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옥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산업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8억6,926만원이 증액된 총 326억2,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 612만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28억3,355만원, 도합 28억3,967만원이 증액되어 총 325억 4,533만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 95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2,009만원, 도합 2,959만원이 증액되어 7,515만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가경정은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21억7,899만원을 증액하여 265억3,2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증액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9,075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29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PDA 구입비 129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7,077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생계급여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2,582만원, 노인교통수당 324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738만원, 베스트경로당의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00만원, 봉선1동 경로당 신설부지 매입비 7,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국유지 매입비 등 자체사업비 5억350만원,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억9,435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400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비 3,845만원, 여성복지시설 생계급여비 400만원, 성폭력상담소 교육비 260만원, 여성발전기금출연금 2,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23억4,9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1,098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387만원, 장애인수당 3,543만원, 경로연금 3,823만원, 노인건강진단비 1만원, 경로당운영비 720만원, 난방비 105만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비 35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468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정착금 300만원, 시설아동용돈 49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89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5,914만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7,2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로는 기정예산대비 2,959만원을 증액하여 총 7,5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2,009만원, 2003년 수입액 상환 및 반환금으로 1,154만원, 도합 3,1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 의료급여비 비용대불금 및 환급금 204만원을 감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4,259만원이 증액되어 98억8,415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1,006만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1억3,650만원, 운정동매립장 반입료 8,862만원, 공중화장실 보수 시ㆍ도비 잔액 반납 74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1억 8,385만원이 증액된 88억7,617만원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증액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 101만원, 쌀생산조정제 4,945만원, 논농업직접지불지원금 1억5,897만원, 2003년산 추곡농가잔량수매지원 1억5,720만원, 제14회 태풍 매미 피해농작물 복구비 1,540만원, 5억원,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2,600만원, 양촌동 831번지 주변 배수로 정비 등 6개 사업비 2억4,750만원,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50만원,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 107만원, 고용촉진훈련 1,470만원,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 180만원, 노후컴퓨터와 프린터 교체 93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1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9,1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 농산물수출물류지원 700만원, 한우거세장려금과 송아지안정제사업 18만원이 감액되어, 총 71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이에 따른 의무적경비 부담사항 등으로 계상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기정예산보다 216억2,900만원이 증가한 총 1,297억3,100만원이며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은 460억7,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5%가 증가한 459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4.9%가 증액된 7,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항목 2번과 3번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와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4번 항목의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1억7,600만원이 증가한 271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환경관리과 예산은 2억4,200만원이 증액된 98억8,400만원이며 위생과 예산은 1억3,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기정대비 11억8,300만원이 증액된 88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예산은 64.9%가 증액된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5%인 36억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과별 주요점검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은 사회복지과예산은 271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억7,6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 주요 세입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민기초수급자관련 수혜금 6억9,000만원과 장애인관리예산 2억5,700만원, 노인복지관리예산 5억5,70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관리예산 6억7,100만원 등이 대부분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차원의 예산의 증액 편성안으로 보이나 순수자체사업 투자예산은 실효성 급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이는 의료보호관련 민간이전비 1,800만원, 과오납 등 반환금 1,100만원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환경관리과 예산은 2억4,200만원이 증액된 98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산취득비인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비 1억3,600만원과 운정동매립장 반입료 8,800만원이 증액편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억8,300만원이 증가한 88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본 바 일반보상금 3억5,800만원의 증액과 김치종합센터 건립 시설비 5억원, 그리고 자체사업인 민간경상보조금과 농촌기반시설비에 2억7,6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5%인 459억9,800만원, 특별회계는 64%가 증가한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부분의 예산이 자주재원보다는 국ㆍ시비등의 보조자원에 의한 2003년도 결산차원의 예산편성안으로 보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여 편성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세심히 심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30쪽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해가지고 4,830만8,000원 자체가 부족해서 집행을 해버린 겁니까? ○

그게 아니고요, 노인복지회관 저 위에 국유지 1필지하고 사유지 2필지가 있어서 이것이 614㎡인데 이 부지가 우리 노인복지회관으로 매입이 되어서 편입을 해줘야 앞으로 거기에 시설을 하더라도 건폐율 적용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가지고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편입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몇 필지를 샀습니다마는 돈이 모자라서 이 3필지는 감정평가까지 거쳐만 놔두고 있는 보류상태거든요. 명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더 이상은 땅을 늘릴 필요가 없이 딱 부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노인복지 부지가 부족한 겁니까? ○

부족한 게 아니고요.

왜 추경에 또 세워가지고 부지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우리 울타리 안쪽에 들어와버렸는데 현재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내에 그 부지를 쓰고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못해준 것을 여기다 삽입한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김옥봉입니다. 공공시설용지로 고시가 되어 있으면 일반인들이 재산상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잔량을 사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없어가지고 전체 구입을 못했는데 그 테두리안의 지역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다 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못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잔여 부지를 사기 위해서 부족분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기로 건설과 보면 패소보상금이란 금액이라 해가지고 3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재판을 신청해 가지고 패소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할려고 하는 것도 막을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서 꼭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 판단은 누가 내린 겁니까? 재판은 청구하지 않았고 민사적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구청에다 내용통보만 불합리하다, 이 부분을 매입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낸 것 같은데요. ○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해서 그 지역의 일대를 공공시설용지로 고시해서 재산권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을 사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지은다면 건폐율 관계도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미리서 매입을 해주는 것이지, 이분들이 요청을 한다든지 아직은 없는 사항입니다.

사항은 없어요? (예) 안세워 줘도 특별히 하자는 없겠네요? ○

현재 매입코자 하는 땅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한 필지하고 사유지 두 필지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그러면 구비부담만 가중되지 결국은 매입해야 할 땅을 지연해서 놔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효사랑기능봉사대 운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경정, 기정 총예산에 보니까 993만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100만원을 추가 증액요구했는데 이미 100만원을 지출해 버렸습니까? ○

아닙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12월말까지 운영할려고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인상요구한 겁니다.

2004년도 예산을 1,296만원 세워 놓았는데 2003년도에 했던 993만6,000원 자체가 부족해서 100만원 증액편성한 겁니까? ○

그렇습니다.

효사랑기능봉사대에 대해서 인건비를 몇 분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

두 사람 분입니다. 7월부터 했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100만원 정도 모자라더라 그 말씀입니다.

