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4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1287억1300만원보다 31억4500만원이 증가한 1318억5800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380억50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 증가한 1699억900만원이 되겠으며 이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482억2200만원보다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으로 수정예산의 총 세입재원은 31억45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이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이 8200만원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27억2100만원, 지방채에서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보다 8200만원이 감소한 292억9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보다 31억2800만원이 증가한 102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으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액과 같이 31억45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에서 3억500만원, 국고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에서 41억400만원, 지방채의 채무상환비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4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1%, 물건비가 10.5%, 의존경비가 18.5%, 자본지출이 46.6%, 내부거래가 8%, 예비비 및 기타는 2.3%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으로 일반행정비는 당초와 같은 22.7%, 사회개발비가 0.8% 증가한 42.8%, 경제개발비가 0.4% 증가한 31.9%, 민방위비가 0.1% 증가한 0.3%,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 감소한 2.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와 의료급여 진료비가 증액됨에 따라 세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수정예산의 양여금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등 5개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액으로 12억4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나 군비부담은 4억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비 12억24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6억5900만원, 군도정비사업비 1억6900만원을 추가 내시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억63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4900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부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국비 7억8300만원, 군비 2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는 1억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또한 일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도비 4억300만원, 군비부담 8억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가 변경 내시되어 국도비 군비부담 포함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8쪽까지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9쪽 1억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은 1건으로 군북면 청사신축을 위하여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청사정비기금인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계획은 지적측량을 위한 검사장비 1세트 1650만원, 연속도면 출력을 위한 롤플롯트 프린트기 1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별 제안설명 시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군정 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0호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5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2004년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수정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의거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추가 세입재원은 31억5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1억4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 총 규모로는 당초 1667억5800만원인데 수정예산은 1699억900만원으로 31억5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 1287억1300만원, 수정예산이 1318억5900만원이며 31억4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당초 380억4500만원이며 수정예산은 380억5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중에 칠북 과수정보화마을 PC구입외 106건의 예산액이 1001억1700만원중 지출액 100억600만원을 제외한 901억1100만원과 특별회계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외 39건의 예산액 170억4300만원 중에 지출액 26억2500만원을 제외한 144억1800만원 등 총 147건 1045억29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고자 함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신규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첨부된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는 2003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중 회기내 완료하지 못한 사업비를 2004년도로 이월하는 예산으로서 비록 예기치못한 재해로 인해 2003년도 하반기에 수해복구비가 집중 지원되었고 국·도비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나 명시이월사업이 2003년도 이월분 776억으로 전년도 대비 181억이 증가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예산의 세출내용은 2004년도 당초예산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심의시 당초예산과 병행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세입부문 및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등 3개 사업이 변경내시가 되어 65억6600만원이 증가되어 143억637만4천원으로 수정예산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208만8천원이 삭감된 34억3999만2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등 4개 실과에서 52건이 추가, 신규 또는 조정 확정되어 7억8320만7천원이 증가된 267억2767만6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자치행정과 7개 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109건의 보조금이 추가 확정 또는 변경내시 되어서 19억3789만8천원이 증가된 103억4803만6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군북면 청사 신축 부족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5억을 융자를 받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실과별 세출분야 설명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7000만원이 증가된 9억100만원으로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군북면사무소 청사신축이 5억원으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투·융자심사 시에도 총 사업비를 23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세출 편성되어 있는 것이 17억입니다. 지금 현재 총체 계약을 한 것이 20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현재로서는 부족하고 2억원은 군북면청사 실내 마감재가 일부 누락되었고 기타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해서 5억으로 세출분야를 편성했습니다. 여항면사무소 수선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분야는 이 앞에 당초예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전진단용역비 600만원 거기에 따라서 벽체에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세출분야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3층 회의실 냉·난방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앞전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인테리어하는데 1억을 편성했는데 이 3000만원은 난방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층 회의실에 올라가면 냉방시설이 에어컨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행사를 할 때 보면 에어컨 1대로 가동하기 때문에 소리도 시끄럽고 또 에어컨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한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더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난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이 넓기 때문에 난방을 해가지고는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레도 기업체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난방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별도로 난로 3대를 가져와서 가동을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천장에서 냉·난방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 세입부문 및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세입부문 