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3년 11월 21일 및 12월 11일자로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2003년 11월 24일과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분 또한 법정경비의 누락,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 빠진 부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 예산규모는 기 제출된 당초 예산안보다 68억 8,836만 6천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예산총액은 1,884억 1,41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의 변동없이 일반회계에만 증액된 것입니다.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지방세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5페이지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로 인해서 편성한 금액은 지방교부세 3억 4천만원,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비 55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억 6,876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8억 8,212만 6천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 증가액은 10억 1,3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로써 장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억 5,933만 9천원이 증액되어 308억 2,151만 5천원, 사회개발비는 10억 1,006만원이 증액되어 827억 1,22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7페이지 경제개발비는 57억 2,500만원이 증가하여 591억 7,566만 8천원이며, 8페이지에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지원 및 기타경비는 부족경비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예비비 2억 603만 3천원을 삭감,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총액은 52억 6,722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과 내용은 실과원소별로 예결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은 실과원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를 참고로 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실과원소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신 후 지정된 좌석에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취지에 어긋난 일체의 답변을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그리고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실과원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부속서류 2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예산총액에 대한 설명입니다.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 합계로 77억 3,923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664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최종예산 대비는 34억 6,313만 6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그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실운영비를 위한 기본경비로써 각종 인쇄비, 급량비,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금액이며 또한 민선 3기의 정책적 특징과 군정발전 방향인 연천비전 2006 발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3페이지 행사지원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희대학교 한의학 국제박람회 참석을 위한 행사비 500만원, 대한민국 자치단체박람회 참석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여 연천군의 이미지 제고 및 대외적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편성한 경비가 되겠습니다.여비중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기본업무 및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POOL여비로 3,8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345만원을 편성하여 우리군 자매결연 학교의 경희대학교 관계자들의 안보관광투어 및 구석기문화축제 방문시 초청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기준경비로써 기획감사실장 4급에 대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한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법적기준경비입니다.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써는 각종 담당별 업무추진비를 위한 기준경비로써 주요업무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획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군정운영시책추진비 300만원, 의회간 업무추진을 위한 법무의회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에 의한 편성으로 우리 실은 15인이상 30인이하의 실과로써 월 30만원으로 연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제안제도 우수민간인 시상금으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의 도정 및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고안을 군정에 반영시켜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또한 군정자문기구인 연천군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활성화 도모 및 군정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한 소규모 용역비로 건당 200만원씩 연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하단부 포상금으로 제안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100만원씩 2회로 200만원, 26페이지 특수시책 발굴 포상에 대하여 38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제안제도 및 특수시책 발굴 등을 통해서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업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27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칼라프린터기 1대에 400만원, 행정업무용 디지털카메라 1대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1,500만원, 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국내여비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각 실과의 공통경비로써 부서에서 예측치 못한 경비 발생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예산분야 근무자에게 월 15만원 월정액으로써 지급하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 1,2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여 정액 및 임의보조, 기타보조를 통합운영 방식으로 개편되어 우리군의 상한액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향후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사업부서의 검토 및 조정을 통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단체별 지원금액 사업예산의 POOL 재료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경비 역시 실과의 공통경비로써 부서에서 예측치 못한 경비 발생을 대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군수 포괄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10억원,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부분중 소규모 예산의 투자로 신속히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목에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기 보급한 지방재정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써 자치정보화 조합에 위탁 대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법무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소송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의 