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현 의원 발언
종만
이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로감도 잊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행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간사
잠시 회의 시작 전에 여담으로 나눈 이야기 중에 노점상 야간단속 또는 불법 건물 야간 합동단속이 여러 가지 저항에 많이 부딪치고 그 대상자들이 상당히 횡포한 저항을 해서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야간단속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고 기업형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인지 돌아가는 실태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유병규입니다. 곽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 금년 상반기 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인 포장마차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침이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가로, 세로 2m, 1m의 조그만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을 지양하라 해가지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라 해가지고 매스컴을 많이 타고 중구라든가 강남 같은 경우에 단속하는 것도 여러 번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노점상이 한 6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3개 정도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정도 중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완전 철거한 것은 4개를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노점상 정비결과 보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3개 중에서 완전 정비가 4개 되었고 규모를 축소시킨 것이 하나 있고 고발을 2개 했고 계고장 발부를 6개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8개에 대해서는 12월 13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비가 안 될 때는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쯤에는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강제 수거를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저항이 들어옵니다. '노점상 정비결과 보고' 맨 뒤에 보면 특수사례라고 견출지가 붙어 있습니다. 특수 사례를 보시면 어떤 저항이 오는가 하면 전노련 단체라든가 전노총 단체가 구청에 침입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경찰력을 투입해 가지고 청사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금년 상반기에 한 세 차례 있었고 하반기에도 이런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나머지 소형 포장마차는 사람 다니는 보도를 극심하게 막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것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특히 강변역……. 그래서 거기는 플래카드도 붙여 놓고 거기도 저희들이 나가서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수거하겠다 그래 가지고 요즘 흐름이 포장마차가 많이 단속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질적인 전노련 등 세 군데는 아마 저희들하고 일전이 붙을 것 같습니다.
곽근수간사
어제 제가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청계천변을 가니까 일요일인데 아마 불법 노점상 철거를 하는 인원들인가 봐요. 검은 옷 입고 여러 사람이 나가서 철거하고 경찰 기동대가 뒤에서 차를 대고 있고 해서 어제 청계천변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야간에 나갈 때 어떤 인원을 동원해서 몇 명 정도가 합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은 야간에 나갈 때는 외근 직원들 13명 정도가 나갑니다. 팀장하고 주임들하고 해서 나가 가지고 차를 대고, 사람이 영업을 할 때는 가서 계고를 하면서 철수해라, 만약에 계속하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대단합니다. 지난번한테 구의역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났는데 영업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한 삼사십 명이 몰려와요. 그러면 우리 직원 한 열두어 명이 하다 보면 인원수로 밀리고 심지어는 카메라도 빼앗기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전부 다 말리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영업이 끝나면 포장마차를 두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변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되는 것을 수거해 옵니다. 들고 와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곽근수간사
과장님, 열 세 명 중에는 공무원도 몇 분 계시고 공익요원이 들어 있다고 했는데, 공익요원이라 하면 구청 같은 공공기관에 와서 근무해서 군 생활을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근수간사
그런데 그런 공익요원 아이들이 군대 생활 하러 나왔다가 노점상 단속 나갔다가 악독한 저항자에 의해서 부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공무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다치거나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보험이라든가 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단지 현장에 나가서 인원수만 채우는 것이지 실지로 전방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에요. 공익요원들은 그냥 뒤에서 물건 같은 것 실으면 묶어 준다든가 이런 것만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생기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은 대책은 없습니다.
곽근수간사
전단지 관계나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열세 명이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270만원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근거를 어디에 두고 270만원을 했는지, 내가 보기에는 연중 하려면 턱도 없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보니까 며칠 하다가 말고 며칠 하다가 말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갑니다. 포장마차나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은 업무 성질상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주간에는 민원신고 들어온 것 나가서 그것 수거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야간에 하고 특히 불법 광고물은 공휴일하고 일요일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게릴라 작전을 씁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취약시간 대에 딱 붙이고 공무원들이 출근하면 딱 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요일, 공휴일에 나가서 합니다.
곽근수간사
그래서 공익요원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가져가셔야지, 남의 귀한 집 아들들 데려다가 불법 노점상 단속하다가 어디 부상이나 입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든지 빼든지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491페이지를 예산서를 살펴보면 노점상관리 운영위원회 또 불법노점상 야간단속 또 그 밑에 보면 불법노점상 등 야간합동단속, 그 밑에 가로정비단속, 제일 밑에 보면 노점상 합동단속,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불법노점상 단속업무추진, 우리 건설행정과 관련 포장마차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는데 물론 기업형과 생계형이 지금에 있어 온 건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어 왔는데 요즘들어 가지고 그 전에 IMF 때보다 더 포장마차가 늘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 가로 몇㎝, 세로 몇㎝ 해가지고 생계형 포장마차는 단속을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범위 내에서 구의역 주변에, 강변역에 계속 늘고 있으면서 보도까지 점령이 다 돼서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보면 포장마차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이 예산서도 보면 형식적으로 안 할 수는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서가 올라온 것이 보여요. 보이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물론 마찰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들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를 관에서 못하게 하는데 마찰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무슨 관련된 단체에서 몇 백명씩 몰려와서 어렵다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그맣게 생계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다 점령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구의역에 가보니까 빈 군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차가지고. 조금 덜 찬 데까지 밀고 들어오는 이런 형편인데 광진구청 바로 앞에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그런 의지라든지 또 본위원이라든지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 봐도 가끔 한 번씩 와서 단속하는 척 하고 가지 지속적으로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상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속적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 나가야 됩니다. 야간단속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지속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무슨 건달들 몇 십명씩 몰려와서 무섭다, 칼갖고 위험해서 무섭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 과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뭔가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저희들도. 알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광진구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는 어려운 거 알지요. 그 사람들 오죽하면 거기 나왔겠습니까마는 그 여러 분들이 포장마차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든지 건설현장에 가야 됩니다. 도로를 막고,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질서문란하게 사회문제가 돼야 됩니까? 그 관련해서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과장님으로서 정말 광진구청이 모범구청이라고 그러는데 포장마차를 더 근절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하게 보이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몇 명이 나와서 형식적으로 단속하는 척하다 가고 또 가고 나면 다시 나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요식행위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여기 위원님들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좀 어려움이 되더라도 어느 한쪽이라도, 구청 앞이라도 뭔가 법이 살아있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보여줘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예산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예산 거기에 소홀하지 않을 겁니다. 뭐 맨날 말이 필요하냐 그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지금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지점이라도,
금손
최금손위원
내 속 터져 죽겠어요, 열통 터져서.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어느 지점이라도 한 번 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화끈하게 한 번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느 지점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정한 게 어디냐면 강변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구청 바로 앞에, 조흥은행 앞에 한 5개가 늘었습니다. 조그맣게. 아무리 그래도 구청 앞인데 거기만큼은 안 된다 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한번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기대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아마 건설행정과 어느 팀보다도 포장마차 관련팀이 따로 있잖아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팀이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잘못 가고 있다. 포장마차 관리하는 행정행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서도 제대로 올라와서 어느 구청 앞이라도 지속적으로 구청 앞에 끝나면 다음에 우리 쪽에 단속이 나오겠구나, 강변역에. 뭔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광진구청 소관의 공원녹지과, 산에 군데군데 벌어먹기 위해서 끙끙 막걸리 한 통을 지고 가려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옷이 다 젖습니다. 이렇게 져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로 몇 군데에서 장사하시더라고. 거기 그분들 얘기들어보니까 공원녹지과는 공익요원들하고 해서 단속을 심하게 해가지고 물건까지 질겅질겅 밟아놓고 또 뺏어가고 폭행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촉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뺏어놨다가 과징금을 매기고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무겁게 지어다 놓은 그걸 뺏고 밟아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비교했을 때 건설행정과장님 그냥 새쫓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뭔가 지속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과장님이 한 대 얻어터졌다. 멱살을 잡혔다 소리가 나와야 되요. 지시하면서.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액을 증액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당초에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려운데 특히 노점상 및 불법광고물 단속에 사법권도 없는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노력을 한다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심지어 식대가 어떻게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겁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이지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어떻게 일요일 또는 야간에 단속하는 공무원들 식대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저희 실무 주관 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기섭
김기섭위원
얼마를 편성 요구 했어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본래는 불법 광고물 야간 합동단속을 27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전액이 삭감되었고 노점상 야간단속도 1,000여만원 했는데 그것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는 구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은 포괄예산으로 써라 이렇게 말은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많지도 않은 금액을 직원들 야간 식대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제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한번 야간단속을 나가면 공익이나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식사를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김기섭 위원님, 되셨습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 최금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우리 박현 위원님이 추경에 강하게 요구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부서에서 주기로 하였는데 그것 받았습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안 받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것도 안 되고 또 예산에도 그것 안 되었으면 그 관련된 사항을 이번 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못 했습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올렸는데 예산편성 차원에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까 대답이 있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경찰 쪽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그 분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있어야 할 것이고…….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경 애들이 오면 빵 하나 우유 하나라도 사줘야 되거든요.
