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선 건축과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는 391쪽부터 406쪽까지 주택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5쪽에 이건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관계가 6동인데 어디고 어떻게 하는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대상지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1년에 10동 내외를 지금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확보가 되면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더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많을 때는 우리가 추가로 도에 물량을 받으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아마 많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조금 질문과 벗어나는 얘기인데 12월 11일에 MBC 9시 뉴스에 1,456세대 아파트를 주공에서 짓는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주공에서 시행하는게 묵호지구가 345세대이고 천곡지구 416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영아파트로 아남아파트 부지에 230세대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다되게 되면 아파트가 몇% 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주택 보급률은 지금 120%로 잡혀있습니다만 주택의 규모라든가 이런게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제외하고 나면 100%대 에서 좀 떨어지는 보급률이 되겠고......
순만
홍순만위원
120%인데 왜 또 100%로 떨어진다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1년에 600여세대의 세대 증가율이 평균되어 있습니다. 평균 세대 증가율이 600세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은 1년에 400내지 500세대는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우리 11월 30일 현재 동해시 인구가 약 103천에서 2천명이 빠졌거든요. 이게 빠졌는데도 그렇게 %가 올라갑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세대 증가율은 연평균 600세대......
순만
홍순만위원
인구하고 관계없이......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구는 정체 내지 다소 감소가 되더라도 세대 증가율은 그런 식으로 증가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건축과장님이니까 될 수 있는대로 없는 동으로 아파트라든가 유도해서 그쪽으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북삼동 같은데는 지금 엄청나게 플러스되지요? 그걸 꼭 그렇게 하라는게 없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건 안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공을 유치해서 현재 가시화 된게 묵호 등대지구 345세대가 이제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송정지구도 저희들이 지금 194세대가 상당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말고도 혹시 기회가 있다면 부탁드리는건데 허가를 해서 하실 분들이 있으면 유도를 해서 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93쪽 하단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좀 봅시다. 묵호지구에 5,119,450천원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투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사문이나 발한지구 등등에 대한 것은 올해 내에 확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의 교훈이 생겼습니다. 이주대책이나 이주 주거대책을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을 하다보니 고정 토착인구가 다른데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상 문제점이라고 지금 보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문지구의 아남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과 관계없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가 되어서 아파트 짓는 부분도 건축과에서 사전 협의를 해서 빨리 지어놓고 2년이 걸리잖습니까? 해 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대충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진, 묵호, 삼화지구는 1단계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개 지구에 대한 2단계사업을 지금 건교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사문지구라든가 관사촌지구 그 다음에 송정에 1, 2지구, 북삼지구 이래서 5개 지구가 되겠는데 그 관계는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공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확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말까지는 그게 확정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가옥철거가 상당히 기반시설을 하다보면 철거가 되는데 거기 수용대책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어떤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구에 주공임대아파트를 확정해서 그 관계도 마무리해서 내년초에 착공하게 되는 것이고 아남아파트도 이제 부의장님께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국민임대로 추진하다가 어떤 여건 때문에 민영아파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거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아파트 사업승인부터 마무리까지 2년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파트 관계는 독려를 해서 예정된 시기보다 좀 당겨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아남에 들어오겠다는 민자업자와 어떤 사전 조율을 통해서 빠른시일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5쪽 발한상가 관리 보수비하고 시영상가 관리 보수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지금 투자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됩니까? 과장님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이 발한상가 관계는 오픈되어 있는 점포가 가구 판매하는 그분이 부분적으로 쓰는데 격리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걸 비워놓고 그분이 쓰고 있는데 이게 오픈형의 어떤 매장이 되다 보니까 격리가 되었을 때는 그걸 임대하든지 아니면 보수해서 매각하면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면 보수해서 매각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발한상가 관리 보수비는 이미 몇 년전에도 또 한번 세워줬고 계속해서 현재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현상태에서 그냥 어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허용이 된다면 싼 값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걸 붙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니 문제가 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내년에 보수를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매각하니 들어올 사람이 있나 글쎄 싸게 주는게 보수하지 말고 제 의도가 그거야 해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이걸 해봐야 대책도 안서고 이러니 아주 싼값으로 그냥 하는게 더 안낫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발한상가 이게 언제 건축했는데 보수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3,000만원인데 지금 누수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는 부분하고 아파트 외부에 도색이 상당히 미관상으로 안좋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도 좀 부담하고 우리시도 부담해서 도색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건물을 제대로 지었으면 이렇게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86년도에 마무리되어서 지금 온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고 해서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상가 임대료는 200만원 받아가지고 3,000만원 보수한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94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개소가 나왔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5군데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는데는 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게 인근 상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현수막 게시대로 인해서 자기네 어떤 간판이 가려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장소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지금 보시다시피 프랭카드 이런게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게시대를 자꾸 확충해 줘서 그런 불법을 사전 예방하고 게시대에 게첨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작은 개소수입니다만 내년에 2군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설치된 게시대로 보면 사실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래서 근간에 작년에 저희들이 대여섯군데 설치한 것은 좀 깨끗하고 기능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빈집정비 그래서 1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악된 빈집은 얼마나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은 지금 88동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에 들어가 있는 빈집을 우선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빈집은 지금 주인이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철거관계는 이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가지고 이걸 철거하도록 독려를 해야지 시에서 부담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법상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의관계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서 보상을 안주고 그렇게 철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96쪽에 전산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필요한데가 많지요? 1건이라면 1대를 말하는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기를 사는 예산은 아니고 건축물대장이 종전 건축물대장은 현황도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1단계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 건축물대장과 이렇게 호환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종료되면 기존 건축물대장이 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발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올려서 진짜 필요한데는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지출하는게 많더라고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협조를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올려서 아주 잘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질문과 관계가 없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관계 제가 송정초등학교 앞에 500평정도 땅을 기증했거든요. 