5개월 하셨어요? 날짜가 언제부터였습니까? ○

7월1일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로 3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 155개 경로당 중에서 최고로 운영이 잘되었다고 평가된 데다가 특별히 줘야 될 금액입니다.

시상금입니다.

아직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한 군데만 줍니다. 시에서 시비로 내려줄 때 지침이 나누어먹기식이 아니고 제일 모범적으로 잘한 데 한 군데 주면서 필요한 것 해줘라 그겁니다.

130쪽 맨위에 노인복지회관 여가 프로그램 지원이 시비로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그것도 노인복지회관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노인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개발비로 시에서 특별히 800만원, 우리만 준 게 아니고 5개 구청 노인복지회관에 똑같이 주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쓰라고 준 것입니다.

광주공원에 있는 시노인복지회관하고 연꽃하고입니다.

그래가지고 400만원씩 지원했는데 기구를 샀습니까? ○

아직 집행을 안했죠.

131쪽에 경로당 건강용품 지원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9,000만원인데 이것는 어디 어디 경로당에 줍니까? ○

250만원짜리 운동기구 36대가 시비로 시에서 특별교부를 하셨더라고요. 물어보았더니 250만원의 기구를 36개 구입해서 적기에 나눠드리라 해서 각 동에다 현재 경로당 중에 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 있는 경로당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신청받았더니 41개 경로당이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서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확실한가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선정했는데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다 했어요? ○

그렇습니다.

경로당 자료 없습니까? 그리고 성립전에 집행을 안한 거예요? ○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41개 중에서 36개로 확정되었고 그런데 얼마나 큰 기구를 설치하네, 못하네 합니까? ○

평수는 한 2평이 차지하는데요? 운동기구입니다.

시에서 현금으로 내려왔습니까? ○

현금으로 내려와서 우리 계에 편성시켜가지고 우리보다 구입해서 주라고 하는데 내막적으로는 시에서 건강기구가 정해져서 내려왔더라고요.

묻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어떤 기구를 설치해라 하고 이미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업자하고 계약이 되었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교부금 자체를 배정하면서 이미 거기에 대한 명칭 자체를 부여해 버렸어요. K몇번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구에서 현금으로 살려고 해도 그 회사의 K 몇번이라는 제품을 사도록 해버린 겁니다.

각 구의 재량에 맡겨서 현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건강기구관계는 당초에 이 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어떤 품목이다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왕에 해주면서 설치가능한 운동기구 그리고 고장이 안나는 안전성이 있는 운동기구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놓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뭄폭을 해주라 한 것은 아니고 운동기구 가운데에서 제일 안전성이 있고 노인들이 선호하고 고장이 안날 그런 품목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41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여건으로 보니까 36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예산을 내려 보내준 것만 고마운데 문제는 시에서 어떤 기구를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그 회사와 사전 양해해서 내려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우리구의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내는 것도 고마운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어떤 특정회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우리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특정품목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36개 경로당밖에는 쓸 수 없다 한정되어 있다, 그것이 아쉽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이해가 가죠? (예) ○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해서 농로 포장이나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시비는 지원이 되면 가능한 우리 관내에 유치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나 건강관리 이러한 사업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로 포장하고는 전혀 해당 안되고 9,000만원이 우리구에 하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에 250만원씩 해서 36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특정품목으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여유가 없다, 아량을 베풀 수 없다. 예를 들어 200만원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쉬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계장 주월1동으로 보면 장산, 제석, 덕수, 이것을 조사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

집행 안했죠? ○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은 12월이거든요. 우리 주월동에 경로당은 장산경로당과 덕수가 해당되고 제석은 봉선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월동에 운동기구가 하나 더 오는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덕수경로당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 방 하나는 옛날에 살았던 남자가 살고 있고, 방 하나밖에 없어. 거기에 어떻게 운동기구가 들어가냐 그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운동기구가 거기 들어가도 좋은데,...... ○

밖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덕수경로당 같은 데는 사실은 밖에도 설치하기가 힘들어. 왜냐 하면 대문을 열면 바로 방이에요. 그래서 나는 덕수경로당보다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주월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을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용 위원님이나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원래 우리구에서 동을 통해가지고 각 경로당으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시로 올렸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

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9,000만원이 특별교부되면서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주도록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250만원짜리를 36개를 확정지은 것을 다시 없는 것으로 하고 품목도 시하고 협의해 봐서 좀 싼 걸로 한다든지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린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왔으면 담당공무원들이 동 경로당 규모라든지 시설기준을 판단하고 그 지역출신 의원과도 협의해서 만들어 올렸다면 이런 잡음이 안나오는데 일괄적으로 탁상행정으로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

우리가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희망한 데를 받아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확인해 보고 타당한가 규모라든지,...... ○

우리 남구에 경로당이 156개가 되는데 36개를 소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공문만 내려보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수경로당 같은 데는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냉철하게 판단해보면 덕수경로당은 대문 열면 바로 방이여. 놓을 공간이 없어. 그런데 여기 올라왔다 이것이여. 그건 곧 책상에 앉아서 공문만 왔다갔다 했다 그런 결론이 나와 버려요. 덕수경로당에 개인적으로 꼭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에 새로 신설한 주월경로당이나 금당경로당은 마당에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135쪽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

어린이기능보강사업인데 3개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이름이 3개가 아니고 진월어린이집, 나라어린이집, 백암어린이집인데 이 사람들이 법인시설들을 개수를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하면 위에서 지원비가 내려오거든요. 그 시비가 내려오면서 그에 따른 구비를 50% 지원해서 기능 보강할 수 있도록 해줘라는 뜻입니다.

