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명렬
최명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구정업무 수행 가운데도 당위원회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소관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국 건설관리과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71쪽부터 4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475쪽에 상임위에서 한 번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며칠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검토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 현수막(특정폐기물) 처리비,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현수막을 정비하면서 수거된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처리경비가 362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구에서 인근 강서구입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한다고 지역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우리구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 실무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강서구의 자료도 입수해 봤습니다만 강서구도 시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실제로 재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아직 수거된 폐현수막의 재활용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무부분과 천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재단해서 다른 재활용품목으로 쓰기 위한 제작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경비를 수반하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경제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차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 후에 사회복지과장님께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조건부수급자들 작업장도 있고 장애인작업장도 있고 장애인여성작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재봉하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재활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겠지만 소각하는데 드는 비용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똑같은 예산을 들이지만 한 쪽은 태우느라고 돈을 들이는 것이고 한 쪽은 재활용하느라고 돈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는 같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돈을 쓰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474쪽에 가로판매점 유지보수가 40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로판매점의 임대수입은 구 수입인가요, 시 수입인가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시 수입입니다.
전희수위원
수입은 시 수입이고 유지보수는 구에서 해 주는 건가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시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징수해서 시로 들어가면 50% 징수교부금으로 구 수입이 잡힙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477쪽에 시설비에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최용주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첨지류는 각종 전신주 같은 지주에 첨지류가 무단으로 많이 부착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을 거치면서 약 4,130곳에 저희가 1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3개년에 걸쳐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비들은 대부분 시소유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월드컵 준비를 하면서 시에서 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서 기히 투자됐던 돈은 시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설치해야 될 도로가 대부분 이면도로이고 또 서울시로부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착방지판도 자치구가 알아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4,600 지주를 더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부임해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600 곳을 모두 설치할려면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 과에서는 약 2억1,000만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기획파트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형편 때문에 약 1억 정도가 깎여서 2,500개 정도만 내년에 우선 하고 추후에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추가로 하자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477쪽에 있는 2,500곳 정도를 하는데 1억1,300만원 정도가 예산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월드컵 때문에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해온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착방지판을 설치해 놓은 주요 노선을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착방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전주의 그 부분에는 첨지류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다른 구청도 그런 판단아래 거의 이런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최소한도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주요한 이면도로상에 있는 전주에 첨지류가 계속 붙고 떼어지고 하는 악순환으로부터 해방되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다른 구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그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방지판을 설치하면 밀착은 안 되니까 잠깐 그 위에 붙였다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고 해서 효과는 보는데 그 옆에 가로수에 붙이는 것은 어떻게 막으실 거에요? 지금 가로수에 다 붙이고 있거든요. 방지판에 못 붙이니까 그 옆에 가로수로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붙이는 것은 줄어들지 않는데,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실제적으로 부착하는 사람들이나 불법현수막, 요새 대리운전 때문에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인 6시 반에 와서 7~8개 쭉 붙이고 아침에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에 다 걷어가고 이런 식이 되고 있고, 또 이 방지판이 설치되니까 전신주 대신에 가로수에 다 붙이는데 붙이는 사람들에 대한 처분조치는 안하고 붙이는 장소만 계속 막으면 다른 쪽에 가서 붙이는데 이거 돈 들여서 계속 붙이면 예산만 낭비되고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붙이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월드컵행사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했지만 구 예산으로 1억1,3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이걸 설치한다는 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보고 또 지난 번에는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 올해까지 4,130곳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1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내년에는 2,500개 하는데 1억1,100만원이면 그 사이에 물가상승이 되어서 단가가 오른 겁니까? 