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개발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신년의 한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시의 발전에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증감에 의한 세입요인과 논농업직불제를 비롯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사업비 변경 등 세출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행정수행을 위한 최소 경상비와 계속사업 위주의 주민편익사업 및 도시기반사업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1%인 223억1,800만원이 감액된 5,345억4,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33%인 12억1,100만원이 감액된 3,680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25%인 211억700만원이 감액된 1,664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92억6,300만원보다 12억1,100만원이 감액된 3,680억5,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1억1,000만원, 재정보전금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 도비보조금은 29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공무원기준경비와 논농업직불제 및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국 도비사업 61억4,800만원을 감액하여, 경지정리사업 및 경작로 포장 등 자체사업에 2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1억5,9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2억3,800만원이 감액된 707억4,6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118억1,300만원이 감액된 1,951억6,3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116억9,500만원이 증액된 954억4,700만원, 민방위분야에 800만원이 증액된 7억7,300만원, 지원 및 기타분야에 8억6,200만원이 감액된 5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에 61억1,800만원, 귀금속 보석공방 건립비 부족분 2억원, 큐빅가공 자동화 기계시설업체유치 유휴청사 대수선비 5억원, 도로확포장 계속사업비 및 자전거이용도로사업 9억6,3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15억3,700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억5,8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가한 9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4억9,800만원보다 109억8,000만원이 감액된 725억1,8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웅포관광지 용지매출수입 109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23%인 12억5,400만원이 증가한 5,357억9,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34%인 12억5,400만원이 증액된 3,693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64억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80억5,200만원보다 12억5,400만원이 증가한 3,69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4,2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12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 도비 보조금으로 논농업직불제 11억7,500만원, 한센정착촌양로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1,4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에 2,700만원, 지역개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중앙분리대설치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은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귀금속 보석공방건립비 부족분 2억원하고 큐빅 가공자동화 기계시설업체유치 유휴청사 대수선비 5억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추경예산서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귀금속 보석공방건립 2억원은 원래 특별교부세로 6억이 내려와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비부담을 2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넣어서 8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온 추가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건립하는 거에요.

보석박물관 전에 개관식 할 때 노래자랑 한 곳 있죠. 거기다가 이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보석가공을 할 수 있는 공방이잖아요.

예.

그걸 시에서 지어서 이것을 임대준다는 거에요?

그것은 체험공간이라든지 작업공간, 또는 보석을 가져와서 세척을 하는 세척공간,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 조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공사발주중입니다마는 의견도 들어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시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거에요?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보석박물관 보석타운 자체를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야 하지 않느냐 실무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가 직접 건립을 해서 그런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해야죠. 그러나 장차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요사이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하는 거고 기왕이 발주가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사이 공사발주 되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지어놓고 그것이 활용이 되도록 하려면 업체에서 무슨 기술진들이라도 와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술진들의 보수 같은 것은 어디서 줘야 하느냐 말이죠.