예,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금년도 결산대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의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결산 대비해서 필요한 금액을 최소금액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승인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으로 7,000만원 5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번 본예산에 구비 2억1,350만원을 세우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세운다고 그러셨죠? 그때 그렇게 말씀 안하셨던가요? ○

결산추경에서는 국비와 시비만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1,350만원을 기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구비를 감을 하고 여기 예산계에서 구비를 확보를 않고 아마 내년 추경때 2억1,350만원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결산추경에서는 구비를 확보하지 않고 국ㆍ시비만 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량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4만 개인가 음식물수거에 대비한 차량이죠? ○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음식물수거용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이 차량은 필요 없죠? ○

시행을 전제로 하는 차기 때문에 장비는 구입을 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비는 구입을 해놓고요, 그러면 용기로 혹시 안받더라도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합니까? ○

분리수거방식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식을 연구를 해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들어가는데 이 자산 자체가 구청 소유의 자산으로 됩니까? 아니면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서석공사의 자산으로 취득이 되게 됩니까? ○

구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구청 소유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서석공사의 이윤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운영해서 이윤이 발생을 하게 되면. ○

이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주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직접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따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위탁업체를 서석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만 따로 할 수도 있죠? ○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분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계 자체가 일원화를 시킬려면 물론 일원화도 중요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만 전담하는 업체를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쓰레기는 쓰레기지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제일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용기 자체는 본예산으로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비닐을 그냥 이용해서 확인을 해 수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규격봉투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해 가지고 취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차를 구입을 하면 운전수가 보강되는 거 아닙니까? ○

예,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줄여가야 하는 입장에 계속 인원은 증가되고 또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에도 용기를 매입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안세웠거든요. 그런데 차만 사 놓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차는 감가상각이 바로 적용되고 또 회사는 돈 10원도 안내고 전부 부담해 주고 인원을 증원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기를 매입하는 것을 예산 확보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정회를 통해서라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용기는 구입하지도 않고 차만 사고 또 움직이지 않는 차를 위해서 운전수 인원을 증원을 해야 하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혈세를 바로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위원의 지적이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국ㆍ시비가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구비의 잔여금액이 성립되지 않으면 구입은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계약만 한다고 해도 이것은 특장차이기 때문에 바로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국ㆍ시비를 성립시켜 주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100% 맞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정책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위탁한 회사에서 계속 이것을 운영할 때에는 더불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같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제도적으로, 이것을 분리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새롭게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채선필 위원님과 서용 위원님의 지적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심도있는 정책연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할 점이 2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수거용기 자체를 저희가 매입을 안하면 일반비닐로 할 것이냐, 규격봉투로 할 것이냐 또 다른 여타의 개인들이 소장을 하고 있는 바께쓰라든지 일반용품으로 음식물 용기를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차에다가 반입을 할 것이냐이고,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현재 잘못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한 그 업체가 너무 과다한 수익과 어떤 경상이익을 얻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첫 단추를 다시 끼운다고 생각을 하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를 정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세수가 나가는 구비라든가 충당금 자체를 줄일려고 하는 안 자체를 초기에 완성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생활쓰레기 자체도 민간이양으로 해서 나눠서 분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포괄적으로 쓰레기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으로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전부 독립적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일단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면밀히 집행부에서 검토해보고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채선필 위원님하고 이창호 위원님 그리고 서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먼저 받아들여지고요. 이 사업의 시행시기가 내년도가 아니고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내년 하반기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장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주문을 한다고 해도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1～2대가 아니고 여러 대이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해주신다면 그런 관계로 하고 운전원이나 인건비는 상황에 따라 2005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야 할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창호, 채선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 군데 회사에 위탁을 했을 때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문제점을 검토한다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의식으로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난 번 내년도 예산안 설명과정에서 계상하지 못했던 용역비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희들 본안은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은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용역비로 설명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어차피 쓰레기부분에 관한 사항이라서 포괄적으로 쓰레기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생활쓰레기부분과 음식물쓰레기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구분을 해가지고 용역을 시방내역에다 넣어서 하려고 방침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겻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를 선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해보겠고요. 또 여기서 아까 채선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방법은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현시점에서 용기로 장ㆍ단점을 분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용기가 아닌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용역결과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몇 대죠? ○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은 5대입니다. 5대인데 여기서 시비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3대를 계상을 해가지고 국ㆍ시비가 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대분은 구비로써 충당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5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우리와 엇비슷한 환경에서 시행을 했던 기준을 잡아가지고 산출해놓으니까 5대 값이면 최소의 대수가 되지 않을까?

5대를 가지고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투입할 계획이죠? ○

그렇습니다.

지금 기왕에 이렇게 서석공사와 계속 거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번 5대도 서석공사하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

5대 그것의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원화 단계로 나누는 것과의 장ㆍ단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구에도 한 개의 회사만 가지고 계속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비록 조그맣지만 바로 이런 것부터 이원화를 시켜서, 경쟁을 유도하는 이런 행정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아까 그 내용에는 용역이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봤지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해봐가지고, 왜냐 하면 한 군데로 줄 때와 두 군데로 줄 때를 나름대로 손익분기를 계산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차량 다 주겠다 운전수 봉급 다 주겠다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입만 가지면 되요. 그런 사업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좀더 세심한 관찰을 해서 용역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한 회사만 가지고 남구가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원화를 시켜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들을 운반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서석공사에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순에 빠지냐면 저는 쓰레기처리행정에 대해서 옛날에 직할시에서 승격하기 전부터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참 웃기는 일인데, 쓰레기수거장비가 전부 최초에는 우리 관에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 십수년이 지나가면서 사유화가 되어버렸어요. 참 웃기는 일인데, 지금 바로 최초의 시작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어요. 광주시가 보통시때 쓰레기차를 처음에는 직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비를 그대로 넘겨주면서 위탁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사유재산이 돼버렸어요. 왜 사유재산이 됐냐? 처음에는 관 거였는데 차량이 전부 노후화되면 전부 신규차로 구입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관에서 계속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최초 등록할 때부터 위탁회사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제 얘기의 뜻을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유화가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음식물차량을 우리 관이 삽니다. 새로운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매년 감가상각비도 거기다 줄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수명이 다 돼 다시 그 회사명으로 등기가 됩니다. 이런 전철을 밟은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장비들이 위탁해서 회사에 소유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논리대로 하면 우리가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회사에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 사기는 우리가 사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논리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거기에 녛어 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정책과 전혀 안맞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허익배입니다. 경제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제과담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78쪽 한번 볼까요? 자산물품취득비 내역입니다. 저희 경제과에 컴퓨터 개수가 총 몇 대입니까? ○

정확한 개수를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요.

몇 분입니까? ○

직원이 20명입니다.

