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마무리 예산안으로서 계수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징수된 자체수입,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최소범위 필수경비와 사고이월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계상하는 등 마무리정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가 증가된 18억 4400만 원으로 총 예산규모 1890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14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에 175억 6400만 원으로서 자세한 회계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인 16억 8400만 원이 순수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171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우선 자체재원 중 주행세에 운수업체 유류인상 보전분 6800만 원과 재정보전금이 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4억 7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9500만 원, 과태료수입 1억 원 등 총 9억 41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1억 1100만 원이 순수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가 1억 원, 국고보조금이 7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이 6억 7800만 원 등 총 15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총 16억 840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3억 7200만 원, 예비비 7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예산에서 37억 950원을 증액편성하여,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설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9900만 원, 사회개발비에 20억 6800만 원, 경제개발비에 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 1100만 원, 지원및기타경비에 7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10억 8300만 원, 경상적경비에 2억 8900만 원 등 경상예산에서 13억 7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트랙터장착용 제설기 구입에 8000만 원, 영안모자에서 열산골 입구간 도로개설에 2억 9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3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실질적으로는 총 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는 동창정보화마을 구축사업에 1억 9000만 원, 테니스장 및 궁도장 해가림시설에 1억 5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5억 5200만 원,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비 5억 원, 두미리지구 소규모저수지개발사업으로 5억 원이 추가내시 되어 각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4억 74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의 75억 6600만 원보다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77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서 지방채 상환금 6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농공단지 취수시설 및 상수도관 교체보수비 2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예비비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6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9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400만 원, 과태료수입 1500만 원이 감소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시설비 1400만 원, 예비비 1100만 원 등 총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이 증가한 총 예산 10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에서는 사업수익에서 급수수익으로 7900만 원, 급수공사수익에 7000만 원, 기타 영업수익이 300만 원,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이 10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8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자본적수입에서도 수용가 미수금 7000만 원, 기타미수금 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에서 1억 8500만 원,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에서 1100만 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 및 자본적지출의 예비비가 4억 99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추가 보조내시분 등 변경분야에 대하여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890억 36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871억 9200만 원보다 18억 4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14억 7200만 원으로 1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5억 64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4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면서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6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행세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9억 8400만 원이 쌍둔교 가설 및 보훈회관 신축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7억 9400만 원이, 도비는 6억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9900만 원이 증액된 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종합운동장 건립, 무궁화장학기금 출연, 정보화마을 조성 등에서는 증액계상된 반면에, 인건비 및 군청청사증축 등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0억 6800만 원이, 경제개발비는 2억 8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동학혁명군전적지 성역화사업, 트랙터장착용 제설기 사업 등에서는 증액이 되었고, 제2농공단지조성 용역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100만 원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및 인건비에서 감액조정한 것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7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채무상환에 67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취수시설 및 상수도관 교체보수, 일반회계 전출금 등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경상비, 과태료 수입, 예비비 등 해서 9200만 원 감액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및 화촌면 성산리 가압시설비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정리하여서 사업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잔액 등을 활용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에서 있어서 96건의 597억 8900만 원 중에서 449억 7200만 원이 이월된 것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업발주 전에 완벽한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서는 보통세인 주행세가 운수업체 인상보전분으로 6817만 1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3000만 원 감액했고요. 그 다음 증지수입에서는 입찰참가등록수수료가 3억 7000만 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2500만 원 등 3억 9500만 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42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기타수수료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유료환자 수입으로서 214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골재판매수수료가 3093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35쪽에 세입세출외현금이자는 10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신행정타운 부지분양 매각대금에 14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9500만 원 감액 편성했고, 변상금으로서는 각종사업 지체상금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책임보험지연 및 미가입차량 50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5000만 원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타잡수입으로서 찰옥수수 채종종자 판매대금 1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과연도 수입으로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정보화마을조성사업에 1억 원을 보조받아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에 5억 6400만 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 4억 2000만 원 등 총 9억 84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등으로 각 분야별 해서 7억 94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6억 7812만 8000원을 증액해서 총 139억 636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34쪽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3회 추경에 29억 원으로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자금배정 1일 배정 등으로 인해서 여유자금의 이자가... 작년도의 예를 보면 한 37억 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29억 원이라는... 제3회 추경에 대한 것은 이 이자수입이 어떤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여유자금을 환매채라든지 정기예탁해서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금고로 지정한 농협군지부에 여유자금 이자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보다 8억 원이 감소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여유자금 8억 원이 감소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난해가 37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2월말까지 계산해서 29억 원을 예상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8억 원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왜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예산규모가 많은 데...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가... 그러니까 이월이 돼 넘어와서 여유자금으로 예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이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유자금도 줄었고, 반면에 이율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 데 원인이 있어서 세입액이 줄었습니다. 금년도는 최대한도로 이자수입을 잡는데...

세입분야를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8억 원이라는 여유자금 이자에 대한 감액이 돼서... 그러면 이게 2001년도에도 29억 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나온 것이 2003년도...

2003년도 것인데, 2002년도에는 수해복구지원사업비가 예치가 돼서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2001년도 수준이 28, 9억 원정도 됩니까?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홍천군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한 29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30억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5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신행정타운부지 분양대금이 있는 데, 홍천경찰서 부지가 현재 소유주가 군수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구 경찰서 부지는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6월말에 이사를 해서 7월초 준공식을 했는데,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군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탈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지금 받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기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라면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당초에 신행정타운을 조성할 때 분양계약에 필요로 한다고 하면 분양교환 또는 매각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서상에 의해서 군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당초에 매매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약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고,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관이 입주를 하는 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데요. 지금 구 경찰서부지와 현재 이전한 경찰서부지가 양쪽의 시가감정을 해서 차액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완결이 된다는 것이 오리무중 상태 아닙니까? 언제쯤 환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왜냐하면 경찰서부지가 현재 행자부 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유지 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유지는 등기이전 다 됐습니까?

예.

다른 기관에 대해서 부지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등기이전이 안되고?

거기는 매각이니까 되는 것이고... 농업기반공사는 매각입니다.

센터 앞에?

예, 거기도 매각이 됐는데, 홍천경찰서하고는 우리가 교환이기 때문에 중앙의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너무 장기간 소요되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은 연 2회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경찰서 부지가 한 4200평 정도 되지요?

예.

그것을 현재 보상가 내지 가격으로 따지면... 4200평에 대한 월간 임대료로 따져도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지 않도록... 본 위원 마음 같아서는 계약서 제출요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실장님의 진실한 답변이라고 보고 사본제출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빨리 매듭지어서 흉물로 남아 있는 구 홍천경찰서 부지를 조속히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5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찰옥수수 채종종자 판매대금에서 1억 1700만 원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종자공급은 했는데 이 종자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종자공급을 당초계획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수확을 해서...

설명은 하지말고 물은 것에 대해서만... 종자공급을 못해서 발생한 차액인지 아니면 종자공급은 했는데 종자대금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종자대는 내년도에 받아들입니다. 금년도에 공급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금년도 수입에 잡아요?

금년도에 회계연도에 감액을 해줘야지요. 당초 세입을 잡았던 것을 판매대금이 그만큼 덜 들어 왔으니까 정리를 해주려면 감액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내년도에 수입이 이만큼 들어온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기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14억 7100만 원 감액을 하는 데, 이중에 농업기반공사 국도유지사무소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우리가 실내체육관 부지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계획이 당초부터 없었습니까?

당초부터 세입을 안 잡은 것이 거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잡아 놨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세입재원에서 잡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없다?

예.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으려고 했던 분양금이 안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해서 감액결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 3400만 원 이였는데, 지금 추경에서 4700만 원으로... 상당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재산임대료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3가량밖에 안되거든요?

과년도에 임대료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감액정리한 겁니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받는 것으로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끈질기게 안 낸다거나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깔고 있는 군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종전에 군유지를 갖고 있다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이돼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놓였을 때, 우리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손처분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가능한 납부를 받을 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채권확보를 최대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쪽에 하천점용 사용료인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많이 모이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된다고 보는데...

맞는 지적사항입니다. 연말쯤 되면 체납액이라든지 체납되어 있는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때로는 직원당 책임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책임보험지연 및 미가입차량... 사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50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전체 대상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액수가요?

어떻게 말씀을... 저희 홍천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한 1만여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책임보험을 몇 대 가량이 들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5000만 원이 줄고 이런 측면도 중요한 것이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다 하소연하고 보상을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책임보험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게 바로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주셔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만료 1개월 전에 개별적인 통지를 해 주고 있고요. 신규차량을 등록하러 왔을 때는 개별적으로 메모를 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고질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 발생됩니다. 하여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찰옥수수 채종종자에 대해서 김원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군의 수입과 지출관계 있지요? 군 예산으로 투입된 예산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대 받아들인 것을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9쪽을 봐주십시오. 39쪽 하단에 보면 세 번째 소년소녀가장지원 5인이 있거든요. 전액이 감액됐는데 우리 지역에 소년소녀가장이 없는 겁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없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관련지침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생활보호법에 대한 생활보호법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18세미만의 아동이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아래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경로연금이 있는데요. 경로연금이 감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지요?

인원이 줄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주나요?

