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민원처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장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이상경입니다. 토지관리담당 남상배입니다.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우리과 내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억99,824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5,679천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민원행정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104천원이 감액된 90,529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부터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등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군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친절교육 초빙 강사 수당으로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이동 민원실운영, 민원시책 발굴 등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90만원, 군청 및 읍면 팩스민원 회선사용료로 1,680만원, 무인발급기 및 인감발급용 복사 방해용지구입비로 1,386천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소모품 구입비로 2,7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외국인 업무추진 홍보물제작비, 주민등록 전산업무 처리용지구입비, 민원발급용 소모품 구입비로 각각 30만원과 2,784천원, 7,8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정리를 위한 주소변경용 속건형 유성스탬프와 펜, 잉크구입비로 1,248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채취용품 구입비로 72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13,1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102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록발급 확산부품 설치비로 4백만원, 민원실 입구 장애인 도움벨 설치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인 UPS축전지 교체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예산입니다. 총 64,651천원중 경상적경비가 53,941천원, 자체사업 예산 1,071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 우편료로 6,698천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27,678천원과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시 정밀 검증수수료로 495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대상자 개별통지내용증명 우편료로 111천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 보정작업비로 1,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76,982천원이 증액된 1억44,644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568만원이고 공공용지 측량수수료로 260만원, 지적민원발급 전산용지 및 요금계기 소모품구입비로 2,5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원처리용 프린터 토너 및 롤,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로 4,934천원을 등기촉탁완료 통지우편요금으로 95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및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작업 급식비로 105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용 폴리에스테르필름, 평판플로터 소모품, 측량원도용지 구입으로 304만원, 지적서고에 설치되어 있는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40만원, 지적도면 보호대 및 측량원도바인더 구입비로 9,9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Autocad Map 프로그램구입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대장과 도면정보를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PBLIS운영을 위한 서버구입비로 3천만원, PBLIS운영 및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지적도면 민원발급용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민봉사행정에 꼭 필요한 분야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원모니터 생활택배제라 해서 30명과 20명 해서 50만원이 나갔는데 생활민원 택배제 금년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모니터 요원만 계속 간담회를 했었는데 생활민원택배제의 실적이 부진해서 간담회 실시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몇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청하고 담양읍만 설치되어 운영했는데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군청과 담양읍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월평균 70여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고서하고 대전으로 옮겨 설치하여 11월과 12월 2개월간 운영실적을 파악해본 결과 11월에는 약 200여건이 발급되었고 또 12월 10일까지 약 120여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배이상 증가추세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등기부등본까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서 바로 고서나 대전에서도 등기부등본까지도 발급하게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인발급하는 종류가 몇가지 입니까?

종류가 아홉가지입니다.

아홉가지요. 쓰는데 불편은 없어요?

본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프로그램상 문제점들이 있어서 계속 수선도 하고 설치회사에서 지금은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다 하면 저희들이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AS를 받고 있습니다.

기계 1대에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3천여만원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몇건씩 발급한 편이에요?

200여건을 고서하고 대전에서 발급한다고 볼 때, 한군데에서 100건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4～5건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뗄려고 주민등록증을 넣고 지문을 인식하는데 계속 에러가 나온거예요. 맞지 않아요.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하고 실제 지문을 대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시도를 몇번 하다가 못하고 말았어요. 에러가 나와요. 인식이 안되요. 그래서 나같은 사람이 해도 안되는데 촌의 노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을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계 가격에 비해서 발급건수가 적길래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지적공부 미등록지 측량수수료 3천만원 있는데 미등록지라는 곳이 지금도 발생됩니까?

지적공부상에 번호등록이 안되어 있는 하천땅이라든지 그러한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를 등록하면 보존등기까지 쭉 해나갑니까?

예. 그렇게 되죠.

그럼 등기수수료도 넣어야 하는데 안들어있네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가지만 알아볼께요.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적불부합지는 몇필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적불부합지는 중복형이 약 59필지, 편이형이 458필지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이나 2002년 전해의 실적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금년도 추진실적입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고 내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럼 중복필지가 몇 필지이고.

예. 편이형이 458필지입니다.

편이형이요.

예. 한쪽으로 밀린것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어떻게 처리해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처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부담한 사례가 없습니까?

불부합지에 대해 민원인이 수수료를 부담한 사례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적이 부합되지 않아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부합지는 바로 측량하셔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2004년 예산에 70필지를 넣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70필지가 가장 중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70필지라는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상 정부계획하고 맞춰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정도로 파악한 것입니다.

2004년부터 몇 년까지 가야 지적불부합지가 전부 해결됩니까?

현병렬 지적불부합지는 저희 군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재측량을 하지 않는 이상 군 자체에서 할 수 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비보조같은 것은 없냐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올수 있는 전망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04년도에 70필지만 하면 담양군의 불부합지에 대해서 우선은 괜찮다.

예.