20분요? 20분 다 컴퓨터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

지금 공공근로도 같이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몇 대나 구입하신 걸로 알고 계십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왔고 현재 제조 연월일 정도 파악을 해서 대부분 90년대 후반에 구입한 거라 좀 사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기로는 작년하고 재작년 예산에도 노후 컴퓨터 교체를 하신다고 올렸단 말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 본예산에 컴퓨터도 2대 사신다고 올리셨고 프린터기도 1대 사신다고 또 올렸단 말입니다. 추경에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수명연한 자체가 반영구적이지 못하고 몇 년이죠? 정확히? ○

통상적으로 계속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부분 99년도 96년도 이런 식으로 지금 통계를 내서 저희가 자산취득보유현황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 신규로 컴퓨터 구입한 내역서 총 몇 대이고 그 다음에 현재 경제과에 보유중인 전체 컴퓨터 개당 수명연한 최초 구입시기 그 부분을 같이 병합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4쪽 추곡농가 잔량수매지원, 즉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추곡수매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4일까지 해서 전국 추곡수매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추곡수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 3만8,650가마를 정부에서 수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매를 하고도 현재 농가에 지금 많은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잔량의 경우는 농가에서 정부수매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부터 시나 농협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수매가와 일정부분 차액에 대해서 협조에서 지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와 농협에서 동참을 해서 일정부분 저희 구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하지 않은 수매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수매를 다 못하고 그러면 일반 매상으로 할 수 있는, 그 금액에 수매값보다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

국가가 해주는 것은 지금 저희가 특등 있고, 1등 있는데, 1등 가격이 6만원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자체 수매를 하는 경우는 약 5만3～4,000원 정도 범위내에서 좀 낮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가격이나 특등가격까지 전체는 보상을 못해주고 있고 또 전체 잔량부분을 다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농협의 협조되는 범위내에서 1등과 차이나는 근접한 가격들을 약간씩 같이 부담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지금 2001년도,......

1억5,720만원의 돈을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지금 농촌동에서 금년에 농사를 지었던 그분들에게 홍길동한테는 얼마, 또 누구에게는 얼마 그 기준을 어디다 둬가지고 합니까? ○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잔량은 파악이 되고 그 잔량 중에서도 저희가 올해 구매로 3만9,000가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에 저희가 올리기는 잔량을 약 5만여 가마 이상을 올렸었는데 시에서도 그 전액을 다 지원해줄 수 없고 약 3만9,000가마를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각 농가당 총 6,000원 중 시에서 한 2,000원 정도 농협에서 자체 2,000원 정도, 농협은 약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농사를, 예를 들어서 1단보를 지었다, 얼마를 지었다 이를테면 농협에다가 수매를 하고 못한 벼에 대해서 국가가 좀 보상을 해주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고? ○

수매물량을 일단 전부 수매한 그 나머지 잔량 중에서 개인들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844명에 해당되는 농가가 이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 ○

금년에는 일단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지금 수매가 끝났으면 잔량 파악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각 개인들에게 일정부분 금액이 다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가요? ○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가마당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을 못드리고요.

지금 2002년도에는 5,000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농협이 각 3분의1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가마당 4,535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농협은 참여하지 않고 시하고 각각 2분의1씩 시비ㆍ구비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농협까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협조를 받았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약 6,000원 정도에서 각 시ㆍ구 농협에서 약 2,000원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 않고 저희가,......

나병택 5만2,000개를 보고했습니다.

나병택 시에서 내려온 것이 3만9,300개가 시달이 됐습니다.

나병택 아닙니다. 저희가 추곡수매를 하면서 농가의 잔여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나병택 실제로 동에다 계획을 시달해가지고 각 동으로부터 수매계획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2,000개를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저희가 보고한 기간이 11월중에 있었습니다.

나병택 지금현재 농협에서 자체 수매가격이 5만3,000원 내지 5만4,000원입니다.

나병택 등급이 없습니다. 농협에서는.

나병택 5만4,000원이 아니고 6만원을 맞춰서 일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병택 예, 맞습니다.

175쪽에 김치종합센타건립 5억 추가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금년에 우리 구비만 시비보다도 5억이 추가됐는데 원래 구비하고 시비하고는 같은 비율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시ㆍ구비 이 부분은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억원이 편성된 것은 전 같은 경우 지금 시비보조금으로 했을 때 추경에 반영되고 올해같은 경우 본예산에 또 반영된 바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부지매입비 감정평가 결과에서 조금 낮게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비로 약 5억원 편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가서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우리 경제과장이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 부담비율이 국비 70%, 그것을 30%를 가지고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15%씩 부담비율이 정해졌어요. 그랬는데 왜 우리 시는 이번 결산때 금년 6억9,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당초예산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당초예산에 6억9,900만원을 세웠어요. 같은 비율로 시비하고 그런데 우리만 5억이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도시개발과에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추경때 금액이 좀 남으니까 예산이 유연성이 있으니까 언제 물어도 물 것이고 그래서 올해 보상을 최대한 해버리기 위해서 돈을 여기다 우선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투입을 해버렸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5억을 추가로 세웠으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그것을 감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내년도 예산도 시비가 4억4,000만원밖에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4억4,000만원에다가 감 부대비 조금씩 또 따라오고 한 4～5,000원 정도 지금 들어오는데 내년도 부담도 우리가 똑같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금년에 5억을 더 발란스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

원래 당초에 196억에 대한 부분까지 같은 비율로 했는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ㆍ구비에 대한 비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결산추경까지 하면 우리가 16억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시가 11억5,000만원밖에 부담을 안해. 결국에는 우리가 내년까지 가도 금년, 내년 2년 간에 걸쳐서 구비부담이 우리가 5억이 더 늘고 있다는 얘기에요. 시하고 비율이 안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맞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국장님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해명을 해줘야 되겠다고요. ○

이 문제는 오후에 도시개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면 우리가 15% 물도록 되어 있거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맞는 거예요. 우리 남구가 얼마나 잘 살아서 5억을 더 냅니까? ○

예산부분까지만 알고 정확한 사업내역은 파악 못하고,......

돈으로 수정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5억씩 만들어져 버리게? 추경이란 것이 본인 회사에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것 아니에요?

. 류희경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결산추경의 취지에 안맞는다 그 말이에요. 5억이란 목돈은.

이 부분은 오후에 도시개발과 설명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할까요?

