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예.

어차피 다 하신거 아닙니까? 다 하셨죠?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의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주택과에 일반적인 민원업무처리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재건축사업승인과 관련되어서 또 안전진단 또 무허가건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때에 따라서는 철야로 농성을 하고 그럴정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사비용이라든지 또는 민원인들이 어떤 때에는 저녁에 그렇게 철야농성할 때에는 빵까지 사다달라고 이럴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번에 새로 하나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공동주택현안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허가건물정비관련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허가건물정비관련 업무추진비는 무허가건물 철거직원들의 신체적인 위험대책과 무허가건물 항측 민원신고, 순찰적발 등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 등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민원대책비로 두가지를 이렇게 새로 증액편성했습니다.

300만원이요? 아파트민원관련해서. 300만원입니까?

예.

36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나중에 쓰다가 민원이 다행히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요새 어디가서 식사한번 하고 차 한잔 하면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300만원은 가지고 강서구 넓은 땅덩어리가 되겠냐 하는 의아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수단지 아파트 표창이나 이런거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예.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우수단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평가위원들 여비로 해서 6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우수단지 평가를 해가지고 7개단지 시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290만원입니다.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290만원가지고 6개 단지를, 6개 단지인가요?

7개 단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안은 4억790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년예산액 9억5,911만6,000원대비 5억1,12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억690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4.8%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억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5%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1억690만1,000원중 일반운영비 5,650만1,000원, 업무추진비 1,860만원, 일반보상비 3,1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억100만원으로 민간이전금 3억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쪽과 예산설명보조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도면등 업무자료 구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36만2,000원이 증액된 5,650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1,860만원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며 변동내용으로는 금년도 12월18일 방화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산재된 상황하에서 시·구의원님과 주민들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사전 자문 협의 등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내외적인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민간이전비로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점상정비 민간위탁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원해주신 예산으로 노점상 단속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굳혀가는 현상이 일부 지속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눠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 본래의 기능회복과 주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민간용역비용을 인건비와 인력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 많은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시는 예산을 기초로 하여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마곡지구의 개발과 뉴타운 개발 등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 구 모두가 바라는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 드린 예산안이 활기찬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조덕현 위원님.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이 굉장히 많네요? 이건 용역줘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2003년 예산에 계상됐던 3억원 가지고 집행한 결과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박기덕 위원님.

다른 것은 올라간게 없고요, 우리 뉴타운하고 마곡지구개발을 위한 사업추진비로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한강아파트앞에 학교부지는 원래 학교부지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학교부지로 활용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 알죠. 그건 다 압니다.

안되고 있어서 거기가 학교가 이제 전부다 지어졌고, 학교부지로서는 거의 용도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끝나고 서울시에서 거기를 아파트부지로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법적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아파트부지로 바꿔줬고 또 저희가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으면 사업승인을 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속철

그러니까 학교부지로, 그 땅을 공동주택부지로 지금 바꿀 수가 있냐 이거지. 환원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환원할 수 없습니다.

수가 없다?

예.

건설교통부에 무슨 규정이나 이걸 보면은 한번 정하면은 5년동안은 다른 사항이 있더라고요. 못 바꾼다는 게 있거든요. 5년안에는.

예, 5년이내에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은 자체 규정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서울시조례로 돼 있어요. 서울시조례로 돼 있는데 그 사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다 그런 것은 또 제의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이 서울시에서 20명인데 그거를 다시 주민의 어떤 청원이나 진정이나 이걸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바꿀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5년이 지나더라도. 왜냐면 교육청으로부터 그거는 학교용지로 불요하다는 서울시에서 사전협의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파트 부지로 바꾸면서 이미 아파트로 짓기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 관념을 떠나가지고 아파트사업을 시작해서 나간다면 다시 학교용지로 환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공원용지로 우리가 잘 보존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지 아파트용지로 바꾸는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신공항고속철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주민들은 터널 외에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터널로 안가고 육상으로 갔을 때 벽산아파트에 어떤 혜택을 주며 어떻게 소음을 절감하고 진동을 막을 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게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은 신공항고속철도측하고 주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터널용 투명방음벽으로 해서 완전히 소음을 없앤다든지 또 그 다음에 앞에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기타 필요하다면은 앞에 도로같은 거라도 신공항고속철도에서 놔 줄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체 강하게 터널형으로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의사를 못내고 있고요, 터널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하튼간에 하수처리장으로 더 끌어들이는 것은 그것도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노선상에, 저희들이 나가서 봤는데요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이 지역뿐만 아니고 연결되는 수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이라든지 보면은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다 어렵다고 안된다고 하고. 자, 그러면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강아파트 앞이 형질변경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본 위원 생각에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라고 그러대요.