및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실과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을 제외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내역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총 14억1540만2천원이 감소된 30억475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14억1540만2천원이 감소된 17억475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액은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37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6747만8천원이 증가된 158억59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86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이중장비 구입에 58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쪽에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총괄은 제외하고 사항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지적측량 검사용 장비구입이 16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롤플롯트 구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이수정 낙화놀이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및 유지비에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교기로연 재현에 5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에 2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향교 운영관리에 800만원, 향토사료조사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함안 성산산성 정비에 2억1428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어계 고택보수에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2쪽에 함안향교 보수에 1000만원이 감하여 편성되었고 장춘사 대웅전 보수에 1000만원도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조순장군비 보수에 300만원 감 편성되었고 고려동유적지 보수에 2000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함안남문외 고분군 정비에 3억이 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운동부 인건비에 5467만2천원이 증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쪽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105만원 증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57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1024만2천원이 증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기능취득 강사료에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에 98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201만7천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112만원, 모·자가정 생활자립금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에 50만원, 모·부자가정 아동학습지 지원에 200만원, 모·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100만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에 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사업에 60만원 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60쪽에 소년·소녀가정 월동김장비에 78만원, 소년·소녀가정 부식비에 78만원, 아동위원활동비에 230만원, 가출소녀 및 가정성폭력 근절사업비에 500만원, 여성노인 모임활동비에 24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에 1억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인력센터 운영에 5541만6천원 편성되었고 경로당 운영에 2253만7천원이 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62쪽에 대산 기동마을 경로당 신축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65쪽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에 2524만2천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9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임차료에 4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용 차량임차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쪽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에 286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에 1억31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73쪽 농업산림과 소관으로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4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2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억908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꽃길조성 인부임이 40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무궁화사후관리 인부임이 1170만원, 꽃길조성 자재구입에 4000만원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2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24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꽃동산 정비에 3000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6쪽에 가로수 경관조성에 7억80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12억333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푸른경남 사후관리에 1억75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 8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보호수 주변정비에 8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에 3216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논두렁 소각인부임에 67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78쪽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인부임에 62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인부임에 538만8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618만1천원,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1236만3천원이 같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재선충비닐 및 입간판 제작에 800만원, 산불진화 등짐펌프 구입에 250만원 감 편성되었고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에 21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80쪽에 산불장비 개인장비 구입에 25만원 편성되었고 재선충 훈증약제구입에 154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에 16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사방댐 준설에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방지추비에 1천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사방댐에 1억6470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예방사업에 5378만6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82쪽에 산지사방에 1억800만원, 야계사방에 1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도구조개량 목변경에 3억1495만9천원이 임도보수 1648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임도신설 2억3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속효성약제 항공방제에 34만8천원, 재선충피해목 제거에 38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재선충 항공방제에 21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84쪽에 무선국시설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이 73만2천원 감 편성되었고 밤 작업로 시설에 41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에 4억9160만4천원이 임도보수에 1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수조림에 1765만1천원 편성되었고 수원함양관리에 2016만5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이 322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86쪽에 육림사업에 5억1292만3천원이 감 편성되었고 밤나무 갱신조림에 57만3천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수원함양림가꾸기에 2199만8천원, 숲가꾸기 사업에 6억52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89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양여금사업이 1억69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양여금사업이 1억63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90쪽에 가야 묘동교 재가설에 1억6000만원이 감 편성된 대신 칠서 안기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9000만원, 함안 샛담교 재가설에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92쪽에 시군구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에 1억2000만원, 태풍 매미피해복구 재특융자금 차입금 상환이자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9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가야 광복동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감 