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구성별 세입내역, 세출내역 ,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16.4% 증액된 521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506억 4,000만원, 특별회계 1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15.4% 증액된 856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841억 1,900만원, 특별회계 1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력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보다 16.1% 증액된 506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 48억 2,8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457억 1,2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총액으로 전년도보다 15.3% 증액된 841억 1,900만원으로 인건비 35억 1,600만원, 경상적경비 59억 2,700만원, 보조사업비 581억 9,300만원, 자체사업비 146억 2,900만원, 채무상환 4억2,200만원, 예비비 14억 2,900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구성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25.9% 증액된 15억 5,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3억 7,800만원, 보조금 1억 7,700만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800만원, 보조사업 1억 3,500만원, 자체사업 13억 6,700만원, 채무상환금 2,400만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은 월남참전 기념탑 설치비 6,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수영장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52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14억 9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4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공사비 24억 7,6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93억3,900만원으로 총 12개 사업에 128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구)군산세관 보수공사 사업비 7,000만원, 은적사 주변 정비 사업비 1억 8,000만원, 상주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비 1억 8,0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13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은 모자복지시설 방범창 설치 등 총 4개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강철새관리사업소 소관으로 CCTV 설치 공사비 5억원, 철새조망대 주변 토지 매입비 5억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시범사업비 1억8,9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2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과 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안을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49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493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9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회복지행정업무추진비 4,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쇄물 제작이나 사무용품 구입, 행정장비유지비, 직원특근부양비, 신문구독료, 기타잡비에서 4,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총액예산으로 보훈행사 추진에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762만원을 총액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소득층 복지행정 추진과 환경보존 업무추진,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등 총 복지환경국 소관 시책추진비로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사자 발생시 장의비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는 합창단이나 고적대 등 참석 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도 단위 행사 참석 보상금 100만원, 현충일 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50만원, 호국보훈의 날 현충일 행사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업무 공백을 감안해서 2분의1씩 격년제로 실시했습니다. 지난번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미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보훈 4개 단체 행사지원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년 실시되는 전적지 시찰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지원 예산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0페이지도 국도비 지원대상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총액예산으로 군경합동표지 수목 병충해 방제 약품 구입비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월남참전기념탑 설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삭감된 이 내역이 안타까운데 월남참전전우회라든가 고엽제 등 인원이 1,700여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운동 복지회관 사무실 보수사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재활복지예산입니다. 재활복지운영비 총괄예산으로 86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아인을 위한 수화자 통역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복지운영으로 총액예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테니스선수 전국대회 지원으로 120만원, 시각장애인 열린 군산 복음화 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정소식 등을 테이프로 제작해서 시각장애인이나 경로당에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4월에 도 대회 행사에 20명이나 25명이 참가하는데 그 경비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도 휠체어테니스대회나 좌식배구 등 참가비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활교육비로 3,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등을 비롯해서 4개 단체 재활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40만원이 삭감되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체육대회 지원880만원인데 이것은 7개 장애인 단체협회 춘·추계 자체체육대회에 8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하계수련대회도 7개 단체 수련대회 참석하는 보조금으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이 삭감되고 1,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래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월 20만원씩 주었는데 다른 시군은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감안해서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지원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농아인협회 사무실개관 집기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까지 7개 단체에 모든 사무실이 있는데 농아인 단체만 없어서 이번 12월 20일 경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를 가게 됨으로써 그 자리에 20평 규모로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고 집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차량 리프트 장착 개조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총 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5인승 1대와 9인승 1대에 리프트를 장착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고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생활보호예산입니다. 일시적사역인부임은 읍면동 취로사업 대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총액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 생계곤란 가정 보호 지원금으로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긴급 구호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부 터 510페이지 보험금까지는 법정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이재민 수용자 주·부식비로 1,21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민 발생시에 지급되는 주·부식비로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예산으로 부랑인 관련 업무추진비로 총액예산 20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귀향여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513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1,000만원,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46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부랑인시설 병상관리비로 5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입원 중에 일종의 소모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부랑인시설 수용자 건강관리비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건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원자 간병인 인건비 644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시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시설 사무보조 인건비로 6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7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장을 포함해서 종사자 12명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2억 9,02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74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로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의료혜택이 안 되는 사업으로 MRI라든가 특수수술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본자본보조로 515페이지 부랑인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강당에 사용하고 있는 앰프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의료보호운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6,74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업무추진 여비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업무추진여비로 7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위문 어린이날 시설 아동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위문금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실비 보상금으로 26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모범어린이집 중앙 행사 참가비로 5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가장 중앙교육 참가비로 16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시상품으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보조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야간보육시설운영비로 3,59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동어린이회에 위탁해서 하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1,600만원이 계상되어서 2,100만원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부터 535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공휴일 방학동안 중식지원금으로 1,71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총액의 25%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개 공립 어린이집 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1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복지 업무추진비로 8,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승아원이나 소각로 유류대로 약 7,000여만원이 들어가고 사무용품비 1,800만원 해서 약 8,500만원이 소모가 됩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홍보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시설장비 임차료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경로복지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1,30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의 날 체육행사 등 참가보상비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보상비로 412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총 수급권자 65세 이상3,527명 중 411명에 대한 노인건강진단 참가보상비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가보상비 32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64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배정해서 교통비와 중식비를 읍면에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참석 실비보상금 1,200만원 역시 각 읍면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유공자 및 모범노인 시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시지회 운영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 운영비로 분기별 60만원씩 지출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학교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간 주1회씩 연 48회에 이용자 70명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장기쟁탈 게이트볼대회 시상금이나 식대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학교 학생 급식보조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8회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543페이지까지는 역시 법정 도비 지원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자체사업비로 공동묘지 제초작업 재료비로 26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3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읍면동경로당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소유 경로당 풀 예산을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544페이지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3억원은 시설비입니다. 시립묘지 편익시설 설치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읍면동 경로당 3억원, 경로당 보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집기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 경로당에 TV를 사주는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인교육장에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503페이지 시각장애인 열린 군산 복음화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테이프를 사서 시정소식이나 각종 행사 사항 이런 알릴 것을 녹음테이프에 녹음해서 시각장애인한테 배부해서 듣도록 하고 또 경로당에 배부하기 위해서 매월 605개 정도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들을 수 있는 녹음기를 사주는 것이 복음화 사업입니까?

녹음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테이프를 사주는 것입니까?

예. 테이프에 녹음해서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을 보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이 금년 예산은 없는데 내년에는 6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고 장애인단체운영비가 금년 예산은 1,728만원인데 금년 예산이 2,520만원이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이 금년예산이 4,800만원인데 6,4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640만원입니다.