과장님 답변에 4,130곳을 지금까지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타와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처음으로 양천구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죠?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1억3,000만원이 다 시비는 아니었고요 이중에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비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부는 구비가 있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4,130곳 정도 해서 1억3,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2,500개 하면서 1억1,300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단가가 많이 오른 건가, 서울시에서 할 때와 양천구에서 할 때가.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리콘 도료를 칠하는 형태도 있고요, 나선형 밴드형로 돌려서 해놓는 이런 형태도 있고 부착방지판으로 해놓은 것도 있는데 사실 그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제품들이 나오면서 과연 어느 것이 부착방지에 가장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저희들이 서너 가지 유형을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도료 시공을 사실 중심축에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리콘 도료 시공은 상당히 단가가 2만원 내외로 쌉니다. 단가가 싼 대신에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끈적끈적한 그런 부분이 드러나서 오히려 장기간으로 가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부착방지판으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대로 효과가 좋은 거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가 주시고 실제로 예산을 매년 구에서 많이 들이더라도 결국은 그 옆에 가로수에다 붙이고 또다른 곳에다 붙이고 해서 광고억제 효과가 별로 없는, 근본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광고업자든 대개 주민들이 붙이는 선전물이 많은데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붙일 경우에 어떤 범칙금이 부과되든가 불이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불법현수막도 현수막 걸고 뛰는 사람이 직업화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순찰해서 떼는 거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매년 예산을 1억씩 쏟아부어 봤자 조금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개선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수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모두 26개소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에 보면 1만8,000원×18개×월2회×12월 해서 4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수막게시대 5개소 해가지고 777만6,000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26개소라고 그랬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수막게시대를 민간인에게 도로점용료를 도로부분에 설치되어서 유상으로 받는 부분이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구행정용 광고현수막도 공공게시대를 이용을 해서 하고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있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용광고로 하기 때문에 그 행정용광고 현수막을 게시할 때에는 게시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료로 게시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되는 부분은 예산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한 번 게첨을 하는데 며칠을 두고,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1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65일 아예 전기까지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전기료 납부는 어디서 해주고 있어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는 전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희걸위원
그럼 야광으로 게첨을 한 겁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그럴 겁니다. 전기료는 별도로 내는 것이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예 제작을 해가지고 365일 1년간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15일씩 연장을 해서 게첨을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저희들 민간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신청온 건수가 게시하고자 하는 게시 부분의 건수를 오버하면 추첨을 통해서 게시할 사람의 내용을 선정하고요,
김희걸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예식장이나 장례예식장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제작을 했어요. 가장 윗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자체를 그 업체에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했는데 그 업체에서 그걸 계약을 해서 점용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현수막이 아닌 광고게시판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26개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열네 군데가 민자유치사업으로 그 공공게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자에게 광고게시권을 주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맨위 상단부분에 있는 게시권은 설치기증자가 일정기간 광고물게시권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부분만 저희가,
김희걸위원
지금 "민자유치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양천구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투자를 해서 그렇게 양천구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거는데도 1만8,000원씩 한 달이면 3만6,000원이에요, 1년을 해봤자 42만원 그러면 현수막게첨대를 구청에서 장소만 제공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게첨대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광고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양천구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공고를 해서 민자유치를 한 건지 아니면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한 건지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미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의 취지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주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를 지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제가 다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구청과의 관계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그러면 옳은 겁니다. 지금 26개소인데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게첨할 곳이 없어서. 