예, 맞습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심지어는 지적고시까지 한 상태거든요. 물론 저희구에서는 주민들 의견하고 똑같이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힘이 좀 부족했었고요,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었다는게 하자로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린 몰랐다, 주민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된다고 학교로 그냥 남겨두라고 그래도 강서구청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또 제일제당도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책임지실 발언은 하지마시고 견해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의 견해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실상 불요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불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임의사항이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내력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녹지과에서.

아니고 가양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몇 년간 피해를 보고 공원이나 덮개를 안 하니까 조대룡 부구청장, 최령 부구청장이 있을 때 본 위원하고 환경개선위원들이 강서구에 인센티브를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거기 시설에 체육시설, 체육관, 배구장, 농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많이 이런 거 올린 거에요. 올려서 결국은 최령 부구청장이 그거를 서울시에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명예감독관으로 돼있어요. 또 본 위원이 배드민턴을 합니다, 한 10년 됐어요, 운동을 한지. 강서구청에서는 지금 그 돈이 강서구청이나 업자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다 말이지,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사 착공한지가 며칠 됐어요? 전혀 설명회도 없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한두 번 가봤어. 그후로도 아무 설명도 없어. 그러면 최근에는 선일시멘트라는 회사가 공구리를 붓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나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도 선일시멘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레미콘 하면 고려, 금강, 이런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선일, 선일이라는 건 어디 있는지 난 회사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공사가 좀 제대로 되는 건지? 명예감독관은 그러면 뭐, 막대기로, 난 막대기가 되기 싫고 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도대체 체육관, 배드민턴 체육관이 지금 어떻게 설계돼있고 어떻게 돼있냐? 옷장이 돼있냐? 없다, 이거요. 그러면 거기가 마이크가, 88체육관에서 할 때는 마이크가 울려 가지고 우우 거려서 무슨 소리인거 몰라, 그 마이크 시설은 어떻게, 방음시설은 어떻게 돼있냐? 없다. 그럼 여름에는 찌는 듯이 더운데 에어컨은 몇 대 설치하냐? 에어컨 설계도에 없다. 그러면 주차장이 몇 대냐? 몇 대다.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자전거는 몇 대냐?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설계는 건축과에서 했다 이거에요, 설계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면 구청에서는 배드민턴을 치지 않고 배드민턴장을 모르니까 그냥 어떤 시방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이 공직을 20년 이상 하고 또 구의원을 지금 세 번하고 의장까지 한 사람이 야, 이거 명예감독관 내가 괜히 들어가있나, 나 바지로 완전히 저거하는 수밖에 없나! 아니면 다 해놓고 이게 잘됐든 못됐든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왜 이따위로 지었냐, 저 따위로 지었냐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나? 이래선 안되겠다, 보고를 몇 차례 하래도 안해. 시방서를 가져오래도 안가져와. 그래서 이거 참 뭔가 건축과에서 착각을 하고, 짓는 거는 틀림없이 우리 구민들이, 본 위원이나 환경개선위원이나 주민들 분뇨냄새 대가로 지금 짓는 건데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인은 우리다 이거야, 우리 주민이 지으라고 그런 건데, 업자가 또 강서구 업자도 아니야. 저 어디 한데도 사장은 볼 수도 없어. 현장에 가도 없어. 뭐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모든 건축물이 돌아간다면 지어놓고 아하, 구민들한테 욕먹고 구민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우리가 구민체육관을 가보면 지하실에 가면 천장같은데 막 습기 차 가지고 그런 거 보셨죠, 우리 과장님도?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너무 간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나는, 내 생각이 틀린 건지, 아니면 어떤 재질도, 그래서 제가 공항체육관을 가봤어요. 잘 돼있어, 공항중학교 체육관. 거기 배드민턴을 해. 조명시설, 마루판 시설, 이런 걸 다 봤어. 그러면 재질이나 뭐나 이런 거를 전혀 얘기를 안한단 말이야. 그러면 구청이라는 건, 구청에서 과연 할 일이 뭔가? 그냥 업자한테 맡겨서 업자가 다 하고 나중에 너희들 써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소에는 구청이 수레바퀴다, 양쪽날개다 하면서 의논을 안합니다, 보고를 안합니다, 통보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에요. 왜? 또 이거는 예산하고 건축과의 예산이, 이거는 협의적, 아주 조그만 예산이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다 예산에 관련되는 거요. 이게 잘못됐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하고 돈이 없으면 서울시에다 달라 그래야 되고, 없으면 강서구 돈을 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게 나타나걸랑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지금 하는 겁니까?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 질의에 대하여 박종일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자세히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요, 일문일답으로.

