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창 의원 발언

김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법 제21조2항에 의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액 보조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됨으로 내집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필요 예산 검토 및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제18조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7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산이 어디서 나가나요?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죠.

시행일을 7월 이후에 하기로 하고 전액 보조가 아니고 일부 보조죠?

예.

일부 보조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전문위원님!

저희는 9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5항에 보면 저희 검토안은 보조금 지급기준에서 의원발의로 제출하신 설치비용 전액을, 뒤에 보면 검토안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비용 90% 범위에서 담장 철거 주차장 설치할 때 최고 150만원까지 보조하고, 대문을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설치비용 지급기준범위내에서 최고 170만원까지 보조하고, 이웃간 대문의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할 때는 90% 범위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합니다. 기타사항에서 앞면하고 보조금 지급기준하고 틀린 사항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가 대수 1대당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내집의 기존 화단이나 기타 시설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90%의 범위내에서 최고 8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대부분의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보시면 ‘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보조금 회수 및 지급을 정했는데 이것을 ‘당해 부지에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아까 특별회계 조례개정중개정안은 여기에 설치비용 전액 또는 일부 보조인데 이것은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고 아까 특별회계 관계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최고 많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창 위원님!

90%,

일부로 했지만 일부 중에서도 최대한도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자기들도 주차장이 필요한데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야지 100%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김완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최대한 공감을 하면서 일단 저희가 제안한 대로 해주시고 시행을 해가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당 최고 50만원까지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그것은 추가구요. 기존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드립니다. 최고 금액을 인근 시보다,

150만원에다가 추가하면 한 대당 50만원씩, 자기 땅이 있고 담장 헐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웃간에 담장을 헐었을 때에는 200만원까지 주고, 50만원까지 주고 2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2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1항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제5항 관련 별표5를 집행부 검토한 대로를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공포일로부터 7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1항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제5항 관련 별표5를 집행부 검토한 대로를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공포일로부터 7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창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이에요.

김완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저희도 김완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제9호 전액 또는 일부 보조를 일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제9호 전액 또는 일부 보조를 일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