또 실질적으로 26개소에 보면 게첨하고자 한다면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옳은 방향이 뭔지 살펴보았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지금 건설관리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지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세입부분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26개소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26개소에 대해서 수입부분은 777만7,000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각종 보수비용이라든가 지출되는 부분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연간 175만6,000원밖에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분석평가를 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토목과 세입은 세입·세출예산안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478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설대책 사역인부임 이것이 각동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96년도와 같이 많은 눈이 왔을 때에 각동에도 이 인원을 배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리고 다른 구는 제설대책으로 내집앞 내가 쓸자 하는 그런 현수막을 본 것 같은데 우리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저희도 그걸 많이 만들려고 그랬는데 도시미관이 별로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현수막 있는 데만 여덟 군데 지금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도 도로포장계획이 몇 개동이나 되어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제가 동별로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월5동 같은 열악한 동, 목동중심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신정·신월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골목도 많고 해서 신월5동에는 전혀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이거 예산이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금년도 7월달부터 각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대상을 구의원님 및 그 지역 유지들하고 의논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신월5동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금만 위원님이 장소를 말씀하셔 가지고 한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이건 서류로 정식으로 올리셔야지 내년에 반영이 되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이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489페이지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학교운동장내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비를 증액을 했거든요. 구청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사유가 Ⅴ歐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네 군데 올렸는데 이것도 각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운동장을 야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학교만 선정하다 보니까 네 군데로 되었는데 목3동에서 운동시설을 해놓고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군데가 더 추가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추가된 학교들은 야간개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전기료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항상 수시로 불이 켜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저희들이 밤새도록 켜놓은 것은 아니고 운동을 안할 때에는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양천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와서 조명탑을 축구장에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밝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학교주변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민원이 생기는 거에요 지금, 불을 꺼 달라고. 그러니까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런데 설치할 때에도 주변의 아파트나 주택단지를 고려해서 그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민원이 생겨서 결국은 안 켜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시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시간조정도 하고 주변에 주택가가 밀집된 경우는 조명시설이 너무 밝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꺼달라고 하면 안되니까 그거 고려 좀 해주시고요, 양천공원주변 조깅코스 설치공사로 4억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안하고 토목과에서 하는 거 보니까 보도블록 주위에 쭉 조명공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보도블록을 전부다 바꾼다는 소리같은데, 어떤 재료로 어떻게 바꾸실려고 그러세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현재 신정배수지나 이런 데 고무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있어서 나이드신 분들이 걷거나 뛰더라도 무릎관절에 손상이 덜 가는 그런 탄력성 있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도블록에 조킹코스를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저도 일산 호수공원이나 큰공원들을 보면 조깅트랙이 있어서 참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데 양천공원내가 아니고 실제 거리로 일반인들이 다니는 보도블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전쪽이나 저쪽으로 보면 수목이 양쪽에 심어져 있어서 실제 폭은 재 보면 좁은 데는 2m, 그이하로 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코너는 7m까지 하는데,
최용주위원
다니는 길 보도블록을 전부 조깅트랙으로 만든 데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현재 그러한 민원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인터넷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름철이 되면 물론 양천공원 바깥이기는 하지만 뜀뛰는 분들이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왕산공원에도 되어 있고 또 신정배수지에도 있고 또 제가 지난 일요일 올림픽공원에 가 봤더니 거기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당을 조사해 봤더니 분당에는 전부 트랙을 구분해 놨더라고요.
최용주위원
저도 올림픽공원 안에 하는 거는 전적으로 찬성인데 이렇게 차길에 인접한 보도블록을 전부 씌워야 되냐, 아니면 일산 호수공원도 가 보시면 폭이 2m밖에 안돼요. 그냥 보도블록도 있고 또 다닐 수 있는 우레탄인지 무슨 재료인지는 몰라도 조깅트랙이 있고 그런데 양천구에서 전체를 다 씌울 게 아니고 실제로 제일 좁은 부분이 2m정도잖아요. 나무 걷어내고 넓힐 수 없으니까 2m정도면 실제로 2m정도 전체를 돌리든가,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2m로 돌리는 경우에도 4억이 든다는 소리입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지금 뽑아놓은 산출근거가 전부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게 아니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가 있는 그런 데는 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이 달리기 할 수 있는 코스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5.5m 있는 데는 다 한다면서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거기는 미관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왕 깔면서 거기 조금만 재질을 틀리게 하면 조잡해서 그건 저희가 깊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걷는 분들한테는 지금 보도블록이 전혀 영향을 안줄 것 같아요. 