배상금으로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의 법원출석시 보상금으로 100만원, 각종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감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에 감사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목에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인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재무구조 건정성, 조직운영 및 업무평가 등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34페이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위한 지원경비인 전출금으로 15억 7,820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도보다 5억 6,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된 내용은 주차관리원 및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등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회개발비 상하수관리 예비비등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재원보전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36페이지 접경지역 개발의 접경지역 업무추진 및 군사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연구개발비로 현가리 전차사격장 공공시설 유치 활용방안 용역비로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군사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도 및 토지 지번별 조서 제작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8페이지 예비비입니다.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한 지출을 위한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약 1.2% 수준인 20억 2,0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1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세입의 총액은 5억 731만원이 되겠이며 이중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315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 8,215만 3천원과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이는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5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현지조사 관련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페이지 예비비로 4억 9,431만원을 편성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5억 7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499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읍·면별 총괄예산은 43억 2,448만 8천원으로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744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최종 예산액보다는 16억 7,128만 3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이는 상대적으로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읍·면의 지역개발사업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설명에 앞서 읍·면의 일상적인 경비는 읍·면별 설명을 생략하고 목별 예산총액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관리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9,9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연발생유원지 및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등 읍·면별 실정에 맞게 지출토록 총액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며 미산면, 중면, 장남면은 관내 음식점의 부족으로 직원편의를 위해서 식당관리인부임을 각각 9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0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읍·면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사무용품,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건물유지비 등을 주로 반영한 것이며 연천읍, 전곡읍, 백학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504페이지의 국내여비는 2,450만원, 직원 1인당 월정액 11만 5천원씩 월액여비는 1억 6,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읍·면장 1인당 월 40만원씩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506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69만원, 다음 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천·전곡읍은 각각 220만원, 군남면부터 신서면은 각각 180만원, 중면·장남면은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년도부터 신규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읍·면장의 대민업무추진, 주요행사 및 군부대와의 협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별 정원현황에 따라 편성하여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509페이지 일반보상금의 통·리·반장 활동비는 전년보다 1억 5,744만원이 증액된 3억 4,3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이장수당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여금은 6개월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100% 인상된 것으로써 내용은 512페이지까지이며 이는 내용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의 정착 및 발전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비보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연천읍, 전곡읍, 백학면에 각각 200만원씩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전곡읍 국제교류추진위원회에 일본방문단과의 상호 국제교류를 통해서 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 및 초등학생의 참여로 견문을 확대코자 지원하는 경비로써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에 사업예산의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450만원이 증액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계 방역사업비 유류비, 국토공원화사업의 각종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경비이며 읍·면별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515페이지에 세정관리의 기타업무추진비목에 전곡읍 세무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516페이지에 회계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연천읍 읍민회관 관리인부임 1,745만 6천원, 전곡읍 청사관리인부임 1,547만 1천원, 신서면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1,61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본급 및 상여금, 각종 제수당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억 3,4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263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이는 읍·면의 청사 및 주변환경의 표시적인 사업들을 해결해 주는 내용으로써 연천읍은 읍민회관 전기보수사업비 등으로 4,700만원, 전곡읍은 읍민회관 배관보수 및 화장실 보수 등에 4,100만원, 518페이지에 군남면은 창고 옥상 방수공사 등에 2천만원, 청산면은 청사도색 및 궁평리 마을회관 개보수 등에 3,600만원, 다음 519페이지에 백학면은 복지회관 비가림시설 등에 1천만원, 미산면 청사도색비 등에 900만원, 520페이지에 왕징면 화장실 확장공사 등에 2,350만원, 신서면 마을방송시설 보수 및 청사 현관보수 및 벽체보수비 등에 4,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1페이지에 중면은 차광막 교체 등 1,580만원, 522페이지에 장남면은 화장실 개보수 