다음 전산개발비인데 지적도면 전산화운영 Autocad Map 2000I 프로그램 구입이 무슨 말인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운영에 대한 Autocad Map은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지적도면을 접합하고 자르는 것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지적 전산화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산출기초에 3Copy가 무엇입니까?

3Copy는 프로그램 3개를.

담당,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현병렬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비매품으로 프로그램을 열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품을 회사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1개당 450만원인데 프로그램을 기계 1대에 하나씩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3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계가 4대면 4Copy가 되고 5대만 5Copy가 되고 그렇습니까?

현병렬 예. 1대에 1개씩 이니까요.

그럼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수는 3대가 있습니까?

현병렬 3대는 더 있는데 컴퓨터 3대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개만.

2대를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병렬 좀 부족할 것으로.

지금까지 해 보셨어요?

현병렬 아니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매품으로 하고 있잖아요.

현병렬 비매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매품으로 하시는데 2Copy로는 일이 딸리냐고요!

현병렬 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PBLIS 운영이라는 것이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운영이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PBLIS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인데 도면자체로만 가지고 그 필지를 중심으로 지적도면을 전산화 해서 측량까지 가능하도록 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행자부에서 추진했었는데 그 외 또 나온게 토지종합 정보망이라고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중복이 약간 된다고 해서 PBLIS는 지적전산화 쪽으로만 추진을 하고 나중에 전산화가 다 되면 토지종합정보망으로 운영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그렇습니다.

컬러 레이져프린터랄지 이런 것은 2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서버가 3천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서버에 대해 설명을 해보세요.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적전산화 하고 있거든요. 이 전산화 한 것을 서버에 탑재를 전부 해놓아야 보관이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3천만원짜리입니까?

예.

제가 이것에 대해 전문성이 없어서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서 혹시 3백만원이지 않냐 하는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3천만원짜리가 맞아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이 글자 자체가 엽서에다 하는데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노인들 보기에 아주 불편해요.

예.

읍면에서는 세금고지서가 나왔다고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기좋게 활자를 크게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통지하신다고 우편료가 들어 있길래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전국적으로 전부 통일된 서식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건교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용지를 더 크게 확대하면 안되냐고요!

지금 모든게 전산화 되어서 그 서식에 맞도록 전부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용지를 크게 해버리면 그 칸 속에 숫자가 찍히지 못하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본청에서 쓰고 있는 UPS가 있죠?

....

무정전 전압기.

예.

그것하고 민원실에서 쓰는 것 하고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본청에서 쓰고 있는 무정전이 전 실과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민원실 자체에서 쓰고 있는 주민등록전산화라든지 여권전산화 문제가 우리 자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민원실만 자체로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에 본청에서 무정전 전압기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차피 구입하게 되면 민원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용량을 구입했으면 싶어서 제가 민원실과 별개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UPS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축전지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처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금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입니다. 징수담당 윤상용입니다. 경리담당 조동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휴종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안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부터 까지 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소관 예산규모는 총 10억50,444천원으로 부과관리 예산이 1억24,496천원, 징수관리 예산 47,782천원, 경리관리 예산 75,305천원, 재산관리 예산이 8억20,63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19,08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주로 재산관리 예산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부과관리 예산은 지방세 징수보조 및 과세자료정비 인건비로 784만원, 일반운영비로 54,83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과 운영에 따른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14,824천원, 초고속 프린터기 수선 4,832천원, 지방세 전산화 용지와 전산수납부 OCR고지서 980만원, 연찬회비 지방세 안내책자 백만원, 각종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부용 우편료가 1,870만원입니다. 대부분 종합토지세 관외거주분 납세의무자의 우편료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여비로.