편성되었고 대산 기동마을회관, 칠북 영서마을회관 신축에 각각 300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사업에 12억2256만8천원,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사업에 6억5543만1천원,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사업에 173만1천원, 오지개발사업에 35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별공시 자가조사 인부임이 585만원, 토지종합정보망 보조인부에 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쪽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원, 군북면지구대 예비군무기고 개축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103쪽에 보건소 소관으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 급식비지원에 127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10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정보전문지 보급에 500만원, 농업지도직 공무원시험 연구기관연수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 생산물품질향상 관리시스템 지원에 500만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에 500만원, 벼보급종 차액지원 388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신육성 최고품질 쌀증식시범에 500만원, 침관수상습지 벼조생종 조기재배시범에 500만원, 친환경 식용콩 자급율향상 생산시범에 300만원,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지원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브랜드사업추진 원종구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112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960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상조류 수출시장 및 해외정보수집에 300만원, 한우거세에 500만원, 한우개량에 1360만원, 한우등록에 636만원, 관상조류 전문농가 육성지원에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독약품구입에 36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4쪽으로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도비와 군비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에 600만원, 이동식차량소독기 1500만원, 지역명품농산물 TV광고 제작에 1000만원, 지역명품농산물 TV광고 방영비에 4000만원, 우수농산물 부산지하철 광고임대료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보지 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박축제 행사지원 15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민간이전에서 이건 밑에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박축제 지원에 도·군비 합해서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7쪽에 농산물 안정성 조사에 20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1억5000만원,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에 3600만원, 방풍벽 시설지원에 1980만원, 채소류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에 2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8쪽에 기존 화훼시설보완 수출단지화사업에 1억4400만원,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농가 및 단체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편성되었고 수출농단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에 2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000만원,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지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123쪽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함안공설운동장 소방시설 보수공사비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131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02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2쪽에 의료급여 대불금이 400만원 감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대불금에 도비가 또 8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135쪽에 세출부문으로 의료급여 대불융자금이 5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에 의료급여 진료비에 1044만2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으로 총 107건에 이월액이 901억11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27건에 637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이수정 낙화놀이 천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행사추진위로부터 다시 내년에 원만한 행사 운영을 위해서는 천만원이 더 필요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럼 요청에 의해서 천만원을 더 편성했습니까? 그럼 3천만원 된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예술단원 운동본부등 보상금 해가지고 이 앞에 예산설명할 때는 육상팀을 새로 창단한다고 해가지고 창단비가 천만원 들어가고 인건비가 593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운동본부 인건비 해가지고 5400만원 거의 곱이 들어가는데 별도로 팀을 하나 더 창단을 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군에서는 군청체육팀을 복싱팀으로 했는데 우리 군민의 정서에 맞지않고 또 실제 복싱팀 자체가 우리군민 선수를 육성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해체를 하고 올해는 수요가 높은 육상팀을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초예산에는 인건비가 선수 3명을 드래프트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선수들의 드래프트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1등급 1명, 2등급 2명으로서 3명으로 창단을 하려고 했는데 도 체육회하고 협의에 의해서 말하자면 1등급, 2등급 선수가 하게되면 국체같은데서 금메달이라든지 상위권을 바라볼 수 있는 선수가 못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국체에서 금메달 이상의 목표를 바라보는 그런 선수를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팀을 창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당초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선수들은 상당히 인건비가 높아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영입하고자 하는 선수들은 국체에서 금메달급으로서 지도자급입니다. 그 2명인데 저희들 계상은 한 달에 225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월 350만원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 체육회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주지않으면 우리가 이 안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협상을 벌인 결과 저희들쪽에서 5400만원을 더 안기로 하고 도 체육회에서 이 예산 외에 연간 예산 4천만원을 더 얹어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A급 선수를 2명 더 추가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 1등급 선수 1명, 2등급 선수 2명 포함해가지고 이 인건비란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웬만하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 관계 자꾸 질의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51페이지에 성산산성 정비하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5억이 되어있고 이번에 또 2억14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성산산성의 주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하고 아마 부지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2억1천만원은 또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산성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당초 국비 지원액 3억5천만원이 5억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이 7억1400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성산산성은 우리나라에서 사적지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있는 일은 성산산성 구역내의 땅을 매입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산산성에 경작을 100% 하지않고 계속 개인묘지들이 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걸 우리 관광지로 개발한다든가 사적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땅을 매입을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해서. 그럼으로 해서 개인묘지가 거기 계속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지금 시급한 문제는 사적지를 확보하는 점에 있고 거기다 예산을 투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위해서 땅을 사서 묶어놓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걸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바라는 바대로 용이하게 개발 혹은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 방금 설명을 그래 했지않습니까? 그 땅을 매입을 하지않고 두면 개인들의 묘지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공동목적으로 우리가 복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물의가 따르기 때문에 땅을 사둬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않습니까?

