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읍면)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중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등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시도비 보조금중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도민 정보화 교육,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등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57억2,500만원으로 행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자치행정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5억1,400만원, 일반운영비 3억1,000만원으로 통계연보 500만원, 충무계획발간 800만원, 업무수첩 제작 1,200만원입니다. 147쪽에 행정지도제작 500만원, 군정시책홍보 광고료 6,200만원, 주민홍보 일간지 구독료 7,100만원, 합강소식지 발간 3,500만원, 주둔 군부대 모범장병 관광체험 사용료 래프팅과 번지점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합강소식지 상품권 구입 300만원, 군정홍보사진 인화 300만원, 공무원 건강검진 전직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100만원, 전산장비 소모품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5,500만원으로 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 1,500만원, 공무원대학 위탁교육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700만원으로 우편요금 2,100만원, 군정홍보 아취탑 전기요금 200만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당직 시스템 회선료가 12개월 2,600만원, 기타 공과금 및 제세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5,300만원으로 당직수당 1,400만원이 되겠는데 이건 저희가 금번 정례회 중에 내년도부터 당직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관련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변경이 되면 내년 추경예산에 당직수당은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금년도 수전에 맞춰서 1,4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부서운영수당 600만원, 외래 여성교육 강사수당은 3,200만원인데 저희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전체 여성관련된 군자체 강사수당을 저희 자치행정과에 통합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에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 400만원, 직장체육대회 훈련급식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900만원으로 청사무인경보 유지비 1,300만원, 방송시설 유지보수 15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450만원으로 행사앰프 임차료 100만원, 퇴임자 퇴임행사 지원경비 2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행사 홍보물제작 50만원, 도민의날 행사 및 민선 3기 2주년 기념 홍보물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8,300만원으로 국내여비에 자치행정과 총액관리 여비 8,0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6,900만원, 군수님과 부군수님차 운전기사 관외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참가여비 500만원, 월액여비는 군수, 부군수 운전기사 월액여비가 280만원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군정보도 및 홍보관리대책 400만원, 집단민원 및 지역여론관리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군정홍보용 아취탑 재료구입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1억2,600만원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과 전문대생,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해외여비에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이 2,00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5,100만원으로서 교육, 견학행사참여 민간인 보상 900만원, 민평통협의회연수가 170만원, 설악수련원 입교자 보상이 200만원, 자체교육 외래강사 초빙 교통 및 숙박비 160만원, 새마을지도자 5개시군 친선체육대회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입교 63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여비 75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도대회 참가여비 170만원, 정보화마을 세미나참석 및 경진대회 참석 320만원, 평통협의회 시설견학 및 하계수련 1,200만원, 군정시찰제 참가 급식비 150만원, 기타보상금은 2,700만원으로 인제군명예군민증 시상이 600만원, 새마을분야 유공민간인 시상 60만원, 유공 민간인에 대한 수달감사패가 800만원, 인제군민대상 시상금 500만원, 유공민간인 표창시상품이 570만원, 이장 상해보험료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200만원은 의용소방대 피복비 1,600만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억8,1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무원 체력단련시설 설치 1억3,000 부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300만원으로서 의용소방대지원 8,800만원인데 월학, 용대지대 차량 구입비가 5,000만원, 남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154쪽에 귀둔사무실 보온시설 보수가 200만원, 인제수중구조대 장비지원이 600만운,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지원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700만원으로서 문서파쇄기 구입이 200만원, 공무원체력단련실 체력단련장비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합강소식 편집용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155쪽에 자치행정지원 3억5,8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2억6,50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3,700만원으로서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주민여론 및 집단민원 해소, 군부대 위문 및 유관기관 유대강화, 각종 군정 주요행사 격려, 군정홍보 활성화 관리, 사회단체조직 군정참여 활동 추진해서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5,500만원으로서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시상 5,500만원을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은 산림경제과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7,300만원으로서 인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가 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9,200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남면 주민자치지원센터 시설비 8,000만원, 민간자본이전 1,200만원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제군지회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7쪽 서무관리 21억6,3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인건비는 2억7,6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이 1억6,500만원, 일용인부 및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1억1,100만원으로서 일용인부 국민연금은 2,100만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3,100만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가 1,400만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에 여비 2억500만원으로서 공무원 교육여비 7,500만원, 국제교류 및 분야별 공무원 해외출장이 5,500만원,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700만원으로서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행정추진 직원사기 활성화 대책 500만원, 군정주요사업 추진관리 900만원, 군정홍보 및 유관기관 유대강화 600만원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4,000만원으로서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670만원,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1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3,200만원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이 14억3,800만원으로서 연금부담금이 7억5,1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6,000만원,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금이 2,600만원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의료보험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4,500만원으로서 지방공무원가족사망 조의금이 4,500만원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9,000만원 되겠습니다. 161쪽에 사회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80만원 되겠습니다. 162쪽 공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6억5,300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인제군상징조형물 설치가 4억5,000 부대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억으로서 모험관광 홍보 TV광고 제작비인데 우선 저희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본사업에 대한 것을 판단한결과 전체 3개 ...정도 제작해서 광고하는데 6억7,000 정도가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은 수정예산에 계상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통신이 9억4,800만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억7,000만원, 일반수용비 1,700만원으로서 인터넷 도메인 및 주소등록이 480만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 150만원, PC이용 경진대회 시상품 150만원, 전산운영 소모품 300만원, 정보화교육장 소모품 100만원, FAX실 운영 소모품 200만원, 구내 배관용 자재구입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9,800만원으로서 청내 전화요금 2,600만원, 군-읍면간 회선요금이 5,300만원,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 4,300만원, 홈페이지 실명 데이터베이스 이용요금이 80만원, 전국단일망 회선사용료 150만원, 메시지전달 서비스 이용료 1,200만원, 동영상 방송용 회선료 3,600만원, 보건소-보건지소 회선사용료 100만원, 기타공공요금 및 제세가 2,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5,400만원으로서 네트워크 장비유지비 1,400만원, 지방세. 재정관리운영 주전산기 운영이 1,100만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790만원, 시군행정 종합시스템 1,400만원, 2단계 시군 행정종합시스템 870만원, 읍면정보이용센터 유지비 55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가 650만원, 도-군간 네트워크 장비가 730만원, 군산하기관 ATM장비가 2,200만원, 기타장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5,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억7,8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도민정보화 교육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이건 교육교재와 교육장 소모품,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5억4,100만원으로서 연구개발비 1,600만원으로 한글 2002버전 구입비가 8,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00만원으로서 군청 방송시스템 케이블 TV시스템 구축비가 2억원,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2,400만원으로서 컴퓨터 구입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약 66대정도 해서 1억원, 주민등록 발급용 읍면, 출장소 주민등록발급용 PC교체가 7대 1,000만원,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비 1,400만원, 스위칭 허브교체가 800만원, 보건지소 네트워크 구성이 2,000만원, 행사지원용 전산장비로서 노트북 3대 600만원, 전산실 UPS/AVR 교체가 3,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기능보완 하는데 기린면과 북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850만원. 168쪽에 서버 하드디스크 구입이 5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축이 4,500만원, 팩스 보완장비 구입이 420만원, 보완 팩스구입이 160만원, 직속기관 디지털 전화기 구입이 360만원, 패스포드 ATM E1 보이스 카드구입이 1,700만원, 지방이양사무 추진에 따른 케이블 측정기가 2,700만원, 군청교환기 예비카드로 내선가입자용과 디지털폰 카드가 900만원, 군청 OA시스템 구축에 따른 2라인 전화기가 20대에 280만원, STAREX VSPI 카드구입비가 600만원, 휴대용 방송시스템 구입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에 통계관리 경상예산에 1,400만원으로서 인건비 1,200만원입니다 광공업통계조사 인부임이 3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조사원과 입력 및 내검요원, 업무보조 해서 93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3쪽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에 6,8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200만원, 434쪽에 일반보상금 290만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등 해서 2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435쪽 비상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등 750만원으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서 방독면 및 방탄헬멧 지원비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에 병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5,500만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등 후생비가 4,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148쪽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년에 강원도내 시군대항으로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 츄리닝 구입비입니다.

