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재익 의원 발언
유재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식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의식입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재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1억7,500만원으로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유해로 인한 이행강제금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3년도대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3,427만1,000원으로 2003년도대비 891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억2,151만6,000원이며 예비비는 1,2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8쪽부터 설명드리겠으며 일반운영비 설명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일반운영비는 총 4,551만4,000원으로 그중 신문 구독료는 201만6,000원이며 인쇄비는 1,098만3,000원으로 구정에 관한 내용과 아파트관리우수사례 모음집 책자 등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제작비용 800만원과 재건축사업 및 준공검사 안내책자 제작비용 120만원 등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사무용품구입비로 32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일반운영비 설명보조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89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재건축안전진단에 따른 사무용물품구입비 1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유지관리비 480만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각 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규격봉투구입비 111만6,000원 등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체납압류 및 해제비로 32만원을 편성하고 15년이상된 공동주택안전점검비는 1,211만8,000원으로 인건비상승관계로 금년보다 181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지원 피복비 등 150만원과 포크레인임차료 400만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담심의평가위원 회의시 참석수당은 224만원으로 금년대비 1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복지건설에서 심도있게 다뤘는데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썼다, 그런데 내년에는 뭐가 인상되니까 뭐에 치중해서 어떻게 특징적인 것만 보고를 하시지, 일상적인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유재각위원장
어차피 다 하신거 아닙니까? 다 하셨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의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주택과장님은 소위 말하면 이게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행히 민원이 해결되면 모르는데 많은 민원대문에 애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민원에 대한 무슨 대책비라든가, 민원 방지되는 예산은 뭡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박기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주택과에 일반적인 민원업무처리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재건축사업승인과 관련되어서 또 안전진단 또 무허가건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때에 따라서는 철야로 농성을 하고 그럴정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사비용이라든지 또는 민원인들이 어떤 때에는 저녁에 그렇게 철야농성할 때에는 빵까지 사다달라고 이럴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번에 새로 하나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공동주택현안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허가건물정비관련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허가건물정비관련 업무추진비는 무허가건물 철거직원들의 신체적인 위험대책과 무허가건물 항측 민원신고, 순찰적발 등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 등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민원대책비로 두가지를 이렇게 새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300만원이요? 아파트민원관련해서. 300만원입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박기덕위원
또 그 다음에 무허가주택, 그것은 얼마라고 그러셨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360만원으로 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박기덕위원
전혀 없었나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300만원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나중에 쓰다가 민원이 다행히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요새 어디가서 식사한번 하고 차 한잔 하면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300만원은 가지고 강서구 넓은 땅덩어리가 되겠냐 하는 의아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수단지 아파트 표창이나 이런거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게
그게박기덕위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우수단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평가위원들 여비로 해서 6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우수단지 평가를 해가지고 7개단지 시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290만원입니다.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기덕위원
일례를 들어서 290만원가지고 6개 단지를, 6개 단지인가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7개 단지입니다.
박기덕위원
7개 단지를 준다는 것은 그게 한 단지에 얼마꼴입니까? 그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계수조정 때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꼭 필요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안은 4억790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년예산액 9억5,911만6,000원대비 5억1,12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억690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4.8%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억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5%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1억690만1,000원중 일반운영비 5,650만1,000원, 업무추진비 1,860만원, 일반보상비 3,1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억100만원으로 민간이전금 3억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쪽과 예산설명보조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도면등 업무자료 구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36만2,000원이 증액된 5,650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1,860만원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며 변동내용으로는 금년도 12월18일 방화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산재된 상황하에서 시·구의원님과 주민들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사전 자문 협의 등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내외적인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민간이전비로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점상정비 민간위탁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원해주신 예산으로 노점상 단속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굳혀가는 현상이 일부 지속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눠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 본래의 기능회복과 주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민간용역비용을 인건비와 인력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 많은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시는 예산을 기초로 하여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마곡지구의 개발과 뉴타운 개발 등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 구 모두가 바라는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 드린 예산안이 활기찬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각위원장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재익
고재익위원
도시정비과에서 노점상 정비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전부 다 정비하고 계시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사실
사실고재익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민간용역을 3억 줘서 보고서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실제 정비가 돼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알고 계시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그런고재익위원
부분들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용역업체에다가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나은 도로라든지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다음 황준환 위원님.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노점상민간위탁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민간위탁에서 나가게 되면은 주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반드시 따라가서 같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감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방화역 주변에 매일 그 쪽에서 상주하니까 매일 보는데요, 지금 사실 더 늘어났거든요. 더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도로변에 그러니까 방화역 2번 출구, 3번 출구, 출구 옆에 나오자마자 도로를 점유하고 보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민간위탁하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감독하고 계신 거예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물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정비현황을 전부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733개소에서 399개로 줄었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해도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지 않고 또 그대로 다시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내년에는 그런 역사주변이라든지 주요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통행권확보라든지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고요, 올해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가양3동에 대림아파트 주변을 한 500m가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서 완전하게 근절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안 사기 운동을 스스로 전개하고 우리가 단속을 해서 휀스라든지 화분을 설치해주고 장애물을 설치한 결과 지금은 그런 노점상이 거의 다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봐서 내년에는 그것도 한번 확대해서 하는데 역사주변같은 데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본 위원이 역사주변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단속하시는 분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내가 볼 때는 거기는 물론 다 단속해야 되겠지만 단속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데만 과잉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거기 놔둬도 될 때는 과잉단속해서 두드려 잡고, 실제 단속이 필요한데는 제대로 단속 못하고 그런 실정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요, 단속.....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나면 3억원씩 줘 가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진짜 단속할 때가 어디인가? 그 수치상으로 몇 개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0% 근절이라는 건 힘들 거예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실제 거기는 그냥 있어도 될 때는 그냥 두드려 잡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더 좀 뭐하고, 실제 단속할 때는 더 난리죠,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현실을 제대로 안보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공항고속도로 밑에 서울재활용을 비롯해서 회사 밑에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어떤 면의 관리감독을....
