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293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농가도우미 지원 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무슨걸 어떻게 지원하는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자기가 농업에 직접 종사를 못했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파출부 비슷하게 다른사람을 협약해서 대신일을 시키고 여기서 인건비를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작년에는 3명의 실적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일당이 2만원씩 했을때는 1만 6천원을 줘야되고 차등제가 있는데 최고 2만 7천원까지 계약을 해서 2만 1,600원을 저희 예산에서 30일간에 걸쳐서 지급해 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1농가라고 하면 어디서 데이터가 나온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어떠한 잠정수치로 대상인원이 잡혀있는 거고요.
연식
임연식위원
297쪽에 출산장려금 등이 있는데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은 뭡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농업인이라고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은 3,000평미만 경작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어업인은 무동력선 사용자나 어선이 없는자나 15톤이하 동력선 사용자 이러한 조건이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데 5세 미만까지 어린이를 영유아 시설에 보내게 되면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내년도에 처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2월달에 신청을 이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받아봐야지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는지 그래서 지급기준은 100%를 주는게 아니고 연령마다 다릅니다. 2세미만, 3세, 4세, 5세까지 5세는 입학금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실제 영유아 시설에 다녀야죠.
연식
임연식위원
다녀야되지만 경지면적이 3,000평이상 넘는다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조사를 나가서 해봐야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여기에 자격기준이 있으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97쪽에 농촌관광숙박시설 3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대상하고 선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펜션하고 랏지라는게 있는데요 펜션이라는건 방이 7칸이하의 30평이하 그다음에 랏지라는 것은 조그만한 황토집인데 이것은 현재 대상자는 대상지구하고는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진부리에 4동하는 사업이 있구요.
상연
황상연위원
그건 작년에 했던 사업아니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작년도 사업가지고 하고 이것은 내년도는 지구와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어요.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7실이하라고 하는데 한건물에 7실이 돼도 되겠네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것은 펜션이라는 것은 7실을 넘어갈수가 없고 랏지라는 것은,
상연
황상연위원
7실인데 한동한동 별도로 분리가 안되어있고 한동에 7실만 되도 되지 않나 이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렇죠, 실당 6,7평을 못넘어가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30평하면 7칸을 다 못앉히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자기 살림집은 못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살림집이 안들어가도 7칸이면,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7실이하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6실도 못들어가네요. 6평을 한다고 해도, 5칸밖에 못하네요.
상연
황상연위원
7실이하 30평이하라고 하면 7평을 보면 대규모 저도 하지만 8평정도는 해야되거든요. 8평되면 56평인데 총 평수에 안맞는 것 같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규모는 키우는 방법은 아직까지 지침상에는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초과하는 것은 저희가 자부담으로 더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키우는 것은 아직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랏지형이란 것은 동당 10평을 넘어갈수가 없고 그다음에 펜션은 30평이상은 넘을 수가 없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 도시근교에 투기부분과 연관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순수민박사업이거든요.
박효동위원장
농정산림과장님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96쪽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28명 1억 5,535만 7천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비해서 수혜폭이 지침이 많이 확대됐나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22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 지급을 현재하고 있는 인원이 154명을 주고 있어요. 수요는 모자라는게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농민들은 1헥타 미만 영세농민 아니면 어민들이 소형선박을 몇톤미만 소형선박들 자녀들에 한해서 그런데 대학은 아니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대학은 아닙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중고등학교까지 수혜가 되어 있고 이것은 도에 지침에 의해서 인문계까지 확대되어 있는거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특히나 우리 고성군은 뜻하지 않았던 태풍 루사라든가 아니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FTA한칠레 자유무역 협상이 곧 체결되면 농민들한테도 엄청난 타격이 올걸로 예상되는데 그다음에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태풍 루사라든가 매미 피해등으로 인해서 마을어장이 황폐화되어가서 어가가 고갈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문제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농어민들한테 지원혜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상급기관에 좋은안을 하셔서 많은 농어민들의 자녀들이 간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조속히 강구하셔서 많은 수혜자들이 농어민 자녀들이 혜택을 볼수 있겠금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통합농림사업 지침이 변경이 되어야지만 이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방금 고선기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추가질의인데 이게 장학금은 1인당 얼마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학교에 내는돈은 모두 다줍니다. 우리가 학교에 바로 넣어줘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일년치를 지원을 해주는거지, 그런데 이게 수혜자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리장자녀 장학금 타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타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어찌됐든 154명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는 못주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중으로는 못주죠.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00쪽에 퇴비제조 목재파쇄기 유지비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360만원으로 세운 이유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금년도 2회추경에 260만원 더 세웠었어요.
상연
황상연위원
왜 더 섰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년씩 사용하는데 벨트하고 부품이 많이 파손이 되고 있어요.
상연
황상연위원
사용은 몇 번을 했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금 성대리 같은데 나가 있는 것은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성대리 같은데는 한 70일 가동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데 읍면 것은 다소 부진한 면은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안받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농가들 퇴비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준 기계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어요.
상연
황상연위원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은 얘기지만 톱밥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비용만 나오고 실소득은 없는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불어서 301쪽에 퇴비 증산 실천대회 급식비 이건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급식비를 읍면에 배정합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읍면에다 배정을 해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00쪽에 새농어촌건설 운동추진 현황판 보수제작외 3종 1,500만원 이건 매년 무슨걸 하는데 2003년도나 2004년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겁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새농어촌건설은 금년까지 4개마을이 수상이 되어 있는데 그마을을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지원해줘야하는 사업비가 되겠어요. 현황판도 제작해야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되고 이게 5억타는 사업비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마을이 아니니까 우리고성군에 한마을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같은 예산편성을 해서 홍보차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현황판을 해야된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시상대비해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선기
고선기위원
성대리인가 거기갔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내년도는 거진하고 죽왕에 한번도 수상한 마을이 없어가지고 거진하고 죽왕쪽 마을을 선정해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대1리가 올해 5억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1위를 해서 좋은성적을 거뒀는데 1,500만원가지고 마을 홍보라든가 지원해주는 사업, 우리가 우수 마을로 하는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1,500만원 말고 다시 포럼도 갔다와야되고 선진지 견학도 가야되고 여기 몇가지 지원사업이 더 추가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하지는 못하죠.
선기
고선기위원
이런사업은 해서 진작 5억씩 강원도에서 우수마을이 선정될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고 한다면 이런사업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극적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데 예산편성해가지고 그냥 쓰여지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실익을 고성군을 홍보하는 차원도 되지만 그 마을도 우수해서 5억이라는 큰 상금을 타서 마을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걸로 되어 있고 나아가서 고성군에 크나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이런건 과감하게 예산편성하실 때 1,500만원이 전년도에 해서 2003년도에 1,500만원가지고 해서 물가라든가를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약간 부족했는데 2004년도에도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봤을때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추가예산에도 더 증액을 해서 우리가 강원도에 연이어서 우수상을 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위원님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03쪽에 폐농기계 수거지원,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폐영농기계를 지금 군수님 오셔가지고 수거를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15대가 읍면농가자체에서 수거가 된걸로 이번에 실적은 잡았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약 마을단위에 60여대가 방치되어 있는 걸로 자료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농가보고 전부 치우라고 하게 되니까 농가가 치우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군에서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치우는 걸로 해서 이번에 일단 시작해보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000만원 가지고 저도 농사를 짓어봤는데 적으니까 예산수반을 추경에 올라오지 말고 1,000만원 가지고 다 수거를 할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군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기동처리반 장비하고 이거하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해보고 모자른다고 추경에 또 올라오지 말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30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303쪽에 밑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병충해방제 농약지원이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병해만 약1억을 지원을 했었는데 농가들이 충해문제도 상당히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로 더 반영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거는 멸구퇴치하는 거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10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이게 자본보조업체가 어디고 어느 읍면에,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오래전에 서울에 직판장을 냈던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랬는데 도비를 4,500만원을 지원받았었는데 판매장이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점포임대료, 이렇게 되니까 도에서 도비 지원해준 것을 회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군에서 투자한 부분은 금강농협에서 회수가 다 됐고 도비도 회수해서 저희가 군에서 다 썼는데 도에서 도비 4,500만원을 지금 판매장을 안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반납을 안할려고 저희가 일단은 여기다 예상을 해놨어요. 다른데라도 점포를 내게되면 이돈으로 임대료를 줄수가 있기 때문에,
흥선
김흥선위원
그럼 최초에 그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그당시 계획에 의했을 때 어느지역에 어느 업체에 줄려고 했었는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금강농협에서 올라가서 했었어요.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387쪽부터 4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388쪽에 거진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그런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거진 해맞이 삼림욕장 관련을 114일밖에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가 조금 모자라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할테니까 거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에 목재파쇄기 유지비가 500만원인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산림파트것이 따로 있는게 있어요.
상연
황상연위원
몇 대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전체 6대인데 우리 농산파트에서 읍면에 1대씩 준게 있고 지금 산림파트것은 뭘할려면 산림의 부존, 가지치기하고 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톱밥화해서 축산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이건 축산농가에 해준다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축산농가에서 한포당 1,100원에 사서,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퇴비자만 빠졌어요. 퇴비자만 빠지고 목재파쇄기 유지비는 똑같은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이건 대형이예요.
박효동위원장
이게 산불났을 때 쓰던거잖아요.
상연
황상연위원
이건 돈받는 거다 이거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런데 그렇게 크게 수입은 못올려요. 우리가 금년에 한350만원정도 올렸어요.
상연
황상연위원
350만원이면 150만원 유지비만 더 들어갔네요.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88쪽, 392쪽, 393쪽인데 지금현재 산불감시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산불유급감시원이라든가 통장 산불예방 활동비, 사회단체 보조금 산불예방 자선단체 지원 낭비가 많은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댐방하는게 아니고 고생이 되지만 행정공무원들 역시도 같이 동참하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확성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기왕에 위원님들 산불에 대해서 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지침상에 산불감시원을 100%를 쓴다고 하면 100명인데 봄에 90일 가을에 45일해서 135일을 쓰는데 전체 100명을 135일을 다 돌린적에 4억 3,794만원이 들어가야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해서 쓰는 것이 군자체 예산하고 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하고 해서 2억 9,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써서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날씨가 구질거려서 유지가 됐습니다만 내년도 전체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968만 2천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소요액의 49. 9%밖에 안되는데 일단 내년 봄철을 봐가면서 적의 조정을 해서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가을 것을 일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확성만 기해 주십시오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 안되겠금, 이상입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여기보면 388쪽에 5,500만원이 산불유급제 감시원 예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장단 127명에 5,080만원이 또 있고 13개 단체에 5,200만원이 있고 그것도 단체별로 40만원인데 그러면 13개 단체가 어느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리장들 40만원씩 주는거 제가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안하지만 40만원을 기 지급하는데는 일주일정도를 대개 4월달에서 5월초까지 가을가면 10월 11월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때 현장에 투입을 시킬수 있도록 40만원을 무의미하게 내가 이런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촌지역에서는 산골마을에 사는 간성으로 예를 들면 탑동리나 어천리나 이런데는 그냥 다니다가도 산불을 발견할수도 있고 해서 40만원 줘도 아깝지 않는데 이런 시내나 바닷가쪽에 사는 리장들 일부러 산에 갈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해서 40만원 그냥 지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해서 이분들을 6일에서 일주일을 일주일한다고 보면 6일을 한다면 6만원이 조금 넘고 일주일이면 6만원이 조금 안되는데 근무를 시키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제가 리장들 주는 것은 꼭 그냥 드리지 말고 리장들을 일주일씩 교대로 근무를 시켜서 간성 33개마을이니까 그때 유급 감시원가지고 모자라요. 여기보면 고성산, 어천리, 해상, 탑동 등 다해도 모자라니까 리장들을 그냥 명목상 40만원을 산불방지 요원해서 40만원을 주지말고 꼭 6일이나 일주일을 근무를 시켜서 근무성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13개 단체는 어느단체인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우선 13개 단체는 해병전우회하고 베트남 전우회, 고성군 아마무선사하고 현내면 자연보호회하고 한국 911무선봉사단 그다음에 소방대 이렇게해서 13개 단체가 되고 지금 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리장들 봄에 3달하고 가을에 45일분해서 15만원 주는 문제는 어떠한 리장들을 직접적인 산불감시원 보다는,
연식
임연식위원
40만원이지 왜 15만원이예요. 작년에 15만원에서 올해 대폭올라가지고 40만원이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월 10만원,
연식
임연식위원
월 10만원인데 4개월 주는데 여기 책정한 것은 5,080만원을 127로 나누니까 40만원 나오는데 작년에는 15만원인데 40만원이면 25만원이 올랐는데 올라서 주지 말라고하는건 아니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10만원이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월 10만원인데 4번을 주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가을에는 45일을 하기 때문에 한달 30일하고 반밖에 안하기 때문에 15만원이고 봄에는 3달이기 때문에 30만원인데,
연식
임연식위원
한달에 10만원을 주던, 1인당 40만원 지급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40만원이 지급되는데 간성을 예를 들어 33명이 하루 2명를 조를 짜가지고 아침부터 7시간이나 8시간 이렇게 대개 오후에 산불이 많이 나니까 오후시간에 근무할수 있는 근무표를 편성해서 근무를 시키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가을에 15만원 봄에 30만원해서 다달이 10만원씩 갈라지는건 맞지만 연간 40만원 주는건 맞거든 그러니까 연간 그냥 주지 말고 그리고 다른 13개 단체는 산불감시를 합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하죠, 그분들은 프랑카트도 붙이고 직접하죠. 그런데 리장은 단순한 감시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마을 전체적인 종합행정의 일선 책임자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리장을 돈10만원 준다고 산에가서 며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형평상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작년에는 얼마줬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작년도 10만원이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래서 제가 주는걸 반대하는게 아니고 6일이고 일주일이고 근무를 시키란 말이예요. 그래야 주는 명목도 떳떳하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리장들 사기앙양과 연관되서 시책발굴이 된거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산불예방활동이라고 주는 명목이 틀리거든 그렇다면 군수가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거지, 간성보면 시내쪽이나 동호리쪽이나 어느 사람이 산불 많이 났을 때 나가보기를 하나 뭘하나, 산불감시용으로 40만원을 준다면 근무를 6일간이라도 시켜야 맞지.