갑자기 줄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보사부가 인구분포 비율에 의해서 해주는데, 실제 집행해서 연말에 정리할 때 보면 보사부가 정리내시를 해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부상치료비는 162만 8000원을 군청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퇴직금으로 해서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경계 운영표지판 설치 2개소인데, 잔액 388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공직자 하나되기 MT참가자 급식은 실시할 시기에 전국적으로 매미피해가 있어서 시기를 놓쳐서 미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이고요.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보상비가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목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인데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07만 4000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부부동반연수는 5명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에서 50% 지원해서 1515만 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도 1억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지급대상자가 미발생해서 1억 512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 사망조위금도 잔액 9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부속실 싱크대교체로 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시기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부속실 스캔복합기 한 대하고, 부속실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장학기금 출연금이 1년에 2억 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서 모자라는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ATM장비 유지비는 도청하고 군간 데이터 전송장치인데, 장비를 점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자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년 두 번을 점검한다고 해서 그래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해서 연 4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4회까지 하게 된다면 새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원 예산편성이 돼서 국비 1억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정보화마을을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이 도비 부담금으로 해서 5500만 원 요구를 한 것이고요. 정보화마을 조성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밑에 LAN케이블공사 잔액 250만 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리업무용 PC보급인데 이것은 잔액입니다. 계약잔액 9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책상, 의자도 예산 700만 원 잔액 삭감하고, 읍·면, 사업소 다중화장비 설치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 이였는데, 계약잔액 30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1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훼손이 됐을 때 복구할 장비가 없어서 백업장비 1식에 1300만 원을 금년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예비군 창설기념 포상금 시상잔액 45만 원 삭감하는 것이고요. 67쪽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에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부부동반 연수가 50%가량 줄었는데, 퇴직공무원이 예상보다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이 있었는데 다섯 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62쪽에 무궁화장학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2억 원씩 예정이 되어 있는데, 1억 원은 당초예산, 1억은 연말에 계상하기로 계획된 것은 아니지요?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세우면 좋았는데, 예산편성상 1억을 세우고 1억은 나중에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원칙은 이미 계획됐던 것이기 때문에 1년동안 기금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자발생은 안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함께 세워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부서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유치 못한 실정입니다.

1억 원에 대해서는 1년이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연말이면...

1년 동안에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1억 원밖에 안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이나 올해 3회 추경이나 거의 똑같은 사항이 되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는 1억 원의 기금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엄밀히 기준을 계산하면 추경에 세우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다른 기금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전체적으로 기금부분에 대해서 1년이 늦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궁화장학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20억 원을 2006년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냐 하면 1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장학기금은 그래도 계획대로 돼 가고 있는 데, 이자발생 면에서 본다면 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업성을 갖고 있는 것은 시기를 다투기 때문에 그런 데 우선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늦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까지 20억 원은 다 적립이 됩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무궁화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2억 원이 당초예산에 됐다면 1년동안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궁화장학기금에 대한 것은 현재 이자발생을 한 것을 가지고 당해연도의 장학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 2006년까지 20억 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15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당초 그 다음에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한다고 하면 적어도... 2006년도지만 저희로서는 2005년 정도면 목표액을 다 적립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무궁화장학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 예정된 연도에 기금이 연말에 되지 않고 당초예산이 편성 돼서 그 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61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부부동반 연수가 있는데, 당초에 5850만 원에서 1515만 원을 감을 했는데, 몇 명을 예측했던 겁니까?

이게 우리가 당초에는 퇴직하시는 분을 10명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했습니까?

다섯 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50%... 2004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2004년도 6명이 아니고 10명이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예측가능성이... 단순한 조직에서 예측가능성이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강요나 권유나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 우스운 게... 어느 때는 강제로 내쫓다가 어느 시대는 이런 식이 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선배가 알아서 후배의 길을 열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예민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예측을 정확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서 할 수 있잖아요. 5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나 차이가 진다면 과학적인 행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61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하나 되기 MT 참가자 급식이 수해로 인해서 미실시 했다고 했는데, MT를 하게 되면 실시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입니까?

여태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했습니까?

남한강수련원 거기...

양평에서 했지요?

예.

그러면 가서 급식비만 내고 강사료라든가 시설임대료 같은 것은 지급을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이 250만 원에?

예.

몇 명이 가는 데 25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급식비하고 강사료... 그 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당초 계획에는 전체 공무원들을 1기, 2기 이렇게 기로 나누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선발을 해서...

기간이 1박2일입니까? 2박3일...

1박2일 이였습니다.

1박2일에 전 공무원에 대해서 250만 원으로 한 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250만 원으로 계상이 됐던데...

죄송합니다. 이게 MT가 남한강 수련원에서 한 그 계획이 아니고, 6급 공무원들만 따로 폐교된 군업학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6급 이상만 모셔서 군수님하고 전체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하고...

외부강사 초청은 없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식비만...

알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은 어떤 체육대회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것은 한마음체육대회 아닙니까? 가을에 하는 것은 한마음체육대회이고...

도지사배 공무원들 시군대항 체육대회입니다.

삼척에서 축구대회 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왜 풀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합니까? 아까 설명할 때는 과목을 잘못 선정해서 기획감사실 풀여비에서 지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세우면 여비를 못 보냅니까?

예산집행사항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400만 원인데...

기획감사실...

직장체육대회 이렇게 하지말고 강원도시군공무원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 주면 좋잖아요? 직장체육대회가 있고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해서 헷갈리는 데... 부기명칭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62쪽에 공무원 및 가족 사망조위금인데, 전부 군비지요?

예.

군비에서 하는 데, 본인이 사망했을 때 얼마이고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하고 자식까지도 되는지?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군비에서 하도록... 연금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다릅니다. 연금하고 다르고...

연금에서도 공무원 본인이나 아니면 사망에 따른 조위금이 나가지요?

예.

군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금에서 나가는 데... 한 5900만 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됐는데,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되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부기에 보시면 연금지급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 사용자로서 군수가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군비를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까?

예, 민간이전이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직접 우리 산하기관의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예.

이게 이중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4쪽에 보면 PC이용환경 구축하고,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하고 금년도에 실시한 초고속 정보망에 3, 4억 원을 들여서 정비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PC이용 환경구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동창 정보화마을사업이고요.

삼생이 아니고?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밑에 이중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도군간 행정정보화서비스 체계이고요. 먼저 말씀하신 광케이블은 읍면하고 사업소하고 해서 12개는 광케이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실과에 대한 초고속망이고, 이것은 이중화사업...

예.

설명을 해주실 때 이중화사업 하니까 통신용어는 생소하고,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도군 간에 대한 개선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64쪽에 정보화마을은 어디 사업입니까?

내촌 물걸1, 2리입니다.

동창마을 앞에 PC이용환경과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것하고 따로 과목이 설정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보센터... 교부세 1억 원이 내려오는 것은 정보센터 교육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앞에 것은 도비, 군비해서 7866만 원을 PC책상, 의자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같은 맥락인데, 나누어져 있어서 혼동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66쪽을 봐주십시오. 예비군 창설기념일 포상자 시상인데, 올해 예비군 창설기념행사를 안 했습니까? 왜 삭감이 됐는지...

이것은 도단위 행사로만 끝을 냈습니다.

군단위는 안하고?

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계상이 안 됐던데요? 앞으로 군단위는 안 한다?

금년도에 도단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참, 내년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섰는데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출내용을 보면 45만 원이 또 있습니다. 맞지요?

예.

올해는 표창대상이 없어 안한 겁니까?

그것은 여태까지 군단위 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포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매미 피해가 있어서 도단위 행사로 축소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자고해서 도단위 행사로 끝냈고, 내년부터는 군단위 행사로 갈 것이다 이런...