30명밖에 안됩니까?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합치면 그정도 선입니다.

지금 연례적으로 해왔던 예산입니까?

프랑카드라든가 예를들어 읍면별로 팀을 나눈다든가 했을 때 읍면별로 프랑카드를 제작하는 겁니다. 행사장 내에...

150쪽 각종 체육행사 참가여비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직장체육대회 말고....

그거하고 연관된 건데 거기 나가는 선수들 출전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비, 피복 다 해주는거네요 이것도 연례적으로 해왔던 겁니까?

이게 전체 대상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 초에 의용소방대하고 읍면자율방범대 전체 대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까지는 매년보면 산발적으로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에서 요청하는 것이 산발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해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가 정말 필요한게 뭔지 관련된 예산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수용비 부분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건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대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이걸 일년에 다 해소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3-4년정도 연차계획을 해서 지원해 주자 그래서 그게 협의가 돼서 첫 번째 항목에 나온 것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통일된 복장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아직 통일된 복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신규회원들만 교체하는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하겠지만 우선 통일되게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전체적으로 한번 피복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피복비를 예산계상 한 것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피복이 자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 인원입니다 그걸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정기우 :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도소방본부에서 저희가 예를들어 160명을 잡았는데 그쪽에서 40명을 예산지원이 되면 여기서 120명만 해주고 40명은 보조로 하고 이런식으로.....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되는 겁니까?

정기우 : 예 도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인제군에 전체 금액이 안나오고 홍천소방본부에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홍천송방본부에서 쪼개줄 때 인제군에 배정되는 금액만큼은 저희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자는 지금 160명보다 더 많다는 거죠?

정기우 :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자는 총 160명인데 여기서 도비지원이 되는만큼 군비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6개읍면에 인원수로 얘기하면 160명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160명이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가져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지원도 나오는걸로 알고있고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높게 산정이 됐습니다. 이건 지원이 없어서 이렇게 단가가 높게 산정이 된 겁니까?

.............

다음 153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공무원체력단련실 설치에 대해서 1억3,000이 돼있고 뒤쪽에 보면 여기에 대한 기구해서 4,000만원해서 도합 1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체력단련실 설치가 꼭 필요한지 당연히 해야되는지 그부분에 대한 필연성과 당연성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게 된게 지금 군 본청 직원들에 대한 복지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보면 담배피는 직원들도 복도에 나가서 피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된게 점심시간이라든가 또는 퇴근해서 잠깐 짬을 낼 수 있을 때 체력단련도 겸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추진해 보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당초계획은 옥상부분에다가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을 추진해볼 계획으로 검토했었는데 건축물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옥상부분은 못하고 저희가 위치를 선정한건 군청건물 뒤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창고 2층에 작업실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올려서 직원들이 휴식시간 이라든가 이럴 때 아니면 퇴근후라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력단련실을 해서 직원들 복지부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 는 얘기시죠?

점심시간이거나 하절기 같은때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보면 테니스 같은거 하는 직원들 보면 하절기 같은때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가서 한두시간씩 치고 하니까 이걸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일반 직원들도 동절기는 날이 일찍 어두우니까 그렇다지만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퇴근후에도 한두시간씩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안에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시설까지 갖춰준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시설하게 되면 거기에 또 당연히 따르는 샤워실이라든가 부대시설이 당연히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1억7,.000만원에 이게 다 계상이 된 겁니까?