박효동위원장
농정산림과장님 리장들한테 나가는 산불감시 인건비는 계획표를 리장님들이 산불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가지고 임위원님 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 예산집행전에 이걸 꼭 드리세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계획을 짜서 현내같으면 16개마을, 죽왕 10개마을 리장들이 6일이면 6일 그렇다고 열흘을 하라는건 아니예요. 6일씩이라도 가서 산불 방지를 할수 있고 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령하는게 떳떳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그렇게해서 집행하도록 제가 그게 제대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95페이지 앞에 국도비에 솔잎혹파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뭡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수간주사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설비로 70%가 편성되어 있고 산주실행분이 신청이 있기 때문에 30%는 산주 민간자본으로 실행분이 이렇게 7대3 비율로 예산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95페이지 시설비로 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1,000만원이 또 있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사업 부대비요.
강덕
이강덕위원
부대비는 뭐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솔잎혹파리 수간주사하는데 따르는 사업추진 부대비, 설계도하고 지도 여비도 나가고,
강덕
이강덕위원
시설비에서 비용이 다 안들어가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금 시설비에서는 거의 순수 사업비만 집행이 되죠.
강덕
이강덕위원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할때 그 안에 거의다 포함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위에 0. 63이렇게 곱해서 나오는것도 아니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여기는 393쪽에 순수 시설비만 갈라났고 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어 있지만 이쪽에 산출기초에 오게 되면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해마다 꼭 이런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산촌개발 사업처럼 사업비가 3억이면 3억, 30억이면 30억 그중에서 0. 05%라든가 이런 시설부대비를 보통 보면 그렇게 하는데 이건 1,000만원을 따로 세운건 이게 차라리 여기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 차비를 준다든가 이런거면 혹시 모르겠는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도 비율은 같은맥락에서 비율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 앞에 표기가 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500헥타에 3억 2,400만원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대비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렇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이것도 표기를 그 바로위에 395페이지에 산촌개발사업 0. 63곱하기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갑자기 이렇게 놓으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하더라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표기가 이렇게 됐으면 물어볼 일도 없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작년 같은경우도 보면 뭐가 있냐면 수간주사에 대한게 포스팜이란게 있어요. 포스팜이 뭡니까 작년에 1,300만원이 섰는데 수간주사가 포스팜이예요. 그러면 이건 봤을 때 부대비라고 그러는데 이 맥락으로 봤을때는 약을 투입하는 약에 대한 다른 종류가 아니냔 얘기예요. 이게 부대비 명목인데 그렇게 나온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부대는 설계비, 지도여비 그런게,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도 03 시설부대비에 포스팜이라는 약재 이름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1,300만원이 섰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아무 표기도 없는데 이건 부대비라고 그러고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비율을 표시를 안한게 저희가 예산편성,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거기에 포스팜이라고 괄호열고 있거든, 포스팜이 뭐냐니까,
올해는 포스팜이 없어요.
그러면 2003년에 했던 이 부분보면 시설부대비 항목도 똑같아요. 여기에 솔잎혹파리 방제도 똑같고 수간주사도 똑같은데 그러면 작년 것이 잘못됐네요. 작년에는 부대비가 없단말이예요. 작년에도 3억 1,300만원이예요. 올해보다 조금 작거든 그런데 여기에 부대비가 어디 있냐고,
박효동위원장
계장님 이게 시설비쪽에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는 인건비하고 약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거예요. 부대비라는 것이 정확한게 작년에 1,300만원 시설부대비 나간 내역하고 그다음에 올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인건비 계획에 대한 것을 부대비하고 시설비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을 이강덕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님 그렇게 받아보시고,
강덕
이강덕위원
예, 그건 그렇게하고 두가지가 이해가 안돼요. 작년에는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계비가 없이 했고 올해는 있게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없어요. 그리고 위생간벌은 안합니까?
시행이 다 된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겁니까?
수간주사만 하고 위생간벌에 대한 것은 안해도 되냐 이거예요.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89쪽에 보면 산불유급감시원 산지보험료 20명 작년에는 2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514만 1천원이죠. 보험료가 늘었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금은 산불감시원이 감시활동을 하다가 어떠한 사고를 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100명분이 예산에는 100명분이 확보가 안됐더라도 저희가 100명을 산불감시원을 사역을 해서 활동을 하는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계상을 한,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20명을 빼던지 하지 2003년도에도 유급감시원 산재보험료 20명 해가지고 230만원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20명에 513만 1천원이니 보험료가 곱이 올라도 이렇게 곱이 오르는 보험료가, 그러면 20명 빼던가 똑같이 20명에 대한 것을 해놓고,
그러면 작년에는 20명에서 인건비가 얼마였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곱이 더 올랐단 얘기예요.
20명은 똑같은 20명 아니예요.
그러면 봄철 인건비만 해놓고 가을에 이사람들 사고 났으면 보험료를 못탈뻔 했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작년에 가을에 했었으면 그사람들 보험혜택을 못받을뻔 한거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예산액대 요율로 보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아까 과장님도 봄에는 3개월이고 가을에는 1개월이예요. 그러면 차이가 틀리잖아요. 반반 2개월, 2개월이라면 배상이 곱이라고 해도 맞는데 봄에 더 많고 가을에 적어야 되는데,
보험료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보험회사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99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2003년도보다 많은 2억이라는 돈이 증액된 사실이 있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도변 환경사업으로 풀깎기 2,000만원 그다음에 군도 및 주요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이것도 풀깎기겠죠,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국도변만 3,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거기에서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주요 농어촌도로를 못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이 나와서 국도를 1,000만원을 깎고 군도하고 주요 농어촌 도로에다 3,000만원을,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지적을 했는데 2003년도 제가 각 국도변을 다니다 보면 그래도 국도변은 많은 차량과 외부분들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풀깎기를 해서 환경미화쪽이라던가 관광지 차원에서 보기가 좋고 잘되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게 뭐냐고 보니까 농어촌도로, 군도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못데더라구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제가 질의한 적도 있었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았다 라는 해석인데 이번에 3,000만원이라는 농어촌, 군도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세웠다는게 다행스럽게생각하고 국도변이 작년에 3,000만원인데 2,000만원가지고 혹시나 부족할는지 국도나 농어촌도로, 군도를 2004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풀베기 작업 특히나 관광지 같은데 예를 든다면 화진포쪽 같은데도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지 도로를 만드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한번 정비를 못하는거예요. 이런 관광지 주변이나 특히 군도, 농어촌 도로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노거수목 군락지 보호 휀스시설 5,000만원 보호수 보호휀스설치 8,800만원 이거 맥락이 같잖아요. 이름만 조금 다르지,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노거수 군락지가 있고 보호수가 있는데 지금 노거수목 군락지는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간성은 하리 노인회관 주변으로 조사를 해놨고 그다음에 거진은 대대리 충혼탑 주변, 현내는 죽정리 교회 주변으로 51본 있고 죽왕은 오봉리 마을입구에 2개소에 90본, 토성은 교암리 천학정 주변외 9개소로 해서 토성이 1,670본 그래서 약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호시설을 일부라도 해볼려고 예산반영이 된겁니다. 그다음에 보호휀스는 보호수가 11본이 있어요. 그래서 11본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휀스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수가 대표적으로 어느것이냐면 우리 군청앞에거 그다음에 충혼탑 꼭대기 뒤에 당산목 그거 그다음에 동호리 윤동준씨네 집에 있는 은행나무 이러한 것들이 전혀 보호책이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11본에 8,800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설계를 해보면 아무래도 금액이 남게 되면 다른사업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산림조합에 작년에 96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도비가 조금 덜 내려와가지고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산림조합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충분히 산림조합장도 다른기관 대표자 보다 봉급도 많이 타고 운영이 잘 되는데 작년에는 960만원 주고 내년에는 800만원 줄려고 예산 세웠는데 왜 이런걸 자꾸 데줍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거는 어떠한 정부의 전체적인 전국을 따져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안받겠다고 그럴수도 없는 문제고 보조비율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연식
임연식위원
이사람들이 왕자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돈 많이 타고 왜 여기에 공짜 돈을 해마다 주냐구요. 이게 큰 기업인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런데 2,3년내로는 이 제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연식
임연식위원
국비만 400만원 주지 군비 여기에 첨부하지 말아요. 삭감할테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반납을 또 해야되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뭣하러 잘되는 사업 그사람들 봉급도 엄청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왜 여기에 자꾸 지원을 해주냔 말이예요. 이런걸 가지고 차라리 영세민을 주던지,
박효동위원장
지원 목적이 있을거 아니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옛날에 60년대 같으면 산림조합이 경영하기가 어렵고 70년대까지만 해도 어려우니까 데준다고 보지만 지금은 그사람들 떵떵거리고 한데 이걸 800만원을 가지고 고성군 관내에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다고 하겠나.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사업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400만원을 안쓴다고 그래봐야,
연식
임연식위원
과장님, 400만원은 국비로 올려보내고 400만원을 다시 예산 전용해가지고 고성군 이웃돕기 하는게 나아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것은 후년부터 검토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는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농지휴경답은 센터에서 합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휴경답은 우리가 관리하죠.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에는 휴경답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네요. 직불조정제는 나왔는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쌀생산조정제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사업지침하고 보조내시가 안나왔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직불제는 있는데 휴경답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내용은 여기에 없어서,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금 쌀생산 조정제만 없고 나머지는,
상연
황상연위원
올해 그래서 담당을 한다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면 국도변에는 휴경답인지 어떻게 돼서 묶는건지 팻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일년이 가도 팻말하나 안꼽아 놓고 2004년도에는 관리를 해주고 휴경답이라고 해서 직불제는 하는데 거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콩은 심어도 되잖아요. 벼만 못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농가에도 보면 휴경답이라고 해서 거기에 전혀 손을 못데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유도를 해서 콩이나 가축은 길러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 내용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보면 벼만 안되지 콩은 심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금 쌀생산 조정제나 휴경지에 대해서는 원래 상업성에 대체작목은 인정을 안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1,000미만의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시책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긴하는데 그래서 강원도에서 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개읍면에 읍면당 5헥타씩 콩재배 시범단지 사업을 금년도 추경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업지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도 내년에는 콩재배가 상당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휴경답이라고 하면 주재가 심하니까 풀이 나도 손을 못덴다 하는 농민들의 인식이 있어서 홍보가 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해도 되고 가축도 울타리를 쳐서 가축도 길러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그렇게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어느어느 범위내에서 이정도를 할수 있다는 것을 많이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달라는 얘깁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313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15쪽에 어촌계 정보지 보급이 1,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섰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상반기때 6월달에 어민신문이라고 600만원 정도 서있었구요.