달리는 분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깅코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489쪽에 보도육교 보수공사가 있는데 혹시 양천구에 보도육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현재 16군 데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저희 중장기사업계획에 보니까 보도육교를 차츰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던데 혹시 토목과에서 그와 관련된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현재 서울시 방침이 보도육교를 없애고 지하화 한다는 개념인데 현재 있는 것은 사용할 때까지는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신월3동같은 데는 70년대에 시공한 거다 보니까 파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 보수해 줄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잡은 예산은 몇 군데를 보수할 예정입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이건 이 예산범위내에서 피해가 심한 데부터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45개소에 보도블록 정비해 준다고 5억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가했지만 실제로 결산검사위원중에서 감사원출신 위원님은 지금 학교에 시설해 주는 걸 지적을 하셨어요. 올해는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됐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올해는 한 2억정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없었단 말이에요. 0에서 5억이 됐는데, 그럼 2억은 어디에서 갔다 썼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최위원님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소규모공사비를 도로공사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목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면 별문제 없는 거 아니냐,
최용주위원
그럼 과장님 입장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내년에도 이런 걸 집행하다 보면 결산검사위원은 "이건 실제로 학교같은 경우는 시나 시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어야지 왜 양천구예산으로 집행되느냐?" 이렇게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양천구의회에서 통과시켜주고 비목으로 설치가 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니까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489페이지에 최용주 위원께서 짚고 넘어간 얘기인데, 조깅코스가 인도를 걷어내고 다시 하게 되면 폭이 좁은 데는 몇 미터입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지금 최고로 좁은 데가 2m이고, 코너부분은 7m까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다 조금씩 틀리겠네요? 그럼 조깅코스 미터에 따라서 그것은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일단 저희가 2m폭으로 일정하게 해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가 2.5m 됐는데 그 0.5m만 놔두면 미관을 버리게 되어서 약간 더 할 수도 있고 그건 신축성있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명칭이 조깅코스라는데 인도는 구민이나 국민이 편안히 교체할 수 있는 2m를 기준삼아서 자기권리를 가질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럼 걷는 사람하고 조깅하는 사람하고 교차할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겠어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런데 실제로 양천공원의 보도는 말이 인도지 사실상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중에는 거의 이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심축에 있어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려고 세워놨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하루에 몇 명씩 조깅을 한다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주민들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반영시킨 건지.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제가 그 인원까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한여름에는 아마 한 수백명은 될 겁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양천구에는 제일 큰 공원이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제가 공원 크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일단 타이틀 양천공원주변 조깅코스는 삭제해 주시고, 이걸 포괄비로 넣으세요. 예산을 손대는 게 아니고 타이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저희가 포괄비로 잡으면 나중에 집행할 적에,
김재천위원
그럼 공원주변 조깅코스하면 되잖아요. 꼭 왜 양천공원이라고 넣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지금 다른 공원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민원생긴 데가 양천공원주변에 학교 운동장을 지금 오픈시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달리기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코스가 양천공원이다 보니까 양천공원으로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걸 꼭 넣어야 됩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현재로서는 넣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이 4억이라는 예산을, 이 검토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설계를 했다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있냐고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집행해서 조깅코스가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토목과에 공원주변에 요구하는 조깅코스를 대대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있어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 데가 없고 해서 주민들이 달리기 할 곳이 없어서 많은 주민이 필요로 한다면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일단 그 자료를 보여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사업은 좋은데 인도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방금 김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는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동장이 좁습니다. 뛸만한 공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이 부족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재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도에 조깅코스를 조성을 해 달라", 인도는 걷는 부분과 뛰는 부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다 보면 현재 보도블록 가지고는 무릎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보다 오히려 전문적인 조깅코스를 만듬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용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전제조건으로 학교 운동장이 개방 안 했을 경우에. 개방을 하든, 않든간에 요즘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동장폭이좁기 때문에 뛸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양천구 전역이 조깅코스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않겠습니까? 본위원도 우리 양천공원에 이런 코스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의 동네에도 코스를 조성할만한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를 통해서.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지금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조례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신트리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용지에는 가능합니다.