금손
최금손위원
너무 형식적이다 그거에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다른 부서는 예산 타 가지고 축제 벌이고 하느라고 즐겁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건설행정과 직원들한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 여비를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5,778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4,933만 해서 845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여비이니까 단속하는 인원이 준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 만큼 수가 준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우리 건설행정과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인원을 줄이는 것을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단속에 대한 의지가 준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전체적인 구조조정에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저희 과도 타 과나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지금 불법 노점상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 만큼 단속하는 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를 보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늘어나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인원을 줄여서 여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인건비 작년 예산이 4,604만 7,000원이었는데 인건비도 작년보다 410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지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단지 업무추진비만 작년도 1,994만원에서 금년에 296만원이 증액되어서 2,29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단속인원이 줄어들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노점상이나 불법 건축물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예정입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박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 직원은 구조조정 때문에 더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이야기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같은 것은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강남처럼 용역을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서초처럼 특수부대원 이런 사람도 1년에 얼마간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봐라 만약에 안 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점상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용역 관계나 그런 것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부딪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일이니까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용역을 주셔서 불법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계형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불법 노점상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비 결과'를 보고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이 한 눈에 다 들어오도록 주셔서 고맙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전단지도 나는 구청에서 이것 모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 전단지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회도 해보고 경찰에 고발도 해보았는데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통신사에서 전화 주인도 안 가르쳐 주지요,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최금손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잡아라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진에 경찰차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날 구의동 먹자골목에 가 가지고 단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해 가지고 수갑을 채우든지 뭘 하도록 사법권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딱 잡아 놓고 112에 전화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한 10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10분 동안에 얘네들이 도망가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칩니다. 전부 다 덩치도 커요. 그러면 우리 공익 애들도 덩치 큰 애들만 뽑아 가지고 나가거든요. 나가 가지고 공익 애들이 겨드랑이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포위를 하고 해서 경찰이 와서 2명을 넘겼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과태료 부과하도록 넘어오고 걔들은 형사 입건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달에 서너 번이라도 하면 '아, 광진구는 단속이 심하더라' 이런 것이 소문이 나서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금손 위원님께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행에 옮겨 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박현
박현위원
요즘 이런 생계형 불법 노점상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점포에서도 자기 집 건물 앞에다가 비닐을 만들고 거기에서 물건 파는 것 아시지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상적치물이라고 합니다.
박현
박현위원
문까지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도로상이라해도 문까지 만드는 것은 불법이지요.
박현
박현위원
단속하셔야 되죠?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네, 해야 됩니다.
박현
박현위원
우리 구의3동 쪽에도 갑자기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에다가 목재를 대 가지고 비닐 치고 횟집도 만들고 고기집도 만들고 심지어는 앞에 음식물 판매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한 집, 두 집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단속하지 않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집집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런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되었습니까?
박현
박현위원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핵심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2003년도 예산책자 46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손
최금손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집행현황만 보는 거예요. 시설비및부대비.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시설비및부대비에,
금손
최금손위원
2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률이 3.9%다 이거야. 그래놓고 시설비및부대비 2004년도에 예산이 증해서 올라왔어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이 1억이 있거든요.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개념 정의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을 긋고 거기를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대상자가 전부 다 100%가 나오면 다행인데 보상대상자가 행방불명인 수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어디 보상대상자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어디든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주가 우리가 통지를 보내도 안 오고 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은 보상액을 예치해 놨다가 언젠가 오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불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요.
금손
최금손위원
미불보상이 아니라 시설비및부대비라니까. 왜 딴 거를 자꾸 얘기해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시설비및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항에 보면 시설비에 미불보상이 1억이고 광고물정비가 2,00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2,000만원 된 거 아닙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2억 5,000만원이라니까 그러네!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보상비는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시설비및부대비라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게 무슨 보상비에요? 올해 예산이 지금,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금손
최금손위원
올해 집행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올 한해가 다 가고 있는데 3.9%라니까! 그래놓고도 2004년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걸 설명하라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은요 1억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금년도 2003년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금년도, 2003년도 2억 5,000여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지출원인행위에 980여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으니까 그거를 규명하는 겁니다, 지금. 딴 소리를 하고 있어.
금손
최금손위원
좋아요 지금. 왜 이렇게 안 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건 미불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불보상액을 지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예산을 뽑아준 거는 시설비및부대비에다 2억 5,000만원이라고 딱 묶어놓고 지금 계장님이 갖고온 예산책자를 보니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과장님들이 안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 가지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게 납득이 안 간다고. 양쪽으로 찢어놓고서 이렇게 해놓으면.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저희 건설행정에서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2003년도 예산은.
