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

이렇게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한 것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를 하다보면 또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고 진행도 늦어지고, 여기서 설명을 듣고 감이냐 증이냐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그래요.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또 토론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바로 표결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기존사업인지 또는 신규사업인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기존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삭감해서는 안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면 훨씬 설명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공약사항 2004년 실행계획 인쇄건은 우리가 실행계획을 매년 인쇄하는 단가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인쇄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던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복사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산정방법에 의해서 시를 포함한 5개 자치구에 총액을 산정해서 발표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신 저희는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액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분산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실에 2,700을 했다가 지금 4,000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실·과가 높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총액범위내에서 분산하기 때문에 총액은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혹시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낭비를 막기위해서 상한액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편성한 것이라서 꼭 이 사항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에서 6,000만원짜리 하나 2,500만원짜리 하나해서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건다 금년도 처음 책정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6,000만원건은 우리가 표준매뉴얼 디자인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렇게 메뉴얼집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광역시에 있는 모든 마크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매뉴얼화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최초에 용역을 할 때 광역시에서는 1억5,000을 들여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 상징마크하고 캐릭터용역을 했던 부서에 의뢰를 해서 실비를 주고 제작해서 현재 약 20여가지 정도는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 같이 칼라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100여종류로 해서 각종 서식이라든지 명찰, 명함 이런 사항들을 예산에 맞춰서 용역이라는 것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류를 줄여서라도 서구의 매뉴얼집 하나정도는 만들어 놓아야지 어떤 기안을 할 때라든지 결재판이라든지 이런 제반 서식들을 보면 저것은 서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매뉴얼집을 제작해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가급적 이 사항도 예산을 살려주셔서 서구에 매뉴얼집이 제작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500만원의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서구비전 2010의 실행과정을 실을 때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가 되면 2차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행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 추진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이런 제안을 받아서 지표를 개발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는 어떤 평가시스템을 두고 평가를 해서 잘된다, 잘못된다를 판단하고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을 시켜서 신년도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보완용역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나머지 우리 구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보완하고 외부에서 꼭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기법, 이런 것도 우리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부로부터 보완 발전용역을 수립해서 서구비전 2010이 어떻게 보면 서구의 장기비전 을 구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누가 봐도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로 해서 2,5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을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유일하게 있는 우리의 장기비전인데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꼭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0쪽 업무추진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나간 것이 정액, 임의 합쳐서 3억1,2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서류를 받아서 심사하고 집행기관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이런 방법이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정액과 임의단체 보조금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고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면 금년도보다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4억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자치단체에 주고 있는 상한액은 6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나름대로도 상당히 절약한다고 4억원정도를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과 비교한다고 하면 약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액수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보다 이것이 준다고 하면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구정 2단계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3억6,000입니다. 금년도에 1차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3억5,000을 추경에 반영해 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 2월이면 이 사업이 가시화되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단계 추진시에 당초에 우리가 5억6,000정도를 들여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 예산심의에서도 삭감이 되었었고 2차 예산심의에서 그중에서 3억5,000을 우선 급한대로 해 주셔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2월에 개발이 완료되면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서비스를 할때 주민들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지금 우리 정보화 2단계 사업중에서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서관리시스템이 정보공개 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것에 업데이트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토지관리 시스템, 지적도면이라든지 지도등의 서구지도검색 서비스, 자원봉사관리 시스템, 도서관시스템 연계, 그리고 전자정보시스템 연계등 이것을 e서람이에 같이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인증시스템하고 보완하는 시스템 이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3억6,000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가 e서람이 시스템을 해놓고 이것이 바로 2차년도인데 우리가 당초에 구성한 3억5,000만원 이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는 합니다마는 전산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전산을 이용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보수비를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서구가 전산화 분야에 있어서는 대덕구나 동구청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실공히 50만으로 앞서 간다는 서구에서 전산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e서람이 방송센터 구축은 우리들이 하면서 한가지 더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해서 같이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설명자료에도 자세하게 들어갔습니다마는 현재 방송센터가 구축되면 모든 행사의 장면이라든지 구청에서 회의하는 것이라든지 서람이 자치대학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촬영해서 방송센터에 올려놓으면 이것은 날짜와 시간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예를 들어서 7월12일날 방영되었던 서람이자치대학의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지금 보고 싶다고 하면 지금도 거기만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회에서 본회의하는 것도 그대로 촬영을 하면 그것은 며칟날 본회의를 찾아서 들어가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대전에서는 우리 구가 제일 빨리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에 올렸는데 이 사항도 꼭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14억중에서 7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쓰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도 운영해보고 여타 구도 비교를 해보니까 동구하고 대덕구가 금년에도 10억씩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7억을 요구했다가 3억을 세워주시고, 나중에 1억, 1억을 세워주셔가지고 5억가지고 1년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넓게 생각하셔서 그때 그때 발생하는 것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시책홍보광고료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이 1,300이었고, 저희가 2004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1,800입니다. 이 구정시책 홍보광고료는 저희 지방 일간지에 대한 창간 광고를 5단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일간지 3사와 또 기타 일간지 창간광고 4회, 그리고 시책광고 3회, 주간지 및 잡지광고를 10회를 통해서 저희 구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소개해 주고 또 언론사와 유대관계를 통해서 우리 구정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유개승강장 구정홍보물 설치관계는 저희 관내에 유개승강장이 227개가 있는데 그 상단 부분에 보면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이용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계도를 할 수 있는 문구를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또는 계절별 홍보물로서 산불을 예방하는 홍보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시 게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나름대로는 질서를 확립하고 또 주민들을 계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보인쇄 관계입니다. 구보인쇄는 작년도에 6,3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월 5만부씩 구보를 발간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이것을 7만5,000부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한다하면 금년에 6,300정도면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예산 2,400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리새여성합창단 육성지원으로서 국제대회 참가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독일에서 열리는 2004년도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리새합창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분들도 맹훈련을 해서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현재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구의 지원을 받아서 합창대회에 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25%라는 자부담을 하기 위해 현재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를 전국뿐만 아니라 또는 세계에까지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풍물단 육성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 서구를 대표해서 풍물경연에 나가거나 또는 서구행사를 위해서 풍물단이 함께 모여 서구에서 경연을 할때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사료라든가 또는 악기구입, 악기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전혀 지원을 해 주지 못한 사항인데 내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여름밤의 작은 문화마당입니다. 