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설명하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건설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441쪽좀 봐주시기바랍니다. 광혜원도시계획도로개설있죠. 이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도시계획로개설 공사지역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지를 확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주민의견을 듣고 지역 여론을 들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은하갈비에서 학교간이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업비를 그리로 투자하는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45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가지고 사업지가 광혜원주유소 앞인데 이것은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국도 우회도로 난데하고 옛날 국도하고 들어가는 삼거리지대에 있습니다 농협앞에.
덕규
김덕규위원
그럼 주유소 앞이아니죠. 광혜원주유소는 이쪽 시장통에 있던 것 아닌가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바듬말 다리쪽 있지요. 4차선도로 그 신호등이 3개가 있는데 신호가 짧다보니까 아이들이 뛰고하니까, 사고가 자주 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조금 빼가지고 거기다가 신호등 타이머를 3개 정도 설치했으면 하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집행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고려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좀 봐주세요. 보안등 설치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100등을 하는데 보안등은 그러면 전체 7개 읍면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보안등 설치는 저희가 승강장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저녁에 깜깜하면은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버스승강장 설치한 장소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되어 있는 것이 관내 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버스 승강장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주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노선에 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걸 각 읍면으로 배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건설과에서 보는것 하고 실제 읍면장들이 보는게 다르니까 그걸 기준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은 읍면장들이 적제적소에 줄 것 같다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편의를 해주시고 436쪽좀 봐주세요. 광고물게시대 설치 6개소에 4,000만원이라는데 무슨 광고물을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 광고물게시대는 지금 저희 군청 옆에 4거리같이 게시대를 해놨는데 게시대가 옛날에 해놓은 것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줄같은 것이 지저분합니다. 스텐으로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광고판이라고 스텐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건데 그것을 내년도에 6개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교체를 일부했습니다. 금년도에 25개중에서 17개소를 했고 나머지 8개소가 남았는데 8개소중에 내년도에 6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걸 2개만 남았네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게 필요한건가 해서,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440페이지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POOL사업비로 2억 계상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풀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이 갑작이 되거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446페이지좀 봐주세요. 제설장비유지비로다가 2만원 곱하기 34대 10일해서 6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 각 부락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유류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유류대.
진한
양진한위원
443페이지에 제설작업 인부임이 34명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것은 사람이 나오니까 인건비를 줘야되고 장비를 움직이니까 기름대를 보조해 주고.
진한
양진한위원
34명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형평에 맞게 인원이 조정이 된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국도에 제설작업 같은 것은 군차로도하지만 수로원도 이용을 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저희가 눈이 많이 오면은 지금 국도수로원이 진천군에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이 교통이 많은 잣고개라든지 이런 지역을 1명이 제설작업하기는 어려우니까 군청에서 나가서 제설작업을 같이 하고 군수로원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제설작업을 고개를 위주로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오다 보면은 백곡 방면 예를 들면은 노르실고개 같은데 말이 많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버스가 걸쳐져서 통행이 한참 중단되고 그랬는데 제설작업을 일찍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저희가 아침에 보면 눈이 저녁에 오면 보통 5시쯤 비상을 걸어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새벽에 오다보면 조금 지연되는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눈이 많이 오면 1차적으로 하는 지역이 우선 잣고개지역부터 해서 통행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국도 또 지방도, 군도 이런 순으로 하는데 저희 작업하면서 하는데 덤프트럭이 1대밖에 없습니다. 수로원은 8명이고 일시에 많은 눈이오면 한꺼번에 조기에 제설작업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관내 고개 있는 지역이 몇곳입니까? 관내 고개가 있는데 제일 위험지구를 어디로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위험지구는 저희가 잣고개하고 백곡지역하고 또 덕산은 이쪽 합목도로 있는데 거기하고 초평도로하고 각곳마다 다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고개길을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460페이지좀 봐주실래요. 461페이지에 양백리도로하고 명암리도로 농어촌도로확포장계획 있죠. 2004년도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각각 1km로 되어 있는데 양백리 구간이 몇킬로입니까, 원사업예정저기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양백리 구간은 2km
진한
양진한위원
명암리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명암리는 2.5km 정도.
진한
양진한위원
2004년도에 1km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속히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43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77만 6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군에서 나가서 못하고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아, 저희가 군에는 지금 우리 직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세워가지고 읍면으로 일부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인부를 사가지고 준비를 하고 군에서도 하고 있고
정광섭위원
이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에서 못하는 것은 즉시 면에서 줘서 이거하고 계시는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으로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 439페이지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물론 큰 것 뭐 1억넘는 것 5천만원 넘는 것은 군에서 기술을 요하니까 하지만 이 단순도로 같은 것 말이에요. 선옥 농로포장공사, 귀농 포장 3,000만원 2,000만원 이전것을 면으로 주는게 어떻겠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연초에 읍면직원 불러가지고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합동설계를 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자금배정을 읍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아니 읍면에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했어요? 그렇게 하는게 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복잡한 설계는 여기에서 하셔야 되지만 이 단순설계 이런 것은 읍면으로 주는게 더 나아요.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441페이지에 도시계획로도로 시설비에 우리 중장기 계획에도 나와 있는 덕산 도시계획도로가 1억뿐이 계상안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도에다가 계속사업지구에 대한 그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를 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지원이 하나도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각 시군 각 읍면마다 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배정은 조금밖에 하지를 못해서 다만 1억밖에 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다가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에다가 금년도에 지금 용몽-석장간 도로에 어느 정도 몇%나 줬어요, 토지보상을?