금손
최금손위원
그 밑에 또 섞였어요. 부대비하고 시설비라고 또 있더라고, 책자에. 그러니까 과장님! 두 가지를 알아보시고, 집행률이 지금 저조한 데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남았는데 또 2004년도 예산을 증액하면 되느냐? 그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니까 서면으로 나한테 잘 이해시켜 주세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이에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여러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단 노점상이나 불법광고물은 우리 광진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내 어느 곳을 가봐도 정말 이게 법이 있는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공권력이 완전히 무시된, 또 공권력은 있어도 이것을 제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배제돼서 심히 안타까운 심정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떤 건물의 입간판 있지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덕원
서덕원위원
입간판 밑에 도로를 얼마나 점유합니까? 도로점용료 나가는 거 아시지요? 입간판 밑에 도로점용료가 나갑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아, 돌출간판 말씀하시는 거,
덕원
서덕원위원
돌출간판이에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입간판이 아니고 돌출간판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저 위에 세워져 있는데?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그거 돌출간판인데 얼마나 도로를 점용했다고 점용료가 1년이면 두 번씩 나옵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부과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박현 위원님이 말한 노상적치물 쌓기 위해서 문까지 만들어놓고 하는데 그런 데는 하등에 도로점용료라든지 부과한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그런 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고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구가 심했습니다. 많이 부과를 했어요, 다른 구 보다는. 노점상도 과태료나 부과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우수구, 모범구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억이라는 인센티브를 탔습니다. 금년에. 결국은 노점상이라든가 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항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집단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그 실적을, 지금 서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적치물, 가게에서 앞에 많이 내놓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그 건수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아니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건 전반적인 문제로써 누차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그저 내가 건설행정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건설행정에 대해서 이러이런 일은 내 소관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렇게 소극적인 생각에서 공무에 임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에서 정말 내가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정말 도출해 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하고 고민하는 흔적이 그렇게 없다 하는 것이 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정말 내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한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의욕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2억 받은 거는 어디다 쓰십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인센티브 2억은 일단 돈이 내려오면 우리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현
박현위원
건설행정 잘했다고 인센티브 받으면 건설행정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에 일부 쓰고요 건설행정과의 각종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교체하고 대기실도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건 시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아까 용역사업을 그런 인센티브 가지고 하면…….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사서 내년 2월 말까지 해보자 했더니 시에서 용역은 안 된다, 용역에는 못 쓴다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캔슬 당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행정과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495페이지 시민 명예감독관 위촉장 제작과 시민 명예감독관 안내명찰 제작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 명예감독관이라고 해가지고 위촉장만 주고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하였을 때 그 분들이 지적을 하였을 때 시정이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유명무실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금년에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5t 차에 적재물을 실으면 한 40t 가까이 됩니다. 그런 차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님으로써 도로가 파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공을 해줄 때는 아무 제재조치가 없이 준공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공사 업자가 도로를 파손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예산으로 그 공사를 합니다. 정말 이 명예감독관은 있으나마나예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을 넣었는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495페이지에 기록된 시민 명예감독관 관련된 예산은 우리구에서 구비로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오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이 시행하는 건축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훼손하는 사항에 대한 명예감독관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에 도로를 훼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시킨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지금 건축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부담을 시킨다거나 할 때에는 건축공사장이나 현장에서 차가 통행하는 것을 전부 목격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감시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 동과 협조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주민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건축행정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은 건축행정과에서 감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 직원이 직접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해서 감리자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상주 감독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부분까지는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감독관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주민감독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업자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바로 바로 시정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말 하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만 시민 명예감독관이지, 그런 제도를 폐지하고 차라리 동사무소에다가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단속을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명예감독관을……. 나 그 명예감독관이 뭐 하나 적발해 가지고 시정되는 것 보지도 못 했고 준공 때 명예감독관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준공서류에 도장 찍어 준 것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광진구 기술자문위원회 18만원씩 5명 주는데 이것 누가 들어가 있어서 한 번 하는데 18만 3,000원씩이나 줍니까? 또 그 밑에 보면 광진구 기술자문위원회 회의가 20만원이 들어 있네요. 같이 들어 있네요? 그렇지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똑같은 것인데 자문위원 20만원 들어 있고 360만원 들어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502페이지 광장동 414의 1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로 3억 7,000만원 있고 503페이지에 지하철 2호선 경관조명 설치 2억 들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2호선 경관 조치가 무엇인데 2억이나 들어 있는지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우선 광진구 기술자문심의위원회 수당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매년 하자검사를 할 때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수당 기준이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로 적용해서 건설 부분에 기술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사의 적용 노임이 하루에 18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할 때는 와서 자문을 한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몇 시간을 한계로 보는 것입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에 관한 공학박사, 건축석사 그런 사람들 2시간 해서 5만원 받고 있는데 5만원에 비해서 18만 3,000원은 비싼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이 업무는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의 노임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 하나 보내 주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광진구기술자문심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2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다과를 준비하고 플래카드 써붙이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502페이지에 광장동 414-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동민
최동민위원
어디에요, 이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광나루길에서 워커힐로 들어가다 보면 천호대로로 내려가는 연결되는 진입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광나루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앞에 토지인데요 토지는 학교에서 건축공사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공사를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개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로 2억을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 끝에 보면 도로계획선에,
동민
최동민위원
3억 7,000만원 아니에요? 3억 7,000만원.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예, 2억을 책정했고,
동민
최동민위원
몇 미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2억을 책정했고 1억 7,000만원은 그 끝에 주택이 한 채가 저촉되는 게 있습니다. 그 보상비가 1억 7,000만원 소요되고 그래서 합해 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거리는 몇 미터냐고요?
박현
박현위원
거기 지금 할 데가 없는데 그래요. 거기가.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박현
박현위원
거기 지금 암만 봐도 그런 거 들어갈 데가 없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몇 미터에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학교 바로 짓고 있는 데 앞의 도로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도표를 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거기 지금 도로공사할 데가 없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보게 도표를 가지고 오셔야지.
종만
이종만위원장
도표 가지고 왔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현
박현위원
아니 거기 지금 도로개설 할 데가,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전체가 250m입니다. 250m인데 우선 금년도에 130m 구간을 저희가, 내년도지요. 개설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정확하게 어딥니까? 제가 납득을 못 하겠는데.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나루길이고요 여기가 올림픽대교 가는 사거리입니다. 광나무길로 올라와서 여기서 워커힐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지금 학교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광나루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이 앞에 도로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청구아파트는 어디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청구아파트, 이게 한국화이자고요, 청구아파트가 여기 있지요. 워커힐 들어가는 길 오른쪽에.
동민
최동민위원
됐습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여기가 지금 저층으로 현대에서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종만
이종만위원장
과장님, 도면이 적어서 잘 안 보이니까 복사를 해서 하나씩 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요 250m 길을 130m 우선하면 나머지 120m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이거 우선적으로 개설을 하고요 나머지는 한국화이자에서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고 개발이 예상되어서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여기는 보류를 했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도로개설을 못하면 130에다 도로개설 한 데까지 사용할 목적이 맞지 않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우선 여기 올라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면접도로가 된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이 도로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또 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속히 개설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발되는 추이를 봐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05년도 상반기라든지,
동민
최동민위원
다음 계수조정 전에 큰 것을 하나 확대해 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갖고 오세요. 그것 갖고는 복사해서 안 되니까 큰 것 하나를 해가지고 브리핑 한번 하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지하철2호선 503페이지 2억 들어있는 건 뭐예요, 이건?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우리 관내에 지하철2호선이 고가로 지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시설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처를 지하화하는 것을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라도 지하철 고가 구조물에 야간경관 조명을 해서 저녁에 아름답게 하면 주민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 내년 예산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의 후보계획으로 서울시에서 만약에 예산편성을 안 해준다면은 우리가 한 2억 정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자양사거리, 그러니까 잠실대교 건너와서 천호대교로 가는 길이나 또 천호대로에서 자양사거리로 가는 바로 길목이니까 그 길목에 아름답게 야간조명을 해서 하고 효과를 한 번 보여주고 서울시에도 이렇게 우리가 시행을 해봤더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차원에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서울시에 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하나의 후보계획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받았는데요 시에서 4억이 편성돼 가지고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걸 전제로 우선 구에서라도 뭔가 조명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오늘 시의 예산이 예결위 통과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처음에 말을 해주지 왜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다 지하화되고 우리 광진구나 성동만 여기 지나는 것만 지상화 돼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고 교통 요인, 통행 등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또 미관상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썩는데 더욱이나 서울시 재산에다가 잘 하자고 조명으로 2억을 넣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건 부당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2억은 예산에 필요없는 거지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예.