연식
임연식위원
작년 추경에 했네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무슨 신문을 어떻게 보급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민신문을 어촌계장 총대, 간사, 이런 임원들한테 보급하는 신문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과장님 계신데 이런말씀을 하면 외람된 것 같은데 농민신문 보급하고 어촌에서 어민신문 보급하고 새마을 신문보급하고 각종 신문이 많이 보급하는데 보는 사람이 10명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 사실 보급하는게 수산과에서는 좋은일로 정보도 교환하고 보라고 배부하는데 사실 조합에서 운영하는 농촌신문도 농민들 집에 가면 띠지 떼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이것도 한번 실지 보급해서 보는지 안보는지 관리한번 해보세요. 띠지 안떼고 휴지통에 나오는게 다반사일겁니다. 작년에 600만원 세웠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000만원씩이나 세웠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상반기 추경에 600만원 세웠었구요. 올해는 당초부터 세웠기 때문에 1,000만원 세운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거 어촌계별로 확인해서 보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위원이 어느분들이 위원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위원들은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지희들 위원장까지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없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부위원장은 제가 되어 있고 수협장, 어촌계장도 일부 있고 또 협회장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11쪽에 어촌계 정보지하고 어업전문지하고 차이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같은 어민 신문인데 어촌계 정보지는 어민신문이고 어업전문지 이것은 수산경제 신문입니다. 수산경제 신문 발행인이 어업인 전국 후계자 연합회장이 발행인으로 속초에 김재기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해주는 거고 정보지는 저희들이 직접 군비로 하는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신문발행하는 기재 사항이 어촌계 정보지는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직접자료수집해서 어민들한테 보급하는 신문이고 어업전문지는 도에서 자료수집해서 어민들한테 보급하는 신문이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결국은 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겠네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어민신문하고 수산경제신문하고 내용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틀린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어업전문지나 군에서 시행하는 어촌계 정보지나 별도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꼭 느끼고 계십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업전문지는 어업인 후계자 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해줘야 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어민신문도 나름대로 수산에 관한 전문 이런 정보를 많이 보급하기 때문에 수산경제 신문이 안들어가는 곳에 어민신문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어업전문지로 보게 되면 도비가 228만원이 지원되니까 군비를 912만원을 부담해서 1,140만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하는 그런사업이고 어촌계 정보지는 말 그대로 우리 군비만 1,000만원을 예산을 수립해서 어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할 그런 사업계획인데 이런 문제는 예산만 편성하는 뜻만 가지고 가시지 말고 한번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과감하게 어업전문지 쪽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어촌계 정보지를 과감하게 없애면서 어업전문지 쪽에 기사 내용을 더 수록해서 어민들한테 보다 확대해서 예산절감되는 차원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방금 고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1,000만원 군비가지고 어촌계 정보지 지급해 주는거 하고 어업전문지 보급은 아까 과장님은 도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예산을 보면 912만원을 군에서 지출하거든요. 912만원하고 해서 약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신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이거 한사람이 어업전문지 따로 보고 정보지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일보, 한국일보, 강원일보 맥락은 다 달라도 어떤데 보면 기사가 다르지만 그래도 큰 기사는 정치에 대한 기사는 거기에 다 있거든, 물론 기자들이 쓰는데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엔 어업전문지를 조금 확대 보급해서 하는게 났고 한가지는 1,0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의하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양성화해서 만들지 말고 어업전문지 보급을 오히려 확대해서 보급하는게 어떻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 예산만 이쪽에따로 편성하고 저쪽에 편성하지 말고 한군데에 편성해서 지금 보면 어느 실과도 보면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있는데 신문사가 다르니까 보급하는 길이 다르고 그걸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16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어업인 후계자 군대회, 어업인 후계자 도대회 다 좋은데 매년 올해도 똑같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원한푼없이 금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인수가 200명정도 되는데 식비 그런거,
흥선
김흥선위원
좋습니다. 물론 어족고갈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 4개읍면에 어민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서 이러한 하나의 체육도모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습니다. 2003년도예산도 다 똑같아요. 담당과장께서는 이따금씩 때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게 해서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라든가 예산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19쪽에 보면 어망용봉돌제작지원 이거는 어디 지원해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돌이라고 하게 되면 그물위에 그전에는 유리부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프라스틱으로 하는거 그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돌을 개인이 어디 하천이나 가서,
개인이 하천에 가서 주워가지고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누구한테 줬어요.
채취허가 받은 것은 군에 어디어디예요. 채취허가가 난데가 어디예요.
장소가 어딘지 해양수산과에서 가르쳐줘야될거 아니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거진 바닷가 쪽에 있는데 배마다 선원들이 5명이상 가서 오늘은 마달리로 가자, 장신리로 가자 해서 본인들이 차로 가서 주워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낸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건설도시과에 돈 지급한 내역하고 어디서 허가를 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18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사무실 신축 아직 고성군에 어업인후계자 사무실이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거진 옥개시설 위에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구조물이 뭡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조립식 판넬로 되어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치가 어디로 갑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위치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여서,
흥선
김흥선위원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현재 4개읍면 수산과 뿐만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떨이지면 부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부지가 없어서 공기가 이월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되고 하는데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미리 확보를 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 어업인 후계자가 한 600명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고성군이 2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릉, 동해는 도비를 이런 사업으로해서 사무실 신축을 잘했는데 우리는 많은 후계자들이 있으면서도 사무실이 제대로 좋은 사무실이 없으니까 도에서 배려를 해서 도비로 해서 군비도 물론 많이 부담하지만 그래서 내려왔는데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보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좋는데, 본 위원 얘기는 물론 도예산 가져오는 것은 좋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이 사업이 미뤄지는게 한두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부지 확보후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항포구 폐어망 수거함 설치 1,560만원의 예산인데 항포구 폐어망 수거함 설치가 하나 설치합니까 1,560만원짜리가지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촌계별로 큰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발상은 좋으신데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5개읍면에 향목리에 환경자원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가 그쪽으로 집결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4개읍면에 어항에 폐어망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데 예산을 더 들여서 라도 일제 4개읍면을 지원하란 말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똑같이 공동분배해서 해줘야지 어디해주고 어디 안해주고 이게 또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불가사리 구제사업 작년보다 본 예산에 상당히 적어졌어요. 불가사리를 다 잡아서 적어진겁니까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비율로 따져서 주는건데 작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2003년도에는 총 액수가 얼마였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100톤에 1억이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00톤하고 말았어요. 추경에 내려온거 없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추경포함해서 200톤에 1억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불가사리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말 구제해야 될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각고히 노력을 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확대해서 실행하겠금 이렇게 본예산에 나오고 추경에 더 떨어질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꼭 신경을 써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해주고 항포구 폐어망 처리비 지원 올해도 보니까 항포구에 그물들 잔뜩 갖다놓고 안받는다고 난리쳐서 환경사업소까지 연락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비 지원하는건 어떤식으로 지원하나 이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항포구에 공간있는 쪽에 그러니까 보이는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폐어망을,
강덕
이강덕위원
폐어망 수거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처리비 지원,
그다음에 그 위에 폐유저장고 신축 이건 장소가 어디예요. 올해 하나 했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문암2리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또 어디예요. 어디라고 정해져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디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할려고 하는데가 문암1리, 오호, 초도, 대진, 반암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얼마예요. 문암2리했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500만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00만원 지원해서 했는데 일단 했던곳에 다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문암2리는 빼고 문암1리, 오호, 초도, 대진, 반암, 공현진,
강덕
이강덕위원
신청한데가 그것밖에 없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진, 거진, 아야진 큰데는 급류소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고 없는데를 해줄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데는 5군데,
신축하고자 하는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내년에 2개소예요. 문암1리하고 오호리 2개소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문암하고 오호하고 전부 죽왕면만 다해주나,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거기는 내년에 하니까 대진하고 거진 아야진 쪽에는,
강덕
이강덕위원
죽왕면이라고 해서 꼭 그렇다는건 아닌데 시급한데를 적정성을 기해서 이거 연차사업으로 다 마무리 짓어야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2010년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튼 시급한데를 해서 할데 돈이 없어서 불성실하게 짓어서는 안되고 해줄 때 아주 딱 짓어서 바다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금하고 그 위에 어업인 해외연수 이거 뭐예요. 민간인이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300만원이라고 계수가 나온걸 보니까 몇사람을 어디 정도로 간다든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4명정도 해가지고 일본,
강덕
이강덕위원
4명정도니까 4명이 될 수 있고 5명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일본 정도라고 보고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시책을 잘 하고 이런 사람들 특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어업인들에 대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기준을 심의를 할거예요. 아니면 수산과나 군수님이나 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직까지 처음 올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이런일이 없었는데 특히 바다일이라는건 사람 선정을 잘못하면 좋은일 하고도 잘 아시죠, 잘하고도 뒤에가서 욕먹는데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 기준 정도를 잡아서 그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덜해도 사람 더 보내든가 하여튼 선정과정에서 분명히 철저를 기해주세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자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군비로 가는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자부담을 시켜서 간다고 해도 신청을 많이 할거예요.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참게 방류사업 어디를 어떻게 할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참게 방류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 했는데 송지호에다 참게 방류를 계속해올 그럴 생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처음에 할적에는 송지호하고 화진포에도 생각하겠다고 그랬는데 화진포쪽에는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화진포도 돼죠.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꼭 송지호에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번식이 안되면 안하겠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송지호에 작년에 넣어봤으면 올해 3,300만원이 있었으면 어느정도는 해가지고 화진포에도 되는지 않되는지 시범적으로 넣어보던가 해야지,
투자를 언제까지 해야되는거예요.
확대하는게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두곳을 선정해서 조금씩 넣어보면 어느쪽이 잘 되는지도 판단해서 나중에 잘되는지도 판단해서 나중에 잘되는 쪽을 하던가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한쪽에 하다가 잘못되면 화진포도 안 넣을거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부를 시범적으로 화진포에 해보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003년도에 고성군에 종묘매입 방류를 총 얼마 예산이 섰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2003년도에 4억정도 섰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까지 종묘매입하는 지역에서 방류 끝난후에 하다못해 얼마 있더라도 실적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런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다가 육지 같지 않고 바다에 국립수산과학원 이런데서도 이런 것을 하면서 표지방류를 실시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표지 방류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마리 넣으면은 몇 마리가 체포가 되는지 이런걸 측정한다는게 참 어렵고 다만 어업인들의 여론에 의해서 조피볼락이라던가 넙치, 전복 이런 것을 방류하면서 어업인들이 이것은 효과가 있다 그런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효과 사업이 하는 것을 느낄수 있고 또한 분명히 이런 방류사업을 하면서 어업인들이 체포하는 그런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된다 하는 것을,
흥선
김흥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성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고성군에서 종묘매입을 해가지고 일부에 나도는 얘기는 전복이 아니고 오분작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전복 종묘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내에 전복종묘를 생산할수 있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밑에서 거의 전복 종묘를 생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치폐가 오분작인지 참전복인지 구분한다는게 어렵고 그래서 일단 사업어촌계에서 그걸 선별해서 갖고올 때 진짜 오분작이다 해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보니까 갖고 오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할때 그런 것은 전문가 대동해서 진짜 우리 연안에서 살수 있는 참전복을 그런 치폐를 가져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322페이지에 종묘매입방류 이게 어느지역입니까 계획까지 알수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전 어촌계를 고루고루 방류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방류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1억 5,000만원,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 종묘매입 방류를 작년에 4억정도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종묘매입 방류가 전복뿐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전복도 되고 넙치,
강덕
이강덕위원
다른건 몰라도 제가 연관되어 있는 곳에서 알아봐도 꼭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 정도에 치어를 방류했던 조피볼락 같은게 상당히 잡혀서 특히 2003년도초에는 조피볼락이 많이 잡혀서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렸어요.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치어에 어떤 영향이 아니겠느냐 고성뿐이 아닙니다. 우럭이 많이 잡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고 하니까 당초 종묘매입 방류 부분에서 수산과에서 요구했던 액수보다는 지금 삭감이 됐던 부분이예요. 제가 군수님 지난번에 의원들하고 간담회할때 이 부분은 얘기해서 조금 세워라 그랬더니 1억세웠다가 죽지못해 한 5,000만원 더 세운 결과인데 일단 종묘매입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얘기 했지만 정확한 사업은 못나오겠지만 어느것은 어느정도 한다 이래서 추경에도 다뤄서 이 부분만큼은 확대해서 하도록 제가 군정질문에도 넣었습니다만 바다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와서 우리군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설득이 돼서 이런 것은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수산과에서 피력을 시켜주란 말이예요. 그리고 그밑에 천진항 물량장 사업신축이 있어요. 이게 당초 수산과에서는 1억을 요구했어요. 1억 요구했는데 물론 열악한 예산실정 때문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물량장 신축하는데 돈 몇천만원가지고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범위가 나오게되면 사업을 금방 시작하는건 아니니까 추경에 다시한번 확보해서 1억이던 9,000만원이던 1억 5,000만원이던 해서 할때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25페이지 시설비 심층수 시범단지 부지조성 11억 4,500만원 좋은데 사실상 본위원이 알기는 아시다시피 얼마전에도 기술센터 부지 때문에 굉장히 난관에 부딪힌거 아시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심층수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과장이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정확한것까지 담당과장이 가서 설명하고 나중에 가서 부지가 난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때가서 사정할겁니까 이런건 사전에 미리 구상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게 좋겠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28쪽에 송지호 제첩 현장체험 1,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처음 섰는데 제첩채취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가서 견학하는데 1,000만원씩 예산을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여름철 해수욕철 보면 해수욕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을 송지호 제첩을 채취하는 것을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이 관광지역이라는것도 알리고 지금 제첩판매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첩채취장도 할수 있는 것도 조성하고 그런데 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이게 사업비예요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시식코너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시식코너 그런 쪽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어떻게 만드는데 1,000만원씩 드나요.