그러면 이게 80m미터, 1억을 80m밖에 못하시면 우리군 군비, 재정을 갖다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좀 고려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도로개설하려고 돈을 줘놓고 돈 1억을80m를 개설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니까 이것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건설과장님도 참 복잡한 작은 재정가지고서 달라는 사람도 많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시에 재해대책용으로 수중모터를 한 20개 비치를 비치를 해달라고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상 안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안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정광섭위원
이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중모터를 놔야 돼요. 지금 침수가 되어서 밤에 발동기를 밤새도록 못 걸어가가지고 수중모터는 방치를 하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전기모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저희가 현재 읍면에 양수기가 3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수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양수기인지 알고 너무 많다 읍면별로 최하 30대에서 80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것을 몇% 쓰는지 아세요, 읍면에 양수기 있는 걸?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지난번에 한해대책용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해봤어요. 작년도 폭우시에 해봤더니 시동도 안걸리고 밤중에 도저히 못하겠어서 기술자를 불러다가 하니까 수박밭에 침수는 되고 집은 물이 들어왔는데 수중모터 옆에 있는 것을 불러다 전기만 꽂아놓으니까 물이 대번 나가더라구요. 이런 것을 해놔야지. 이걸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좁은 길에 들어가가지고 집이 침수가 되는데 일반수중모터를 빌려다 하니까 물이 금방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한 20대 싸데요. 한 30만원정도면 최고 좋은 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해놔야지 그냥 시동도 안걸리고 기술자불러도 안나오고 갖다 설치만 해놓고 전기 꽂으니까 물이 순식간에 빠지더라구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누락이 됐던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각 읍면에 2대씩만 우선하는 것으로 다시 요청을 했는데
정광섭위원
준비 좀 해주세요. 이게 꼭 필요해서 직접 해본 사람하고 안본 사람하고는 몰라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돈도 비싸지도 않는건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좀 봐주세요. 제설작업 인부임을 확보를 해서 하시는데 지금 그 동절기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이면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건설과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고생을 하시는 부서인데 지금 그 일반도로에 응급조치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마을간 도로 이런 데는 그 모래를 파다 놔주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대락적으로 위험개소는 마을간 정비를 하셨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소수로는 파악이 안되었고 일단은 고개마다 전부 다한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혹시 그 누락분이 있으시다면은 어려우시더라도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448페이지요. 여기 각종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거기 있는 사업명목이 사업지구로 확정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비적으로 해놓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실건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448페이지 지금되어 있는 소하천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에서 지금 사업지구를 받았습니다. 사실 확정은 안했는데 받았고 오염소한천 사업도 읍면에 받은 사항입니다. 사업지구는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제방보수는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제방보수는 아직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된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읍면에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사업지구를 서면 확인해서 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읍면에서 받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이렇게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441페이지좀 봐주세요. 이월 지역거라 안물어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월은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월은 도시계획도로가 수정예산에 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야겠네요. 2억 올라가서 보상비 주고 그러면 얼마남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보상비가 모자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보상비가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세분 것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보상비는 내년에는 다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보상비를 주면 288m 인가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보상비를 다 지급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2년은 보상비만주고 3년차 사업을 하려면 또 그렇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대지가 되니까 비싼데 그 위로는 논이란 말이에요. 논이니까 얼른 지금 뚤러놔야 가격도 싸고 하기도 좋고 일도 그래서 이걸 2년동안에 뭐 그냥 아무 공사도 안하고 보상비만 줘놓으면은 그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거기 가보세요. 이게 그전에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깔았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발표가 나고 작년부터 보상을 받으니까 안해요. 이걸 도로 할걸 왜 하느냐고 그 전에는 주민들이 1년이면 그 돌깨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한 20차씩 받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해요. 하나도 왜 안하냐니까 어제도 거기가다 쑥 빠졌는데 왜 안하냐니니까 보상 나오면 금방 할걸 왜 우리가 건드리느냐 그거예요.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공사비는 얼마 안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상비가 많은거지 2004년도에 추경에라도 해서 완공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확보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건설과장님 439페이지좀 봐주세요.맨마지막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있죠. 8억?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금년에 얼마 썼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금년도에 7억 썼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보세요, 민간자본보조있조 왜 1억을 깎았어요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넘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2억이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표기는 3억으로 썼네요. 금년에 2억이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2억이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러면은 그 2억 올해 집행한 내역 있죠? 그걸 오늘중으로, 보조금으로 줬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 보조금으로 한거죠, 아까것은 사업한거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2) 보건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존경하는 남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에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행정서비스에 많은 발전을 기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보건사업 최우수기관표창을 전국보건교육경연대회에 고혈압,당뇨사업의 주제발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재활프로그램의 알찬운영으로 충청북도에서 3등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양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4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49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건강증진사업의 학술용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건강증진에 대한 전국 보건소별로 해서 몇 개소를 지정하여서 증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04년도 계획을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영양과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데 읍면까지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읍면까지 1개읍면을 지정해서 확대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501쪽이요. 초평보건지소 한방실 설치라고 하셨는데 한방실이 없는 거예요, 초평에?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한방실을 면장님 관사를 이용해서 한방실을 설치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런데 설치도 안하셨는데 치과 엑스선 구입외, 짓기도 전에 미리 해놔야 돼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치과는 있습니다. 한방실이