2003년도 도시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상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도시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꾸준한 성원으로 저희 도시국소관 사업들이 차질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363억2,69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5억4,19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349억3,69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4억5,36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으로 3억68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월산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9,000만원, 천연림보육사업비 2,29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천연림보육사업비 38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4,0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천연림보육사업비 2,585만원, 월산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9,000만원, GㆍB순찰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 증액사업은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내 공원택지화 매각분양수입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으로 141억5,48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3,3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태풍매미 피해 주택복구비 1,8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태풍매미 피해 주택복구비 540만원,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풍매미 피해 주택복구비 2,340만원,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1,000만원, 전산장비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9억7,7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로 총 6억6,47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도로 점사용료 5,098만원, 공유수면(구거)사용료 357만9,000원,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 2,132만원, 도로굴작 복구 손괴비 2억151만8,000원, 봉선동 일부도로 수탁공사비 3억8,280만원, 변상금 190만6,000원, 전문건설업 등록 위반 과태료 162만5,000원, 과년도 수입 1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8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도로개설 5억1,000만원 수박등 생태복원사업 3억원 중점관리 대상인 금교, 부동교 보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는 2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마을 하수도공사와 5개 사업에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제설장비 차량구입 등으로 12억1,77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9억4,37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관리 자체사업비로 3,514만원, 도로관리 사업비로 27억8,691만8,000원, 하수도관리 사업비로 1억960만6,000원, 재난방지관리 사업비로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건설기계, 자동차등 교통관련 제증명등 증지수입으로 1억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과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747만원 광복촌 주차장임차계약 보증금 3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광복촌공영주차장 수탁료 절감분 1,600만원, 주차위반차량 견인료 수입 2,520만원 감액 계상되어 3,0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국의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법적, 의무적 부담사항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계상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도시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16억2,900만원이 증가한 총 1,297억3,100만원이며 이중 도시국소관 예산은 397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0%가 증가한 199억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47.8%가 증액된 198억2,4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항목 2번과 3번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와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4번 항목의 과별 세출예산증감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4,000만원이 증액된 49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건축과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5.1%가 증액편성된 146억3,200만원이며 교통과예산은 1억4,8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7.8%인 141억2,400만원이 증액된 198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과별로는 교통과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3,050만원이 감액된 45억1,200만원으로, 그리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1억5,400만원이 대폭 증액된 153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65억8,200만원대비 33억2,900만원이 증액된 199억1,2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과별 주요 증감사항은 도시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 46억5,400만원에서 49억9,500만원으로 7.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금의 증액편성에 따른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택지개발특별회계는 무려 1,234%인 141억5,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그 사유는 택지분양수익금의 자체사업 투자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에 대해 38.6%인 3,7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태풍매미 피해관련 국ㆍ시비 보조금을 보조사업투자 예산으로 보이며 건설과예산은 29억4,3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바 이는 경제개발비 중 건설관리관련사업예산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교통과 예산은 69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계상에 따른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000만원이 감액편성된 바 그 사유는 재산임대수입과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 제2회 도시국 추경예산안을 살펴볼때 대부분이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140억원을 투입, 유안근린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인 바, 본 사업의 개발방안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된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은 재고가 요구되며 특히 건설과 사업예산의 경우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금 또는 교부세에 의한 사업비가 11건에 11억5,500만원, 시비보조금에 의한 사업비가 12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금번 추경예산안 증액편성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을 살펴볼때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불요하고 낭비적 소요예산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올리기 전에 저희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도시개발과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월산4지구 주거환경개선에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왜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지구만 증액되었습니까? ○

증액된 사업비가 2003년도까지는 국비하고 시비가 다 100%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2월달에 잔여사업비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 보조가 왔습니다. 보조온 사업비가 2억8,13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내년 초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월산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01쪽입니다. 유안근린공원 조성비, 이 돈 들여가지고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

다수의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이 약간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계속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시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 돈 들여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느냐고요? ○

예, 해결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광주위생매립장이 향등으로 언젠가 우리 후대에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말입니다. 행정에 착오가 있으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누가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차원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줘야지, 코앞 가린 식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은 민원이 야기 안되는 곳에 해주셔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돈 들여가지고 해주고 민원이 안들어오면 냅둬버리고. ○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유안근린공원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1년반, 2년 후에는 밀집주거지역입니다. 밀집주거지역 한가운데가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치워줘야 하는데 열악한 우리 구재정이나 국가의 정책상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 봉선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

장기간이 소요 됩니다. 내년부터는 주거밀집지역이 될 건데요, 주거밀집지역안에 쓰레기를 방치했을 때 어마어마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치우고자 합니다.

매립할 때는 시에서 안했습니까? 결국 우리 남구청에서 돈을 부담해가지고 해야 되겠느냐고요. 시에서 보조금을 타오고 해야지. ○

환경부에서 치우는 사업비에 50%는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에서 25%, 구비부담이 25%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데는 60억이 소요되는데 30억은 환경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 확인해 보니까 10년 이내에는 30억이라는 사업비를 지원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죄 지은 놈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시가 책임지고 그래야지, 우리 남구가 책임지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남구청에서 안받아들일 것은 안받아들여야 한다. 이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결국은 우리 후대에 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

예, 유념하겠습니다.

순찰차량은 어떤 차량 종류입니까? ○

아직은 차량은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지프차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못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중에서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훼손부담금의 수수료 3%만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내려온 사업비는 타 용도로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감시차량으로 구입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를 받은 것을 왜 전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린벨트 사업 외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법규정입니까? ○

훼손부담금 지침에 그럽니다.

