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수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차 회의까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각 수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본 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본 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회에서 조정한 사항은 생략하고 수정예산 편성된 부분만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만 기획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을 첨부한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3억9,150만6,000원이 감액된 1,254억3,002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07억4,562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7,74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6억8,439만8,000원으로 17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 및 2페이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써 지방세는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사용료 수입 및 사업수입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 잉여금 5억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은 총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양여금은 11억2,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이 18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로써 경상예산은 3억6,500만원이 감액된 289억8,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2억8,900만원이 증액된 703억9,3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15억4,500만원이 감액된 11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중 장관별 분류로써 장관별 내용 및 주요 개상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안의 25.24%인 279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8억원 주요도로변 상징물 설치 2억원이 감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900만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의 40.2%를 점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보다 3억2,300만원이 증액된 445억4,300만원으로써 그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경로 교통수단 5억8,400만원 주민 편익사업 8억원이 주요 증액된 반명 하수관 정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9,900만원과 하수관 정비2단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7,000만원이 감액된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안의 33.17%를 점유하고 있는데 당초의 예산보다 17억9,100만원이 증액된 368억4,3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8,000만원, 재해위험 동화댐 정비사업 14억4,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논·농업 직접 지불제 5억원 순환 농업단지 조성 3억원, 소득작목만들기 사업 2억원 감액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0.15%를 점유하고 있는데 700만원이 증액된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12%를 점유하고 있는데 예비비 1,300만원이 증액된 1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써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17억6,900만원이 감액된 78억7,000만원으로써 하수관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순계산은 기존예산보다 11억9,700만원이 증액된 1,17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대상 세부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변동된 5,0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주요도로변 상징물 설치 2억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소득과 소관으로써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5억원이 감액 못자리용 상토 매트 지원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환농업 단지 조성 3억원 감액 소득작목 만들기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성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사업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학당 설치를 위한 군청별관 증축비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수학당 집기류 구입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료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 정보망 사용료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구에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써 기본급 8억원을 감액하였고, 주민복지과 소관으로는 경로교통수당 5억8,400만원, 경로당 간식비 5,500만원, 장계면 보육시설 신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생가 및 대곡재 주변 관광개발용역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는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9,900만원과 하수관 정비 2단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써 가축 인공수정료 7,600만원 감액과 가축 분뇨 처리용 자재비 지원 6,000만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 1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해기금 동화지구정비 14억4,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신선채소류 비가림 안전생산 시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사과 및 체험축제 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의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학술 용역비로서 말 관련 소득사업 개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4,5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밑에 53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지방행정 통합........ 관리비는 예산관리, 전산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주요도로변 상징물 설치 2억원을 감액을 했고, 55쪽에 자산 취득비 중에서 노트북 구입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치단체 상품권 개발에서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쇄비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기존에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역경제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120쪽 여비가 있는데....... 정년퇴임 대상공무원 및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를 보상금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넘겼습니다. 일용직 공무원 해외연수 625만원 삭감을 했고 공무원 해외연수비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33쪽 예비비 총액에 맞춰서 1,330만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46쪽입니다. 146쪽은 일반보상금인데 읍·면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새해영농설계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35만원씩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을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만은 설명을 할 때에 의회에서 깍인 부분은 설명을 하지 말고 새로 들어온 부분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농업소득과 설명하세요.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 농업경영회생 추진을 위한 수수료입니다. 4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할 때 단보에 대한 것입니다. 단보확보를 위한 변호사 사무실 공증수수료로 50건을 예상을 하고 4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어민 신문 구독료 지원입니다. 도·군비 합해져서 도비가 늦게 지시가 나왔습니다. 3,952만8,000원을....... 다음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2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논에 한해서는 65만원, 밭에 한해서는 52만4,000원을 ha당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군비부담 5억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원보조 하단부에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관계를 도에서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군비 합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군비 합쳐서 3,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재해방지 및 농약잔류저감농법 지원사업으로 이것이 아마 내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만 160ha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군비해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7대 개당 180만원씩 해서 도·군비 합쳐서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두렁 조성기계는 금년에 9대를 한바 있습니다 만은 내년도에는 줄여서 5대가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군비 합쳐서 1,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관계도 상토제조 겸 콩 자동탈곡기 지원사업도 처음내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만은 6대 공급에 도·군비 합쳐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못자리 상토매트 관계는 저희들이 60%로 보조율을 60%로 상향해서 6,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100평 계획에 도·군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냉동탁자광고도안 및 제작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냉동탑차를 1대 구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만은 그 주위가 밋밋해서 네모판 양쪽 부분에 저희들 장수군에 특산물이라든가 홍보물을 도안해 가지고 다니면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리모델링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읍사무소에 가서 여러 차례 해봤더니 현재의 포장박스를 가지고는 상당히 현실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바꿔서 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보조 농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농협이라든가 농업경영협회 생산자 단체에서 전국채전이라든가 여러 행사에 많이 나갑니다 만은 그 부분에 200만원씩 해서 4회를 걸쳐서 할 계획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신성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수출한 업체라든가 농가에 신성농산물은 수출금액의 4%, 화훼라든가 이런 것은 6%를 지원해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시설비입니다. 계남 화음리 고전마을 쪽에 용수로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만은 마을 쪽에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250m 정도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서면 진정마을 앞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만은 거기 들어가는 용수로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m를 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300m 했습니다 만은 위원님들도 현장을 답사하셨는데 마을 쪽에 배수로 정비가 안 되어서 수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넣었습니다. 뒤쪽은 감액된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3쪽입니다. 43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에 1억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으로 2,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민방위 대장 교육비는 2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상 출입비는 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밑에 단락인데요. 강한 전북 일등도민 운동 추진으로 도비가 208만원이 감소되어서 편성을 했고요. 46쪽에 공공근로 사업에 600만원, 새마을 지도자녀 장학금에 74만8,000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에 1만5,000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6만1,000원을 감소했고요. 