덕규
김덕규위원
497쪽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479쪽좀 봐주세요. 보면은 강사수당이 10만원, 15만원 다르더라구요 보니까. 그 강사료가 어떻게 어느 강사에는 10만원이고 어느 강사할 때는 15만원이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그 강사수수료는요. 일반강사일 때는 10만원이구요. 대학교수, 외부전문강사일 때는 15만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어디 그 10만원은 도내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외래 강사인데
봉석
오봉석위원
군내에 있는 분을 초청하는 것은 10만원이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도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도내에서 균등을 한다 10만원하고 15만원?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480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하고 487페이지에 자문회의하고 488페이지에 자문위원 수당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는 심의기간입니다. 심의위원이고 자문위원은 저희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저희 자문을 받고 있는 교수들이나 지역유지분 중에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의 자문기관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문을 받기 위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프로그램 자문을 받는다구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럼 자문회의 참석하는 것은 뭐예요. 프로그램하는 수당이 따로있고 자문회의 하는데 받으면 되지 않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프로그램의 운영이 끝나면은 그것에 대한 것을 자문위원들한테 평가를 하게끔 해서 그 회의때 드리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자문회의 수당을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을 회의에 참석수당 할 때 참고한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연 몇회를 교육을 실시합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교육은 각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지난번 대표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은 정신건강교육을 15회 하였구요.
봉석
오봉석위원
됐어요. 제가 한 140번 되는데 연중 140번이 되는데 이게 다만 의료비라고 국경일빼고 토요일 노는 휴무 빼면 매일 한다는 저기가 되는데 저는 교육하는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교육은 줄이더라도 한번을 하더라도 아주 좀 높은 강사들이라든가 누가 봐도 뭐 성교육같은 것은 10만원이면 여기 뭐 우리 자체내에서는 강사료가될지 모르지만 외부인을 초청해서 할 때 상당히 부족할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너무 교육이 강사가 많은 것보다는 교육이 많은 것보다는 좀 양으로 질보다 양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493페이지좀 봐주세요. 치아홈메우기사업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죠? 이월초등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이것을 다른 저기 초등학교로 연관해서 좀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를 지금 금년도에는 817명에 대해서 2,900개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점검을 왔었습니다. 구강보건과에서와서 다른데 보다 치아홈메우기나 불소겔 도포사업이나 제일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물론 더군다나 군비로 많이좀 저희가 보태고 그래서 이게 이 치아홈메우기는 충치에 대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점차로 확대시키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보건소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그 학교운영위원회를 이랬을 때 좀 나가셔서 참석을 하셔서 홈메우기사업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월은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잘했다고 뭐 확대를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학부형들이 중학교도 있으니까 중학교도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기획예산하고 해서 각급 학교,사실 이런게 필요한거예요. 우리 새싹들한테 뭐 다른 것보다는 제일 필요한게 이런 사업인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494페이지좀 봐주세요. 그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3,770만원이 계상되었죠, 25명에 대해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관내 구강 보건과에서 지침이 내려온것은 8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끔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 군정질문 시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는 60세부터 대상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872명이 이제 그 파악이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2002년도부터 실시한걸로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총 25명을 지금 유치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선정을 제일 저소득 취득자를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제일 생활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15명을 금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 실시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정은 읍면보건소에서 선정을 해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각 읍면사무소에 협조공문을 해서 사회복지사가 조사해가지고 치과의사하고 나가서 생활상태 같은 것을 다 본다음에 확인한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소득농가로 형평에 맞게좀 사업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연막소독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도 6,000만원이었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사업을하고 이러느라고 용역계상하고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3,000만원을 삭감했던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삭감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된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에는 연막소독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2004년부터는 소독업자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형식적으로 소독이 안되고 실제 충분한 연막소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참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백곡보건지소 진료소가요. 2003년도 사업계획에 1순위로 책정이 되었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백곡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는 바람에 이월로 사업이 변경된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한면에 같은 사업이
진한
양진한위원
글쎄 이월로 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2004년도에는 추경에 계속 좀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는 백곡보건진료소가 상당히 낡고 협소한데 신축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도에 심의올려서 좀 채택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494페이지를 봐주세요. 인플루엔자를 7,700명을 계획해서 추진하셨는데 2003년도에 계획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 인플루엔자는 원래 무료하고 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인플루엔자하고 무료인플루엔자 합해서 1만 67명을 대상으로써 저희가 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작년도 계획이 7,700명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것은 61세이상.