무슨 시설을 간단하게 해주겠네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나 두고 보겠습니다. 이게 해수욕장 이전에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거 아니예요.
내년 7월말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이 되기전까지 그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야되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수욕철 이전에 시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27쪽에 송지호 수초제거 선박건조, 수초제거를 주민이 할수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선박건조후에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는데 선박을 어떻게 건조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건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제첩을 오봉, 인정, 오호리 해서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촌계정도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해야죠.
상연
황상연위원
관리는 무동력선입니까 기름도 없이,
지금 거진도 보면 사업이 안되어가지고 일명 뗏마라고 하는 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거 관리해가지고 하고 하면 무동력선이라고 그러니까 기름없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걸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꼭 2,500만원을,
동력이면 기름값하고 보조는 어떻게 할거고,
7,8월 조금할거 2,500만원씩 낭비 아니예요.
아주 할려면은 FRP로 해가지고,
이거 생각좀 합시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이거 순수한 유류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류비가 작년에도 1,000만원이고 매년 1,000만원씩 서 있는데 유류비만이라면 이게 몇마력 짜리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수협지도선이 600마력정도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수협에서 지원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됐구요. 항포구 가로등이 당초 6,000만원 섰다고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계획서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식으로 하겠다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획서를 주고 그 위에 종묘매입에 대한 계획서 매입을 어느 품종은 어느정도 하겠다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5억도 좋고 4억도 좋습니다. 지금 이거만 가지고 국한되지 말고 이래서 어느품종은 어느정도 매입해서 방류하겠다 내수면만 따로 있으니까 바다에 하는 이런 부분 두 개는 가로등 설치 문제하고 두 개는 계획서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다시마 가공공장 건립 이건 어디다 할건지 부지가 나왔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현재 장소는 부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이게 나잠이 다시마를 많이 생산한 지역이 대진이기 때문에 대진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장소하고 지역이 그 지역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 지역에 해야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명분이 아무래도 생산지역에다 시설해주는게,
상연
황상연위원
보면 항포구가 토성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쪽에 부지를 선정해서 중간쪽이라든지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쪽으로 해야지 어느정도 양은 그렇다고 해서 치우칠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거진쪽에 생산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거진쪽에 유치해야 되고 고성군 다시마 생산량 중에 60%가 대진에서 다시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다 부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부지조성도 안됐다는 얘기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침체어망 마을양식 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런 문제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별 그게 없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중에서 뭘 여기서 얻을수 있냐면 불가사리 사업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는 100톤을 수거한다고 봤을때는 2004년도는 60톤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줄은 반면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도에서 예산이 얼마 반영되니까 올해도 이런 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늘 내려오는 답습에 따라서 이런 예산편성이 되는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침체어망 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역 어민들한테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고 어가를 올리는데 많은 기여가 있다 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좀더 과감하게 예산반영을 요구해서 우리가 올해 증액된 예산 편성을 했다 라는 뜻이라든가 아니면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사업을 해보니까 별 큰 어민소득증대 사업에 크게 기여한게 없더라 아니면 양이 많이 줄어들었더라 하는 그런 심사분석을 사전에 해서 예산에 과감하게 투자됐는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연안 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했는데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안 환경정비사업이 과감하게 여론되는 집중적으로 투자되서 어민들 항구 환경에 많은 정비 사업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는 조그맣게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놓고 나머지 불가사리 사업 같은 것은 작년보다 적게 한 반면에 마을 양식에 투자되는 5억 1,800만원씩이나 작년보다 엄청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침체어망도 7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 이런 예산 수립은 어떠한 결과 분석을 해서 이런거라도 했는지 아니면 도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는 상당히 올해보다 내년이 적습니다. 불가사리 구제는 내년 사업비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업인들이 전복이라든가 이런 식체 동물이기 때문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확대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적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그런 예산이 아니고 마을어장이라든가 침체어망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전 사업비를 우리 고성군이 내년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방침이 우리 강원도에는 고성군에 명태어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명태가 안나고 하다보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침체어망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제대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해수부에서 집중적으로 침체어망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 다 줬습니다. 강원도 사업비를 그래서 했고 마을어장도 마찬가지로 해수부에서 국비사업인데 고성군에 집중투자해서 어떤 그런 침체되어 있는 어망이라든가 폐목재 이런 것을 건져가지고 환경을 조성시켜 보자 해서 4억이 나온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관행적 답습적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국가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한 군 나름대로 해수부에 그런 건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이 된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긴데 어민회관 부지 조성 못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어민후계자만큼 농민후계자도 있어요. 고성군에서 아직까지 농민후계자 회관 건립할 계획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촌개발사업으로 거진도 어촌계 사무실 잘 짓은게 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사실은 그런데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고 그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모여서 큰 행사를 하고자 하면 문화의집도 있고 또 금년에 착수합니다만 거진에도 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짓는 회관을 50억들여서 또 짓잖아요. 그런데서 충분한 모임을 가질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촌계에 35억이나 40억 들여서 짓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짓는다고 그러면 그런 형평에 맞지 않고 만약에 어민후계자 사무실 짓는다면 그 소문이 금방나면 농민후계자 또 짓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리고 부지도 선정을 못하고 해서 이런 것은 착안해서 또 관리 유지비가 엄청나요 만약에 짓어준다고 보면 관리 유지비 어민들께 데라고 하나 군에서 또 데줘야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관리 유지비는 아무래도 서야죠.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마 가공 공장 7억 5천만원 이거 다시마 가공공장을 설립할려고 하는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 한적이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보고는 안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없는데 이 7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항목을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군에서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군에서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향후 운영계획도 필요하잖아요. 군에서 직영할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할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민간위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럼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대한 계획이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영어조합법인,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7억 5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고성군에서 다시마 가공공장을 고성군이 사업주체로 해서 이걸 짓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고성군이 짓으면 일단 고성군 재산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일종의 공익사업쪽인 건물인데 그 건물을 재산취득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일종의 공공시설이예요. 공익사업을 할수 있는 그러면 사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되고 또 이런걸 짓어가지고 민간위탁하겠다고 하면 운영계획서부터 의회에 보고 해가지고 의견청취도 안하고 예산에 올려가지고 이걸 시행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정도 그다음에 심층수 부지 관계도 1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여기에 반영해서 편성해 가지고 왔으면 사전에 그래도 심층수 관계부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또 몇 번지선에서 어느선에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할 것은 사유지는 매입하고 군유지는 군유지에서 몇만평을 임시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다 10억이상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도 받아야될거고 그런 내역을 전부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 하던지 사전에 승인받아야할 사항 이런걸 해줘야돼 해가지고 편성해야될 거예요.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심사해서 승인만 해주면 이걸로 승인으로 가름할려고 하는 이런 제도는 의회에서는 앞으로 안해요 이런 예산은 심사받기전에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하고 전부다 삭감하는 걸로 해양심층수 하고 다시마하고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참게방류사업에 사업비가 서져 있는데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2,330만원이예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금 내수면 연구소에다 의뢰해가지고 참게하고 제첩하고 복합적으로 거기서 서식하게 되면 우리가 일종의 양식인데 그걸 하게 되면 참게하고 제첩하고 복합적으로 서식하게 되면 그거 둘다다 양식이 확대돼 나갈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분명히 실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참게가 서식할수 있는 여건을 내수면 연구소에서 받아다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주지도 않고 제가 기본적인 상식에 의하면 제첩이라는 것은 조개류이기 때문에 조개류에서 조개안에 있는 조갯살 즉 말하자면 제첩이 활동할수 있는 조개의 살로 인해서 먹이로 먹고 하고 이렇게 조개가 서식하고 있는데 참게라는 놈은 집게로 자기의 먹이를 집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조갯살을 참게가 집어서 그것을 자기의 먹이용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올 결과를 보고 2004년도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추궁을 할겁니다. 왜냐하면 제첩이 2003년도에 2002년도보다10분의 1정도로 아주 격감하게 채취를 했기 때문에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참게방류한 이후에 더 줄은 것이냐 또 2003년도에 복합적으로 서식했을 때 제첩이 아예 거기 전혀 없다시피하게 서식이 된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연구검토해 볼것이고 제첩을 여기보면 어선용 선박의 수초제거를 위해서 어선용을 제작을 2,500만원을 들여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실지 6개부락의 어촌계가 있으면 어촌계에서 재작년에 3억이라는 제첩의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 6개어촌계에서 수초작업할수 있는 배를 그것을 하나 2,500만원을 들여서 한부락에 한 사오백만원 들이면 하는데 연간 3억이라는 소득이 떨어진다고 하면 2,500만원을 꼭 군에서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촌계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기타 수산과 어업인 해외여비에 관계되는 것도 실지적으로 어업인들 외국 보내준다고 하면 농업인들도 보내줘야되고 축산인들도 보내줘야되고 임업인들도 보내 줘야되고 사방으로 확대되는 사업 이런 여파가 확대되는 사업에서는 예산절감상 지양을 해야지 이런예산을 자꾸 확대시켜가지고 예산이 실지 우리가 예산낭비보다도 예산이 팽배해지면 효율적으로 팽배해져야지 그리고 이런것도 실지적으로 어업인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던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출을 해서 실지 가는데 뒤후유증이 없겠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275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76쪽에 밝은 거리 조성사업 가로등 이건 어디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도시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뭐예요. 용촌에 놨던 그런식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진하고 간성하고 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 간선도로에 간성에도 금년에 저희들이 한쪽 했습니다만 상대 건너쪽에 없고 거진도 옛날에 있는 가로등이 노후되고 이래서 신형으로 밝은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가로등 이번에 하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당해연도에 많이 할 수는 없고,
강덕
이강덕위원