도·군간 행정통신회선 사용료로 561만6,000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회선사용료로 3,052만8,000원이 도비로 보조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국내여비 총액에서 총액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2003년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칸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계수 조정시 말씀드린 1,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정년퇴임 대상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는 기획감사 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 편성되어있던 정년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이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단가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모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것을 보상금으로 세웠던 것을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이전 57쪽 민간생성보조 2,000만원 삭감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목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 이것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208만원을 삭감을 하고 군비를 268만으로 증액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6.25 남·북 정상 회담의 제기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해보자 하는 뜻으로 해가지고 11월10일 시장군수 협의회 때 상정된 안건인데 앞으로 황해남도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도비에서 3억, 시·군당 5,000만원씩 14개 군에 7억 우리민족 서로 돕기에서 5억 이렇게 총 15억을 가지고 교류사업을 한다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공동대표를 지사와 도 의장, 시장군수와, 시·군 의장, 시·군당 한 10명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공동대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장수사랑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장수사랑 자치학교 운영비를 총액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이것을 별도로 민간경상 보조로 옮기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국내여비에 금년 간 문서사송여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청원체전 행사 등은 저번 예산 심의 때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예산 감액분을 이쪽으로 공무원 청원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곳에 1,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9쪽 포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장수사랑 자치학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운영비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농협에 보조를 해가지고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수학당 운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61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 2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로 1억450만원, 도비로 570만원, 군비로 9,8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자매결연 자치단체 군목 기념식수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쪽 공공근로 사업 현지점검 여비로 300만원을 재원별로 맞춰가지고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비 3,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149만6,000원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군목 기념식수 소나무 한주를 더 사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 정보통신관리가 되겠는데, 도·군간 행정통신 회선사용료로 1,123만2,000원, 도비가 561만6,000원, 군비가 5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정보망 ATN회선 사용료 인데 6,105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50%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망이라든가 전화망 또 민방위망이라든가 통화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회선사용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구축은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만은 이것은 안양마을 회관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시설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 변경 내용이 되겠고 자간 및 물품 취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민방위 관련이 있습니다. 131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1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2만1,000원, 도비가 1만5,000원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 민방위 교육비로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치사업이 되겠는데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 보조에 이것은 우리 과에서 당초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이기과정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비로 280만원, 향방작전지원비로 예비군 훈련장 관련 경비입니다만 96만원, 교육 훈련지원비로 메가폰 35만원, 예비군 훈련장에 17만원, 예비군 훈련장 스피커 구입비로 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지방세에서 주민세 소득할을 5,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수조정 해주신 그 금액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역시 입장료 수입과 기타사용료로 해서 방화동 휴가촌하고 와룡휴양림에 입장료하고 사용료를 각각 1,000만원씩 그리고 사과시험포 운영수입 3,000만원 역시 계수조정 해주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잉여금도 5억을 추가계상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계수조정 관계로 추가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세외수입 관리로 해가지고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PDA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기가 구입이 되면 유지보수비가 필요한대 상반기는 그 회사에서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주고, 하반기 6개월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 등에 기본급 8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직급별 평균 호봉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만약에 경우 부족할 경우를 가상해서 조금 평균 호봉을 높여서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적정량만 계산하자 그래가지고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보수에서는 잔약비 보조수당을 다시 계상해 가지고 751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하고 부상치료비를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당초 누락되어서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연금부담금은 일용인부임의 연 보수액의 4.5%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서 운전원 여비를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출장이라든지 운전원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모임을 위해서 매년 300만원씩 계상이 되었었는데 2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전전년도 수준의 1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해서 총 3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해서 잘 아시는 대로 내년도 번암면 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5억원이 섰는데 당초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1,120만원과 시설부대비 3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2004년도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사업인데요. 5개년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는 2만5,402장을 전산화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가 12만7,000장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282만1,000원, 군비 657만8,000원을 해서 9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에 민간자본 보조로써 시동강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계상하였던 사업을 마을회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과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는 1,000만원을 감해서 민원과쪽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쪽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등 주변정비에 기존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추가로 3,910만원을 더 해서 9,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 등 모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경상적 경비로 해서 100만원 이상 보조 문화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 보전적 수해공으로 당초에 본 예산에 제출 후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추가 215명분 도·군비 합해서 2,58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가족 영아 양육비 8명분 도·군비 합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자활보조기구 구입으로 당초예산보다 442만7,000원이 증액된 1,067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장애인 신문 보급료 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수수양원에 기초투두뱅크 사업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 사회보장적 수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군 예산 재출 후 추가로 도비가 내시된 분이 되겠습니다. 모 부자세대 학용품비 36명분 97만9,000원, 영세 모 부자세대 자립자금 4세대 800만원, 저소득 모 부자세대 육성회비 386만6,000원, 저소득 모 부자세대 참고서대 159만원, 저소득 모 부자세대 자녀교통비 253만원, 모 부자가정 활동비 지원 480만원, 모 부자가정 자녀 피복비 120만원, 모 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300만원 등 모 부자세대 지원에 전체 2,7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비로 도·군비 합해서 1,90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 까지 2억원 목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자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3억원을 더 추가 조성목표를 갖고 1차적으로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 저희공무원들의 제안제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생일 캐익 보내기 사업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가장 위탁아동비로 도·군비 합해서 2,8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과 자체사업비로 89쪽이 되겠습니다. 장계어린이집 신축지원비 5억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원보조로 당초 장계어린이집 신축비 5억원을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계 보육시설 천주교, 특소세 사업으로 천주교 어린이집 신축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설명해 주십시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마을단위나 면 단위까지 직접 찾아서 현지공연을 할 수 있도록 국비 보조내시가 1,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다음 48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으로 해서 도비 1,000만원을 보조내시 해줬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고요. 정상윤가옥 사랑채 보수 500만원, 권희문 가옥보수 500만원, 문화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100만원 국내 관광전 참가 200만원, 원흥석불 보호각 단청 1,00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삭감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문화유적지 안내 제작 배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250원씩 2만매를 배정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 장수문화책자 발간 장수문예협회에서 장수문학 책자를 발간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가 왔습니다. 회장이 고두영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한시숙자교실 운영에 6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잊혀져 가는 한시를 되살리고 교육을 해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박수석씨와 박영덕씨가 한시 숙자를 하겠다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전 충절모 공연에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70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촌 체험학교 운영은 삭감을 했습니다 7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제3회 장안산 도깨비 축제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 얘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이 내시가 된 순수한 국·도비입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 시설비 원흥석불 보호각 단청 정상윤가옥 사랑채 보수, 권희문 가옥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 자본적 보조 원흥석불 보호각 단청은 이것은 시설비 1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도비보조내시에 1,000만원이 깍이고 그래서 1억4,000만원입니다. 