재봉
유재봉위원
원하는 사람은 다해주신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다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신 연막소독 민간위탁하는 거요 작년도에 실시를 해봤더니 일반 군민들의 홍보가 낮다 평가분석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기억이 나는데 평가분석을 한번해보셨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결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사업예산에 반영하면서 지금 빠진 일부 백곡면 부락 1군데가 빠져 있는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양봉하고 양잠이나 버섯재배 하는 지역을 더 조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제가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누락지구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가서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일반 주민들이 일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골목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공직자가 하기 때문에 돌아서 해주고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를 해서 다 해소를 시켰는데 위탁을 시키니까 일반 주민이 얘기하면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만 해서 빨리 돌아갔다는 일기만 부각시키고 가기 때문에 아무런 효용이 없다, 이런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한번 다시 일반 주민들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다시 운영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분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다시 평가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여론이 낮다면 중간에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서 입주업체를 잘 지도를 하시든지 양당간의 결정을 지셔야 됩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리고 맨마지막 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용 중형승합차 구입하시는 것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걸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을텐데 군민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말씀해주세요. 일반 군민들이 수혜가 많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 암검진 등을 5,47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동순회진료를 저희가 평상시할 때 1,440세대에 대해서 3,953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는 저희가 2명이 있지만 방역소독과 구급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2004년도에는 활용하게 되면은 해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럼 기사를 별도 채용하셔야 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 행정차량을 운행을 하는 분이 운행할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그 분이 일반차량운행을 해야 될 때는 못하는 결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계획이 의료지순회의료진료나 암검진등은 그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때에만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차량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방문차량은 저희 직원들이
재봉
유재봉위원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에 기사가 있는 업무량이 있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또 한쪽에서는 장래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1군데는 다시 구태의연하게 저기가 된다면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적에 완전히 계획을 세우셔서 조치를 해주시구요. 금년도 2003년도에 화랑축제하고 태권도문화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할적에 지금 보건소계통에서도 음식문화 할적에 별도로 나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모든 부서별의 원 키는 기획실장님이 가가지고 계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개인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총 타이틀이나와야 됩니다. 이중으로 지출이 안되게 얼마나 썼습니까? 별도로 음식문화축제하는데 거기에서 했을때 홍보비까지 얼마나 지출을 했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일반수용비에서 체크체크 나의 식단은 저희가 2,400만원이 소요되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게 처음에 전부 1주일 이상을 하는 축제행사에 들어가서 해야되는데 그 효과가 없었죠? 왜냐하면 타 행사하고 중복이 되었는데 누가 갑니까. 그렇죠? 문제점이 나왔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700명중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검진의 분석 개인분석에 참여한 사람은 650명,
재봉
유재봉위원
700명 일반 주민이 왔다면 끝나야지 군수님 와라 의원들 오라고해서 왜 뒤늦게 쪼들리며 쫓아갑니까요, 거기에서 시상 별도로 하고 다 끝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중복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가 걸린것아니에요. 뒤늦게 같지 않습니까 그럼 초대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 생각 안드세요? 위생계에서 했나요 체크체크나의 식단은 거기에서 하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는 수상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봉 위원님께서 체크체크 나의 식단을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상당한 소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그 행사를 접목시킨 것은 사실 착오였습니다. 왜 착오였느냐 하면은 방금 소장님께서 2,400만원 돈 거금을 쓰셔서 하셨지요, 외지인이 거의 왔지 실제 군민이 농민을 위주로 한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지말고 우리군민 즉, 우리 농민들이 와가지고서 나가 무슨 식단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행사성에 덧붙이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몇간 외지인 몇간해가지고 상당히 행사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했는데 소장님이 앞으로 행사에 접목시키지 말고 우리 군민이 직접 와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계획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체크체크 나의 식단을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번에 세계태권도축제와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마는 저희 한마음 걷기운동때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 프로그램 운영상 주민들의 호응이 조금
정광섭위원