2003년도에 1억 3,000만원인가 들여서 했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간성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간성하고 거진에 2억 2,000만원하면 그러면 내년까지 끝나는거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간성에 일부 못한거하고 거진을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노후되서 교체해주는건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농어촌가로등 설치도 있잖아요. 이건 누가 담당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저희 도시개발계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 3,000만원 섰는데 이거가지고 몇 개 하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한 30등 정도는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토성면에 가로등 신청을 하라고 그랬더니 신청이 60개가 들어왔어요. 가로등 30개 해가지고 물론 전기세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안해줄수도 없는 사업아니냐는 얘기지, 추경에 확보좀 하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강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밝은 거리조성사업 2억 2,000만원 좋은데 이건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자꾸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 가로등 설치 3,000만원 이게 한 30개 밖에 안되요. 제가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가로등이 있어요 제가 꼭 현내를 찝어서 그런게 아니라 가보시면 우범지역이라도 가로등이 하나 없어요. 아무리 읍면단위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보고해 봐야 안먹혀요. 예산이 없다는 등 기타등등 다음에 해주겠다는 등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이 있는데 예산 좀더 올리시고 2003년도 고성군 5개읍면에 시내 말고 설치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보내주시고 3,000만원 예산을 더 추가시켜서 공동분배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이왕 하는거 내년에 다 끝내주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참고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가 안되서 군수님도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일제 코드번호를 붙여서 해달라는건 끝도 없어요 꼭 해야될데만 하고 이래서 아까 김흥선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12년전에 했던 가로등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저희들이 일제 정비할 것은 한번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시급히 해야될데는 해야되겠죠. 일단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딱 한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읍면단위에서 보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읍면계장들하고 직원이고 또 의회 의원들입니다. 다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몇 대하라는 거지 모양내라고 해달라는거 아니예요. 예산 더 달라고 하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알았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286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88쪽에 버스대기소 신축 7동했는데 이건 어떻게 7동이 됐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당초예산에 7동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7번국도에 봉포리 양쪽에 두 개 그다음에 삼포리에 1개소 그러면 7번국도 4차선 된데는 다됐고 그나머지는 벽지노선 군도노선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부족한데는 있습니다. 다 해야되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도에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고 그러면 2004년도에도 해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예산계장님이 세울 때 세울려면 세우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섰지 이게 작년에 5,000만원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한데 3,000만원 가지고 되냐 요구액도 4,000만원 했어요. 이게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가로등 관계는 군수님이 오늘 아침에 지시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실태점검도 하고 또 정비할건 정비하고 또 새로 추가로 세울때는 세우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수산과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미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라는 울고불고가 나와야지만 하겠는데 그냥 갖다 올려놓고 마니까 토성만 60개 신청했어요. 작년에 의원님들 사업하니 어쩌니해서 거기서 몇십개 한것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가로등은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좋고 지금 보게 되면 버스대기소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소규모숙원사업 이것은 어디다쓰고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약간 포괄성격이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소규모로 뭘해달라 하게 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나눠서 시급한데 쓰지 않죠. 거의 보면 군수님,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민원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는 1억 8,4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대폭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하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3억짜리 1억 삭감시켜서 숙원사업 모자라는데 각 실과별로,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가로등도 할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꼭 해야될 거라면 저희부서에서만 하는 사업외에도 할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꼭 해야될 거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소규모숙원사업비 경제도 어렵고 전부 어려운데 1억 8,000만원에서 3억이 올라왔으니까 2억까지는 세우고 1억정도는 삭감으로 일단 체크좀 해주시고, 그밑에 봉포리 옹벽설치 4,500만원은 사실은 읍면별로 해보라고 해서 같이 올리니까 이게 봉포리 옹벽설치만 하는게 아니고 옹벽설치가 2,500만원에 하수도를 하는 그 부분인데 옹벽설치 외에 2,000만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알지도 못하고 몽땅 옹벽설치 이렇게 했더니 옹벽설치 150m에 3m폭이면 이렇게 돈이 안나와요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군으로 이첩됐어요 이거 어느분 담당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사업할적에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311쪽부터 313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2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416쪽에 학술용역비에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 용역인데 이게 뭐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1년에 한번씩 벽지노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존해주는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군에서 할 수는 없고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용역주는건 좋은데 버스 벽지노선 들어가는거 눈으로 봐도 아는데, 용역을 주냐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채산성 이사람들이 1년에 얼마나 결손을 보느냐 그래서 보존금을 신청하도록 이건 매년 주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용역업체가 지정이 돼서 용역을 주게 되면 다 압니다. 버스회사에서 가서 비근한 말로해서 우리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우리 돈만 더 물어주는 거 밖에 안되요. 돈 1,600만원 들이고 돈은 돈대로 주고 용역나와가지고 이게 사실상 채산성 있습니다 하는거 봤어요. 매년 가서 물어주면서,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뢰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적으로 해야되고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누가 담당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교통지도계장이 교육을 들어가서 참석을 못했는데 버스하고 택시,
강덕
이강덕위원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뭐가 지침이 내려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교통세 보존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다 이게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도에서,
강덕
이강덕위원
정말 이거하면 군에 이득이 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안되면 거기서 돈을 안줘요 근거가 없으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대기소를 속초부터 간성까지 4차선된데 앞으로 간성부터 통일전망대까지 되잖아요. 속초부터 간성까지 4차선 된곳이 죽왕하고 토성, 간성이잖아요. 그중에버스대기소가 버스정류장 표시 있으면서 안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것을 국도변을 제일먼저 정비를 해야지 그래도 우리국도변이 고성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먼저 정비를 해주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토성면에서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올라올겁니다. 그걸 다 해놓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가로등도 봉포, 천진, 아야진 토성쪽에 3,000만원만 더 확보해서 시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주셔야돼 왜 그러냐하면 며칠전에 토성면 해수욕장 입구 면사무소 앞 부분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원인이 주민들이 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어두워서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도 차가 그냥 지나갈 정도로 너무 어두워서 사고가 났다 이게 전부 주민들의 한목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10개소 있잖아요. 사망사고 났단말이예요 그런데에 설치를 해줘야되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금화정리에 다 횡단보도마다 있는데 금화정 올라오다보면 금화정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조명등이 없어요 거기도 설치를 해서 거기는 또 뭐냐면 횡단보도가 이쪽에 있고 버스대기소는 저쪽에 있다고 그래서 횡단보도를 남쪽으로 옮겨줘야돼요 신호대기에서 남쪽으로 버스를 타고 속초에서 고성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내리면 교암으로 들어가는 차선을 지나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리면 바로 지나가는데 횡단보도가 있으면 버스대기소로 해서 강원공업사로 해서 금화정쪽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 도로를 건너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자리를 옮겨주고 거기다 조명등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304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04쪽, 305쪽에 보면 제31회 한우경진대회 7,000만원 305쪽에 31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250만원 성격이 어떻게 다르며 31회 한우경진대회 유치는 처음이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7,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행사를 하실려는지 또 강원도 31회 한우경진대회하고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순표입니다. 제31회 한우경진대회 유치는 시군별로 해마다 개최를 하는 행사로서 7,000만원 세운 것은 대회 유치 경비 및 시상금 그다음에 한우가 90두 정도 그다음에 한우품평회외 2종 21개 종목을 전시를 하는데 따른 행사개최를 하기 위한 행사비가 되겠고,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강원도 대회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1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220만원은 참가 가축에 대한 감체보상비 내지는 장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같은 성격이네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1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는 참가대비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90두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한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7,000만원 내면 도비가 칠팔천만원 보조가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께서는 2004년도 처음 시안을 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똑같은 31회예요. 이것도 31회 이것도 31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게 무슨 책자예요. 예산편성지침이,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금년도에 제30회 행사가 강원도 철원군에서 행사가 개최됐는데 거기에 대한,
흥선
김흥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것은 작년도 249페이지에 보면 나와있단 말입니다. 제31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250만원 이건 뭐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세운 것은 도에서 개최하는 축산농가 참가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소장님 뭐냐면 성격은 틀린데 왜 작년에도 31회고 올해도 31회냐 이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루사피해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올해 평창에서 했잖아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했습니다. 내년도가 31회라는 얘깁니다. 올해 30회죠.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1회가 오타가 됐습니다. 내년이 31회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07쪽에 브랜드사업 소 8,100만원 또 산우리 흑돼지 육성 고급육 브랜드화 6,300만원 2003년도에도 지원이 됐죠 그리고 2004년도에도 하는건 좋은데 설명좀 해주세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시책적으로 되어서 내년도에도 11농가 3,800두에 대해서 장비 및 물류비 지원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인데 우리는 산우리흑돼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농가가 11농가가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뒤에 6,300만원 브랜드화가 나오는데 307페이지에 보면 8,100만원을 1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1개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고성군을 가지고 1개소라고 합니다. 산우리흑돼지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홍천하고 고성만 지원해 주거든요 연차사업으로 그래서 여기 1개소라는 것은 고성군에 1개소라는 그런 얘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8,100만원을 11가구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뒤에 6,300만원은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308쪽에 산우리흑돼지 육성 및 고품질 브랜드화 사업 6,300만원은 채광, 축사 3동에 대한 동당 100평에서 3동 300평에 대한 채광 축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완전히 6,300만원은 보조도 아니고 융자도 아니고 없어지는 돈이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11가구가 나중에 보면 나눠먹기 식이 되는건지 계획을 잘 수립해서 뭘로해서 6,300만원이 들어간다는게 들어가야지 6,300만원 11가구에 630만원씩 공짜로 가져가는 돈밖에 안되잖아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06쪽, 307쪽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 이전에 402에 예산이 6억 5,919만 4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가지고 편성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전체가 세목별로 보면 거기 나와있겠지만 2003년도 사업계획 예산하고 내년도 사업할 예산을 보게 되면 배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가 전년대비하게 되면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축산분야에 대해서 자본보조에 대한 전년대비가 되면 240%정도는 맞습니다. 증액이 6억 6,000만원 됐는데 그것은 한우경진대회 유치했을 때 관계 그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국도비 사업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숫자상에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예산액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건 왜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든다면 2003년도에 축산분뇨처리장 9개를 해가지고 9,960만원 정도로 책정했었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15개 사업으로 해서 1억 5,760만원을 책정했다 라는 이유는 특별히 2003년도에 이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사업이 성과가 좋다든가 해서 특별히 도에다 사업계획을 우리가 이 사업은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해서 사업을 신청을 더했더니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우리 군비에 예산이 더 증가되서 늘었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심사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바람직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권장할 사업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늘었다든지 이런걸 구체적으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송아지 안정생산 사업이 1억 6,5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송아지값인상에 따라서 배로 3억 5,750만원이 증가된 상태로 늘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송아지 값 인상으로 인해서 더 증액편성된 사업예산이다.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리고 그 외에 특수하게 2003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렇다할 사업은 더 계승발전해서 농촌 축산업을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뜻으로 증액요구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우경진대회 같은 유치비 그다음에 고성군 같은데는 축산농가가 많고 축산 두수가 많기 때문에 축산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가축 방역두수가 많기 때문에 가축방역비 그래서 국도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4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축산분야에서,