예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더군다나 인제읍에 체육에 대한 종합문화센터가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청내에 다가 하지 않더라도 가까운데다 이걸 따로 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우려는 됩니다 또 인제읍에도 주민자치센터해서 체력단련시설이 있으니까 그런걸 이용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제읍에도 보면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 보면 주간에도 굉장히 많이 붐비고 저희 직원들까지 가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타 시군이나 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체적으로 지금은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복지차원에서 시군이라든가 도도 다 이런 시설을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군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두는게 좋지 않겠나 담당과장 입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읍면공무원하고 여성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공무원들 활용하는데는 남녀 구분없이 써도 탈의실이랃느가 그부분만 별도로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읍면은 인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읍면 사무소에 있는 주민체련단련 시설을 같이 쓰면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처음에 설치할때도 그부분에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인제하고 원통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하는 헬스클럽하고는 차별화가 되는게 그쪽에는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이건 아마추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거의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이러한 것을 한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용에 대한 실수요를 조사해 보신적이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몇 명이 이걸 해놓으면 얼마나 쓰겠냐는 것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직원들 의견을 서무계를 통해서 취합을 해보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지금현재 인제군은 농어촌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다보니까 영세한 분들이 많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거의 제가 볼때는 없습니다 거의 서민들인데 그러한 기준에서 보면 지금현재 인제군청 공무원들한테 대한 국가에서 배려해 주는 월급, 수당 외에 우리 인제군 예산으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인제군 공무원들한테 해주는 것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지금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예산,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 공무원 자녀 보육료도 이번에 올라왔어요, 유공공무원 시상품, 행정추진 직원사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민원봉사 대상시상, 행정추진 직원사기 활성화대책, 읍면 무인당직시스템 또한도 직원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올해 들어와서 했어요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했고, 진해 벚꽃 군항제 시찰하고, 공무원대학 위탁교육도 해주고 지금 저 또한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게된다 라고 하면 아마 놀라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의 입장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 제가 놀랬다고 말씀을 드려는데 그 얘기는 곧 지역주민들 하고 똑같이 대변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한도 조심스럽게 좀 시기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1만달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2만달러 3만달러 가면 자연히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 또한도 당연히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만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 그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년초 4월달에 공무원들 선택적 복지써비스 시범운영 지침인게 시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범운영이 됐고 아마 내년도 지침이 확실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자체도 여기에 준해서 내년도나 후년도 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참고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당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드 한도내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복지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1인당 900점을 한도로 주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포인트를 일단 일률적으로 300점을 주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라는건 1포인트를 예산액으로 만원을 주는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공통 포인트 300점을 주고 그 다음에 근속포인트라고 해서 몇 년을 근무했냐 1년당 10포인트를 줘서 30년까지 해서 300포인트 한도가 그 다음에 가족포인트라고 해서 배우자를 100점을 주고 자녀와 부모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1인당 50점을 줘서 한도를 300점 그래서 1인당 900점까지 줄 수 있게 해서 그 900점을 활용하는걸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눠드린 것에 보면 우선 기본항목을 다섯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기본항목을 활용할 수 있는건 첫째 대학 학자금 본인이라든가 자녀에 대학학자금을 대부해 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무원 임대주택이라든가 독신자 숙소등을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장보험을 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본인부담금이라든가 법적으로 의료급여가 안되는 CT라든가 MRI, 초음파 검사료 등을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고, 다섯 번째로 건강검진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본인이라든가 배우자의 종합건강진단을 수혜할 수 있는데 중앙부터는 1인당25만원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가지 항목중에 대학학자금 부분하고 주택부분은 기존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지원되는 부분에서 활용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토록 하구요 그래서 이 다섯가지 항목에서 자기가 활용하고 난 나머지 잔여점수 가지고는 자율항목이라고 자기 개인당 할당된 점수내에서 그 다섯가지 항목을 쓰고 나머지 점수가지고 치과진료비라든가 건강시설 이용, 학원수강, 도서구입, 콘도.리조트 활용, 레포츠 여행비용, 공연관람, 보육시설 이용, 자녀교육비, 부모부양비등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범적인 제도가 되겠는데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도 공무원 건강검진이라든가 처음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같이 헸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거론이 돼서 그건 그쪽에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했는데 보육료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면 수용 이 제도가 행자부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한 제도가 아직 지자체에 전면시행은 안됐지만 저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이런부분이 중앙에서는 전면시행되는 입장인데 지자체에서도 물론 박응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주민들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그런부분은 검토 돼야될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중앙에서 국가 공무원은 이런 제도를 전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도 선택적으로는 전면적으로는 받지 못하지만 선택적으로는 이제는 한두개는 시혜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육아보육료 부분,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하게 됐구요. 박응삼 위원님이 거론하신 부분중에 OA시스템이라든가 이런부분도 지금까지 안해오다가 갑자기 하게된 그런부분도 있고 또 해외여행이라든가 선진지견학 그런 부분은 예년부터 연례적으로 해오던 부분이 있는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면 수혜의 폭이 대폭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 입장에서 볼때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예요. 예년부터 시작돼 왔다면 모르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예년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하고도 비교해서 혜택이 많은걸로 느끼실수 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주는게 이제는 국가공무원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방공무원들도 하나씩이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부분을 이해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련된 예산부분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답변하시는게 좀 길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간에 이제까지 연례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앙에서부터 해왔던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할 문제이고, 154쪽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지원이 돼있는데 1,500만원 이건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예 전액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방범차량이 이 귀둔만 없습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요청한 것에 따르면 차량은 귀둔지대만 요청이 됐고 그 다음에 사무실 관련된 부분이 남면, 상남, 북면이 됐고, 그 다음에 피복비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전기 구입부분이 용대가 있었고 기지국 설치가 용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별 지원계획을 해서 2007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전수 조사해 왔던 내용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까?

예 자율방법대하고 의용소방대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을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중에 원했던 것은 연차적으로 2007년도까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주시고 했다 알겠습니다. 단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남면같은 경우 사무실도 있고 자율방범대 방범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갖추어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형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사무실 해달라 방범차량 지원해달라 라고 한다면 이 또한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행여나 기준없이 이런게 정해졌을까봐 우려돼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가꾸기 시상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인제군자원봉사센터운영비 해서 7,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몇프로나 올랐습니까?

전체금액에서는 2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설비 남면주민자치지원센터시설에 대해서 8,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지금 돼있는데가 어디어디예요?

남면만 안돼있고 다 돼있습니다. 추진하다가 당초에는 박응삼 위원님도 보고를 받으신적이 있겠습니다만...

예 보고받았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8,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금년도 예산잔액이 좀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예산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58쪽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제교류 및 분야별 공무원 해외출장과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국제교류 및 분야별 공무원 해외출장 경비는 저희 자체적인게 아니고 도나 중앙에 의해서 각 부처라든가 도에 실,국별로 해서 해당분야 공무원들 해외연수 시키는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인원배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여비는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외여행 경비가 되겠구요 밑에 있는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이 저희가 금년도 부터 해외여행 가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두 개팀을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갔다온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 본바는 벤치마킹 가는 것 자체는 좋은데 팀을 짠다든가 이런부분은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실시할 계획은 벤치마킹팀을 소규모화 해서 5명미만으로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피부로 부딪치면서 여행사가 안내하는 그런 형식적인 벤치마킹이 아니고 민박을 한다든가 하면서 소규모 인원이 가서 실질적이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다녀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갔다오면 보고서를 꼭 내도록 돼있습니다.

159쪽에 나와있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도 전년도에 다녀온거죠?

금년도에도 이거 해가지고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예년부터 있어왔던 겁니다.

162쪽에 인제군 상징조형물 및 경계표지 설치 이걸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하는거죠?

지금 경계표지석 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 예산은 경계표지석은 아니고 지나번에 업무보고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확장공사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음 연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추진할거고 우선은 상징조형물은 지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육관 뒤에 육교를 활용해서 그 위치에다가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원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시설물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실무자 의견도 있는데 하여간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도록 하고 안됐을때는 우회도로 쪽에서 적정한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육교쪽에다 설치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4억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인제군 상징조형물을 그것도 인제군 경계가 아니라 한참들어와서 인제읍 시내에 들어오는데다 해야되는데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걸 착안하게 된건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전주 들어가기전에 아마 천하제일문인가 그런걸 아마 보신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와형태로 돼서 돼있는게 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동해에서 동물박람회를 할때 설치했던 예가 있는데 그런부분이 저도 그런걸 느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어디를 갔다 왔을 때 크게 인상에 남는 그런부분이 오래 기억에 남고 그래서 저희도 인제군이 모터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데 모험관광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년에 많은 수도권지역 관광객이 몇수천만명이 동해안을 지나다니는데 물론 상징적으로 합강제 번지점프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인제 그러면 거기가니까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는걸 줘서 인제하면 모험관광이라는 확실한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조형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계획하게 됐던거고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계부분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고 그런데 그 군계 부분에는 저희 나름대로 어론 군계와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해서 국도확포장 공사가 끝나면 인접 시군하고 확실히 비교 했을 때 우위를 자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147쪽에 전산장비 소모품하고 163쪽에 전산운영 소모품 그 차이는 뭐예요?