준환
황준환위원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관리규정에 의해 위법여부 확인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분진이라든지 환경적측면은요,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체크하는,
준환
황준환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일은 뭐죠? 그럼.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것만
그것만황준환위원
해주면 끝인가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서울재활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의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건지 안될 건지,
준환
황준환위원
과장님!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얼마나 관심 없으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5,300명이라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챙기고 있는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황준환위원
부분은 주민들이 5,3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면은 사실 어떻게 진행상황을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얘기 없죠, 오늘 2시 회의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어느 편인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장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노점상 단속 효율성을 위해서 진짜 단속해야 될 부분과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그 쪽에 방화3동 역사주변에는 책임자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도 참 민감한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노점상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그런 부분이지마는 그 효율성을 기해 가지고 최소한 여기는 사람이 걸려서 못 다닐 정도로 시야를 가리고 교통사고 날 정도로 뭐한 데는 어떤 경우에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방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소한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노점상 건에 대해서 민원도 주민들이 엄청 제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화3동에서 노점상건에 대한 민원사항과 거기 그동안 단속횟수, 단속결과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이상입니까? 또 다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조덕현 위원님.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이 굉장히 많네요? 이건 용역줘서 하신 거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년에
작년에조덕현위원
2003년 예산에 계상됐던 3억원 가지고 집행한 결과입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조덕현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대단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덧붙여서 한 말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인 말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단속을 필히 해서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될 지역은 실질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고, 이면도로라든가 단속하기가 쉽고 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별로 없는 지역에 과잉단속으로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경제환경을 탈피해보려는 이런 서민들의 생계수단을 송두리째 박탈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눈물겨운 현장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또 도로 여건을 정비하기 위한 이런 단속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영세상인들에 관한 보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혼재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용역회사에서 그런 간담회라든가 이런걸 통해 가지고 행정절차라든가 행정집행에 너무 우선하기 보다는 형평성이라든가 제 상황을 고려해서 정말 딱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지구지정지역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이번에 종세분화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이 지역이 3종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특히 화곡동 843번지에서부터 화곡8동 전화국 부근까지 있는 복개천에 있는 복개천 옆에서 경인고속도로변에 있는 여러 무허가 건물 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이 부분에 대한 재개발에 관한 용역조사라도 실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강서구의 입장에서 보는 어떤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는가를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종세분화계획과 관련 없이 용적율을 높인다든가 해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채산성을 높여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04년도에 전혀 계획이 올라온 게 없네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조덕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난해에 서울시 예산 50% 하고 우리구 예산 50%를 반영해서 지금 기존에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책정돼서 지금 조사중이고, 그래서 추가로 지금 3종으로 돼있습니다만 경인고속국도변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라도 상업지역까지는 안되더라도 준주거지역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용역과정에서 그쪽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쪽에 개발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항에 대해서 용적의 상한율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용적율도 일부 조정을 해서 정말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현재 거기에 대한 개발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현재는 3종, 3종 12층 이하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종세분화계획에는. 지정이 돼서 건폐율 50%, 용적율 250% 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지역 땅들이 준주거지역으로 되게 되면은 건폐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조덕현위원
50%로 규정하고 있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50% 미만으로 해서 이쪽에 준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용적율을 추가로 상승을 시켜줍니다.
승을
상승을조덕현위원
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됩니까? 300%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맥시멈(maximum)은 400인데 택지별로 층수라든지 그런 걸 제한을 합니다.
조덕현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이게
이게조덕현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내년 한 2월정도,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내년조덕현위원
4월이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작년에 구비가 5억7,000, 시비가 1억8,000해서 7억5,000 정도의 투자를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서울시하고,
조덕현위원
7억5,000을 그 지역에다만 한 겁니까? 강서구 전체 한 겁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전체 다입니다.
서구
강서구조덕현위원
전체에 대한.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거기에서 특히 경인고속도로변에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런걸 추진하면서 서울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부를 용도지역을 상승을 하는 방안이 어떠냐? 우리가 요구를 했었고, 서울시에서는 그럼 그것까지 검토를 해봐라 해서 지금 추가적인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예정대로 한다면은 내년 4월에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약간 늦어진다면 6월까지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조덕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많은 지주들이 재개발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250% 용적율을 가지고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도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한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호가를 해서 움직이는 땅에다가 건폐율 50%, 용적율 250% 가지고서는 이 분들이 대단히 재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개발을 저해할뿐더러 지역전체에 대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미관이나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평소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건너편에 보이는 양천구는 정비가 대단히 많이 되었습니다, 입구에도. 그래서 내가 차제에 곰달래길 암거매설공사를 할 때에 노선버스를 그 쪽으로 경인고속도로 입구로 들어갔다가 다시 복개천으로 돌릴 때에 목화주유소 입구를 부지가 서울시부지로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토목과장 다 내가 얘기를 해서 도로를 2차선으로, 1차선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지금 현재 안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토목과, 하여튼 건설교통국장 오면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하고 도시관리국에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하고 조율이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그 지역에 대한 정비는 빨라질 것이고, 그 지역은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입니다. 7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현재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4월 가급적이면 빨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같은게 올라간 게 없죠? 더 증가된 게 없죠? 올해. 우리 국장님 산하에. 그대로....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다른 것은 올라간게 없고요, 우리 뉴타운하고 마곡지구개발을 위한 사업추진비로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1,000만원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구청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마곡지역의 개발을 도시정비과에서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기획예산과에다가 작년에 우리가 추경때 1억을 편성해 주고 또 이번에도 그러는데, 과연 기획예산과 직원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전문성이 우리 도시정비과에 있을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구청장님이 방침으로 해서 하는 것은 별도지만도 업무상으로 봐서 도시정비과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들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조율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는 몇억이고 몇천만원인데 또 이번에 마곡지역자문단 구성해서 한 5,000인가 이렇게 간다 말씀이죠. 그럼 여기 1,0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에 비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강력히 주장하셔서 통로를 하나로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는 혹시 뉴타운이 지금 이런게 있습니다, 주민들간에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무슨 애드벌룬을 띄우는거 아니냐, 사실 되지도 않으면서. 우리 지역에 중요한 것은 마곡지구개발이지 뉴타운이 두 번째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민들께서는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론을 잘 들으셔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건 답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서구에는 아파트도 많지만 빌라, 소위 말하면 다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택과가 지나가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왜 공동주택환경개선으로 해서 아파트만 이러냐, 빌라같은 것도 잘 하는 데는,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는 표창을 줘서 다른데 전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국장님,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양동 한강아파트 앞에 땅 이게 학교부지가 풀려서 공동주택부지로 풀리고, 물론 우리 구청소관은 아니에요. 또 도시철도, 벽산아파트하고 100m밖에 안떨어지는 도시철도가 건설교통부에서 주민의견이 그렇게 반대에도 무릎 쓰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다 말씀이죠. 지금 한강아파트 앞이나 벽산아파트 앞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거를 막말로 학교로 지금 환원해 달라는 건데, 사실 50%의 가능성은 있는 건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건데 지금 그냥 한번 떠들어보는 건지, 봐도 되는 건지,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요, 나는 주민들한테 인기를 얻거나 선동하기 위해서 얘기 안한다, 우리가 싸움을 해도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왜 되지도 않는 건 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한걸 다시 우리 아주 알기 쉽게 1심 재판에서 잘못됐으면 2심 재판에서 거르고 2심에서 잘못됐으면 대법원까지 가서 이걸 바꿀 수 있듯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년안에는 이건 누가 뭐래도 못바꾸는 건지 그런걸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또 벽산아파트도 그래요. 제가 벽산아파트 100m인데 하수처리장을 500m정도 더 나가라 아니면은 그 100m앞에밖에 할 수 없으면은 지상으로 가지만도 사실적으로 지상이지만 지하화될 정도에 어떤 시설보강을 해서, 전혀 소리가 안난다 또 나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 차라리 더 친환경적이고 전경도 좋고 이런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이게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피해입고 지금 그걸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책비 같은 거 해서, 자 그렇게 잘 돼 있는 지역을 우리 주택과 강서구청에서 그 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모르겠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우린 모르겠다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오십시오. 하려고 하는 건설업, 무슨 건설부? 당신네들 이렇게 할 자신 있냐 한번 견학도 시켜 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공무원 오래 하신 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강아파트 앞에 막을 수 있는지, 또 고속철을 막을 수 있는지 견해를 한번....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한강아파트앞에 학교부지는 원래 학교부지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학교부지로 활용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그거는 다 알죠. 그건 다 압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안되고 있어서 거기가 학교가 이제 전부다 지어졌고, 학교부지로서는 거의 용도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끝나고 서울시에서 거기를 아파트부지로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법적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아파트부지로 바꿔줬고 또 저희가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으면 사업승인을 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속철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로, 그 땅을 공동주택부지로 지금 바꿀 수가 있냐 이거지. 환원할 수 있냐 이거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환원할 수 없습니다.