선기
고선기위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금액하고 한우경진대회 하는건 운영비에서 더 증액되는 부분이고 민간자본 이전에 한우경진대회하고는 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 저희들이 해마다 양봉농가에 대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족을 했었는데 양봉농가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사료작물을 많이 쓰는데 따른 랩싸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같은거 그다음에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도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연계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린 송아지 안정생산 이라든가 등등해서 증액이 된것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08쪽에 축산물 유통업체 시설확충지원 4,9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설악유통에다 지원한 금액이 전체가 얼마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도축세를 받는데 그거 받아봐야 거기다 옛어른들 말이 기잡아 물에 넣는거예요. 우리가 도축세 하나도 받은게 없고 받아봐야 여기에 지원하고 말거든 그런데 올해 4,9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하고 왜 내년도에 4,900만원을 지원하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악유통업체에 지원해준 자금은 시설비 지원으로 약 1억 9,400만원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금리지원으로 1억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예능시설이라든가 모든 물류센타라든가 이런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금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4,900만원 지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보다 조금더 올렸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해서 4,900만원밖에 지원이 못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5,000만원도 아니고 4,900만원이 딱 떨어졌는데 4,900만원을 지원하면 앞으로 매년 시설비쪽으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나요 이것만 지원해주면 끝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도축장 사실상 고성군에 있으나마나 냄새만 나고 그 주변에 지저분만하고 세수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축산물 유통업체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연식
임연식위원
조금더 지원해서 앞으로 개선되고 군에다 지원을 더 바라지 않는다면 할얘기가 없는데 1억을 지원해 주더라도 없는데 이거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내년이나 후년에 또 5,000만원 지원해주면 이거 맨날 기잡아 물에 넣기예요. 고성군에 냄새란 냄새는 다나고 우리가 가보니까 물론 현대식으로 할려고 애를 썼지만 금방간 사람은 코를 못들겠더라구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악축산유통 연간 돼지라든가 작업량이 고성군에 61,000두 정도가 작업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군관내에서는 연간 29,000두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61,000두를 대체를 하다보면 타시군에서 한 32,000두가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양이나 강릉, 주문진 단지에서도 앞으로 보류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걸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물량이 고성군으로 왔을 때는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군세 수입을 잡을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도축세 관계도 우리가 소, 돼지로 봤을경우에 2002년도에는 1억 7,200만원 정도의 도축세 징수를 했고 금년은 2003년 10월말 현재로 약 1억 4,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간다면 이보다 더많은 징수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만약에 양양쪽이나 강릉쪽에서 소나 돼지가 더 늘어온다고 하면 지금 시설가지고 작업을 해낼수 있습니까 시설 확충을 안해도,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확충시설을 더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반영을 3개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산지원담당 김문중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신청관련계획 연행시설 1동에 30평하고 준공시설 30평하고 정화시설하고 해서 2억을 해서 보조가 1억 4,000만원하고 자부담 6,000만원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4,900만원만 예산이 책정되고 나머지는,
연식
임연식위원
우리가 가서 둘러보니까 상당한 수가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시설가지고는 잡을수가 없어 거기다 돼지고 소고 걸을데가 없어요. 지금 있는 것만해도 만족이고 만약에 양양이나 강릉쪽에서 더 들어온다고 하면 그 물량을 소화해 낼수가 없더라구요. 하여튼 지원만 능사가 아니고 지원해주는 반면에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체크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소득이 없어 다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바에 있으나 마나 고성군에 상당한 혐오시설만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고성관내에 도축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양축농가로 인해서 타시군에 가서 하게 될 경우에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고성군 관내에 직간접적으로 양축농가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설악축산의 도축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고,
연식
임연식위원
양양은 없죠. 원래 있었나요. 그전에 있었지만 양양사람들 약아가지고 이런거 냄새나는거 유치를 안하거든 하라고 해도 속초도 그렇고 양양도 그렇고 이거 유치를 안한단 말이예요. 해봐야 속초시나 양양군이나 소득은 없고 골치만 아프니까 유치를 안해,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고성군관내 61,000두인데 외지에서 들어오는게 있어서 32,000두 돼서 도축세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작년까지만 해도 1억 7,000만원 정도 도축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제가 질의를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계속 이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소장님은 계속 물량이 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기업 조합장을 하면서 고성군에 들어온게 5년밖에 안됐습니다. 우리는 강릉을 다녔어요. 그때 도축세 때문에 문제가 있었었는데 보면 저희가 강릉다닐적에 돈이 덜 들었었습니다. 또 운동도 빠르고 우리 슬기가 있어가지고 소장님은 고성군에 축산농가가 이득을 본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이득을 볼게 없어요 양양은 계속 들어왔었고 지금 왠만한 물건은 1등급은 외지로 빴고 실질적인 운반이나 모든 것은 계속 제가 조합장하면서 누차 얘기를 했지만 허울좋은 얘기고 현실에 안맞는 실정입니다. 답변하는 행정하고 슬기쪽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고 그나마 저희 할적에 강릉에 강경산업이 있어가지고 대립이 되어가지고 어느정도 유통이 됐는데 이제 강릉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계입니다. 이것도 강릉에서 양돈조합에만 들어오지 다른 조합은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와봐도 어느정도 한계고 서로 갈등의 문제 싸움 때문에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너무 그쪽말만 믿지말고 실질적인 경험을 다했으니까 들어오는것만 능사가 아니예요. 들어와도 한계고 작업 능률이 없어요 작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328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34쪽에 명사십리 해당화 가꾸기 2,000만원 위에는 해당화 단지 관리 인부임 5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명사십리 해당화 가꾸기 사업은 어디다 이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고 계십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부기상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3년 까지 고성군관내에 13개소에 8. 6헥타 한 30만주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사십리 해당화 가꾸기 2,000만원 된 것은 1,000만원만 섰고 1,000만원은 해당화 명품개발하는 캐릭터 개발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는 1,000만원만 서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좋은 명사십리 해당화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화진포 쪽에도 해당화 식재를 했는데 매년 1,000만원을 들이던지 2,000만원이던 3,000만원이던 우리가 해당화 가꾸기 사업만을 할게 능사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은것도 심는거지만 관리문제가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만 관리체제가 안되어 있어요 봄에가서 심어만 놓고 보게 되면 비가 온다든가 해서 이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정성들여 심어놓은 것이 사후관리가 안돼요 사후관리가 안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건 좋겠지만 그거 사업하실 때 나중에 심어놓고 관리문제도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화 가꾸기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35쪽에 보면 문서발송료하고 전화료가 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도 550만원 똑같아요. 이거 덜쓰거나 더쓰고 증액되거나 삭감되는거 없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전년도대비로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전년도 대비를 해보면 결산을 하면 더 물어줬던가 들물어줬든가 했을거 아니예요. 더 물어줬으면 예산을 더 세우던가 적었으면 적던가 보면 똑같이 550만원으로 봤을적에는 이상하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550만원이면 그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하고,
상연
황상연위원
2005년도에 할적에는 551만원으로 하던가 530만원을 하던가 변화차이는 있어야지 계속 그수준에 부기를 그렇게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3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가 있고 그 뒤에 일반 보상금에 보면 몇 개가 있어요. 이건 맥락이 같은겁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안내장 엽서제작 25만원, 현수막 70만원, 대회참가 보상 695만원, 농업경영인 회의 및 연찬 그래서 합해서 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말고 또 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경영인 예산은 이게 다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경영인이 체육대회 한번 할려면 700만원 드는데 경영인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253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253명에 팔구백정도 드는데 농업인의날 행사가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농업인의날 행사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명 계산하지만 참가인은 3,000명이상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하는거 며칠간 하는 겁니까 하루합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는거지 이게 800만원 들여서 한다면 농업인의날 행사를 385만원만 세워준다니 이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것도 비슷한 수준에 가야지 사람도 적은데 그리고 그날 농업경영인때는 저희가 가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줘야되는거 아니예요. 실장님,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거 수정예산에 조금 증가돼요.
강덕
이강덕위원
얼마가 돼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850만원 돼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정도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경영인들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하니까 도와줘야되고 농업인의날 행사도 앞으로 봐서 85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여성지원하는거와 똑같이 해서 1,000만원씩은 해줘요 이번에 하는거 봐가지고,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사업 이거 어디다 하실겁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1개소인데 그것은 시설내역이 통풍건조기 그다음에 벼정선기등 농기계, 종자, 농약, 친환경 농약자재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산악협동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보면 건조저장 시범이라고 그랬는데 건조저장을 대상은 어디다 시범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담당이 누구예요.
보면 민간보조사업인데 항상 민간보조사업은 이게 이자없이 아무런 혜택없이 주는 돈이잖아요. 잘 검토해가지고 골고루 민원의 소지가 안되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똑같은 얘깁니다만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까 354, 355중에서 어디라고 확정되어 있는데 있어요. 국비가 수반이 되니까 우리군비 비율에 맞춰서 적절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거 아니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중에서 355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관계에서 5,000만원은 지금 현재 고성군관내에 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진, 현내, 죽왕 토성은 각 2개소씩 다 설치가 됐고 간성관내만 1개소입니다. 그래서 간성관내 중에서 선정이 되겠고 그다음에 농촌전통마을 육성에 대한 1억이 선 것은 그것은 중앙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금년도 장신2리가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겠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심의회를 거쳐 신정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지금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뒤에도 보니까 쭈욱 있어요 이게 다른걸 제가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정부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영농 4-H시범 영농지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전국단위로 나가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보리재배 우리는 지역에 안맞는게 있다 이거예요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장려사업이니까 해봐라 하고 주는데 우리지역에는 안맞는게 있다 이거예요. 이런걸 억지로 끼울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비가 반환되는 수가 있더라도 우리지역에 맞겠금하고 하다못해 뭔가 실효가 있겠금 이렇게 해야되는데 국비 내려오고 군비 50%부담했으니까 어거지로 끼어놓으면 우리군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올수가 있거든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담당들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예산잡아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결국 국비 안올려보낼려다가 어거지로 군비가 쓸데없이 소모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억은 또 장신2리로 가는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무슨 사업이나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첫사업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 되겠고 내년도 사업은 마을입구에 정원을 정비한다든가 그다음에 산천에 따른 지역특성을 살려서 민속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유치할수 있는 것은 실거리를 조성하고 볼거리, 먹을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보수 및 시설 내지는 소득사업 정도로 사업편성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세밀한 계획은 만들어져 있어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년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오늘당장 말고 간담회때라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57쪽, 358쪽에 보면 자주식 목재파쇄기 2,900만원, 톱밥제조기 1,000만원 있는데 지금 자주식 목재파쇄기는 어떤 용도로 할려고 산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신기종으로서 기존에 나와있던 목재파쇄기라든가 톱밥제조기가 아닌 새로 나온 신기종입니다. 신기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해가지고 농민들 교육이라든가 또 농가가 원하면 대여할수 있는 그런 신기종을 내년도에 구입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보면 센터에 목재파쇄기가 몇 대나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8대가 농정산림과로 갔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읍면에 1대씩 나가 있죠.