동민
최동민위원
잘 됐네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 한 거예요. 잘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도로과장님은 말이에요 일하는 데 있어서 자신있게 이야기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자신있게 행동을 하지 못해요. 일례로 어떤 일이 성립이 되면 과장님은 사무관이고 그만한 능력도, 그만한 권리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공사를 해놓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주민한테 물어보고 관계관한테 물어보고 동에 가서 물어보고 의원한테 물어보고 몇 번씩을 물어보고 다니고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다니고 그렇다면 내가 내 쌀로 내 솥에 밥을 해놓고 이건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하고 무엇이 달라요. 왜 그렇게 소신껏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합니까? 앞으로 소신껏 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예,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했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다음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1월 30일 현재 154만 8,000원이 집행을 했어요. 지금 현재 잔액이 4,846만원 결과적으로 3.1%밖에 소진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며, 아니면 200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과다편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이 5,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건대역 주변의 먹자골목하고 어린이대공원역 주변의 차 없는 거리, 대학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중인데 현재 진행 상태는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를 할 사람을 뽑고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하느라고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까지 되었기 때문에 설계자가 나머지 실시설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까지 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나머지 설계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사고이월인가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아니고 연도 폐쇄기간 이내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우리 최동민 위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503페이지 시설비 기사식당길 개량사업 1억 6,000만원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기사식당길은 2호선 고가전철이 지나가는 구의로 쪽으로 가다 보면 송림식당이 있고 기사식당들이 많은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건대역 쪽으로 가다 보면 건대 동문회관 못 미처에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송림식당 앞길…….
종한
나종한위원
뚝섬까지 갑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뚝섬길 지나서 한강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뚝섬길에서부터 한강까지 가는 길은 한강 시민접근로로 해서 이미 가로등이 다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가전철이 지나가는 구의로에서 뚝섬길까지 그 구간의 가로등를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것이 1억 6,000만원 들어가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간사
조금 전에 나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사식당길 가로등 개량사업은 송림식당 앞길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간사
저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어느 동인지는 안 나오고 기사식당길이라고만 나오더라고요. 기사식당이 중곡동에도 복개천에 기사식당만 쭉 밀집되어 있어서 혹시 거기가 아닌가 해서 좋아했더니 역시 그것이 아니군요. 혹시 중곡동 복개천 기사식당길 야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곽근수간사
거기는 가로등이 잘 되어 있나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 지역의 가로등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지금 송림식당 앞길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영업을 해서 소문이 나서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저희 중곡동 복개천 기사식당길은 과거에는 거기가 도로 폭도 상당히 넓고 좀 잘 되었었는데 지금은 도로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은행나무만 무성해 가지고 밤중이면 껌껌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면 도로라도 좀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해주지 의원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도로과에서 잘 알고 기사식당길에 가로등을 해주는구나 했더니 아닌데, 중곡동 복개천길도 지금 상당히 어둡습니다. 불량배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위해하는 일들도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라도 관심을 좀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간사
거기에 덧붙여서 도로과의 2004년도 예산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거의 100%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간사
저는 상당히 환영하고 좋은 현상인데, 보니까 내년도 주로 사업비 예산이에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보상사업비 예산입니다.
곽근수간사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광진구의 도로 문제는 획기적으로 좋아질만한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로 포장·정비하는 예산이 포장도로 유지관리비인데 작년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이나 더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정비를 금년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현
박현위원
금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도로과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박현
박현위원
얼마 증액되었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5억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추경에 또 더 해주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곽근수간사
도로포장 관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맡아서 하는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떤 업체는 참 솜씨있게 잘 해서 길을 매끄럽게 만들어 놓은데도 있는데 어떤 업체들은 이 도로를 새로 포장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라고 봐야 되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엉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실 때 잘 하고 감독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 문제는 사실 업체의 질까지 선정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 제재를 받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기 전에는 사실상 자본금이라든지 직원수라든지 외형적인 조건, 객관적인 기준만 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사실 그 업체가 얼마나 정밀 시공을 하느냐 하는 능력까지를 관여해서 입찰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못 하는 업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곽근수간사
감독 철저라는 것에 바로 붙여서 말씀드리면, 도로 포장하는 현장에 가서 혹시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 있느냐고 물어 보면 물론 여러 군데 바쁘고 사무실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거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현장 책임자가 누구냐고 하면 '책임자도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옵니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믿고 감독을 하는 것인지…….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저희가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감독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팀장이 한 사람 있고 그 밑에 직원 1명이 하는데 사실상 모든 공사를 할 때 다 입회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늘 고민을 하는 문제인데 증원이 여의치 않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갈등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예산은 쓰고 결과는 하나 안 하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 몇 가지 빠진 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문제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보도 육교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1억 7,0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1억 6,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보안등 시설 및 교체공사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1억 6,000만원을 똑같이 해놓다 보니까 예산에 그 사업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1억 6,000만원이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먼저 곽근수위원님 말씀하신 중곡동 기사식당길 거기를 좀 밝게 해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저녁에 차가 도로 양쪽에 두 차선 중에 한 차선에 주차가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조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가로등에 보도등이라는 것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가로등마다 보도 쪽에 보안등 같은 것을 하나씩 달면 보도가 훨씬 밝아지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잘되는 데 더 잘되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안 되는 곳도 잘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냐, 그 동네는 좀 관심을 갖고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신 보도육교는 천호대로를 횡단하는 용마보도육교라고 있습니다. 지하철5호선 건설하면서, 군자사거리 군자역 그 부근에. 군자역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올라와서 횡단하는 보도육교가 있는데 그 보도육교가 굉장히 연장도 길고 또 횡단보도가 천호대로에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지하를 이용해서 횡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리프트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보도위로 올라가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설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시설비가 아니고 설계비 용역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니까 용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래서 그 설계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공사비를 확보해서,
광일
김광일위원
용역비가 3,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계산해야지.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우선 설계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부터 먼저 해놓고 또,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육교 하나 용역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이거를 설계를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면 경사로에 철골구조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육교에다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요새 새로 하는 게 있습니다. 양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3억 들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3,000만원 아니라 3억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타 구에서도 설치한 예가 있는데 여건이 상당히 적합한지 하는 거, 옆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용역비가 3,000만원 드는 대신 그만한 활용이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용역비만 없애지 말고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니까. 육교에다 엘리베이터를 내서 할 수 있다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지금 공사를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좋아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 다음에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그거를 매년 보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새로 설치를 하고, 전체 노선별로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한두 개 설치를 하고 고장난 걸 또 바꾸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좋아요. 또 그 밑에 보안등유지보수.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 다음 보안등은 우리 동사무소에 가시면 뒷골목에 있는 저녁에 불을 켜는 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안등인데요 그거를 1억 6,000만원씩 두 가지로 나눠서 편성한 것은 먼저 유지보수공사는 내년도부터는 동에서 하게 됩니다. 동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거냐면 아주 간단한 거, 램프가 나갔을 때 램프를 바꿔 끼우고 안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안전기를 바꿔 끼우고 이런 것은 가까운 동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편리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각 동으로 쪼개서 나눠줄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1억 6,000만원 신설및교체공사는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또 낡은 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보안등은 각 동으로 내년부터 넘어가지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이것도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돼요. 각 동에서 보안등을 수리한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해요. 그 전에는 바로 구에서 했지요. 그럼 동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몇 동을 묶어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무조건 동에다 맡겨주면 그 장비가 없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가지고 감전돼 가지고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알지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입찰할 때 그런 조건을 다 포함을 시켜서,
광일
김광일위원
어떻게 동에서 하는 걸 입찰을 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동에서 하는 것도 다 그런 조건을 확인해서 입찰을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중곡동을 얘기한다면 중곡동에 전년도에 하신 분을 써요. 그 양반은 기계시설이 다 돼가지고 사다리 타지 않고 사람이 올라가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장비가 다 돼 있는데 그런 장비가 돼 있는 사람을 놔두고 동네에서 하나씩 선출하라고 하면 그런 분을 선출하려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지 무조건 동에서 하나씩 해서 시켜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했었는데요 한 업체가 우리 구청 전체를 커버를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조치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동별로 시행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옛날에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사다리차로 해서 다 움직인다고요. 안전하게 해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곡1동하고 중곡2동은 이렇게 묶어주고 3동, 4동 이렇게 묶어줘서 그렇게 선발을 해야지 한 동에다 너희 가로등 동으로 내보낸다 하고 딱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1억 6,000만원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1억 6,000만원 그렇게 하지말고 조금 색다르게 달리해요. 한쪽은 좀 많이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은 적게 잡든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1억 6,000만원, 1억 6,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무슨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상입니다.