1억4,000만원을 주민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 관광사진 수해전시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서 효과가 있어서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2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 내시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내 관광전 참가 400만원도 도비보조 내시 삭감으로 해서 4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73쪽 학술 용역비에 생가 및 계곡 주변 관광개발은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광개발을 한번 학술용역을 해보자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지리산 통합문화권 체육대회에 1,000만원 지리산 통화문화권 워크��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남·북 전북은 장수가 되겠습니다. 경남으로 해서 3개 시·도 지리산 통합문화권을 특구지정을 받을 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국장들이 참여해서 그 당시에 결의 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8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체간 체육대회 교류도 하고 서울에서 거국적인 워크�瀕�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눈을 뜨고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각 시·군에서 반영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 지리산 통합문화권 워크�事� 각 시·군당 500만원씩 부담을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추최를 해서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군민체육대회 몇 명 보조분을 1,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반영이 년당 700만원 있었는데 200만원씩을 더 증액해서 900만원씩으로 그래서 1,40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요. 군수배, 협회장기 테니스 대회 300만원 가지고 부족하겠다 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했고요. 제2회 군수배 축구대회 500만원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적 보조로 산서 테니스장이 전기 라이트 교체하였기 때문에 이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장계 테니스장 철망이 망가지고 그래서 철망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설명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43~44쪽 앞에 첫 단까지 국고보조 사업은 축산분야에 예방접종 시설비 1,000원이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맨 밑에 농어촌 소득증대 줄임, 다음 49쪽 산불 감시원 산불감시원 산재 보험료, 산불 취약지 경고판, 보호수 표지판, 모든 갱신사업, 구제역 돼지 콜레라 청정화 방역 약품, 축산농가 차량소득 설치 지원까지 산림분야에 5건, 축산분야에 3건 합쳐서 총 도비보조는 4,5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축산행정에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모든 갱신사업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100만원이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 인공수정 지원사업인 우리가 한우책임사업을 군비를 감하는 것으로 7,648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은 당초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한우 암송아지 생산비를 향상사업에 7,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예탁우 사업 자주금 조성사업으로 3,400만원 이자보전금 한우 예탁우 사업입니다. 이것은 8억5,5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가축분뇨 처리용 자재비 지원에 당초 1억으로 해서 1억6,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 장비 지원대가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한우 예탁우 사업 이자보전에 6%로 해서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가축위생 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돼지 콜레라 청정화 유지 방역 약품 지원대가 도비보조에 따라서 1,261만8,000원, 다음에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시설 후에 아까 국비에서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구조에 축산농가 차량소독지원사업에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차량 소득비 시설사업에 2,24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121쪽 이것은 산림분야로 국도자원 보조금 개발에 산림조성 시설비로 농어촌 소득증대 내시에 따른 922만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1,380ha에 4억4,252만8,000원이 반영되었고, 부대비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980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에 122쪽입니다. 자본 보조에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 12ha분 이것은 묘목 심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38만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목 변경이 되어서 4억5,133만2,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23쪽 산림보호에 일시사역 인부임 산불감시원에 1억8,000만원, 다음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에 378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 운영비에 산불 취약지 경고판 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보호수 표지판 설치비로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먼저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도 포장사업에 4억7,199만9,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5,556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3,51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에 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구, 동화지구 정비 사업에 9억6,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천 기상 조정비 31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난번에 부기명시 사업에 보고 드렸던 사항이 서로 바뀌어 가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배선........... 설치 공사에 2,400만원을 감하고, 실비보증 설치 및 안길 포장공사 2,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는 1,000만원을 감하고, 계북 장골 농로 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당초 10억이었던 것을 2억을 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천천면 부기명시 사업은 조정을 하여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계남면 소관도 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93쪽 시설 부대비입니다. 지역개발 시설 부대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주민편익사업 아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서 2억이 감액된 사항을 여기에 주민 편익사업으로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하천정비 기성재정비에 6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재해재난 사전대비 홍보물로써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시설비로써 소하천 정비사업이 629만4,000원이 증대했습니다. 양여금이 1억3,519만2,000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1억4,948만6,000원이 증대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지난번 1,000만원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정비사업에 14억4,400만원이 증대했습니다. 양여금이 9억6,000만원, 도비가 3억2,000만원, 군비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조비로써 재해 위험 정비사업에 57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광주 영동간 철도 건설 추진회비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감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시설비로써 군도 포장사업에 5억1,199만9,000원이 증대했습니다. 양여금이 4억7,199만9,000원이 늘고 군비가 3,000만원 늘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가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이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이 460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1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1억556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 정비 양여금이 1억5,556만2,000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5,000만원이 증대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일반운영비에서 의료원 구간 3층에 건강 증진실 신축을 위해서 안전 진단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건강증진 사업에서 국비와 군비 200만원을 감하고 군내 여비로 해서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국비 120만원과 군비 80만원해서 2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센터 설명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출배 농어민 연구에 1,75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3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도민보조금 하단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200만원, 4H 정보지 공급 146만4,000원, 지도자 정보지 공급 210만원, 경영인 품목 100만원, 벼 보급 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616만1,000원입니다. 다음 50쪽 작년도 보조지원 45만9,000원, 인공 사료 지원 38만5,000원, 비가림 다모작 생산시범에 5,000만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포장개선에 800만원, 친환경 전통테마 마을 육성지원에 2,500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07쪽입니다. 시설비로 기술센터 청사 도색 및 방수 공사에 1,2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농민대학 참석자 보상금이 기존에 300만원 배정되었는데 60명 15회 5,000원씩 식비 450만원이 들었는데 부족금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사 시범영농사업 지원을 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하는 관계로 감액시키고 4H 육성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현재 12개 품목이 되어있고, 신규로 6개 품목을 유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계농협에 깻잎, 복숭아, 양돈, 한우, 태양초 고추, 산서 자두 6개 품목 신규 농업인들 50만원씩 300만원, 도·군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235만원 국·군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 시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 정보지 공급 420만원, 4H회원 정보지 공급 29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부터 110쪽까지 민간경상 보조로 경영인 품목 교육 1회 2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수출 배 농업인 연구 사업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산농가들 재배기술 향상이라든지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한 것인데 잠정적으로 배 영농조합하고는 선과비를 하는 것으로 앞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감액된 지도자 시범영농지원사업 민간자원보조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이것은 2차 본예산 계수조정 때 참여협동 심의회 참석보상과 참석수당으로 이론화 하면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 보급종 공과별 차액지원 1,23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수군에 배정된 48.6t에 대해서 kg당 조작비와 수송비등 1등 가격차액 254만50전을 도비와 군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114쪽 민간 자본보조로 잠정된 보조 수요는 118상자 30%로씩 29만8,000원, MA인공사료 보조지원은 77만원, 시설채소류 비가림 다모작 안전생산 시범사업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개소당 1~2ha 규모의 다모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과수원 일반운영비는 사과시험포 홈페이지를 12월 16일 내일 오픈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걸쳐서 12월 30일까지 시운전을 한 다음에 1월부터 운영하는데 이에 따른 업그레이드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기념품 구입비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사과 꽃 축제 체험행사개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11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 포장지 지원 1,600만원 도비와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전통 테마마을 육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전통테마마을 육성지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음으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장님이 하시고 위원님들은 25분까지 정회를 해서 나가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으로 용역비 4,000만원을 물었는데 그전에 5,000만원하고 9,000만원이라는 얘기요?