480만원이 640만원으로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협회 사무실에 가보면 전화요금이나 난방비라든가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다른 시군은 3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만 2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올려서 계산하다 보니까 2,520만원이 계상되어서 그 돈이 약 84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이 깎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현재는 월 20만원이 나가는데 내년 예산에는 월 30만원씩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부터는 30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당초 10만원씩 840만원이 증액되어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 참가는 우리가 금년에 전국체육대회를 전북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전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군산에서 휠체어 테니스와 좌식배구 등 유망종목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640만원이 생겨났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도 대표가 안되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에서 장애인전국체육대회를 하는데 도 대표로 우리 군산출신 장애인이 선수로 나가는데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44페이지 경로당 신축 풀비 3억원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신축 10개소에 3억원이 있는데 지금 544페이지의 풀비 3억원과 민간자본보조의 풀비 3억원의 성격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로 3억원을 세우고 읍면동 경로당으로 3억원을 나누어 놓은 것은 시내에 동사무소용으로 3억원과 읍면동용으로 3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시설비로 세운 것은 우리가 직접 여기서 집행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이고 읍면동은 보조금으로 주어서,

보수는 보수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수비도 역시 시내에 있는 것은 직접 보수하고 읍면동은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짓기 때문에 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니, 신축이니까 신축관계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래 것은 읍면이고 위의 것은 동입니다.

위의 풀비 3억원은 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 10개소는 읍면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를 보시면 야간보육시설운영비에서 3,597만 3천원이 인건비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야간보육시설 운영은 벧엘어린이집이라고 거기에 정원이 244명이 있는데 야간에 30여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2004년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전환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비예산도 절감되는 차원인데 시간연장형 보육이 되면 앞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면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비만 들어갔죠?

예. 시비만 3,597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인건비가 중앙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책사업입니다.

어디 시책사업입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것이 일인당 한달에 149만 8천원씩 계산해서 12달 2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들은 저희한테 내력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군산에 전체적으로 야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이 어디에 몇 곳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곳은 나운동 종합복지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야간보육시설 운영하는 곳이 군산에 몇 곳이 있고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확히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한 지원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 주면 국도비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는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답변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이고 물어보면 말이 다 틀리고 왜 그런 식으로 됩니까?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어디에 위탁 주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삼동회라고 원불교에서 추진합니다.

삼동회가 무엇입니까?

원불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작년에도 자체자금 1,600만원을 보태서 어린이날 민속큰잔치라든가 과학한마당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00만원 주면 자체적으로 500만원이나 1,000만원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이 삼동회를 지목해서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자금 1,600만원을 내가면서 어린이날 행사를 자원하는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면 진짜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나 그런 어린이들을 데려다 시에서 직접해도 될 텐데 어떤 단체에 일방적으로 돈을 주고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단체건 공개적으로 이런 행사를 자체자금을 부담해서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아서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이 나온다면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각종 행사나 사업비 보조금들이 형평성이나 그런 것에 맞추지 않고 그저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건이 3억원, 3억원, 6억원이고 하나는 풀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신축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곳은 읍면동에서 11곳이 접수되었고 시 지역에서 8곳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원이면 7곳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서 들어 온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해 주시고 벧엘어린이집 지원 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지원 근거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으로 세출예산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전산보조인부임으로 직원인건비 896만 2천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2,000만원으로 신규 1명이 증원되어서 비정규직 계약 인건비입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업무관련 여비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사 현장중심 출장여비로 도비 1,56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의료급여 업무관련여비는 도비로 1,506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복사가 잘못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30일 마다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진료융자금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의료급여비용의 예탁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13억 6,74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복 또는 과다 납부한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2003년도 대불상환금 및 이자반환금으로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현지조사를 위해서 일당을 주고 일시인부임을 사역해서 사용하는 사역인부임입니다. 개선부담금을 2기분 부과하는데 2회 사역에 2,436만원과 부과에 따른 수납사항 전산입력 등이 필요해서 1명을 1년 동안 사역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으로 2,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건당 160원으로 16만 9,400여건의 고지서 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지원으로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41조에 근거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30%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요금 감면실적은 현재까지 57개소에 3,1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증액이 된 것은 모범음식점이 늘어나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련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소모품과 관련한 양식 유인물로 800만원, 사무기기 유지비 700만원, 심야단속 요원급식비 300만원, 업무추진 홍보용 스티카 등 제작비용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단속요원 방한복 150만원, 약수터 검사수수료 100만원, 단속사진 인화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복리후생비와 42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자연보호행사를 시군이 돌아가면서 매년 순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 시에서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하고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72조2에 근거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보상금을 주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기준은 6개 유형별로 30만원에서 1만원까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표창에 따른 부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보조사업입니다. 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로 8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따른 일반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기 오염 측정을 위해서 측정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위탁금입니다. 42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자치단체이전입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 버스 구입 지원 56대 1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자동차배출가스 및 폐수 대기오염 관련 측정기기 재료 구입 등인데 저희가 단속이나 측정을 하면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83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 버스 구입 재정지원금 그리고 425페이지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관계로 지금 정책적으로 2,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 외에 별도 1대에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진동측정기 1대 구입 700만원과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교체구입을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동측정기는 건축공사가 날로 늘어나고 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민원이 요청했던 시점에서 바로 측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처리에 상당한 지연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구입한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되다보니까 측정하면서 선명도가 불확실해서 민원이 유발되어서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서에 가서 담당자가 상황 설명을 해야 하는 민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예산이 전부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보상인부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유자동차와 160㎡ 이상의 사무실이나 점포, 영업장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부담금법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의 사용목적은 전체적인 국가의 환경보전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물이나 자동차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역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몇 분입니까?

지금 29명을 사역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2번 사역을 하는데 3월과 9월부과 시기에 맞추어서 시설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29명이 조사를 하는군요.

예.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숫자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424페이지에 천연가스버스를 국도비 내시 받아서 우리 시비 보태서 우리가 사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250만원 주고 아예 사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천연가스 버스와 경유버스의 대비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천연가스 버스가 8,100만원이고 경유버스가 5,540만원 정도 되는데 8,100만원을 부담하기는 어렵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목적으로 2,250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6대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차액 2,2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또 뭐가 필요해서 10월 13일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열어서 1대당 500만원씩을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저희들에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대기환경보존법 36조2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공영버스의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141대가 있는데 대차 폐차를 할 경우에는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대차폐차가 몰려있는 시기가 되니까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폐차되는 것이 52대가 됩니까?

2003년도 대차폐차가 19대, 2004년도가 5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차폐차 후에는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시에 대차폐차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 재원을 보존해 주는 관계,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한 예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알아본 결과 시내버스가 지금 까지 수년간 대폐차 기간이 되면 그 사람들이 거의 1억에 가까운 8,000만원~9,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새 것으로 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쓴 중고차를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대폐차는 천연가스 버스로 꼭 해야 합니다. 천연가스 버스를 새차로 구입하다보니까 상당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2개의 버스 회사가 있는데 재정난이 한달하면 할수록 적자를 감수하고 공익성 때문에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500만원씩 다시 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수년 간 새 버스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중고차를 다시 수리해 가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공해가 경유차가 상당해서 시민건강이나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저희들이 선례를 알아보았더니 자치단체에서 상당액을 보조해 주고 있고 다른 시군도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익산, 김제, 그쪽 타지역 지원근거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내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창규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반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으로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면청소진공차량 구입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면차량은 97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어서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426페이지와 427페이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저희 직영팀 환경미화원 3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17억 4,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1억 7,4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총 9,85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한지 및 취약지 청소, 재활용 선별시설 분리선별인부임, 기타 매립장 유지관리 및 주변지역 방역소독인부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433페이지에서 436쪽까지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4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136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및 행락철 청소추진 유공 시상품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행정 시범우수지역 포상비로 52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가 30%로 16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공사로 24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금 3공구를 공사 중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도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619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총액예산으로 3억 8,87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연구로 내초, 옥성, 신창, 금성, 옥산, 계산 마을 등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정한 연구용역기관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따른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 전산화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는 민간위탁금입니다. 45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4억 4,37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 내년도부터는 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일인 1일 0.23g 기준으로 약 55t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17t 내외가 수거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주택에서 9t, 공동주택에서 3t 그렇게 하면 29t을 수거 처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각종 행사장 지원 및 미화원 간식비, 식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하제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조작실 도장공사로 1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매립장 세탁기 구입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장비점검 및 에어콤프레샤 구입으로 70만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용 수중펌프 구입 3대에 190만원, 재활용품 홍보관 TV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6,17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8월 1일부터 2003년도 7월 30일까지 사업장 폐기물처리수수료에 대한 100분의 5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으로 이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으로 원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30페이지를 보시면 수수료수입에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5,855만 1천원이죠?