올해는 삭감을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또 제출을 하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12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포상금 12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절감부분만 시상제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분야에 대해서 한정을 하는 것보다는 군정 전반에 걸쳐서 좀 폭넓은 공모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시설비에서 군청사 증축 1억 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관 3개층 증축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설환경정비로 신축사무실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로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54쪽 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지 인원에 대해서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정리차원에서 감을 한 겁니다. 다음 55쪽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경기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했고요. 마을단위 체육시설로서는 북방면에 도비지원 받아서 4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테니스장 및 궁도장 해가림시설로 도비 2000만 원 지원 받고 군비 1억 3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테니스장에 스탠드를 더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스탠드에 해가림시설을 하고, 궁도장 2층에 해가림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시설비로서 내면 고원지 체육시설비는 당초 5억 원이 섰습니다만 저희가 감정평가해 본 결과 부족분이 발생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7쪽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568만 8000원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58쪽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예비비 7억 6000만 원 감액을 해서 사업예산 등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은 제외하고 민원봉사과 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99만 9000원 감액을 했는데,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해서 재발급에 3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에서 299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주민등록증 발급목표보다 실지 적게 발급이 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무료법률상담관을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두 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잔액분 270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까지 22회에 164건을 상담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2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건축물 일제정비 조사 및 과세대장 정비 일용인부임 275만 원 삭감을 했고요. 다음 73쪽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급재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 9억 1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이것은 직급별로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서 2591만 5000원 추가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훈회관 건립에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하고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부대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4699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재가모부자지원은 당초 4인 이였는데, 20인으로 대상자가 늘어서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도 당초 20인에서 37인으로 대상인원이 늘었습니다.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사업하고 노인복지 중에 경로연금은 현재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 7600만 원, 도비 4억, 군비 4억 원해서 전체 사업비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25만 원 감액을 했고요. 사회보전적 수혜금으로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7900만 원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시설운영비 2375만 3000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489만 5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PDA라고 해서 개인휴대용 전산기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6만 4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리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8억 2392만 7000원을 감액정리를 했습니다. 84쪽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1개소에 도서 및 비디오 구입비 국비 지원 받아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추진 재료비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꽃재료라든지 사진, 액자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추진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측정대상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파손차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88쪽에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로서 도비 3억 원 지원 받아서 5억 원을 상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당초 35인이였는데 44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지원 50% 받아서 583만 2000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상사업비로서 우수, 장려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바로 밑에 상사업비로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체적으로 5792만 5000원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하계퇴비 생산화사업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목간 조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91쪽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신선농산물유통지원사업에 도비 5만 원 변경내시가 돼서 이번에 11만 9000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93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2068만 7000원을 각각 가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부분은 두미지구 소규모저수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시설부대비가 부대적으로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17만 7000원을 국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각 정리를 해서 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은 각각 감액을 해서 98쪽 중간부분 보면 기반시설에 축사등 건축물에 다시 부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지원 30개소에 국비 831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소 거세 장려금 등 63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4500두로 계상을 했던 것이 1000두로 됐기 때문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관리추진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산불감시원 사역을 덜 했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리를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조림사업 경제수는 2000만 원 삭감해서 101쪽에 민간자본보조인 조림사업으로 2000만 원 목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220만 원 잔액정리 한 사항이고요. 시설비로서 육림사업에서 기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감액을 했고, 신행정타운 조경용 수목 굴취 및 이식에 2000만 원 소요되는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 및 초청전시를 285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공연 횟수를 계획대로 다 이행하지 않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이번에 도비 지원이 돼서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기본계획수립에 6000만 원, 독립운동 전쟁기념관 기념물 정비사업 4개소에 4800만 원인데, 이 4개소는 반공희생자 위령탑 보수가 되겠고, 한서 남궁억 선생 행사 시비가 되겠고, 기미만세상, 호국용사 구국지사 기념비가 돼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졸업생 인턴제운영은 희망자가 적어서 372만 원 잔액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 160만 원 삭감을 해서 10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노임 및 간식·교통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21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홍천운모광산에서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07쪽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9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내용은 108쪽에 제2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 1000만 원을 삭감했고,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서 마곡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을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위에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근로자 한마음 행사지원은 잔액 200만 원 잔액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 24인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09만 2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요원 급식비 180만 원 잔액을 감액했고요. 시설비로서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마을관리휴양지 망루대 및 방송시설 설치는 입찰잔액 335만 5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계관문 전기 사용료 6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실제 200만 원만 집행을 해서 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지개발사업 3개 면에 대해서 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8000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115쪽에 내촌면 화상대1리 쌍둔지교 가설을 이번에 도비 2억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2억 원해서 4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와 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15쪽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촌면 성산1리 백이동 마을안길 포장 2000만 원, 화촌면 야시대·장평리 마을안길 포장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면 수하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79만 4000원 감액을 했고, 116쪽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비 부분적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서고 앵글설치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별관 증축을 하면서 사무실을 전부 재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현재 건설과가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는데, 합병을 하면 건설과장 자리에 서고 앵글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3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 제공자 없어서 설치 못해서 6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2004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조사 용역을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6월 30일부터 사전환경성검토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도 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6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3억 5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폐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599만 1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0쪽에 농어촌도로 지도제작 입찰잔액 575만 원 삭감을 했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제설기 입찰잔액하고 살포기 입찰잔액은 감액을 했고, 트랙터장착용 제설기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가공급하기 위해서 50대분 8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긴급구조구난 종합훈련 여기에 따른 급식비하고 피해보상은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재난장비 입찰잔액, 인명구조낭 입찰잔액을 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구농업기술센터에서 수정아파트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신축하고 있는 보건소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12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대림혼다에서 금강고속 뒤 도로개설에 6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대신 석화초교 진입로 확포장 부족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영안모자~열산골 입구간 도로개설에 2억 9000만 원, 천주교에서 명동보육원 앞 도로정비에 선형하고 그 다음에 균열된 부분을 정비해서 도로정비사업에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도시계획세 1558만 1000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5000만 원, 책임보험미가입차량과태료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교육 112만 원 잔액을 감액했고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885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목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 150만 원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했고요. 밑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교육여비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에 전산개발비로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에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273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목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60만 원 잔액 감액을 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한방진료약품에 600만 원, 이동진료약품에 400만 원 잔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95만 원 감액을 했고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에 21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300만 원 감액을 해서 133쪽에 목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2쪽에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사업 30만 원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프로그램 및 수련회 급량비 200만 원 감액을 했고,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교육 관련 설문조사 인부임을 1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 감 변경에 따라서 311만 2000원 감액을 했고요. 치매환자 치료약 및 용품구입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5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에 성교육 모험 및 자료함에 잔액 24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34쪽 질내압측정기 1대에 국도비 보조받아서 2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에 국도비 보조받아서 5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진료환자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공수병백신구입에 13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인플루엔자 750만 원 감액을 했고, 의료 및 구료비에 급성전염병관리 15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36쪽에 14만 원 입찰잔액 정리를 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총 3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500만 원 잔액감액을 했습니다. 141쪽에 찰옥수수종자 확대보급 24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민간자본보조에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하우스사업으로 당초 300동을 계획했습니다만 298동만 추진이 됐기 때문에 35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생활환경사업추진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잔액 감액을 했습니다. 생활환경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생활환경업무추진 재료비 5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145쪽에 시설비로서 계근대 낙뢰방지시설 설치에 2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업무추진 부족분 238만 1000원 추가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로서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인 봉타입 교체를 위해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군청 직장운동부를 운영을 하는데요. 2003년도에 지도자 1명하고 선수는 몇 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을 보면 지도자 한 명에 선수 3명으로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코치 한 사람에 선수 네 명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선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3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저희가 목표는 현재 선수가 한 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3명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최하 2명이라도 확보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홍천군직장체육인에 대해서 기사 난 것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어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신문에 해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18개 시군을... 그 과정에서 그것이 와해됐다는 것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도체육회에서 사무장이 왔을 때, 또 체육청소년과장이 왔을 때도 우리 홍천군에 직장운동경기부는 더 활성화를 위해서 선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운동 쪽으로 모른다고 할까... 내가 알기로는 직장운동선수에게 보수를 주면서 관리하려면 적어도 전국체전에 가서 금, 은, 동을 입상을 했을 때 직장선수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체육회에서 홍천군직장운동경기부가 해산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을 읽어보고 맞다고 했는데, 1점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홍천군 열악한 예산에 그냥 돈을 줘가면서 선수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려면 선수비를 더 줘서라도 전국에서 이름난 선수를 관리했을 때 홍천 이름이 나는 것이지... 시합에 가서 점수 못 따고 하는데, 가족수당이니 휴가비니 이런 것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입상을 해서 자격 있는 선수를 데려오기 전에는 올해처럼 유야무야를 했을 때는 해체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홍천출신으로서 타실업팀에 가 있는 선수들을 발췌를 했는 데, 문제는 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선수를 기용할 때에는 7급 10호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봉급 체계하고 타실업팀에 가 있는 봉급 체계하고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체전에서 금, 은, 동을 따는 사람만 하면 보수체계에 엄청난 엇갈림이 있고, 그러자니 C급 정도로 하려고 보니까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성적을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좌우지간 매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규정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기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과감하게 하도록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한 사람을 사실 퇴직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수를 더 확보를 해서 체계적인 선수관리를 해 가지고 이왕에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에 나가서 메달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못 데려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우수한 선수를 못 데리고 오면...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등수에도 안 드는데 돈을 줄 이유도 없고... 작년에도 강력하게 거론한 겁니다. 직장팀을 존속하려면 전국체전에 3등 안에 들어가야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바 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선수를 올해 관리를 해보고 내년도에... 내년에도 올해 같이 선수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좋은 점수를 못 가지고 오면 후년에는 예산이 들어와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체육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52쪽 포상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방안에 공모제 일반부하고 공무원부로 나누어서 채택된 그 안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보상금으로 섰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아까 설명을 할 때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만 시상을 할 것이 아니라 군정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공모를 안한 것이지요?

안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군정전반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주겠다는 예산은 하나도 안 섰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만약에 이번에 예산절감 방안에 부분적으로 보상금이든 시상금을 주는 것을 취소를 했다면 당연히 실장님이 얘기한 사항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이 군정전반에 걸친 관리개선이나 제도개선에 공모제를 시상해서 하겠다는 예산이 와야 되는데, 지금 행정실적심사평가시상제도, 농업분야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부분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공모전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분에 대한 절감이라는 한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절감이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을 발생시킨 것이 예산절감이냐... 한계가 불명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분에 대해 한계를 지으니까 오히려 다 착안적이고 개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에 주무실장으로서... 차라리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안 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이 낫지, 이것을 군정전반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것은 삭감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변명에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산절감 방안에서 꼭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도... 정책개발팀이 생겨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까? 운영상에서도 조그마한 것도 관리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하는 것이지... 예산절감 방향이 부분적이라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하려고 감액을 했다고... 내년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안한 것은 안 한 대로... 하라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은 군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의지를 담아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약속이잖아요? 의장님이 의결해 준거잖아요? 할 것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5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북방면입니다.

북방면 어디요?

상화계리요.

예식장 짓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화계 면사무소 뒤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뭐 시설을 합니까?

생활체육시설이니까 수평대, 철봉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 체육단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북방면에 마을단위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을단위체육시설을 요청한 10개 읍면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선 순위, 사업투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10개 읍면별로 고루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게 아무 데나... 군수님이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여기에 주고 저기에 주면 안된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10개 읍면별로 면단위체육시설이나 동네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구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는 아기 젖 준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시군당 1개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시가...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몇 개 해서 올렸는데, 북방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든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니까 제가... 지원의 형평성과 설득력 있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밑에 테니스장 및 궁도장 해가림 시설 및 보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제 얼굴을 한 번 보세요.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신건물을 지어 놓고... 10년 된 노후건물도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정비한다고 해 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해가림이 스탠드를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궁도장은 뭐를 하는 겁니까?