곽근수간사
연결시켜서 제가 하면 지금 김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도부터 개보수 가로등에 대해서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구청에서 하던 게. 그래서 그것을 어떤 특정 업체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신설이 아니고 개보수라도 장비도 제대로 갖추고 있고 제대로 일정한 규모가 되는 데다 줘야지 덮어놓고 동네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동네 전파상 아저씨 불러다가 가로등 달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동으로 넘어 가더라도 구청에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 기준이 되는 업체가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같이 내용에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제가 기준을 설정을 해서 동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김광일 위원님 다 됐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예.
종만
이종만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오래간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묻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도로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자 과장님의 소신에 따라서 도로가 걸레처럼 갈기갈기 찢어질 수도 있고 예쁘게 단장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짚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도 구청 앞 쪽이니까 많이 봤을 걸로 믿어서 상임위원회 심사 때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아직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경계선에서 도로를 자기들이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게.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경계선을 벗어나가지고 침범을 합니다. 도로경계선에. 여기가 도로 경계선이면 이리로 침범해서 도로를 다 침범한다고. 또 여기다 도로에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까지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구청 앞에.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구청 앞의 어느 부분을 …….
금손
최금손위원
먹자골목에 도로로 많이 튀어나온 장애물을 설치하고 땅을 확보하고…….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금성약국 골목에 딱 들어오면서 경계선에 서서 보세요. 도로 관리하는 도로 업무 수행에, 보니까 예산도 조금 올라왔는데 예산은 접어 놓고라도 지나다니다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가 그렇게 튀어나오고 경계선을 넘어서 자기네 땅이라고 확보하고 그러면 포크레인을 빌려다가 그것을 다 깨서 부수든지 과징금을 내고 원상복구하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지금 구청에서 그 사항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직원 보내서 사진을 딱딱 찍어 가지고……. 자기들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의 제기 못 한다고요. 그러면 과징금 매기고 언제까지 원상복구해라 왜 이것 안 하느냐 그거예요. 예산 받아 가지고 아스콘을 깔고 도로를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경계석을 넘어 가지고 침범하는 것은, 아까 서덕원 위원님 질의에서도 돌출간판 조금 나오면 거기에다 과태료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장마차라든지 도로를 침범하는 이런 부분에다가 전부 과징금 과태료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는데도 그대로 있다 그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행정관료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묵인하기 때문에 뭐든지 불법으로 해도 되는지 알고 자꾸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그렇게 하면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속기록에 다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아무개 위원님이 지적하기 이전에 누가 그러더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되었더라 빨리 사진 찍어 가지고 적출 보고서 올려라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 사항은 주로 뒷골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도로면과 건물 바닥면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경우에 건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계단이 필요하다든지 경사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이 공공도로를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하는 사항을 건설행정과하고 협의하고 또 그것이 심하게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차가 못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은 철판이라든지 그 밑에 물이 빠지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을 쳐서 덮어 놓으면 안 됩니다. 물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을 철거를 시킨다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철판 같은 것을 해가지고 밑에 물이 빠지고 차가 올라가게 하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콘크리트에다가 아예 타일까지 붙여 버린다고! 그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꼼꼼하게 살펴야만 되지 않느냐, 경계석을 넘어서 오는 것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다음에 예산 문제입니다. 2003년도 예산 시설비 부대비에 100억이 조금 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5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2003년이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상당 부분은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보상비는 이쪽에 따로 있는데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보상비도 다 시설비로 편성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랬든 저랬든간에 왜 그것이 12월에 15일 남겨 놓고 50억이나 남아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보상을 주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결정에서부터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체 선정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법적인 절차이고 또 며칠 동안 기다려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주어진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비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본위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다 있지요. 그러나 이 절반이나 되는 돈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증액되어 있고 50억이 남아 있고……. 이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12월을 한 15일 남겨 놓고 50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4년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라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이것이 전부 다 이월될 것은 아니고 이 중에 40억 정도는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게 벼락치기로 집행하면 주민들한테 욕 얻어 먹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벼락치기 집행이 아니고 절차가 거의 이루어져서 연말 전에 마지막 집행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0월달이나 6월달 넘어서부터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2월달 15일 남겨 놓고 그 많은 돈이 남은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들이 볼 때 걱정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절감을 하는 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50억 정도 되는 돈을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가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납득하기 힘드니까 앞으로는……. 도로과, 하수과 예산 항상 부족해서 난리 아닙니까? 항상 예산 모자란다고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서 왜 이런 예산은 많이 남겨 놓고 이렇게 해가 다 가도록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둘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501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최금손 위원님도 이야기하였지만 사업예산이 작년도에 36억 7,600만원에서 82억 3,400만원으로 무려 44억 9,500만원 증액되었지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 예산 37억을 집행하면서 도로과에 직원이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포장도로 관리하는 직원이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올해도 포장도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포장도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15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도로과 직원도 감독하는 사람이 증원되어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직원 증원은 항상 느끼고 있는 필요인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잡혀 있다 보니까…….
박현
박현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구청에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시행되는 공사는 누가 감독합니까? 그 직원 한 명이 감독하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나머지 사업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에 보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아니, 시설비 공사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이 시설비 중에 상당 부분이 보상비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정비공사도 보상비입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10억원은 정비공사이고…….