이것은 별도로 주문에 의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말 관련은 저희들이 목장이 내년부터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말 관련해가지고 소득분야를 창출한번 해보자 지금 좋은 사업이 들어왔다고 모든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소득하고 연계 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직 1건도 나와있지 않거든요.

저번에 5,000만원 장수발전인가 본 예산에 있던 것 아닌가요?

그것은 7개 읍·면 전체에 종합적으로 소득분야만.

67페이지 재무과장님 300일자리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일용인부임?

그게 많은 것이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미화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임이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아까 말관련 용역비를 4,0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지금 1차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기획실에 학술 용역비를 가지고 군정주요시책 추진 개발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요. 그러면 이 사업비도 소득이 되었든 발전전반이 되었든 그 장수군의 발전이라든지 소득에 연관되는 사업에 있어서 용역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요 이것은. 그런데 또 별도로 4,000만원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요?

그것으로 할 수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다 붙여놓고 일관성이 없는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것도 말 관련이 됐든 안됐든 간에 관광사업이 됐든 간에 군정주요 시책 중에 하나 아니냐 이 말이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것은 그 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연중일 행정을 추진하다가 어떤 새로운 시책 개발을 해가지고 용역이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건설과 세입을 보니까 4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페이지 수도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생겼네. 세입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행감하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어촌 도로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농어촌 도로라든지 소하천 정비사업 미확보로 해가지고 패널티 적용을 받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군비가 됐든 이것이 양여금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양여금 줘도 군비 부담을 못해서 패널티를 받는데 당신 지역에 주겠느냐 그럴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양여금이 농어촌 도로 확·포장 세입에서 1억5,000만원 줄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억3,500만원 여기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단정 지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은 일부는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패널티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예산이 여기 보니까 얼마 안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3억 정도 올라왔는가요? 얼마나 올라왔어요 이게?

저희가 지시부담금에 내려온 군비부담금이 사업별로 다르지만 거의 됐습니다. 근데 일부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본예산에도 이것이 안 되면 내년에 또 사업요구를 했을 때 상당히 지장을 받겠네. 실장님 왜 이부분에 이렇게.

지시부담금 중에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본 예산에 골고루 사업을 전부다 사업 배정을 하다보니까 한 곳에만 전액 보조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만 안 넣은 것이지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패널티 적용을 받아가지고 양여금이 줄어질 정도는 되서는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도소 서과장님 108페이지 인가? 농민대학 참석자 아까 보상 규정에 45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이 증액 요구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6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15주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60명씩 15주 식비 5,000원씩인데 300만원 가지고는 10주 밖에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15주인데 150만원을 추가하면 15주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10주 밖에 못한다. 그리고 115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사과시험포 방문객 증정용 기념품 구입 2,000원×5,000개 인데 이것이 내용물이 무엇이고, 또 그 밑에 장수 사과 꽃 체험축제 행사 개최를 민간행사 보조로 해가지고 이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03년도에는 지금 이것을 행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요?

03년도에는 예산이 사과 꽃 체험행사는 없어가지고 군지부하고 축협, 사과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축협과 사과조합에서는 현물하고 인력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금 명칭은 사과 꽃 체험축제행사 입니다만 1박2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루는 외지인하고 우리 장수 군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과 꽃 축제 행사를 사과시험포에서 하고 그 날 저녁부터 다음날까지는 우리 군 전체를 체험행사장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장안문화 예술촌, 올해 들어가는 녹색체험 마을 번암 서남 마을, 장안리 일대 이런 곳에 숙박 위탁을 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과시험포에서 하루 동안에 행사는 우리 군내의 문화관광지라든지 유적지 사업장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축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갔다가 세워주기 않아서 지금 투쟁해서 올라 온거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좋은 계획을 수정예산에 계획을 하는거요?

10월부터 이것을 기반을 했는데요 최종시안이 12월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것 하고나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을 할 때는 어디요? 어디다 위탁을 하려고

위탁은 사과조합하고 군 농협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요? 프로그램 기획서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예. 책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실 방문객 기념품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일부 많은 공직자들이나 사회단체에서 타 지역에 가면 군을 홍보하고 상징할 수 있는 작은 기념품이라도 장수는 없다고 해서 꼭 사과시험포에서 안해도 줬습니다. 근데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중에서는 가장 사과시험포가 가장 방목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물어보자고. 장수는 깨끗한 청정지역에 와서 맑은물, 맑은 공기만 먹고 가는 것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선물을 줘야 흡족하다고 보는가?

최종적으로는 맑은 공기, 맑은 물 마시고.

됐어요. 농업소득과 9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미리 줬더라면 착착 넘겨서 보기가 편할 텐데 더듬더듬 해가지고 미안해요. 농업신문 구독료 지원이 말이요. 도비는 878만4,000원이고, 우리 군비는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어떤 비율로 우리가 부수를 딱 가지고 배정을 받는가요? 이게 자율적으로 신문 부수를 받는가요? 어떤 위에서부터 강압적인 면이 있어서 이렇게 받는가요?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군비를 400만원 정도를 내줘야 하는가? 군비 부담이 이렇게 되어야 해? 자담내고 신문 보는 사람 있어요?

각 마을에 이장들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자담내고 보냐고. 개선 방안이 되어야지 이것이 불안해요 그러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97페이지 다목적 관리기 지원사업이 이게 뭐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98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여기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온저장고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려는 것을...........

우리 산림과 103페이지 잘 적어놨는가 모르겠네. 한우 암송아지 생산비율 향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1,200두×6만원 이것인데 한우 암송아지 비율 향상을 하는데 무엇을 기원해 준다는 거요?

한우를 암송아지를 지금 현재를 5:5 비율로 암송아지가 나는 것으로 보는데.

말하자면 숫송아지를 암송아지를 전환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암송아지를 더 많이 낳도록 암소 값이 지금 비싸니까 그리고 암소가 많이 낳아야 송아지 생산 여건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이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배합실에서 수정할 때 조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국가 방침이라든지 변해가지고 국·도비가 따라온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우리 군비만 해도 되는 거요? 누가 이렇게 이름 지어 놓은 거요?

제가 지었습니다.

이게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아니요.

암송아지 비율을 70%로 낳을 때 이 돈을 지불을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예탁우 사업 자조금이 본 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한 이유가 뭐요?

1%가 2%로 더 증액 되었습니다.

자조금은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때 얼마 주었지요? 자조금 추경 때 얼마요? 우리가 통계 숫자를 알고 있는 거요? 지난번에 500마리 추경 때 자조금 세워줬지. 그리고 금년도에 1,000마리요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야지 예를 들어서 1%로 잡았으면 1%로 계산을 간다던지 해야지 추경에 1%로 잡아놓고 본 예산에 2%로 잡고 그러면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요.

마찬가지인데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한 것은 축협에서 일부를 부담해 주었는데 추경에서 자조금 조성으로 먹이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우리 의장님도 얘기한대로 한우 예탁우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 사업을 하면 축협은 자동적으로 자기들 역할에 있어서 행정에서 배가 되게 시켜주고 자기들 사업장에도 엄청난 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자조금을 못 낸다고 하니까 우리 군비를 1%로 부담할 것을 2%로 부담시켜 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만은 축협에서 1%를 내는 것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탁우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지만 질질 끌려가도 되는 거요?

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 농가를 위한 사업인데 지금 조합도.

이것도 행정이 다 맡아서 갈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50%, 4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100%로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조합은 자기의 수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행정력에서 피를 빨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혈을 해주면서 자기들 사업성에 자기들 예탁우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고 예탁우 사업을 함으로써 그 수정이라든지 테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는 말하자면 유기질비료 생산이라든지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사업량이 늘어난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재껴두고 우리 행정에서 전체를 맡아가지고 해야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디있냐는 말이요. 왜 질질 끌려 가냐고.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103페이지를 넘어서 104페이지 조사료 생산시범단지 정비 사업비를 1억1,9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100만원이 붙어서 숫자 계산하기 글씨 쓰기 좋게 했는가 1억2,000만원으로 됐어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요구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몇 시간 전에 장비지원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예산서를 뒤죽박죽 만들어도 되냐고?