궁도장은 2층 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가림을 하는 겁니다.

해가림할 필요없습니다. 다른 시도단위에 테니스장을 가봐도... 물론 하면 좋지만, 1억 5000만 원 추경에 세워 놓고...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 계상된 것 아시지요?

예.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이해를 드리는 것이 해가림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에 8개면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스탠드가 저쪽 우측으로는 일부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스탠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가림으로 씌우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시설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느 예산을 줄여서 추경에 2억 3000만 원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 1억 5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8000만 원이고... 장난하는 것이지...

조금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2000만 원 도비가 당초예산을 저희한테... 여기에 제출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따지다 보니까...

도비가 2000이고... 추경에 군비가 1억 3000인데... 그 전에도 배수다 해서 도비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 설치에 5000만 원 내려오고 해서 추가로 한 것 있잖아요?

예.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새 건물을 지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사업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국궁장은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인데, 앞에 잔디 심어 놓은 곳에 배수로가 안되어 있어서...

해가림이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인데, 내적으로는 시설별로 투자계획이 있을텐데, 테니스장은 1억 5000만 원 중에서 얼마정도 하는 겁니까?

테니스장에 내년도 당초예산 8000만 원하고, 1억 500만 원해서 2억 3000만 원 아닙니까? 테니스장에 스탠드하고 해가림시설이 적어도 1억 5000만 원 정도 아니면 1억 7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는 궁도장에 해가림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이면 8000만 원이 궁도장에 들어간다?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스탠드하고... 1억 5000만 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이면 2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예.

2억 3000만 원에서 지금 테니스장에 1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8000만 원이 남는 것을 궁도장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에 스탠드하고 해가림을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8000만 원정도로 봅니다.

지금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나중에 1억 7, 8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하는 데, 거의가 전반적인 사업투자는 테니스장 스탠드에...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대략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누가 2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을 산출했습니다.

금년도에 스탠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추계로 한 겁니다.

해가림시설을 잘못해서 너무 낮게 하면 스탠드 뒤에서 서서 보는 사람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낮게 하면 스탠드 뒤에서 서서 보는 사람이 앞의 챙에 가려서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설단계에서 고려를 해야지요.

새 건물을 지어 놓고... 궁도장에도 방이 많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추가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예산 잡아먹는 물하마 입니까? 새 건물을 지어 놓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실지 모르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시설을 해 놓으면 좋지요. 예산이 없는데 자꾸만 새 건물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올해 1억 5000만 원, 내년예산에 8000만 원...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 내면 고원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 원인데, 군비만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추가사업이 있습니까?

당초에 토지를 사려고 5억 원을 우선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보상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타지역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관여 안하고 궁금한 것은 다 여쭈어 보는 사람인데요. 토지매입비를 6억 2000만 원으로 해 놓고 시설까지 하려면 총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총 13억 원입니다.

앞으로 7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지요?

예.

물론 할 때 보상을 하고... 면단위에서 체육회에 있는 자금을 투자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내면뿐이 아니고 화촌지역도 면단위체육공원을 설치해야 되는 입장인데... 5억 원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1억 2000만 원이 어떤 사업에 대한 추가분이냐 토지매입비에 대한 사항이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73쪽에 기본급 중에서 봉급이 있는데, 5급, 6급 같은 경우에 한 10% 가량 당초예산보다 차이가 나거든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봉급은 처음에 예측할 때 30호봉... 6급은 25호봉, 7급은 21호봉, 8급은 14호봉 이렇게 호봉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승진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생깁니다. 정원을 기준해서 계산을 하는데, 정원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고... 결원이 생기면 결원만큼 봉급의 재원이 남게 됩니다. 이런 자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해마다 비슷한 상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측을 하면 당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매년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진행되면 어떻게 되면 사장된 예산 아닙니까? 이제서 삭감이 되면... 가능하면 사전 예측을 철저히 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7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시설비가 있는데, 부지문제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까?

먼저도 한번 김원종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항인데, 현재 보훈회관 자리에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방향으로 회원들도 그렇게 희망하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인근건물에 바로 붙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기초터파기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분명히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은 현 위치에 해 놓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 하게 되면 지하로 하게 되면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인근주택에 균열이 간다든가 여러 가지... 시내의 밀집된 지역으로서 민원이나 문제점이 생길까 우려가 됩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예,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세웠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하로 너무 많이... 지하 1, 2층으로 내려간다든가, 좁은 지역이니까 주차장 확보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좁은 면적에 지하주차장이 안되고, 아니면 기계식주차장이라도... 공공건물 짓는다고 의무설비면적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에 하다보면 주차장을 하려면 지하로 넣어야 되고, 또 옆에 하려면 좁은 부지에 면적이 좁아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짓는 보훈회관이니 만큼 기술적인 측면을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이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인 것이지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화촌면 굴운리에 지금 현재 작은효도원이라고 유료시설이 있습니다. 그 유료시설에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거기에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사업 대상이 되는 시설을 짓게 됩니다.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작은효도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운전해서는 들어가기 어렵게 꼬불꼬불 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법인시설이 되면서 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여기에서 바로 이쪽 군도 쪽으로 내려오는데, 교량이 1개가 놓여야 되고요. 자기네 땅으로 오면서 도로개설을 희망하고 있는 데, 이 사업비에서 교량가설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재 최기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진입교량하고 진입로를 저희가 지역개발비 잔액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말고 다른 예산으로...

예, 다른 예산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거기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계획을 제가... 아직 협의나 청취한 바가 없어서...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효도원에 대한 시설 내지... 조성만 했지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나 교량가설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별도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별도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초 터파기하고 이월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촌면에 있는 해뜨는집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유일하게 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서구입비 84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디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5층에 별도로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먼저 2억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 국비가... 도서 및 비디오 구입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 문화의집인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정예산에 들어갑니다. 문광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제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촌면 역내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임대, 숙박계약 이런 것이 가리산 자연휴양림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청소년수련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시설관리운영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합니까?

예.

휴양림에서는 손을 뗀 것이지요?

예.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78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기존의 시설은 유료시설이면서 정식으로 사업허가가 안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유료사업하던 것을 무료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 준비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등록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법인등록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비지원 신청을 누누이 해왔고, 저희 군에서도 의견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기존에 유료시설 하던 것을 보강해서 무료시설이 보강이 되는 겁니다. 이 무료시설에 어떤 분이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독거노인분들 같은 분들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형태가 되면 그 분들을 입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료를 했을 경우에는 관내에서 못 들어가서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갔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봤는데, 이제 무료가 되면 1차적으로 관내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서 먼저 해당자를 찾고 그 다음에 외지에 있는 분들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관내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수용인원은 얼마나...

70명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예,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국도비로?

예.

1675㎡가...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어디?

기존에 있는 유료시설이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자기네 시설기준으로 볼 적에... 그래서 70명으로 했을 때 40명 증원되는 시설기준에 맞는... 한 100평 정도 시설을 증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설도 들어가고...

시간 관계상 그것은 끝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다음 79쪽에 한 번 보세요.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수당 354인, 장애인자녀 교육비,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이런 것은 군비는 계상이 안 되고 전부 삭감한 겁니까?

이게 처음에 인원을 예측해서 과다계상 됐던 부분이 추경에서 조정되는 겁니다. 증액되는 것은 인원이 증액이 되거나 모자라서 다시 돌려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76쪽을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훈회관 건립을 과장님께서 답변에 현재 위치에서 새로 개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현재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안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는 대로 간담회 때라든지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3, 4개월 후면 시작을 해야 되는 데,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2후보지를 물색을 하셔야지... 지금 급한대로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그 자리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지하는 둘째치고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하려고 해도 인근건물의 균열이라든가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과장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예, 아닙니다.

제2의 장소를 물색하셔야지... 그곳에 만약 개축을 하신다고 하면 옆에 건물까지 우리 군이 전부 매입을 해서 넓게 하시면 몰라도 그 건물만 지으시면 건폐율도 지금보다 적어질 것이고, 옆에 균열이 가면 민원도 발생하고... 우리가 결국은 옆에 건물까지 새로 신축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처음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조속히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34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데, 54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54만 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저희가 각종 보건교육 홍보사업을 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는 화질도 나쁘고요. 찍어서 컴퓨터 그래픽에 연결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로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품 같으면 한 가지만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기억을 못하는 데, 2003년도, 2004년도에 군청에서 각 실과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하시거든요. 보면 평균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청에서 일률적으로 1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는 데, 또 보건소에서는 54만 원짜리도... 지금 쓸만하니까 구입하시는 것이잖아요?