예.

그러면 2003년도 지금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입니까?

재활용품 수입액이 2003년도, 2004년도 동일액으로 했습니다만(자료검토)

담당자는 빨리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어떤 준비도 전혀 없이 예결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현재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수입은 얼마 잡았는지 아십니까? 전년도보다 278만 7천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5,855만 1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더라도 쓰레기봉투가 더 나가죠?

예.

앞으로 재활용품이 더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전년도와 올해, 내년까지 해서 똑같이 수입을 잡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비행장 것까지 전부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양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비행장 쓰레기를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판매대금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판매한 만큼 수입이 증가가 됩니다.

2003년도는 2002년도에 278만 7천원의 수입을 더 잡았는데 2004년도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입 예상을 잘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43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공사로 시비 2억 4,760만원 세워졌죠?

24억 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보면 폐기물매립장 설치공사에 32억 1,000만원이 세워져서 국비가 17억 1,000만원 시비가 15억원으로 국비 없이 우리 시비만,

본래 3공구 공사가 약 평수로 3만 2,000평쯤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공사사업비가 57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가 30% 이고 시비가 70%이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계상이 안된 시비부분만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전부 재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국비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원래 전체사업비가 57억원이고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30% 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국비와 올해 시비 24억 7,600만원 하면 57억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국비 내시를 더 받아서 시설비를 받아야지 57억원을 딱 맞추려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 설치공사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폐기물처리법에 국비지원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438페이지는 재료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3억 8,879만 8천원인데 전년도기정은 4,6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죠?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지 하지 않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 위탁금인데 지금 시 직영미화원이 34명이죠?

예. 34명이 있습니다.

올해 2004년도 예산에는 모든 일용인부임, 시 직영 환경미화일용인부임이 11억 7,429만 2천원이죠?

예.

그런데 2003년도에는 전혀 그것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일용인부임이라든가 미화원 상승되는 부분이 2003년도 예산서에는 없고 2004년도에만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자료 좀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 청소대행교부금 민간위탁 예산액이 97억 8,235만 3천원으로 예산이 상정되어 있죠?

예.

그리고 2003년도는 90억 197만 7천원으로 민간위탁미화원이 222명, 중기운전원이 2명, 사무원 2명으로 민간위탁이 226명이죠?

예. 226명입니다.

내년 예산이 97억 8,235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은 90억 97만 7천원, 2002년도 예산은 86억 3,406만 6천원, 2001년도는 75억 4,009만 6,200원, 2000년도는 71억 1,719만 2천원 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쭉 보면 2001년도는 7.3%가 증가했고 2002년도는 13.0%가 증가하고 2003년도는 16.2%가 증가했습니다. 또 2004년도는 10%가 되려면 99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97억원이니까 10%가 못 되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의 대비율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각양각색입니다. 이것을 편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7.3%, 13%, 16.2%, 9% 이런 식의 책정요율이 됐습니까?

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마다 틀린 것은 유류대나 물가인상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퇴직자들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많을 때는 많이 올라갔다가 퇴직자가 적을 때에는 퇴직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 대우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퇴직자가 많더라도 2003년도는 2002년도에 비해서 16.2%의 예산액이 올라가고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는 13%가 증가하고 2004년도에는 9%가 증가한 부분은 아무리 퇴직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문제는 지금 차량들이 다 있는데 차량들이 각 차량넘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차고지가 소룡동 차고지면 거기서 출발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대야를 뛰면 차고지에서 매립장까지 뛰어서 다음에 어디 코스를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량 운행을 보면 얼토당토 않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4.5톤인 1729호는 1월에서 8월에는 1만 5,732㎞를 뛰고 9월에서 11월까지는 7,866㎞로 도합 2만 3,598㎞를 뛰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114호 같은 경우는 1월에서 8월까지 3만 5,242㎞를 뛰는데 9월에서 12월까지는 1만 7,620㎞로 도합 5만 2,000km로 1729호 보다 2배에 가까운 5만 2,862㎞를 뜁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보더라도 300일 잡고 5만 2,000km이면 어떤 기사는 하루에 150~160㎞를 뛰고 어떤 기사는 80~90㎞를 뛰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어떤 기사는 150~160㎞ 뛰어서 하루에 두 번을 뛰고 어떤 기사는 80~90㎞를 뛰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소과에서 직영을 한다하더라도 직접 가서 그 차량넘버가 몇 호면 어디 뛰고 2회를 뛰면 하루 어디인가를 뛰어서 데이터를 재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온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이 소홀한 모양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뒷조사는 저희들이 불시로 해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로 안 뛴 것을 뛰었다 해서 감사실을 통해서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달 이상 조사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키로가 다르냐 하는 것은 담당구역마다 거리가 틀립니다. 원거리 같으면 필요 외에 왕복하는 거리도 플러스가 되고 시내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구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인다 해도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구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고 또 내년도 예산액이 많이 상승되는 것은 차량이 갈수록 노후되어서 차량유지비도 들어가고 각종 재료비가 다 인상이 됩니다. 또 매년 중앙에서 연 5%내지 10%의 인건비 상승이 전국적으로 있겠고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기타요인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아주 조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량이 위탁관리비로 97억원 하고 우리가 시직영 117억원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인건비, 차랑유지비, 관리비로 사실상 하루에 청소차 운행하고 직영하는데 3,000만원 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 직영해서 34명에 11억원이고 대행이 200여명에 97억원인데 대행하고 직영의 차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직영하는 자체하고 대행하는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한다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직영은 34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시내를 주로 하고 있고 직영은 읍면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에서 하는 읍면지역도 쓰레기 양은 적습니다만 그 지역도 청소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직영은 시내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공단지역이나 새로 주거가 형성되는 그런 지역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자꾸 면적이,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일 때 97억 8,220만원이고 미화원 222명, 중기운전원 2명, 사무원 2명해서 226명입니다. 직영은 34명이죠?

예.

34명이면 우리가 현재 직영위탁금이 11억원입니다. 7배를 잡으면 77억밖에 더 됩니까? 쉽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일용인부임 전체 직영해서 34명에 11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226명이 97억원입니다. 그러면 7배를 잡으면 78억원입니다. 한 20억원이 더 가고 있습니다. 쉽게 계산해서 이 부분이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탁 주는 환경미화원과 직영 인건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일괄 시군에 통보가 됩니다.