김희걸위원
어차피 공원을 끼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공공용지에는 가능합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아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지역주민의 갈등요인만 부축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치수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은 59페이지 아홉 째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용입니다. 세출예산은 490쪽에서부터 505쪽까지이고 기금은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503쪽에 보면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 일단은 치수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해 36억 정도에서 57억으로 내년에는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늘은 이유가 뭡니까? 시설비에서 이렇게 20억 가까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평상시에 비해서 큰 증감요인은 뭐에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절대 증감된 게 아닙니다. 이 추경을 금년에 2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 수준에 맞췄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에 2003년에도 4억이 들어갔잖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4억이 들어가고 추경 2차에 걸쳐서 1억9,000 해 가지고 5억9,000이 들어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경까지 해서 5억9,000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들어가는 5억은 지금 어떤 공사입니까? 지금 설명서를 봐도 그냥 광범위하게 나왔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5억정도를 책정하셨는지.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주로 신정교 주변에 피크닉광장을 쭉 정비를 할 겁니다. 금년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정비가 끝났는데 올 봄까지 나머지 미비한 예산을 투입하면 거의 대대적으로 투입할 예산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피크닉광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물이 들어와서 나무가 죽은 것은 다 정리가 되셨어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20주를 하자보수 다 해 가지고 다시 심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사업 현황설명서를 보면 피크닉광장을 30,000㎡를 또 조성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기존의 잔디광장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몇 개 블록이 잡풀이나 억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광장도 조성을 하고 우리가 봄에는 유채꽃을 보고 가을에는 메밀꽃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대목동병원 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하던 거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거기 예산은 시에서 우리가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그 실시설계는 우리가 할지 시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할 겁니다. 우선 공기로 남겨둘 겁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포괄비 성격으로 5억 정도가 잡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고치는 것을 고치고 또 고치다 보면 결산하다보면 예산낭비로 이중적으로 들어간 것은 꼭 지적이 되거든요, 결산시에. 그러니까 지적이 안되게 이 부분도 잘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공사로 또 2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우리 양천구에서 언제 건설했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인라인이 아니고 10년 전에 양정고등학교 건너편에 트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4단지,
최용주위원
거기에 무슨 트랙이 있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그 당시는 인라인이 아니고 롤러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이 2개 있습니다. 400m 트랙이 2개 있는데 롤러스케이트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아주 스피드한 인라인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표면이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야외에 설치하다 보니까 롤러에 적합하게 했는데 이제는 인라인때문에 집중 하중이 되니까 많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밖에 트랙은 스피드용이고 안에 연습용을 일부 설치해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2억5,000이 한 군데 하는 건가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한 군데에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둘 중에 하나인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14단지 앞에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을 보수하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새로 신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신설이 아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른 재질로 보수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혹시 다른 재질은 뭡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합니다. 지금은 우레탄포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고무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무가 떨어진 데를 보수를 하더라도 재료가 일체감이 안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죽거나 정지되면 넘어지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레탄입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우레탄포장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레탄이면 그 우레탄은 조깅트랙처럼 놔두고 새로 신설하는 거나 똑같은 돈 아니에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우레탄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게 다 떨어지고 또 1년에 2, 3차례 대대적인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도 조사하고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실제적으로,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우리 벤치마킹으로 용산 동부이촌동에 가면 새로 설치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우리가 다 조사가 다 되어 있고 부천에 가면 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관리를 이촌동도 가보시면, 이거를 만드신 다음에 관리를 안 하시면 안돼요. 