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5호로 2003년 1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3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소외 계층은 혜택을 부여하고 수익사업을 위한 재산은 과세 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였고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금년말까지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지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종교단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문화재로 지정 받은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했으나 다른 용도의 부동산도 문화재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감면토록 하였고,(익산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은 4개소가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은 없음) 미분양주택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였으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하고 양수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간 면제토록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확대를 도모하였고, 수도권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는 최초 3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수익사업을 위한 재산은 과세 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감면 기간 및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감면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정도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는데 주차전용 토지, 건물,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일부 땅 가진 사람들이 주차 전용으로 내 놓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 동안에.

건축을 안 할 경우, 나대지로 있는 경우 임시로.

시에 기탁을 하고 그러면 세를 면제해 주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50%만 경감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어려울 텐데 이런 점은 어떻게 고려해 보시고 이런 안을 내신 겁니까?

중앙의 정책 판단은 도심권에 불필요하게 많은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사실상 억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심권에 차량이 억제되려면 대중교통이 원활하다든지 전철이 있다든지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원활하지 못하고 차만 들어오지 말라면 차가 안 들어오나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유발이 정책이 잘못되어서 교통유발 되는 것이지 시민이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끈이 짧은 이야기지요. 아무튼 주차장 문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용주차장 문제만큼은 주차장을 장려해야 할 입장인데 시가 전용주차장을 주차 빌딩으로 만들어서 주차장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나대지로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이라도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내놓았지만 이런 혜택도 없으면 당장 주차장 걷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권으로 자가용 차량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중앙정책 수립하시는 분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들어 올 때는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되어야지 계속적으로 자가용 가지고 시내 도심권에 들어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하고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빠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흐름체제나 또 시내권을 다닐만한 흐름체제가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부나 시가 해결해 놓고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중앙동에 그런 사례는 한 건 있는데요,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동에도 한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동에도 푯말이 붙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감면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20대 이상의 주차장 건축물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준 것이지 몇 대 바치는 주차장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동에 귀신 나온다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지역만 한 군데 뿐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면제대상이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세를 해야 당연하나 주차난 해소에도 일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류주차장은 이해가 가는데 무료주차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료는 돈을 벌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무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신동 동사무소 앞에 안내판 표지되어 있는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그 사람도 땅을 시에 기부했더만요.

그곳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대이상 주차장으로 등록된 곳은 그쪽 하나뿐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한 군데라고 하지만 앞으로 주차문제를 생각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이것을 감면해 줄 것은 않고 감면 않을 것은 해 주고, 이것을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는 저도 느끼고 있고 모든 시민이 다 느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요즘 지방화 시대에 세입을 충당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신·구 조문이 바뀜으로서 우리시에 수입되는 세금의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바꾸었을 때 우리시에 들어오는 세입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 죠.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는 안 잡았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잡은 것은 있습니다.

부분별로?

예, 예를 들면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으면 2,000만원 정도 감액을 받고 있는데 1,000만원 정도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략 얼마 정도.

제가 정확하게 빼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20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20대 이상을 의뢰할 사람이 이런 감면 혜택이 없으면 앞으로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 물론 우리 시의 예산을 확충하고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감면혜택을 하지 않음으로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도 한번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왔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지역만 국한되지요? 그런데 그 과표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매년 지적파트에서 공시지가를 표준지 해 가지고 정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방미터로 곱하기 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이 과표입니다.

면적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과표를 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종교단체에서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면세하고 있다가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상당한 세액을 부과를 한다면 종교단체에서.

종교단체의 재산 전체에 50%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 우리시에서는 성모병원과 우석노인병원 두 군데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 해당이 아니고?

예, 다른 재산은 아니고.

의료업을 하시는 단체만 해당되는구만요.

예, 거기도 어느 정도 종교단체 재산이지만 영리업을 하니까 50%는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0호로 2003년 11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인감증명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인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어 인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영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공연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