시청직원도 퇴직하면 퇴직수당이 나가고 기본급이 다 나가는데 여기도 위탁관리해도 똑같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는 34명은 11억 7,400만원이 나가고 직영 226명에 97억 8,220만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고 어떤 상승액이 93년와 92년도 사이에는 16.2%가 증가하고 2003년와 2004년은 9% 증가하고 2001년도 2002년도까지는 13%가 증가하는 이것이 행자부 지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량 운행하는 키로수도 과장님, 국장님 이야기대로 시내동은 조금 조금 뛰다보니까 어떤 곳은 하루에70~80km 나오고 어떤 곳은 하루에 150~160km가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위치 파악하고 뛰어서 키로도 정하고 일지별로 데이터를 뽑은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도 하고 또 위원님께 말씀드린 청소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대폐차할 때 시에서도 대폐차를 합니다만 서해환경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해환경측에서는 자기 돈으로 샀을 경우에는 저희가 5년 동안 그것을 나누어서 감가상감을 해 주어서 지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영팀과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검찰에서 많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분은 어떤 비율이 맞아주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비율이 직영은 34명에 11억 7,400만원인데 위탁은 226명에 97억이면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쉽게 총액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면 어떤 부분에 확실한 답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과장님 이제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전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수당 4,94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82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벚꽃행사 추진 예술문화행사 추진 지원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벚꽃축제할 때 시정안내소 운영과 안내판 제작, 교통표지판,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53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이 늘은 것은 저희가 청소년계가 신설되어서 증가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행사가 일주일이면 한 4회 정도 있는데 여기 예체능단체의 위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정액급식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민간해외여비입니다.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증진을 위해서 저희 시 교향악단의 중국 자매도시 방문공연 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시립교향악단 80명, 합창단이 60명이고 시립교향악단 보상금으로 4억 7,762만 1천원, 합창단 보상금으로 3억 5,979만 1천원,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 6,306만원, 시립합창단 직책수당 4,794만원입니다. 328페이지의 시립교향악단 공연참가보상금 1,152만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공연 참가보상금 510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유지관리비 100만원, 시립예술단 피아노 연주 등 주·보조출연자 참가보상금 900만원, 시립예술단 교체단원 단복구입비로 62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공연홍보물 제작 500만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공연홍보물 제작 500만원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보 구입비 512만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악보 구입비 20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기 운반 트럭 임차비 100만원, 시립합창단 한여름야외음악회 무대음향설치비 200만원,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 108만원, 시립예술단 건강보험료 부담금 1,537만 5천원, 국민연금 부담금 2,480만원, 고용보험 부담금 1,014만 6천원, 3개 보험은 5인 이상 근로사업장은 법정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신규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채만식 문학상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14회 전국 학생판소리대회 400만원,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음악 등 8개 협회지부 행사비 지원 1,600만원, 전라북도 시군농악경연대회 500만원, 전국민속놀이경연대회 참가비 1,000만원, 군산예총 35년사 발간 1,000만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조경창대회 400만원, 옥구 임피 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600만원, 윤리선양사업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오성문화대제 위탁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벚꽃문화예술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한여름밤의 금강콘서트는 매년 KBS에서 하는 공연으로써 금년에는 하구둑에 1만 5천여명의 인파가 움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이 행사를 할 경우에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운영회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회 벚꽃가요제는 JTV에서 하는 행사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용왕굿 재현행사 400만원, 아동극축제 600만원,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는 군산신문사에서 매년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월명산에서 하는 것이 한여름밤의 금강콘서트, 벚꽃가요제, 벚꽃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언론사의 명예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아주 성황리에 하는 사업으로써 위원님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벚꽃축제기간 중 야외무대공연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내유명예술단 초청공연으로 2,300만원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국립창극단 흥보전을 초청해서 아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9회 청소년 예술제 500만원, 채만식 연극제 500만원, 자매도시 예술단 교류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 예술단 연극지부가 중국에 가서 난타 춤 등을 공연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에서 저희 시에 오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동 풍어기원제 300만원, 최 호 장군 추모제 1,000만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 500만원, 사생대회 800만원, 백일장대회 600만원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는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원에서 향토자료조사나 우리고장사적지를 기행하는 사업비로 4,800만원을 국비와 시비에서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 사회교육 1,500만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6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저희가 종합문화예술제를 봄과 가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맞이 기간에 하고 가을에는 시민의 날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봄철에 하는 벚꽃도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깎였고 이번에도 8,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너무 되어서 행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시립합창단이 구)해망동사무소에서 보수없이 그대로 연습하고 있어서 상당한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습실 개·보수비용으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 20만원, 시립교향악단 더블베이스 악기 구입비 1,000만원, 시립합창단신디사이저 악기 구입비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악기 구입 2개가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악기가 커서 개인이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컴퓨터 구입 150만원, 예술단 사무실 집기 구입비 40만원, 시립합창단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합창단 소형 냉장고 구입 30만원 요구했습니다. 3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오성산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과 최 호 장군 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216만원, 군산시 문화유산자료조사 책자발간 1,000만원, 문화재 안내표지판 관리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문화재 책자 발간 1,000만원은 저희가 전통가옥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보전할 계획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대야 탑동 3층 석탑 관리인 보상금 60만원, 최 호 장군 유지관리 보상 120만원, 발산5층석탑 관리자 보상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로 2,5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최갑선 독경, 최란수 명창, 고이곤 단소 제작 등 세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후계자 전수활동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로 4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독경과 명창이 1년에 한 번씩 공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옥구임피향교 향교 1일 학교 운영에 924만원, 전북향교 유림 전통문화시연에 5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구)군산세관 보수공사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내외의 벽과 지붕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은적사 일주문 건립비 1억 8,000만원, 상주사 일주문 건립비 1억 8,000만원, 불지사 3층 석탑 복원공사비 2,000만원, 노성당 보수공사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성당은 당초 조선시대 이방청(이방청)이었습니다만 일제시대에 주재소로 쓰여져서 창문이 전부 일제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식으로 고치고 거기에 10평 정도의 방을 들였는데 그 방 때문에 마루가 통풍이 안 되어서 부식되는 예가 있어서 이것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3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구향교 대성전과 단청사업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본자본보조로 개정면에 있는 지장암 대웅전 보수공사비로 7,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오성산 지역 학술 및 지표조사비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오성산 주변을 문화재로 조사해서 도 지정 문화재 신청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발산초등학교 일제금고화, 봉재 추모제, 옥산서원, 염의서원, 최 호 장군 삼인보검 등 저희 시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지판도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임피 연지 주변사업으로 팔각정과 주변 석축, 조경, 가옥 1동 철거하는데 1억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동서원 번와보수비로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외사문이 노후화 되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3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피 향교 주변정비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향교주변에 수로가 파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 호 장군 호석 설치비 2,000만원, 염의서원 담장 80m 설치비 1,000만원, 옥산원 지붕 번와 보수 및 단청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옥산서원은 옥구향교와 담 하나 사이로 같이 있는데 옥구향교는 거의 다 보수가 되었는데 옥산서원은 손을 대지 않아서 뚜렷하게 표시가 나서 정비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5,0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해서 교육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채만식 문학관 진입로 공사에 2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800m 폭 6m인데 토지는 이미 구입이 되어 있는데 포장공사비가 없어서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양일동 선생 기념동상 건립비 5,000만원, 이인식 선생 기념비 건립 5,000만원, 고은 기념관 건립비 1억 5,0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불지사 주변정비입니다. 사적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적비가 되겠습니다. 