아파트만 들어오면 땅을 기증했거든요. 그러니 조금전에도 말씀드려 가지고 플러스가 되는데 유도를 한다는 얘기가 그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분이 있으면 제가 한푼도 안받고 기증한 상태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땅을 플러스하면 아마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거기로 유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402쪽에 일광임대주택 세입을 잡아놓은 것은 이게 세입이 실제로 되지는 않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걸 세입이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또 세출 뒤에 있는 부분이 있지요? 세출 405쪽 예비비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이게 아주 큰 지적거리로 되는데 이게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세입 빵구가 나고 그리고 또 예비비는 만들어놨다가 계속 그대로 또 이월이 되고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일광주택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여기에 사업의향을 가진 업체에서 와서 상당부분 저희시하고 대화가 되고 했는데 아마 결정과정에서 좀 이분들이 자금력 이런 걸로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한 의향을 가진 업체가 만약 들어온다면 저희가 받을 융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어떻게 해야 좋을지 뾰족한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한데 하여튼 부적절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관광개발과 소관은 407쪽부터 424쪽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제가 407쪽에서부터 424쪽까지 여러번 봤습니다만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몇 번 봤습니다. 질문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몇 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관광개발과장님이 거기 몇 년 계십니까? 410쪽부터 시작합시다.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 작년에도 봤습니다만 얼마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우리 동해시의 관변단체라든가 뭔 단체들이 올해 예산은 시에서 하려고 용역까지 하시고 이러는데 이것도 2,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보조를 넣어야 됩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넘겼으니까 이게 나왔겠지요? 과장님이 넣으셨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웰컴투단체......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웰컴투추진협의회는 우리 강원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전 도민 관광요원화운동과 관련되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줄거리는 얘기하지 말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취지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벌써부터 나와 있는건데 프랭카드도 붙여놓고 했는데 2004년도 예산에 넣어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웰컴투추진협의회가 전 도민관광요원화 운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체로 해서 꼭 넣어야 됩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41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하고 순 용역비 돈이 2억씩 다 들어갑니까? 세계건강체험 2억이 들어가고 관광지조성계획 관련 용역비 환경, 교통 여기에 3억이 들어가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것은 전부다 관련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2억씩 이게 뭡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처음 엑스포 용역비 2억도 최소의 경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부족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지 말고 과장님이 다 해 잡수. 용역비하고 지금 여기에 상당히 많다고 망상관광지 개발사업, 문화센터 이래가지고 1,800만원 들어가고 추암조각공원 이런데는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몇 년동안 안하던 것을 내가 질문을 여기부터 하니까 그럼 여기 세계건강체험 용역비 2억을 과장님은 해야 된단 말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안되면 안되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반드시 해야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 반드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 세계건강체험 엑스포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나 수입을 잡는데 2억입니까? 앞으로 더 엄청나다고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망상관광지조성계획 용역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중간보고를 받고하는 겁니다. 그때 추진토록 얘기가 되어 있었고 세계건강체험엑스포 기본계획에 관해서도 여기서 이미 2번에 걸쳐서 심의가 되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용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소수의 의견이라도 위원장님 들어주십시오. 나는 관광지 80%는 엉터리야. 80%가 예산이 엉터리로 넣었다고 내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엄청나다고 이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 지금 보니까 계산해 보니 15억정도가 쓸데 없는 돈을 자꾸 해년마다 쓴다고 그리고 412쪽에 보면 망상관광지 개발사업 문화센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문화센터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상관광지조성계획 수립에 망상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연수단이나 또 학생들 MT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지원시설입니다. 여기는 회의실이라든지 이용시설 같은 것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국비를 9억 받고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있는데 이게 엄청난게 아닙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가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시설이나 기반시설을 갖춰야......
순만
홍순만위원
이때까지 못 갖춰서 관광사업을 못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추가로 더 갖추고 해서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추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암공원 여기는 왜 이렇게 몇 년동안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아마 4∼5년 끌고 오는데 도대체 추암은 왜 등한시합니까? 요새 드라마 봤지요? 드라마도 요새 나오고 뜨는데 이 정도면 플러스 할 수 없습니까? 이런데는 투자를 하시라고 관광개발과장님이 10년이상 되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추암관광지 조각공원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동안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시니까 그렇지 과장님이 처음부터 얘기를 다 못하지만 관광개발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왜 못하신다고 못하신다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의지를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의지를 좀 적극적으로 갖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예산을 더 플러스시키라고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할 때는 안하고 안할 때는 엉뚱하게 하니까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0개 동에 지역적으로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관광개발과에서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 1차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410쪽에 민박시설 현대화사업이 뭡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금년도 도에서 지금 민박 관련되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민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의견이 지사님한테 보고되어서 7실이상은 해당이 안되고 민박 기준에 해당되는 7실이하에 한해서 1개 마을을 지정해 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묵호동 19통 대진마을입니다. 대진마을 19가구에 대해서 19가구가 7실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화장실이라든지 환경을 정비하도록 그 개선사업입니다. 민박을 유치하는데 인상을 좀 좋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순일위원
411쪽에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관련 용역비에서 저희가 망상관광에 대한 용역은 몇 번 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금년말로 보라와 관련된......
권순일위원
옛날 지금 건물 짓기전부터 전체적인 플랜을 짜놓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재 상가가 조성된 데까지만 조성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권순일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유사한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용역 내지는 투자 관련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것은 이미 우리가 관광을 시작한지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합 마스터 플랜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6년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게......