것이 체계가 다 똑같은 것이지 그것만 특별난 거 아니잖아요. 수수료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한 대가로 받는 것인데 그 돈을 딱 목을 지어가지고 그것 아니면 못쓴다는 논리는 수수료 요율대로 해준다는 취지에 안맞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은 하기 좋은 얘기고,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얘깁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차량을 그린벨트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필요하면 사야 되겠죠. 차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고요? ○

저희 청경들이나 직원들이 90% 이상이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는 없이 차량만 구입해주시면 우리 회계과에서 보험만 넣어주게 되어 있고, 기사 없이 저희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구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문제고 차량은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아직 안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 반영해야지 승인도 안받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절차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건 쉽게 말하자면 예산 승인을 먼저 받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말썽이 생기는데 예산승인 받아놓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다 사놓고 나중에 해주라고 한 것하고 똑같거든요. 정수승인을 받고 나서 차량을 구입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해가지고 승인받는 게 맞습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정수요구를 해놨습니다.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먼저 반영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운영상의 문젭니다. 이렇게 티오를 늘려놓으면 결국에 가서 지금까지 자린고비로 해왔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힘들다 핑계대고, 차 한 대와 관련해서 부지기수의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발과 마침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규모가 비대해지고 군살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얘기한 것은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해놓으면 참말로 양날개를 붙여주는 것이 되거든요. 활동은 열심히 하시겠죠. 반면에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도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그린벨트 순찰용 차량구입이 아니고 좀더 포괄적인 측면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차량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해도 되죠.

개발제한구역의 사항은 중앙정부 위임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국가위임사항을 왜 우리 차를 가지고 우리가 감시하고 그럽니까? 국가에서 돈을 다 대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202쪽에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당초에 우리 택지개발지구 처음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1억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쉽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

개발계획 변경용역비입니다.

. 이해가 안가니까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생략하고 물론 최종적인 결심이 났기 때문에 예산서가 결산추경에 올라왔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결산추경에까지 서둘러서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

봉선택지개발 자체가 2003년도12월말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 그것을 묻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난 번 현장활동하면서 갔을 때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택지개발사업 종료시점이 이미 연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설계변경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뭐예요? ○

사적으로 보고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회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12억3,800만원에서 분양정산금을 10억5,500만원을 공제했단 말이에요. 예비비 8,7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12억3,8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10억5,500만원을 정산금으로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깎았는데 이 정산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

그것이 금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알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관계없지, 무얼 정산해서 10억5,500만원을 깎느냐 그 말이에요. ○

원래는 안깎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작성하면서 2003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다가 2004년도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하는 줄로 알고 실무자가 감액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원가정산시 기대되었던 분양수익금 10억5,511만8,000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준공토록 했었는데 금년에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것을 그대로 놔둬도 자동적으로 넘어가는데 분기별 사업순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이번에 마이너스 시켜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정산시점이 아니잖아요. ○

그렇죠.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정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종료해 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다시 하겠다는 얘기라 앞뒤가 안맞고, 이것을 세입에다가 잡아놨어. 당초에 151억을 부지 매각을 해가지고 수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금 10억5,500만원을 분양수입에서 이것을 까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돼. ○

이것을 그대로 놔둬야 하는데 실무자가 삭감을 시켰어요. 금년까지 준공될 줄 알고 처리했는데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난 이 예산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경제과에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김치센타의 예산이, 당초에 부담비율이 국비가 70%, 지방비 30%이고 지방비 30% 중에서 시비, 구비가 15%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까지 하니까 시비가 1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예산까지 포함해서, 11억5,000만원이 왔는데 우리 구비도 당초에는 11억5,000만원을 세웠다가 5억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업을 시켰어요. 그러면 시비, 구비 적용비율이 15%씩이 안맞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게 됐냐는 말입니다. ○

예, 비율은 안맞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꼭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올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김치종합센타 총 사업비가 197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250억으로 올렸었거든요. 그러나 200억원이 넘게 되면 국가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모양이에요. 농림부에서. 그렇고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00억원을 넘기지 말고 197억원에 확정을 짓자고 해서 197억원에 확정을 짓고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 최근에 저희들이 보상비 25억을 잡았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25억을 잡았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공시지가에 1.3% 곱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더라도 그 공시지가 1.3%를 곱하면 거기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상비를 공시지가 곱하기 1.3%을 해가지고 25억을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보니까 60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공사시설비에 대해서는 입찰까지 해가지고 공사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25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공사에 꼭 필요한 부지만을 한다 하더라도 4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45억 정도가 되면 내년에 하다 못해 내무부 교부세라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보상을 해가면서 나머지 것은 확보를 해서 적용도 할 계획이고 꼭 공사에 필요한 보상비가 4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25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중 다행으로 이번에 시설비 총괄로 22억이라는 낙찰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2억 중에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감독을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감리를 수행해야 하는데 감리용역비가 당초 1억9,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즉 2억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9억이 소요가 됩니다. 낙찰차액 22억 중에서 7억은 감리비로 제치고 나머지 것을 보상비에 보태놓고 봐도 약 4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45억 정도가 있어야지 이번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무부서인 경제과의 협의과정에서 꼭 필요하면 우선 내년에라도 교부세라도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더라도 지금당장 필요한 5억이 보상비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보 해주셔야지 우리 공사가 제대로 들어갈 것 같다 해가지고 경제과 예산에 보상비로 5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도저히 안갑니다. 자, 필수비용이 45억 들어간다고 했죠. ○

그렇습니다. 보상비를 면적으로 따졌을 때.

45억 들어간다는데 현재 성립되어 있는 지정예산이 얼마입니까? 결산추경 전에 기정 세워진 금액이 47억 정도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46억6,000만원이면 기정예산만 가지고도 46억원이 서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국ㆍ시ㆍ구비 해가지고 현재 당초예산이 서 있는 것만 해도. ○

토목, 건축 등 총액입찰을 했을 때에 그 금액입니다. 보상비는 별도고.

안했는데, 공사비 입찰을 했어도, 46억 돈을 다 지불한 건 아니잖아요? ○

지급은 안했지요. 오늘에야 이루어졌지요. 시설비는 돼 있고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요, 이것은 보상비요, 이렇게 써졌어요? ○

그러니깐 제가 보고를 안 드립니까? 기존에 46억5,900만원에 총액입찰을 해가지고 여기서 낙찰차액이 22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쓰고도 부족하니까 5억 정도만 더 확보가 되면 이번에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 했는데 거기서 아마 5억이 더 증액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6억을 올렸는데 낙찰금액이 22억이 떨어졌다고 본다 사용처가 아직 결정이 안된 돈이 아닙니까? ○

제가 결정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낙찰차액은 남아 있는 돈 아닙니까? ○

현금은 있죠. 자금은.

46억 중에서 22억 빠지면 24억에 낙찰이 됐구만. 46억의 낙찰차액이 22억이 생겼다면서요. 그러니까 낙찰금액이 얼마에요? ○

22억입니다.