박현
박현위원
그것 말고 정비공사가 많이 있는데 도로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새로 한다든지 도로 정비공사를 할 때 보상비 외에 그 공사 감독은 몇 명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지금 저희 과 기술직 직원이 대략 20명선인데 토목직 직원이 한 15명선 되고 팀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무 감독을 나갈 수 있는 직원은 10명 내외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가 정확하게 시공이 되는지 감독하는 직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명 가지고 그런 것을 다 감독하시겠다고 하는 게 제가 봐도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정원에 묶여서 인원 더 증설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박현
박현위원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로 포장하는 것만큼은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이니 만큼 좀더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제가 요망하는 바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박현
박현위원
예.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서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 있을 때마다 늘 지적을 했는데 도로를 한 번 포장하면 3년간은 다시 굴착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차도포장은 3년이고요 보도포장은 1년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면목동길 언제 포장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차도 말씀이십니까?
덕원
서덕원위원
예, 12m길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것도 금년도에,
덕원
서덕원위원
10월에 했지요. 10월초에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중간에 수도를 연결하느라고 두 군데 절단한 거 아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제가 그건 잘 모릅니다마는 기본원칙은 3년이고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10m 미만의 소규모 굴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10m 미만의 굴착으로 할 경우에는 3년이 안 돼도 굴착을 할 수 있도록,
덕원
서덕원위원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신설도 하고 포장도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차원에. 예를 들어서 지하에 다시금 상수도공사를 한다든가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수도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 유관단체와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갖는다고 그랬지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번 합니다. 분기별로.
덕원
서덕원위원
네 번 가지면 당초에 이 지역에 내가 해당되는 우리 광진구 내의 각 동별로 이쪽에 도시가스는 언제 있을 것이며 상수도는 언제 있을 것이며 하수도는 언제 있을 것이며 미리미리 그 기간 내에, 1년 내에 공사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 업체마다, 각 기관마다. 그렇게 있으면 옛날과 같이 지금은 기록해서 하는 게 아니고 pc를 통해서 각 전산망을 통해서 다 관리하게 되면 거기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광진구 군자동에는 뭐가 어떻게 되고 중곡동에는 무슨 공사가 언제 있을 거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로포장이 돼야 깨끗한데 먼저 도로포장 해놓고 불과 두 달도 안 가서 굴착을 해가지고 상수도 공사하고 도시가스 공사하고 뭐 10m 미만이 아니라 단 1m라도 큰 길이 지금 가보면 올망졸망하게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늘 말씀을 드렸듯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정말 도로를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계시다고 하면 이런 것을 매번 회의할 적에 분명하게 연초에 모든 동에 해당업체에 따른 공사계획을 일목요연하게 pc에 수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공사가 집행이 돼야 제대로 관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4m, 6m 도로에 새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대형 덤프트럭 같은 게 드나들어요. 드나들면 거기가 침하가 됩니다. 그 침하가 되는 문제를 준공검사 낼 때 이건 건축행정과 소관도 해당이 됩니다만 준공검사낼 때 그걸 확인을 해서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나중에 우리가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건축에 해당하는 직원이라든가 해당 공무원들이 그런 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구 세금을 부당한 데다 지출한다. 어쩔 수 없이 쓰여진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건축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준공검사 때는 꼭 그런 문제, 전주이설 문제, 통신주 이설 문제 그런 것도 준공 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준공 후에 이루어지면 전부 안 하려고 들어요. 자기가 부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를 대충 각 동을 통해서 내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많아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 이미 공사가 지나간 다음에의 이설 문제는 우리구 예산으로 해줘야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을 별도로 해서 우리구에서 전주이설 같은 거 또 침하된 부분 같은 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포장도로유지관리는 이번에 15억이 내년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보수를 하게 되는데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특정 건축주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는지? 도로를 형성해 놓고 그 도로에 차량이 통행했을 경우에, 공공도로에 차량이 통행했을 경우에 그 도로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다고 특별부담을 건축주에게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주 문제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설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덕원
서덕원위원
예.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 문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전과의 협약에 의해서 전주이설을 할 경우에 공공목적으로 이설을 할 경우에 한전에서 무상으로 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전에서 공공도로에 전주를 세울 때 전주를 세우게 되면 매년 점용료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점용료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에다가 일정요율을 곱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게 돼 있는데 그 점용료를 반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한전주에 대해서는. 그 깎아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상 전주를 이설 요구를 할 때에는 무상으로 이설을 해준다 이렇게 한전과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목적상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지장이 된다면 그 전주는 저희가 한전에 무상으로 이전을 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주를 이설할 때 더 불리해지는 집이 있고, 더 가까워지는 집이 있거든요. 멀어지는 집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 안 하는데 자기 집에 더 가까이 오게 되면, 전선이 가까이 오고 전주가 가까이 오게 되면 전부다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전주를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그건 상식적인 문제예요. 당초에,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동안 쭉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당초에 여기 이쪽 담에 있던 전주가 건축을 하면서 2m 후퇴했으면 당연히 그쪽 집으로 가서 새로 건축한 담장 쪽으로 이설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공공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있다 보니까 다 거기 지나다니는 모든 분들한테 지장을 주니까 다 공공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 예산으로 책정해서 다 이설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준공 당시에 수익자부담금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건축주한테 이설비를 부담시키든가, 지금 한전이나 통신주에 가면 다 부담하라고 그럽니다. 누가 부담할 사람인지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것은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건축주의 필요에 의해서 이설을 할 때에는 건축주에게 비용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비용요구를 해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덕원
서덕원위원
가만히 계세요. 중간에 나와있는 거는, 건축이 다 끝나고 준공검사 다 끝난 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전주나 통신주는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도시관리국 할 때 말씀하셔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건축행정과하고 대책을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가능한 것은 조치가 될 것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협약이 되어 있고 전에는 잘 협조해서 이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신축할 때는 건축주가 부담금을 내 가지고 이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신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국에 이야기를 하면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구청을 통하지 않고 제 명의로 해서 이설요청서를 한전과 전화국에 냈는데 몇 년 전에는 그것이 상당히 잘 협조가 되고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전신전화국에서 통신주 이설을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금년에 광진구청에서 통신주하고 전주를 얼마나 많이 옮겼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렇게 많이 옮긴 것으로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신경을 못 쓰고 계시고 또 민원인이 구청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는 업자들이 공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찾아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주는 업자가 없고 자체에서 직원들이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로과에 통신주 이설해 달라고 서류를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해서 나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내년부터 이설 요청을 하면 협약 체결이 잘 이행되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통신주는 정말 지역에 불쑥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주차, 교통, 미관에 엄청난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를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강변북로 자전거 도로의 포장을 하수과에서 했지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중랑천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는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포장도 다 했지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포장할 때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았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보았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중랑구나 노원구 쪽으로 가보았더니 포장은 잘 하였는데 중간 중간에 가다 보면 암거를 지나는 도로 있지요? 거기에 노원구나 중랑구에서 보면 암거 사이에 턱을 해놓았는데 광진구에서는 하나도 안 했어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어느 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암거 있는 데 포장을 하는데 자전거가 넘어가지 않게끔 방지턱,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암거 있는 데 사이드에 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것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하나도 안 했지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것이 부분적으로 조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한데 그것이 처음부터 좀 얕았었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중랑구나 노원구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만 안 되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사업에 우리 중곡1동 재래시장하고 광성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지요? 그런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하수관하고 도로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417페이지 경제경제과 예산에 보니까 하수도하고 도로 하는 데 4,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4,500만원 가지고 하수도하고 도로 포장이 다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것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네,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예산을 더 해서 완전하게 해야지 위에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잘 하면서 밑에 도로나 하수도가 안 되면 개선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밑에 하수도나 포장 먼저 깨끗이 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이중삼중으로 안 들지요. 그런데 4,500만원 올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4,500만원 가지고는 하수공사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제가 확인해서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간사
385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비로 8억 4,000만원이 되어 있고 하수도 준설기 구입하는 데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 준설에 8억 4,000만원씩 들어가는 주요 항목이 어떤 것이고 준설비 9,000만원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8억 4,000만원은 저희가 하수도 준설공사로 발주합니다. 그래서 암거라든지 하수도 관거를 흡입식으로 준설하든지 또는 양동이로 준설하는 것이 8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준설기를 13대를 가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장비가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구 형편상 내년도에 가장 불량한 2대만 먼저 교체하려고 준설하는 비용입니다.