이게 끝에 숫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것 들이 감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100만원 수치를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일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정이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밀리는 그런 행정이 되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하세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문화관광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어디를 찾아 가서 공연을 합니까?

시골에는 문화활동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화 혜택을 별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적으로 면단위나 마을단위까지도 국악이라든지 꼭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라도 도와서 문화 혜택을 받도록 이런 소외된 지역을 이렇게 마을단위까지도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팀이 지금 각 면에 다 있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이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순수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국악이라든지 단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한 번 받아보려고 해요.

영화식으로 제목을 선택 잘못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년퇴임 대상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 연수 해가지고 포상으로 150만원씩 20명 300만원 추가로 섰는데요. 당초에 200만원했는데 행선지가 유럽이나 동남아 당초 계획하고 틀립니까? 우리가 조장했는데 이것이 실무팀에서는 유럽을 계산했는데 150만원이 깨져가지고 행선지가 틀렸다 이렇게 차질은 없지요?

유럽에도 갈수 있습니다 만은 7일을 5일로 줄인다거나 그런 것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지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 않죠? 애초에 계획 세울 때 깍이지 않겠금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자매결연단체 소나무 기념식수 300만원 여기에 지금 공설운동장에 심어진 나무를 캐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때 말씀을 듣고 찾아봤는데 관내에는 쓸만한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정읍이나 그런데 산림과하고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69페이지 한시습작 교실운영 처음이라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엇인데 600만원을 줍니까?

강사료예요. 강사료고 박용득씨하고 박수석씨가 둘이 와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조금 더 있다 해 봐라 우리가 그렇게 권장도 했었는데 지금 한시가 완전히 지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향교에다 이렇게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회원모집까지 다 됐대요. 향교 연료비도 써야하고 강사비도 줘야하고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한 300만원만 해도 적당한대 600만원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운영이 잘 안 되면 내년에는 반영을 안해 줄망정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니까 도와줘야 겠더라고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 2단계로 15억7,900만원 공사 감독은 감리가 되었고 환경보호과에 기술직 공무원 감독은 누가합니까? 환경보호과에 기술직 없지요? 토목직 잘하는 사람 있어요?

직원들의 능력에 감리를 맡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시설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2~3년도 못가서 고장이 나고, 주민들도 그러지요. 한 5년도 못되어가지고 고장나가지고 주민들이 헛돈만 들였다고 하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지금 우리 양종인 위원이 대전을 가야하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점심을 먹고 질의를 하더라도 양종인 위원부터 오전에 몇 가지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중복된 것은 피하고 기획실에서 우리 조폐공사에 위탁한거요 그것이 우리 상품권 할 때 이것을 계상준비를 못했었어요?

예. 안했어요.

본 예산에 있었잖아요?

본 예산 설명할 때 와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설명했지요.

설명만 하고 거기 들어가지 않았다. 그 때 당시 들어간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농업소득과 상토 겸 자동 탈곡기 지원 6대를 했는데, 쌀 농사짓는 사람 및 콩 농사짓는 사람에게 탈곡기를 지원해 주는 것 인가요?

저희들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토 제조 겸 콩 자동 탈곡기란 말이요. 논에 대해서 벼를 안 심고 콩을 심은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장수군에 몇 농가나 콩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대략? 80ha 정도 되요? 그래 이것이 주문을 받아본다고 여론을 들어 본거요?

도에서 이 사업을 해보라고.

농가들도 실무자들이 모르면 농가들은 더 모를 것 아니요. 문화관광과요. 군수배 축구대회가 2회라고 하는데 언제 1회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했었어요. 의장님이 축사를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안나오시더라고요. 처음으로 금년에 7개면이 전부 참여해서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누구요?

각 읍·면 축구협회가 있어요. 읍·면 대항으로 했습니다.

산림축산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서 12ha를 조림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요?

예지스나 옻나무라든지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묘목대를 지원해 준다. 그럼 이것을 개인으로 해주는 것이요? 아님 우리 군 유림에 하는 것 이예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건설과 동화댐 126페이지 그것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동화댐에 대해서는 산서 동화지구라고 되어있는데요. 작년까지 수해복구 사업을 해야되는 지역이에요. 양여금이 9억5,000만원, 도비가 3억5,000만원, 군비를 1억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는 12월28일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고등학생 7명 700만원, 대학생 7명 200만원씩 1,400만원, 2,100만원을 수정안에 올렸는데 아직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판단은 조례안이 되고 내년도 추경에 계상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깍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재 수정예산에 올려 보겠습니다.

서둘렀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은 입법요구한지 20일 이상으로 제가 알고.

연말에 보통 평가를 해가지고요 지금 일부 평가를 시작한대도 있습니다 만은 평가해가지고 연초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가를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내년에 진료소 신축이 30개소가 있는데 전국 240여개 보건소에서 쭉 올리다 보니까 순위를 먹여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38위를 했습니다. 탈락이 되고 내년 예산에는 우선순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예. 내년에는 틀림없이 됩니다. 금년에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내 후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년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금년에 못한 것까지 해서 2개 정도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관계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8억 이번에 세운 것 중에서 삭감되는.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삭감시켜야 해요.

논개 선양회가........

금년에 2억9,700만원이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논개에 관한 축제는 편해요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딱 갈라버리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은 한꺼번에 세워놓더라도 연분 있게 거기서 결정되어서 해야 군민들 얘기가 없지 그러면 행정자체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만 그렇게 딱 잘라서 해놨을 때 그러면 선양회는 무슨 단체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조직해 놨냐 그러니까 선양회장님께서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고 했지만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실을 행정에서 갈라놔가지고 해봐도 그런 절차를 갖춰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할 얘기가 없지요.

과장님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순서가 없겠어요.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서 해당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학교운영 3,000만원, 3000만원 해가지고 저번에도 했는데 왜 본 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요?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여기에 총액으로 5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깍은거 있지요? 그것이 장수사랑자치학교 운영비를 일반 운영비에 포함 시켰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농민대학 운영한 것하고 자치대학 운영하고 농촌관계 교육을 하는데 내용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되면 과목별로 분류를 하더니 계획이 여기 가서 교육받고 물론 다 같다는 것은 아니요.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61페이지 소나무를 한 나무 더 보내줘야 이런 것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주는 여기 있는 기존 소나무를 옮기려고 했었는데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것으로 옮겨보자고 하는 말씀이 나와 가지고 2주를 1주만 사고 한주는 옮겨가려고 했던 것을 2주를 구입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3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62페이지 공공근로 현지 확인하고 도·국비가 늦게 나와서 그런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변경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69페이지 문화관광과 안내 팜플릿 제작을 또 이렇게 하고 매년 책을 발간하고 그러는데 한시습작교실 운영 600만원 이것 작년에도 있었던 가요?

작년에는 없었고 지금 한시가 전통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맥이 끊기게 생겼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한시 같은 맥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장계 박주석씨하고 우리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계북 박용득씨 그분들이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한시를 맥을 이어가도록 교육도 하고 이렇게 살자 그런 의도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라도 이런 것 들을 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 들이 이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어요. 장수문화책자 발간은 1년에 몇 번씩 하는가요?