불지사는 본래가 불주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문을 찾으니까 불주사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가 3점이 있고 이런 유래를 적은 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실제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저희가 5,000만원 하고 더 드는 부분은 사찰측에 부담을 시켜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채만식 문학관 전시유품 및 도서자료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체육분야 일반운영비로 2,967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도민 및 생활체전 참가할 때 버스임차료, 장비 제작 등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13만 5천원 요구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체전 참가할 때 체육 민원인들이 출장을 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405만원, 소년체전 참가시 보상금으로 225만원, 도민체전 참가시 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조정이 8명, 사격 5명으로 13명의 선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화훈련비로 650만원, 대회출전비로 2,600만원, 모터보트 연료비 350만 8천원, 모터보트 수리비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조정훈련장 난방비로 247만 2천원, 사격훈련장 난방비로 123만 6천원, 선수숙소 관리비로 360만원, 각종 전국대회 우승자 보상금으로 600만원, 선수 피복비로 1,25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격훈련용품 구입비로 556만 8천원, 사격총기 구입비 200만원, 선수들 봉급으로 1억 7,549만 7천원, 상여금으로 5,55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선수 가계지원비 3,656만 2천원, 명절휴가비 2,193만 8천원, 훈련수당 3,120만원, 제수당 3,852만원, 숙소 운영비624만원, 지도자 직책수당 360만원, 퇴직금 1,800만원, 국민연금사업장 부담금 1,32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으로 406만 1천원, 조정경기장 부품 및 수리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7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로 3,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장기대회가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검도, 육상, 탁구, 농구, 유도, 보디빌딩, 태권도,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야구, 씨름, 볼링이 있는데 금년에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동안 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치른 바 있습니다. 3,100만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만 시장기 13개 종목 하는데 3,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15개 종목 참가비 5,200만원, 생활체전 참가 10종목 3,700만원, 도민 및 생활체육 참가 응원단으로 2,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할 때 약 200명 정도씩 응원을 가는데 중식비와 차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역전마라톤 대회 500만원, 전라북도 조정협회 강화훈련비 및 운영비 7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조정협회는 저희 시장님이 조정협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3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지원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테니스, 탁구, 볼링, 대학씨름, 암벽, 정구 등 6개 종목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체육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상당한 이바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국대회를 전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서천간 시민건강달리기대회 3,000만원 요구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생활 체육연합 체육대회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출전 지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803만 6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4,350만 3천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877만 8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877만원 요구했습니다. 3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체능교실 운영비 877만 8천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궁도장 이전 건립비로 3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월명동에 진남정이라는 활터가 있었는데 그 근방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서 현재는 오식도 배수지로 임시 옮겼습니다. 앞으로는 개정 최 호 장군 성역화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군산시 체육회 출연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기금을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목표가 10억원인데 현재 6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지역 31개소에 52종 207점의 시설물이 있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부족분으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야면에 34억원의 예산으로 짓고 있는데 당초 설계에 진입로와 조경이 빠져있어서 이것을 추가해서 내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는 60.7%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비로 2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규모는 게이트볼장이 4면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현재 운동장이 2면이 있는데 2면을 확보하고 돔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삼학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많은 민원으로 이쪽으로 옮기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금석 선생 기념동상 건립비 5,0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526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40만 9천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9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예술행사 참가자 보상비로 2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보상 참가자 보상금으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30만원, 청소년보호대책 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시상품으로 120만원, 유공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품으로 75만원, 청소년 유해환경실무자 포상금으로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다든지 유해업소 출입자 또는 고용금지위반을 신고할 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3,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100%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이 해망, 중앙, 월명 3개소가 있습니다.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금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7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훈령으로 만든 단체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검찰청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행사 단체 지원비로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YMCA, YWCA, 삼동청소년회, 해양청소년회, 범죄예방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박람회 행사 지원비 35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교조에서 학생의 날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라톤, 장애체험, 백일장 등을 실시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75만원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아까 보고 드린 세입에서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비와 시비 50%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운동, 오룡, 삼학, 중미, 소룡, 조촌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으로 7,471만 8천원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5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캠프운영비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군산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검사 실시 및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년 문화의 집 건립비 3억 9,748만원 올렸습니다. 조촌동 체비지에 할 계획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TV가 없어서 50만원 요구했고 전자복사기 138만원 요구했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건강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857만 4천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청소인부임과 금강호의 화장실 관리인부임입니다. 또는 관광통역 안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홍보물 제작비 2,175만 3천원,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운영관리비 1,300만원, 기타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준비 홍보용으로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수수욕장 시정안내소 근무자 여비 1,115만 4천원, 기타당면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벚꽃축제관광안내 도우미 실비보상금 66만원,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정화활동 참가자 실비보상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선유도 이동파출소 자율방범대 운영비 21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행사 위탁금 7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문화관광 전문위원 양성교육 2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70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설치공사비 8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은파와 하구둑 금강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인관광정보제공 시스템 구축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도 주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도계지역 도로홍보판 설치 1,500만원, 관리도 서해낙조조망대 설치비 1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총 공사비는 3억원입니다. 금년에는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부족분 5,000만원은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위험표시 설치 자재구입비 56만 5천원입니다. 709페이지입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비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군산, 익산, 서천, 부여, 김제, 논산, 6개 시군이 합동으로 공동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며 해외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 및 백사장 모래포설공사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1,600여대의 모래를 반입하고 위로 올라온 모래를 평탄작업을 하는데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유도 휴양소 보수공사비 1,500만원, 옥도면 관리초등학교 폐교 토지 매입비 1억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서해낙조조망대사업 추진할 때 밑에 폐교가 있는데 이 부지를 사서 파고라 등 편익시설을 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7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개발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960만원 요구했습니다. 고군산군도 홍보물 제작비 540만원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국내여비로 375만원 요구했습니다. 7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비로 10억 3,569만 4천원 요구했습니다. 고군산 하이킹관광 일주코스 조성공사비 2억 9,7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차 공사는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화장실과 안전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3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예술단이라고 하면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합해서 예술단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합창단은 몇 명입니까?