권순일위원
하여튼 그걸 참고하시고 그 밑에 주요관광지 이정표 신설 및 정비가 있는데 여기이정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호항이라면 울릉도터미널이 묵호항입니까? 묵호국제항 입구가 묵호항입니까? 묵호어판장이 묵호항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디가 묵호항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선박이 입·출항하는 에리어 전체를 묵호항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권순일위원
그런데 우리 이정표를 보면 묵호항이라고 하면 해안도로 쪽에서 빠져서 북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울릉도 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
그러면 사문재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쪽 안묵호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문재로 오는 차들은 울릉도 가는 묵호항을 가기 위해서는 어판장쪽으로 오게 되어 있고 어판장 쪽으로 가고 싶은 여기서 가는 사람들은 울릉도 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까지가 거리는 짧지만 상당히 교통을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표기를 정확하게 이정표를 다시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것인데 그건 해결이 안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권순일위원
묵호항 가자고 하면 항상 어느 묵호항을 갑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관광객들한테 여쭈어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가지 했던 것을 다 묵호항 앞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정리를 확실히 해 주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
그리고 418쪽 시설비 망상해수욕장 남측 선로지중화사업 또 철길 건널목 그 밑에 건널목 노후설비 이런 것들은 저희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지금 철길 건널목에 관한 사항은 청원시설입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철도청에 요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망상해수욕장 부분에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이런 부분에 갈등도 많고 업무간에 다툼도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철도청은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건널목을 건너는 안전장치는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개념에서 청원시설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법에 의해서......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지원을 받았으면 하여튼 좋겠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노후설비 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작년하고 꾸준히 철도청에 협의하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419쪽에 산악구조대 장비가 1,000만원 구입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산악구조대가 저희들이 5∼6년전에 장비를 지원하고 더 이상 장비를 지원하지 못하다가 지난번 추경에 우선 대원들이 입고 가는 복장이 너무 산속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복장을 우선 먼저 갖추어 주고 다음에 필요한 들것이라든지 이런 장비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권순일위원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마지막으로 리조트 지금 침구, 침대, 전기 이런거 구입하는 투자비하고 421쪽 최하단 시설비부터 끝까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수입 대비 지출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내년도 저희들 총 수입을 리조트에 8억 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고 리조트에 지출액이 6억 2,000쯤 됩니다.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가 금년말 기준으로 1억 8,000에서 6,000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리조트시설이 침대시설도 일부 낡아서 많이 망가지고 또 이용객들이 우리 의사대로 잘 쓰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지금 황토방은 겨울에 추워서 난방이 아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황토방 같은게 춥다니 지금 집을 지어놨는지 1년 반이 되었는데 계획이 없이 지었다면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황토방은 저희들 목적과 좀 다른데 애초에 지을 때 순황토로 지으면 이용하는 분들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었는데 짓다보니까 순 흙벽 등으로 하다 보니까 추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지금 침구류, 침대류 이러한 준소모품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시작한지 1년 반정도 되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내년 중순경으로 봤을 때 2년 정도로 봤을 때 이게 교체시기가 맞습니까? 숙박업하는 사람들이 2년마다 이걸 교체를 하면 망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품질이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의......
권순일위원
그건 이해가 되지만 한 예로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라는 뜻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좀 점검해서 꼭 바꾸어야 될 필요부분만 부분적으로 바꾸고 아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13쪽 상단에 백복령 해오름전망대 설치 용역비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백복령 표기가 동해시하고 정선 경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까지 해오름 전망대 보러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특수시책 제안 모집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각 부서별로 심사해서 우수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게 시책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전망대 설치방안 등을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하면 좋을 것인지는......
진규
김진규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해오름을 보려면 바다로 가지 산으로 간다는 건 이해가 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두타산이 만약 가까우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예산이 꼭 서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직원들이 제안한 시책이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우수한 시책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시청내 직원들이 제안한 시책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질문이 좀 많겠습니다. 410쪽 우리 홍순만 위원님이 이미 지적했지만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 운영 보조가 2,000만원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이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협의회 모여서 누구말따라 식사나 하고 모여서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특수시책이라고 그러면 도비보조가 당연히 있어야지. 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를 세운다면 몰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민박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이 현대화하는 부분은 좋으나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의 어떤 배분율을 똑같이 1,000만원씩 깎아서 그럼 2,000, 2,000해서 4,000으로 했으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 교통만 마저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제 민자유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준비가 다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조성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여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뭔 계획 자꾸 수차에 변경만 했지 하나 유치는 못하고 계속해서 변절만 자꾸 되어 오고 지금 어떠한 원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자꾸 변경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고 어떠한 계획이 완료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계건강체험엑스포가 이게 우리가 몇 년도에 한다고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2007년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007년도면 올해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는 올해 세우지 말고 내후년쯤이나 2005년 정도가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이렇게 세워봐야 이 계획은 그때 가면 또 시기나 어떤 흐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경이 오니 2005년도 정도 가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광체험장 시설은 우리가 지금 모든 관광이 체험관광으로 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비 명목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전체 체험관광에 대해서 우리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용역비 부분을 조금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게 그런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방향을 잡아가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은 과목경정을 조금 하는 것으로 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관광지 개발문화센터 사업으로 18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년도 예산을 이월하는 예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 뭔 이월이야 이건 신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신규사업을 하고 저희들 내년도에 다시 국비를 더 얻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년도에 이 사업비가 얼마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설계 용역비......
낙진
정낙진위원
용역비에만 있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확실히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셔야 하는게 지금 문화센터에 기업연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화센터를 만들어 가는데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섰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설계팀이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출장을 3번정도 했는데 안이 저희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한번 더 구상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게 주위의 환경을 고려하십시오. 만약 전면 입구쪽에서 들어오는 민간인이 해수풀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또 그런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면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검토해 가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떤 목욕계통의 개념에 그런 시설이라도 있으면 우리 주민도 다수가 이것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두 사업자 그러니까 시와 민간인이 같이 경합을 한다고 그러면 관이 항상 지니까 나는 그 사업을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민이 그 사업에 투자재원을 확보 못한다면 우리시가 하는게 맞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민간투자자가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회 할때 이 부분을......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하여튼 과장님은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그 판단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413쪽 상단에 백복령 해오름전망대 설치 용역비는 특수시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이미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이 산에서 하는 전망대 해맞이 우리 지역특성과 안맞는 것 같고 백복령이라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정선군이기 때문에 만약 전망대에 관광객이 온다든가 해도 정선군 일대에 어떤 수입원이 떨어지지 이걸 만들어 놔봐야 우리한테는 전혀 어떤 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이런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쪽에서도 너무 많은 사업비를 지금 계상해 놓은 것 같고 지금 제가 관광개발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가 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광, 관광하니까 관광사업비는 주는데 필요없는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이왕 돈 있으니까 계속 갈고 교환하고 멀쩡한 것도 바꾸고 지금 이런 추세로 갑니다. 우리 시각이 바라보는 눈이 지금 망상이나 다른데를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계속 그렇게 갑니다. 이게 어떤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멀쩡히 쓸 수 있는 것을 싹 갈고 싹 바꾸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부분도 예의 우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내 동물모형 관광목 식재 2,000만원인데 이건 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것도 저희 직원들의 특수시책 창안에 의해서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코끼리 모형 등등해서 동물모양의 관상목을 관광지에 식재를 하면 좀 볼거리도 되고......