곽근수간사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하수도준설이 8억 4,000인데 준설비로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건 준설하는 업체를 대행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뒷골목 준설은 준설반이 있습니다. 직영준설반이 준설기간에 운영을 하는데 그 준설비입니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곽근수간사
제가 왜 그 예산을 물어보느냐면 준설이 동네별로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을 시키는지 상당히 어디 가보면 준설을 꼭 해야만 되는 골목이나 하수도가 있는데도 꼭 연락하지 않으면 안 오더라고요. 연락해서 '여기 좀 준설해 주시오' 그러면 한참 있다가 전화 몇 번씩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준설반이 돌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2개 내지 3개동에 준설기 1대씩을 배치를 해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 달 이동을 하면 그 다음 달이면 다음 동에서 2, 3개 동을 그룹을 지어 가지고 준설기 1대씩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는데, 준설을 원하시는 데는 1년에 준설 몇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가야 한 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뒷골목에 대해서 전체를 다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달라고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 우선으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제가 관심을 우기에만 둬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1년에 꾸준히 돌아가면서 준설이 안 되고 또 우기에 가까이 돼서만 준설하러 다니는 게 보이고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리고 또 꼭 정기적으로 2개동 3개동에 준설기가 하나씩 배치돼 있으면 규칙적으로 돌아갈 텐데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만 모이고 또는 연락해도 잘 안 오고 말이에요. 이게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준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설토가 많이 쌓이면 저지대 평탄지역은 2개동에 한 대씩 나가고 그 다음에 준설양이 적은 데는 3개동을 엮었는데요 사실은 전에는 1개동에 1대씩 준설기를 배치했었어요. 시설관리요원이 적고 준설기가 적다 보니까 2개동 내지 3개동으로 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된 것은 저희가 준설반을 운영을 해서 직영준설반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느껴야 되는 거지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는 건,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주민들 민원오면 저희가 즉시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무슨 일이 난 다음에 하시지 말고 사전에 꾸준히 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거기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금 2개동에 1대씩 있다는데 며칠 일을 하고 며칠은 쉬고 또 동네 한 가운데 맨홀이 가운데 있잖아요. 도로 한 가운데. 거기다 몇날 며칠 놔두고 치우지도 않고 교통이 마비되고 신고를 해도 가져가지도 않고 사람들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현상들이 아주 많아 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일을 그렇게 시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준설기를 갖다가 지금 준설하다가, 도로 가운데 준설하다가 저녁에 갈 때는 빼서 도로 한쪽에다가 놓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런데 준설기 놓을 자리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설기 보관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가운데다가 준설기 놓고 방치하는 거는 가급적 저희가 못하게 합니다. 준설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준설기를 가급적이면 도로 사이드에다가, 교통의 지장이 적은 데다가 옮기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구에서 하수과장이 온 이후로 제일 잘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내가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를 정확히 잘 좀 하세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47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하단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인건비가 8,064만원 되어 있지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작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면도로에 대한 빗물받이 준설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준설을 했는데 금년부터 공공근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선도로에 대해서 빗물받이를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각 동에 준설인부를 공공근로를 2명 정도 배치를 해가지고 도저히 준설이 안 돼서 저희가 연초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비비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나눠줘서 그 인부를 확보해서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인부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예산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1개동에 한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동에다가 이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이면도로에 대한 빗물받이를 동장 책임 하에 준설하도록, 그 예산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던 게 공공요원이 줄어들면서 8,000만원 새로 예산이 더 수요가 생겼네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엔 예비비를 5,000만원 저희가 썼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요원은 왜 자꾸 줄어듭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공공근로를 정부 시책으로 축소하는 거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를 맞으면서 일시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있다 보니까 그걸 구제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그 동안에 공공근로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인원도 줄고 또 하나는 그 당시보다는 좀 여건이 나아졌다. 그래서 정부 시책으로 해서 공공근로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예.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우리 하수과장님은 일일이 현장확인을 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있어서 2003년도에 28억여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11월 30일 현재까지 한 17억여원을 지출을 앞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11억여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11억 6,000만원을 하수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7억 3,0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잔여액은 약 2억 3,000만원 남는데 2억 3,000만원은 낙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하고 부대비 쓰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내에 하수도 공사도 구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을 연말 전에 7억 3,000만원 정도 하니까 낙찰잔액 외에는 전량 다 지출할 겁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11억여원을 다 소비를 시킬 수 있다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김기섭 위원님 됐습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예.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원
서덕원위원
서덕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2004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80억 3,400만원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그 중에는 주차장 시설비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네, 포함되었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도 있습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지금 군자동 374번지 도깨비건물, 구의1동 능동에 기존의 구 소유지의 지하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간사
버스전용차로가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지요?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네. 군자교부터 아차산역까지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단속해서 과태료 받은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시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 줍니다.