등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520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총액은 5,809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27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민원인의 편익증진과 국토공원화사업, 청사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장비구입비이며 주로 신규취득보다는 내구년수 경과로 대체취득에 따른 것으로써 읍면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천읍에 635만원, 전곡읍에 550만원, 군남면에 1,305만원, 청산면은 50만원, 백학면은 570만원, 미산면은 없으며, 왕징면에 1,190만원, 신서면에 1천만원, 중면에 449만원, 장남면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에 환경관리 인건비로 3번국도변 가로환경 시가지 청소인부임으로 행정자치부의 기준액에 의한 경비로써 연천읍 3명분에 8,891만 3천원, 전곡읍 4명분에 1억 2,181만원, 청산면 2명에 5,249만 3천원, 신서면 1명에 2,646만 3천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예산총액은 2억 9,4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528페이지에 저소득주민 보호의 일반보상금으로 행려자 급식비 및 귀가조치 여비로 3번국도변에 위치한 읍·면에 대하여 연천읍, 전곡읍, 청산면, 신서면에 각각 5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 총액은 18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억 9,24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군비부담액이 늘어나 재원부족에 따른 자체사업비의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읍면별 주요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과 낙후한 지역에 대한 우선투자 및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연천읍은 2억 4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3,500만원, 상1리 황해천 배수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 동막1리 암거설치에 2,500만원, 차탄4리 제방 도로포장에 5,400만원, 차탄1리 고지배수로 도로포장비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전곡읍에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3,500만원, 전곡6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천만원, 양원리 노인회관 광장포장에 3천만원, 그 다음 531페이지에 전곡1리 버스터미널 광장포장에 2,500만원, 고능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1천만원, 은대3리 세천정비공사에 3,600만원, 전곡6리 사랑동 배수로공사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남면은 1억 8천만원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3천만원, 532페이지에 옥계1리 석축공사 4,500만원, 옥계2리 U형측구 설치 온수골에 2,500만원, 진상2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3천만원, 삼거2리 U형측구 공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청산면은 1억 8,500만원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3천만원, 백의2리 보도블록 설치에 3천만원, 백의1리 배수설치공사에 3천만원, 대전2리 배수정비공사에 3천만원, 궁평1리 배수로정비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백학면으로 1억 9,700원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3천만원, 백령1리 안길 재포장에 2,500만원, 전동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3천만원, 두일3리 배수로정비공사 6천만원, 통구리 농로포장에 2,500만원, 백령1리 농로포장사업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미산면은 2억 4,500만원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3천만원, 백석리 소하천 석축공사에 4천만원, 동이리 구거 농로포장사업에 3,800만원, 아미2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백석리 소하천 석축공사 암거설치 및 접속도로 정비공사에 4,500만원, 마전리 농로포장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6페이지에 왕징면은 1억 6,400만원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3천만원, 동중리 가능골 농로포장에 3,960만원, 무등리 패키지마을 도로확포장에 3,500만원, 동중리 개말 농로포장에 1,980만원, 강내리 안드레 농로포장사업비에 3,960만원이며, 신서면은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주민편익사업비로 3천만원, 도신5리 약수터 소교량 설치에 4,500만원, 대광1리 소목계 소하천 석축공사에 4,300만원, 농작업로(답곡, 마전, 대광)세월교 설치에 4,200만원, 마전리 농로 및 소교량 설치공사에 2,500만원, 도신5리 마을안길 포장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중면에 1억 400만원으로써 주민편익사업비에 2,500만원, 마거천 세월교 공사에 2,500만원, 적거리 상매교앞 농로포장에 2,700만원, 횡산리 고동골 농로포장에 1,800만원, 합수리 곰초소 농로포장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9페이지 장남면은 1억 600만원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2,500만원, 원당1리 RPC진입로 석축공사에 1,500만원, 원당3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3,600만원, 원당3리 호로고루성지 진입로 석축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로써 읍·면의 내년도 예산총액은 43억 2,4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44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읍·면분의 회계관리 시설비로써 전곡읍 읍민회관 방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6페이지에 지역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양원리 성지금속입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왕징면 강내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읍·면의 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예산에 빠진 사업들은 향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이것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더 추가된 사항은 개별질문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36쪽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없던 3천만원이 책정됐는데 현가리 전차사격장의 공공시설 활동비라 했는데 기본방향이라든가 기본생각이라도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저희 재산관리조례상에 공유지에는 일제 영구건축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처음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얘기도 했었는데 대학유치는 거기에 학교건물을 지어야 되는 문제인데 군유지에 대학교를 지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팔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는 연구단지라든가 공립대학이라든가 영화촬영 세트장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 공유지에 한 23만평이 있을 때 여기에 무엇을 하면 좋겠냐는 것을 포괄적으로 타 지역의 것을 벤치마킹은 아니겠습니다만 용역팀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검토해 볼까 하는데 지난번 군수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항을 지금 군부대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사항을 제시해야만 현가리사격장 부지를 연천군에 양도하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가지고는 근거자료도 미흡하고 답변자료도 그래서 정식으로 용역을 해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계획 방향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의 질의중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3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한 5억 6,800만원정도가 증가됐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주차장 관리인 인부임하고 장례식장 인부임이라고 하셨는데 해마다 관리공단에 자본금 출자를 하시잖아요?