147쪽에 있는건 자치행정과에서 컴퓨터라든가 소모품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군전체적인 전산통신팀에서 전산실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타 과에서는 왜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나 모르겠습니다.

부기는 그렇게 표시가 안돼있다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도 실과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163쪽에 보면 팩스실이 따로 있는 것같은데 팩스실 운영 소모품이라고 해서 200만원 나와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따로 있나봐요?

팩스실이 교환실에 같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부기를 팩스실이라고 붙였는데 이건 도라든가 타 시군에서 오는 팩스운영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시군행정종합시스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행정업무를 예를들면 환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한 20개 업무를 전산화 시켜서 중앙통제하에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서버도 시군별로 가지고 있고 그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167쪽에 군청 방송시스템 구축 시설부대비 해서 나와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66쪽에 있는 군청방송시스템 구축 2억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금년도에 이걸 먼저 추진하고 인터넷 동영상 시스템을 나중에 하려고 했다가 이게 좀 늦어져서 인터넷 먼저 추진을 한건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청내 케이블 TV방송 시스템 구축하는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166쪽에 있는 군청 방송시스템구축 해서 KTV있죠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도청 같은 경우도 거의다 돼있고 타 시군도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많이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글 2002버젼은 이거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위에 버전이 지금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가 한글 2002버전을 도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전자결재 시스템이 내년도에 바뀌는데 그게 2002버젼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가 직원들 쓰는게 97버젼이거든요 이게 2002버젼으로 중앙서버가 되면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 해가지고 120만원짜리 12대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10대를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민원봉사과에서 별도 요구했던걸 포함해서 계상했다는 그런뜻이 되겠고 예산부서에서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두 대를 별도요구 하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해서 예산계상 해가지고 관리해라 그런뜻으로 포함됐다는 뜻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군하고 읍면사무소 포함된 자체적인 전산장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교체해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20만원이면 엄청나게 좋은건데 업무용 어떤용에 쓰이는건가요?

문서 생산하고 보고서 출력하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보면 칼라프린터가 되는 기종이 돼야만 직원들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종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용 전산장비구입 이건 뭐 축제때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레포츠축제하고 빙어축제 같은거 할때 현장지원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 보죠?

저희가 본부운영하고 그럴 때 보면 기자라든가 지원해주고 그런부분에서 저희가 예년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도 직원들 것을 빌려다가 우선 설치해 주고 그랬거든요.

직원들이 쓰는게 아니고 기자들이 쓰는 거예요?

직원들도 쓰지만 기자들도 송부하고 그럴 때 많이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167쪽 무인민원발급기 기린면사무소하고 북면사무소 있는데 다른 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군에서 설치한건 이 두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사용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 군하고 관련된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이런 부분만 발급이 됐는데 이제는 법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등기부등본도 여기서 무인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때문에 기능을 보완해 주는건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건 기린면사무소는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을 했고 북면 것은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린면 것을 구입할때는 업그레드된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발급에 따른 기능보완을 하는데 기린면은 170만원만 들면 되는데 북면 것은 좀 구식이라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이 좀 더 드는 겁니다.

170쪽에 보면은 광고업 통계조사 인부임 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이 주관이 돼서 연례적으로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직원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읍면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읍면직원들이 수행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후부터는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조사원 교육을 시켜서 그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게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말그대로를 보면 광고업통계조사 그러면 공고업을 하는 사람들...

광공업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거의 매년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자료 있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900만원 300만원씩 들여가지고 다시 또 올해 또 하는 겁니까?

그건 중앙부처가 매년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행사앰프 임차료는 이게 어떤때 쓰는 거예요?

이건 빙어축제라든가 레포츠축제를 한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특정한 행사를 할때 사용합니다.

147페이지 보면 상단에 군정시책홍보 광고료가 이게 신문광고내는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금년도에 이게 7,200만원 들었는데....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평통협의회 대회연수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민평통이 있고 민통이 있는데 이건 1,200만원은 민평통이고 170만원은 민통입니다.

김월례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거 입니까?

예산액을 맞추다보니까.

이건 제가 예산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고 표창하는거 있잖아요 그게 좀 뭐랄까 희소가치랄까 좀 엄선을 해서 숫자를 줄여야 뜻이 있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표창받는데도 자랑스럽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여러사람한테 돌아가면서 주는 인상을 주면 의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면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154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합강소식지 편집용 칼라프린터기 구입했는데 이게 지금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합강소식지는 보내지 않나요?

보내는데 저희가 다 편집을 해서요 예전에는 보내서 거기서 편집을 했는데 지금은 최경숙 담당직원이 메켄토시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편집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거기서 프린터만 해오거든요. 칼라프린터가 지금 있는데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160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은 이게 어디다 출연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직원들이 받고 있는 공무원 자녀장학금을 실제적으로 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자금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가 출연을 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그돈을 모아서 그 돈에서 직원들이 신청하면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보면 아까 박응삼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인데 군청 방송시스템 구축이 이게 운영방법에 예를들어서 군수님이 실과장님들 아침 회의도 하고 지시사항도 내리고 실과장님이 보고도 하잖아요 그런게 다 방송이 되는 겁니까?

우선 그런것도 다 포함을 하려고 하구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이라든가 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의진행 하시는 부분도 다 청내에 방송이 나갑니다.

청내 직원들 뿐아니라 인터넷 내용으로 지역주민들도 볼 수 있는 시설이예요?

그건 우선은 아니고 나중에 청내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외래 여성교육 강사수당 해서 3,200만원 돼있는데 이건 군청 전체에 년 몇회에 수당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횟수는 전수조사한 것에 따르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전문교육, 취미교육, 여성농업인 교육, 기타교육 해가지고 200회 정도 나온겁니다.

한번 오실때마다 얼마씩 드려요?

주로 보면 수당 적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개보면 13만원선에서 20만원까지 좀 차등이 됩니다.

15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인제군 명예군민증 시상 해가지고 600만원인데 이게 뭐죠?

이게 명예군민 지정을 할때 수달패로 드리는 겁니다 수달이 패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년에 30명씩?

저희가 그냥 예정을 해서 해놓은건데 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명예군민증 전달하는 제도만 해놓고 아직 활용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직에 계신분들 많이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건 예정된 인원입니다.

좋은 뜻인데 명예군민들에 대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책세운건 있어요?

저희가 시책적으로 하는건 없습니다만 명예군민증을 수여해서 전출을 가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합강소식지를 보내드리고 있고 그런식으로 해서 인제군하고 계속적인 연결고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역경제하고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모든 군민들 이분들이 또 이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군민증만 주고 가버리면 끝나는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합강소식지 같은거 보내드리고 그러면 호응이 좋습니다.