홍보 부족이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홍보부족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금년도에 2004년도에는 읍면에 영양과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국가에 저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사용을 못합니다. 저희가 자체도 개발을 하려고 지금 충청대학 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순회교육을 나갔을 때 주민들 면담을 하면서 우리 분석프로그램에 의해서 해가지고 개인별 상담으로 하는 방향을 더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개인 면담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분석자료가 나와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보건활동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행사내용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시기가 적절치 못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수혜를 못봤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제안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성에 접목을 시키지 말고 실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게끔 그런 행사를 주도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등 해가지고 1억 6,0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행사지원비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지에서 가장 병이 났을 때 나올 수도 없는 노령화된 노인들이 우리관내에 엄청 산재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차도 이렇게 요구를 해주셨고 또 앞으로 방문보건사업이 금년도에도 본위원이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차를 이용해가지고 오지 면단위는 사실 됩니다. 그 오지로다가 앞으로 활동계획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까지는 직원들 개인차량이나 저희 보건소에 있는 방문보건차량 3대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읍면보건지소에 또 통합보건요원까지 활용을 해서 1인당300명정도의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상으로 하루에 2명, 3명밖에 진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회진료차량이 확보가 되면은 그 차에 종합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좀 방문보건 사업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주로 면단위 소재지에는 큰 바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지로 가서 실제 아주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참 거동불편자를 돕는 것이 방문보건사업의 주목적이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50만원인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방문보건사업에 481페이지, 이게 됩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돈 50만원을 가지고 하려면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행사, 방문보건사업행사?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그 1,400 몇호를 방문보건사업 하셨다고 하셨죠? 14,00 몇호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순회진료까지 다해서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은 여러가지 이번에 덕산면에 면사무소 신축관계로 무주군 앙성면등 한 3군데를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청내에 3군데가 무주군은 다 보건소를 갖추고 있어요. 27억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그 안에 앙성면에 가보니까 있고 수안면인가 보건소 같이 있어가지고 한방물리치료하고 목욕까지 시켜서 독거노인들을 보내는 상당히 훌륭한 보건사업을 본위원이 직접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미 신축된 건축된데는 곤란하겠지만 덕산면같은 신축된 그 앞으로다가 차제에 2004년도 신축계획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 면장이나 그 설계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실제 거동불편자나 아니면 독거노인 1년에 목욕도 한번못한 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설계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세입에 49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간염으로 세입에 1,3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번에 이게 국가 전염병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축으로 다루는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이 유료접종자를 무료접종자로 늘리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바꿨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일부가 무료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수입이 잡혔길래 이제 우리도 수입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것 정도는 우리 군민한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먼저번에 군정질문이 사항을 가지고 한겁니다. 그 밑에 독사해독제 판매수입 지금도 돈받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것은 10명이 지금
명수
남명수위원장
독사에 물린 농민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고야 있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영세민한테만 저기고
명수
남명수위원장
알고 있는데 이게 특수환자 아니면은 이것은 다른 병원에서는 보관 안하고 있고 우리 본건소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먼저 의회 회기때 2대, 3대때 이것을 무료로 해주라고 해서 답변을 받았었어요. 이게 1년에 5명, 6명 정도밖에 안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사가 진단만 나오면은 보건소에 있는 약을 우리 군민한테 무료로 줄 수 있게 합의가 된 사항인데 다시 세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위원님들이 해서 다 합의를 지어준 사항인데 이게 세입이 올라왔나 무료로 해주라는 거예요. 농민도 15만원, 10몇만원씩 받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저기였는데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 독사해독제는 저희가 저번 상반기때 위원님들 이것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홍보를 해달라 해가지고 홈페이지하고 각 읍면사무소에 홍보를 했는데 저희 이것은 여기 산악에 오시는 외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사용하지만은
명수
남명수위원장
외지인은 받고 우리가 우리 군내에 주민등록이 군내에 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긴급을 요해서 할 때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활용이 되는 사항인데 이정도는 140만원이라는 것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민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먼저 의회때에도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것은 상의를 해서 하세요. 세입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실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심사
11시 16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대구에서 열리는 농림부장관하고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56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숙직비 있죠, 7명?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그건 상수도사업소 근무자인가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읍면정수장에서 상주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숙직비가 없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있어요?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고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767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적세외수입비에서 밑에 사용료수입에 13억 3,680만 4천원이고 그 밑에 누락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억, 이게 안맞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누락된겁니다.