합창단이 60명 교향악단이 80명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140명입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시립합창단 단복이 남자 10명에 연미복 500만원, 여자 5명에 드레스 100만원 그래서 600만원 들었고 또 2003년도에 시립교향악단이 남자 연미복 50만원 2벌, 여자 드레스 2벌 140만원이고 올해는 내년예산에 16명이죠?

예.

전년도는 19명이네요. 매년 이렇게 10여명씩 단복을 교대로 해 줍니까?

단원이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단원이 바뀌고 또 어떻게 보면 단복은 몸에 맞아야 하니까 그래야겠죠.

이 숫자는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사람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1년 동안 운영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했습니다.

2003년도는 19명이고 2004년도는 16명으로 3명이 줄었는데 매년 이런 수치로 나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328페이지 시립예술단 보조출연자 보상비가 50만원씩 2명 횟수는 9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립예술단 보조출연자는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공연 시 피아노 연주자나 독창하는 사람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B급 정도로 50만원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여성복지관 운영업무추진 제수용비와 공공요금915만원, 520페이지 행사지원비로 모부자가정 자녀 수련회 차량 임대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모,부자세대주 도교육참석 실비보상금 44만 4천원, 모부자가정 자녀 수련회 참석자 보상금 8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참가자 보상금 37만 6천원, 조선족 여성 한국문화적응교육 참석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부터 52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재료비로 조선족여성한국문화 적응 교육에 따른 재료구입비 8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모자복지시설 신광모자자립원의 방범창 설치 572만원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여성교육운영 업무추진비 5,359만원, 국내여비로 여성교육업무추진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사회대학수강생 현장견학 실비보상금 80만원, 546페이지 재료비로 여성교육운영 재료비로 82만 6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바닥과 유리청소대행사업비 200만원, 시설비로 여성교육장 노후시설 보수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타 교체비 50만원, 휴대용 앰프 구입 행사용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과 교육강사수당 216만원, 국내여비 부녀상담소 운영, 요보호여성 보호자 인도여비 257만 2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요보호여성 장의비 80만원, 요보호여성 귀향여비 240만원, 54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요보호여성 교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50만원,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실비보상금 300만원, 요보호여성 건강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50만원, 성,가정폭력종사자 워크숍과 교육참가자 보상금 48만 9천원, 54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부터 55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교육용 재료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간사 인부임 1,296만 8천원,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업무추진 운영비로 3,120만원, 국내여비 자원봉사업무추진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76만 3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단위여성봉사자대회 참석보상금 47만원, 도단위여성봉사자대회 참석보상금 66만 6천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3,000만원,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중식비와 교통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 자원봉사자 선진봉사시설 체험학습 360만원, 자원봉사자 전문위탁교육 참석보상금 47만원, 자원봉사자 도단위교육 참석보상금 44만 4천원,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시상금 50만원, 우수청원자원봉사자 포상금 60만원, 청원자원봉사자 우수공무원 포상금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보조금 2,7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불우가정 월동용 김장김치 담가주기 500만원과 시설아동 일일봉사체험 100만원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과 여성자원봉사센터 난방비는 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도 도비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소모품으로 샴푸나 비누 등 기타재료비로 189만 4천원, 시설비 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보수비200만원, 경로식당 주방바닥과 출입문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여성정책업무추진 제경비 445만원, 행사지원비로 여성정책업무 차량임대 100만원, 여성정책업무 현수막 제작 75만원, 국내여비로 여성정책 업무추진 여비 2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여성대회 도대회 참석자 보상금 111만원, 도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금 111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88만원, 각종 교육 강사 교통비와 숙박비 58만 1천원, 전국여성주간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금47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실비보상금 266만 4천원, 각종 도단위 행사참석자 보상금 55만 5천원 55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4년 여성주간기념행사 시상금 50만원, 양성평등 글짓기 공모 시상금 75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단체 특수사업 지원비인데 500만원은 여성주간행사비입니다. 군산여성한마음대회 1,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마음대회가 여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단합된 모습으로 일체감을 조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5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동에 있는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 보조금으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700만원은 운영비와 시설 봉사하는 기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시장 관사에 있고 몇 분이나 됩니까?

몇 평요?

자원봉사종합센터에 종사하시는 봉사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702명입니다.

1,702명이 한꺼번에 다 합니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년 1,702명 동원입니까?

예.

그러면 항시 나와 있는 상근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250명 정도 매일 교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또 무엇입니까?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따로 운영합니까?

예. 자원봉사종합센터는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이 있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작년에도 사업비가 이렇게 나갔습니까?

예.

왜 따로 따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종합센터는 행정자치부소관이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여성자원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해야지 왜 따로 운영을 합니까? 여성자원봉사센터는 하나도 안 나간다고 했는데 도비도 조금씩 나가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예산상으로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봉사를 따로 따로 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데,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장소를 이야기하십니까?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따로 따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사하는 수요처는 다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단체특수사업지원에서 특수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해마다 여성주간을 설정해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성주간에 행사하는 여성주간 행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한마음대회는 시기가 언제 입니까?

2003년도에는 9월 30일에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월명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요보호여성이 무엇입니까?

타운 내에 근무하는 여성들을 말합니다. 여성들을 보호여성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성병진료를,

그러니까 성병진료소와 관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유흥업소 종사자나 미혼모들은 여성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여성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타운 쪽을 이야기하셨는데,

주로 타운에 근무하는데 꼭 타운뿐 아니라 유흥업소 종사자와 미혼모들을 관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545페이지 여성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사회대학수강생 현장견학실비보상,

여성사회대학은 여성회관 교육계에서 1년에 2번 개강해서 각종 교육수강생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 교육이 끝나면 선진지 견학을 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전년도는 전혀 없는데 올해 새롭게 하신 것입니까?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하려고 지금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사회대학 수강생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수강생은 400~500명 정도 됩니다.

현장견학 실비보상이 80만원인데 400~500명이 견학하면 어디를 견학합니까?

군산시내 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사회단체 수강생들이 현장견학을 한다면 군산시내에서는 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에, 실비보상에, 식비에 안 맞는데요?

식대는 없고 2시에 출발해서 간식비와 차비만 있으면 됩니다.

몇백 명이 된다는데 가능합니까?

희망자에 한해서만 합니다.

여성사회대학이 800명입니까?

1기와 2기 다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1기가 400명 2기가 400명입니까?

1기와 2기 합해서 400~500명 정도 됩니다.

400~500명이면 본 위원이 보더라도 80만원은 안 맞는 것 같고 또 546페이지 시설비에서 여성교육장 노후시설이 있는데 여성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월명동사무소 앞에 있는 여성회관입니다. 86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모터도 교체를 해야 하고,

옛날부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비가 오면 새고 그래서 밤낮 보수 수리했는데 노후시설이 무슨 노후시설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가서 보시면 문이 너무 노후되어서 문을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문은 몇 개나 되고 노후시설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서부터 강당까지 문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만 하려고 합니다.

문이 열고 닫는 것이 안 닫힌다는 것입니까?

1986년도에 신축을 했고 베니어로 짠 문이어서 너무 노후되고 보기에 좋지 않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상담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죠? 예.