꼭 지역에 직장생활을 하시다 가시는 분 위주로 하시는 것보다도 외부에 계시는분들 중에서도 사실 인제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분들은 인제군하고 모든 사업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분들도 좀 참작했으면 좋겠다하는 얘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천이 된다든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공민간인 감사패 수달상하고 유공민간인 표창 시상품해서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니예요?

늘어나는 이유가요 우선 군부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군부하고 협조체제 구축관계 때문에 각종 동절기 제설작업이라든가 또 농번기에 대민지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상을 하나 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니까 그런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급하다보니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 민간인 부분은 저희가 빙어축제라든가 또 레포츠축제 이런 축제 관련돼서 거기서 자원봉사 한다든가 해서 실제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부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늘고 있지 그렇게 함부로 주는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제군지회 차량구입 이게 현재 차량이 없어요?

지금 있는 차가 98년도에 라보라고 조그마한 소형차를 구입해서 그때 600만원인가 해서 구입해 줬거든요. 그게 쓰는게 새마을지회에서 폐품수집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유팩 수거하고 그럴 때 운반용 차량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이 차가 98년도에 샀는데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도 차량도 더블캡정도로 키웠으면 좋겠고 기존 차량이 노후가 돼서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지회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뜻에서 예산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관차량 같은 경우에 킬로수나 년식에 의해서 해주는거 아닙니까?

내구년수 5년이상이거나 20만킬로 이상이면 됩니다.

이건 다 지났어요?

예 98년도니까 거기에 따져도....

아니 내구년한은 그렇다치더라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차들이 실제로 관리가 안되더라구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의용소방대에 차량나간건 일단 불끄는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자율방범대 차도 이렇게 보면 거의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사후조치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차량만 주고 내버려 두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도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그때만 좀 써먹지 사실 어떤때는 예산이 아깝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지금 지적하신 그런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겠고 이 새마을지회 만큼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높구요.

그리고 158페이지 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 분야별 공무원 해외출장하고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에 있는 국제교류 및 분야별 공무원 해외출장은 저희 군계획이 아니고 도나 중앙부처라든가 도 실국에서 각 시군공무원들을 해가지고 해외여행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부분에 차출이 되면 여행경비를 저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해외 여비가 되겠고 밑에 해외배낭벤치마킹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팀을 짜서 나가서 어른 나라에 가서 자기 어떤 업무와 관련된 어떤걸 보고 오겠다는걸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팀을 짜서 내보내서 견학하고 온 결과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정과 예산기준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섰어요?

위에 것은 도라든가 중앙 계획이다 보니까 날짜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예를들어 3일짜리가 있는가 하면 10여일씩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통상적으로 통계치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고 배낭여행도 10일내외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지원 해서 공무원들이 다녀오셔서 도움이 되는건 인정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외배낭이 배낭여행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갔다온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자기네 소감도 받고 해서 내년도 시행을 할때는 소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5인내외로 소규모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민박도 하고 여행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는 그런게 아니고 민박도 하고 실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은 배낭여행이 되도록 보완을 하고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몇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요

어느정도 드는데요?

350에서 400정도듭니다.

그러면 50%는 본인들이 하구요?

본인 신청에 의한거니까 금년도에도 신청한 사람들의 20%밖에 못보냈습니다.

대학다니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만원이면 해외배낭여행을 한달은 있다 온답니다. 그 아이들 얘기를 듣는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예산집행인가 싶어서.....

물론 그 부분도 일반 학생들 배낭여행은 시간적인 구애를 안받으니까 그런부분이 있구요. 저희 공무원들은 아무리 배낭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한달씩 보내서 업무를....

아니 한달을 두라는게 아니고 날짜와 배낭여행의 개념이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 정도가 틀리죠.

그리고 업무추진비 안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안에 보면 100인은 8만원이고 300인까지는 6만원이고 이게 무슨 뜻이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산출기초입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쪽에 쓰라는 돈인데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있습니다.

그걸 봤는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인원이 400명인 것을 전부 8만원씩 주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걸 단계별로 해서 백명까지 있는 기관은 8만원 100명 넘어 300인까지는 그 나머지 100명을 뺀 인원은 6만원 1인당 기준액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거고 그 밑에 보면 행정추진 직원사기 활성화 대책 해서 500만원 돼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저희 부군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연금지급해서 지방공무원 가족사망 조의금 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예요?

저희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들 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보수월액을 조의금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건 몇사람을 잡을 수 없으니까 예년 평균치쳐서 .....

그러면 이건 몇 명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4,500만원 정도면 10여명 내외정도 되는 겁니다.

1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모험관광 홍보 TV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저희가 하늘내린쌀 광고를 했는데 그건 금년도 12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광고효과 그런걸 보면서 내년도에는 어느 특정부분이 아니고 인제군 전반적인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건 상반기 동절기에는 빙어축제를 테마로한 인제군 전반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레포츠축제하고 관련된 그런 이미지를 잡아서 인제군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중에는 전체 전반적인 인제군에 청정이미지라든가 이런부분을 해서 인제군 자체를 홍보합니다. 인제군에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라든가 아이템을 홍보해서 광고를 제작해서 TV에다 방송을 해서 국민들이 그걸보고 인제군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제군 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광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끔씩 텔레비전 보시면 각종 지자체가 특정 상품에 대해 하는게 아니고 자기군 전반적인 예를들면 강원도가 하고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인제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 국민한테 홍보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늘내린쌀 할때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2억1,000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몇일동안 몇초간 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일주일에 네 번인가?

15초에서 일주일에 네 번 그러면 일주일에 네 번하고 몇 달간 했죠?

그건 저희가 추진한게 아니라서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그게 2억이다 이거죠 하늘내린쌀을 하는데 2억을 투자해서 3개월 할때 그때 어느 방송에다 냈어요?

방송은 MBC에 했습니다. 이 부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요구하다보니까 2억만 했는데 저희가 실지 광고제작비하고 1개방송이 아니고 3개 방송하는 걸로 해서 판단을 하니까 한 6억7,000정도가 있어야 3꼭지정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빙어축제라든가 레포츠축제, 전반적인 이미지해서 3꼭지정도 해서 하는데 6억7,000정도가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건 6억7,000으로 수정해서 다시....

그게 몇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계약을 해서

통상적으로 몇시에 나오는게 제일 좋아요?

황금시간대는 8시부터 9시 뉴스 나올 때 그때가 황금시간대 라고 합니다.

그때 안나오니까 거의 볼 기회가 없더라구요. 먼저번에 하늘내린쌀은 몇시에 했어요?

그건 아침에 7시 10분대 하고 7시 55분대, 8시에 드라마와 연계해서 하는게 있었고....

왜그러냐 하면 그 시간대에 모든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출근시간에 바빠서 그거 볼 시간이 없거든요.

하늘내린쌀은 그렇게 시간대를 잡았는데 주부층을 겨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 모험관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 9시 뉴스쯤에 나오는게 좋지 않겠나....

수정예산 6억7,000을 승인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방송 다하는 것보다도 한 개 방송이라도 내실있게 하는게 나을 꺼예요.