과장님, 대부분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거의 한번씩 검토했던 사항이니까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정도는 숙지하고 계실 것이니까 생략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갈수록 고질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주로 여기도 일반운영비와 우편료, 체납정리 기본경비 등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체납고지서 우편료 14,602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를 보시면 체납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12대를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는 고지서 자체가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고 1년에 약 250,000매 정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부한지 4년정도 되어 드럼 등이 모두 낡아서 더 이상 수선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12대를 계상했습니다. 경리관리 예산입니다. 경리관리 예산도 주로 회계장부라든가 입찰 전산소모품, 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을 보시면 전자입찰 자료수집 물가거래 정보자료수집 여비로 420만원입니다. 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또 200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비로 천만원, 공사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 원가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원가용역비는 저희들에게 실과소에서 물품구입 의뢰를 한다던가 공사를 집행해달라고 설계서를 넘겼을 때 많이 접해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합니다만 생소한 것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5백만원을 계상하여 34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절감은 6건에 32백만원 정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는 생략하고 여기도 주로 청사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라든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은 주로 청사의 전기요금으로 95백만원정도입니다. 그 다음쪽도 전화, 수도요금으로 1,740만원 그리고 기타 자질구레한 청사관리 기준경비들입니다. 은 청사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비로 9,423천원, 배상공제사업비로 37,857천원, 차량 21대에 대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12,976천원등 주로 여기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준 경비들입니다. 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사기 34대에 대한 임대료로 6,528만원, 온풍난방기 46대에 대한 연료비와 유지비로 34,749천원 여기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준경비, 온풍난방기의 연료비나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은 당직실, 기사대기실 등 온수보일러, 가스사용료, 본관‧ 민원실‧신관 등에 대한 건물유지비로 2천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은 차량연료비로 61,973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예산편성지침의 약 70%정도를 우선 계상하고 저희들이 그것 같고 최대한도로 사용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청사관리에 따른 기준경비 최소한의 경비들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6,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군수실 이전비로 5천만원, 사무실 개보수비로 3천만원, 군청광장 덧씌우기 공사로 2천만원, 군청광장은 금년 봄에 여러 가지 담장개방화사업을 했고 또 생태공원화사업이라든가 나무를 옮기는 과정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2천만원, 민원동 방수공사로 3,350만원, 본청‧사업소 화장실 비데설치로 2천만원 필요합니다만 우선 절반정도만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만원이고요. 읍면 담장개방화사업이 금년에도 세군데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상지역은 두세군데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원이 크게 허락지 못해서 2천만원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3,055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용차량 2대분 1억4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의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또 당초에 그 버스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로 재원이 허락지 못해 그때 38백만원을 들여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낡아 가지고 운행하는데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짚차 1대 교체비로 2,280만원, 컬러복사기 2대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난방시설비로 13백만원 또 사무용품구입비 등으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난방시설비는 각종 회의 등을 자주 하는데 난방기가 낡아서 위원님들께서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만 시끄러워서 말이 안들리고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에 시설을 하는 새로운 난방기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관리 또 비품구입, 차량관리 등 거의 산하공무원들의 업무수행과 근무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식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 차적지 옮기기 보상에 23,800원해서 200대에 476만원인데 금년 실적은 있었습니까?

82대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회추경때 170대분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관내에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큰 기업에 관외로 되어 있는 차량이 약 800여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이쪽으로 옮기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0%정도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1500㏄를 기준했을 때 자동차세가 약 30만원, 2000㏄이상은 50여만정도가 1년에 자동차세로 수입이 됩니다. 옮기게 되면 큰 재원확충이 됩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옮겨도 지원이 됩니까?

민간인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늘리기 시책에 부합되는 민간인들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담양에 와서 살게된 그 사람들이 아닌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그럴 때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체납고지서 우편료로 14,60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체납자가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체납액이 약 13억정도 되는데 체납자는 6,000～7,000명정도 됩니다.

6,000～7,000명.

예. 왜 우편료가 많냐면 관외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등기우편이 1,490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우편료는 190원입니다만 그래서 체납이 되면 즉시 채권확보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지서가 전달 이 됐냐, 안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압류를 하게 되면 바로 행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관외 것은 등기로 하다 보니까 우편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반려된 건수도 많을 것인데요.

그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요새는 전산화가 잘 되어 주소를 찾는데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찾아집니다. 온라인이 제대로 되어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그런데 그곳에서 살지 않는 경우는 반려가 오겠죠. 그런 것은 옛날보다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입니다. 제가 2003년도 본예산과 추경, 2004년도 본예산을 접하는데 지금 군수실 이전문제가 매 회년도 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까지 올려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려는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꼭 내려와야할, 이렇게 예산때마다 올려야할 긴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군수님께서 취임해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손님들이 오시면 배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접하시고 또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하셨을 때 아무래도 2층에 있으면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들으신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군수실을 방문할려고 할때 저희들이 리프트카도 시설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비용관계도 있고 해서 1층으로 옮기시는 것이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또 여러 가지를 종합해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급한 것은 자료실이 옥상 위에 가건물로 5년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갈수록 정보라든가 각종 새로운 서적을 접해야될 직원들의 입장입니다만 자료실이 워낙 형편없고 해서 군수님이 자꾸 군수실을 자료실로 사용하면 어떻냐. 쾌적하고 정비가 잘 된곳으로요. 그래서 상수도사업 뒤쪽에 27～28평정도 자료실로 정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군수실을 옮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실로써 서거등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8백만원정도 자료실 관련 예산이 있는데 금년으로 명시이월되어 금년에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예산을 불용처리할 형편이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서 2차에 걸쳐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온 상황은 이미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서 올렸다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하여 아닌 쪽으로 했으면 그것도 수긍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무릅쓰고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집행부와 의회에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고 꼭 군수님이 1층까지 내려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을 의회에서 늘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봐서 타당성과 효율성 면에서 아니어서 그때 철회했으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올라온 자체에 대해서 좋은 인상은 아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읍면담장 공원화 조성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몇군데 돌아 보았습니다. 그런에 담장을 개방한 것입니까, 개량한 것입니다.

개방을 하면서 조경을 조금씩 한 것이죠.