이것은 7월, 8월에 갑천과 유등천에서 저녁때가 되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일에 일정한 시간에 서구에서 이러한 공연을 한다 하는 것을 일단 각인시키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이웃과 가족과 함께 오셔서 무대위에 올라가서 장기자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시낭송도 하고, 또 영화상영을 하므로써 한여름밤의 더위를 식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람이 문학아카데미 운영인데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e서람이 문학아카데미는 시와 산문을 주민들에게 낭독법이라든가 작문법을 가르킴으로서 문화에 대한 정서를 한 단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낭송대회도 개최를 하고 또 산문을 작문하게 되면 이에 대한 낭독대회, 비평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제체육교류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9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자매도시인 중국심하구와 저희 구의 국제적인 의향서를 교환하므로써 2001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국에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도마초등학교 탁구부와 국제체육교류를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중국방문을 해서 국제교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국제적인 서로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서구드림팀 운영인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구, 배구, 테니스 3개 종목을 서구의 대표팀으로 육성해서 시대항, 전국대회에 나갈 때 그냥 일정 클럽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서구대표팀이 출전하므로써 좋은 성적을 얻게 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해 보고자 서구드림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여름밤의 인라인스케이트 대회입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사항도 뜨거운 여름밤에 열기를 식히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밤에 이웃과 또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하므로써 동호인들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도 확산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포츠가족 계절 테마 캠프입니다. 이것은 사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강사 또는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은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사계절 스포츠가족 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스포츠인들간의 끈끈한 우정과 유대를 나눌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도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지만 우리 체육인들을 한데 묶는데 의의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생활체육 정보안내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홈페이지에 건강하게 삽시다, 그리고 생활체육 안내, 구민건강 도우미 등 메뉴를 적정하게 선정해서 본격적인 주 5일근무제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1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사이버센터를 구축하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도 주민들에게 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위원님들께서도 추진사항을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저희 구가 협약을 체결한 사항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30억과 저희 구비 18억을 들여서 48억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1억5,000의 예산이 저희한테 수입이 됐고, 또 그 동안에 골칫거리였던 부지에 대한 양해도 지난 12월5일날 결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이에따른 설계도 현상공모를 마쳐가지고 곧 실시설계를 위한 계약체결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정림동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만여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꼭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솔다목적체육관 헬스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에 도솔다목적체육관이 체육관공간 자체외에는 많은 공간이 없어서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상 불평이 많았던 체육관을 가급적이면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패키지화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현재 있는 공간중에서 그나마 문화의집 3층을 증축해서 헬스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약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수혜인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360만원, 내년에도 3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총 상담실적이 864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진로, 가출, 이성, 학교폭력, 금품갈취 등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담실입니다. 여기에는 상담위원이 18명이 위촉돼 있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부모와도 상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상담실을 이용해서 어린 아이들이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꼭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1,200만원이 계상돼 있었고, 내년에는 2,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눈높이 소비자교육 또는 농촌체육활동, 동요부르기교실, 또는 방과 후 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레포츠공간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비, 또 실시설계비, 조성비해서 8억6,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샘머리공원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공원에 대한 기능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러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공원에 대한 훼손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바닥 자체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러한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매끈한 바닥으로 교체하고 공원 사이사이 바닥이 있는 그 부분까지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수대, 시계탑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개조를 해서 거기를 찾는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항상 쾌적한 공간내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시설을 낮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탑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인라인스케이트만 타는 것이 아니라 농구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암벽도 탈수가 있고, 숏뱅크 대회도 할 수 있고, X게임장이라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묘기를 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한쪽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현재 샘머리공원 자체내에 있는 그러한 공간은 전혀 훼손이 없다, 다만 바닥을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해주고 또 코스를 페인트로 칠하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비행청소년도 많고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맘껏 뛰어놀고 스트레스도 풀수 있도록 이 예산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쪽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주요행사에 쓰여지는 경비, 또는 투자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소요되는 곳이 많습니다. 구청 총 살림을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편성한 것이지 살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더 세우고 싶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셔서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도에는 4,960만원을 편성했고, 올해 2,540만원을 증액해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212쪽 CATV 6,000만원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CATV는 지금 본청에 대강당하고 중회의실, 의회의 대회의실, 상임위원실에 설치가 돼 있어서 본청하고 의회직원들은 실시간대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소와 동직원들은 실시간대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6,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소와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셋째, 214쪽에 있는 청사광장의 화분의 꽃 구입은 금년도에는 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4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1,44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사실 시녹지사업소에서 그간에는 꽃을 상당히 얻어다 심었던 예가 많았습니다. 얻어서 심다 보니 이미 쓸만한 꽃들은 먼저 심고 나머지를 가져다 저희가 심다보니까 청사광장을 아름답게 가꾸지를 못했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계절별로 청사에 걸맞도록 꽃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일반수용비 주요시책유인물 인쇄 구정설명회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주요시책 유인물은 각종 시책사업이 자치행정과에 많이 떨어집니다.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수용비 성격이 됩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구정설명회는 연초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갑지역, 을지역 2개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2004년도 구정의 방향이나 이런 등등을 설명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43쪽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비입니다. 연간회비인데 전국기초단체장들이 전부 회원에 가입돼 있습니다. 연간 회비를 납부하게 돼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수첩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내년도에는 통장들의 수당이 100% 인상됩니다. 통장들이 지역의 책임을 갖고 동기능전환이후로 동직원들이 적어 동기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따라서 통에 대한 통장들이 임무를 숙지해서 좀더 동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불어 넣기 위해 수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책인 만큼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45쪽 서람이자치대학 수료증 제작입니다. 금년도에도 서람이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서구에 사는 긍지를 주지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의 각종단체 구정업무추진사항 관계, 동행정업무추진 관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책추진업무비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100만원을 시상금으로 했는데 시상금이 적어서 그런지 참여하는 숨은 봉사자들이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회단체 NGO 그분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론도 됐습니다마는 50만 구민에 걸맞는 대상으로 증액을 한바 이번에 각상에 300만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상금을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51쪽 일반포상금,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 운영관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에나 업무보고때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만족할 만큼의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발전할 수 있게끔 조정하고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한 것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삭감부분에 이의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30%감을 요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30%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위원, 황웅상위원, 이인하위원, 윤용대위원, 4명 거수) 10%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위원, 구우회위원, 2명거수) 그러면 30% 삭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8,0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위원, 김학원위원, 남재찬위원 3명거수) 그러면 예비심사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예산 e서람이 방송센터구축예산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구정구축 2단계사업하고 e서람이방송센터 사업 2개, 3억6,000하고 1억9,000을 삭감했는데 당초 원안대로 5억9,800, 9억9,180만원 이렇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수정부분과 심사삭감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부분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위원, 구우회위원, 김학원위원, 3명거수) 예비심사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위원, 윤용대위원, 이인하위원, 남재찬위원, 4명거수) 예비심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담회에서의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4억삭감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1명거수) 예비심사안대로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위원, 남재찬위원, 이인하위원, 황웅상위원, 김학원위원, 5명거수)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예비심사 원안대로요구합니다.

