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2.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보건소,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대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질의하는 내용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되면 업무계획을 병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 및 관계자들은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소관 세입부분 437쪽부터 4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이나 보건행정과장 중에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464쪽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해서 관저보건지소 운동처방실! 이것 신축하는데 아주 만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6,6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여기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이 항에도 있고, 지금 한 3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보건소에 있는 건강처방실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466쪽 기타보상금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겁니다. 사용처가 틀려서 목을 달리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언제쯤 준공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예상으로 내년 6월내지 7월정도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004년도 7월정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465쪽에 보면 사업평가자문위원회가 나오는데 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1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10만원씩 책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평가자문위원회는 위에 464쪽에 있는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거기에 관한 세부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건강체련관실천사업을 하면 그 지침에 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전혀 없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하게끔 어느 법에 되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하면서 세부지침에 이런 사업도 하라고 나와있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세부지침에 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하라고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1년에 한번 한다는 얘깁니까, 회수를 정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1년에 한번으로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 가지고 건강처방실 운영할 때 이것도 1년에 한번 해야 될지 2회 해야 될지 일단 시행을 해보고 2회가 필요하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에도 나와있고! 그런데 이러한 금액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뉘어져 갖고 분할되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할 수 없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도 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도 보면 시비보조사업이라고 2,500만원 정도의 작은 사업인데도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전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한 여섯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적은 액수를 가지고! 그런데 편성지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지만 우리가 같은 사업이라고 했을 때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주민들 대표기관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함축되게 해줘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전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꿰 맞춰 갖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된다는 얘긴데 이런 모순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자료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또 국비 내려온 것이 얼마 해 갖고 총체적으로 지역사회중심사업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보조자료로 내놓을 수 없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내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별로 뽑아가지고 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57쪽에 보면 위원회 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 제가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감사기간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1년에 한번 한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위원회 한번 해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으로 2회, 작년에는 1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합해서 1회 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2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나눌 것인가 안 나눌 것인가 그것을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결과 나누자는 말이 있어 가지고 일단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나눴습니다. 나눠 가지고 2회가 됐는데 일단 내년 봄에 미리 시행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2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위원회 자체가 활성화돼야만 구정의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전시적으로 그냥 위원회를 한다는 것만 하지말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보건소 행정의 방향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1회만, 지난번에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거론한 적이 있는데 적어도 분기별로는 해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씩이나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이 이렇게 편성된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나의 전시적으로 했다는 것만 보여 주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더 세분해서 접근했고 회수도 더 늘려 가지고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능한 한 구민의 의견이 많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도 본예산에 일단 거론하는 문제이니까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 안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다보면 좋은 안건이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구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업무에 대해서 일을 수행해야만 실제로 구민들한테 효과가 좀더 능동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6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보다 예산이 굉장히 늘었네요? 한 6억7,600이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한 6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늘은 것이 뭐냐 하면 정신요양시설운영비에서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왜 늘었냐면 작년까지는 정신요양시설운영비중에 정신요양시설환자보호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환자보호비가 한 2억5,000만원에서 3억이었는데 그 예산이 사회과로 편성되고 집행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돼 가지고 바로 보건소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운영비에서 한 3억정도 늘었고 또 많이 늘은 것이 뭐냐면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 작년에 세곳이었는데 네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늘었고 또 더 많이 늘은 이유는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알코올중독재활상담센터 운영비가 1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100% 시비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관리하라고 보건소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 1억 늘어 가지고..., 그 세 가지가 주로 6억 정도 늘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특별수당이 몇 % 올랐습니까? 수양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양원은...,
광영
박광영위원
특별수당이 한 2억 올랐다고 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별수당은 2,300만원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건비가 3억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건비가 아니라 생계보조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환자보호비인데 쉽게 우리말로 생계보조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전에 이것을 시에서 관리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넘어온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다가 사회복지과에 잘못 편성돼 가지고 집행은 올해도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갈 3억이 바로 보건소로 편성되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잘못 편성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 환자보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3억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플루앤자백신 위탁사업비 있죠. 그게 시비가 2,600만원, 구비가 2,000만원! 시비 대 구비가 50%해야 되는데 왜 2,600밖에 안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시에서 편성할 때 구비 70% 보조사업으로 각 구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5개 구 똑같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은 똑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471쪽에 민간위탁금 있죠. 연막소독! 민간위탁비가 왜 4,200이 늘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민간위탁금이 4,200만원 늘어난 것은 작년에 애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편성을 잘못 해 가지고 1회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세웠는데도 이렇게 더 세워 가지고 작년 총예산하고 비교하면 한 2,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왜 증액되었냐 하면 올해까지는 민간대행을 3개 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지역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한 2,000만원 더 민간위탁대행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을 할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약을 안했죠. 그렇게 할거라는, 올 4월이 되면 계약을 시작하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정간호센터위탁금 1억900정도 되는 것! 이것은 계약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아직 안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구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우리 서구관내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을 보건소인력으로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간호센터에 400명분을 위탁해서 가정간호센터에 있는 간호사들이 저희 서구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등을 방문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만1,400원 해서 400인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400명을 한 달에 2회씩 하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방문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총 6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6명요! 보건소 내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가정간호센터에...,