디지털카메라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저희 값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실장님, 우리 군은 특별히 보건소보다 좋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군의 실과소에도 100만 원짜리를 54만 원짜리로 구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디지털카메라는 용량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사업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용량에 맞는 규격을 사야 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54만 원은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만 원정도 되어야 화상도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는 국도비보조 내시에서 54만 원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측불허 하니까 그렇겠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놓고 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기로 다루어 주실 때 조달품이면 조달품, 어느 회사, 모델넘버 이 정도는 나와야지... 막연하게 실과들이 디지털카메라 1대에 100만 원, 보건소 54만 원 그러면 80만 원짜리 사도 그만이고 110만 원짜리 사도 그만이고...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나오려면 이런 완제품을 구입하려면 최소한 54만 원짜리는 어떤 것이고 100만 원짜리는 어떤 것이고, 시중에서 구입하면 어느 회사 제품에 모델 넘버가 몇이라는 것이 나와야지... 부서별로 서로 제각각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예산서에 어느 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되지만 특정제품을 명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시면 어느 회사모델넘버 표기는 못하더라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능이나 기능을 표기 해줘야 되는 것이, 보건소에서는 54만 원이면 되고, 군청에는 100만 원짜리이고... 기능이 무엇이 다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어느 실과는 100만 원짜리 사도 좋다, 어느 과는 600만 원짜리 사도 좋다, 어디는 54만 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잣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능이 왜 떨어지는지, 왜 이 실과에서는 더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54만 원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추후에 수정예산이 올라올 때는 기능에 대한... 성능의 비교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어야지... 손발이 안 맞고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중간에 재료비가 있는 데, 다른 실과에는 재료비를 감액한 것을 못 봤는데, 환경보호과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삭감을 합니까? 또 전액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사진이라든지 액자 같은 것을 해서 환경정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막연하게 화장실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무슨 모범업소에 한다든가 늘푸름한우식당에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각 화장실에 선진화장실문화라고 해서 각종 꽃이라든지 액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저분한 부분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교체해 주려고 했는데, 교체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화장실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해주려고 했는데, 화장실 문화가 정착이 돼서 깨끗해서 해줄 때가 없다?

교체할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는 자체부터 잘못 됐네요?

미리...

그동안에 추경을 두 번이나 했지요? 지금 예산을 1년동안 사장시켜 놓다가 이제 감액을 하는 것은... 1년동안 아무 이유 없이 사장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이게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이라든가... 식당도 요새 잘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재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못한 식당, 특히 노래방문화가 많이 발달 돼서 술 한 잔씩 하면 술 깨려고 노래방에 많이 갑니다. 이런 데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텐데... 이 대상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광범위한 대상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화장실 정화로 대상을 했던 것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다중이용에 대한 것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업소에 대한 것은 당초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소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개 업소별로 대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86쪽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 놨는데요. 화장실 환경 교체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설명에도 들었고 답변에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상당한... 예산을 계상한 재료비인데 이게 시행이 안된 것이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나...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다중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지금 휴게소라든가 국도변의 식당에 가면 전부 공작산사진, 팔봉산사진, 지역의 야생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달아 놓은지 몇 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가 도단위 특수시책인데, 사진을 봐도 흑백처럼... 산뜻한 맛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제는 사골국물 우려먹듯 여러 해를 우려먹었는데, 우리 고장의 명소인 수타사니 팔봉산이니 여러 가지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진을 일제 교체를 하자 이겁니다. 도민체전도 내후년에 있으니까, 내년 정도로 해서 사진도... 우리 고장의 관광명소 같은 데... 사진 넣어 주고, 4대명품 늘푸름한우, 찰옥수수 이런 사진도 화장실에 붙여 놓자 이겁니다. 물론 용변을 보는 화장실에 먹는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따지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후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화장실 꽃재료라든가 사진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이번 추경에서는 깎아서 금년도에는 사업기간이 안되겠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사진이 낡은 것, 색이 바랜 것은 산뜻하게 뭔가... 견물생심이라고 볼 때 산뜻해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음식도 예술입니다. 눈맛이 먼저 좋아야 호기심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당초 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깨끗이 하겠다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면서 이 사업은 꼭 재료비가 아니라 다른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화장실을 매년... 제가 알기로 5년이상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만 교체할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산뜻 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93쪽에 서면 어유포리 경지정리사업에서 1600만 원 삭감된 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면적이 모자라서... 당초 면적보다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가을에... 금년 봄까지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보다 보니까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88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 580만여 원을 증액하는 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그렇게 모자랐습니까?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9명을 계상 했었습니다.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44명이 됐습니다. 9명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계획이 35명 이였으면 35명으로 할 여건이 안됐었습니까?

당초에 35명 밖에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9명이 추가된 겁니다.

인원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다?

예.

민간자본보조인데, 이미 집행은 어떤 것이라도 됐겠네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어차피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면 집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90쪽하고 91쪽에 하계퇴비 생산화 상사업비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금으로 돌린 이유는 뭡니까? 또 1억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만 남긴 이유는 뭐고요? 90쪽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왜 5000만 원만 남기셨습니까? 이왕...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려면 싹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하시지 시설비에 5000만 원은 남기고 1억 2000만 원만 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서석 검산2리입니다. 거기는 이 사업자체가 마을안길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5000만 원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시설비가 아닌...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서 해주려고 바꾸는 겁니다.

이게 언제 시상한 상사업비입니까?

금년도 11월달에 시상한 겁니다.

농업인의날에 시상한 것이지요?

예.

상사업비가 얼마예요?

상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상사업비 1억 7000만 원 받고 도에서 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5억 원을 더 받고... 그럼 6억 7000만 원을 더 받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까?

홍천군이요?

검산2리가...

5억 받고요. 5000만 원 받고 해서 5억 5000만 원 받습니다.

1억 2000만 원은 마을회관 보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2등, 3등 한 동네입니다. 홍천읍 상오안리나...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5억 원을 받은 데다 지금 1억 7000만 원이 검산2리라고 하니까 6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포장에 대한 사업비 5000만 원만 군비에서 상사업비로 추가로 나가고...

시설비로 그냥...

그러니까 검산2리에서 받는 것은 5억 5000만 원이지요?

예.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홍천읍 상오안리하고 화촌면 굴운리, 외삼포2리, 내촌면 광암리 그 다음에 북방면 구만리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시상금이 있잖아요? 퇴비생산 시상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이지요? 직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상사업비이고, 퇴비증산에서 시상금으로 1000만 원 나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것은 상사업비이고, 직상금으로 1등한 마을 300만 원, 2등 몇 개 마을, 3등 몇 개 마을 백만 원씩 해서... 내년도 예산에 안 섰습니까? 금년도 예산인가? 시상금 1000만 원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예산계장님, 시상금으로 1000만 원 나가는 것 모르시나요? 상사업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상금이 1000만 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퇴비생산은 그렇고 또 검산2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해서 또 5억 원을 받는 데, 우리 군에서 3000만 원 또 나가지요? 89쪽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해서 상사업비는..

아닙니다. 그것은...

도우수에서 5억 원, 군에서 3000만 원, 시상금 또 나가고...

그게 아닙니다. 89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3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1등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우수마을, 장려마을 해서...

대상이 어디입니까?

서면 두미리입니다. 그리고 장려가 두촌 괘석리...

그러니까 도 우수마을은 검산2리...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예.

농어촌건설운동추진인데, 도 우수마을로 5억 원을 받은데 또 있어서 여기에 또... 하여간 두미리가 받고... 퇴비생산 시상금이 또 있어요. 이 상사업비 말고...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찾아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리는데, 서석 검산리 말고 어느 면에 얼마씩입니까?

이게 3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5개 마을을 줍니다.

하여간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 성황당 수리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9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이 있는 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11만 9000원인데, 금액이 작은 데...

이게 뭔가 하면, 수출장려금입니다. 수출한 양에 비례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서면 동영철이라고 야생화를 일본에 수출한 것이 있습니다. 수출한 금액에서 비율을 따져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1만 9000원이 도움이 되나요?

수출액의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려를 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본인 수출 물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많이 하면 많이 줍니다.

93쪽에 두미지구 소규모저수지개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왜 실시하지 않고 삭감을 합니까?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3300만 원을 저희가 용역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에 두미지구 말입니다. 소규모저수지 개발사업... 3300만 원은 가을착수경지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4960만 원을 정리를 해서 제로(Zero)로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3300만 원을 용역을 주다 보니까 금액 166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그냥 반납하면 이 금액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단부에 두미지구 소규모저수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3억 87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규모 저수지를 개발을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환경성 검토를 받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환경성검토 예산을 삭감해서 그냥 개발사업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은 당초예산 세운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사전환경성 검토를 꼭 받고서 저수지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하수가 어떻고, 주변에 저수지를 만들면 용수공급이 어떻고, 수몰지구 어떻고 이런 것이 사전 환경성 검토에 포함될 사항인데... 환경성 검토를 하시려고 예산 5000여만 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용역을 줘서 3300만 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은 어디 예산이 있습니까?

4960만 원...

그런데 제로잖아요?

이게 두미지구 소규모저수지 개발사업으로 4960만 원을 이쪽으로 옮겨서...

아니지요.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3300만 원을 기존에 할 때 그것을 빼고 나머지 1600만 원을 갖다가 삭감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면 4900만 원에서 3300만 원을 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니까...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전환경성 검토... 요새 용역비 삭감하라고 하니까 거기는 시설비 섞여서... 검토예산을 하려고 합니까? 거기 목이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 데...

용역비를 3300만 원을 빼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두미지구 소규모저수지 개발사업으로 묶어서 용역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 사업비에 전체 묶어서 하려고..

굳이... 목 변경을 안 하고 환경성검토예산에 바로 하고, 330만 원이면 1600만 원만 빼서 개발사업에 증액시키면 될 것 같은 데.... 어려운...

예산상의 기법이... 두미지구 소규모저수지 검토를 당초 4960만 원을 군비로 세웠거든요. 쓰고 나면 군비를 써야 하지 않습니까? 군비로 쓰면... 밑에 보면 두미지구 저수지개발을 국도비 지원인데, 정산을 보면 군비 쓴 것만큼 국도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도비를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사전환경성 검토는 실시하되 국비지원 예산이 개발사업이고 용역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것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지원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신행정타운 조경용 수목 굴취 및 이식 100본에 2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은행나무 옮겨 심은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나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시설비 2000만 원 삭감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했는데, 같은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왜 목 변경을 했습니까?