낙진
정낙진위원
어디다 식재를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관광지입니다. 천곡동굴, 무릉계, 망상, 추암 이런데......
낙진
정낙진위원
돈 2,000만원 가지고 온 사방 다 만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특색있게 하려고 합니다. 입구에 설치한다든지......
낙진
정낙진위원
어디 하려면 한군데를 하십시오. 돈 2,000만원이 나무 몇 그루된다고 그걸 가지고 온 사방 한단 말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선정해서 할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과장님 한번 질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전년도 해수욕장 운영 보고회 할 때는 각 위탁관리요원들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야영장이나 등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통일된 복장이나 복장을 깔끔하게 하든가 좀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해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그게 시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그 앞에 면전에서는 한다고 관광개발과장님이 아주 절대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돌아가서는 언제 콧등의 때만치도 여기지도 않고 누구말 따나 콧등의 뭐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자세는 안 좋습니다. 어떻든 의회에 와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잊어버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뇌리에 담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행되는가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전 뭐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의회 내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투복장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관광객들에게 위화감을 준다. 그런 부분을 하지 말아라. 하겠다고 그래놓고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니는 떠들어대라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업무를 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직원들 복장만 생각하다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지금 또 말장난하는 겁니까? 당신이 여기서 분명히 위탁관리업체도 옷을 갈아 입히겠다고 그렇게 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417쪽에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이 6,7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무슨 뚜렷한 총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이걸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집행부 지들 멋대로 하는 거야. 멀쩡한 것도 돈이 있으니까 다 갈아치우고 내가 예를 좀 들어 얘기를 하랍니까? 하나하나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419쪽 일시사역 인부임부터 오토캠핑장에 또 9,500만원이나 증액이 됩니다. 우리 홍순만 위원님이 이미 지적했다시피 이래서 나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순일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숙박시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750만원입니다. 멀쩡한 것을 뭐하러 갑니까? 과장님이 이 숙박시설을 경영한다면 이렇게 경영하겠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일시사역 인부임도 아직 용역결과에 의해서 물론 그 용역결과가 시설관리공단도 이제는 안됩니다. 전부 민간위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 올라온다면 의회 동의도 받을 수도 없겠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액 이건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 더 쓰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웰컴투추진협의회 보조금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웰컴투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은 됩니다만 외형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업소의 종업원을 정화하거나 시민들의식을 정화한다는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1억 5,000만원 상금을 받아서 운영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도에 시상금도 받아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저희들 이게 예산에 반영되었고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엑스포와 관련해서 2005년에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어야 2007년도에 이 대회를 개최할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쌍용부분도 하겠다는 장소도 쌍용과 협의가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 문제가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계획 자체가 바란스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뭘 하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용역에 관련된 절차와 그 다음에 국제행사 승인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첨부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2007년도에 대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세우려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정낙진 위원님 말씀 중에는 그게 있어요. 우리시에서 건강체험엑스포와 관련해서 예비하고 있는 장소가 쌍용 광산이 되다보니 부지 소유자인 쌍용과 어떤 사전 협의 속에서 그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이런 사전 협의가 있어야만 추진되는 건데 우리시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런 용역을 하게 되고 시설 계획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차후 쌍용에의 어떤 비협조적인 부분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어쩌면 진퇴양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아직까지 쌍용하고 충분한 거기에 대한 건강체험엑스포와 관련된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난번 쌍용공장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시장실에서 이 부분을 우리 체험엑스포의 기본계획을 설명을 다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물론 쌍용공장장님이 그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대충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나름대로 쌍용관계자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시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선에서 위에 분들이 의사결정해서 정해놓은 계획이 우리 실무준비의 미흡으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리고 협의도 갖고 토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쌍용하고 어떤 형태로든 협의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 대외적으로 2007년도의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험관광 용역비 문제는 부의장님이 할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그건 저희들이 고맙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문제는 조금전에 주위환경과 관련되어서 민자가 투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민자가 만약에 내년 봄에 동절기 중에 설계가 다 사업승인 되어서 설계가 변경되면 모를까 시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복령 해오름전망대는 이게 꼭 정선에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백복령에는 동해안을 바라는 전망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또 다른 볼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조금전에 복장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생각을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하도록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13쪽입니다. 시설비인데 관음암 등산로개설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지금 현재 등산객들이 관음암을 통과해서 하늘문으로 해서 용추까지 갑니다. 그래서 관음암 신도들이나 삼화사 주지스님도 여러번 말씀하시고 해서 등산로를 좀 따로 내달라. 경내에 경건하지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외곽으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래서 관음암 아래쪽으로 따로 길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이게 여러번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의 예산문제로 해결되지 못하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산객도 오히려 편하고......
국섭
정국섭위원
관광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 정비 및 보수 이래가지고 1억이 서 있습니다. 못써서 보수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 지금 망상해수욕장을 비롯해서 관내 해수욕장들이 시설이 물론 개인 집안시설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공공시설은 이게 한번 쓰고 나면 별로 온전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손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화장실이 망가진다든지 또 오폐수시설이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보수에 쓰는 돈인데......