광영
박광영위원
별도로 나가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비는 얼마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만1,400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시간 일을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달에 두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인당...,
광영
박광영위원
12월까지 1년을 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400명을 한 달에 두 번씩 나눠서 갈 수 있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가정방문을 두 번 간다. 400명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69쪽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치매상담센터를 어디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운영한 지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만 한다는 얘기죠, 위탁 준 데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결과 자료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상담센터운영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느 정도 되어졌는지? 그리고 상담센터 운영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상담센터는 매년 업무보고드릴 때 등록환자 관리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고를 받아 가지고 등록 치매환자 팔찌 같은 것을 제공하고 또한 그 환자들한테 상담할 것이 있으면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관리하고 있는 지는, 현재 130명 등록해 가지고 총 관리사례는 260건을 관리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아주 심한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주 심한 사람은 병원에 의뢰를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렇죠! 그 분들은 병원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적으로 하고 그런 쪽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73쪽에 엘리자프로세서라고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9,800만원 올렸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장비가 워낙 노후해 가지고 점도관리를 해도 수치가 잘 맞지 않습니다. 93년도에 구입해서 10년이 넘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검사 장비하고 방사선 장비를 3개 교체하는데요, 엑스레이발생장치하고 자동필름 현상이 너무나 오래돼서 노후해 가지고 진료나 검진을 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지고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자동현상기하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하고 세 가지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게 수명이 원래 10년 정도면 끝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엘리자프로세서는 11년이고 엑스레이는 벌써 한 13년 정도 썼기 때문에 13년 정도 쓰면 엑스레이 필름 찍는데 줄이 자꾸 생깁니다. 수선해서 쓰는데 이제는 도저히 수선이 안 돼 가지고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이 3대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운동처방실사업관련 증축 이게 지난번에 보건소 4층 올린다는 그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입니다. 운동처방실을 해 가지고 질병이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 모두가 그냥 무작정 운동할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자기에게 맞는 운동량을 측정한 후에 운동하면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처방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번에 계획서 올린 것 중에서 증축비를 같이 포함해서 올린거죠? 운동처방실사업관련 증축에 따른 시설부대비하고 운동처방실 증축 감리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같이 포함돼서 올렸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체적으로 함께 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면 재료비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넘네요? 배가 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배가 넘는 이유가 뭐냐면 방역소독약품이 작년도에는 경상적경비의 재료비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0"이었는데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올라오니까 60만원이 늘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목편성이 작년에는 경상적경비에 편성됐는데 올해부터는 자체사업쪽으로...,
희창
박희창위원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쪽보다는 이쪽이 맞다 해서 방역소독약품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 주고 후년까지 주면 끝납니다.
예, 2회 남았습니다.
2회째 계상입니다. 2차분!
3회까지입니다. 내년에 지급하고 후년에 지급하면 끝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세출을 보기 전에 보건소가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되는 그런 추세죠? 세입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세입이 감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자료상으로는 전부 감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릴게 있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부터는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이 복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육원이나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행해 가지고 수입되는 경비를 자체로 편성하라고 해서 시범으로 보건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진료수입이나 모든 수입을 100% 잡지 않고 본예산에 수입을 반정도 잡습니다. 반 잡고 반은 지나 가지고 추경에 다시 반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이 감해졌지...,
기준
이기준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어쨌든 감하는 것 아니에요, 1억4,000만원 정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세출에서 전반적으로 보자고요. 보건소 예산이 타부서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 증감 8.8%를 대비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감하는 추세거든요. 사회개발비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자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6억300만원 정도가 올해 증감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약 20%가 넘습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5%! 그리고 여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하고 시비 빼고 나머지가 약 5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물론 수입을 내고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 증액되는 평균치에 세배 가까이 증액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 세출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운영비에 452쪽 201에서 약간 감해있고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다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전반적으로 보건소 것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타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471쪽에 401 보건소 방수 600만원 올라온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 보건소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현 보건소 어디를 방수하시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지하1층하고 지하2층에 비가 오면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하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현장을 안봤는데 지하에 6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정도면 부분보수는 가능하다고 해서 6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영구보수를 안하면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방수를 보면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보면 거의 완벽하게 한다고 하고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오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계속 그런 추세인데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뽑아보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한 600만원이면 보수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다음에 절대 안 올라 오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새도 안 올라오겠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거면 충분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477쪽에 405,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비데 2대는 어디에 설치하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아동재활센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안 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대변을 보고 하면 전부 교사들이 도와주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혹시 우리 본청에는 여성전용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보건소하고 본청사하고 왜 차별을 둬요? 여직원회에서 얘기해서 작년도에 해줬는데 그래서 혹시 여성전용화장실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가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성화장실은 있죠.