원할
환원할박기덕위원
수가 없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건설교통부에 무슨 규정이나 이걸 보면은 한번 정하면은 5년동안은 다른 사항이 있더라고요. 못 바꾼다는 게 있거든요. 5년안에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5년이내에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은 자체 규정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서울시조례로 돼 있어요. 서울시조례로 돼 있는데 그 사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다 그런 것은 또 제의가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이 서울시에서 20명인데 그거를 다시 주민의 어떤 청원이나 진정이나 이걸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바꿀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기덕위원
5년이 지나도?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5년이 지나더라도. 왜냐면 교육청으로부터 그거는 학교용지로 불요하다는 서울시에서 사전협의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파트 부지로 바꾸면서 이미 아파트로 짓기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 관념을 떠나가지고 아파트사업을 시작해서 나간다면 다시 학교용지로 환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공원용지로 우리가 잘 보존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지 아파트용지로 바꾸는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신공항고속철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주민들은 터널 외에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터널로 안가고 육상으로 갔을 때 벽산아파트에 어떤 혜택을 주며 어떻게 소음을 절감하고 진동을 막을 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게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은 신공항고속철도측하고 주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터널용 투명방음벽으로 해서 완전히 소음을 없앤다든지 또 그 다음에 앞에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기타 필요하다면은 앞에 도로같은 거라도 신공항고속철도에서 놔 줄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체 강하게 터널형으로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의사를 못내고 있고요, 터널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과장님, 여하튼간에 하수처리장으로 더 끌어들이는 것은 그것도 못한다 이런 거예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노선상에, 저희들이 나가서 봤는데요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이 지역뿐만 아니고 연결되는 수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이라든지 보면은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다 어렵다고 안된다고 하고. 자, 그러면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강아파트 앞이 형질변경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본 위원 생각에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라고 그러대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때에
그때에박기덕위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심지어는 지적고시까지 한 상태거든요. 물론 저희구에서는 주민들 의견하고 똑같이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힘이 좀 부족했었고요,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었다는게 하자로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린 몰랐다, 주민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된다고 학교로 그냥 남겨두라고 그래도 강서구청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또 제일제당도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책임지실 발언은 하지마시고 견해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의 견해를.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실상 불요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박기덕위원
예, 필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불요,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안 할 수도 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그건박기덕위원
임의사항이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박기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도시계획에서 용도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말이죠 우리 자치구의 경우에는 용도변경과 관련되어서 항상 공람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광역,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러한 경우에 공람공고라든가 주민 의견을 받지를 않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공람공고는 우리 국토계획법에 보면은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고요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2개 일간지 정도에 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는 있지만 공람공고 절차는 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학교 용도에 대해서 용도폐지와 용도변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부분도 공람공고를 한 부분인가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공람공고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의견 받은 것은 서울시에 보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내용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어떤 공람을 하지 않았나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서울시는 안합니다.
시는
서울시는김광헌위원
안하고 자치구청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시에
당시에김광헌위원
우리 구의회 의견이 어느정도 나왔어요, 우리 주민들 의견이. 집단민원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다고
안된다고박기덕위원
그랬죠. 학교로 유지해주라고.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고. 도시계획업무가 어떤 마곡지구개발이라든가 뉴타운 등등해서 상당히 강서의 발전, 커다란 어떤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지역적 부분을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 의사당 옆에 위치한 현대아이파크 공사가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가로정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가로정비팀 하게 되면은 주로 노점상의 단속업무라든가 이것이 주된 업무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최근에 이 아이파크 현장 정문 양측에 말이죠 인도에 보도에 컨테이너 박스 수십개가 지금 보도·인도를 점거하고 있거든요. 보도폭이 약 한 3m정도 되는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들 수십개가 지금 있어요. 이게 무허가건물로 볼 수도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 다음에 도로에 관리는 토목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도로 보도상의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겠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공사와 관련
사와
공사와김광헌위원
관련된 부분은 아니겠고 하여튼 최근에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공사에 관련이 안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고장은 다 보낸 상태입니다.
업무
업무김광헌위원
주관은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 맞습니다.
장이
계고장이김광헌위원
아니라 어떻게 가서 빨리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일단절차는 계고장을 밟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속조치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바로 정문으로 봤을 때에 우측에는 파출소가 있고 좌측에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의 통행을 못할 정도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물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보도상의 인도, 공공도로에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게 맞다라고 봐지고, 그러면 계고장 나갔으면 14일간 기한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행정행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에 무단으로 어떤 이런 것이 적치되고 했을 때에, 계고장을 보낸 다음에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한 2주 흐른 다음에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한 2주가 아니라 어떤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규정이.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계고장 보내고 다시 또 계고장 보내고 이와 관련된 행위절차에 대한 그런 근거가 어디에 근거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례에 있거나 이런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하여튼 되도록 저희들이 빨리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어떤 행정당국의 사실 의지라고 보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모든 단속업무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엄격히 다 규정해 놓고 개인에게 그걸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상 공권력을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말이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무슨 아주 심각하거나 커다란 이런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수십여개의 컨테이너들이 인도에 지금 방치가, 인도에 놔져있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인도상에 관리는 도시정비과의 가로정비팀에서 인도상에 도로상에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계고장 행정적인 액션이 가야된다고. 그리고 도로관리쪽은 사실 우리 토목과단 말이죠. 무단점용한 부분, 그러니까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별법을 같이 병합시켜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극적 행정이다 봐지는데, 토목과에서는 하여튼 다시, 그러니까 주는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보게되면은 주택과를 통해서 빨리 나가야 되고, 또 주택과는 뭡니까? 불법건축물 내지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포크레인 임차료라든가 등등 직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산하에 도시정비과, 주택과가 다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게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계고장 두 번 세 번 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들의 어떤 사업부지내에 들어가서 이런 어떤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문제다 말이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적어도 보행권만큼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액션을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차에 있어가지고 계고장 나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빨리 조치하도록 하십시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뭐야 가로정비팀이 있고 말이에요, 가로정비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허가 같은 경우 철거하라고 포크레인 내지는 임차료 다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도로 무단점용했을 때 과태료부과하지 않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부과하고김광헌위원
있죠,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컨대
예컨대김광헌위원
무슨 도로에 관리청은 토목과라 하더라도 가로배포대라든가 등등했을 때 우리가 점용,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해야 됩니다.