국섭
정국섭위원
417쪽에도 해수욕장 환경개선 이랬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도비에서 보조금입니다. 일반해수욕장하고 간이해수욕장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도에서 보다 딱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런 결과로 도비를 보조해서 한두군데라도 화장실을 한번 개선해 봐라 해서 저희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도가 이걸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진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화장실이 중복되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중복되는게 우리 망상해수욕장하고 무릉계하고 지금 추암하고 일반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000만원 도비 보조한다 하더라도 이돈을 가지고 화장실 1동 짓기도 어렵잖습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해마다 그럼 보수비로 이렇게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우리 가정집도 해마다 시설 가구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일반집기도 보수를 합니다. 하물며 이 공공시설이 1년에 우리 관광객이 350만명이 다녀가는데 시설이 온전할 부분이 별로 없잖습니까? 수시로 손을 보고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안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답변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은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해도 너무 한게 아닙니까? 포천 이건 우리시에서 지금 짝사랑하고 있잖습니까? 얼마 전에 체결했다 그러는데 2008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일부러 불러가지고 왔다갔다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하여튼 짝사랑을 한다고 생각하고 412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동해항 냉·난방기, 쇼파 이래 가지고 얼마 안되어도 300, 500인데 후문이나 활짝 열어놓지 약간 파리가 들어갈만큼 열어놓고 그런 것은 안 해놓고 이런 것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관광지가 뭐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동해항의 관광안내소는 외국인 선원을 위한 안내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선원을 하는데 왜 우리 동해시가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선원들이 우리 안내를 받아서 시내에 와서 그분들이 소비를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 여건을 갖춰주는 겁니다.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하고 여건을 갖추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유가 다 있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413쪽에 관광지내 각종 편의시설 정비 및 보수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이런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망상해수욕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망상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망상하고 추암하고 같이 그게 필요하면 일반·간이해수욕장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화장실하고 급수대 같은 것은 망상에 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암도 같은 관광지니까 넣으시고 과장님 내가 이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얼마전에 강릉 금진, 심곡 관광개발 우리시에는 뭐 청량리고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은 못하시고 이걸 보셨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500억 이런걸 말이 없이 하는데 동해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온사방 돌아다니시고 뭐가 나온게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보라와 협의할 때 처음에 거의 7,000∼8,000억정도 투자하는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망상관광지가 되면 그런 민자들이 아마 투자가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대를 어떻게 해요? 5∼6년을 허송세월 보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그러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끝나는 겁니까? 방법이 없다고 이제 5∼6년동안 허송세월 보내놓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말 잘해 주시오. 자꾸만 엉뚱한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몸을 바쳐서 하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건널목 얘기를 했는데 419쪽 무슨 9,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철길 망상해수욕장에 우리 입구 들어가는 철길건널목 차단기 노후되어서......
순만
홍순만위원
엉터리 같은 소리하시지 말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아무리 엄청나도 인명사고 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투자를 하는게 안 낫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 투자하는게 이때까지 이상이 없는데 뭘......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낡아서 상당히 철도청으로부터......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노력이라는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만약 개인이 한다면 이정도는 안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해시니까 막 쉽게 쓰는게 아닙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망상해수욕장에 1년에 40일 가지고 하는데 약 19억 5,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더라고 우리시에서 1년에 얼마 남습니까? 망상하고 기곡 플러스해서 수입이 얼마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무릉계를 빼놓고......
순만
홍순만위원
무릉계 말고 망상을 묻는데 자꾸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14억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여기 19억이네요? 이것도 어지간히 해서 지금 했는데 1년에 마이너스가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봉급 줘야지 관리비 줘야지 이걸 다 안넣었다고 실질적인 지출이야.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홍위원님 지역경기에 기여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단체에서 기여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니 우리 관광객들이 지역경기에 기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서울도 다니시고 저도 얼마전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관광이 하는게 없잖아요? 뭔 프로젝트가 나온게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2,500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잘 되는데 동해시는 왜 중간에 막혀서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믿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개발계획이 제대로 안나왔기 때문에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켜보고 이상 2차 말씀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이 좀 늦게 와서 중복질문이 되어도 이해해 주시고 421쪽에 오토캠핑장 시설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문제 이런게 있는데 작년도에는 4,100만원 투자했는데 금년에는 1억 3,300 투자해서 무려 1억이 금년보다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금년보다도 무려 3,700만원을 더 높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도 투자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시설이 내년도에 햇수로는 3년째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이 그동안 많이 망가지고 노후되고 일부 바닷가이기 때문에 퇴색도 되고 해서 보완되는 것도 있고 집기 우리 리조트 같은 경우는 클럽하우스 지붕에 지금 비가 오면 앞에 비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남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고루하게 투자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4배씩 투자가 상회한단 말씀이야. 그렇다고 이게 몇 십년된 것도 아니고 불가 3년밖에 안된 오토캠핑장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게 안종영 과장님이 개인으로 한다면 이렇게 투자하겠습니까? 사실 방만한 예산 편성입니다. 아주 알찬 그런 예산으로서 우리가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게 아주 3∼4배 투자액이 증가된단 말씀이에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투자해서 그런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이건 아마 제고해야 될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상회되면 이해가 됩니다. 무려 3∼4배씩 상회된다는 것은 이건 계상이 잘못이던가 아니면 잘못 판단한 겁니다. 또 내 일이 아니니까 거기서 올라온 안대로 처리해 주던가 이게 그런 겁니다. 예민한 검토가 없었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사업별로 명시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태풍 루사때 집기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남우위원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 루사 태풍때 것도 다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집기는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남우위원
또 매미는 피해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게 이치가 안맞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루사때 그걸 자체에서 보수하고 좀 닦아서 개선해서 썼는데 부족한 부분만 그렇게 살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오토캠핑장에 순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개인이 운영하는 식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저 올라오는 대로 예산편성해 주고 그러면 안되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겠습니까?