공원화를 한다고 용어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장을 허물어서 군수님 말씀하시는 친환경적으로 생태도시를 만들어서 부드러운 쪽으로 하겠다. 위화감을 완화시켜서 그런 쪽으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담장을 허물고 난 뒤에 공원화는 전혀 아닙니다. 가서 보면 대(죽)를 몇 개 심어놓고 2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정말 공원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것만도 못할 정도로 짜임새있는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개방화사업은 군수님 취임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추세가 담장을 높이, 옛날에는 관공서 담장을 높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세가 개방화 추세이고 따라서 개방화를 하면서 지역여건이 말하자면 면사무소나 군청의 여건이 허락하는데 올해 세군데를 했습니다만 대덕면사무소나 용면사무소 같은 곳은 공원화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 쪽으로 갈려면 포장되어 있는 마당을 다 철거해야될 형편입니다만 그렇게는 못하고 담장을 개방하면서 가급적 공원쪽으로도 가미를 하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에는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사무소를 보면 그 형태나 구조에 따라 맞게끔 밸런스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아닙니다. 건물따로 담장 허물어서 대나무를 심은 것 따로따로 이렇게 되면 혼연일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최화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수실 1층이전 문제를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하신다면 부군수실도 당연히 내려와야 하지 않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논리대로 한다면 문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청사의 구조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수실을 내려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대외 출장이 상당히 많은데 군수님을 뵈러 왔다 못뵈면 부군수님이 당연히 맞이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군수실도 당연히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군수실을 1층으로 내리실려면 부군수실도 같이 검토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긴축예산을 절감하신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절전전압기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절전 전압기요?

예. 경리계장님, 혹시 들어 보셨어요?

같은 부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도 그렇고 읍면에 형광등을 전부.

그 얘기가 아니고 절전전압이라고 해서 산자부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재산관리담당 모르세요.

조휴종 그것도 그 중에 한가지 입니다.

에스코 사업이라고 읍면, 본청의 등에다 전압기를 시설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승인해 주셔서요.

인입선에 절전전압기라고 설치를 한답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10%에서 15%정도가 절감된답니다. 이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부담액은 그렇게 많이 없으리라 보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그리고 최용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원봉 사회보장담당입니다. 황혜경 여성담당입니다. 최병덕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연선 위생담당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352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그리고 597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일반회계 146억55,288천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3억26,006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5,455만원 총 151억36,444천원으로 국비 60%, 도비 15%, 군비 25%이며 우리 군 총 세출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 경상적경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경비 6,024천원

과장님,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라든가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국도비사업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 장제비 등 1,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민간인 참석보상금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이 있습니다. 도에 출연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을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재난을 대비해서 세운 것인데 응급구호비 516천원과 장기구호비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관어공원에 있는 현충탑입회봉안실 정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매년 4월에 도단위로 개최되는 장애인의날 체육대회 지원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로 동당 12백만원씩 13동에 1억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자치단체 시군 분담금이 4%인데 이 4%에 해당하는 금액 2억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관리입니다. 여성관리에는 총 13억14,658천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12억원이 증가한 것은 보육업무가 노인복지관리업무에서 여성관리업무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문화교실 및 교육장 플래카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회관 전화사용료로 3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전기요금에 2,064만원, 여성회관 상하수도요금 3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냉‧난방기 연료비 등 기본적인 수요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취미‧기술교육 강사비로 840만원,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수당으로써 56만원, 외국인여성 한국문화교실 강사수당 84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수련회 참가자 수련복비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중앙 및 도의 여성교육 및 연찬회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급식비 백만원,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등 현장학습 4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군단위 수련회를 하는데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도단위 행사참석에 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에 백만원, 1일 여성명예읍면장 참석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모부자가정 등 표창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직업훈련 강사료, 여성테마교육 강사비로 천만원과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적 보상금은 국비, 도비에 대한 부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국도비에 대한 부담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1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푸드뱅크운영 냉동차량을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데 이것도 국비부담 해서 16백만원이 새롭게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생활문화교실 운영 재료비 2백만원, 죽초액 비누공예 재료비 2백만원, 도에 출연하는 여성발전기금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 이장마을 부업장려금 4백만원, 저소득 초‧중등학생 중식비 지원에 1,632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군단위 여성주간행사 운영보조비로 금년과 같이 1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하계수련회 위탁운영에 250만원, 외국인주부 국내연수비로 백만원, 보육교사 연수위탁비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용 책상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노인복지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리예산은 30억36,747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업무가 여성관리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나 행사지원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도 국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내년에 신설되는 관광지 주변마을 실버환경미화대 시범운영에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내년에 신설되는 무의탁 주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소에 1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전‧무정 등 공설묘원에 사용되는 제초제 구입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교재대, 강사료, 급식비로 8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공동묘지 안내판 제작비로 3개소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경로당 개보수비등 기능보강사업비로 7천만원, 경로당 물리치료기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총 13,25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비슷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1일3,500원씩해서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년에 네번하고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예산은 총 3억26,606천원으로써 41백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군비 일반회계전입금 2억9천여만원인데 이는 의료보호급여 대불금상환금으로써 827천원, 부당이득금 회수로써 50만원,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8,005천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세출예산에는 민간에 이전되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2종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천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써 이것은 2종급여 대상자중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21백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많은 액수는 자치단체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은 우리 군이 4%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2억84백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총 1억5,455만원으로써 수입은 융자금이자수입 455만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5,455만원으로써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1억5천만원 가량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담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층자녀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97년도에 통합된 것입니다. 64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2003연말현재 14억15백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수입이 2억65백만원, 지출이 26백만원 그래서 2004년 말에는 16억54백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도 수입을 보면 이자수입 6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 전입금 2억원입니다. 2004년도 지출계획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대학생 10명에게 백만원씩 2천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 및 생활체육기구 론볼링이나 휠체어 등을 구입하는데 4백만원을 장애인협회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만남의날 행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15일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중 60%이고 나머지 40%는 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조성현황은 2002년까지 1,802천원이 되었고 2003년에는 1,152천원, 2004년도 말에는 3,387천원을 조성하여 2004년도 말에는 6,341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이 기금은 소액이라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추후에 영업시설 개선에 대한 융자,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해서 금년실적이 어떻게 되고, 금년에는 동당 얼마씩이었습니까?