그것
그것김광헌위원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예, 질의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예산에조덕현위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예.
하나
하나조덕현위원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301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4만원 곱하기 345건이라고 하면 2004년도에 건축물 특별검사를 할 건수가 345건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이거 건축과 소관이라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덕현위원
아, 건축과인가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위에
위에조덕현위원
도시정비가 있어서, 그런가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군요
그렇군요조덕현위원
. 나는 란이 위에가 도시정비, 아, 여기서부터 건축과로구나. 알겠습니다. 이건 건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조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예산문제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건의를 드린다면 김영수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강서구의 공직사회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모범적인 공무원상으로서 비쳐질 수 있는 차세대주자인데 지금 한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일, 아까 얘기한 지금 불법건축물 주택가에 또 우리 도시정비과에 불법 노점적치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건축과에 관련한 상당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생활, 우리 저쪽 환경위생과에 불법업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관리국장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하나 내놔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과별로 놀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 낭비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에 속해 있는 부분에 무슨 특별관리팀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생활복지국하고 관련 국들이 좋은 방안을 내놔서 따로 따로 내놔 가지고, 지금 우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본동에 보면은 성지중·고등학교 못 와 가지고요 주차장에다가 불법업소를 무허가로 차려놓고 그게 몇 년째인지 모릅니다. 단속해야 소용없어, 마냥 해. 거기서 오죽해야 짠물이 내려와 가지고 공원녹지과의 가로수를 죽인 적도 있다고. 이게 근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과 한 과하다 보니까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김영수국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도시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각과별로 관련법을 총괄해 가지고 좀 고도의 관리정책을 내놓으시고, 또 생활복지국에서도 내놓고 이런 여러 군데서 내놔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보자 이거예요. 법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불법이 모든 걸 통용되는 사회라고. 뭐 지금 무슨, 요즘 일회용 못쓴다고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그것 때문에 주민하고 한참 토론했는데 말이 죄송합니다, 말이 다른 데로 가서. 이게 7월1일부터 일부 빵집 같은 데는 시행을 하고 또 일부 부분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또 그게 무료냐 유료냐에 따라서 다르고 연차별로 다르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통용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법을 우리는 피해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사’자들이 밥 먹고살고, 이래서 물론 완벽한 법은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모든 주택과라든가 도시정비과라든가 해서 통해서 또 건축과까지 통해서 모든, 도시정비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관련법을 통합해서 단속할 수 있는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개발해서 청장께 내놓고 또 거기에 부합해서 생활복지국에서 또 내놓고 그래서 그걸 총괄해서 어디에서인가 어느 국에서인가 부구청장 밑으로 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청장 밑에 바로 한다든가 해서 무슨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강서 만큼이라도 법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의지를 한번 가져 주십사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신창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도로관리기능별로 보면은 노점상, 그 다음에 도로적치물, 그 다음에 광고물 이러한 것이 각 국별로 전부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효과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자체로도 좀 해서 기능을 도로는 도로, 주택은 주택대로 기능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위원
위원장!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예, 조덕현 위원!
과는
건축과는조덕현위원
사업부분이 거의 없고, 전무하고 이건 경상예산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장 질의답변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동의합니까? 그럼 박종일건축과장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 현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으로
조덕현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종일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 포함해서.
조덕현위원
25명중 23명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즘은
요즘은조덕현위원
평균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건축과.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금은 한 10시에서 10시반쯤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조덕현위원
격무에서 못 벗어나고 계시네요? 이거 인원이 적은 것도 원인이 됩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물론 98년도에는 35명이었던 것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서 10명이 줄었고, 현원까지 하면 12명 정도가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량
업무량조덕현위원
대비 타구하고는 형평의 원칙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 같은 경우와 비교한다면 약 7배정도가 업무가 저희들이 많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덕현위원
건축과 업무특성으로 봐서 현장도 많이 나가야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담당들이 있어서 현장을 가고,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결국 준공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인원은 23명이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 360만원씩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출장비라든가 기타 경비가 충당이 됩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충당여부를 따져서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조덕현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세워진 내용입니다.
무에
격무에조덕현위원
비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301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게 수당이 1인당, 한 건당 14만원이라는 겁니까, 사람 검사원 1인당 14만원이라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한 건 당일 수도 있고, 1인당일 수도 있습니다. 한사람이 한 건을 가지고 하루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런데 만일 그 건이 그날 처리를 못했다면은 두 번 세 번 나왔을 경우에도 그 수당 한번만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아, 건당 개념이네요. 345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2004년도에 처리해야 될 건수가 확정된 건수입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확정할 수는 없고요. 2003년도에 비례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50%를 갖다 시에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할 액수만큼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우리도 그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조덕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덕위원
예, 우리 건축과에서 말이죠. 각종 예산으로 지금 건축하는 거 있죠. 공항동 체육관, 허준기념관, 또 가양동의 배드민턴장 이거는 주인이 우리 구민이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기덕위원
배드민턴장의 내력에 대해서 아십니까, 가양동? 모르시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내력은 모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건 녹지과에서.