말씀을 왜곡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지요, 부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부차적인 문제같으면 그러면 그게 지금 많이 훼손되어있습니까?

대단히 많이 훼손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땅을 사지않으면 나중에 복원하는데 큰 지장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감 있는 아주 진솔하고 간단하면서도 그런 현장감 있고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뭘 답변을?

아니, 훼손 정도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지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산성으로 지정되어있던 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훼손이 되어있는지?

지금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있고 현재 발굴사업은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나 그런 걸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재 발굴결과 목관이 67점이 나왔습니다. 목관이란 것은 대단히 사료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학계라든지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성산산성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게 국도비, 군비가 땅을 사는데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성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급한 일들도 많이 있을건데 이런 쪽에 많은 돈이 투자되니까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훼손되어있는 것을 복원한다거나 또는 정비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는 돈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땅을 산다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걸 오해를 하셔가지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런 부분에 질의하는 것은 바로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수리를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데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묻는 것은 땅 부지를 이렇게 사는데 투자해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있나 이런 말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이 성산산성은 국가 사적입니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에서 위임해서 관리하지만 사실상 이게 정부 재산인데 성산산성에 정부에서 매년 국비를 내려주면서 우선적 사업의 항목을 토지매입에 설정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국가 사적지로서 말하자면 사유지를 국유지로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차대하다 그렇게 국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있고 따라서 저희들도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엊그제 설명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에 편성하고 그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보면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설정되어있습니다. 49페이지 문화원 사업활동 및 유지비하고 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향교운영 관련해서 되어있는데 이것은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묶어서 했던 취지하고는 다르게 되어버리는데 의논이 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운영과 말하자면 자생적 사업에 대한 지원액을 결정하는 문제이고 여기 향교라든지 혹은 문화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광부 자체 지침에 의해가지고 말하자면 위탁된 사업 지정된 사업에 대한 국비를 보조하는 사업 거기 대한 우리 군비부담금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을 묶을 때 정액단체보조금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을 같이 묶었다고 이래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정액단체보조금이면 같이 묶이는 게 안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문화원 같으면 함안문화원 자체를 몽땅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군 심의기구로 묶는 게 아니고 함안문화원 사업 중에 어느 특정사업들은 국비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지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기획실의 일괄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항목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관계 물으셨는데 여기 국도비 내시가 준데 대한 우리 군비를 줄인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우리 군비를 내시에 따라서 하라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우리 자체 사업비로 줄은 것만큼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경로당 운영이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을 사용하면서 운영비를 받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물론 안되겠습니다만 자체 사업비로 해서 이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까?

내년 1차 추경때 나머지 부분을 올려놓으면 차질이 없는 줄로 판단됩니다.

그럼 내년 추경때 이럴 때 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5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정위탁양육비 되어있는데 앞쪽은 말고 뒤쪽에 가정위탁양육비는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양육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양육비라 하면 우리가 우유를 사먹는다든지 순수한 양육에 필요한 게 다 되는 겁니다.

양육은 알겠는데 그냥 양육이 아니고 가정위탁양육이거든요.

우리가 말 표현이 그런데 실제 소년소녀가정안에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충 훈증약제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그건 안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0페이지입니다.

아닙니다.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피해목 제거사업비에 총괄 편성되어있습니다. 83쪽에 재선충 피해목 제거 국도비 변경율 변경내시 해가지고 여기 총괄 편성되어있습니다.