72페이지 본 회의 때에도 이게 매년 사진 찍어 가지고 사진전시회를 하는데 1,000만원도 많다고 그랬는데 300만원을 더 올려?

1,000만원은 사진공모전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진사 들이 장수군 유물을 소재로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한 그런 것이고요. 전시는 금년에도 했듯이 서울이라든지 다니면서 전시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73페이지 요새 각 시·군을 보면 무분별한 용역비 과다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어. 전문기관 단체에서 이미 했던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처음 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써야 할 것이요.

이번 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생가지 주변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그런 용역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도깨비 집만 만들면 입장료 수입 1년에 2억을 받는다는데 용역이 무슨 용역이여.

84페이지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 이게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예.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89페이지 천주교 소관 5,000만원인가 장계 어린이집 그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특소세로 2억원이 내려왔잖아요. 장계 천주교 보육센터 짓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7억4,000만원이 드는데 2억을 특소세로 하고 도비를 한 1억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군비 하나도 없이 도비만 달라고 하냐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군비 부담금으로 해놨습니다.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수출금액 원인은 6%고, 일반 농산물은 4%고 그런데 일반 수출금액은 어떤 작목을 얘기하는가요?

사과가 조금 있었어요 상반기 농산물로 분류되어가지고 4%.

수출은 어떻게 한다는 거요?

외국에다 수출을 하는데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수출한 시점은 얼마나 됐어요? 금년에 처음이지요?

아니요. 지난해에도 했었는데요.

화훼는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화훼는 지금 92만7,000불정도.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아니 농산물 아닌 것은 안되고요.

103페이지 축산계장님 갑자기 200만원이 줄었어요? 축산방제 사업 6,000만원에서 200만원이 줄었는데.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중복이 안된다. 115페이지 보면 장수사과 꽃 체험 축제행사 본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왔다가 1억5,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너무 행사가 많아 또 그림그리기 대회 초등학교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800만원 이게 다 소모성 아니요. 물론 그런 PR도 좋고 그렇지만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친환경전통 테마마을 육성 프로그램 육성지원 운영 그 밑에 118페이지 이것도 친환경전통 테마마을 육성 3,000만원 이게 무엇인가요?

금년도에..............

122페이지 농어촌소득 조림사업 왜 이렇게 군비가 엉뚱하게 많은가요?

농어촌소득사업은 수입자 부담입니다.

수입자 부담이라면 개인한테 받아야지 군비 부담을 해요.

군비가 부담률이 높아요.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하지만 일부 도비사업은 부담률이 높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31페이지 민방위 관리 이것은 특별강사로 쓴 것이요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쓴 것이요?

일반강사로 지금 도에서 지정해 준분이 1분 있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는 것 인데 도에서 지정해준 분이 있고, 일반강사는 중대장이라든가 의료원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맞는 가요? 특별강사 10만원 추가 5만원 더 줄 수 있고, 일반 7만원 추가 3만원 더 줄 수 있다. 그럼 일반 강사는 7~10만원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7만원에서 더 초과해서.

기타강사는 안 쓰고?

어디 지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강사만 쓴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99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농산물 포장디자인 리모텔링 및 브랜드 개발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그동안에 농산물 포장 박스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 거요? 물산 전에 출품한 농산물만 바꿔보려고 하는 거요? 그 때 우리가 용역비를 얼마주고 했지요?

그것은 지금 3~400만원 줬습니다. 이것은 물산 전에 출품하다 보니까 우리 사과 같은 것은 10~15kg 되는 속 박스는 거기 현지에서는 큰 박스 들고 가는게 없대요. 조그만 하게 사과 3~10개 정도 또 오이 같은 것도 3~4개 정도 들어가는 속 박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란 말이요 속 박스가 대 박스가 됐든 포장 디자인 일치가 되어야 소통도 안되고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상품화가 되어야 될 거란 말이요. 그래서 큰 박스는 옛날 것이고 속 박스는 새로운 디자인이고 그랬을 때 눈에 띠는 것이 2가지로 속 박스 가져간 사람이 대 박스 가져가고 여러 가지 혼돈이 날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요.

디자인은 통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봐라. 독특하면서 그때 그때 순간 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왕에 개발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이것이 거의 보면 또 앞으로 물산전 외에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저희들보다도 농협이라든가 진해시에서 군항제를 한다고 해서...........

그 동안에도 관행적으로 해놓았을 텐데 왜 본 예산에 안지우고 수정예산에다 세운 거예요? 해보니까 효과가 없었는데 자치에서 자꾸 요구를 해주니까 세워 준거요? 이것이 과장이 세운 거요?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한다면 진작 좀 세우지. 예산계장 왜 이런 것을 깍아 버렸어.

이도형 여기 와서 누락되고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전부다.

예산계장이 탁탁 깍아 버렸는가? 그 다음 자치행정과장 58페이지 우리 자치행정과장 안 물어보면 안 되잖아? 군내여비 나도 여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보다도 04년에 보니까 많이 절감해서 예산서에 올려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 여비 같은 것이라든지 경상비 같은 것도 많이 줄여 볼려고 노력을 했구나 했는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다 올릴 것을 어떻게 깍아 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몇 군대가 올라와서 전체가 다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절감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나 절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가지고 4군대인가는 올려놨어요. 근데 그것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간 문서사송 여비 같은 것 그 정도 됐음 됐지 또 여기다가 120일 해가지고 만원씩 해서 또 120만원을 갔다가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 동안에는 운전기사를 활용해 가지고 군청에 있는 관용차를 이용 했어요.

그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랬지만 계남 같은데 건수가 180 몇 건인가 7개 읍·면 중에서 가장 문서 수발건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불필요한 것은 팍팍 쓸어버리라고.

일주일에 2번가는데 유인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2번 정도는 공문을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것 수금하는 이런 체제는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읍·면마다 다 사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청원 체육대회지원 행사 이것 04년도에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산을 갔다가 1,500만원 세웠는데 기왕이면 계산하기 좋게 한 3,000만원 맞춰버리지 2,660만원으로 맞춰놨어요.

그 위에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삭감 분 그것 같다가.

전부다 채워야 해요?

예.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장수사랑 자치학교 군지부 내년도에도 이게 3,000만원정도 보태서 6,000만원 사업으로 합의된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쪽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했고, 저번에 고 본부장님 왔을 때도 건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기들 인센티브해서 맡아서 2,000만원 사업해버리지 무엇 때문에 국비 부담해가면서 그것을 하냐고, 그 다음에 62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여기 자매결연 자치단체 군목 소나무 기념 해가지고 300만원씩 600만원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소나무 하나가 우리 관내에 있는 소나무들이 서울에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수송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소나무 값이 300만원이나 되는 거요?