22억. 그러면 나머지 24억이 남아 있잖습니까? ○

197억 중에서 22억 빠진다 그 말인가요? ○

197억에서 25억을 뺀 나머지, 25억은 당초 보상가격으로 책정해 놓은 그 돈은 내놨어요.

172억? ○

총액입찰이 얼마나 나왔어요? ○

자금집행을 안했더라도 150억원의 계약을 했으면 사용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

지난 번까지는 한다고 해도 내년 예산이 또 3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비를 5억이나? ○

당초 169억 중에서 보상비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토목건축공사비 시설비가 150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50억원에 맞춘 것은 총괄입찰을 해버렸어요.

이것만 물어봅시다. 다른 것은 데이타를 빼오면 알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 예산서, 당신들이 세워놓은 것이 또 엉터리라는 얘기밖에 안나오는 것이 총액 계약을 해가지고 150억원에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내년에 뭔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해가지고 30억 이상을 세워놨냐는 얘기냐구요? ○

어디에다요?

예산에 서 있잖아요. ○

아, 총액입찰인데 저희가 확보된 것은 2003년까지 있고 2004년도, 2005년도까지는 확보가 안된 것도 전부 올 것으로 하고 총액입찰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5년까지 올 돈을 모두 합친 것이 총 196억입니다. 196억인데 현재는 돈이 안와 있지만 올 것으로 하고 총액입찰을 했다는 말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돈도 안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용도로 자금을 홀딩을 해놓고 내년 예산도 미리 끄집어서 홀딩 해놨다는 그 말이 아니오. ○

홀딩이 아니지요.

총액예산서에 포함된 금액이니까 못쓴다면서요? ○

예, 그것은 못씁니다.

말씀을 해봐야 의미가 없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15%의 부담액 중에서 5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그 논리입니까? ○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설계를 뺐을 때 공사계획 수립을 할 때에 보상비보다도, 그때 기준했던 보상비보다도 더 많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비 15% 부담률 외에도 추가로 5억을 더 부담해야 된다? ○

우선 다른 곳에서 당분간 국비, 시비나 보조를 받을 수 없잖습니까? 그러나 공사는 원활히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5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공사를 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부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은 5억을 이번에 미리 당겨서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할 적에 국비, 시비, 구비 당초 얘기했던 대로 70대 15, 15로 맞춰지느냐 아니면 70대 10이나 되고 우리가 20을 부담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

그 관계는 국비를 제가 추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랍니다.

비율이 깨지게 되면 우리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 미숙으로 인해서 결국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

그런데요, 지금 농림부에서 김치센타로는 197억원이 확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농림부 예산을 더 늘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무 교부세나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지 농림부 예산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정 입니다마는 내년 초에 저희가 행자부나 다른 부서를 다니면서 다시 한번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

70대, 15대, 15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창호 위원의 내용은. 우리가 이번 예산을 5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70대 15, 15라는 비율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이 비율을 어디에서 찾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선 5억을 투자를 해놓고 보면 농림부에서 내려온 그 금액은 변동이 없고 시에서 내려오는 15, 15라는 비율은 깨져버리고 우리는 5억을 선 투자를 해놓고 시에서 이만큼 오겠느냐는 말입니다. ○

지금 구비 확보된 15% 중에서 행자부 교부세로 해서 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비로 우리가 챙겼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부세를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비율이 생기게 되면 계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교부세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김치센타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로 오면 이렇게 전용했다는 뜻이지. 근본적으로 김치종합센터 건립기금으로 2004년도에 우리가 예산 5억을 계상해 놓은 것은 우리가 당초에 김치종합센터를 건립하는 70대, 15대, 15의 계상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

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비율이 깨지면 계속 깨지고 있다 그것을 답변하라는 말입니다. ○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르게 시비나 국비 보상이 바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공사에 필요한 5억이 될 것 같아서, 그 비율은 깨집니다마는 5억만이라도 확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을 때 그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70대, 15대, 15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시에서도 노력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야 합니다.

, 구가 시에 대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 살림은 뻔한데 시에라도 그런 것을 하소연을 하고, 시의원은 뒀다가 어디에 써 먹습니까? 어떤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그 계획을 대비해서 그렇게 보상비가 업이 돼 가지고 감당하기가 힘들 때에는 우리 남구에 5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갖다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시에서도 어떠한 노력을 해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시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직접 시에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을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주사들을 소개 해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처하고 255쪽 세출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8쪽 봉선동 소로1류 172호선 수탁공사비 이것은 어디에서 수탁 받은 것입니까? ○

솔뫼입니다.

? 어디 근방입니까? ○

남구청앞 주상복합건물.

남문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는 도로입니까? 요새는 통 자료를 전혀 안주네요. 옛날에는 도로 노선별로 다 주던데. ○

여기는 다 자체 구비가 아닌 교부세이고 수탁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지금까지 죽 해줬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해주네요.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각 과에서 이번에는 예산설명에 대한 자료를 거의 안해버리네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솔뫼건설에서 들어온 거다 이거죠? ○

예, 주상복합, 남구청입구에 도로연결부분, 남문교회에서 가다가 끊어지는 도로 마무리입니다. 소로1류기 때문에 10m입니다.

보면 도로굴착복구 손괴비가 도시가스에서 거의 들어온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공사를 했는데도 2억1,000만원밖에 안됩니까? ○

예, 전체를 다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자체 복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체복구를 해버려요? 자체복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락에 따라서 한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인자복구.

어떤 경우에는 손괴비를 선납부를 하고 굴착허가를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원인자복구로 해주고 그럽니까? ○

상수도본부같은 곳에서는 원인자복구를 해줍니다.

공공기관이니까. ○

예.

도시가스는 100% 수탁비를 받습니까? ○

특수성이 같이 공사를 꼭 해야만 하는 필요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일지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

대동고 입구에서부터 돼 있다가 대동고에서 백운광장까지 오는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거기만 하면 다 됩니다.

227쪽 도로굴착 복구비는 어떤 경우에 한 겁니까? 추가로 된 게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게 되면 원인자 부담이든지 아니면 수탁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재원은 별도로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굴착을 했을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

아닙니다. 세외수입비에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입한 것? ○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막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은 복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구비하고 간접 손괴비라고 해서 복구는 하더라도 간접 손괴비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파손된다든지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약정은 광주시 전체 5개 구청 공히 단가가 같습니다.