38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하고 그다음 재선충 항공방제가 기정 780만8천원에서 2947만8천원으로 21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 해가지고 이거하고 피해목 제거사업비하고 포함해서 변경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왜 구분해서 편성했다가 이래 되었습니까?

지금 항공방제 효과가 5배 정도로 효율이 높다고 산림청에서 진단이 되어서 내시로 내려올 적에 일반 항공방제사업을 확대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피해목 제거 인부임은 그대로 있는데 내용이 맞는 겁니까?

전체 사업하는데는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호수 외과수술비가 2400만원 되어있는데 몇 그루를 수술대상으로 하고있습니까?

지금 6그루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수술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루당 얼마정도 됩니까?

한 나무에 비싸게 치는 것은 천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2, 3백에서 치료할 수 있고 나무 종류마다 상태마다 틀립니다.

우리 지역에 수술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 15억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도비가 한 4800이고 순수 군비가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생활주변 나무심기인데 꼭 우리 주변에 돈을 이래 들여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거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욕구단계 한 5단계를 나누면 일반 동물하고 똑같은 그런 생리적 단계를 초월해서 안정적 욕구단계에 들어가면…

과장님, 그 설명을 빼고 현실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그치고 나면 이런 주위환경 주택이라든지 이걸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을 인간은 욕구로서 가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무 실무자로서 우리 도 푸른경남가꾸기의 목적사업에 맞춰서 우리 함안도 아름답게 가꾼다는 거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예. 나무 심고 아름답게 가꾼다는 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만 우리 주변에는 산록에 눈을 돌려보면 나무가 많이 있고 한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겠나 그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2억9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7명인데 3,000평 미만 농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조카 중에서 보육시설 이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산림과 부서에서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가소유면적을 따지고…

과장님, 그러면 237명은 지금 현재 선정되어있습니까, 면별로 배정을 합니까?

선정이 되어가지고 면별로 0세부터 5세까지 조사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37명은 확정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조건은 부모가 없는 자녀로서 0세에서 5세까지이고 또 양육을 대신해주는 양부모가 3,000평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6쪽에 육림사업에서 5억1200만원이 줄어들고 밑에 숲 가꾸기에서 6억5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육림사업하고 숲 가꾸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감하고 새로 신설 및 증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 이게 지금 5억1292만3천원이 감된 것은 숲 가꾸기 사업 명칭변경으로 해가지고 뒤에 숲 가꾸기 6억524만천원으로 된 겁니다. 증액내시되어가지고 명칭 변경된 겁니다.

당초 파악을 잘못해서 그리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내시로 내려올 적에 이때까지는 육림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올해는 명칭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는 없고 본예산에 있던 것인데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인-칠서간 4차로 확포장 이게 어떤 겁니까?

산인-칠서간 4차로 확포장은 도둑고개를 넘어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둑고개를 넘어오는 그걸 확포장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둑고개를 넘어오는 부분이 현재 도로를 확포장하는 부분과 새로 노선을 신설하는 부분을 같이 두 가지를 기본계획에서 대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서 기본노선을 현재와 새로운 노선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한 가지 노선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본예산에 11억5천 잡혀있는데 확포장도 아니고 신설도 아니고 그냥 잡아놓은 거네요.

아닙니다. 이 산인-칠서간 도로는 금년도에 지사님 순시시에 군에서 건의되어가지고 그 당시 1.5㎞에 26억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50%를 군비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50%를 도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이 내려와있고 내년도에 2억5천을 보내는 것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어느 노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않았네요.

맞습니다.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읍면예산 현황에다가 칠서 지역 부분에 올려놔서 어떤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칠서예산 7억5천 올려놨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둑고개 노선을 전체적으로 4차로로 개선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4차선을 할지 신설도로로 만들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네요.