시설비를... 시설비는 계약을 해서 하고, 자본적보조로 계상 해서 하기 때문에 남아서 개인보조를 해서 하려는 겁니다.

목 변경하는 것은 알고 있는 데, 시설비로 했을 때는 민간인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지원 내시가 내려올 때도... 그때 아예 민간적자본적보조로 내려왔으면 이렇게 목을 바꾸지 않아도 될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 내려올 때 그렇게 명확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대충 내려오다가 1회 추경... 도에서 일괄 조정해 줍니다. 그런데 시설비하고 자본적보조를 쓰다보면 그렇게 딱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장님, 국도비보조사업이 목 변경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도나 중앙에 계신 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고시에 합격하신 분들이라서 정확히 판단해서 제대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보면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반복되지 않게... 계속 목을 바꾸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보십시오. 매년 한두 건이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97쪽에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있는 데, 이게 축사와 진입로 포장이 전면 백지화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축협에서 송아지생산단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용수개발이라든지 목책시설, 진입로포장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는 데, 지금 사업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서 축사하고 기반시설을 묶어서 일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겠다?

아닙니다. 금년에 하는 겁니다.

97페이지에 감을 했지 않습니까? 8820만 1000원... 그 뒷장에 보시면 축사 등 건축물 1식에 8820만 1000원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그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앞에서 감해서 뒤에서 살리고...

기반시설 1식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앞에 축사시설 8820만 1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98쪽 축사 등 건축물에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뒤에 보면 기반시설 1식 해서 도비가 변경내시 되면서 3000만 원에서 6150만 원으로 된 겁니다.

조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이면 소거세장려금이 축협에서 대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액이 삭감이 되는 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체 한우, 육우해서 300만 원 삭감이거든요? 사업량이 미달돼서 그렇습니까? 한우하고 육우를 더하면 6300만 원이 삭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홍천늘푸름한우를 거세한우로 해서 늘푸름으로 생산되는 데, 우리 홍천군에서 1년에 거세하는 소가 한 1000두에서 1200두 됩니다. 많으면 1500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600두가 내려왔습니다. 계획이... 왜 이렇게 내려 왔느냐 하면 금년 6월말로 거세장려금 지원이 끝났습니다. 6월말 현재 거세한 것에 대해서만 주고 그 후에 것은 안줍니다. 그래서 홍천군에 늘푸름을 하니까 많이 해 오라고 해서 3600두로 천 몇 백 두가 더 내려온 겁니다.

더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거세한 것은 지원을 안 합니까?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내년부터 거세해서 출하한 소의 고급육에 대해서 포상금을 국가에서 줍니다.

거세장려금을 안 주고?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다만, 신년도 예산에서 말씀드린 육우사업만 있습니다. 젖소에 대해 거세한 것만 주고...

한우는 없고요?

예, 그래도 목표액이 과다하게 됐는 데...

하반기에 거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안줍니다.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똑 같이 했는데... 예산은 서 있는데...

그 소가 나가서 팔려서 고급육이 되면 포상금을 많이 받습니다.

하반기에도 받습니까?

그 소가 나가서 팔려야 됩니다.

거세장려금을 받지 못한 거세우를 도살해서 고급육으로 출하했을 때는 거세금은 못 줬지만 포상금을 주겠다?

예, 거세장려금 보다는 포상금이 많을 겁니다.

상반기에 거세장려금을 받은 한우를 고급육으로 출하했을 때도 포상금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거세는 금년도에 끝나고 그 다음에 거세가 안된 것은 고급육 포상금을 준다고만 되어 있지...

상부의 방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말에 거세우는 거세우 대로... 예산이 남는 데도... 거세장려금을 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거세한우 예산을 세우지 말고 포상금으로 세워서 주는 방향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렵게들 하니 행정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경용 수목 굴취 및 이식은 100본인데 지금 옮겨 심었습니까?

캐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면 덕치리 수타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은행나무 심은 것하고, 그 다음에 44변도로 주음치리 국도변 은행나무인데, 국가로부터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으니까 자기네 것인데, 우리가 2005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는 데 나무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캐 가라고 해서 그 나무 얻은 것에 대한 굴취료입니다.

먼저 신행정타운 들어가는 경찰서 옆에 이식비는 기존예산...

그것은 다 했습니다.

추가로 어디 구간에 심으려고 합니까?

운동장 주변에 심을 수 있으면 심으려고...

가로수 변에는 식재를 안하고...

예.

현재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나무를 그냥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죽입니다. 아까워서...

이게 또 이식이 늦어서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확보하는데 많은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일찍이...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식본인데 그것은...

두촌 관내...

아, 저 위에 것이요?

예.

그것은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커서 한 대에 설계를 하니까 57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100본이면 한 본에 20만 원씩 아십니까?

예.

2000만 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하고?

예, 그리고 두촌 것이 한 본에 57만 원 나왔습니다.

옮겨 심어서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땅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물을 떠 다가 옮겼습니다.

가을이면 괜찮은데 너무 추운 겨울이니까... 하여간 이왕 많은 이식비를 투자하는 만큼 고사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획공연단 출연단 보상 및 초청전시에 2850만 원이 삭감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을 유치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850만 원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중순이전에 기획공연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중순이후로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강원대학교 유복자 교수 무용단이... 저희가 3400만 원 지원하는 팀이 유럽공연을 가는 바람에 11월 14일로 날짜가 잡혀 내려왔습니다. 11월달에 두 번을 공연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생략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11월 14일에는 유복자 무용단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2월 중순에 군민 송년의밤 행사가 있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2850만 원이 11월달 예상된 1회공연 비용인가요?

예.

이때 예정되어 있던 공연이 무슨 내용입니까?

가수를 초청해서... 조영남 씨를 비롯한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11월달에요?

예.

그러면 1회 공연에 근 30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어느 정도 공연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지요?

예를 들면 19일날하는 송년의밤에 가수로 설운도, 전영록, 양하영, 이나영 네 분이 오는 데, 그 팀들이 오는 계약금액 2000만 원이고요. 그 분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조명과 무대가 딸려 옵니다. 특별할 때는... 그게 3, 400만 원 되고, 거기에 연말에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데, 앞으로는...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규모 있는 공연을 유치하고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것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공연 중에서 연말 송년음악회가 공연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850만 원이 11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인데... 다른 공연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이것만 2850만 원이 소요됐다면 내용상 비율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문에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으로 공연을 2회만 하고 홍천군에 공연이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홍천보다 더 많은 피해를 당한 자치단체에서도 공연은 순조롭게 이어졌는데, 홍천이 그런 쪽에서 보이지 않는 쪽에서 군민들의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7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돈 하고 연말에 2000만 원하고 하면 10월 이전에는 2000만 원 밖에 공연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연중 내내 주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1월달에 계획을 신중히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공연 비용이 다른 데서도 초청하는 비용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잘 분석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상당부분 절약할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라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10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독립운동, 전쟁기념관, 기념물 정비사업에 4개소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한서 남궁억 선생 시비 보수비 3500만 원, 기미만세공원정비 3000만 원, 호국용사 구국지사 기념비에 1500만 원, 또 이번에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반공희생자 위령탑정비에 515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게 다 플러스해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지요?

예.

당초에는?

당초에는 5200만 원이었고, 4800만 원 추가가 돼서 1억 원이 됩니다.

한서 선생 거기에는 당초에 얼마입니까?

350만 원입니다.

기미만세는?

3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예.

이번에 변함이 없고요?

이것은 다 끝났고요. 지금 4800만 원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반공위령탑이 돌이 떨어져서 위험표시로 해서 사람이 지금 접근을 못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사업이 지난번... 공사를 시작도 안 했던데 이게 다 끝났어요?

내촌... 다른 데는 다 끝났습니다. 기미만세공원이 11월 8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 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서석에 있는 것이지요?

예.

6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그 주변을 어떻게 하려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동학혁명 위령탑을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을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지방지정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정비가 안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여론도 있었고, 또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용역을 안하고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그대로 우리가... 정진한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늘 주장하시는 사업인데, 그것을 옛것을 재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섭니까? 꼭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역화를 하려면 일단 국비를 따서 해야지만... 보통 지원액이 국비가 50%입니다. 국비를 따야 되는데, 사적지 지정을 하려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문화재관련 분들이 감수를 안 해주면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예, 지난번에 문화재청의 예산담당 서기관이 현지를 가보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용역비가 다른 용역비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안 됩니까? 탐문을 해 봤습니까?

예, 도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학술용역을 겸해야 됩니다. 문화재에 관련된 사람들이 고증도 해줘야 되고, 일반 시설사업에 시설용역도 해야 되고, 용역비가 문화와 관련이 되면 단가가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추진한 것 같은 데...

회의에 참석을 하면 55만 원씩 드리는데, 전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위원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해서 수당을 안 드렸습니다.

개최는 한 번 했습니까?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전부 서면으로 했다?

예.

내년에 이 위원회 수당 편성을 안 했지요?

일단 했습니다.

내년에도 서면으로 하면 되는데... 좋은 사례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내년에도 계상을 했는데... 그리고 10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2100만 원이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할 때는 홍천운모광산에서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서 2100만 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1억 8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2100만 원의 사업을 홍천운모광산에서 포기해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 원 계상한 것을 아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을 내놓은 운모광산은 북방면 원소리막국수집 바로 아래 골짜기에 있는 돌산을 깨다 말은 겁니다.

어디요? 원소리요?

원소리막국수집 바로 밑에...