SK주유소에 거기에는 사거리에서 24시주유소로 가는 쪽을 말하는 겁니까? 228쪽에. ○

228쪽에 봉선SK주유소가는 아래 겨자씨교회 가는 그 쪽입니다. 공사하고 있는 곳이.

가는 거요? ○

24시주유소에서 겨자씨교회쪽으로 내려가는 길 말씀하십니까? 그 공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해가지고 1억 받아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공사가 지금 어디가 진행이 되고 있냐는 말이에요. ○

계단식으로 건립한데 아시죠? 그 아래쪽에 골목길.

무슨 공사 안하는데 무슨 공사를 해? ○

거기만 하면 연결이 다 됩니다. 그 도로 사잇길로 내려간 길 말합니다.

폭이 얼마나 됩니까? ○

6m, 8m 됩니다.

이 금액은 계단식 옆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것은 구청입구 신호등에서 24시주유소까지 가는 도로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쪽 길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3억 가지고는 다 안되고 일부 보상금액이고 소요금액은 1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앞으로도 총 금액이 한 10억 듭니다.

부문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

돈이 다 안돼서 금년에 일부 우선 2004년도 예산으로는 보상만 하고요.

보상만하고 공사는 못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국공유지도 일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서로 피곤하잖아요. ○

저희들이 여기 들어있는 사업들을 교부세 오면서부터 여러 차례 되어 있던 부분을 조금,......

언제 할 기회가 없었죠. 예산심사때 설명을 안했는데.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인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49쪽에 광복촌 공용주차장하고 또 밑에 임차계약한 주차장 다른 주차장입니까, 동일 주차장입니까? ○

동일 주차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부터 광복촌 주차장을 입찰을 해가지고 위탁관리 했었는데 위탁관리 하신 분이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임차계약보증금에 대해서,......

3개월 간 3,200만원을 했는데 3개월하고 나머지 9개월은 안했기 때문에 반납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1,600만원이 감액됐고 그 밑의 것은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320만원 보증금 들어오고 월 얼마를 했어요? ○

아니죠, 이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에 임대차 계약보증금으로 32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죠. 그런데 임대차계약 하신 분이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보증금은 저희 구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하다가 안하면 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보증금이 아니에요? ○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계약이행보증금이거든요?

이행을 해야지 이행을 안하게 되면 이 돈의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계약이행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 변상금조로 들어온 것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이 아니라 굳이 쓴다면 앞에 변상보증금이라고 써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320만원 수입 잡고 그러면 이 사람은 1,600만원에서 320만원 또 내놔야 되겠네? 1,600만원하고 320만원은 공제하고 가져갔어요? ○

아니죠? 1,600만원은,......

320만원에서 처음부터 보증금을 걸어 놨는가요? (예, 걸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증금만 떼고 9개월분만 찾아가버렸구만. ○

찾아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3,200만원에 입찰했었습니다.

납입하기로? ○

분기별로, 3건에 한 번씩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서용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광복천이 아니라 광복촌라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또 천이라고 했네. 이름 좀 수정을 하세요. 지명을 바꿔 버리면 안되지. ○

그런데 지금 주차장 위치가 하천부지 위에 있거든요? 그게 저는 광복천으로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광복천이 아니라니까, 마지막으로 254쪽에 예비비를 남겨 놓을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자동으로 적립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예비비로 지금 편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적립금으로 이렇게 예비비로 바꿨습니다.

즉 지난 번에도 내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비비라고 하는 계정과목으로 해석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비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 기본 취지에 맞게끔 적립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예비비라고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처음 편성할 때부터 그리고 더군다나 결산추경할 때에는 더더욱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적립금을 예를 들어서 30억이 남았다면 30억 중에서 29억은 적립금으로 놔두고 예비비를 조금 놔두었다가 결산추경때는 그마저도 다 적립금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얘기에요.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부서별 예산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4,830만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만원 삭감입니다. 경제과 175쪽 시설비 및 부대비 김치종합센터 건립 5억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운택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4,830만8,000원하고 그 등기에 따른 제수수료 20만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책자를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후면에 이미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614㎡로 국유지가 536㎡이고 사유지가 32㎡짜리 조그마한 것 하나하고 460㎡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유지가 4,100만원, 그리고 사유지가 700만원, 해서 총 4,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재정경제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이미 승인을 받아가지고 감정평가까지 끝난 금액을 여기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명년도에는 다시 추진을 못하고 그 다음 2005년도 해가지고 그 다음 2006년도에 하게 되는데 승인된 사항을 재승인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있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사유재산권을 억제하는 그것하고 또 승인을 받아놓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1차추경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한번 매입을 했었습니까? ○

했습니다. 금년에 못산 것 본예산 돈으로 매입부지를 샀습니다.

산 게 얼마였어요? ○

금년에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 위에 있는 6,000만원 나온 것 그것이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예산서에 말이죠. 똑같은 과목이란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섰으면 예산서에 기정경정으로 나와야지. 왜 이렇게 해놨나요? ○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이 6필지분만 계상이 되고 이 3필지가 빠져서 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섰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100만원이면 6,100만원 예산이 섰어. 금년에 1회추경을 세웠구만요.

1회추경을 세웠어. 그러면 기존에 6,100만원에서 6,500만원 세워졌으면 그 금액에다가 부족한 금액만 업을 시켜서 경정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왜 새로운 과목으로 해놨냐 그 말이에요. 내말 못알아 먹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본 예산에 세웠던 것 같은데요.

세웠으면 공문이 이렇게 나올 리 없지. 2003년 5월달 공문이 아니여 이것이. ○

금년 예산에 썼던 모양입니다.

본 예산이요? 추경이요?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도시개발과 심사시에도 보고올렸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비율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지가 확보가 덜 되게 되면 토목공사를 일부 못합니다. 법면이 심하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이른바 일부 공사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김치센터 추진을 위해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해 올립니다.

해명내용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도 상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그 부분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억을 선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 균형이 깨질 염려가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정이 열악한 구비지만 선투자를 하는 것이 사업에 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5억을 투자해서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담당과장께서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마는 나중에. ○

아니오,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광부를 방문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이상 부담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비율에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