거기를 보면 담장이 철책으로 다 둘어싸여 있어서 야간에 술 먹는 사람은 못들어 오게 하고, 또 양천구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 협회나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관리권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해봤고요, 좌우간 대한민국 인라인스케이트협회하고 조인트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또 연습을 하는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1월달 중으로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방자동화설비시설 유지보수공사는 이게 공사입니까, 유지보수 용역을 주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유지보수용역비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거는 어떤 공사비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용역을 주는 비용입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우리가 4개 펌프장하고 상황실하고 자동화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원격시스템으로. 그게 전부 IT제품들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용역을 안 해놓으면 정밀한 기계라서 상당히 오작동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IT기계들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 AS비용처럼 1년에 6,000만원씩 주시는 거에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AS가 아니고 콜로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불러 가지고 정비하고 노후된 거는 또 교체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최용주위원
여기에 교체비용은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노후된 게 판정이 되면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또 수시로 우리가 여름 넉 달 동안에 사용할 때,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유지보수공사는 여기 설명서를 보면 2004년 5월부터 10월까지만 6개월 동안에 이 업체가 와서 고쳐주는 거는 또 따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아닙니다, 고치기도 하고 우리가 수방기간 비 오는 날은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용역비로 6,000만원이 나간다 이거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04쪽에 보면 취약지역 원격감시시스템 통합설치 2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취약지역으로 비가 조금 오면 침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월1동, 신월2동, 신정1동. 이 지역에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가지고 도로바닥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경고방송도 하고 그 일대 주민들한테 전화기나 핸드폰에 경고음과 동시에 마대를 쌓는다든지 하는 준비를 하라는 이런 설치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원격감시시스템 CCTV를 동마다 몇 대를 설치하실 거에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우리가 감시카메라는 3대만 필요한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으로도 해야 되고 또 방범용으로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침수카메라만 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무단투기감시용도 하고 방범용도 해서 통합시스템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3대만 설치하는 것이고, 아니 왜냐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CCTV을 증액해 주고 전부 해 줬는데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격감시시스템 통합본부는 구청에 있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통합본부는 없고,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 오는 동안에 하는 거는 그때그때 비 올 기간 동안 보면 되지만 아까처럼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시할려면 1년 내내 봐야 되잖아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본부에서는 계속 봐야 되는 거를 어디에 설치를 할려고 그러세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세 곳이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은 네 곳이고 총일곱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CCTV 카메라가 예산부서로 올라가니까 통합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라 해 가지고 또 7개소는 방범용으로 또 겸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시스템은 없고 그 카메라가 침수감시용은 치수과 상황실로 들어오고 쓰레기무단투기용 감시용 4개소는 환경청소과 본부로 들어가고 또 7개는 경찰서 상황실로 갑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적으로 통합해서 2억9,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면 어떤 본부가 상황실이든 구청의 어디에서 딱 있어서 그거를 24시간 관리감독을 하면서 방범용이든, 방범용도 한 번 체크를 해야 되고, 방범용이라면 24시간 감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도 봐야 되고. 비 오는 동안 장마때는 침수지역도 봐야 되면 실제로 본부도 어디에 설치되는지 안되어 있고 방범용은 경찰서에 연결해 주고 침수는 치수과 상황실로 가고, 그 다음 쓰레기무단투기는 또 어디로 갑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청소과 본부로 갑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2억9,000 들였는데 여기서 실제로 한다는 거는 치수과는 3대만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오면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했지만 5분당 4mm이상 비가 오면 자동으로 응답해 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경고장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그거랑 또 이중적으로 겹치면 안되잖아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그거하고는 겹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비가 왔을 때 최초로 가장 빨리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 세 지역이.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펌프장에 제가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화곡동 물이 직접적으로 신정1유수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자연배수로를 열어서 펌프장 문을 닫고 자연배수로로 뽑아 내서 처음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쓰레기들이 다 휩쓸려 가지고 안양천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폭우가 와서 유수지 문을 열고 자연배수지 문을 닫으면 유수지로 물이 들어오면서 처리하는, 그래도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화곡동이랑 직접 신정1유수지를 열어 버리면 물이 급격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양천으로 나가는 자연배수문을 열어놓지 않고 그냥 거기는 무조건 닫고 유수지 문을 다 열어서 펌핑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개선하는 게. 그럴 경우에는 쓰레기가 초기에 엄청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쓰레기 처리하는 게 지금 우리가 몇 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우리 쓰레기처리는 유압식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분들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그걸로 개선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쓰레기 처리하는 거, 들어오면 펌핑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하는 게 부족하다" 고 하면서 저한테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나 보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근무자들이 그럽니까?