곽근수간사
과태료는 시가 가져가면서 단속은 우리보고,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간사
버스전용차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천호대로변에 버스전용차선은 강동 쪽에 사는 분들한테 길만 내주었지, 우리한테는 장사하는 분들, 장사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고 말만 가구거리 해놨지 가구거리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이 차만 쫙쫙 지나가는 이런 전용차선이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물론 버스를 타보면 몇 분 빨리 가고 잘 가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길만 터준 것 아니냐, 여러 군데 있어요. 용마산 길 같은 것도 보면 저쪽 중랑구 쪽 사는 사람들 길만 터주었지 우리한테 아무런 관계되는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 교통지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천호대로가 천호대교 지나서 강동구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은 직원이 단속하였는데 내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고속도로같이 CCTV로 단속체계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곽근수간사
버스전용차선이 지금은 붙여졌더라고요. 몇년 전에 어린이회관 정문을 나서면 1차선에는 회관 정문까지 계속 차가 밀려 있고 어린이회관에서 나온 차는 전용차선을 들어가지 않고는 길을 빠져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카메라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설행정과장님 과장할 때 한 번 찍혀 가지고 벌금을 물고서 이야기를 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그렇게 버스전용차선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단속은 가능한 지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버스전용차선이 필요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갈 수가 없고 안 지키면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네. 불합리한 단속 지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신양중학교 앞에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야간에 고정으로 2명이 있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삼십 몇 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7대 들어왔잖아요? 두 사람의 월급은 얼마씩 줍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100만원 정도 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200만원 들어가지요? 이 27대에 돈이 얼마 들어와요?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54만원 나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54만원 나오고 200만원 내주고 그래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진작부터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두 사람을 고정 배치 해가지고 특혜를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해요?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가지고 고정 배치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순회하도록 해서 단속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 시정해요. 효율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50만원 받아 가지고 2명을 100만원씩 200만원 주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 특혜를 주었다는 문제가 돼요. 왜 두 사람을 고정 배치 해요?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곧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곧바로 오늘부로 시정해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본위원이 이것을 몇 번 지적했어요? 분명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줄 수 없어요.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금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8억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동일합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사실상 청계천 복원 때문에 주차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내년에는 얼마를 예상합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내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한 3년간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광진구에서 주차위반 차량 대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사실상 주차단속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적발된 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하는 장소가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증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은 좀더 열의를 내셔서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더 올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주차 위반 하는 행태가 점점 더심해져 가지고 이면도로 쪽에는 6m 도로에도 양쪽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빠져 나가기 힘들고 보행에도 불편을 주어서 주민들 원성이 대단한데, 주차료 수입이 내년에도 계속 평행선을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계속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교통지도과장님이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도 좀더 올리고 주민들의 보행도 편안해지고 차량 통행도 원활할 수 있도록 주차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실 의지가 없는지 묻습니다.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내년에는 특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는 내년에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강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CCTV로 단속해 가지고 고발을 못 했었는데 도로교통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인 곳에는 CCTV를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차량 흐름도 원활히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것이 바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런데 동서울 터미널 근처하고 동서울 호텔 쪽에 보면 야간에 특히 불법주차가 심한 것 아십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한 번씩 터미널 단속을 해서 한 60대 줄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러면 야간에 하는 특별한 주차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지요?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주변에는 밤샘 주차 때문에 매주 12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터미널에 밤샘 주차 하는 것이 한 60대 정도가 송파에 있는 롯데 부지로 이전되어 가지고 요즘은 그쪽에 리젠트 호텔이나 우성 아파트에서 민원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거기는 많이 나아졌는데 지금 우성아파트가 아니고 대림아파트 새로 짓는 쪽 있잖아요? 거기 차선이 두 개 밖에 없는데 노상 한 개 차선에는 불법 주차를 특히 마을버스 같은, 버스, 그 외에 차량이 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오히려 단속을 거기까지 확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현
박현위원
그것 좀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59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작년에는 2,457만원밖에 안 됐는데 증액이 3억 1,400만원이 돼가지고 있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몇 %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쓰고 혹시나 부족해서 그 관계도 조금 포함됐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2억이,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예기치 못한 비용이, 지금 처음 설립하는 공단이니까, 그 예산이 예기치 못해 가지고,
재천
오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곽근수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만 버스 전용차선은 천호대로에 시범 차선으로 했죠?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그걸 서울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피해는 우리 중곡동이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더구나 어려운 데다가 버스전용 차선 해놓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가구거리 쪽은. 그래서 아까 우리 곽근수위원님 얘기처럼 강동구 가는데만 최고 좋아요. 지금 가구거리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저희 사는 그쪽에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중곡3동에서도 걸어나왔는데 지금 지하철이 위에 있지 또 버스차선마저 중간에 있으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명운동까지 했어요, 그걸. 그런데 그게 서울시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건 그렇다 하고 지금 우리 레카차 있죠? 사고났을 때 끌고가는?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그 사무실이 동네 안에 들어 있어도 괜찮습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견인차 말입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네, 견인차.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견인업체 말이죠?
광일
김광일위원
사고났을 때 급하게 뛰어가는 차 있잖아요? 아니, 우리 바로 옆집에 있어요. 골목에다 견인차를 몇 대 세워놓으니까 다른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그건 불법 중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나는 그래서 사무실이 동네안에 들어있어도 괜찮은가 해서 레카차는 크잖아요? 차 세워놓는 게 아주 불편하거든요.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광일
김광일위원
그 지점을 다음에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것이 위반이 된다면 그걸 안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동네 안에 들어서 위반이 된다면 그건 단속해줘야 됩니다.
곽근수간사
거기에 연결해서요, 교통행정과장님께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중곡동 지역이 좌회전이 안돼 가지고 아까 중앙 버스전용 차선 만큼이나 심각한 게 좌회전이 없어서 중곡동 지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고 저 구의동 어린이대공원 후문까지 내려가야만 U턴을 해서 돌아오고 해서 중곡동 지역이 무슨 상황이, 모든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중곡동이 심각한데 그 나마도 능동로에 P턴 지역이 하나 있는데 P턴 지역도 그게 입구가 일방이 아니고 양쪽으로 들어오더라고, 그게. 그래 가지고 상당히 P턴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니까 저 구의동까지 내려가서 돌아오고 그것 등등 해서 중곡동 지역에는 버스 전용차선과 좌회전이 없는 문제가 상당히, 중곡동에서 모든 사업하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한테 대단히 많은 불이익이 오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이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곡동이 광진구 전체에 4분의 1을 점하고 있어요. 10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16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 가지고 중곡동에 장사하는 분들이 다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떠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구거리도 그렇고 뒤에 악세서리 골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업하는 분들이 엄청, 보통 불평을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곽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와 경찰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문제이고 현장하고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관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그 결정사항은 시가 관여하는지 몰라도 우리 중곡동 주민은 광진구 주민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어디어디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좀
장에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의견이 있어야 그걸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곽근수간사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계속 수년간 얘기가 되고 있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수년간 돼있어도 어디어디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구청 입장에서 그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간사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시 과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별도로 만나서 내가 당부드린 바도 있는데 요즘 주차단속을 하는데 저녁 늦게 와서 주차스티커를,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까지 해가서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면 6시까지 근무시간에만 주차단속을 해야지, 24시간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절대 부족한 주차장, 주차공간을 어떻게 메우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건의를 했더니만 그 며칠간만 시간 외 주차를, 근무시간 외 주차를 안 하더니 계속 또 주차 단속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이 군자동의 경우만 해도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 가지고 노상에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개구리 주차라고 해놓는데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가보면 아침 7시경, 7시 반에 스티커가 발부되고 저녁에는 8시 45분에 스티커가 발부되고 몇 대는 또 견인해 가고 이런 문제를 되도록이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주차공간이 충분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좀 그런 거는 아무래도 근무시간 내에만 그렇게 해주는 주차단속을 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다시금 건의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서덕원 위원님!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선주차제 하는 사람들은 돈 주고 대는데 그 사람은 돈 안 주고 댄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덕원
서덕원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자동에 약 4,000대의 차량이 있는데 2,000대도 댈 공간이 없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아침 근무시간 야간으로 하는데 아침 근무시간에 출퇴근하는데 차량이 막혀 가지고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야간에 퇴근하면서 사실상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도 충분히 질의하신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단속을 해달라지, 안 해달라는 것보다 해달라는 요청이 7, 80% 됩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는 지역보다도. 군자동 지역의 19번 도로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실태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실태를. 그래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장안 초등학교라든가 한국화장품, 지금 현재 세종대학교 사이버 대학원 거기 야간에 비어있는 그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앞으로 좀 낫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은 하되 견인은 가능하면 야간에는 지양하라는 그렇게는 저희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희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강력히 얘기해서 지시해서 견인까지는 안 해가야지,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까지 해가니까 이중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중길
이중길교통지도과장
하여튼 탄력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차량흐름도 소통을 하고 없게끔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스티커만 발부하더라도 견인은 절대, 근무시간 외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서덕원 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