과가
녹지과가박기덕위원
아니고 가양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몇 년간 피해를 보고 공원이나 덮개를 안 하니까 조대룡 부구청장, 최령 부구청장이 있을 때 본 위원하고 환경개선위원들이 강서구에 인센티브를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거기 시설에 체육시설, 체육관, 배구장, 농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많이 이런 거 올린 거에요. 올려서 결국은 최령 부구청장이 그거를 서울시에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명예감독관으로 돼있어요. 또 본 위원이 배드민턴을 합니다, 한 10년 됐어요, 운동을 한지. 강서구청에서는 지금 그 돈이 강서구청이나 업자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다 말이지,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사 착공한지가 며칠 됐어요? 전혀 설명회도 없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한두 번 가봤어. 그후로도 아무 설명도 없어. 그러면 최근에는 선일시멘트라는 회사가 공구리를 붓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나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도 선일시멘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레미콘 하면 고려, 금강, 이런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선일, 선일이라는 건 어디 있는지 난 회사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공사가 좀 제대로 되는 건지? 명예감독관은 그러면 뭐, 막대기로, 난 막대기가 되기 싫고 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도대체 체육관, 배드민턴 체육관이 지금 어떻게 설계돼있고 어떻게 돼있냐? 옷장이 돼있냐? 없다, 이거요. 그러면 거기가 마이크가, 88체육관에서 할 때는 마이크가 울려 가지고 우우 거려서 무슨 소리인거 몰라, 그 마이크 시설은 어떻게, 방음시설은 어떻게 돼있냐? 없다. 그럼 여름에는 찌는 듯이 더운데 에어컨은 몇 대 설치하냐? 에어컨 설계도에 없다. 그러면 주차장이 몇 대냐? 몇 대다.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자전거는 몇 대냐?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설계는 건축과에서 했다 이거에요, 설계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면 구청에서는 배드민턴을 치지 않고 배드민턴장을 모르니까 그냥 어떤 시방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이 공직을 20년 이상 하고 또 구의원을 지금 세 번하고 의장까지 한 사람이 야, 이거 명예감독관 내가 괜히 들어가있나, 나 바지로 완전히 저거하는 수밖에 없나! 아니면 다 해놓고 이게 잘됐든 못됐든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왜 이따위로 지었냐, 저 따위로 지었냐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나? 이래선 안되겠다, 보고를 몇 차례 하래도 안해. 시방서를 가져오래도 안가져와. 그래서 이거 참 뭔가 건축과에서 착각을 하고, 짓는 거는 틀림없이 우리 구민들이, 본 위원이나 환경개선위원이나 주민들 분뇨냄새 대가로 지금 짓는 건데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인은 우리다 이거야, 우리 주민이 지으라고 그런 건데, 업자가 또 강서구 업자도 아니야. 저 어디 한데도 사장은 볼 수도 없어. 현장에 가도 없어. 뭐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모든 건축물이 돌아간다면 지어놓고 아하, 구민들한테 욕먹고 구민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우리가 구민체육관을 가보면 지하실에 가면 천장같은데 막 습기 차 가지고 그런 거 보셨죠, 우리 과장님도?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너무 간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나는, 내 생각이 틀린 건지, 아니면 어떤 재질도, 그래서 제가 공항체육관을 가봤어요. 잘 돼있어, 공항중학교 체육관. 거기 배드민턴을 해. 조명시설, 마루판 시설, 이런 걸 다 봤어. 그러면 재질이나 뭐나 이런 거를 전혀 얘기를 안한단 말이야. 그러면 구청이라는 건, 구청에서 과연 할 일이 뭔가? 그냥 업자한테 맡겨서 업자가 다 하고 나중에 너희들 써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소에는 구청이 수레바퀴다, 양쪽날개다 하면서 의논을 안합니다, 보고를 안합니다, 통보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에요. 왜? 또 이거는 예산하고 건축과의 예산이, 이거는 협의적, 아주 조그만 예산이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다 예산에 관련되는 거요. 이게 잘못됐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하고 돈이 없으면 서울시에다 달라 그래야 되고, 없으면 강서구 돈을 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게 나타나걸랑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지금 하는 겁니까?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 질의에 대하여 박종일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자세히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박기덕위원
일문일답으로.
강철웅위원장
그래요, 일문일답으로.
서나
시방서나박기덕위원
설계도 가져오셨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거기에, 무슨 여름에, 여름에는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아주 찌는 듯이, 그냥 있어도 땀이 나는데. 겨울에는 실내체육관에 들어가서 필요가 없어요. 필요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움직이면 더우니까. 여름에는 그 찌는 듯한 더위에 어떤 시설이 돼있나? 냉온방, 닥트시설이 돼있나? 그거 안돼 있다는 거에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박기덕위원
돼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냉방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러나 고층창, 고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층창이 만들어져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높은데 창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디나 지금 운동시설 갖춰있는 실내체육관에서
으로
창으로박기덕위원
소화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창문의 바람으로?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박기덕위원
가지고 될까요? 그거 가지고 안될 거 같은데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더 시설을 갖다 갖춰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당초에 주어진 여건, 주어진 예산 속에서 그 면적을 갖다 뽑아내고 그 용도를 갖다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조시설을 갖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박기덕위원
, 그러면 창으로 해서 도저히 안돼 가지고 에어컨 같은 거 살 때는 별도 예산, 별도 들어가야 됩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컨
에어컨박기덕위원
사려면요? 그러면 그거 예산은 우리 건축과가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문화공보과입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그거를 에어컨이 몇 대가 필요한지? 제 생각에는 4면에 한 대꼴이라고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문화공보과에다가 패스를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그거를 옆에서 바람이 불면 공이 날리니까 위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병원 가면 위에서 이렇게 시설이 돼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웅웅 울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마이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이거에요. 그거 뭐라 그러나? 음향.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 내용도 저번에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음향전문가로부터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전부다 데이터가 수합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상태와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얼마만큼 공기와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곧 집계가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기덕위원
.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서 이걸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어놓고 우리가 쓸 때 불편하고 쓸 때 불만이 나면, 난 이거 구청 건축과를 지금 도와주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주차장문제가 있는데요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12면이면 4명씩 하면 48명이 오는 건데 요새 거의 차를 한 사람이 한 대씩 타고 옵니다, 요새. 그 다음에 자전거주차장, 이것도 현재 계획대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야, 거기 땅이 넓으니까 쉬운 문제이니까 그거는 확보를 좀 해주는 걸로 해주시고, 제가 왜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리미리, 좀 이렇게 통보라든가 얘기를, 지금 거기가 지하만, 기초만 되면 아마 위는 거의다 올라가는 걸 거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대전에 있는 범동중학교의 양선수란 배드민턴 선수가 있어요. 그분하고도 내가 통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전용배드민턴장을 만들면 김포시나 일산구나 어디 좀 가서 견학을 해서 최고의 시설을 좀 만들어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걸랑요. 과장님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했는진 몰라도 문화공보과에다는 누누이 얘기했다고, 문화공보과 체육계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빠지고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워낙에 우리 건축과장 실력이 있으시니까, 제가 얘기한 건 단편적인 거니까, 하여간 자세하게 좀 감독을 하셔 가지고 잘,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드민턴장을 좀 지어주세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기덕위원
부탁합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부탁.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박기덕 위원님, 박종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공사를 할 때 설계, 공사과정에서 주민의견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사전조율을 통해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
박기덕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강서구에 아주 제일 유명한 우리 궁산이 있습니다. 궁산 정상에는 서낭당이 있고요 그 하부에는 약수터, 이게 아마 전쟁터에서도 사용했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터가
약수터가박기덕위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낭당이나 약수터가 지금 아주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예산에 좀 반영해서 아주 보기 좋고 또 약수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유사시에 할 수 있도록 잘 정비 좀 건의를 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산에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일광욕이라 그러나요? 보행, 이렇게 걷는데 트랙은 아직 없지만도 산을 정상으로 해서 중간부분, 하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산책하기 좋게 어떤 트랙같이 잘 좀 정비를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서낭당, 약수터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 질의에 대하여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박기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궁산 약수터 노후시설의 정비는 전에도 저희과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개발을 유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해서 보다 더 보완 내지는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정상에 있는 서낭당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서낭당 정자 말입니까?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정상에 있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제단 그 관계는, 서낭당의 제단 관계는 사실은 궁산 안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있거니와 그곳이 또 문화재 성격이 있어서 어떤 형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약수터라든가 서낭당, 궁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가져오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약수터를 물을 우리가 먹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잘못하면 사람이나 동물 같은 거 빠질 수 있걸랑요. 그 정비를 깨끗이 해서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도 기근이 들어 가지고, 그럴 때는 비상용으로 쓸 수 있걸랑요, 먹지 않더라도 다른 물로도. 그렇게 정비를 좀 해달라는 거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당에