금년에는 9천만원내지 15백만원까지 했습니다. 15백만원 해준 곳은 한군데로 여섯 식구나 되어 크게 지원해준 곳이 있고 금년도에는 38동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동당 보통 12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조립식으로 할 때 그 돈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인상했습니다. 약 천만원내지 12백만원 인상하여 금년보다 조금 더 줘서 금년보다 낫게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에 천만원씩 했죠?

금년예산은 천만원씩 했어도 우리가 8백만원.

탄력적으로 8백만원도 하고 15백만원도 하고,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행사지원비 해서 노인의 날 행사에 5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노인의 날 행사가 면에 아주 제일 큰 축제가 되었어요. 오히려 대나무축제보다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큰 행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보통 예산을 보면 15백만원 이쪽저쪽 된다고 하거든요. 대전면 같은 경우도 15백만원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도 대동소이 할거예요. 5백만원 예산 세워지면 천만원이 과부족이에요. 그래서 모금액이나 희사금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조금 더 천만원정도 하면서 5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하라면 몰라도 상당히 읍면에서 고충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가 진짜 좋은 행사이니만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그런 고충을 앞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저에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애로도 겪고 어떤 곳은 돈이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예산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올릴 수 있는 한 저희도 최대한 건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은 5백만원입니까?

그랬습니다.

4백만원짜리도 있어요.

규모가 적은 곳은 4백만원.

노인의 날 쓰는 것이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요. 다음 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천만원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소신을 밝혀주세요.

제가 결정을 한다면 밝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답변이 미비된 점이 있기 때문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해서 동당 12백만원에 13동 1억56백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전년도에는 2천으로 해서 13동으로 2억6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다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자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예산서에 나온 대로해서 세워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12백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5백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8백만원 주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은 2천만원씩 읍면에 2동씩 해서.

13동에 2억6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억6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13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2백만원, 어떤 사람은 8백만원, 어떤 사람은 5백만원, 어떤 사람은 6백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출했죠?

예.

그러면 예산을 세웠을때 가령 2억6천만원으로 13동을 세웠으면 13동 그대로 예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면 그대로 해서 지출해야지 마음먹은 대로 지출했어요. 그랬죠?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추정금액이고 말대로 예산이고 집행할 때는 최대한 효용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억6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군민들이 효용을 보느냐.

13동이면 동당 12백씩, 2천만원씩 안 넣어야지.

작년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2천만원씩 했었고요. 내년에는 올해 경험이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을 5백만원씩 주었습니까?

식구가 1명 정도 있을 때, 원룸했을 때 거기에 2천만원짜리 집을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서 이렇게 해서 세워줘도 “너희가 세워주지만 나는 나대로 쓴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세웠다가도 변경이 된다는 것은 더 잘하는 방안이 나오면, 꼭 부기대로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4년도에도 13동에 1억56백만원 세워준 것도 임의적으로 알아서 또 쓰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의 12백정도로, 조금씩 적은 것 큰 것은 지금도 나눠질 것입니다. 읍면에서 추천하는 것이 독거노인 들어오면 원룸만 하는데 12백만원까지 안들여도 지어질 것이고 또는 수가 대여섯명 있는데 방3개 만들어 주려면 평수가 많아야 되니까 15백만원 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백만원가지면 15평정도 가족 서너 명이 살 수 있는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벽돌로 쌓아서 짓는 것보다도 블럭으로 쌓아서 지어도 12백만원가지고 15평, 12평정도로 충분히 방 2개 부엌, 거실까지 나와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그 지역에 단 한채라도 5백만원 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부엌 개소해라 해서 5백만원 주고, 화장실 보수하라고 4백만원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요! 12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1개 면에 한집이라도 완전히 지어지게끔 해야지, 어떤 집은 식탁‧부엌보수비 5백만원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라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했죠?