그건 우리가 주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큐빅가공 자동화기계 시설업체 유치 유휴청사 대수선입니다. 이것은 큐빅을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큐빅가공사업이 그동안에 우리 어양동에 있는 이리 귀금속보석 판매센터를 위시한 가공업체에서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 사업이 대부분 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가가 자동화 기계시설을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개발했었는데 최근에 개발한 것은 품질면에서 더 우수하게 또 가격면에서도 우수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해서 본인이 지사한테도 건의를 하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옛날 전북직업훈련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앞에 있는 그 건물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라 하는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건물이 도 건물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직업관리공단인가 거기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산다면 13억,2000만원, 또 보수하는데 6억8,000만원, 그러면 20억이 들기 때문에 2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올 4월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었는데 그러던 차에 시장님께서 함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옛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매각하려고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활용을 해서 하는게 좋겠다, 그러면 20억까지 들지 않더라도 수선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가공기계가 상당히 최신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욕심을 내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러나 기계를 제작한 보강정밀인데 거기에서는 익산에 꼭 유치를 하고 싶다 그렇게 강하게 의지를 표현해 와서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부지와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현재 본관하고 창고, 2동이 있는데 보수를 하면 기계를 본관에 해서 한 20조 정도, 창고에 한 10조 정도 그렇게 해서 30조 정도 한 세트가 자동기계하고 접착기, 케이블기계 이렇게 해서 한 조가 되거든요. 30조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조에 2명씩 있어야 가동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2교대 근무하면 120명까지, 3교대하면 180명까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기업유치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지역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주 같은 데는 조례를 만들어서 50억까지 시설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인근 군산에서는 운영자금도 2억까지 공짜로 주겠다, 최근에 알기로는 순천 같은 데는 우리 익산 시민이 복분자공장을 순천에서 건설을 합니다. 14억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냥 거저 14억을 줘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도록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큐빅산업은 저희들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시장이 3조원이고 국내시장이 900억원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국에 다 있기 때문에 큐빅생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로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품질이 좋은 큐빅을 생산해서 900억원에 상당하는 수입대체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행정이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을 수선해서 주면 연간 5,50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해주는 것입니다. 타 시군 같이 보조금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단지 처음에 우리가 수선할 때 5억 정도 이렇게 시설금이 든다는 그런 부담도 있지만 기업유치 차원에서 또 고용창출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공장을 유치해서 업체가 운영하는 공장이네요. 보석가공공장 자기들이 보석을 가공해서 판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업체가 들어오는 거에요?

에, 저희들은 임대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석산업단지로 오면 좋겠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확포장 계속사업비 및 자전거이용도로 사업 해가지고 9억6,300만원, 이게 어느 자전거도로 확장하려고 그래요? 자전거전용도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방금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자전거도로는 2003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월을 해서 할 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7억8,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시비가 당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7억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용처는 우리가 5개소 고현교 중앙지하도라든지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석수문교, 배산사거리에서 북부시장, 시청에서 제일이차간, 익산병원에서 전자랜드,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 턱을 낮춤과 동시에 차가 진입을 못하게 볼라드 설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15억6,000만원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을 하겠다고 9억6,300만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계속사업비로. 그러면 이게 이번에 아까 얘기대로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가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 연차계획으로 수립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했고, 2003년도계획도 있고, 94개 노선을 기존에 자전거도로를 한 연장 계획사업으로......

이게 중기사업이에요? 자전거전용도로사업이?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 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현재 자전거전용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북부시장만 보더라도 현재 전용도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다가 노점상들이 장사 판을 벌여놓으니까 자전거를 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를 타고 다니냐, 차도로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돈을 투자했으면 그 내용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시 행정에서 노력해줘야지 예산만 많이 투자해서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것 아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 번 해주시죠.

앞으로는 시설도 연계성이 안 되는 사실상 노선도 있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것을 관리 활용차원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도차원에서 단속계획이 있고 건설과라든지 노상적치물 관계,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사하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알지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연계하려면 이쪽과 저쪽도로 연결할 때 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시 행정에서 감독할 때 이쪽과 이쪽을 연계할 적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끔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자전거전용사업이 9억6,300만원은 계속사업비로 쓰는 것이다, 신규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12억1,200만원 이것은 목으로 나왔어요?

지금 세입면에 보면 예산서 35쪽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가 1억1,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 쭉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사업 통합된 것이 그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목으로 다 내려온 거죠? 다른데 전용 못하죠?

목으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항목이 지정되어가지고요.

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국 도비 보조금까지 포함되어서 12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하고, 예산서 38쪽에 보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고 거기가 팔봉 추산경로당부터 쭉 시작해서 나와 있습니다. 날씬이고구마 특산단지조성에서 2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는 1억원을 감액 조정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국고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쭉 나가보면 40쪽에서 41쪽까지 하고 42쪽까지 해서 조정분까지 그래서 전체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마지막에 45쪽 46쪽 지금 48쪽까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을 했네요. 목을 변경했네요?