신설도로를 4차선으로 할지 새 도로를 4차선으로 낼 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과장님, 90쪽에 가야읍 묘동 재가설에 원래 3억6천만원이 편성되어가지고 1억6천만원이 감되어가지고 칠서 안기도로 9천만원 들어가고 함안 샛담교 재가설에 7천만원 들어가면 1억6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가야 묘동 가설을 할 때 3억6천을 잡아가지고 1억6천을 왜 깎았으며 칠서 안기도로하고 함안 샛담교 이것은 왜 빠졌다가 이번에 들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 묘동 구간에는 금년도 예산에 본래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으나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묘동교에 대해서 묘동 진입로 명목으로 해서 2억원의 예산이 새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동교가 지금 S커브로 교량 그 접속구간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접속부를 동시에 개량하기 위해서 3억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억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그 2억원 중에서 일정부분이 그 접속도로 교량에 동시에 투자가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억6천만원을 묘동교에서는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서 안기도로와 함안 샛담교는 지금 현재 각각 4억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칠서 안기도로는 구 국도가 되겠는데 교량과 연결부분까지가 약 9천만원이 모자라고 샛담교는 지금 한 7천만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묘동교에서 삭감되는 1억6천만원을 2개 공사현장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3억6천을 가지고 묘동 다리 가설하고 그다음에 도로 선형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게 3억6천 아닙니까? 그러면 3억6천에서 1억6천 까져버리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2억원이 따로 묘동 진입로 명목으로 해서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2억원과 여기서 남은 2억원등 4억원으로 하면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2억원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말이지요. 가야 광복동 마을회관 신축에 기정 3천만원이 있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군에는 마을회관 짓는데 군비 3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으로 고루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가야 광복동은 도비로서 8천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 회관 짓는 것하고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가야 광복동만 너무 많이 줄 수 없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군비는 3천만원밖에 안주는데 도비가 8천만원 왔으면 그것만 줘도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왜 얹었습니까?

본예산에는 도비 관계 이게 있어서 올렸는데 너무 금액이 많아서 형평성 때문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래 수정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쌀 브랜드사업추진 원종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함안 봉성지구의 브랜드 쌀 단지에 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종구입이라 해놓았는데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보급종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도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11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부분인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수박축제 지원이 3200만원 있는데 도비 보조가 2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이것밖에 안 됩디까?

이 부분은 도비 보조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는 1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지금은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아!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1000만원이 지방재정지원금으로 수박축제 행사를 개최할 시기에 지원이 되어졌고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럼 차후에 도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이걸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우선 본예산에 500만원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 1000만원 지방비 부담하라는 그런 거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받으니까 눈에 띄여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이라 해놓았는데 뭘 할 겁니까?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마을단위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농작업을 실제 하는데 필요한 작업도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정되어 있습니까?

마을까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채소류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2억2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소류 수출농가라면 어떤 품목이며 또 몇 농가며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류 연질강화필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형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매년 비닐을 교체합니다. 근데 최근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한번 피복을 하면 하우스 내에서 생산되어지는 작물의 품질이라든지 생산성에 차질이 없게끔 약 5년 정도 쓸 수 있는 비닐이 별도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비닐을 교체하는데 지원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 부분은 내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원예산업 집중육성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군에 약 4200평 정도의 하우스를 대형하우스 연질강화필름 내지는 교체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확보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에만 지원해 줍니까?

수출농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몇 농가쯤 됩니까?

수출농단이 약 104농가 정도 됩니다.

채소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파프리카를 비롯해서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등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이건 주로 보면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변동사항 내지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공설운동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3500만원은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소방부서하고 도 재난관리부서에서 공설운동장 시설관계, 소방분야에 대한 점검이 10월말에 있었습니다. 그 분들 지적사항이 안에 보면 연수원이 있는데 소방법에 규정하는 법적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것은 하루속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지시가 있어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할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해당 실과 과장님들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박물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을 지난번에 개장했는데 지난 추경에 예산확보할 때 예산만 확보되면 부지매입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그대로 부지매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관계 때문에 보상금문제라든지 개인사정에 의해서라든지 또 개인적인 노림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장 찍어주마 찍어주마 하면서 계속 미루고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추경에 예산확보할 때 이것은 편성해서 보류시키려고 의논이 되었다가 박물관 개장과 관련해서 도로가 안되면 되겠나 하고 편성하면서 매입이라든지 건설에는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답변을 들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원활히 해결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칠원공설운동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올해도 본예산에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는 사항에서 다음 수순이 밟아질 수가 있습니까?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될 단계별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매입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올 10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거치다보니까 매입단계에 들어서질 못했습니다.