남우위원
침구류 같은 것도 개인이 한다면 빨아서 건조해서 쓰면 되는데 싹 버리고 새로 사고 그런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미 많은 부분을 지적했지만 우리 남우 위원님 말씀 그대로 이 부분이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행정이 맡아서 공익 공공성으로 간다 라는 어떤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조금 아끼고 또 수선해서 쓸 부분도 몇 년 1∼2년 지나면 싹 바꾸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건 진짜 안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좀 해야겠고 또 문제가 되는게 419쪽에 사역인부임이 약 1억원에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부분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이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일용인부까지 제수당 주고 상여금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는 그러나 행정이 어떤 공공을 목적으로 한다해도 적어도 수입과 지출의 어떤 선이나 마진의 선을 맞추어가야 되고 우리에게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헌신 봉사하고 관광객에게 우리는 무료제공만 하고 쓰레기만 받습니까? 이제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는 과장님도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물론 거기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건비가 망상리조트를 1년동안 운영하는데 일반 인건비를 우리가 1억.......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인원을 이 예산대로는 할 수 없고 이 부분을 만약 하신다면 인원을 줄이십시오.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하더라도 금액을 줄여가지고 해야지 이건 의회에서 통과가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부의장님 금년도 인원이 54명이었습니다. 내년도에 22명입니다. 좀 헤아려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21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리조트내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여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407쪽에서부터 424쪽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누가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 이걸 새로 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새로 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하던가 해야지 저는 분명히 간사로서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인정을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424쪽입니다. 하여튼 위원과 우리 감시기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거국적으로 생각하면 동해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가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추암관광지 조성계획을 도에 올려서 지정을 받아서 한다 라고 했습니다. 도시과에 물으면 관광개발과에서 과업이 다 나와야 한다고 그러고 관광개발과에 물으면 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할겁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저희들이 과업지시서가 다 작성되어서 원인행위만 지금하면 연내에 발주가 됩니다. 그건 별문제가 없고 도시과에서 주민 이주단지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해소되는데 그건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저희들에게 무리한 요구가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답변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는 조성계획 수립된 다음의 문제라고 그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언제쯤 결정되어 나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침에 제가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 내년 10월 이후에는 조성계획이 거의 승인까지 가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진에서는 지금 1년 3개월 정도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1년 이내에 마쳐보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그럼 2005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올해 관광개발과 예산은 거의 전년도에 비하여 60%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굴뚝 없는 산업을 키워서 자치단체의 어떤 자주재원을 키워가야 된다 라고 하는 목소리 그리고 관광만이 살길이라고 하는 모토 속에서 그런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안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한계 예컨대 면적의 좁음 그런 것을 비교할 때 삼척이나 강릉과 같은 어떤 입체적인 구상은 상당히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관광정책에 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면면을 지켜보면 상당히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사안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추진해 내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관광자원을 만들어내고 이런데는 상당히 진취적이지 못해요. 우리 주변 자치단체에 비교해 볼 때 그래서 그런 능동적인 어떤 자원을 마련해 보려는 그런 구상을 가져야 될 것이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물론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를 진행하지만 망상캠핑리조트가 오로지 우리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토캠핑리조트로 인하여 우리 시민이 거기 가서 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가족들이 거기로부터 생계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부분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제로베이스가 되어가는 한이라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같이 거기서 일자리를 얻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 기회로 인하여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더불어 우리시 세수로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운영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방향에서 많은 고심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는 425쪽부터 442쪽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41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전출금 일반회계 6억 8,940만원이 가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금년부터 계속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부터 이런게 생겼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이건 내년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2004년부터 지불하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가지 440쪽인데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이건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이건 우리 특별회계에서 매년 이 예산을 세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쓰든지 안쓰든지 일단 세워놓는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428쪽 상단을 봐 주십시오.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12억 7,802만원인데 이렇게 각 운수업체에 유류인상 보조금이나 버스업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우리 주민에게 더 나은 어떤 운수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재정적 적자를 보전해 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에게 어떤 편의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버스운행에 대해서 많은 주민 건의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동이고 회의를 가면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특히 저의 의정관리 구역인 망상동과 묵호동 같은데는 오지지역이 조금 있고 이래서 기존 지금 현재의 버스운행 노선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 버스가 안 올라온다.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보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사장된 법이란 말입니다. 제가 봐서 지금 현재 운행노선은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버스업체가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금을 줄 필요까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한번 전반적인 것을 다시 짚어보고 어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복안이 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일 운행횟수가 전체로 따지면 430회 정도가 운행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삼본아파트는 1일 5회 운행이 되고 어달동쪽 같은 데는 1일 31회정도 그래서 12시간을 운행시간으로 봤을 때 25분당 1회정도 운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아마 간혹 가다가 시간을 누락시키거나 시간이 지체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 보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실제적으로 배차라든가 이런건 다 잘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지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제시간에 운행하도록 지도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업체손실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정확한 어떤 노선이나 운행시간을 지킨다는 담보 아래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역행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획된 노선이나 계획된 어떤 운행을 잘못한다면 잘못하면서도 이 보조금을 탄다면 이 보조금 횡령이야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것도 깊이 따지면 그렇게 또 됩니다. 과장님 웃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만약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런 문제가 된다면 보조금의 어떤 횡령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얘기로 해야 되나. 그런 쪽에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깊이 따지면......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깊이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맞습니다.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고 해서 또 그런 문제까지 비화 확대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29쪽입니다. 차선도색이라고 3억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3억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세세하게 잘 하자면 부족할 정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시내 전체를 다 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시내, 외곽부분, 국도, 지방도 전부다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다녀보니 별로 그런데를 못 느끼겠던데......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아주 소로라든가 주차선을 구획하면 오히려 불편할 그런 도로는 안합니다만 국도 그 다음 지방도, 시도, 시가지 도로 전체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교통신호등 설치 이래서 백신경외과 그 앞에 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의 노폭이 넓어서 그걸 건널 때 신호등이 없으면 거기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난 곳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내년도에는 여기다 좀 보행자 신호등을 세워달라고 요청이 와서 세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실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멀지 않은 곳에 육교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별로 왕래하지 않는데......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많이 실질적으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병원 쪽으로 갈려고 평릉쪽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그 건너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사고가 잦을 정도로 인원이 그리로 지금 횡단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육교가 있는데 또 그걸 설치한다고 하니까 교통흐름을 오히려 방해하지 않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경찰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분석해서 별지장이 없다는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426쪽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금년도에는 54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30만원 그래서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이유가 뭡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스교통량 조사를 연 2회 합니다. 5월, 12월 해서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택시실차율 조사를 합니다. 그건 택시면허를 내는 연도에 그 실차율 조사를 하는 연도가 아마 내년도쯤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이 교통량조사가 버스하고 택시에만 한정되어서 조사하는 겁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우리 7번국도상에 하루 교통의 흐름량이 얼마쯤 되고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 도시교통기본계획에 전부 나와 있는데 매년 조사는 안합니다만 3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시설을 하고 거기에 또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대처를 도시교통기본계획 연차별 계획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이게 86만원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항상 버스하고 택시만 한정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택시실차율을 우리가 택시면허를 하지 않는 그런 연도에는 이걸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보통 한번씩 우리가 택시면허를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택시를 우리가 증차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봐서 세운 겁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뭔가 하면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다보니까 일반차량도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서 동해시 관내의 흐름이 어떠냐 해서 그 통계에 의해서 버스체계 노선도 우리가 다시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등문제, 건널목 문제 다 우리가 조정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 중심이 교통량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통에 관한 모든 제반에 관한걸 우리가 조정하고 통계를 잡고 그 다음에 시정하고 수정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실망스럽고 우리 하루에 7번국도에 흐르는 차량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잘 파악이 안되어 있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교통기본계획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이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년 계획이 중기계획이고......