설계도 가져오셨죠?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무슨 여름에, 여름에는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아주 찌는 듯이, 그냥 있어도 땀이 나는데. 겨울에는 실내체육관에 들어가서 필요가 없어요. 필요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움직이면 더우니까. 여름에는 그 찌는 듯한 더위에 어떤 시설이 돼있나? 냉온방, 닥트시설이 돼있나? 그거 안돼 있다는 거에요.

예.

냉방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나 고층창, 고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층창이 만들어져 있어서

높은데 창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디나 지금 운동시설 갖춰있는 실내체육관에서

소화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창문의 바람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가지고 될까요? 그거 가지고 안될 거 같은데요?

더 시설을 갖다 갖춰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당초에 주어진 여건, 주어진 예산 속에서 그 면적을 갖다 뽑아내고 그 용도를 갖다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조시설을 갖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 그러면 창으로 해서 도저히 안돼 가지고 에어컨 같은 거 살 때는 별도 예산, 별도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려면요? 그러면 그거 예산은 우리 건축과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에어컨이 몇 대가 필요한지? 제 생각에는 4면에 한 대꼴이라고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문화공보과에다가 패스를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옆에서 바람이 불면 공이 날리니까 위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병원 가면 위에서 이렇게 시설이 돼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웅웅 울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마이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이거에요. 그거 뭐라 그러나? 음향.

그 내용도 저번에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음향전문가로부터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전부다 데이터가 수합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상태와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얼마만큼 공기와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곧 집계가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서 이걸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어놓고 우리가 쓸 때 불편하고 쓸 때 불만이 나면, 난 이거 구청 건축과를 지금 도와주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주차장문제가 있는데요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12면이면 4명씩 하면 48명이 오는 건데 요새 거의 차를 한 사람이 한 대씩 타고 옵니다, 요새. 그 다음에 자전거주차장, 이것도 현재 계획대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야, 거기 땅이 넓으니까 쉬운 문제이니까 그거는 확보를 좀 해주는 걸로 해주시고, 제가 왜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리미리, 좀 이렇게 통보라든가 얘기를, 지금 거기가 지하만, 기초만 되면 아마 위는 거의다 올라가는 걸 거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대전에 있는 범동중학교의 양선수란 배드민턴 선수가 있어요. 그분하고도 내가 통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전용배드민턴장을 만들면 김포시나 일산구나 어디 좀 가서 견학을 해서 최고의 시설을 좀 만들어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걸랑요. 과장님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했는진 몰라도 문화공보과에다는 누누이 얘기했다고, 문화공보과 체육계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빠지고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워낙에 우리 건축과장 실력이 있으시니까, 제가 얘기한 건 단편적인 거니까, 하여간 자세하게 좀 감독을 하셔 가지고 잘,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드민턴장을 좀 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박기덕 위원님, 박종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공사를 할 때 설계, 공사과정에서 주민의견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박기덕 위원.

동의하십니까?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낭당이나 약수터가 지금 아주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예산에 좀 반영해서 아주 보기 좋고 또 약수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유사시에 할 수 있도록 잘 정비 좀 건의를 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산에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일광욕이라 그러나요? 보행, 이렇게 걷는데 트랙은 아직 없지만도 산을 정상으로 해서 중간부분, 하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산책하기 좋게 어떤 트랙같이 잘 좀 정비를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서낭당, 약수터만 답변을 좀 해주시죠.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 질의에 대하여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박기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궁산 약수터 노후시설의 정비는 전에도 저희과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개발을 유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해서 보다 더 보완 내지는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에 있는 서낭당은?

서낭당 정자 말입니까?

, 정상에 있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데?

아, 제단 그 관계는, 서낭당의 제단 관계는 사실은 궁산 안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있거니와 그곳이 또 문화재 성격이 있어서 어떤 형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약수터라든가 서낭당, 궁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수터를 물을 우리가 먹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잘못하면 사람이나 동물 같은 거 빠질 수 있걸랑요. 그 정비를 깨끗이 해서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도 기근이 들어 가지고, 그럴 때는 비상용으로 쓸 수 있걸랑요, 먹지 않더라도 다른 물로도. 그렇게 정비를 좀 해달라는 거고요.

예.

대해서는 하여간 그거는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장산에 기우제라든가 뭐 이거 해놓은 거 있걸랑요, 우리 3대때.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공원녹지과의 김정호 과장님을 비롯한 아주 능력이 많으신 다섯 팀장님들을 위시해서, 네 분 팀장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와 또 어린이공원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어린이공원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장산과 연계돼 있는 개나리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비 및 현대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범바위공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수차 개선 정비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수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각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4년도 예산안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약 1억8,960만원이 증가된 23억6,6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18억1,400만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4억7,000만원, 손괴자및원인자부담금 2,200만원, 건설업·건설기계과태료 2,530만원, 도로과태료 67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과목으로서는 징수교부금으로 증액사유는 사유지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의 30%에서 50%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