그 밑에 대산면 공설운동장 조성 이 부분도 체육공원기본계획수립 중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설계 중입니다.

물을 것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원주차장 부지매입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이건 재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아라공원 관음사 가는 입구에 옛날 군수관사였던 그 자리 옆의 남의 땅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보상협의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악양지구 사업예정지 변경승인 요청을 해놓았다고 했는데 진전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문광부로부터 변경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입곡지구로 변경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함안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협의 및 문화재발굴 조사지연이 되어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일부 9억5000만원은 보상은 1차적으로 끝났고 남아있는 것은 문화재 시굴조사 건이 남아있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총 7억에서 보상을 했으면 사용이 되고 남아서 이월하는 금액은 좀 줄어야 되는데 내나 그 금액이 이월되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43억인데 계속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또 본예산이 넘어가고 그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부지확보가 되고 해결된 부분은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 겁니까?

올해 한 겁니다.

작년 명시이월 7억 된 데서 올해는 내나 그대로 7억 넘어가니까 올해사업을 한 거는 없네요?

올해 사업한 거는 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도 결국 이월되고 있는데요?

우선 돈을 쓰는 것은 국비로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는 국비로 다 사용을 먼저 했습니다.

아니, 사용했으면… 총 사업예산이 올해 7억 아닙니까? 7억을 안 쓰고 다 이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2년도 명시이월된 돈을 2003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2002년도 넘어온 명시이월분은 다 소진 한 겁니까?

예, 소진했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아니지예. 그건 소진하고 또 올해 본예산이 남아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함안역사공원 조성 이것 일은 되겠습니까?

내년 완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웬만하면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역사공원에 대해서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역사공원이라 하면 그 역사성이 있는 장소에다가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물관을 위시해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주변에다가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 가운데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 여기 역사공원이다 해서 거기다 충혼탑을 세우고 3.1기념탑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게 역사공원이 되느냐? 우리 가야의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적인 장소 주변에다가 박물관도 조성하고 역사공원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외진데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 집 몇 개 짓고 뭐 이래가지고 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이번 12월 6일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항일추진위원회 간담회를 해서 관련 3단체 회장과 항일운동…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함) 역사공원이란 명칭이 안 맞다고 해서 충의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이 역사공원이든지 충의공원이든지 함안에 박물관을 구경오시고 관광객도 오시고 하는 분들이 아라가야의 역사의 틀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또 잘 가꾸어진 충의공원도 보고 이렇게 간다면 하나의 관광벨트가 되는데 저 외진데다가 충의공원을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조성하는데 이 역사공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 구상된 연도부터 친다면 이월이 되어서 되는 사업인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물론 부득불 이월을 안하면 안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회관신축은 2003년도 사업은 회관신축 공기가 2003년도 내에 끝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유가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었다면 그 내용은? 회관은 예를 들어 2004년도 예산이면 2004년도에 끝을 내어야 되는 거고 2003년도 예산이면 2003년도에 끝을 내야되는데 주로 회관이 당해연도에 안 되는 사유는? (몇 페이지냐고 물음) 153쪽, 152쪽에 마을회관이 공사기간 미도래라 되어있어서… 주로 보면 안되는 이유가 회관을 신축하자 하는 그 동네에서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그 동네의 사정으로 인해서 신축이 안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었다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야 광복동마을회관은 도비 재정지원사업으로 10월달에 도에서 2회 추경이 되어서 10월달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군북 봉덕마을회관 신축은 유현초등학교 뒤에 도로개설할 적에 회관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10월달에 받아서 지금 부지는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연내에 집행을 못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늦게 예산에 잡힌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5일간에 걸쳐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