숙위원장대리
남윤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문화비가 지출되는게 문화적인 혜택을 보는 척도라고 가늠하지만 문화관광공보과장께서는 문화비를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구민에게 의혹되는 부분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난에 전기요금이 2003년도 예산보다 많이 책정된 것같습니다. 이게 선사주거지에서 나가는 전기요금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전시관에 난방도 하면서 전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임인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21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선사문화축제 기간동안에 호상놀이를 하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임인택위원
선사문화축제 전체 소요금액 중 이 안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선사문화축제가 작년에는 1억 3,500에서 추경에 6,000만원해서 1억 9,500이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선사문화축제 전체 소요금액이 심포지엄 포함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2억에서 호상놀이까지 2억 5,000.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3억 3,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임인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공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자정보화하고 민원봉사과는 큰 예산이 많지않기 때문에 종합질의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꼼꼼히 살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 심사할때 본위원이 사회를 보느라 심도있는 질문을 못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길게 할려고 하지만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전자정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과 민원봉사과장님은 함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78쪽부터 19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햐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자정보과와 민원봉사과장은 예산안 배분을 잘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줄로 알겠습니다. 더 미진한 부분은 종합질의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자정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