예.

그럼 2004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출자하실 겁니까?

저희가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작년도에 4천만원, 2004년도에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정도 출연이 됐습니다.

8천만원이요?

올해 4천만원, 내년도에 4천만원이요.

1억 3천만원이 아니고요? 3년간에 걸쳐 기 자본금을 출자해서 4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해서 1억 3천만원으로 감사자료에는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에 부기가 안되어서 숫자상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잠깐만 계십시오.말씀하십시오.

2004년도 예산액중에 주차장 관리인하고 장례식장 인부임하고 관리공단 직원들 인부임하고 출자액이 포함됐다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출자 별도로 기금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인을 구성하려면 법인에 출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사항이고 여기에...,

출자금은 여기 전첵 금액에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쓰는 게 아닙니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하나의 적립시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하고 주차관리요원들 인부임이 이렇게 상당액입니까? 5억 6,800만원정도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1년치 모든 인건비에 수당까지 합쳐서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주차관리요원만 해도 15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으로 다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23페이지 보면 경희대학교 한의학 국제박람회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나 참석대상 인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지요?

행사지원비 23페이지요.

아직 행사 예상만 해서 운영 소요액을 대충 집어넣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답변은 솔직히 어렵습니다.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모든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현재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까?

행사계획이 확정되어야 자세한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지요?

예정만 지금 8월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관내에서 한약재를 재배해서 농가가 출품을 하는지 그 여부도 모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품 홍보전시 또 우리 지역의 특산품전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말고 경희대학교에서 한의학 국제박람회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농산품을 가지고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한약재를 출품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약재 출품이 아니고요, 여기 박람회에 우리 농산품을 가지고 가서 전시하겠다는 뜻이지 우리 한의학 재료를 전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2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예산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했다는데 2003년도 기본지침서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인상이 된 겁니까?

기준단가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그럼 감사나 세무나 그런 부분은 그냥 있고 예산담당 부분만 인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있는데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해마다 예산만 세우고 사업시행은 하지도 않는데 이럴 바에는 이 부분을 아주 없애든지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매년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도 시행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그래서 하면 실패의 확률이 많고 이익이 없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그래서 일단 특별회계에 존치과목으로 우선 해 놓고 뭔가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비적 차원의 특별회계 예산이거든요.그래서 전년도 실적이 없다고 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존치를 아예 무시해 버리면 만약 또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사 없다 하더라도 세워놓고 또 2004년도에 그런 운영계획이 있을 것에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조례폐지는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타 시군의 여러 가지를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타 시군에서도 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뿐만 아니라 2002년도에도 사업한 부분이 없거든요.그리고 예산을 세우려면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맞춰야 되는데 계획도 없어진 상태에서 해마다 혹시 있을까 하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해마다 몇 년간 예산만 세워놓는데 차라리 아예 삭제를 해 버렸으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폐지여부를 고려토록 하겠습니다.타 시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초두에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자본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시설관리공단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근거는 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하는데 자본금은 2000년 4월 14일 5천만원을 출자했고, 2001년도에 4천만원, 2002년도에 4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3천만원이 출자가 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목표는 10억원인데 계속해서 10억원이 될 때까지 출자를 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3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작년도에 9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올해 4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분석도 및 지번별조서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젠가 토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지난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2002년도 4월에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완화라든가 신규 해제라든가 이런 사항에 건의를 각 사단별로 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지금 합참해서 심의가 되어서 12월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합참회의가 끝나서 그 합의한 내용을 연천군수하고 다시 재협의하는, 이것이 괜찮겠느냐 우리가 최대한 한 것이 이것이다라는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오늘은 73사를 갈 예정이고 28사단은 지난 토요일에 왔었습니다.여기에서 협의된 내용이 지번별조서 작성, 도면작성 전부 해가지고 이것을 더 유인해서 관련부대에도 보내야 되고, 읍면에도 보내야 되는 문제에 따른 지번별조서 작성, 도면작성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4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9천만원을 가지고 조서를 제작하신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 9천만원 쓰신 것은 그럼 무엇을 하신 거죠?