서낭당에박기덕위원
대해서는 하여간 그거는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박기덕위원
우장산에 기우제라든가 뭐 이거 해놓은 거 있걸랑요, 우리 3대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박기덕위원
아, 개인들이 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공원녹지과의 김정호 과장님을 비롯한 아주 능력이 많으신 다섯 팀장님들을 위시해서, 네 분 팀장님이신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덕현위원
네 분 팀장님을 위시해서 강서구의 허파를 관리하고 여러 어떤 그런 공원녹지시설을 관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공원을 관리하는데에는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투여되는 예산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데 쓰여지고 또 어떻게 하면 시민편의적인 시설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 공원녹지과 전 직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요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몇 개소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내에 있거나 또는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실
화장실조덕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조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내 화장실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내 화장실 관리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시설관리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덕현위원
? 이게 연간 화장실 23개 관리하는데 투여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관리원과 공공근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봐야 알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덕현위원
말씀이죠, 23개 공원에 산재되어있는 화장실 관리에 드는 인건비 제재료비등 소요되는 모든 제경비에 대해서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분을 본 위원에게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금일
금일조덕현위원
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공암나루근린공원 외 1개소 산책로 정비에 19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공암나루길이 실질적으로 거기가 대단히 아주 좋은 산책로로서의 요즘 주민들에게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상세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쪽 가양대교에서 궁산 입구, 발산동 로타리에서 나오는 88도로 진입로 지하도 있는 데까지 공항로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그냥 끊기고 맙니다, 그냥.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거기 좋은 자연경관 수려한 그곳을 공암나루길에서 궁산까지 이어지는 구름다리라든가 가령 예를 들자면 양평동에서 선유도로 넘어가는 둥근 구름다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거기까지 산책로가 이어지게 궁산까지 연결을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아주 예술적인 감각과 효용성, 실효성을 가미한 이런 산책로 구름다리를 하나 설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 한강조망과 관련해서 건너다 보이는 일산지역, 행주대교, 행주산성까지도 모두 조망하면서 거기를 넘어가면서 궁산을 같이 산책할 수 있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물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공암나루근린공원 외 1개소 산책로 정비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포함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암나루근린공원 외 산책로 정비와는 별개로 올림픽대로변 공원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암나루공원의 산책로 정비는 조성한지가 오래 되어서 다소 훼손되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따르므로 산책로 정비만이 내년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조덕현위원
. 좋습니다. 결국 공암나루길 좋은 산책로가 거기에서 끊겨서 궁산까지 가려면 또 이만큼 내려와서 또 돌아서 위험한 도로를 횡단을 하고 이런 제 문제가 궁산을 이용하는 여러 시민들도 불편할 것이고, 이쪽에 공암나루길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산책로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가볼 만한 곳,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계획을 해주시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산서
예산서조덕현위원
261쪽 하단에 있는 용문사 약수터 외 1개소 정비공사 1억원, 봉제산 공공용지 토지보상 이 두건에 대해서는 상세 예산편성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아까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조덕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0시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금일조덕현위원
중으로.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아, 금일 중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예,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한가지만 건의하겠어요. 우리가 겸재선생 허준기념관 하는데 약초다, 약초로 하겠다 이런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지역경제과 할 때 그거는 착상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구암공원 정비공사 예산 중에서 본 위원이 하나 건의하는 거는 구암공원이나 아니면 조깅하는 거기에 식음료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화장실에서 끌면은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하여간 수도시설이 돼 가지고 수도를 뭐 이렇게 잡수든가 아니면 정수기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해놔서 필터를 교환해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시설을 하나 건의를 합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와 또 어린이공원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어린이공원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장산과 연계돼 있는 개나리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비 및 현대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범바위공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수차 개선 정비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유재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수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각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4년도 예산안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약 1억8,960만원이 증가된 23억6,6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18억1,400만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4억7,000만원, 손괴자및원인자부담금 2,200만원, 건설업·건설기계과태료 2,530만원, 도로과태료 67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과목으로서는 징수교부금으로 증액사유는 사유지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의 30%에서 50%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창섭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창섭위원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핵심적인 것만
유재각위원장
증액된 부분 꼭,
해서
요약해서이창섭위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유재각위원장
그런 부분만 설명해 달라 그 말씀이시죠? 예, 토목과에서 증액된 부분 그런 부분만
이창섭위원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하면 되요.
유재각위원장
주요사항.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약 19억5,860만원이 증가된 72억8,903만4,000원입니다. 주요증액 과목으로서는 도로시설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8억7,625만원으로서 시설부대비및시설비가 55억777만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별지로 인쇄된 주요사업 페이지 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첨부된 사업예산서입니다. 9페이지에 공항동 4번지에서 125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기존 기 투자 11억6,300만원이 투자되고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공사비 1억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은 협소한 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서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방화동 257에서 275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 보상비가 6억5,000이 투자돼 있고, 2004년도에는 공사비 1억5,000을 투자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양동 124번지에서 116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폭이 12m, 길이 36m로서 2003년도에 보상비 7억을 투자하고 공사비를 2004년도에 8,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변 이용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화동 184에서 168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이 6m, 길이가 100m로서 2004년도에 일단 보상비 4억원을 책정해서 보상한 다음에 향후에 1억5,000을 투자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음에 별지로 하나 끼여있습니다. 야간조명공사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공항로 구청사거리와 발산사거리, 화곡사거리 등 주민통행이 많고 지하철역 주변의 어두운 거리를 조형미가 있는 야간 조명경관을 설치함으로써 시민한테 볼거리 제공과 강서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야간조명공사로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조명공사 설치공사는 별지에 나와있는 칼라 복사해 가지고 자료를 드린 거와 같이 경관조명을 약 32본 설치하고, 야간투시조명도 약 100등을 설치해서 녹지대와 간선도로의 조경을 야간도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공사이고, 관내 보도육교에도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고 미관으로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낭당 공원등 정비공사입니다. 서낭당공원에 공원등 15본, 분전함1면을 신설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페이지 전에 별지로 돼 있는 것입니다.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용역시행입니다. 도시확산과 재개발사업 등 대량주택건설에 따른 인구증가로서 우리 관내에 아주 병목이 심한 지역, 가양대교에서 강서사거리, 그 다음에 화곡동지역, 그 다음에 가로공원에서 등촌로간 이 3개소에 대해서 도로확장과 일부 터널, 일부는 15m정도의 도로를 계획하고자 미리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가양대교 입구 확장과 등촌로 터널확장에 대해서는 시청과 협의한 바 미리 타당성조사 후에 타당성과 경제성이 입증되면은 사업비를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금년에 일단 용역비 2억을 투자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요사업에 대해서 대략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본 안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각위원장
김학수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서낭당 공원등 정비공사 예산서 322쪽에 나와 있는 서낭당, 그 다음에 보조자료 18페이지에 있는 서낭당 공원등 정비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토목과장입니다.