부득이하게 면에서 그 사람을 먼저해달라 해서, 집을 고칠 수 없는 집이 있어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남에 땅에 있다거나.

왜 개축을 할 수가 없어요! 부엌개량으로, 내가 그 집을 알고있어요. 부엌개량으로 해서 5백만원인가 지원해줬죠. 무슨 개축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도 아니고 도시계획지구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해요. 그리고 1일 여성명예읍면장 참석보상 5만원씩 해서 12명, 12개 읍면에 명예읍면장제도죠?

예.

이런 예산을 주는 과정에서도 성실성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종이에다 써가지고 1일 면장 누구 그렇게 해서 사진만 찍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성의 있게 단, 1시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책상 놓고 거기에 앉아서 사진 한컷트 찍고 떼어버리죠? 그래가지고 5만원씩 보상해 줘요! 단 1시간 한나절이라도 자리에 앉아서 하게끔 하고 군에서 나가 감독도 해주세요.

예.

또 한 가지 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2개소에 2백만원씩 4백만원올라온 것 있죠. 금년도에도 했죠?

했습니다.

사업을 부업장려라 해서 그 부락에 무엇을 해줍니까?

창평에 엿 만들기를 대준 것이 있고 월산에는 생활개선회에서 비누만들기, 대전면 월본리에는 느타리버섯재배 이렇게 부녀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여성이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12명입니다.

그러면 여성이장 그 지역 그 부락에다가 보조를 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을에다가.

남면에도 여성이장이 3명이 있는데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이상입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운영보조금하고 죽초액비누공예 재료비, 1일 여성명예읍면장제, 홀로 사는 노인 꽃달아주기, 공동묘지 안내판 설치는 개별적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에 음식점 베스트10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음식점 베스트1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 음식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 곳을 뽑아가지고 상을 줌으로써 잘못한 곳에 대해서 촉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인들에게 담양에 무슨 음식점이 좋은가 이런 것을 쉽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베스트10 음식점을 이미 금년 초에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도 하고 친절성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해서 내년 3, 4월경에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음식점을 가지고 새로이 선출하는 것인가? 그것이 모범음식점 아닙니까?

모범음식점은 따로 있고 베스트10만 따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한번하고 다음 년도에도 또 하고 해서 잘 못한 곳은 탈락시키고 잘 한곳은 올리고 해서 베스트10 관리를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관계도 여기에 속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되었으면 폐지도 해야지 모범음식점은 가고 새로이 신설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곳도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 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음식점 베스트10은 지금 담양군정에 2004년도 특수시책으로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양군에 음식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약 700개소됩니다.

700개소에서 10군데를 뽑아서 표지판을 붙여준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75:1입니까?

예.

그 다음 음식점에 특수성을 고려해서 음식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전부 합해서 10곳을 선정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0곳을 평가한 보상금을 160만원 세웠어요. 그러면 평가단은 주로 누가 되었을까요?

평가단은 대학교수하고 민간인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750군데 음식 맛을 다 보고 다니고 750군데를 전부 다니면서 친절도랄지 주방이랄지 서빙하는 분들의 복장이랄지 위생을 전부 보고 다니면서 10곳을 선정하겠네요?

이곳을 다 다닐 수는 없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베스트10에 심사를 받고자 하는 음식점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30개소 신청할 것으로 보고 30개소를 심사해서 10개소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기회가 있으시면 의회에 와서 베스트10 선정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십시오. 교수가 전문가가 될 수 없죠! 그럴 것 아닙니까? 안 봐도 아, 돼지갈비는 어떤 집? 떡갈비는 누구집? 조기집은 어떤 집? 눈을 딱 감고도 담양에 음식 잘 하는집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식점 베스트10도 있고 뭔 베스트 20인가 지난번 군정보고때 있던데 베스트라는 말 함부로 쓰시는 것 그렇잖아요. 모범업소를 왜 두었으며 베스트10을 뽑아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4년 연말까지 평가해서 내년 연말에 베스트10집이라고 표지판을 식당 앞에 붙여놓으면 2005년도에 또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2005년도에 또 베스트10을 뽑아서 “기존 베스트10에서 탈락되면 표지판 떼어냅니다.” 하고 떼어버리고 다음에 선정되면 붙여주고 그런 야박스러운 베스트10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베스트10이면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기본 발상에 문제가 있다.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확실히 하셔가지고 진짜 담양에 음식점 10군데가 이런 곳이다 하고 전국의 어느 홍보판에도 게첨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시상도 하고 예산도 많이 세워야지 360만원 가지고 담양군에 750개소의 베스트10을 뽑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과감히 설명하셔서 설득력을 충분히 얻으셨을 때 내년 추경에 과감히 세우셔서 하면 어떻겠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경로연금 국고보조사업이 2003년도에는 대상자가 4,566명이었거든요. 올해 2004년도에 3,671명으로 약 900명 정도가 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인구가 줄고있고 경로연금은 규정이 있습니다. 약 ⅓정도 받고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복지사들이 규정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늘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경로연금을 받으신 분이 내년 2004년도에 탈락된 분들이 많다 그 말 아닙니까?