상연
황상연위원
아까 농정산림과에 6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만해도 충분합니다. 활용할수 있으면 어느정도 활용할수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구입을 해야되는건지 아까도 보면 유지비가 계속들고 이것은 신기종이 바꿨다고해서 꼭 해야되는건지 해서 얼만큼 사용가치가 있는건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농기계분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따져봤을 때 금년도까지 나간 것은 읍면에 관리전환으로 해서 다 읍면으로 돌아갔고 저희들은 자주식 목재파쇄기라든가 톱밥제조기는 교육용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용 장비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필요한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60쪽, 334쪽과 연관된 사업인데 명사십리 해당화 가꾸기 2,000만원 했더니 그돈 일부 1,000만원이 해당화 캐릭터 개발에 쓰인다고 그랬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우리 고성군이 군화로 해당화가 지정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우리 고성군이 군화로 해당화를 지정된지가 몇 년도부터 지정됐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군화로 지정된 것은,
흥선
김흥선위원
기억 잘 안나시죠, 됐습니다. 아직까지 해당화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와서 해당화 캐릭터 개발에 대한 학술용역을 준다 이거 되겠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학술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념타올이라든가 학술용역은 몇천만원씩 들어야 용역을 주는것이겠습니다만 해당화에 대한 기능성 선물은 용역개발로 해서 기능성 검증이 고성군 특허출연까지 이미 출연중에 있고 해당화 캐릭터 개발은 계속해서 2000년부터 8. 6헥타에 13개소를 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금강산 통일 육로관광 차원도 있어 기념 타올이라든가 인형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캐릭터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해당화가 군화로 지정된지가 오래됐는데 지금와서 캐릭터 개발 용역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냔 얘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화가 지정된지가 1년이 됐다면 이해가 간단 얘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관내에 거의가 야생화로 되어 있을때도 그것도 많이 훼손이 됐고 저희들이 해마다 10만주 정도를 종자를 채취해서 노천매장 시켜서 포트당 하나하나 심어서 10만주를 생산을 해서 그해에 5만주내지 10만주를 육묘로 키워서 본포장에 이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옛날에 이렇게 많이 식재가 확대됐을 때는 생각이 미처 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어느정도 식재의 가치가 있다보니까 이런 방향으로도,
흥선
김흥선위원
본 위원 결론은 아직까지 담당부서에서 너무 내일같이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예요. 본인일같이 신경썼더라면 벌써 우리고성군에 캐릭터가 개발이 됐을 겁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엄중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민간인 해외여비 보니까 아까 해양수산과에서도 어업인들 몇 명 일본 해외연수 가는데 1,300만원 똑같이 섰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이렇단 말이예요 이건 단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농협이 있으면 그 농협단체를 보내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우리 농업인단체가 5개단체에 회원들이 있습니다만 순수 군비로 해서 간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농업인단체중에서 우수회원을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내가 봤을 때 아까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번 보내기 시작하면 내년에 가서 또 세워야 됩니다. 안세울수가 없어요. 아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망하기 전에는 작년에 누구 보내고 올해는 안보내주냐는 소리가 안들릴수가 없는데 이게 올해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데 수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보면 농업인단체하면 농업인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또 아니면 어업인 단체면 어업인 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명칭을 우수한 모범 농업인 이렇게 해야 농사짓는 사람들은 영구히 우리군에서 주는데 못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융통성 있게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실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시행계획도 좋고 아까 수산과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보내기 시작하면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해외연수를 보내줘야돼요 여유만 있으면 좀 많이 보내서 해외도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끊을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선정할 때 취지에 맞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조례만들어서 보내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모범적이고 우수하게 앞으로 가능성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바다나 육지나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고 같이 해외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취지를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소장님, 한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얘를 썼습니다만 불과 며칠 안되는 동안 좋은 장소가 떠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 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2억 7,550만원이 12건인데 표고재배지원 사업, 진부령 피만기반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여기서 다는 몰라도 표고버섯 재배 지원 2,800만원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진부령 피만생산조성사업 7,000만원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콩심기 2,000만원은 어떤방법으로 지원하는데 우리콩심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간지 소득개발도 2,000만원도 답변해 주시고 또 농업인단체 사무실설치 1,000만원은 어디다 어떻게 할려는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건봉다시마장은 1,100만원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건봉다시마장은 어떤식으로 해서 1,100만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는 일전에 의회에 상정해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발빠르게 별도로 한 4,5개소를 물색을 해서 준비과정 토지지적도라든가 농촌진흥지역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든가 이런 부적지 관계가 있을거 같아서 또 협조기간 그래서 4,5개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지원사업 2,800만원은 저희들이 겨울철 불시재배 차원에서 4동에 400평을 목표로 건조시설이라든가 우량 종빈을 접종을 한다든가 포장개선등에 사용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수출용 칼라피만 시범재배사업 1,500만원은 3동을 우리가 300평을 설치를 하는데 하우스시설하고 측창을 자동개폐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간수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칼라피만은 수출용으로는 크기가 상당히 굵은데 수출용은 거의가 크기가 작은 것이 필요하다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원인에 대한 규명코져 3개소 3동을 시험재배로 실시할려고 하는 거고,
연식
임연식위원
흘리지역이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건 흘리지역도 중간지역도 해볼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피만생산기반조성 사업 7,000만원은,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부령 피만생산기반조성 사업 7,000만원은 하우스 10동에 대해서 한 1,000평정도를 다시하는데 그것은 측창 자동개폐라든가 간수시설, 양액시설 등을 갖춰서 내년도에 하우스 10동을 다시 짓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본인들 자부담도 필요하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필수적입니다. 그다음에 산간지 소득원개발사업 2,000만원은 저희들이 소득특화작목 여기에 대비해서 두릅이라든가 움나무 이런 것을 묘목을 구입해서 정지, 식재등해서 한 2헥타를 재배할 생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구요. 그다음에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우리콩 심기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다시마 장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정김장골 콩나물 공장 이런데가 상당히 콩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5헥타정도를 확대재배해서 콩은 수확을 해서 탈곡하고 정선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자라든가 신품종 종자라든가 파종기, 탈곡정선기, 포장재 지원등 이런데 대한 소요사업비가 되겠고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농촌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집단 지역이라든가 유휴지 이런데를 선정해서 재배를 할까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2,000만원 지원해주는데 몇헥타를 해서 수확이 얼마나 날려는지 잘못하다가는 지원해주는 돈 2,000만원도 수확이 안될수 있다는 얘긴데 내 얘기는 흉년이 들던지 하면 차라리 2,000만원가지고 콩을 그냥 사는게 간단하지 2,000만원 지원해줘가지고 2,000만원어치 콩이 안나올수 있어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신품종 콩자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콩나물콩하고 장콩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콩은 보통 170kg 생산량을 보는데 소득이 300평에 26만원에서 27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센터에서 계획하는게 2,0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콩은 생산을 얼마나 봅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보다도 우선 파종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지역에는 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탈곡서부터 정선까지 거치는 그런 기계들도 겸하고 포장재도 겸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래서 콩생산은 얼마나 보냐구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콩생산은 저희들이 보통 300평에 168kg을 보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168kg이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콩심기의 목적은 사실상 외국에서 수입물량이 한 80%가 되고 저희들 자급율은 한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우리콩을 심어서 다시마 장이라든가 콩나물콩이라든가 가공식품을 우리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파종기라든가 탈곡기, 정선기이런 장비는 한번만 사놓으면 영구적으로 한 칠팔년은 계속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만 후년부터는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사업이 추진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사줄때는 어떤 개인에게는 못사줄거고 단체에다 사줘야되는데,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시마 공장이 해상리에 있고 그다음에 콩나물 공장이 금수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근주변을 위주로해서 단지화 해서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거 괜히 2,000만원 가지고 콩심기사업해서 소득올릴려고 하지말고 사업 잘해야지 잘못하다간 2,000만원 그냥 날리고 여러해 기계 부리면 기계가 노후되서 망가지고 콩은 콩대로 안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 잘하십시오.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건봉다시마장 식품 품질향상지원사업에 1,100만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스티커라든가 세트박스등 포장재 개선을 홍보용으로 3만부정도를 별도 제작할 계획으로 세웠구요. 가마솥 엿공방 품질향상 지원 1,300만원도 포장개선재 3종 3,000매정도를 제작하는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사무실 설치 관계는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먼저번 얘기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더 증액을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사무실 설치도 1,000만원 뭘하나요.
강덕
이강덕위원
3,0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했더니 검토해봐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올리면 더 올리던가 1,000만원 가지고 사무실 어디다 하나요 지금 수산과에서는 거진 어민후계자 1억 5천만원 세워서 사무실 하나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농민단체에서 1,000만원가지고 사무실이 될 것 같아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만 되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렇게 할려면 아주 올리지 말아야지 1,000만원가지고는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말텐데 1,000만원가지고 사무실 어떻게 만드나요. 수산과에서는 1억 5천만원 올렸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가마솥 엿공장 인흥에 있는 그거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게 어떻게 판매가 됩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서 설악관내로 하는 관광객들, 학생들 그다음에 앞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설악권 지역으로 오는 학생을 위주로 해서 거기를 들리게 되면 그쪽부분을 병행으로 했다가 엿공방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연시도 하고 그다음에 맛도 보고 갈 때 선물용으로도 가져가면서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판매액수라든가 그런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느정도 유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무슨 포장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항목이 민간자본 보조란 말이예요. 그러면 엿공장인데 포장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갈일은 없고 홍보비로 지원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포장해 바야 큰 대포장 할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그런 포장을 하는거고 나머지는 품질향상 지원 사업인데 지금 2,000만원으로 소득 봤다는데 지금 개관한지 얼마 안됐단 말이예요. 경비가 800만원들어가고 천몇백만원 벌었다면 상당한 소득인데 지금 지원하는 사업처들이 거의 망하다시피하고 이런는 실정인데 그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이게 이런식으로 해서 포장도 만들어주고 홍보비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더 거창하게 잘되면 덜한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보조하고 돈을 주는거니까 홍보했다면 어디서 우리가 찾아낼수가 없잖아요 어디 TV에 내는 거예요.
이 예산되게 되면 계획서를 주세요. 왜그러냐면 지원을 안해주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더해줄수도 있고 좋은데 이게 만에 하나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 쓰이게 되면 우리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우리지역이고 잘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별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방금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인데 우리 소장님 엿이라는게 우리나라 고유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초까지만 해도 엿이 상당히 잘 팔리고 또 배고픈 시절이어서 엿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 자식들 엿갖다주면 내가 알기로는 먹을사람 없습니다. 이게 당초 지원이 얼마들어갔습니까 설립하는데,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 투자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5,000만원을 본인들이 물론 원해서 줬겠지만 5,000만원을 더 지원하고 놔두세요 거기다 계속 지원해줘봐야 엿이 포장재가 좋다고 더 먹을 것도 아니고 지금 어린학생들이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밥을 60년대, 70년대 더달라고 형제간에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밥을 덜먹겠다고 싸움을 하는 시절이 됐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엿공장을 해서 수익을 1,000만원 올리고 700만원 올리고 얘기가 되지도 않는 얘기고 여기다 품질향상 해봐야 엿이 매일 그래야 엿이지 그 엿이 다른데로 가나 지금 시장이 엿파데가 하나도 없어요 판다고 한들 안먹고 엿장사가 간혹 행사장에 나와서 엿파는 것은 그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워낙 그사람 묘기가 좋으니까 구경하러 모이는 거지 엿사먹을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심사숙고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은 되지 않아요. 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할려고는 하지만 지금 엿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소득볼려면 되지 않아요. 안되는 것을 자꾸 발상해가지고 엉뚱한 예산만 써서 지금 엿공장이 되나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도비 1,550만원, 군비 2,910만원, 자부담 840만원해서 전체 5,000만원이 투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농외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엿에다 쑥이라든가 구절초 이런 것을 혼합해서 하는 거고 우선 엿하면 울릉도 엿도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만 저희관내에서는 설악수련원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수련원에 찾아오는 초등학생 중고생들이 연 1,000명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초등학생들이 수련원에서 숙박을하면서 하루테마를 한코스를 잡아서 이 엿공방에와서 실질적으로 엿을 만드는 제조과정이라든가 모양새 여러가지 등등을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도 보고 실질적으로 맛도 보고 돌아갈 때 선물용으로 가져가서 친척들한테 홍보용으로 줘서 그럼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그 홍보차원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간접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님, 다음 간담회시에 시간을 틈내서 현지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예.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개관식하는 날 갔다왔지만 지금 벌써 카페 의자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이 와야 엿을 먹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긴데 사람이 와서 않아 있을 수 있겠금 지금 자리를 설치를 해놨어요. 사람이 와야 엿을 먹던지 하지 이런쪽의 얘긴데 사실 엿이라는 것이 발상은 좋은데 우리가 도 사업이라고 그래도 도비가 있고 군비지원해 주고 자부담하는데 도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내놓으면 우리지역에는 걸맞지 않으니 도비를 다시 반납하는 안되는 사업을 군비만 해가지고 군예산만 낭비할것이 아니라 도비사업은 당초도비로 내려왔을 때 애당초부터 우리지역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니까 우린 군비를 지원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예산이던 도예산이던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올려보내는것도 중요하다구요. 그걸 안올려보냄으로 해서 우리군의 예산이 낭비가 많은게 한두가지입니까 지금 엿이 야시장 같은데 가서 공연그룹이 두달석달씩 팔아도 천만원씩 못팔아요. 무슨 2,000만원어치 팔아가지고 원가 750만원 들어가고 1,300만원 수익을 보고 있다는 그 얘기는 도대체 믿을수 없는 얘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튼 현장에 한번 나가는 걸로하고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회수하는 걸로조건부로합시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어려운 농촌의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수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부기를 보게 되면 5종외에 농기계 수리부품교체사업을 하는데 이외에도 농촌에 농기계가 더 있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두 번째 현재 부품교체하는 과정에서 보조를 할수 있는게 5만원 상당의 부품까지만 지금현재 교체가 가능하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5만원이하는 무료고 5만원 이상은 받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이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전부터 이런사업계획이 실행되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문제를 확대해서 농업인의 경제부담을 덜어줄 계획은 없는지 또 세 번째 현재 8,200만원정도를 2004년도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이 충분한지 아니면 추후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비 5종외에는 다른부품도 우리는 전체 1만여가 넘게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이 품목외에도 저희들이 수리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많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확대계획은 앞으로 필요성이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부품교체 및 수리비 5만원이하는 무료로 하고 있고 5만원이상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본론에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5만원이하 무료 5만원이상 징수를 하다보니까 거의가 다른데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농기계센터 교관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모두가 수리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이런 업체에가서 하게 되면 6억내지 7억정도는 농가에서 간접적인 소득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수리해줌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현재 부품비가 8,200만원에서 앞으로 향후 더 확대할 의향은 없나에 대해서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부품비 이런것도 올려야 되고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5만원이하는 무료고 5만원이상은 징수를 하다보니까 거의다 우리농기계 교관들의 손에 의해서 수리가 됩니다. 또 올때까지 수리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교관들이 하루에 나가면 15대, 20대 많은데는 30대까지도 나오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2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운기, 이앙기 이런것만 가지고 해도 하루종일 걸리는데 앞으로는 대형화가 된다면 트렉터, 콤바인도 손을 봐야할 급선무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트렉터, 콤바인을 한 대를 손을 볼려면 그 한 대에 한사람이 하루종일 걸려도 기술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더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농기계 수리요원이 필수적으로 조마다 3명이상은 확보가 되어야만 어느정도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06쪽에 보면 가축방역시술비지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을 2003년도 예산을 보면 259두에 535만 1천원이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3,960두에 357만원밖에 안섰어요.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에 작년에는 1,700만원이 섰는데 1,710만원, 올해는 작년에 1,710만원 섰던게 국비로 되어가지고 3,400만원이 섰고 307쪽에 보면 송아지 안정생산자금 1,650두에 작년에는 1,650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1,490두에 3억 5,760만원이 섰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축방역시술비지원은 두수증가도 있습니다만 예방접종비가 소일경우는 1,000원이고 돼지는 500원이고, 개는 5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술비 지원에 대한 접종비지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은 저희들이 관내에 27개소 방제단이 있는데,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는 259두에 535만 1천원이 섰다구요 그런데 올해는 두수가 늘어서 3,000두가 넘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적단 말이예요. 357만원밖에 안섰다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이 어떻게 된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산지원담당 김문중입니다. 작년도에는 259두만 시술한다고 한게 자료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 531만 1천원이 섰잖아요. 작년에 259두에 500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3,960두에 300만원이 섰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마리수가 곱이 올라가면 과장님 얘기하고 답변이 틀린데 작년보다도 200만원이 예산이 적으면서 산출이 어떻게 된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실지 시술할 두수가 금년도 것이 맞는데 작년도에는 259두밖에 안될 리가 없습니다. 실제하는게 4,000두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남았겠네요 작년에는 259두에 산출근거가 있으면 500만원이 섰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올해는 4,000두가 되는데 어떻게 350만원밖에 예산이 안되냐는 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작년에 259두가 자료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에 작년에는 총 예산이 1,71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1,710만원 서고 도비, 군비해서 3,400만원이 섰어요. 이게 맞는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작년에도 1,710만원이면 국비만 하지 도비, 군비는 뭐하러 했어요. 작년에 운영지원이 몇 개소인지 안나와 있지만 올해는 2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박효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가 작년에 1,700만원이 섰다는데 올해 3,400만원이 된 것이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이 돼서 배로 늘어난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걸 공동방제를 하다보니까 국비만 가지고 모자라서 도·군비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 국비가 없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구제역 많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비해가지고 군비까지 그전에는 국비만 하다가,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없었잖아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없었는데 구제역 그게 굉장히 많이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방역체제를 강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비, 군비를 더 부담해가지고 예산을 배로 증액시켜가지고,
박효동위원장
작년에 구제역이 갑자기 일어나서 도비하고 군비만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걸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국비가 더 내려온거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을 똑바로 해주세요.