정광섭위원
잘좀 하세요 이게 큰 돈인데 누락을 시키면 됩니까, 그리고 그 위에 1억 2,742만 8천원 이게 지금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저도 이 감액되는 사유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한 4년-5년에 걸쳐서 절수기설치사업이라든가 물절약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용가는 늘고 있는데 물의 사용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 그런 현상이 왔었고 금년도도 이걸로 해서 실제와 정정을 할 때 하더라도 약간 감액을 시킨 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이제 많이 들어섰는데 물론 독립가옥은 좀 관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서 그런 경향이 누수가 생기겠지만 가옥은 늘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가 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수용가가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오니까 본위원이 납득이 잘 안가는데 징수계획표나 모든 서류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서류는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징수계획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은 그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을 완전히 사실상 물은 많이 먹는데 사용료는 덜 걷은거냐 이런 사항을 아니니까 금년도 분석을 해보고 확실하게 결과를 가지고,
정광섭위원
소장님 판단이고 본위원이 볼 때 가구가 더 늘고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려면 물량을 더 쓰는데 이렇게 큰 돈이 줄어드니까 이게 문제가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가옥은 누수가 되어서 좀 많은 물이 소비가 되지만 새로 늘어나는 것은 견고한 시공이 물 소비는 별로 없는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은 물사용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은 2002년도, 2003년도 진천군 전체 징수일람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567페이지좀 봐주세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이 보건소에도 일반 주민이 신청하는게 있죠 보건소에도 하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수질오염이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간이상수도에 해당이 되면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로 지금 145개소가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에서 종목별로 분기, 월, 연간 검사하는게 있는데 8가지를 하는게 있고 28가지를 검사하는게 있고 48가지 검사하는 것이있습니다. 경미한 검사를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고 28가지 라든가 깊이 있게 검사가 되는 것은 충북보건환경에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45개소 외에 개인이 수시로 검사를 하는 것은 개인이 직접 보건소에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이 먹고 있는 것은 참고로 할 수 있을지언정 공식적으로 보건소에 의뢰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마을 전체에서 예를 들면 축사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않고 개인시설을 해서 먹다가 오염이 되는 판단이 왔을 경우에 조치방법을 묻는 겁니다. 일예를 든다면은 가구도 농촌에 가면 전부 폐허가 되고 그래서 5가구라든지 3가구라든지 상류지역에 축산에서 오염이 되어서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이 된다. 이럴 때 대처방법이 있겠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소규모 개인이 집단적으로 저희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일때는 저희들이 예산수립을 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통계를 잡아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할 뿐이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공사비가 과연 많이 들어갈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요구를 하면 검토는 할 수 있을 지언정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마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옥성리 두성마을에 파제란 부락이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축사를 하려다가 마찰이 와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5가구가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상류지역 마을에서 상류지역의 축사설치로 인해서 전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1가구만 오염이 덜되었다고 물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투자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일단 저희들이 현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지 나가서 검토를 보고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현지답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개인이 받은 수질검사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572페이지요.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15개소에 7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걸로 해서 금년에 7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에 노후관 교체가몇%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90여개소하던 노후시설이 현재로 60개소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보수도 해서 상당히 상태가 좋아져서 금년도에 60개소중에 15개소지만 45개소가 남습니다. 45개소면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1년에 이정도 규모로 하면은 한 4년정도면 다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역시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예산이 부족하시면 더 투쟁을하고 해서 하시더라도 확보를 해서 빨리 농촌에서 고생하신분들이 양질의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구요 예산이 부족하면은 수시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늘 군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74페이지좀 봐주세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다가 30억 8,000만원을 계상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백곡 상수도사업이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총 사업비가 거기가 57억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이 군비가 전혀 확보가 안된것 같은데.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본사업계획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57억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작년에서부터 설계역비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중앙에서 국비 교부세 포함해서 50억정도가 확보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담할게 7억 정도되는데 이것은 군비확보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다 확보가 되고 군비만 확보가 안된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200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2004년도에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이 2004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상은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관리상 좀 품질문제, 여러가지 판단해 본다면은 가급적 2004년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공정관리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면은 다소 2005년까지 초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평생 앞으로 상수도 사업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571페이지하고 572페이지에 간이상수도인데 개량사업하고 간이상수도 노후시설개량사업 및 유지보수하고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사실 개념상으로 저희들 전체는 145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571페이지에 있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하면은 이것은 오래도 되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랑물을 먹고 있는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도의 지원도 받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개량사업은 개량사업이지만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7억속에서 포함이 되는거죠? 