서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산 내놓은 것 말입니다. 이 운모광산은 북방 원소리막국수집 밑에 있는 광산인데, 이것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국비가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왔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램에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년도 예산은 서면 모곡3리에 있는 가행광산이라고 해서 다른 광산입니다. 그 사업자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비 승인을 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게 장소가 틀리다 이런 얘기지요?

예.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이라고 해서 2100만 원 금년에 깎고 포기했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내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9쪽에 근로자 한마음 행사 지원은 2회를 계획을 했다가 1회밖에 안 해서 2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예.

당초에?

농공단지 노사가 안 했습니다.

1회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2004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측량용역 1식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 일손이 딸려서 직원가지고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다음 연도에...

설명은 필요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8월 10일자로 해서 골재채취도... 골재채취는 1만㎡미만이 되면 사전환경성 검토가 면제가 됐었는데, 그 자체가 다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사업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향성 검토는 언제 받아요?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측량설계시...

용역비 내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음에는 119쪽에 굴지리 유격장도로 확포장을 하는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데, 공사가 완료가 된 겁니까?

안됐습니다.

안 됐는데 왜 감액을 합니까?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5억 원짜리가 두 군데가 유보됐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한 군데는 도사곡 쪽에 진입로로...

도사곡 얘기하지 말고 여기만 얘기를 하세요.

이것만은 소재지에 확포장을 하면서 같이 나갔던 사업이였는데 예산관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다 못하고 그 마을부락 360m 구간만 포장을 마무리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부터 남노일까지 사업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구간이 계속 공사를 하는 곳이지요?

예, 맞습니다.

계속하는 것이면 이월을 시켰다가 내년에 또 하면 되는데, 왜 삭감을 하느냐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년 전에도 여기에 사업비 5억 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적이 있었지요? 3대 의회 때... 기억 안 납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 예산결산 심사를 하고 있을 당시에 어느 위원 두 분이 북방에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수변도로비 중에서 5억 원을 깎았어요. 그게 바로 이 구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 깎인단 말입니다. 사업이 다 완료되고 잔액을 삭감한다면 이해가 되고, 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안 한다고 하면 깎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수변도로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던 것만 하고 나머지는 깎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구간은 안할 것이냐 이겁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월을 안 시키고 깎느냐 이겁니다.

이 사업비 관계는 여러 가지 예산부서하고...

과장님이 답변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럴 사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대로입니다.

사실인데,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데 깎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 구간이 두 번째입니다.

유보됐던 사항이... 아까 도사곡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현지조사 2반이 현지를 다 다녀봤거든요. 갔다오신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공사를 한참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오니까 우리를 붙들고 마을 본부락만은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하고 건의를 올렸고, 지금 1억 5000만 원 가지고 과장님이 공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변도로 개설을 하면서, 최우선 원칙을 일단 포장까지는 못하더라도 확장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확장이 안된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사업구간은 도사곡부터 굴지리 사이에 미개통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그러니까 유격장부터 장안까지도 확장이 안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사곡부터 굴지리까지 안된 곳이 있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하고 염씨네 종중이라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협의에 들어갔는데, 염씨네 종중에서 토지편입이 돼서 나름대로 조상의 묘에 따라서 조건도 있었고, 가격에 따라서 조건도 있었고 그래서... 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확장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갔을 적에 본부락도 확장만 하고 포장을 못하니까 민원이 생겨 민원 차원에서 본부락 만큼은 포장을 먼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 일부를 내 가지고 민원 발생된 구간을 해 주고, 도사곡에서 굴지 사이가 아직 협의가 안돼서 그 사항을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편성한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그렇게 잡고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굴지리 본부락에서부터 유격훈련장을 거쳐서 장항리까지 내려가는데, 내년에는 어느 구간을 하실 겁니까? 지금 바로 굴지리 본부락에서부터 훈련장까지 거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변도로 내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사곡리에 5억 53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사곡교를 계획했고, 남노일리 고주암교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도유지관리사업에서... 정확하게 군수님한테 위치 결심을 못 받았는데, 유지관리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10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나도 다 봐서 아는데...

정확히 어느 구간을 가느냐 하는 것은 일단 수변도로 차원에서 확보를... 북방하고... 도사곡부터 장항리를 거쳐서 남노일리까지 가는 구간에 투자하는 것으로 확보를 해 놓고 위치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갈 건데, 이왕이면... 내 생각에는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도사곡은 당연히 해야 되고, 도사곡에서 교량을 놓으면서 굴지리 본마을에서부터 유격훈련장까지가 아주 위험한 것으로 해 놨잖아요? 그것은 아직도 위험하잖아요. 그 구간을 내년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항리까지... 지금 버스가 어디까지 갑니까? 굴지리까지 밖에 춘천에서 안 내려오지요?

예.

장항리나 굴지리 아이들이 전부 조양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본궁도 그렇고... 장항리 애들이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서 타야 됩니다. 장항리까지 연결을 시켜줘서 장항리 아이들이 조양리초등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그 구간을 먼저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계획을 잡은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유격장에서 장항 사이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사곡에서부터 굴지리 연결하는 곳이 안되어 있는 데, 그래서 그 10억 원을 두 개 노선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던... 둘 중에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군수님한테 최종적인 확정을 못 짓고, 그 두 지역 중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포장은 못하더라도 확장은 마무리를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사업비를 10억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전기사용료가 감액이 됐는데요. 당초계획보다는 절전을 해서 전기요금이 덜 나온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소요액 산정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우리 홍천군과 양평군 사이에 남면과 청원면 도계를 아시지요?

예.

도시과장님도 남면장을 하셔서 잘 아시는데, 며칠 전에 제가 밤에 오다 보니까 한쪽에 불이 다 나갔어요.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봤거든요. 처음에 목적대로 어떤 전기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절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도시과장입니다만 도계 관문을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계관문 바로 옆에는 여름에 옥수수판매는 상인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은 홍천군민인가요?

아닙니다. 경기도 양평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임야입니까? 아니면 도로입니까?

도로부지가 한 2/3정도 됩니다.

제 생각은... 본 취지와 어긋납니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계관문 정비도 하고, 거기에 전기요금 얘기도 나오는데, 우선 순서가 옥수수 판매하는 상인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님이 남면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한 번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분의 개인 땅이... 그 땅이 개인소유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계관문 정비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로잡혀서 잡상인도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고, 관문정비도 하고 점등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11월달에 한 2번을 용두리에서 올 기회가 있었는데, 오른쪽에는 불이 들어오는 데, 좌측에는 불이 안 들어와서 컴컴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어떻게 보면 많이 절감된 것 같은데, 목적대로 이행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아울러 점검을 해 주시고, 과장님 두 분이 계신데, 옥수수 판매상도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로 가면 내촌면 화상대1리에 쌍둔교가 있는데, 이게 올 1, 2차 추경예산에 안 올라오고, 3회 추경에 예산에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지역이 교량이 없습니까?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정을 거쳐서 지르매재라고 해서 고개를 넘어가면, 고개 넘어가서 첫 번째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연못골 들어가는 화상대교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3km 구간 내에 하천을 건너는...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교량이 없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쌍둔지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화상대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로 다닙니까?

약 3km를 올라가서 화상대로 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못골 들어가는 입구에 화상대교가 있는데, 그 교량도 사실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인데, 옛날에 새마을교량을 놓은 것을 구조를 보강해서 일반교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3km를 올라와야 교량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 지원 계획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군비로만 추진하기 어려워서 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군비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해 했는데 지금 올라왔습니까?

민원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총 사업비를 9억 원에서 1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도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작년 연말에는 크게 이해를 못했는데, 올 한해를 짚어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군수님 고향하고 의장 거주하는 데, 홍천읍 이 3개 지역을 안배해서 예산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업무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20쪽 트랙터장착용 제설기 50대 8000만 원은 면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았습니다. 면장님들이 새로 부임을 하시다 보니까 틀려지는데, 2002년도에 받아서 30대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72대 잔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72대 중에서 다는 확보를 못하고 50대를 확보해서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되면 읍면에 다시 한번 소요량을 판단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우리가 제설기만 사주고 지역주민들의 트랙터를 지원 받는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트랙터가 안되면 제설기를 줘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트랙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제설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기만 사주는 데, 지금 2002년도에는 몇 대나 지원을 했습니까?

현재 총 60대가 나가 있습니다. 1차 30대, 2차 30대 해서 60대가 나가 있습니다.

신청한지 2, 3년이 돼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들려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시는지...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기준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72대를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받다 보니까 지금... 어느 2개면은 이게 필요없다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필요없을 때는 트랙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아서... 시간이 경과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받아서 읍면 비율에 맞춰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은 지금 홍천읍을 제외하고 9개면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사정에 따라서 더 지원해 줄 곳은 지원을 해 주고, 금년에 50대 계획이면 79대에서 20대는 내년에 지원을 다하는 겁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한 예를 말씀드리면, 홍천군이 행정리가 192개리다 보니까 리별로 하나씩 달라고 하는 식이 됐는데, 홍천읍은 시가지니까 빠지겠지요. 그러면 한 150, 160대 정도는 지원이 되겠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광활한 지역이 있습니다. 1개리가 광활한 지역 같은 데는 1개리에 3대를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무슨 자연부락... 어느 골짜기 집단부락이 있으면, 그 지역에 트랙터에 제설기가 지원이 되면 자기 부락만 했지, 같은 리라고 해도 다른 옆 동네 자연부락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내 트랙터에 내가 기름을 넣고 내가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동네는 2, 3개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없어서 일단 계획은 50대만 잡았고요. 계속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추가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5대는 신청량이잖아요?

예.

그 중에서 50대만 우선 하시겠다고요?