사실은 먼저 쌀 CF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잘아시는 것처럼 기준이 돼왔는데 이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저희가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이부분은 쌀로 국한하는건 올해 한해로 끝마치는게 좋겠다 내년도에는 인제군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크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저희 실무적으로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가문제는 사실상 잘아시는 것처럼 TV홍보매체에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홍보방송 하는 부분도 그 단가 가지고는 오히려 안되는 형태인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충분히 수정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얘기하니까 얘기인데 하늘내리쌀 그건 2억1,000만원 광고비를 들여서 2억1,000만원어치에 대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분석을 한번 해보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그거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못 물어보는건데 2억1,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2억1,000원 어치 인제군에 도움이 있었느냐를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꺼예요. 할때 여러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광고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각 실과에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54쪽 아까 박응삼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지원해서 1,5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방범대 내지 지대 6개읍면에 차량현황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해주면서 어느 지대나 어느 방범대는 자율적으로 주민들 내지는 방범대원들이 돈을 각출해서 차량을 구입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어느곳은 전액 다 군에서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형평성에 대해서 여쭤보는거고 또 하나 아까 박응삼 위원님의 답변으로 소방대, 방범대 부족분에 대한 장비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민원을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방범대 내지 소방대 전수 조사한 현황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연차별 지원계획을 2007년도까지 세운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했는데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 수준 정도 예산이 할애가 된다고 하면 한 2006년도 정도 까지로 당겨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귀둔지대에서 방범차량을 1,500만원 지원해줘서 예산승인이 돼서 차량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 나머지 방범대라든가 방범지대에서 이런 요구가 올라와 있으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이건 저희가 필요한걸 전수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차량이 노후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차량교체 요인이 생긴다든가 그런건 추후적인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6개 읍면을 다니면서 실지 면담을 해서 필요한게 뭐냐를 조사한거고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합한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마찬가지고 밑에 것은 시상품 시계가 되겠고 이건 민간인들한테 수달이 모양으로...

그건 제가 압니다그런데 유공민간인 감사패라는게 유공민간인 표창시상품은 과거에 민선자치 이전에 관선자치시대도 있었던거고 유공민간인 감사패라는건 올해부터 생긴거 아닙니까?

그것도 계속 있는건데 저희가 그걸 한번 제작을 하면 몇 년동안 씁니다. 그런데 이게 재고가 떨어져서 내년도 초에 몇 년치 쓸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달감사패를 받는 사람들이 범위가 많이 확대됐다는 거죠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 관뒀는데 사실 이장을 하고 관뒀다, 사회단체장을 하고 관뒀다 다 이런 사람들한테 다 주고 있는거죠?

예 특히 이장들한테 줍니다.

없었던게 올해부터 주는거 아닙니까?

숫자가 좀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장같은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부터 퇴임이장들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달패 2000년부터 올해까지 현황이나 하나 주세요.

지난번 감사자료때 제출했던게 있는데 그걸 찾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13쪽 세출예산 목별 조사에 의한 합계를 보면 2003년도 보다 99억9,600만원이 증가했음을 알수 있고 증감율로는 8.7%가 증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피면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구요 그러나 그 외에 자치단체 재량권에 의한 예산조서를 보면 큰 변동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 활동에 필요한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27억1,700만원이 증가한 25.6%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야 하는 필연성과 당연성에 대해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예산구조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경상경비와 투자비 비율에 관한 그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걸로 판단을 합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29.8%까지 대폭 올랐습니다. 평균 증감율 8.7%에 의하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았느냐 하나하나를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증감요인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학술용역비 15쪽에 보면은 530%가 증감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 설명드릴 때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남덕우 위원님께서 이런부분을 빨리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현단계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사실은 이부분은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지금도 그래왔습니다만 계획되어져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타 부서에서 근무할 때 보면 그런 계획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중앙이나 도단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할때 매우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앞으로 규모있게 집행하는 부분도 이부분이 돼야 예산을 규모있게 집행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취합하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행정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지금 6억7,900만원 증감한 530%가 증감이 됐는데 기획실 것은 2억3,000만원 그 다음에 어디가 많습니까?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됐는데 그부분에 연차적으로 한 20억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를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준농림지역 준보전지역 그런 부분들이 관리지역으로 현재 법률상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설명이 길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토지특정조사를 통해서 그런부분들을 미리 결정해 두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국가적인 계획이 돼가지고 시같은데는 그 기간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단위는 2007년도까지인데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주민들께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내년서부터는 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부분들 읍면 중장기종합계획 또 분야별로 관광은 관광파트에서 또 다른 부분은 그 파트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기획실, 건설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그렇습니다.

건설과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에 대한 용역비라기 보다 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따른 당연히 해야되는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이다 다른 문화관광과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그부분을 용역받기 위한 용역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외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예전에 과목자체가 다른 과목에 있다보면 마이너스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편성하는 과정중에서 문제인데요.

자료가 나오기전에 다른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교류사업추진 자료보관용 사진제작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부분은 그동안 계속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정리를 해서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79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왜 하필 70만원이면 70만원이고 80만원이면 80만원인데 왜 79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아까 포상금 부분은 지난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추경에 계상하다보니까 성과상여금 3억5,000만원이 들어가서 그런 비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비율은 1,300%가 아니고 평년 올해 총액부분의 8.7%가 인상된 부분입니까?

이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받다보면 용품들을 사오게 됩니다 그 용품 구입비입니다.

128쪽에 보면 사무실에 난방용 연료비라 그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날이라든가 특근을 하는 직원들이 겨울이면 추운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난방비입니다.

정상적인 근무시간외에 그러면 따로 난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8쪽에 있는 한의학국제박람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경희대학교하고 교류관계가 있어서 매년 서울서 한의학국제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경희대학교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교 참가비용 입니까?