조덕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은 공원전반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공원등이라든가 분전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토목과에서 해준다 이런 얘기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전기부분만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겁니다.
조덕현위원
아, 전기부분만 해줍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조덕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자료 19쪽, 예산서 322쪽 사업부분 맨 밑에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용역시행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가로공원길 등촌로간 도로개설 터널 신설하는 것은 일직이 문제 제기됐던 부분을 거기에서 등촌로, 그러니까 등촌2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빠져 나오는 그런 용역이겠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현재 계획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조덕현위원
그 다음에 공항로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간 도로확장은 지금 현재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겠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조덕현위원
화곡본동에서 8동 등촌로간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별지에 도면에 나와 있는 빨간 부분으로 색칠해진 부분입니다. 화곡동지역에 빨간부분.
조덕현위원
이 부분을 모두 정비하시겠다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정비가 아니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을 일단 확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을 삽입해서 연차적 계획을 넣을 계획인데 일단은 도시계획선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삽입하는 게 좋은가를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덕현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도로를 10m에서 15m까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여기
여기조덕현위원
이제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조사가 시행이 되겠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본 위원이 여기에는 지금 없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화곡4동 목동사거리에서 경인로 접속부분, 목화주유소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가 약 2차선 확보가 거의 안되고 겨우 2차선 빠듯이 나오는데 거기 지금 현재 곰달래길 들어가는 차량통행을 몽땅 목동5거리에서 오는 차량을 거기서 좌회전을 받아서 몽땅 거기로 좌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곰달래길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던 차량들까지도 모두 거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곰달래길 하수관로 매설공사 시작과 즈음해서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확장을 우선 해야 먼저 확장을 해야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던 교통체증에다가 또 곰달래길을 통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량까지 모두 소화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도로가 좁다. 해서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개설하겠다고 한 공사가 2004년 본예산 용역조사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저기 공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 적어도 이게 문서상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누가,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 지역은 위원님들 한테 건의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일단 곰달래길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목과에서는 별도 추진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 계속 시와 추진을 했는데 시비투자가 지금 여의치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과에서 시비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비투자가 안되고 시비로서 하기 때문에 시유지관리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끌어다가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도 국장님하고 상의했습니다마는 하수과, 토목과 협의해 가지고 시와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은 시행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덕현위원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자료에 야간경관조명설치공사 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기에
여기에조덕현위원
막대한 8억이란 돈을 투입을 해서 공항로에서 우리 구청사거리까지 이르는 보조자료에 보면은 아주 화려하고도 근사하고 정말 멋있는 도시경관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국내경기가 현실적으로 볼 때 IMF당시보다도 더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민생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이런 화려하고 이렇게 예술적인 가로등공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졌을 때 적어도 보는 시민들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의적절한 공사라고 판단하십니까,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현재 있는 녹지나 야간경관을 좀 밝고 명랑하게 하므로서 시민들한테 좀 기쁨과 밝은 마음을 주자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어서 새로 신설하는 공사가 아니고 기 설치된 녹지와 지하철역 주변에 야간가로조명으로 인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이 강서를 지나갈 때 “아, 강서에는 어떤 특색있는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특색있는 메모리의식을 좀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취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강서구에 나름대로 지나는 다른 여타 지역에 사는 분들이 보는 이미지도 있고 이미지 제고라든가 또는 야간경관을 수려하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서 마음도 밝아지고 시민들의 어떤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상당부분 되겠죠. 이렇게 좋은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정서에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지금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2004년도 경제성장률을 3%에서 4%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불투명하고 제조업의 침체로 인해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경제의 어떤 그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공사가 이렇게 시급히 추진돼야 하느냐를 본 위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됐고요 여러 가지 어떤 공사들의, 사업들의 우선순위들이 있겠죠. 다 필요한 사업들이겠죠. 또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란 것을 본 위원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토론을 거쳐서 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섭 위원님.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두 가지만 요약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사업비가 5억5,0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얼마나 편성이 돼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2003년도 본예산이 4억이 확정됐었습니다.
이창섭위원
아, 1억5,000 증액편성됐네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창섭위원
도로정비공사로 지금 21억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본예산에는, 2003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집행이 됐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17억이 계상됐었습니다.