상연
황상연위원
방역하는건 좋은데 이 자료가 그렇고 또 307쪽에 보면 작년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두수까지 나왔어요. 1,650두에 1,65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올해는 1,390두예요. 작년보다 두수가 적은데도 3억 5,700만원이 섰다구요 그 이유는 뭐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지금 나와있는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국비가 일반 농협이라든가 축협쪽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빠져가지고 1,710만원만 됐었고 금년도에는 국비가 여기에 표기 돼있고 지금 말씀하신 송아지 안정사업도 작년에는 농협쪽에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에 가내시가 3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같은데 국비사업을 어디서 보조해 주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내시는 3억이 된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예산계장님이 알고 실무담당이 모르는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지금 황상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로 두당 25만원씩 지원되는데 국비가 23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상당히 증액이 된거죠 그리고 도·군비가 1만원이고 자부담이 1만원이고 해서 두당 25만원을 지급 해주는데 국비가 23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답변하실려면 2003년도 예산은 국비가 농협이나 축협으로 바로 나갔고 올해는 군으로 왔으면 그얘기가 맞지만 내년도 예산은 우리고성군으로 국비가 왔고 2003년도는 축협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맞죠.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그렇게 된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내년부터는 거세하는데 지원은 없습니까 거세는 고성군에는 안하는지,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거세사업이 금년 6월 30일자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내년에는 안하는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189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95쪽에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문서발송우편대 및 전화료 작년에는 추경까지 서가지고 6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섰으니까 다시 추경에는 올라오는 일이 없겠죠. 500만원으로 잘해서 추경에 올라오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추경에 올라오면 예산 안세워줍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추경에 전화요금 잔뜩 올라왔었잖아요. 왜 답변이 없어요. 예산형평상 못세웠다든가 없어요.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거예요. 500만원으로 했다가 추경에 200만원 올라오고 매년 표기를 그렇게 합니까 자료근거로 해서 본예산에 세워야지 본예산에 500만원하고 추경에 계속 세운다는 것은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이게 경상경비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증액을 못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박효동위원장
경상적경비의 기본경비는 될 수있으면 당초예산에다 하겠금 이게 뭐냐면 예산편성기법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요구자체를 보건소에서 계속 이렇게 매년 해오다 보니까 관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얼마올리고 추경에 또 올려서 써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경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중 매년 우리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될수 있겠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03쪽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200만원, 204쪽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130만원 해서 330만원인데 하나는 재료비고 하나는 일반운영비인데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고성군에 고혈압환자하고 당뇨환자가 제가 알기로는 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720만원이 예산이 서서 집행을 했겠는데 올해는 330만원밖에 반이 예산이 안섰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내가 알기로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작년대비 금년에는 45% 예산이 섰는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은 고혈압 당뇨 측정 기자재 구입을 하고 고혈압 당뇨 교육강사비하고 교육홍보 자료 제작구입으로 쓸거고 재료비 1,300만원은 고혈압 당뇨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는데 쓸겁니다. 리후렛이나 교육책자등 제작하는데 쓰고 이번에 작년예산하고 올예산 비교하면 됐는데 이게 도하고 국비가 적게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시대가 흐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줄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지금 40대, 50대도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반도 안되게 줄었으면 확보를 해야되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고혈압 당뇨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던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를 해서 할수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작년에 45%밖에 안되는 돼도,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고혈압하고 당뇨병환자 관리가 잘 안될 것 같은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돈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하고 강사비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제가 1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연식
임연식위원
올해는 720만원 다 소요가 될거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기자재라든가 이런걸 많이 사놨기 때문에 올해는 이돈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작년대비 45%밖에 안되는데 100%예산 생각하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10쪽에 하계방역소독약품비, 말라리아 방역사업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고성군에 향목리 환경자원사업소가 생기다보니까 고성군 5개읍면 비위생매립지가 큰 개념이 없다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큰 계획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15쪽에 흘리진료소 광장포장 및 옹벽공사 제가 그때 준공식때 갔다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최초공사할 때 예산이 없어서 옹벽공사를 못했나요 아니면 설계가 빠졌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예산부족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고성군에서 1,500만원이 없어서 광장포장 못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다른사업하다보니까 이것은 올해 예산세운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설계가 빠졌겠죠. 어떻게 고성군이 1,500만원이 없어서 광장포장 옹벽이 빠졌겠습니까?
앞으로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사업에 산학리, 송정 그때가서 공사를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기해서 1차, 2차 추경에 집어넣지 말고 완전설계에 정확성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자동혈압측정기를 어디다 쓰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성인병 건강 검진하는데 그게 ‘88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다시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헌혈을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안해요.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맞아야되는데 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협회쪽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피가모자라서 난리던데 아까 예방접종백신 보관냉장고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방접종백신 자동온도기록이 없어가지고 4개보건지소에 해놓는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피부분은 전혀 손을 못데고 있어요. 피가 모자라거나 이런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하면 그건 어디가서 합니까?바로 큰 병원으로 보내야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렇죠.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아태잼버리대회가 국제대회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국제대회인데 왜 국비와 도비 예산이 하나도 안서가지고 보면 순수한 1,735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섰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5페이지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지원 본위원이 알기로 춘천시에도 이시설을 했다가 1년도 안되서 잘못됐다고 언론이나 신문에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1,000만원가지고 시설이 가능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연결화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원격화상진료시스템 1,000만원은 전산개발이예요.
상연
황상연위원
어디다 개발할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하고 아야진 진료소 하는데 전산프로그램에 1,000만원을 도에서 18개시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상연
황상연위원
춘천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거하고 틀린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는 더 다르게 추진을 확실하게 화상으로 보면서 하는 걸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사이에 이걸로 해서 진료하는거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하고 아야진 진료소,
상연
황상연위원
두군데에서 해서 진료를 하는거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춘천도 똑같은 시설을 했다가 망가진거 아니예요.
여기 나중에 보면 200만원이 의사에 대한게 있던데 1년후에 다시 봅시다.
1년후에 결과를 보자구요. 그리고 질의한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군에서 순수한 1,735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국제대회인데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없이 보조금도 없이 왜 군에서만 다세워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태잼버리대회하는데 도비나 국비는 없고 군비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국제대회인데 왜 우리군에서 이런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보조도 없이 왜 이런 사업을 하냐 이거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아태잼버리는 금년도에 방역부분만 아니고 상수도 주변정비 이래가지고 기본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어요 잼버리 본부에도 해놓고 그런데 그게 국비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된상태고 보건소에서 1,700만원 세운 것은 아마 이외에 이거가지고는 소화가 다 안돼요. 안되는데 일부 군비로 확보해놨는데 그게 국비에서 지원이 되면 그만큼 재원대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그때하는 걸로 해서 우리도 예산을 세우지 맙시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세워주시고 행사가 오는데 안할 수는 없잖아요.
상연
황상연위원
국비나 도비가 오면 우리도 하고 없으면,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고성군에서도 그것에 대한 재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오면은 하고 안오면 우리도 하지말자고 군비는 계속 돈이 남아돌아가나요.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내 보건지소 정화조 보수는 700만원들여서 왜하는 거예요. 현내보건지소 준공한지가 얼마나됐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3년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보건소장님 우리 당초예산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예산이 빠졌어요. 무슨예산이냐면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한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우리군으로 몰려들어요 와가지고 금강산 입출입을 하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실지적으로 북한은 지금 국민소득이 상당히 낮은 나라로서 주위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외국에서 우리가 공항이라든가 출입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스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수 있는 금강산 육로관광에 연중 방역할수 있는 방역비가 하나도 없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걸 신청해가지고 국비재원을 확보해서 그런걸 미리미리 작년에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루어져가지고 작년내내 5만명이상이 북한에 다녀왔는데 고성군에서 방역하겠다 하는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는 해놓고 한번도 안하잖아요 재원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그걸 확보해가지고 추경이라도 꼭 확보될수 있겠금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에 우리군비로서 대체하고 국비내려오면 재원대체를 하던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해당 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435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실장님께 건의를 드릴께요. 제가 18일날 군정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 내용에 현안사업, 해당실과, 5개읍면의 현안사업과 특수시책사업을 포함해서 2003년도가 얼마나 시행이 됐으면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2004년도에 각 읍면마다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부분은 어떻게 해나가야될건지 분명히 군정질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철저하게 연구하시고 상세하게 해서 18일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79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에 설악권 의원 간담회 150만원은 의원간담회를 말하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사무과장
설악권 체육행사 사전회의라든가 할경우에 필요한 경비인데 4개시군 의원님들하고 사무과 직원들이 와서 회의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연중 소요되는 경비가,
춘우
이춘우사무과장
예. 년간,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의장회비가 타시군에는 청년협의회 참가하는 참가회비를 의장회비하고 동질성있게 똑같은 성질의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우리의회에서는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울수 없는 예산입니까?
춘우
이춘우사무과장
원칙은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운데는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강원도의회 의장 월례회의 300만원은 어떤 근거기준에 의해서 300만원을 세웠어요.
춘우
이춘우사무과장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의장협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짓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장
결정을 짓어줬어도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춘우
이춘우사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없는데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박효동위원장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시군의회의장회 월례회는 의정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로서 행사지원비라든가 이런데로 갔지만 의정활동비로 세울수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성질의 의원 청년협의회에 월례회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월례회비를 그쪽에서 징수가 된다고 하면 의장 월례회비하고의 똑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해서 세울수 있다고 의장월례회비가 세워지면 세울수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5-07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시도의회,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라고 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을 편성하도록 예산과목으로 205-07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다른시군에 의장회 월례회의에다 300만원 기준이면 300만원 기준에 청년협의회 월례회비를 강원도 의장회 월례회비고 청년협의회는 실지적으로 강원도 청년협의회 회비인데 그것을 다른시군에서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과장님께서 다른시군에 알아보시고 1회추경에 예를 들어서 법적근거라든가 또는 편성지침상 가능하면 1회추경이라도 포함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군실정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