2003년도에요?

전년도 예산이 9천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2004년도에는 4천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9천만원인데 9천만원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9천만원이라는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분석도라든가 지번별조서에 대한 예산이 아니었고, 군남 임대산업단지 그 다음에 통현지구에 대학유치 등 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가지고 임대산업단지에 6천만원, 통현지구 대학유치 타당성 검토에 3천만원 해서 9천만원이 지금 용역발주된 상태고요.

작년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4천만원은 여기 나온 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사전분석도나 지번별조서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300만원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3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던 것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추진비해서 행자부에 납부하는 위탁대행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유지관리비에.그래서 이게 새로 신설되어서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세웠었고 또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납부가 되는 유지관리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입니까?

예, 수수료로 행자부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22페이지에 연천비전 2006 발간비로 3천만원 계상해 주셨거든요.군정보고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이 연천 장기발전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계획은 연천군 전체에 대한 중기 또는 장기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연천비전 2006은 우리 군수님 임기가 2006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시는 모든 공약사업이 주가 되어서 연천군의 발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정 보완한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것은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계획이고요.

전반적인 계획인데 여기에서 용역 주시는 것이 단위사업별 조서를 작성하시겠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1개사업씩 자세히 설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1개 사업씩...,

예를 들어서입니다.한 줄로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과 배경 또는 위치든가 투자 연도별로 해서 그런 것이 자세하게 작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민선 3기 단체장의 6년까지의 재임기간중에, 몇 년 남았습니까? 한 2년 반정도 남았는데 거기 분명히 장기계획도 있을 것이고, 중기계획도 있을 것인데 지금 단기계획만 보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요.

거기 중장기 계획에서 지금 말씀대로 2006년도까지 끝나는 사항이라든가 일단 군수님 임기중에 시작되는 사업 또는 다 망라해서 거기에 들어갈 사항인데 우리 군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군수 취임한지가 1년 반이 되어 오는데 한 게 뭐 있느냐, 잘 모른다는 여론도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게 홍보가 안됐으니까 지역에 이러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홍보도 되고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열린 행정의 정보화시대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신문에서는 계속 신도시가 난다고 보도가 되지만 구체적인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어서 그것이 나오면 유인해서 배포도 되겠지만 설명회를 갖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각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홍보지로 잡으신 거에요? 용역비가 아니라요.

광의적으로 본다면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연천군 2006년까지의 주요사업계획서인데 그것이 어떻게 따지면 임기중에 이러이러한 앞으로 연천발전에 대한 홍보분야도 많이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아니라 책자 발간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좀 보십시오.올해 2003년도에 처음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집행액이 얼마나 되지요?

금년도 집행액이요?

그렇죠, 금년도요.정액보조하고 풀보조하고요.

금년도 집행관계는 제가 별도로 분석을 안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03년도 여태까지 사회단체에 풀이 됐든 간에 법정기준 지원했던 사항을 뽑아서 발취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지금 현재 보실 때 우리 상환기준액이 4억 1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현재 지급되는 것보다 대충말이에요,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증액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줄어든 금액이에요?