최용주위원
예, 실제로 1펌프장 근무자들이.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만나면 물어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쓰레기 처리를 못할 것이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쓰레기처리비용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처리비용은 들어가 있는데 빨리 걷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빨리 걷어내는 거는 지금 기계가 없어서 못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고 조금 개량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로터리식 제진기라고. 작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3대를 설치해서 가동을 했고 내년에는 특별기금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5대를 더 설치할 겁니다. 구청예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본청 재해대책기금으로 5대를 더 설치하고,
최용주위원
하여튼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년에 비 올때는 혹시, 그런데 화곡동 물이 내년까지는 직접 안 들어 오겠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아닙니다. 내년 4월 30일 전부 준공해 가지고 다 들어오는데, 지금 그렇게 염려할 그럴 단계는 아니고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을 위원님한테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연결이 다 된다고 해서 쓰레기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치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45쪽, 46쪽, 52쪽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505쪽에서 51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515쪽에 학술용역비, 자전거도시 양천이미지메이킹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목동중심축에는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단거리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데도 오래된 습관때문에 교통난 해소책, 건강증진책으로 자전거 이용을 대대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도 목표에 자전거 하면 양천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미지메이킹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동기부여 면에서도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만 해도 우리가 중심축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정동 남부순환로로 연결해서 신월동까지 연계할, 현재의 도로여건은 열악한데 또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추진방안을 강구할 그런 생각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신정동, 신월동 이쪽 지역으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한다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 도로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중심축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신월동, 신정동, 여러 목동지역으로 넓힐려면 그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클텐데 그러면 이 용역결과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예산은 서울시에서 다 가지고 오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온다고 보장은 할 수 없고,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자전거시설정비구역 시범구로 3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범구로 요청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역비를 반영했다, 꼭 우리를 지정해 달라고 해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전체 다 시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우리 양천구 중심축에 있는 자전거도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우리 중심축에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이용률이나 그런 것들. 실제로 신월동·신정동·목동지역으로 쭉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글쎄,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용역비도 용역해서 책 한 권 내는 것으로 그치는 용역비는 안 됩니다.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용역이 되어야 되고,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 2003년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목동중심축 교통대책용역비로 1억원을 책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역결과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금년 안에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최용주위원
빨리 용역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지금 중심축은 중심축 대로 어려운 상황인데 용역은 언제 발주가 됐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4월에,
최용주위원
원래 몇 월달까지 용역기간이었는데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원래 10월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플러스시켜서,
최용주위원
교통행정과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맡은 회사에서 10월까지 하는 거잖아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당초 10월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시키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추가, 추가시키면서 용역비도 계속 증가됐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12월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책으로 한 권 나올텐데 한 권만 갖다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515쪽에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설 5개가 뭡니까? 어디로 지정되어 있는 거에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1년 동안 하다 보면 금년에도 5개, 위원님 지역에도 3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것도 있고 지금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할 곳이 한 5개 정도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서 한 겁니다.
김재천위원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안내표지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3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못 봤지만 아마 신설도 있고 교체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정사거리나 서부화물터미널 입구 더 나아가서는, 하여튼 이정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신정사거리에 가보게 되면 신월시영아파트라고 이정표가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곳은 푸른마을아파트 쪽으로 방향지시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신월시영아파트 방향 쪽을 신월아파트라고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푸른마을아파트라고 한 곳도 있어요. 시영이라는 개념을 없애 버리든지, 시영이라는 것은 옛날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관련이 없는 것 같던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목동이대병원 입구가 남부순환도로에서 신월7동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육교에 2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을 헛되게 쓴다는 얘기죠. 어떻게 신월7동 방향에 목동이대병원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서 2개씩이나 걸려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이 기금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소관 일반회계는 방금 교통행정에서 지나갔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07쪽부터 60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619쪽에서 633쪽이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608쪽 잡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법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 부과하는 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현재 부과하는 것은 2,000여 건 됩니다.
최용주위원
불법주·정차가 한 달에 2,000여 건밖에 안 됩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4만원짜리를 6,000건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부과가 현재 2~3,000건인데 6,000건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그 다음 올해 실제 징수율은 몇% 정도 됩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징수율은 현년도는 30% 정도 되고 과년도는 약 10%미만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과태료 수입은,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여기 수입은 6,000건을 단속하는데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자진이동 시키고 우리가 단속해서 과태료 무는 것은 한 30%정도,
최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에 "월 2~3,000건을 한다"고 그랬고 "현재는 한 30%정도 징수를 한다"면서요. 올해 평균적으로 월 몇 건 정도를 했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월 6,000건 정도입니다.
최용주위원
월 6,000건 정도 하고 현재 한 30% 정도 징수하기 때문에 세입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 2003년도에는 한 6만건 정도 있나요?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예.
최용주위원
6만건이면 징수율을 10% 정도 과년도 건은 잡겠다 이거죠?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 2003년도에는 몇 만건 정도 부과되는 거에요? 지금까지 몇 만건 정도 부과됐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현재 30만건에 약 120억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30만건인데 2003년도에 미납된 게 몇 건이에요? 20몇만 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를 6만건으로 잡았나요?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2003년도 거 말입니까?
최용주위원
20만건이 넘는 것은 2003년도 이전 토탈입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것은?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한 6만건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까?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소멸은 저희가 체납처분을 쉽게 얘기해서 고지를 안했다거나 압류를 안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합니다.