가식을 해놓은 상태에서 수형을 잡은 것을 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산에서 바로 채취를 하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해놓은 것 3~4년 지나가지고 잎이 새로 피는 것을 기념식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옮겨 가지고 죽었다 예를 들어서 죽었다고 그럴 때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간인한테 차라리 이 사업을 주었으면 민간인이 나무를 심었단 말이요 그래서 죽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는데 만약에 죽었을 때는 우리 군이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가 산림축산과장이 이것을 직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소나무를 갔다가 심는 것도 아니면서 차라리 민간인한테 이 사업을 주어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얘기요. 우리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 검토해 봤어요?

그것을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것도 그때 한번 나와서 한 번 검토를 못해봤는데 우리 직원보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검토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군비가 재차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그래서 이런 소나무 값이 이렇게 비싸면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해봤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주 시청 앞에 있는 소나무 휴게소 1주당 1,700만원이라는데 소나무를 1주를 300만원 잡아놨거든요.

산림축산 과장이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300만원 업자한테 소나무를 산다고 한다면 몇 년 생이며 나무의 높이·지름은 얼마고 어떻게 생긴 거요?

지름은 30㎝ 정도 나오고 키도 5m 정도 꼭 키나 두께에 여념하지 말고 이상적인 나무를 골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름이 30㎝ 정도라면 이건 얼마 큰 것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 좋은 건물에 우리가 소나무를 기증한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을 갔다 줄 수 없는 것 아니요. 지금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큰 나무 심기 가로수 이런 것을 쭉 심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금가는 나무를 갔다 줘야지 신축 건물 앞에 좋지도 않은 나무 심으면 시민들이 놓고 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니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이게 명색이 자매결연이고 신 건물에 좋지도 않은 것 갔다 심어놓고 장수군에서 기증한 소나무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해준 것 만 못하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번에 우리 산림보호과장이 연수가기 전에 들려 봤어요. 솔직히 맘에 안 들어요 소나무 들이, 괜히 이 사업한다고 해서 나무 잘못하면 욕 얻어 먹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되었든 이것은 시설비로 세웠을 때는 나무가 죽었을 때 하자책임은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은 정말 세밀하게 나무도 가서 둘러보고 정말 이 나무 정도는 보내도 괜찮겠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거요. 그리고 71페이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도비가 지금 정상윤, 권희문 가옥 보수라든지........ 단청 군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 우리 실장님 지금 현재 내시된 금액은 얼마나 확보를 했고, 내시된 금액에서 확보가 안 될 수 있는 예치 금액이 나와 있는가요?

금액 숫자는 아직 안나왔는데 작은 것은 거의 확보를 했어요. 근데 큰 것은 확보를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건설과에 도로 같은 것 예산 내용이 나중에는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도비가 없어져 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확실하게 하자 이거예요 확실하게. 예산심의 구역에 도회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몇 명이나 파견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고,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확보되기 전에는 못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례가 있냐고?

없지요. 시·군에서는 도로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평상시 가서 주문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어도 예결위에 가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한병태 도 의원이 예결위 위원이고 그러니까 다른 해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군 예결 위원장은 마음씨가 좋아서 계북 지역에 확보 못하지만 예결위원장이면 예결위원장 몫 다 있는 것 아니냐고, 03년도 보다 04년도에 예결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문을 했고 대충 03년도 보다 많이 올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지금 도 예결위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 올라가지 않고 다시 올린 것이 2건 있어요.

확정 내시된 금액하고 미 확보된 금액 자료로 한 번 봅시다.

확정된 내시금액은 아직도 도비 같은 것은 안나왔지요.

그럼 여기 정상윤, 권희문 가옥 보수 이것이 만약에 도비가 이렇게 깍여 진다라고 한다면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다 추진 못하는 것 아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요? 우리 관광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사업량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사업량을 일을 하다보면 조정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이것이 사랑채니 가옥이니 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인데.

사업량을 줄여서 포장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같은 것은 당초 지붕만 기화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뜯어보면 안에 나무가 다 썩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요구라도 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당초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고요? 왜 의암노고 같은 경우 단청을 지금 꼭 금년에 원래는 금년에 해야 하는데 내년 04년도에는 단청을 해야 하는지 지금 나무가 많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은 검토를 안하고 있어요?

단청 관계는 바로 하는 것 보다.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건조가 완전히 되고 부식 될 우려가 있으면 전에 다해야지.

내년정도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81페이지 보세요. 장애인 신문보급 이게 말하자면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씌었던가? 근데 왜 이렇게 도비가 적고, 지난번에 전국장애인 신문 지사장이 여기를 왔다 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부재중이라 면담을 못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 보면 중앙에서 발간되는 장애인 신물하고 도에서 발간되는 신문 비율을 보면 실제 70:30이 못되더라고 그러니까 50:50 이렇게 맞춰주시라고.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내가 지금 용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리산 문화권이라든지 동부 산악권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물론 세부계획이라는 것이 또 어떤 용역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어떤 동부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지리산 개발사업 쪽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용역비가 우리가 안 세워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도깨비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5,000만원이라도 절감해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동부권 개발이라든지 지리산 개발 속에서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을 용역사업을 줄 필요가 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 소득사업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 낸 것이고 아까 유령의 집은.

그래서 오히려 더 어설프게 나중에 용역비 줘가지고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2중, 3중 헛돈 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정말 필요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이 사업 하기위해서 변명이 아니라 과장님 답변........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용역이 좋은 것은 좋은 것 이지만 만사가 아니요. 그래서 아까같이 동부권이라든지 지리산골에 포함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장수에 뭐 있냐고 하면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할 거요 뭐 할 거요. 나는 이 용역비가 필요 없다 그 이거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그리고 장수 주요시책 발굴 사업에서 처음 한다고 하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요. 이제 소신 있게 하시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아까 답변 잘 하시던데 잘 하시라고. 우리 보건의료원 7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의료원 구간 안전진단 450만원 가지고 안전진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전진단 비용이 이정도면 할 수 있다는 거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창사 도색 및 방수공사를 한다고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방수공사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방수공사는 본관건물 전면 앞쪽에 비만 오면 문제가 되어서 거기 잡고 전면공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시설 공사가 제일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루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하다보면 작년에도 여기 민원실 새가지고 방수공사 몇 천만원 없어졌지요? 번암 면사무소도 몇 천만원, 계북 보건지소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은 죽은 돈이니까요 감독을 철저히 잘해가지고 안 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군민체육대회, 군민의 날 행사 6,3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700만원씩 썼다가 200만원씩 더 올랐네요. 저희들이 과장님이랑 문화제 갔다 오면서 건의했는데요. 거기 식으로 입장식도 농악대가 많이 나와서 앞장서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할 수 있겠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해가지고 2,240만원 인데 160ha는 어디 지구 입니까? 중간에 보면 논두렁 조성 및 지원해가지고 5대 290만원 70%로 보조가 맞지요? 그 논두렁을 어떻게 고치는데 농가에서 87만원이 자부담이고 203만원이 지원인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 다음 110페이지 농촌지도자 시범 영농사업500만원 7개 읍·면에 3,5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단체가 사업하니까 개인별로 사업 합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자 회원이 읍·면별로 단체보다는 회원이 참여하는 개인사업입니다.