여기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게 되는데 주로 저희 인제군에 관한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든가 축제를 홍보한다든가 주로 이게 지난년도에 보면 코렉스 같은데서 열리다보니까 거기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30쪽에 있는 학술용역비가 2억3,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 종합계획에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젼 21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열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 도나 중앙이 가지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읍면별로 할 계획입니다. 지역특구 용역에 관한 부분은 특구관해 보면 한 열가지 사항을 명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명시하는 과정중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특구를 두 개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사전에 용역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용역이고, 그 다음에 도시통합기본계획에 관한 문제는 먼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인제하고 원통에 도시기능을 중간지대를 없애서 상승효과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내린 인제이미지 구축용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미지 통합을 통해서 인제 그러면 떠올를 수 있도록 그런 용역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선 3기 들어와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도약비젼 21 이부분 또한도 용역을 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내용물을 내놨는데 그러면 그 내용물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건 아니구요 이 도약비젼 21을 보면 기존에 계획들을 어떤면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읍면을 과연 투자해라 또 개발을 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거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 제가 듣기에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중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과 또 지역특구계획용역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이러한 부분들이 실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전문가한테 그 또한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차라리 관광이면 관광이라고 하는 경영에 대한 전문가를 우리 인제군청에 물론 자리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외부영입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아요. 이거 필요할때마다 용역이라고 해서 계속 앞으로도 또 지출될 용역사업인데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 단위적으로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나온 결과물 또한도 아마 각 분야별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원화를 시켜서 어떤 이러한데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을 차라리 외부영입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절감되고 또 현실성 있고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전문가를 사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치단체들은 하는데가 있는데 지금 전문가 부분이면 예를들어 관광파트에 전문가다 그럼 그 한가지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계획을 하게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하는건 어렵다 어느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문가를 사실은 그렇다고 저희가 그 많은 전문파트 부분을 다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 사실은 보수문제도 저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 보니까 보수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부분들이 사실은 고도에 전문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비용 주는걸로 그건 기준이 있는데 기 비용을 받고 그런 전문가를 저희가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아까 말씀드린대로 파트별로 다 하다보면 엄청난 인력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됐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정되는 부분이지만 도저히 신뢰감이 가질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그러한 분들이 인제군에 상근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용역을 줘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분들이야 그분들이 이론적인 것이야 물론 저희들보다 몇배 낫겠죠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또 담당자나 만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 또한은 저희들이 또 가질 수 있는게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부분은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을 할 것은 아니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게 제가 말씀드리는거 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동안에 행정관청에 했던 학술용역 부분들이 보면 물론 천만원 이천만원 조금씩 들여서 학술용역을 하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주로 학술용역은 교수님들이 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도 학술용역을 합니다만 알맹이에 있어서 굉장히 행정하고 접목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동안에 용역부분은 그런부분이 솔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용역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개발의 방향은 어느쪽으로 가야 되느냐 규모는 어느정도가 가능하냐 또 실제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 까지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계획이라는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실현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느냐 물론 그건 공무원들 하고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 하고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일부분은 주민도 이부분에 참여를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인제군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의 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떤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런 날식 위주라든가 아니면 실현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냐 하는 검토없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원년으로 봐서 물론 이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근간을 마련해서라도 앞으로 인제군이 발전하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꼭 이부분들이 참고가 돼야 되겠다 또 앞으로 이부분들이 더 보완 발전 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31쪽에 국제교류추진 초청여비에 대해서 수행원 여비까지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수행원 여비까지 다 부담을 하게 됩니까?

이부분은 저희가 초청을 하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반대로그쪽에서 초청하면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서로 거의 같습니다.

137쪽에 벤치마킹 시책추진 여비 3,300만원, 전국단위 우수축제, 중앙단위 우수시책 벤치마킹 이부분들은 틀린게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부기를 명시할 때 ....

138쪽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제군에 정액보조단체는 10개 단체가 됩니다 계속 그동안에는 각 단체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 정액단체 말고 일반 단체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군을 대신해서 하는 부분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예전에는 이걸 예산편성지침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줘라, 어느단체는 얼마줘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전체적인 왁구만 결정을 해주고 그 세부내역별로 있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이부분이 각 시군이 정액단체는 많습니다 그리고 정액단체는 또 도단위로 보면 서로 연결이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각 시군에 문제가 되니까 저번에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일단 2004년도는 지난년도와 같이 시군별로 그전에 주던 경비대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시장군수 회의에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획감사실장들한테 위임을 해줘서 기획감사실장들이 춘천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위임해준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들어가보니까 사실 내용자체가 금년도 2004년도에는 보조단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또 준비 못했던 이런부분들이 있어서 2004년도에는 2003년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돼서 각 시군이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건 2004년도에 미리 받습니다 이건 아직 조례가 의회에 가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아직 못 보셨는데 이번 정례회때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부터는 2004년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금액만큼만 저희가 예산안에 각각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돼서 집행을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행시기가 2004년도서부터 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집행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005년부터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사회단체가 사실은 일하지 않으면 이 보조금을 못받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법정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4억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부분이 정액단체.....

정액단체가 새마을지회, 재향군인회,.. 전체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단체별 보조금 계획을 만들어서 위워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복사기 구입까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우 :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구입은 저희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몇분이 늘어났습니까?

정기우 : 저희가 417명에서 4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는 6개읍면하고 출장소입니다그리고 복사기구입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되고 도면전도 복사기는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이 복사기 구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인데 전년도에도 몇 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실과마다 고가의 복사기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기우 : 그 관계는 내구년수를 따져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복사기가 4-5년전에 있던 것은 기능면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져 있구요 복사속도라든가 아니면 질이라든가 그런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한번 사는거 좋은걸로 사는게 일을하는데 있어서 질좋은 행정써비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해서 평소보다 2-300정도는 비싼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내구년수가 경과되면 각 실과에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질좋은 장비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예산부분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한석산개발하는데 있어서 국유지하고 군유지 교환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국유지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 특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이 우리 군유림을 가지고 있는 특정지역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찍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산림청하고 의견을 교환할 당시에 저희가 교환을 하자고 했던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하자라고 하는 군유림 부분이 특정지역으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의 바램이고 산림청에서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림청이 교환 못하겠다 그래서 일단락된 부분입니다.

그 계획은 없어진걸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총칙에 예비비는 이게 지금 수정예산 되면 줄어들죠?

예 줄어듭니다.

7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총체적으로 주문만 해드릴께요. 조금전에 박응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크게 대변해서 놓고 볼 때 제가 퍼센테이지 까지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예산편성을 하실 때 경상예산쪽에는 까다롭다 그럴까 예산주무부서 입장에서 깐깐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소득면 지역주민에 소득이라든지 생활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요구가 올라올때는 좀 그런건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이 돼서 조금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만 말씀드릴께요. 133페이지를 보면 자치법령집이 4회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누차 말씀드리는건데 어떤때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 이걸 워낙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추록발간이 잘 안될때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애로를 많아 느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도 실무자들 입장에서 또 애로를 느끼겠죠. 그래서 추록을 발간해서 그걸 보고 일을 할 수는 있어도 말하자면 조례가 개정된걸 그걸 뭐가 공포됐는지 일일이 바인더를 꺼내봐 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개정이 됐는데도 옛날 것을 그냥 적용해서 실수를 범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누차 이건 아무리 힘이 들어도 4회 정도는 발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창을 누차했는데 여기 4회 반영하신건 제가 볼때는 적절히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꼭 이행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138페이지 보조금 관계가 이번에 정례회때...

상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럼 이건 총체적으로만 계상을 해놓으신 거죠 이속에서 그 조례안 내용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각 사회단체에다가 적절하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안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기준을 내년 2004년도는 2003년도 기준에 따르도록 물론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는걸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보조금조례가 공포돼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사회단체별로 나가서 보면 아주 예민하게 돼있어요. 이걸 다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도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 부터는 정액이라는 것은 안쓰는 거죠?