탈락된 분들은 별로 없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900명이나 변동이 있어요.

작년은 추정액이기 때문에 작년에 잘 못 세워져 너무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올해도 추정하셔야지.

추정해도 줄어듭니다.

2003년도에 대상이 몇 분이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로연금이 나가고 있는 대상이 몇 명인지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담당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년 당초예산에 4,566명을 세운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 세운 것입니까?

도에서 우리의견 듣지 않고 추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내시가 그렇게 되면 내시되는 대로 세워놓습니다.

그 정도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 2003년 당초에 195개소 그렇죠?

예.

경로당 운영 개소수가 2회추경에 180개소로 줄었습니다. 2004년도는 210개소로 늘었습니다. 여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로당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국비의 지원이 추경에, 당초에 국비지원이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작년까지 해서 89개밖에 안되었어요. 그래서 군비로 전부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때에 어쩌다가 정부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재작년 말에 180개라도 지원해준게 큰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1년에 5천여만원 가량의 국비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195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1억6,146만원 섰죠?

예.

2회추경에 180개소로 줄면서 얼마 섰습니까? 1억8,237만원이 섰습니다. 그렇죠?

예.

15개소 경로당이 줄면서 예산은 2,091만원 감이 아니라 증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서에 안되었어요? 안보셨어요? 노인복지담당 말씀해보세요. 담당, 죄송합니다마는 본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작년것 당초예산, 추경검토를 하시고 대비표도 가져오셔서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드려야지 위원님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와서 예산 세울 것은 더 세워드리려고 진짜 서민복지를 위해서 세우려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안되면 곤란하잖아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가 195개소 보다 185개소로 내려갔을 때도 2천만원 이상을 증 해줬음에도 2004년도 210개소 그러니까 30개소를 늘리면서 재원은 9백만원밖에 안올려 놨기 때문에 2004년도에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수혜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점 압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하면 설치 목적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자활‧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을 보면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1명에 대해서 2회 2백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경상보조로 장애인 재활 및 생활체육기구 구입 4백만원 서있고 장애인 만남의날 행사 2백만원 서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총 세출은 얼마입니까? 아까 2천만원에다가 2백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26백만원이 세출로 되어있죠?

예.

그래가지고 적립금은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4억15백만원이 넘어와서 2004년 예산적립금은 16억54백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보다 2억4천만원이 증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반회계에 세워놓은 장애인의날 체육대회지원 6백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정비 3백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 1억56백만원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전부 사회복지기금에서 재원을 운영해가지고 편성해도 괜찮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2억만 잡아지죠?

전출금은 2억입니다.

그러면 내년 전체 담양군 예산에는 사회복지기금도 특별회계에 포함됩니까?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일반회계에서 장애인의날 체육대회지원 6백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3백만원 해서 9백만원을 하면서 또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에다가 장애인재활 4백만원, 만남의날행사 2백만원 그렇다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장애인에게 9백만원, 사회복지기금에서 6백만원 해서 15백만원이 장애인협회에 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회계와 사회복지기금을 쪼개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기금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목적 하에서, 장애인협회의 요구가 생활체육기구를 사달라, 그래야 대회대비도 하겠다. 만남의날 행사 이런 것도 필요해서 기금에다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대회지원은 장애인협회에 종전부터 쭉 해오던 것이고 또 장애인편익시설설치 이것은 군에서 직접 읍면사무소나 공공시설에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같은 것, 화장실 이런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가요?

예.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히 구분해서 이렇게 세워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지금 사회복지기금 적립금으로 계속 이월되어서 증액되어 가는데 일반회계에서 2억이란 돈을 전출시키면서까지 이러시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사회복지기금이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앞으로는 집행하시게 된다면 일반회계를 볼 때 어떤 사회단체나 임의단체 이런 곳에 보조했다는 금액이 증이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 1명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50만원씩 백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에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에서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이라 해서 대학생 백만원씩 10명 2회에 2천만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 있는 대학진학 학자금 1명과 사회복지기금에 있는 것을 구분 설명해 보세요.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로써 저소득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학을 가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한 것이고, 그랬더니 내년도에 갈 학생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명만 세운 것이고 기금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자입니다. 소득이 적은 가난한 사람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이 더 하위입니까? 저소득층이 하위입니까?

하위는 소년‧소녀가장이 하위죠.

그렇다면 소년‧소녀가장이 어렵죠?

예.