제가 여성부로 질의를 하고 알아보았더니 여성부에서도 갈수록 성폭력상담이나 가정폭력상담이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남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여성복지관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는 저도 외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아니,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이원화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한 곳에서 운영을 해야겠는가 어떤 것이 시에서 복지관장님께서 운영하는데 편리성이 있고 똑같은 업무라도 효율성 있는 업무가 되겠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군산시에 이익이 되겠는가 하는 관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만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면 업무적으로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은 남편이 부인 내지 가족을 인간 이하의 모독 내지 때리고 하는 것이 가정폭력이고 성폭력은 전 여성을 대상으로 제 삼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일원화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복지부에 지금도 이원화가 되어서 예산 등 지시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중으로 따로 따로 내려오는데 업무의 성질로 봐서는 좀 다릅니다만 그것을 언젠가는 저희들도 같이 통합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시군 내지 도 전체 담당관이나 회의 있을 때 그렇게 요구를 해서 언젠가는 통합이 되도록 이것 외에도 여러 기능이 직능이 있습니다. 체육회도 있고 예총도 있고 기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려면 남 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남 보다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남 보다 일원화되어야 하는 문제를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군산시 행정은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입니다. 200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468페이지부터 471까지는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철새조망대 부지 내 잡초제거인부임으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1억 7,200만원으로써 철새조망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이나 냉·난방용 경유구입비 등 공공요금 성격과 영상실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상물의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는데 필요한 예산, 철새조망대 홍보물 제작 예산 그리고 관람객들이 관람 도중에 다친다든가 하는 것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등 철새조망대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예산입니다.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473페이지의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3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철새세계페스티발 준비를 위한 철새전문가 초청경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철새세계페스티발 개최 예산으로 일단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제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결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75페이지 도서구입입니다. 지하 1층 자료실에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할 환경 및 생태 관련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나포십 자도로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위한 사업비 1억 8,900만원과 철새조망대 CCTV설치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철새조망대 시설물 유지관리를 인한 재료 구입비 500만원과 철새조망대 청사 청소대행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철새조망대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부지 8천평 정도의 매입비중에서 일부인 5억원과 철새조망대 산책로변 조류공원에 설치할 철새조형물제작비 4,500만원, 인공폭포쪽으로 연결되는 빗물관 연결공사비 500만원 등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철새조망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안내실에 비치할 TV 및 에어콘연장 구입에 160만원, 지하1층 학습용 프린터와 슬라이더, 환등기 구입에 840만원, 철새탐조용 이동식 망원경, 조망대 11층에 추가로 설치할 망원경 구입비 1,400만원, 박제전시용 케이스와 박제품 구입 7,400만원 등 총 1억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제가 만들었습니다.

국제축제행사를 하는데 국제 자동차 엑스포와 참가국이 많이 겹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외홍보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엑스포가 철새축제보다 먼저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대회 홍보하는데 있어서 같이 연결시켜서 홍보하면 참가국이나 그런 면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작성했습니다.

......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6페이지 시설비에 철새조망대 토지 매입이 5억원이고 철새조형물 제작설치공사가 300만원씩 15장 4,500만원, 인공폭포 오수관 연결공사 5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5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철새조망대 주변 토지는 몇 평을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전체 8,000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8,000평을 매입해서 조형물만 설치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요즈음 삼림욕 차원에서 산책로라든지 조류 조각공원, 휴게시설, 정자 또 철새조망대 내부뿐만 아니라 철새조망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철새조망대 외부에서도 충분한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철새조망대 주변에 인공폭포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올라가다 보면 휴식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8,000평 정도 더 매입해서 철새조형물 제작 한 15점 정도 전시해서 조각공원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한다면 지금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8,000평을 매입하려고 하십니까? 8,000평이면 지금 평당 얼마입니까?

정확한 토지매입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금액이 나오는데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철새조망대 주변에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6만 4,000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보다 싸게 6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공인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로 주변을 산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망대 산 쪽을 산다는 것입니까?

조망대 뒤편 산 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소장이 잘 알면서 답변이 좀 미흡한데 우선 일차적으로 들어가시면 주차장 우측으로 주차장 면적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위에까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계획이고 또 철새조망대 본관 사무실 입구에 들어가시면 뒤에 절개지가 되어 있는데 보기 싫게 묘가 한 개 있습니다. 그 묘 뒤까지 해서 뒤에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새가 다치거나 하면 치료해 주는 공간이 약간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고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고 무엇을 지적하셨느냐면 엘리베이터 1대로는 부족하다고 하셔서 좌측으로 언덕이 있는데 그것을 이런 기회에 구입을 안 하면 6만원 가던 것을 언젠가는 상당한 고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 요즈음 구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저가로 구입할 수도 있고 다음에 그쪽을 전부 넓혀서 중·고등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아까 철새조각공원 내지 여러 가지 휴식공간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원은 지금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잡았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토지 부분의 매입을 하지 않으면 시일이 갈수록 앞에 금강레저공원도 생긴다고 하는 등 기타 그 지역에 변화가 생기면 상당한 고액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가격으로 5억원 정도면 저희들도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새조망대 입장료를 몇 월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무료입장이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관광버스나 차량이 몇 대 정도나 옵니까?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카운터는 안 했는데 주말입장객 수를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한 3,5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료입장이니까 입장료 없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 주차와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주차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입장료도 안 받는 무료개방 하는 과정에서 이런 벌리기 식이 아니라 좀더 두고 보고 올 2004년도에 입장료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왔을 경우에 그만큼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면 5억원이 아닌 50억원이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CCTV라도 설치해 놓고 홍보해서 어떤 부분이 온다면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국장님께서는 방금 주차장 공간이 좁고 엘리베이터 1대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두 차례나 현장에 가서 보시고 위원님들 하고 저희하고 마음 일치도 되고 해서 전폭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철새조망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는 일시에 다수의 관람객이 왔을 때 엘리베이터 이용문제와 주차공간 확보가 되겠고 다음에 저희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만 자료가 아주 상당부분 미진합니다. 그리고 CCTV가 제일 당면업무이고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 그 부분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갔다온 다수의 관람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철새조망대에 가서 볼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저희들도 지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하나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엘리베이터가 협소하고 둘째는 접근이 용이치 않습니다. 유아들이나 노인들은 접근이 용이치 않아서 거기로 올라가려면 몇 고지의 등산을 하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 생각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그쪽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연결하는 그 자체가 볼거리가 되고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단순히 엘리베이터를 옥내로 빼서 어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상에 보면 철새조형물 예산으로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거기를 찾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린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면 각종 새들을 우리가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땅만 확보만 된다면 새를 다양하게 길러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단순히 철새 조형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 숫자의 새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기증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희가 환경부 등 단체에 협의를 하고 자문을 들어 봤더니 새를 가둔다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맞지 않는 이야기다,