이창섭위원
더더욱이나 우리 화곡동지역에는 빌라들을 많이 이렇게 신축했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화곡2, 4, 8동, 본동, 7동 도로포장해야 될데를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섭위원
이제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서낭당공원 정비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건 주관하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공원의 신설, 또는 다른 공원시설물은 신설일 경우는 전기공사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기존공원에 대한 공원등 관리는 토목과에서 전기직 계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아! 일반주택에 있는 공원하고는 또 다릅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환
황준환위원
저 황준환 위원입니다. 도로개설도 많이 되고 보수공사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방화3동에 그리스도교회 옆에 묘지부지로 돼있는데 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거기
거기황준환위원
지금 불법적치물이 덤프트럭으로 흙을 갖다 쌓아놓아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 그게 벌써 한 1년6개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도로개설공사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거 같은데?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토목과장으로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민원이 발생했던 그 지역의 지목이 묘지로 돼있는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거기다가 신설하고자 협의했으나 그 토지주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보류를 했었던 것인데 최근에 토지주가 4m정도는 자기가 보상없이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로 양보하겠다, 이런 의견이 와서 금주중으로는 우리국 나름대로의 결재를 득해서 강서구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거기가 4m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겠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40m도로 옆에 부도로개설 계획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검토하니까 4m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 부분은요, 어쨌거나 벌써 1년6개월을 끌었거든요. 거기가 길이가 긴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빨리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주시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묘지로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허락을 안하면 아예 근본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반드시 내년, 올해 이게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처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반드시 이거는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돼있는데요, 각동에 도로가 막 패이고 이렇게 아스팔트가 훼손되는 이런 골목도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민원이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접수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우리구 자체순찰, 이 세 가지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의원님들과 집단민원이 들어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각동에 도로가 파손돼서 노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제일 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도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보면 우리 방화3동도, 우리 방화3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단지이고 재래, 뭐라 그럴까? 치현마을 일부뿐이 없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황준환위원
얼마 안되는데 사실 그게 좀 울퉁불퉁 패인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사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한두 번 얘기를 해도 가서 꼭, 우리 행정에 아쉬움이 있는 게 꼭 난리를 치고 어디 의원이 꼭 나서서 해야 일이 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을 좀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망사항입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예산도 보니까 올해 1억5,000 추가로 더 잡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평상시에 골목도로 있잖아요? 그런 사전점검을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 특히 비가 오거나 하면 패이는데가 많드만요. 그런 때 꼭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물론 민원과 뭐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행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그냥 목소리 큰 사람만 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보고받았으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유재각위원장
예. 앉으세요.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성덕기 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하수팀장님, 우리 고국장님, 곰달래길 하수관로 매설공사와 관련해서 정말 불철주야 밤잠도 못자고 다니면서 고생하셔주신 덕택에 주민들과 약속한 양방통행이 곧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지역을 순찰을 하는데 이제 8동지역 얼마 안남았는데 우리 하수과 여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고국장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월말까지 양방통행 되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최종목표로 정하고 밤낮 하고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양방통행에 따른 경찰청과의 노선버스 조정문제도 지금 같이 병행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병행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그 문제, 별문제 없으시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그게 우리가 곰달래길 전체적으로 볼 때 포장한 상태가 많질 않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정도면 포장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그게 되어져야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덕현위원
곰달래길 전반적인 개보수공사를 다 하게 되는데 하게 됐을 때 뭐라 그러나요? 투시도라 그러나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조감도.
공사
공사조덕현위원
조감투시도를 어디 갖다 게시했다는데 어디쯤에 게시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오늘 게시를 할 겁니다.
조덕현위원
아, 그래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옛날 화곡2동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판, 그거하고 지금 곰달래길에 있는 버스장류장에다가 붙일 겁니다.
류장
정류장조덕현위원
모두에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조덕현위원
아, 예! 그거 참 아주 잘하시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3월달쯤 그런 투시도하고 조감도를 갖다가 게시를 해 가지고 우선은 우리가 고생하지만 1년후, 1년반 후에는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좀 기다리자 라는 희망을 좀 주었더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잘하신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확보된 부분을 수해 이전에 공사를 마쳐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조덕현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심도있게 걸렀기 때문에, 거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습니까? 신창욱 위원, 걸렀죠, 다? 그래서 두 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장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과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질의·답변을 할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신창욱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요, 예결위 오기 전에 상임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문제에 있어서?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는 맡은 바 각 업무분장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지원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 금년에는 굉장히 미미했었는데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각 학교마다 학교 환경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통학로시설 정비를 좀 하고자 예산을 증액했던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왜 묻냐면 단일사업으로 본다면 한 개 사업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학로 시설 보완계획에 있어서 2억 계상된 거, 또 구 시범사업으로 화곡초등학교 통학로정비 개선사업에 있어서 3억 계상된 부분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5억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예를 들어서 통학로시설 보완계획 2억에서 1억을 삭감한다면 1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학교를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화곡초등학교 통학로정비 개선사업을 구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3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을 1억을 깎았을 때 2억 가지고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과장님의 의지를,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안하셨는지 좀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유감스러운 일이고. 과장님으로서 이 예산을 제출했을 때는 사업을 공히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복지건설위원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으로서의 의지를 이야기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이거를 좀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학로시설 보완계획사업에 있어서 2억에서 1억을 깎았을 때 과연 1억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욱위원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2안으로서 구 시범사업에서 화곡초등학교 통학로정비 개선사업에서 3억을 계상했는데 과연 1억을 깎아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만약 1억이 삭감이 되면 시범사업이
신창욱위원
그 자체를 못하는 거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어려워지게 되죠.
예.
그런
그런신창욱위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특히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해야 될 사업이지 않겠는가! 통학로시설 보완사업계획이야 각종 학교, 각 학교, 그 많은 여러 학교들의, 32개 학교들의 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에서는 전혀 깎을 수 없을 거에요, 예를 들어서. 2개를 포기한다면 제가 화곡본동 출신이지만 화곡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개선사업, 시범사업을 그만둬야 되는 건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되면 당초에 우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과 특수학교, 우리관내에는 약한 54개교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현지조사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화곡초등학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치고 18개교에 대해서 상당히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일방통행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고 더불어 유색포장이라든지 보차도분리, 또 공원식 교차로 신설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함으로써 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시범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시범사업을 모두 안 하게 되면 이쪽에 지금 우리가 18개교에, 당초에 하고자 하던 사업을 그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신창욱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행정재무에 속해 있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특히 복지건설에 속해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좀 심도 있게 다루셔서 제가 예결위 들어올 때는 위원님들이 강서구 예산 전체를 다루지만 예결위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강서구 전체사업 또 본인 출신지의 지역사업도 일부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화곡초등학교 통학로정비 개선사업 구 시범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실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실 때 심도 있게 다루셔서 가능하다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니다
있습니다조덕현위원
. 조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과장님 주차관리과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추진하시고, 또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본 위원 지역사업이기도 합니다만 화곡4-1지구 주차장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조덕현위원
이 지역은 이번에 서울시 예결위에서 청소년수련관 건설과 관련해서 전체예산 약120억 중에서 15억 정도를 부지매입비로 예결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초에 집행이 되겠죠, 집행이 되면 부지계약을 하고, 추경에 잔금을 반영하면서 설계비까지 반영하게 될 터인데 이랬을 경우에 지금 이 예산은 주차장신축 10억이 현재 계상된 것은 2004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나
그러나조덕현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부지의 특성상 주차장 부지는 약 400평이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부지 합해서 1,000평하고, 연계해서 복합설계가 이루어져야 건축구조물의 효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떤 주민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더 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렇게
이렇게조덕현위원
해서 이 부분은 서울시 건설사업단하고 또 이제 자치행정과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문화체육센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문화공보과라든가 이렇게 또 해당 주무과인 건축과라든가 이렇게 협조를 좀 유기적으로 하셔서 이 시설물이 어떤 시기에 쫓겨서 졸속적으로 설계되거나 건축되기보다는 정말 5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후예들도 정말 이 건축물을 참으로 잘 설계를 했고, 참으로 잘 지었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좀 걸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 예산이 사고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복합설계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