전체적인 숫자로 정확히 말씀은 안드려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2003년도까지는 즉 금년도까지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예를 들어서 한 6억원정도가 됐는데 2004년도부터는 줄 수 있는 범위를 약 2억원에서 4억원정도, 지금 4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줄이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시켜버렸어요.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관련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정지원이 되어야만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시군에 그냥 해서 알아서 하라면 과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법적으로 4억원정도로 축소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각 실과별로 해서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정지원단체에 대해서 하는 것을 받아서 현재 4억원을 채워넣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도에 각종 체육대회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새마을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이라든가 등등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법적경비외의 행사비성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관과에 행사비로 넣었습니다.그래서 군수님의 입장은 전년도 수준만큼은 지켜줘야 되겠다, 더 주지는 못할망정 줄이면 과연 단체가 유지되겠느냐 하는 차원때문에 전년도 수준까지는 지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4억 1천만원은 최소한의 법정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행사비 성격의 약 2억원에 해당되는 돈은 해당 소관실과별로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액 규모정도가 한 6억원정도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는 4억 1천만원정도 쓰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조로 해서 각 개별예산에 편입을 시켰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장들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지원금액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507페이지 읍·면분에 있어서 대민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난 예산심의때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겠냐는 것을 건의했던 바로 기억하는데 그때 전임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법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2004년도에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여태까지 읍·면장한테는 시책업무추진비 지급이 안됐었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일부 했는데 올해 1억 8천만원정도의 업무추진비에 세울 수 있는 상한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줄 수 있는 사례가요.그래서 거기에서 읍·면별로 차등을 둬서 읍·면장도 군부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읍·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책이 많기 때문에 읍·면장도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만 읍·면장에게도 시책추진금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세워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의드린 바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각 읍·면별로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등을 두는 근거를 어디에 두신 거지요?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인구면도 봤고 또 그 지역에 군부대라든가 그런 여건도 감안을 한 사항인데 크게는 인구위주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액이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대개 보면 소규모 면 단위같은 경우에 신규 면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이런 몇 십만원의 차이때문에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려는 면장님들에 대한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것이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라면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읍·면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그러나 모든 것은 쓰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다, 제가 전곡을 예로 들면 이장들도 중면, 장남이나 이런 데는 리수가 중면은 2개리고, 장남면은 4개리고 이렇게 10개리가 안되는 면도 있고 또 10개리가 넘는 면도 있습니다.어쨌든 식사를 한 번 하더라도 그것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사항이지요.그래서 인구비례가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또는 리·반장을 통해서 어떤 행사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물론 똑같이 안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읍·면장이 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하여튼 읍·면간에 차이두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점차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세출예산안 부속서류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04년도 예산은 4억 2,98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년도 당초 5억 4,584만 1천원보다 1,163만 2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그리고 최종예산은 7억 2,159만 6천원보다 2억 9,178만 7천원을 감액된 액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그 사유는 사회개발비에서 2억 6,098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토지종합전산망의 서버구입에 따른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 3억 3,030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전년도 대비해서 1억 3,485만 2천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는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이건 준설원 3명이 종합민원실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부서가 이전됨으로 해서 업무가 개편됨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고 또 읍면에 주민등록DB 통합에 따른 대사인력 인부임이 금년에는 끝나고 내년부터는 없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5,047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가로보안등 일용인부임으로 2,239만 9천원 이건 1명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한 인건비고 또 2,808만원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주민등록 세대별 개인별 카드폐지에 따른 대사자료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주민등록이 많은 읍면인 전곡읍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가조사인부임으로 9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2명의 지가조사요원이 있는데 주로 전산업무의 키펀치를 맡고 있습니다.이것이 군비가 서야지만 국비를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 경비는 2억 2,4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전년대비해서 1,547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는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종합민원실에 제반 각종서식에 인쇄라든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반영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국내여비로써 종합민원실의 POOL여비로 군사민원 협의추진이라든지 주민불편 신고처리 추진, 주민등록 및 민원행정 추진,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책추진업무비로는 200만원인데 민원시책업무 추진과 지적업무, 부동산관리, 지가업무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군사민원시책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에는 없었는데 200만원을 2004년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종합민원실의 조직운영과 부서운영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정원대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3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사성 실비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를 100만원으로 했습니다.이것은 현재 30명의 민원모니터가 있는데 상·하반기에 간담회 시 식대 등이 되겠습니다.토지평가위원회 급식비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도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민원제보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우리군에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있는데 그 운영조례에 의해서 단순민원 제보자에게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원불편제기 보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두 번이상 제기했을 때 그 불편에 따른 보상금으로 1회에 5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예산을 계상했고, 민원모니터요원 시상금은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년간 민원모니터요원의 운영을 해서 그 실적이 많은 민원모니터에게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민원행정 우수기관에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최우수기관은 50만원, 우수기관은 30만원, 장려로 20만원을 해서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하고 위민행정의 재적립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료비로 5천만원인데 이것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우리 가로등이 1년에 1천등정도가 보수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지가조사용 복사기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구년수가 초과돼서 복사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토지종합전산망에 따른 지적전산실내에 전산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산기의 온도유지를 위해서 에어컨으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디지털카메라로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사민원에 따른 현장조사시 사진촬영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단순 민원서류에 한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 부동산관리에 9,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아직 국회예산안이 확정이 안돼서 사실 국비로 내려와서 도비에서 저희한테 교부되는 건데 전년대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차후 도비교부가 확정이 되면 수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인건비로는 4,9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 인건비는 국유재산 전산화와 지적민원 전산화 보조요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969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 일반운영비로 3,0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국유재산의 합병이라든지 현황, 경계측량비 또 그 사무용 소모품, 공공요금, 특근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그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로는 1,300만원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올 경우 소송에 따른 수행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는 140만원을 편성했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현장확인 조사할 때 필요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52쪽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작년대비해서 거의 100% 수준으로 올랐는데 민원모니터요원이 3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내년에도 30명 기준입니까?