남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파악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용역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여기 교통행정과에는 그걸 어느과에서 주관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조사를 다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얼마전에 도에서 심의를 마쳐서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의제외의 질문이지만 7번국도상의 하루의 교통량이 얼마쯤 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동아파트 쪽이 제일 많은데 1일 3만대......
남우위원
그럼 3만대고 대동아파트에서 아침, 저녁에 러시아워에 진·출입 차량은 총 몇 대가 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쪽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대동아파트 그 지역에 흐르는 양이 하루에 3만대가 흐른다는 얘기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남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국진화학 밑으로 빠지는 도로를 만든다는게 다 그 차원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에 버스베이가 종점을 말하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버스베이는 인도를 깎지 않고 그냥 차를 세울 때 버스는 차가 크니까 앞·뒤에서 오는 차가 추돌할 염려도 있고 이래서 인도를 안으로 정비해서 버스가 안으로 들어와서 댈 수 있도록 하는게 버스베이입니다.
남우위원
그럼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한다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장소를 아직 확정은 안했는데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합니다. 점차 매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니까 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 위에 428쪽하고 429쪽에 연이어서 시내버스 승강장 도시형 설치하는 것 그게 500만원 그 다음에 넘어서 시내버스 승강장 이전, 보수, 정비해서 두가지 항목이 있네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전체 시내버스 승강장이 저희들이 입주형하고 지붕형을 합쳐서 28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가면서 보면 망가지고 수선해야 할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민원에 의해서 새로 생길부분이 생기고 해서 매년 이정도로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도 하고 새로 신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430쪽에 횡단보도 절삭 및 재도색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설치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는 쇄운동 구름다리부터 삼화에 주유소앞까지 아주 험난한 코스 있잖습니까? 겨울이면 빙판지고 또 병목현상이 되는데 거기까지 포함되는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시 일원의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도 사거리 그 옆에 택시승강장은 없는데 택시가 고정 승강장처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변 상가들하고 계속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발소도 있고 이런데 그쪽에다 승강장을 별도로 마련해 볼 곳이 없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택시승강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3대 내지 4대가 서야 되는데 그러면 20m 길이가 되는 땅이 필요한데 그쪽에 그렇게 맞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현대아파트 쪽에 도로가 이렇게 쭉 길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하려고 해도 그리로 택시기사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거기 계속 영업하시는 분들보고 참고 있으라고 해도 그렇고 또 기사분들도 자꾸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세심하게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더 택시승강장을 확보할 길이 없는지 한번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사업비로 500만원이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하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이건 그 개념이 아니고 묵호에 발한동사무소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 그거하고 그 다음에 묵호농협 뒤에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보안등이 전부 13등 있습니다. 그게 자주 망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수리하는 수리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보안등 개념도 일반적으로 마을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이건 주차장 내에 있는 보안등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끝으로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3억 8,000정도 있는 것 같은데 10%정도 밖에 못받아들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세입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가산금이 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낼 생각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은 세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좀 더 받아들이도록 %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런 부분에는 행정징벌을 하던가 아니면 번호판 영치같은 이런게 가능 안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세금이 아닌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종입니다. 연일 동해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산림녹지분야의 예산은 총33억 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5%, 시비가 65%입니다. 전년도 대비 22% 증가된 예산으로 증가 요인은 관광도시조성을 위한 꽃길 및 소공원 조성과 감시카메라 증설에 따른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환경관광시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역점시책에 맞추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신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경, 소공원, 꽃길조성 등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이미지를 한단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443쪽부터 459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8쪽에 소규모 쉼터조성은 어디인지 5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동해시에 현재 시민들이 보면 주로 쉬러 놀러가는 지역이 운동장에 가서 고기를 구워먹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역별로 장소는 아직 확정 안했습니다. 지역별로 쉴 수 있는 쉼터를 개소당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49쪽에 유채꽃단지 조성 이것도 삼척에서 했는데 우리 동해시도 하신다고 1억이 섰는데 어디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지역은 지금 관광지 주변 위주로 해서 중점은 추암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변가 쪽으로 감추사에서부터 송정쪽으로 보면 시 땅이 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괄해서 3m 쭉가면 범주성지아파트가 있습니다. 범주성지아파트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거기다 유채꽃이라도 좋고 하여튼 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땅이 시유지니까 좋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산불예방 헬기 임차 1억 2,000인데 1년에 그렇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봄, 가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위원들 8명을 해서 과장님하고 타서 우리시 10개 동을 한번 다 돌아봤으면 어떻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브리핑하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말이 나왔으니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꽃의 나라해서 견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나라가서 좀 많이 배워오셔서 우리 동해시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동해시를 많이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시던가 이건 꼭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예산은 실과에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꽃은 아이, 어른,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좋아하시는데 삼척에서 항상 먼저 한 다음에 동해시가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꽃을 많이 심어서 보기 좋은 동해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꼭 꽃의 나라를 가서 한번 견학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인건비가 들쑥날쑥합니다. 32천원짜리도 있고 30천원짜리도 있고 40천원짜리도 있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노동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묘판 조성이나 제초 이런 것은 제초가 더 힘들 것 같은데 뭐 조경수 시비 같은 것은 4만원으로 되어 있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도 매년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인부노임단가 결정하는게 있습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그 단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47쪽에 시설비라고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가 더 늘어났는데 보면 모종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1,800원씩 이렇게 야생화를 구입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야생화 비싼 것은 3천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수근초로 매년 다시 심을 필요없이 관리만 해 주면 되니까 일반 화초 같은 것은 700∼1,000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야생화 같은 것은 1,500∼3,000원까지 그렇게 갑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해당화 같은 것은 16,500원씩 이렇게 비싸게 삽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식재비까지 다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꽃씨를 구입해서 기르면 예산절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야생화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28만본정도 됩니다. 한번에 생산하는게 6만에서 7만정도 그 이상은 더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장소에다 꽃묘장을 대대적으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런 사항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1년초를 심으면 봄, 가을하는 그런 것인데 한번에 6만 내지 7만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라도 하는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생산부지라든가 현재 부지가 상당히 작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이나 후년에는 묘포장을 다른데로 확보해서 좀 넓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45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그래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이게 10개 단체인데 해마다 하는 단체가 이걸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단체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는 대로 들어갑니다. 