그렇죠 2004년도는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물론 다소 가감은 있을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거고 그다음에 2005년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각 사회단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게 전국단위 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끝으로 45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도변정비에 따른 인부임 읍면 예산인데 인제읍 하나 예를들면 이게 바로 먼저도 얘기했던 꽃길조성이라든지 저런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국도변정비에 따른 인부임이라고 총괄 이래놨는데 이걸가지고 시내에 폭설이 내렸을 때 제설인건비도 쓸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읍면마다 일단 500만원 기준으로 두고 쓰도록 해서 작년도에 500만원 써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게 하고 지금 1,040만원씩 국도변가꾸기사업으로 세우는데 본청에 5,000만원이 섭니다.

내년도에는 읍면직원들이 이 예산 가지고 일일사역을 해서.....

예 전체적으로 한 3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액에 보면 지방채가 없잖아요.

지방채 있습니다 어느부분에 있느냐 하면 예전에 주택사업에 돈을 주택은행에서 차입해다가 주택을 짓도록 하고 지금 그걸 받아서 상환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예요?

연립주택이 보통이구요 몇 개 정도 더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 박응삼 위원님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사지원비 100%이상을 했든가 100%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보면 오해 하시지는 마세요 행사지원비가 185.8%, 학술용역비 530%, 민간해외연비가 80%, 포상금이 1305%, 민간행사보조 위탁비가 111%, 행사관련 시설비가 85%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말을 하지 못할 말을 선심성 사업에만 많이 투자가 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까 남덕우 위원님 하고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당황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남덕우 위원님께서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부분 이부분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상예산부분이 늘어나면 투자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예산도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부분이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 경상예산보다는 투자비가 그 부분이 월등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비 예산이 높은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바람직스럽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자치단체예산 솔찍히 말씀드려서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게 비율이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따오면 비율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물론 경상경비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치단체예산에 있어서 전체 경상비 비율하고 투자비 비율만 생각을 했었고 어떤 부분별로 많이 증액이 되고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찍히 말씀드려서 크게 신경을 안썼거든요. 자치단체 예산구조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썼었는데 일단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항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뭔가 개운하지 않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이고 그리고 눈에는 보이는데 할말은 다 못하겠다 하는 이런 예산이 너무 많더라 하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말씀드리는게 맞았었는데 그렇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하고 137페이지 보면은 국제간 교류시행등 민간인 해외여비나 이런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제교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류는 상호원칙주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동백정을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초청할 때 너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가 부담할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때도 그쪽에서 똑같이 대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갈때도 그쪽에서 항공료를 부담해 줍니다.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부분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 해서 500만원 해놓은게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건이예요?

지난년도 같은 것을 보면 19건을 소송수행을 했는데 그중에 행정소송도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할 경우 그 비용부담을 요구합니다.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겼을 때 그쪽에서 청구합니다.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비만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자기가 잘해보려고 변호사를 100만원만 주면 되는데 1,000만원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청구할 수 있는건 100만원밖에 청구를 못한다. 그런데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용부담을 계상해 놨다가 패소하면 군수가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주로 패소하는건 행정소송에 있어서 패소하는경우가 있습니다.

140페이지 민원봉사과에서도 보고를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진정민원 감사관리대책이라 그랬는데 이걸 어떤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보면 일년에 보통 한달에 평균 중앙단위나 도단위 감사를 받게되는데 그 내용중에서 주로 중앙이나 도에 진정민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감사운영을 해가는데 있어서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개인적인 얘기 한가지 하려고 합니다. 올해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고생하신걸 알고 또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하신걸로 기억이 되는데 용대리 황태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막이니까 예산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빙어축제나 레포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과감하게 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건 용대리 그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처럼 고생을 했다면 고생하는데 보람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총괄적으로 1억2,000정도 들어간다는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게 2,000만원하고 자기네가 1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군청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면 군수님이 용대리 특공대대 거기서 민관친선축구대회 할때 군수님 그런 제시를 한번 한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성군 명태축제하고 인제군에 황태축제하고 교류를 해서 같은날 같이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무자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장님한테 그런말씀을 군수님이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수님 의중이 그렇게 있고 그렇다면 민간인들이 1억씩 자기네 자본투자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돈을 1억씩 투자해서 사업할 수 있는데가 인제군에 어디도 법정리 단체가 없는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어떤때는 정말 저 예산은 줘도 고마워 하지도 않고 또 고마워 하지도 않을바에는 당연히 더줄걸 기대하는데 예산지원이 많이된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주면 고마워하고 더 열심히 할 건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고 자구책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자기 본인들 스스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당연한건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미비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명태축제하고 황태축제 연계부분은 사실은 저희 군에서 고성군에 제안을 했는데 잘아시는 것처럼 명태축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요새 동해안에 난류성 고기만 잡히고 그런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명태축제를 재고해 보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같이하는 것에 관해서는 고성군에서 정식으로 자기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성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에서도 명태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예산지원만 해주지.....

첫해하고 두 번째해는 고성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성JC한테 줘서 하게 됐는데 그건 남의 동네 축제니까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고 어쨌든간에 고성군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몇 번이나 협의했어요?

그건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관광과에서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래프팅축제나 빙어축제나 다 성공한 사례잖아요 명태축제도 성공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최고 적은 자본으로 행사를 성대하게 치룰수 있는 행사가 명태축제예요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빙어축제 같은 경우에 남면에 계시는 분들이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돈 받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내몸으로 때워서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그렇게 지역에서 자기 동네에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줘가면서 일을 시키면서 민간인이 주도돼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일하고 그사람들 개인 주머니 돈 걷어서 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사람은 일하기 힘드니까 예산이나 많이 올려서 그 행사를 성공적을 치루는데 목적이 되는거고 민간인이 주도해서 성공한 행사는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잘되니까 지원해 주지 않는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기본적으로 축제에 관한 문제는 관광과장이 여러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부분은 생략을 하구요. 지금 용대리에 관한 황태축제 그부분에 관한 예산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게 적정선인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축제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 황태축제만한 축제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의 동네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는건 곤란하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지를 사실은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초창기부터 그부분을 봐왔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물론 조금이지만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축제는 사실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주민에 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되면 주민들이 오히려 힘겨워서 축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적정선이냐 하는 문제는 판단한후 말씀드리고 반대로 저희가 이런걸 봅니다 제가 행정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그냥 사회단체나 민간인 부분에 놔뒀어야 일이 더 잘되는 것을 행정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저희가 예를들어서 사회단체에 봉사활동 같은게 그런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금 생각은 그런부분은 오히려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 아까 말씀하신 적정수준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

빙어축제나 레포츠 축제도 남면에다 맡기고 인제읍에다 맡기고 실제로 관에서 운영하는건 예산만 많이 썼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기왕에 지금까지 살아온 축제 잘돼가는 축제 조금만 받쳐주면 일어날 수 있는거니까 그런쪽으로 생각해서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