최용주위원
4만원 정도 되는 것도 압류를 해요?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다 합니다.
최용주위원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해요?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 다음 고액인 경우에는 부동산까지 추적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도 10%, 9% 정도 잡았는데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사실 그 이상으로 받을 계획인데,
최용주위원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배제를 시키든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서 배제를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적근거가 없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을 타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타구를 가다 보면 과태료고지서를 안낸 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할 때 1순위에서 배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국장님이 "우리가 법적 기본권이라든지 사권관계의 한계가 어떤지 깊이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죠.
최용주위원
타구도 벤치마킹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천구에서도 빨리 해서 이 부분을 1%만 더 올려도 1억이상의 수입이 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신경을 써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구의회 세출예산은 예산안 각목명세서 책자 109쪽부터 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예산안에 있지는 않은데 일단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 구청에 포괄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라도 우리가 잡아서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실제 우리 의회에서 따뜻한 물을 쓰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금년 겨울에는 할 수 없겠지만 한다면 더 좋겠고 어쨌든 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별도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청사를 포함해서 구청 청사, 보건소 청사를 합쳐서 통합청사입니다. 이 통합청사는 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난번 2차 추경 때 통합청사에 대한 각종 배관이라든가 또는 노후시설을 교체·정비하는 예산이 전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반 통합청사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는 한 14억 정도를 지난 2차 추경 때 계상해서 아마 지금 업체선정 단계에 있고 동절기 공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공사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아닌 것이죠?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예, 이 공사는 우리 구의회 현관이 노후되고 밑이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고쳐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배관이나 이런 통합청사의 노후는 구청에서 일괄 조치하고 현관교체 등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직원분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125쪽 의회청사공사비 바로 윗부분에 의회종합정보시스템 보강용역비 800만원이 잡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가을에 홈페이지 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수준이 고급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메인페이지에 검색창을 설치해서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야후나 엠파스처럼 첫 페이지에서 바로 검색창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강용역비가 계상됐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126페이지 의정활동비 계상 90만원은 내년도,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죠?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예. 아직 안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국무회의는 통과됐습니다.
전희수위원
보조활동비 20만원도 일괄해서 지급될 예정입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아직 보조활동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은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는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때도 일용인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용인부를 쓰게 될 경우에 그 당시에도 필요성에 대해서 다 얘기가 됐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을 720만원 정도만 증액시켜주면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금년도에 의회보 발간을 격월제로 2만부씩 6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도 날로 그 기능이 점점 중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 한 명이 맡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조인력 한 명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상용인력은 365일이 되는데 일용인력은 122일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두 명으로 계산해서 240일을 사용코자 예산을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지,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1일 인건비 3만1,000원 240일 해서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다른 구청 같은 경우의 비정규직, 상근인력인부하고는 다른 겁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비정규직 상근인력은 상용인부 형태인데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각종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배우자수당 또 학자금, 연금, 건강보험 전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계산하면 연간 1인당 거의 한 3,000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보다는 일단 일용인부 수준으로 한 번 해 보고 판단코자 금년에는 일용인부임만 계상코자 합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지금 최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0일만 쓰고 말면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쓰면 한 사람을 1년간 쭉 쓴다든지 해야지, 단위 별로 끊어서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명을 계상해서 쓸 수 있으면 1년을 연계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휴일, 공휴일 이런 때는 계상이 안 되니까 일단 240일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수당이 안 나오면 3만1,000원으로 한 23, 4일하면 한 60만원, 70만원정도에 예를 들어서 전산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일용직이라도 써야 되는데 6, 70만원정도 임금가지고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예, 전산에 주요 부분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담당자가 하고 주로 보조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담당자는 그간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고해서 그 분야는 담당직원이 맡고 기타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혼자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를 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계수조정과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한 내역을 당위원회 간사이신 전광수 위원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지난 5일 동안에 특위활동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과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액은 필수요원가산금 등 총 32건에 18억1,434만원이며, 증액은 재활용품대체차량운영비 등 총 23건에 13억6,85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분 4억4,578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삭감액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두 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전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서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서 구행정이 보다 올바르게 운영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