단 기준이 차량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회원수가 30인이상 그러니까 순찰을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조를 짜서 하루에 3명 내지 4명이 계속 돌아야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주로 밤으로만 돕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주로 야간을 하고 위험시기에는 주간에도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마지막 장입니다. 495쪽에 산불감시카메라 지금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현재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초록봉 정상에 하나 있고 심곡리 뒷산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2대가 설치되어 있는게 현재 저희시 관내의 40%를 커버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신규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신규 설치 대상지는 저희들이 삼화지역으로 해서 백복령 아니면 취병산 주변 잘 관망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이번 산림녹지과 예산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또 말씀을 드렸던 도시조경 공원화 이런 부분에 많이 할애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방서 앞에서 해안로로 가는 쪽에 나무를 심어놓은걸 수종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대 의회때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심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벗어나서 지금 일정아파트에서부터 또 해안로까지는 벚나무로 심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강릉경포대도 가보면 경포대 일원 벚꽃거리 식으로 쭉 조성해 놨습니다. 진해도 그런데가 있고 이런데 천곡 소방서 앞에서 해안로로 가는 부분도 제가 봐서는 이 나무를 차라리 그러면 송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안로가 연결되는 부분을 전부 벚나무로 해서 아주 벚나무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명물로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나무는 다른데로 보식을 하든가 이식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게 마땅치 않느냐.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이게 하나의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송정에서부터 연결해서 망상 저 일대까지 다 연결되자면 그게 몇 킬로가 됩니까? 긴 거리를 전부다 그런 식으로 수종을 바꾸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걸 과장님이 깊이 검토해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소규모 쉼터나 꽃묘 육성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이런 걸 느낍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시가 매입해 가지고 잔여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대라고 해도 댑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상 시유지로 임대도 해주지 못하고 지금 우리 시민이 그냥 밭을 갈아먹든가 그냥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 우리 사업시행으로 해서 우리시가 매입한 부지 같은데다 이런 공원화 부분 이런 식으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지는 지금 임대료도 못받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장기적인 소유권 주장도 잘못하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 간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 농사 짓는다고 서로 싸움하고 이럽니다. 그런걸 한번 찾아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야겠고 산불전문진화대가 451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가능하면 우리도 여기서 진화대를 완전 조직화해서 반장도 임명하고 이래서 이 부분이 산불예방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마 재난관리청이 산불 이런 부분도 받겠다니 이런 얘기를 재난관리청 신설문제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재난관리청은 아직 산불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진화대가 12명으로 1개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4명이 늘어나서 16명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걸 아주 전문산불 진화를 하고 초동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반을 조직하고 반장도 임명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회단체는 우리 정국섭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449쪽에 유채꽃 단지는 우리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삼척 맹방에 유채꽃 단지해서 히트 친걸 아시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남우위원
그걸 조성함으로서 그 지역에 새로운 건설 지정이 되었고 도비가 5억 지원되고 그런 내용을 아시죠? 그래서 좀 이게 늦은감이 없지 않느냐. 거기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좀 발췌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인건비 쭉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4억 5,000에서 금년도 1억 8,000해서 4억 5,000에서 2억 7,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산불예방에 대한 항목이 증액되었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산불예방하고 녹지관리 예산인데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시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썼습니다. 인력을 제일 많이 썼는데 내년부터는 그 인력을 쓸 수 없습니다. 35세미만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공공근로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공공근로가 생기면서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만큼 삭감되었던 것을 앞으로 공공근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산불예방 사업은 국가사업이죠? 국가사업 또 도 시책이고 산림녹지과의 주업무가 그건데 산불예방에 관한 도비나 국비가 전년보다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남우위원
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한테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지요? 재해는 아시겠지만 바람과 비, 눈, 풍 피해가 재해고 재난이 산불예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분리할 수 있는데 건설과의 재난관리계하고 산림녹지과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산불예방에 관해서......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재난은 일반 호우라든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저희 산림부분은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계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재난관리계에서는 산불에 대한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만약 산불이 발생했다 할 때 출동준비나 진화작업은 누구 책임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전적으로 산불대책반이 따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는 면적이 작을 때는 과장, 면적이 500㏊이상 되면 국장, 500㏊이상 8시간이상 되었을 때는 시장이 현장책임자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 있는 상황실은 부시장님이 상황실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 재난은 주로 산불이 재난입니다. 재해는 풍수해가 재해고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계가 명칭이 재해관리계가 되어야 원칙이고 그렇게 좀 개념을 정확히 정립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여기 법에도 재난관리법과 재해구급법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남우 위원님, 국장님 그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고 우선 특정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죠?
남우위원
산불감시탑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장소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을 빼놓고 삼화지역에 한 개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현재 없기 때문에 삼화지역으로......
남우위원
초록봉에 있는 것 말고 또 삼화지역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한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초록봉에서 지금 산 바로 밑에 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지금 봐줘야 되기 때문에 삼화지역이 설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산불감시헬기 임차를 하는데 1억 2,000인데 임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임차기간은 산불기간 중에 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날짜가 정해집니다.
남우위원
금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네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남우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되었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유채꽃 단지 449쪽에 간단하게 단지 선정이 아직 안되었다고 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이 삼척에서 들어오다가 추암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회전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공지로 있기 때문에 거기 3개 루트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망상에 보면 후문쪽에 철길하고 우리 국도하고 중간에 보면 개인부지인데 그쪽으로 좀 땅을 어떻게 해서 기곡쪽으로 망상 나오는 해변민박 쪽으로 철길하고 우리 국도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다 유채꽃이나 천연색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추암, 무릉계, 망상 답사를 했는데 망상쪽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왜서......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개인부지가 있고 면적 자체가 저희들 들어가는 해수욕장 입구 주변이면 참 좋겠는데 거기가 상당히 안에 들어가 있고......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출구쪽 해변민박 앞에 해군전적비 앞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쭉 있으니까 지적확인을 해 보세요. 시유지 때문에 서로간에 싸움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일대를 좀 꽃으로 조경하든지 뭘 조경하든 해야 되겠더라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심을 때는 꼭 봄 5월말고 7월쯤으로 해서 조금 늦추어서 바다해수욕장 개장할 때 이때 딱 해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내년도에 해 보시면......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