그러면 100%수정하자는데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위원, 구우회위원, 2명거수) 예비심사안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위원, 윤용대위원, 이인하위원, 황웅상위원, 4명거수) 예,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풍물단 육성운영비 1,000만원 생을 요구합니다.

수정안이 있었고 예비심사안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위원, 황웅상위원, 남재찬위원, 3명거수) 예비심사안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위원, 이인하위원, 한태빈위원, 3명거수) 가·부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예비심사안으로 거수를 하겠습니다. 부결됐습니다.

100%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총무과 214쪽 청사광장 대형화분 꽃 구입, 100% 삭감인데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50% 생과, 100%생이 있었습니다. 먼저 100% 생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1명거수) 50% 생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위원, 황웅상위원, 이인하위원, 남재찬위원, 4명거수) 그러면 50%생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 생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00%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삭감한대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우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1명거수) 예비심사 안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위원, 황웅상위원, 윤용대위원, 3명거수) 부결됐습니다.

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100% 생입니다.

그러면 황웅상 위원님의 자율방범대 일괄 부분에 대한 100%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위원, 황웅상위원, 이인하위원, 남재찬위원, 4명거수) 그러면 과반수가 넘었고 구우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일괄 가결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가 희화화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명확한 삭감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기분에 치우치는 삭감이 있었음을 반성합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소 전문성이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둘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미약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위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위원님들의 예산내용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는데 장애가 됐었고, 따라서 예산중심이 아닌 주변을 분석하는 즉, 숲은 보지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게 된 자연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심의 희화화는 감히 범죄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민이 주신 지상명령은 예산을 철저하게 감시하라는 명령일진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래봅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속에 부끄러운 역사의 획을 첨가한다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200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삭감이 없고 세출내역은 26건에 24억7,005만1,000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내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낭독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의 있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더 검토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