형식적으로 지원사업이 되지 말고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아래 보면 신선채소류 비가림 다모작 안정생산 해가지고 사업으로 1억원을 2개소에 시범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인데요. 다모작이 뭐예요? 다모작이 2모작 이상입니까?

예. 3기작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시책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농업소득과에서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데 거의 1기작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 가온이 아니고 비료차체로 보온이 될 수 있는 상태까지 그 온도에 맞는 작목을 3기작 정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5년 동안 운영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최소 5년까지는 소득공재를 최소 평당 3~4만원까지 해주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하나 칭찬을 해줘야 겠네요. 회관이나 모정이 하반기에 가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가령 20호 미만에서 회관을 짓고 모정을 짓고 예산도 없는데 민원과장님이 사전에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번암면에도 보면 상교, 원북, 도장, 민정, 만항 이렇게 작은 부락에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들이 잘해주시겠지만 각 분야별로 조금만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추진하면 자기사업도 잘되고 군적으로도 큰 이득입니다. 내년에도 잘해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8페이지 센터소장님 행사 실비 보상금 장수농민대학 참석자 150만원을 더 세웠는데 근데 이것은 보상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 인가 본 예산에 60명이 5,000원이 300만원 썼는데 어째서 150만원을 더.

이것은 당초에 15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15회를 계획을 했는데 10회분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단가는 5,000원씩입니다. 횟수가 15회를 계획했는데 예산분에 10회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는 보상단가가 7,500원으로 올랐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10회에서 15회로 늘어났네. 우리 여성발전기금 지방재정계획이 아니라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이다 이런 얘기요? 발전기금 47페이지 보면 3,000만원 운영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운영계획이 없는 거요?

당초 2004년도 기금 운영계획에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만 사실상 운영 계획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은 그대로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운영 계획을 냈거든요.

그럼 이것을 삭감해야 될 것 아니요. 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91페이지 보니까 주민 편익사업 톨비 10억 중 2억을 시설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2억을 이렇게 목 변경을 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 74페이지 군수배 테니스 대회를 기존에 300만원인데 20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뭐요? 다른 부분은 다 경상경비라든지 여비까지 줄여가면서 군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사업하는데 예산을 갔다가 올려도 되요?

제가 와보니까 군수배 테니스 대회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4번을 하더라고요. 장계, 장수, 산서, 계남 그렇게 해가지고 4번을 다 지원을 해줬어요. 군수배 대회를 4번을 치루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축소를 한거예요. 근데 1번을 하더라도 4번을 했던 것을 하다보면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생각해 보세요. 단체장의 이름이 들어가는 행사는 내가 판단 할 때는 그래요 군수이름을 파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하고 간소하게 해주는 것이 군수를 도와주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요. 세상에 1번 하는데 500만원 잔치를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요?

4번을 했던 것을.

4번을 했으면 아까 같이 지적받았으면 한 번으로 한다던지 2번을 하면 됐지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올리냐 그 얘기요.

1번으로 하려고 보니까 계획적으로는 그게 1번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군수배 나도 그 문제를 착각을 했는데 이제 2번째 한다. 금년에 행사비 얼마 들었어요?

300만원 줬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미안한데 제가 산림축산과장이요. 오전에 우리 양해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우리 지금 예탁우 사업하고 있는 거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기관을 생각을 하고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잘 하려고 할 테지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조금도 축협에서 못한다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안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이자가 6%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 6%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축협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자율을 줄여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조금까지 내고 하면 어짜피 거기도 부담률이 높아져서 그런 것을 우리가 부담함으로써 이자를 싸게 1% 정도를 깍아서 축협에 반영을 하는거예요.

그런데요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거예요. 어제 제가 정세균 그 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보고회 하는 장소를 가봤었어요. 근데 신년부터 여기 이런데 특별사업으로 오는 사업도 그렇지만 정책자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농촌특별법을 해가지고 경영개선 자금이라든가 심지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성금자금이요 그것도 3%로 전부다 신년부터는 한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군에서 중점을 하는 이 사업을 갔다가 군에서만 6%로 준다고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절대 이것 사업하고도 욕 얻어먹을 짓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6%로 3억1,500만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잡아놨다고 해도 다 퍼주지 않겠지만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센터요 저번에 한과외 지원사업 2,000만원 공재를 시켰는데요. 그것은 어디로 또 이번에 올라갔어요? 그것은 없어지고 일감 갖기 사업포장개선 그것이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그것인가요?

예.

그리고 농업소득과장님 이것은 우리도 잘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농가에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지원해주고도 욕을 얻어먹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도 검토를 한 뒤에 먼저 본예산에 할 적에 이것을 잘 못 검토했구나 하고 하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보면 이번에 깻잎 한 것도 50%로 했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최하가 40%로 아닌가요? 소득사업 지원해준 거요? 그런데 여기 인삼시범단지 여기를 보면 20%로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소득사업 지원해 주면서 차라리 이것 20%로 해줄 것 같으면 2,160만원 인가 예산이 섰는데 이것 군비에 해주지 말고 욕 안 얻어 먹는 것이 나아요. 이거 해주고 어떻게 다른데다 40% 해주면서 20%로 해주고 돈 주고 욕 얻어 먹을 짓은 말아야죠. 근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예산 세울 때 타당성이 있으니까 세웠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해줄 바에는 빼고 안주고 욕 얻어 먹는 것이 낫지 주고 욕 얻어 먹을 짓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남의 밥에 콩이 큰데 인삼농가 짓는 사람으로 해서는 그 얘기가 나올 법도 한가요 안한가요? 다른 사람은 40%로 주는데 우리만 20%주면 얘기 안하겠어요. 주고도 욕 얻어 먹을 짓은 말아야지요.

근데 인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우리 군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뺐다고 하더라고요. 외지사람들은 안준다고 먼저 소득과장한테 집어봤었어요. 외지사람들이 7~80%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전부 빼고 6ha가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차라리 깍아 버리는게 낫지 해주고 욕 얻어 먹을 짓을 주고 왜 욕을 얻어먹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황과장님 농민대 운영 설명서 보면 5~10월까지 월 2회씩 12회인데 왜 15회 잡았어요?

저희들도 고쳐야 할 부분이 3,000만원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확보가 안되면 추경이라도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하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13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사업비 정립, 지방교부세의 추가분과 재정 보전금의 내시에 따른 정리·편성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존예산보다 3억3,600만원이 증액된 1,444억9,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61억5,300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3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페이지 목차 및 2페이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써 지방교부세 4,000만원과 재정보전금 6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위한 도비 2억5,300만원 지원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위한 2억5,300만원의 보조사업이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 896억5,9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예비비 2,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관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변동이 없고 사회개발비는 군민기초 생활보장금 급여 3,300만원 등이 증액된 486억6,700만원이고, 경제 개발비는 기존예산보다 2억6,200만원이 증가된 499억9,300만원으로 앞에서 언급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유지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승계표가 되겠습니다. 승계 예산은 기존예산보다 3억3,600만원 증가된 1,370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써 논·농업 직접지불제 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복지과 소관으로써 군민기초 생활 급여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음으로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인데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