아니죠. 관상용은 얼마든지 기르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동물원이나 그런 곳에 가서 보는 것은 아이들 교육상 가르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동성 철새를 기르자는 것은,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에 가둔다는 사고방식이 저희도 처음에 가두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누가 상당한 숫자를 그냥이라도 준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창경원에 있는 호랑이나 기타 동물들을 우리에서 다 내보내야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공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방역활동과 전염병 감시체제 확립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해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방문보건사업으로 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침은 물론 의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보강에 지역보건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소외계층,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질병 예방,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 등 시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독감무료예방접종, 대야분소의 엑스선 촬영기 교체, 아울러 보건소의 냉난방시설 보수공사와 보건지소의 시설보수공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 22억 2,589만 1천원, 세출 85억 8,2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5,689만 1천원으로 2003년도 20억 9,582만 5천원 보다 7.68%인 1억 6,10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 1억 3,310만 2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268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2,260만원,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에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5억 8,280만 1천원으로 2003년도 78억 7,846만 2천원 보다 8.94%인 7억 43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6,444만 5천원, 경상적경비 1억 4,063만 1천원, 자체사업에서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5,253만 7천원, 시설비 1억 1,925만원, 재산취득비 3,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 예산안은 보건사업과장이 총괄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관련예산에 대하여는 관련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또 설명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387페이지, 388페이지, 389페이지, 390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염병표본감시 검사요원 인건비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으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억 2,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국내여비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소직원 윌액여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와 394페이지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95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읍면동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에 50만원 계상하였고 마약사범 신고인 포상금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보건진료소 운영 보조금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금연홍보물 제작 30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 1,000만원,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 24만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 1,500만원,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 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192만 8천원, 암 조기 진단홍보사업 480만원,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에 7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사회 재활거점보건소 운영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금연교육 및 대상시설 점검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224만원 계상하였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12만원, 표본의료감시기관 지원 228만원, 방문보건사업 활동지원 300만원, 399페이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15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운영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인데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운영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상담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에 5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3,936만 1천원, 선천선대사이상 검사비 1,83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와 401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설사환자 진료약약 160만원 계상하었습니다. 예방접종약품에 총 3억 2,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독감무료예방접종 65세 이상 4,500만원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실 기자재 소모품 구입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치매복지사업 검진비 및 약품비 420만원 계상하였고 방문보건 및 경로당 한방진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특화사업에 600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 영양제 18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 460만원, 영·유아 접종용 기자재2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물리치료실 의료 소모품 구입 231만원 계상하였고 진찰실 처방전 600만원, 검사실 기자재 소모품 구입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선실 소모품 구입에 1,400만원 계상하였고 검사실 의료장비 정도관리비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분소 엑스선실 소모품 250만원 계상하였고 한방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2,00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1,800만원 계상하였고 411페이지 노인치매복지사업 유료간병인 보상금으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병이동진료사업비에 62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소 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고 본 소 냉·난방 기계실 설비 보수 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 및 도색공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보건진료소 노후 수도관 교체 600만원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미금성 보건진료소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엑스선실 공기청정기 구입 300만원, 결핵실 필름판독기 100만원, 결핵실 필름 보관비 160만원, 엑스선실 엑스선 촬영기 대체 5,000만원, 한방진료실 1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으로 지소 진료보조 인부임 4,51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3,1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국내여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방문보건담당자 윌액여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11개 보건지소 환자진료약품 구입에서 6억 9,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서통합보건지소 한방진료약품 구입에 4,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개 보건지소 의료 소모품 구입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피와 나포에 치과 유니트 구입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 엑스레이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청도 보건지소 물품 구입에 140만원, 나포보건지소 물품 구입에 40만원, 옥산지소 물품 구입에 3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진료소 일반운영비로 62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격리수용 위안부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검사 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병검진 치료약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대로 12월 17일에 심사하기로 했던 농업기술센터와 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예산안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이고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은 최근 DDA, FTA협상 등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 스스로 새로운 과학영농기법으로 판로를 되찾고 농업인들이 해 보고 싶어하는 신기술 보급시범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 규모부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억 6,788만 1천원으로 2003년 당초 세입예산액 8억 8,705만 1천원 보다 3억 1,9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억 7,799만3천원으로 2003년 당초 세출예산액 42억 3,537만원 보다 6억 5,73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쪽 세입예산 내역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이 1,930만 1천원, 국고보조금 4억 8,996만 9천원, 도비보조금 5,86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의 과목별 주요 내역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1억 5,754만 9천원, 국고 보조사업에 4억 6,793만 4천원, 도비 보조사업에 6,311만 1천원, 자체사업에 8억8,93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2억 6,420만 7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3억 367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29억 2,663만 5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6억 5,13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은 생략하시고 세출예산만 설명하시고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안 세출 총액은 35억 7,799만 3천원입니다. 634쪽부터 637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입니다. 총 12억 5,3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3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억 6,60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는 63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600만원, 여비 3,945만 6천원, 업무추진비 1억 2,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40페이지 복리후생비로 4억 42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해외여비 1,3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96만 5천원, 행사실비보상금 2,974만원, 기타보상금 300만원 도합 전체 7,5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총 계상이 4,900만원으로 농업인 축제 행사, 군산청정쌀개발요리 경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사업예산 총액이 8억684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사업예산 중에서 국·도·시비 부기가 있는데 도비와 시비가 착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시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6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로 보조사업 여비 1,333만원입니다. 여기는 전문지도 연구회 참석여비, 농산물소득조사 요원 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648페이지로 재료비 1,414만 6천원이고 일반보상금은 5,22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페이지 2억 4,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 건강관리실, 농촌전통테마마을 시범육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억 8,169만 7천원입니다. 여기는 홍보용 장비 구입, PR TV차량 구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2페이지 자체사업은 2억 4,211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료비가 566만 4천원, 민간이전이 2,0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6,93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액이 3,300만원입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산농·특산물 명품화 시범사업, 직거래 시범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훈련용 농기계, 상토제조기, 농민상담소 정수기 구입 등을 포함해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농업부분이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농민들의 한해 노고를 위로하면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 4H회를 중심으로 이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군산 농업인 전체를 어우르는 행사로 승화시켜서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4H회 등 전체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이날을 전후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우수농업인 시상이나 농·특산물전시, 화합 한마당 등 이런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734명이 참석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하루행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입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총 6억 5,135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5.8%인 3,77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국비사업으로 2,50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보상금으로 1,273만원으로 657페이지에 세부항목으로 민간인해외여비, 벼농사 비교 평가 참여 농업인 실비 보상, 깨끗한 들판 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금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658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6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입니다. 재료비 총액예산으로 132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친환경농업 시범포 설치 자재 구입, 종이멀칭기계 이양시험 자재 구입 등 666페이지까지 연구개발비 5,56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6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증식답 농기계 구입, 병해충 종합진단실 시험기구 세척대 등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669페이지까지 고품질 우량품종 증식단지 운영 등 군산청정쌀 경쟁력 제고 기술 지원,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운영 등 친환경농업 실용화 촉진 기술지원 등 예산으로 1억 2,69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를 포함한 농촌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한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안건 라. 읍면동 소관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편성 내역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읍면동의 예산은 공무원의 인건비와 통리반장 활동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전년도 147억 3,200만원 보다 29억 7,800만원이 증액된 17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필수 예산은 읍면동 전체 예산의 87.1%에 해당이 됩니다. 총액은 154억 2,900만원이고 세부적인 내력을 설명드리면 기본급 및 수당으로 87억 6,600만원, 직급보조비와 업무추진비는 6억 6,200만원, 가계지원비, 복리후생비는 30억 5,300만원, 통리반장 수당과 활동비로 27억7,100만원, 방역소독인부임, 제초 그리고 400만그루 나무심기인부임 등으로 1억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운영비와 자치센터 운영비 그리고 월액여비와 업무추진여비 등은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경상적예산으로 9.6%인 1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력은 읍면동 일반운영비와 자치센터 개소운영비 등으로 9억 6,90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억 5,500만원, 월액 및 당면업무추진여비로 4억 7,7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으로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 보수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을 긴급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그리고 행정장비 구입 예산을 합해서 사업예산으로 3.3%인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읍면동 청사 보수 및 주민불편 긴급 해결사업비로 4억 9,800만원, 방역소독 유류대 등 재료구입비로 2,600만원, 사무용 책걸상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별 새해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평상시에 읍면동 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마. 감사담당관 소관

예. 없습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출예산은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예산안 248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자체사업비 공직자 재산 프로그램 등록 유지비가 일반운영비로 포함이 되고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대비해서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인 2,30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감사하는 동안 감사를 받는 우수기관,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기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기동감찰을 다니면서 자료를 체증하고 기관 간의 영상자료를 전송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함정식 의원 최동진 의원 서동석 의원 이성일 의원 전종선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최정태 의원 안광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 16 명)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타소장 진해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금강철새생태 차성규 환경관리사업소장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