예, 72대도 시간이 변동이 돼서 트랙터 추가 확보가 가능해서 다시 받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지 면이나 지역에 따라서 더 지원해 줄 때는 추가로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14쪽 시설비 오지개발사업인데요. 3개면... 도비가 11만 6000원인데, 이게 당초 사업을 하면서 잔액을 계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추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15쪽 감리비에서 오지개발사업 18만 7000원 감액된 것은 시설비에 돌릴 수 없습니까?

다 포함이 됐습니다. 숫자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11만 6000원이고, 도비에서... 감리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그 쪽으로 올라간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8천만 원이요?

예.

특수성이라기 보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3개면에 추진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은 내촌면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내촌면 지역에 농협 앞에 도로를... 현재 교행에 힘들어서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직선화하면서 집 세 채를 헐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찾아서 도로도 확장해서... 보건진료소 앞에까지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막상 사업을 해서... 일단 확장... 철거도 다하고 확장도 거의 다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내촌면 광암리로 올라가는 지방도 408호선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포장길이고 이 아래가... 중간에 300m 구간인 기존 길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도로폭도 좁아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어차피 지방도도 포장이 됐고, 오지개발사업도 됐으니까 300m 구간은 마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생겨서, 그것을 마무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이지요?

예.

거기에 하는데, 보상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이 8000만 원에서...

예. 오지개발사업에서 원 보상은 다 주었기 때문에...

8000만 원 가지고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기존사업 집행잔액 다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모자라는 것이 8000만 원이다?

예.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120쪽에 제설기 구입이 있는데요. 현재 50대를 구입하는데,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관내업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생산업체가 경기도 이천인가 여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되고, 이것이 되면... 특수한 것이 트랙터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제설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트랙터 확보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 또 기종이 뭐냐 해서 그 기종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설기를 구입합니다.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연결관계 이런 것이 틀려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트랙터가 30마력짜리, 50마력짜리, 80마력짜리 해서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설기를 사는 데, 그 동네 들어가는 데, 트랙터는 우리가 사준 것이 없지요?

예.

동네 트랙터로 임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제설기 단가가 160만 원씩 갑니까?

예, 유압 작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트랙터 운전을 하면서 운전기사가... 유압기가 서로 연결이 돼서...

상당히 비싼... 8000만 원인데 50대면 160만 원... 얼마 쓰지도 않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설기가 겨울 한 철 쓰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사야겠지만... 구입처가 어디며, 마력수에 따라서 틀린데...

그 사람들이 와서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게 사전에 놓습니다.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갑니다. 왜냐 하면 농민이 1년내내 달고 다닐 수 없으니까 떼었다 부착했다가 할 수 있도록... 여름에 떼어서 작업을 하고 겨울에는 연결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에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6쪽에 마을관리 유지관리 보수비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삭감액이 꽤 많이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에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읍면에서 받았는데, 총 14동에 1억 1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 왔습니다. 집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지역에서는 마을회관을 지금 용도를 식당으로 쓰고 있는 데 보수를 해달라고 온 것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식당... 동네에서 임대 받아서 쓰면 그 사람이 고쳐야지 우리가 고쳐야 되느냐 해서 제외를 시킨 것이 있고요. 어느 지역은 작목반에서 쓰겠다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순수하게 마을회관 기능이 아니겠다 해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순수하게 집행된 것이 2580만 원이 집행이 됐고 2420만 원이 유보를 시켜놨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없는 사항은 아닌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118쪽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예, 이것도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도에서 지하수보조 관측망으로 해서 당초에 지시가 개소당 2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침을 받아서 했는데, 업무자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 갔습니다만 추진하다가 공당 들어가는 것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들가다 보니까 사실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도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은 못하겠다 대신 국가에서 하는 국가관측망도 있고...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 관계는 개소당 200만 원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사실 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800~1000만 원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트랙터와 관련해서 장착용 제설기를 건설과에서 직접 구입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언제쯤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제작기간이 한 달쯤 걸립니다. 구입결의해서 그 사람들이 제작해서 달아 주려면 한 달 걸립니다.

아까 경기도 업체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홍천에서는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천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홍천에서 같은 조건에 같은 가격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홍천에서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26쪽, 목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보조사업 민간이전,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운수업계 보조... 목 변경했잖아요? 그냥 놔두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때에 잘못 한 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버스운송사업을 당초에 9억 2100만 원 있었던... 민간이전에 있었던 것을 삭감을 했는데, 그때 지출한 금액이 1억 8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전체 이것을 남겨 놓고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목 변경을 할 때 싹 돌렸습니다. 원래 지출했던 목하고 실제하고 달라지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조사업 민간이전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깎아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으로 돌리느냐 이겁니다.

그게 위에 1억 8850만 9000원이 있잖아요. 보시면 기정난에 9억 21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민간이전에 있었던 것을 1회 추경을 할 때에 이쪽으로 민간이전으로 싹 돌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1억 8850만 9000원은 당초 민간이전사업비목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으로?

예, 그래서 싹 돌리면 안 되는 것을 싹 깎는 바람에 지출한 것만큼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돌려놓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보조사업 민간이전이 보조성질상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1억 885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과목은 실질 이쪽 민간이전사업이 받습니다. 이쪽으로 돌려놓은 것이 전액... 집행한 것을 포함해서 돌렸기 때문에, 기 집행을 이 과목에...

이 목이 맞는데... 그쪽으로 돌려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2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영안모자에서 열산골 도로개설사업비가 총 4억 664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2003년도 예산이 그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늘은 것은 2억 9000만 원이 늘지만...

예.

기존예산에 1억 7600만 원이 있는 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총 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에 한 4억 원 정도 세웠지요?

3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억인데, 전체 4억 6000만 원 하면 한 8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보상으로 기정 1억 7600만 원...

그것은 4억 6600만 원에 들어간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 3억 원하면 영안모자하고 열산골 입구가 현재 8억 원 정도 내년까지 투자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4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보상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3억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가지고... 실제 1회 추경에 가용재원에 있다면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시설비에 투자된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보상만...

내년도 예산도 보상입니까?

내년도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상... 용지보상, 도로개설, 교량가설 이 3개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 3개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 세우고... 총액이 12억 원이 되는 데, 2003년도에는 용지보상으로 얼마 쓰고, 2003년도에 시설비로 3억 원을 쓰고, 나머지 2004년 추경예산에 얼마 쓴다...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찔끔찔금 올라오니까 총 사업비를 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가 더 투자될 것이냐 그런 것... 위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확포장 사업이지만 이것은 도로가 없던 것을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327m가 다 12억 원이면 해소가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용지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이것 가지고... 2억 9000만 원은 해서...

편입용지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까?

예.

순조롭게 추진이 되겠군요?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에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예.

그게 1억...

홍천군 도시계획세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발생 한 1500만 원을 이번에...

그 밑에 두 가지는요?

과태료를 우리가 올해 1억 7000만 원 받겠다고 했는데, 과태료 수입에서 5000만 원씩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수입이 아니잖아요? 지출인데...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것인데, 과태료가 없으니까 그만큼 전출을 못해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1억 원을 해 줘야 되는데, 과태료가 모자라서 5000만 원 밖에...

들어온 돈이 이 만큼밖에 안되니까 그 만큼 감해야 됩니다.

과태료가 5000만 원 밖에 안돼요?

법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법 위반, 보험 미가입차량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41쪽에 하계퇴비 생산화 사업에 목재파쇄기 상하차용 사다리 구입이 있습니다. 기정이 500만 원이고 경정이 1000만 원이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타가 난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찰옥수수종자 확대보급이 있습니다. 기정이 8100만 원이고 경정이 1억 500만 원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에는 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타입니다.

500만 원이 주는 것이고... 내용으로 봐서 늘어야 되는 예산인데... 잘못했다가 예산 펑크나는 것 아닙니까?

오기가 됐습니다. 경정이 500만 원이고 기정이 1000만 원입니다.

밑에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잡아 주세요. 예산서가 나올 때 수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탈자만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감이 증으로 늘어도 증이 감으로 되는 차원이 생깁니다. 밑에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종종자에서는 앞에 기정이 경정이고 경정이 기정입니다.

그러면 2400만 원 감은 맞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찰옥수수종자 확대보급하고 35쪽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세입분야에 대해... 35쪽 하단부에 보면 찰옥수수 채종종자 판매대금이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감이 됐는데... 잡수입 세입이 감, 확대보급도 감... 이것을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찰옥수수종자 확대보급에서 종자대금을 감한 것은 당초 10㏊를 해서 1만 2000km를 생산할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작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1만 720km 밖에 합격품으로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대금이 남기 때문에 감을 한 것이고요. 앞에 수입금의 감은 금년도 생산된 것을 금년도에 종자판매가 돼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금년도 수매를 해 놓고 포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자신청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수입을 하려면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수입을 잡기는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때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에...

예, 내년도 예산에 수입을 잡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종자보급 확대와 연계성이 있지요?

예, 종자수매를 해서 그 돈 들어간 만큼 받아서 다시 팔아서 그것을 다시 세입을 잡는 겁니다.

이게 다 감액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목표량을 1만 3000kg을 했습니까?

1만 2000kg를 했습니다. 1만 720kg를 수매를 했기 때문에... 수매대금이 남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채종한 것을 금년도에 수입으로 잡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년 봄에 받아서 내년도 세입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확실하게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민간자본보조에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신청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동이 반납이 되는 상황인지... 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두 동이 당초에 신청이 됐는데, 12월까지 진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농사를 포기하고 외지로 나가는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서 두 동이 남았습니다.

신청이 확정이 됐다가 미루는 과정에서 늦어져서요?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