그렇다면 소년‧소녀가장은 1년에 백만원만 주면 끝나고 저소득층은 특별기금 사회복지기금이기 때문에 1년에 백만원씩 두 번 주고 그렇다면 더 곤란한 애가 수혜를 적게 받잖아요.

소년‧소녀가장이 하는 것은 입학보조금으로 주고 저소득층에서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사회복지기금 10명에 소년‧소녀가장 1명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입학금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 세출내용을 보면 자녀장학금이나 장애인 체육도구에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영목적을 보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런 기반조성 하는데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도 상당히 많아지니까 운영에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과에 각종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운영주체는 담양군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우리가 출연만 하고 있죠. 저희관내에서 이런 자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금사업이 도에서 중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어느 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은 도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습니다. 적립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그것도 적립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요.

황혜경 여성발전기금은 부엌사업지원하고 작년에 추진했던 부부공동문패달아주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품진흥기금도 사실상 630만원밖에 안돼요. 다른 시군도 액수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정연선 그렇습니다. 일반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 되신 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 담양군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이 많은데도 봐주기 식으로 넘어갔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죠?

정연선 예.

그리고 한 가지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있죠. 금년이면 사업이 다 끝납니까?

내년까지 갑니다.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명시이월시켜서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못한 사업비를, 글쎄 사업비가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소득 아동에 중식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원대상은 학교에서 밥값을 못 내서 밥을 굶고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요청은 교육청, 학교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밥은 먹어야 하겠다 해서 점심값만 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밥값을 못 낼 정도로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정이 된 사람과 안된 사람들도 묘하게 밥값을 못내데요. 원인을 보니까 밥값이 아버지의 통장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버지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밥값을 내주지도 안하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신경을 써서 밥값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학교 내에서 밥을 굶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만 골라서 점심값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이중지원이 될까 싶어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고요. 여성회관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절약할 의사 없으신가요?

황혜경 공공요금 말씀하십니까?

예.

황혜경 공공요금은 심야전력계약이 되어 있어요. 300㎾가 계약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게 동절기나 하절기를 빼고 평균적으로 150만원 정도 일반전력비로.

여성회관 운영관리비 연간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계세요?

황혜경 일반강사비까지 포함합니까?

전부 여성관련 예산이.

황혜경 강사비, 재료비, 공공요금까지 해서 5천만원.

5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10%만 절감합시다. 그래도 되겠죠?

황혜경 사실 강사료 같은 것을 보면 5개 과목밖에 운영 못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13개 과목에서.

타 실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다 쓰시려고 하거든요. 여성회관쪽에서도 10%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셔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판단하기로는.

황혜경 강사료 나가는 것은 제가 또 다시 수강료도 받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금액은 전부가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충이 됩니다. 임대료나...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조정하기로 하고 10% 삭감되어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운영 냉동차량 있죠? 국비, 도비가 되는데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하시죠?

기쁨원에서 푸드뱅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원에 차량을 무상으로.

무상임대.

그러면 등록은 어디로 합니까?

등록은 담양군으로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사고는 거기에서 책임지도록 계약을 할랍니다.

거기 계약사항하고는 사고 수습대책하고는 다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저희들이 차를 준 것이 있죠? 그 부분도 사실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담양군 소유로 되었는데 각서를 썼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답니까?

임대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랍니다.

임대계약하고 차량소유자하고 엄격히 다릅니다. 그 부분을 법적 절차라든가 보험수혜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보셔가지고 임대를 해주시고 위탁관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께요. 경로당이 210개소라고 했죠?

현재는 205개소입니다.

그러면 미등록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미등록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로당하면 몇 평을 소유해야 합니까?

20㎡입니다. 6평정도.

담양읍관내인데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두곡부락이 50호정도 되는데 노인들은 약 20명 넘는데 언젠가 제가 거기를 들렸는데 자기들이 연료비를 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새마을사업으로 했는데 당초에 봉산면으로 있을 때 건물을 지었는데 이전하면서 담양읍으로 편입되면서 그것이 누락되었던 모양이에요. 보강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5평이라 해서 현재 자기들이 연료비를 내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최계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내년부터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 수가 부족해서, 노인이 10명 이상 있어야죠?

예.

10명 이상이 못된 부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놀다 가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단 연료비 얼마라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말고 난방비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요.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하셔서 9명이나 되는데 그것이 안되가지고 자기들이 돈 내고 하는데, 하찮은 것 가지고 기름 한 드럼이나 두어 드럼 주면 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셔서 해주시고 두곡부락은 상당히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거기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등록이 안되어가지고, 등록을 할줄도 몰라요. 그것도 사실은 읍면장들이 잘 파악을 해야 하는데 파악을 안한 모양이에요. 50호정도 되는 곳이 27명인가 된데요. 남자들만 27명이 되는데 자기들이 돈을 내서 여태껏 운영을 해왔던 모양이예요. 그런 것을 과감히 하여서 미등록된경로당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