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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성현출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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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21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2003년11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12월8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12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심사의건

09시41분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분야별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사무국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이나 부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간주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체크하셨다가 심사결과를 최종 정리하는 시간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약 7,660만1,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13억8,660만6,000원입니다. 그 증감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관련 의사운영비 7,66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관련 경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관련 의사운영비는 총 10억20만6,000원으로써 그 편성내역은 의사운영비 총액의 57.4%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5억7,557만원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가 4억1,60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경상예산은 총 3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편성내용은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경비인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등 의회비가 3억8,200만원이며 의원 직무상 상해보상에 따른 연금부담금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을 위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준수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 기조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증감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예산은 7,66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3,212만5,000원, 복리후생비 3,480만7,000원 등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이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49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비는 작년과 같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부서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등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의회사무국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기준액 반영과 단위부서의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액예산으로 편성, 건전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목별로 해서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이런 것은 판단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와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 의회사무국 예산은 13억8,660만6,000원이 되겠고 작년에 비해서 7,66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넘겨가면서 목별로 보시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까지 넘어가고, 12쪽부터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하나

하나서용위원

물어봅시다. 11쪽에 청사청소원, 안내원 2명이 있는데 누구를 지칭합니까?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 여직원들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알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결위

예결위안두경위원

100만원씩 해서 11명 1,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예결위원이 11명입니다. 연간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통경비로 100만원씩 세워졌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안두경위원

없었죠?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5개월이라고 합니다마는 예산을 개회하고 끝날 때를 시기로 하니까 연간 예산이 한번 하면 적고 5개월까지 가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원님들 활동비는 똑 같은 것 같고 액수가 약간 오른 것은 직원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오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협의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세출예산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사무국장의 사항별설명은 예산안이 간단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사항설명서 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광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용에

내용에김영광위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고 항목에 관계된 부분인데 2004년도 예산안에는 재료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안에는 재료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1,076만원. 추경에는 재료비는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안에는 재료비가 없습니다. 다른 항목은 다 똑같은데.
현출

성현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광 위원님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09시56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협의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4년도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09시58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