국비가 내려와서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사업량은 포함되어 있어도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개 표시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하면은 3년 ~ 4년 연차적으로 된다는데 통계가 80년 전까지만 얘기하시는거죠, 80년 후로는 얘기를 안하는 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80년 이전시설을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밀가루 공사한거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80년 후반 것도 3-4년이 가면 30년이 또되는 것 아니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때 보면은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그 동안 소규모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5년 지나면 노후가 되어서 물을 못먹겠다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축사 옛날에 팠던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때는 관정을 팔 때 경운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조그맣게 판것 아니에요? 대형관정을 판것도 아니고 보통 50자, 60자 해서 뽑아올린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100미터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취락지를 먼저 우선순위를 해주실 의향은 어떠신지?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우선 급한데는 민원이 되어서 수질이 오염된데 이런 데는 우선 하되 일단은 노후시설과 민원된데 우선 순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월 같은데도 보면은 보건소에서 동네에다가 보건소도 그냥 해주는게 아니고 돈을 내야 되더라구요. 저기를 하는데 보건소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내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을 해서 딱 받으니까 동네사람들이 불신이 나쁘게 나오니까 어떻게 했으면은 상이가는데 그런데를 아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민원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꾸 덕산면을 물어봐서 뭐한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덕산면 광역상도수도 2004년 6월달이면 먹을 수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공사가 지금 진행중인데요. 먼저도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4차선과 이렇게 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지연 문화재가 나오니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게 완료가 되고 하면은 저희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2004년도이면 이렇게 예측을 하는 데 가능한 것으로 보니까 예기지 못한 일이 벌어진 다음은 생각할 요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별문제는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한번 제안도 드렸죠. 노후관 도시권내에 노후관교체인데 예산서에.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있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도비도 들어와 있고 해서 내년에는 덕산을 노후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들어가기 전에 교체하실 용의는 없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을 하셔야지 만약에 들어가면 수압관계 때문에 상당히 손실양도 많고 문제가 되니까 소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게될겁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은 정광섭 위원이 요청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상수도요금징수 및 상수도사업량 읍면별현황을 금일중 의회에 10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읍면소관세출예산심사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읍면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읍면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진천읍장님께 진천읍청사 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해서 타당성과 필요성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진천읍장 송봉규입니다. 민원실에 저희 읍청사에 현재민원실이 지금와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민원실이 거기오기전까지는 아마 주민들 설문조사나 각종 그 어떻게 이전을 하는데 따른 그 여론을 들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80 90%가 진천읍청사로 민원실을 이전하는게 좋다해가지고서 민원실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민원실하고 읍사무소하고 지금 같이 주차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2명 세워가지고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직원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차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빨리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하나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1년이 될는지 2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종합민원실이 군 본청내로 다시 올라온다면은 그래도 주차시설이 필요한거예요? 말씀해주세요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지금 그 민원실이 뭐 올려는지 안올려는지는 확실히 저도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민원인들 수요로보나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것 어떤 주차장을 신철설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의 제고도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앞으로 향후보다도 주차장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또한 그 축협에서 앞에서 마트를 건립을 해놔서 주차시설을 확보한다손치더라도 이용도가 일반주민이 이용할 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잡하다는 저기는 다똑같지않을까 하는 여론도 비등한 걸로 알고있는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그래서 이축협에서 일반 민원인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막을 수 있는 그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어짜피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너희 손님이니까 여기 주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이용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수요가 상당히 늘나어나고 있는 추세에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읍장님으로서는 주변여건을 본다손치더라도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하셔야 타당하다하는 말씀이신가요?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초평면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육공원조성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도 들어왔다 삭감된 부분인 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있다손치더라도 공원조성은 아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평면에서 꼭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초평면장
초평면장 김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는지를 몰라도 저희 초평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완료를 하고 그옆에 기존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장이 테니스를 활용하는 분들이 별도로 없고 또 초평면이라는 지역이 좀 특이해서 면소재지에 철봉대가 하나도 없는데가 초평면입니다. 학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가운데는배구장 족구장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트를 만들고 그 주변에 운동기구시설을 하면서 그뒤 산쪽에 산주하고도 협의를 봤습니다. 그옆에 등산로를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천만원이면 되지않겠냐해서 그래서 추경에도 올린바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 체육시설을 하셔서 하는 공원을 조성하신다면은 일반주민이 사용한하는 데에는 관리 비가 많이 들어갈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관리를 예산을 투자하는 비예산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려움이 뒤따를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초평면장