목이 변경한 부분도 있고, 증액이 된 것이 십일억 얼마입니다. 조정한 과목 빼놓고 나머지 총액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참고할게요.

여기 지역개발특별교부세사업으로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이 있네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전자마트 삼거리에서 팔봉 삼거리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국도 같은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 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하는가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전자마트 삼거리에서 팔봉 가는 공설운동장 가는 삼거리까지요?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맨위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리를 같이 한 각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2003년도 제2회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4년도 본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편성총규모는 842억7,547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306억5,922만원, 하수도사업 536억1,625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44억4,005만원보다 10.7% 101억6,4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306억5,922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306억4,380만원보다 0.05% 1,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타회계 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수납 위탁경비로서 1,542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안에는 예비비의 1,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총규모는 536억1,625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637억9,625만원보다 15.9% 101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 94억5,900만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 3억8,900만원, 춘포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 3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180만원, 복리생비 72만원, 연금부담금 336만원, 예비비 1억6,185만원 등 1억7,7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3,957만원, 재료비 5,196만원, 연금부담금 2,334만원, 일반운영비 3,700만원, 포상금 1,586만원, 시설비 97억9,728만원, 감리비 3억5,867만원, 시설부대비 2,405만원 등 103억4,7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타회계전입금 등이 경정에 따른 세입세출이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경비 그리고 상하수도관리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면서 남은 회기동안도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고, 갑신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원래 내시됐던 것이죠?

예, 내시가 됐는데 그 사업들을 지금 민간투자사업 관계로 해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금마하수종말처리장, 춘포하수종말처리장 이 3가지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발주를.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시된 것을 우선 감액을 했다고 다시 착수가 되면 다음에 다시 내시를 변경해서 해주겠다, 다음 년도에. 그래서 금년에 우선 감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다?

예.

보조금 내시가 변경됐다는 것이죠. 감액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어디서 타회계입니까?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지금 일반회계에 하수관리 보조금 항목에서 하수도사업 항목에서 보조금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변경되어서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 그것을 타회계건설보조금 그렇게 목을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로 우리 위원회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정요인으로는 세입부문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예상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의 증 감액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에는 특별교부세, 국도비사업, 시책추진재정금사업, 지방양여금의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및 사업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인한 증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1,084만원이 감소된 3,681억5,1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 주요 경정사항으로는 지방세의 경우는 경정사항이 세외수입에서 14억2,034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1억1,000만원, 재정보전금 추경전 사용경비로 2억 4,600만원이 국비보조금에서 16억562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에서 45억8,97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등에서 4.1%가 증가된 839억3,91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61억4,827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으로 21억1,4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9,699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8,7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만 경정되었는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출현금 339만원이 감액되어 의료급여비용의 예탁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3,137만원, 순세계잉여금 922만원이 증액되었고, 남부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을 감액하고 2억4,06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타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납위탁경비 수수료 1,542만원을 수입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재료비, 연금부담금 등에서 1억 1,496만원, 일반운영비에서 3,700만원, 포상금 1,586만원이 삭감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80만원, 복리후생비 72만원, 국민건강보험료 335만원, 예비비로 1억6,185만원을 증액하였고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금마하수종말처리장, 춘포하수종말처리장 보조 내시금 101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고 국도비 변경내시, 재정보전금 추가내시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03년 12월 13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후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결과로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수정되었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2억5,407만원이 증가된 3,693억569만원으로 특별교부세 4,200만원, 국고보조금 2,259만원, 도비보조금 11억8,94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는 338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경정 사업으로는 한센양노시설 생계비 921만원, 한센정착촌간이양로시설 운영비 439만원, 노인회 시상금 45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256만원, 논농업직불제 11억7,470만원, 중앙분리대 설치비 4,200만원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내용만 수정되었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