기준
이기준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비데가 없다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비데 설치가 돼 있냐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안 돼 있어요? 본청은 되어 있고 보건소나 이런 데는 안 해도 되나? 여성들이 조금 틀린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기준
이기준위원
소장이나 과장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본청이나 지소나 동까지 본 위원이 보니까 동 같은 데는 아예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한 가지 더 간단 간단하게 빨리 빨리 합시다. 452쪽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물탱크청소비, 정화조청소수거료, 무인숙직용역비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이게 어디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보건소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건소인데 지금 현 보건소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 보건소 자리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 구 보건소는 이런 것을 안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탱크는 언제 청소하신 건데 이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물탱크는 법에 의해서 1년에 2회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반기, 후반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동료위원님들하고 전반적으로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470쪽 보시면 307-01 민간이전 있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1억8,616만5,000원이 맞습니까? 470쪽 제일 밑에 307-01 민간이전부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왜 감했냐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맞는지 답변을 하세요. 그것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 보면 21억3,000만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억8,600으로 줄은 이유와 또 1억8,600이라고 여기 자료에 있고 감은 1억7,600을 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로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되는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의료 및 구료비에 수입대체경비 1억7,000이 전부 이 항목에 설치되었는데 이 항목에서 빠져 가지고 수입대체가 제일 뒤에 보면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제일 뒷장에, 478쪽 보면요. 편성지침에 수입대체 이 안에 들어 갈 1억7,000만원이 지침에 수입대체경비는 따로 편성하라고 해서 뒤로 빼놨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삭감하지 않고 목이 변경됐다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본 위원회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 자료가 왜 필요해서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키폰 작년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됐어요,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안만 가지고 모르니까 알아보기 좋게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해 주면 전혀 위원님들한테나 집행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료를 해 주실 때 당해연도에 대한 본예산뿐 아니라 1·2·3·4회 추경때 관계됐던 것까지 같이 넣어서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신규사업만 넣으실 것이 아니라! 방금 질의 답변하신 목 변경이나 또 예산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사회복지과 등 타부서에서 하던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왔다거나, 또 사업을 특별히 확장했다거나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것을 미리 검토해보면! 목적에 안 맞게 자료를 해 주셨어요.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을 따로 정리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고 알아보고 해서 그중에서도 빼고 확인 안된 것만 질의하면 이런 자리에서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도 편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에 안 맞게 자료를 주신 것 이해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 생각으로는 신규사업쪽으로만 설명자료를 넣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항상 똑같이 매년 하는 사업은 다람쥐 쳇바퀴 돌기니까 변화 없는 사업은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다만 변화가 어디서 오냐, 본 예산때 삭감했다가 추경때 서고 이런 것은 추경까지 같이 넣어서 해줘야 1년예산이 비슷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확장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거나 아니면 축소됐다거나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거나 목이 변경됐다거나 다른 부서에 편성하던 예산이 보건소로 왔다거나 변동이 있는 것을 따로 잘 추려달라는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변동사항도 챙기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질의가 훨씬 적다는 거죠. 보건소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뭐는 삭감해도 되겠다는 것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삭감할 예산이 없죠. 이기준 위원님이 아까 너무 많이 증됐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니까..., 다른 데 증액된 것을 보면 국·시비가 늘어서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저보건지소 사업하는 것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말고도 그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부터 도시국 5개 부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정말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기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당하게 자료라도 빨리 준비해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신다거나, 안 그러면 깎여도 괜찮으면 안 오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 총 삭감액은 45건에 58억5,237만5,000원입니다. 과별 삭감내역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