특별한 관리보다도 제가 덕산있을때도 농협뒤에 일반체육시설을 한바있습니다마는중 간 기재가 고장나거나 하면은 그때 수선비정도면 되지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평상시에도 하루에 몇번씩돌면서 전부 휴지를 줍는다든지 모든 기구가 비뚤어졌으면 정비를 해야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을 걸로 알고있습니다. 잘생각을 하시고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있는 것인지 평상시 운영을 총 청사관리인이 해줄 수 있는 건지 모든 것을 잘생각을 하셔야합니다. 지금 철봉대 하나없다고 말씀하셨는 각읍면에 철봉이나 운동기구 설치를 해놓은 게있습니까? 읍내에는 돼 있어도 우리공공청사에는 없죠 각읍면에 다없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초평면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재지에 학교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철봉대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위원입니다. 읍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복합질문은 안해야 되는데 우리읍면장님들이 다 오신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실을 이해좀 구하기 위해서 조금만 1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대때 우리가 못내려보내려고 동편에 땅을 사가지고 증축을 해라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땅한평 살게 없고 건물 지을데가 없어가지고 주면여론에 의했는지 어떻게든지 불가피하게 내려갔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도 주차난을 예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때 예상을 했고 걱정을 하고 서로 그렇게 했는데 97대분을 만드느니 100대분을 만드느니했는데에 주차면도가 보니까 60대도 빡빡하게 만들어 놓고 또한 그전에 거기 청사 짓기전에 땅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싼값으로 우체국에 땅도 팔아먹고 또 우리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축협을 매입을 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때 우리 지금 4대의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내리고 있느냐하면는 독자적인게 아닙니다. 의원들 대다수 주민들 여론이 이걸 동편에 증축이 되니까 다시 거기다가 돈을 보태가지고 증축을 해서 민원실이 올라와야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견해가나오고있어요 나오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묘하게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저걸 주면은 축협 마트에 주창장을 사주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읍장님 들어보신적 있으셨습니까? 혹시들어셨으면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읍청사에 주차장이 됐든 사주면은 또역시 축협에 마트에 주차장을 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 들어오신적이 있어요?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그런 얘기를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들은 사실은 없고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읍에 오셔보면은 보고도 계시지만은 주차장이 매일같이 가중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달라고 건의를 드린것이지 설사 그런 얘기를들 었다하더라도 물론 축협의 주차장이 되면은 안되겠습니다. 우리주민들 이용을 하면은 이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공공건물 주차장은 진천군민이나 누구나 쓸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야기되고 뭐가 문제가 걸려있느냐하면은 우체국에 땅을 팔먹고 막대한 돈을들여 뒤땅을 사야되는 되느냐 그런 주민의 비판의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우리가 지금 올라오기도 그렇습니다. 묘하게 동편에 땅을 사가지고 십몇억을 들여가지고 증축할 계획이 있고 상당히 엇갈리는데 우리 물론 읍장님은 진천읍의 여론이나 모든것을 다 감지하고 계시니까 사야옮올으냐 안사야옳으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지금 그 주차 지역이 여기 민원실이 오느냐 안오느랴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 현재 운영실태를 잠깐 보면은 단순민원이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합민원이 군청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10%내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실이 거기있다는 자체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근주민도 그렇지만 아마 면에서 오시는 주민들 하고 가끔가다 만나서 인사 하면 가운데 잘되었다고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기오느냐 안오느냐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주민여론에 민원실이 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지만 그뒤에 부지가 금년도아니면 안되겠금 주변환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항이 되었느냐하면은 그뒤의 땅부지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매입할 것을 모르고 개인들 간에 매매계약이 되어있어가지고 매매가 생기게되면은 대권도 학원을 짓는다 이렇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급해가지고서 땅의 주차부지를 매입해줄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읍장님소관은 아닌데요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여러가지 질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위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득하려면은 사전 승인도 받아야되고 이것은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건이예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게 좀 부결된 사안입니다. 읍장님은 잘모르실겁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잘 알고계시는데 다각도로 우리는 후세를 봐야됩니다. 당장만 보시지 마시고 읍장님께서 진솔하게 과연 이땅을 꼭 사가지고서 이게 낭비성이 없고 또한 주민의 여론을 어떻게 감내하실 것을 감지하셔가지 연구해 주시기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진천읍장
민원실이 있으면은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로도 지금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뭐 그렇다고 민원실이 쉽게올라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광섭위원
서로 연구해보고 그러는데 한가지 우리 군민한테 어떻게 피력해 나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앞땅제팔아먹고 뒤땅비싸게사고 또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땅을 사면은 어떻게 군민의 여론을 순화을 시키며 우리가 어떻게 해쳐나가는 것을 더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광혜원면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754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다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랑공원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규용
연규용광혜원면장
광혜원면장입니다.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화랑공원면적이 한 6만평은 안되고 4-5만평정도됩니다. 전체 면적 따졌을 때 그렇게 되고요 지금현재거기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 놨고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와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약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다보니까 파손된 부분 훼손된 부분이 있고 지금 절계지가 아파트쪽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겨울이라든지 여름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를 보수를 하는 보수예산과 관리하는 예산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보수하는 것은 사업비로 서야지 일용인부임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섰습니까? 10명에서 60일씩이나 작업을 해야됩니까. 공원관리를 하는데?
규용
연규용광혜원면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부분을 하는 것은 뭐설계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인부를 사역해서 해야될 그런 보수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을 세운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화랑공원이 어디 산업단지내에 있는거죠?
규용
연규용광혜원면장
산업단지내에 있는 것이 아니구요 면사무소옆에 그 목화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뒷편에 옆면에 조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글쎄 그게 10명에 60일씩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예산계장님 677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보시면 문백면에 기계톱 사놓은 것있죠, 이게 금액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80만원 1대, 1대 구입할거예요?
규창
이규창문백면장
문백면장입니다. 1대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에 어제 유통과인가 보니까 기계톱이 나왔는데 거긴 30만원 예산을 세웠단말이예요 실제로 30만원이면 사는 거예요 나무자르는 기계톱 어떻게 형평이 안맞아서 묻는 건데 이것은 좀 알았죠, 너무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각과하고 같은 종을 사는 것은 형평에 맞게끔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읍면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과예산심사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1. 5%인 8,989만 7천원이 증가한는 8억 7,308만원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사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난로 산다는 것 들어갔어요, 전기 심야전기 쓰는 것?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심야전기 관내에서 대명통상이라고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3대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02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있는데 지방의원중에서 직무상해부담금에 대한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안계시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