현재 30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요?

내년까지 임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거의 100% 올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 민원모니터요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30명을 모아놓고 1년에 2회 간담회를 했거든요.그런데 그것보다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면 관광예술분야 또 아니면 체육분야면 체육분야 이런 관심사항도로 해서 소그룹으로 그런 간담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민원모니터요원들의 운영에 따른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소그룹에 대한 간담회를 내년부터는 자주 실시하려고 해서 보상금을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규모로 지휘를 자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그런 관심분야별로 저희가 방과후라도 소그룹으로 만나서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토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52쪽에 보면 종합민원실 시책추진경비에 2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군사협의 민원추진이요.이 내용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2004년부터 군사협의 민원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그 동안 사실상 군사민원을 추진하면서 각 부대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군사민원의 현장토의라든지 또 우리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각 군부대의 실무급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소요경비가 사실상 없었습니다.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관할군부대가 상당히 많고 또 민원실에서는 만나야 할 대상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비용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200만원가지고 여러 부대의 여러 명을 상대할 비용이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한 10%만 충족이 된다고 보고요.그나마 없었던 거니까 금년에 하는데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 전체 예산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이상 반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을 세우신 것은 좋은데 이 비용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세우기 힘들만한 비용같거든요.그런데 시책추진비가 상한선이 있어서 200만원밖에 편성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군 전체에 시책추진비로써 세울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그 규정에 의해서 더이상 증액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비슷한 것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더 세울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른 것으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다른 데에서 특별하게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비용가지고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몇 번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평균으로 보면 한 달에 한 20회정도는 부대를 사실 방문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규정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증액을 못하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금액은 적은 돈인데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2개를 올리셨거든요.하나는 60만원짜리고 하나는 도비보조로 해서 120만원짜린데 이게 왜 그런 거죠? 55페이지하고 5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55페이지에 하나 있고 57페이지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군사민원용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한 것은 디지털카메라가 1대분량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도비로 해서 디지털카메라 구비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2대가 되겠습니다.70만원으로 해서 2대를 계상한 겁니다.물론 10만원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디지털카메라를 몇 대나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요?

예.

그럼 이렇게 하면 계마다 1대씩 돌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쓰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우선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그 직원이 4명이 있는데 현장출장을 나가게 되면 동시에 2명이 나갈 수도 있고요.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2대정도가 있고, 지금 현재 국유재산 실태조사하는 데에 2대가 있고 또 지적정리를 위해서 나가서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토지조사하는 게 있고, 군사민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없었는데 사는 것이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도 팀원으로 해가지고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명이 같이 동시다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이번에 3대를 부득이 더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2004년도 일반세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저희는 총 예산액이 214억 2,8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올해 대비해서 약 30억 6,893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증액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인건비는 평균 한 6% 올리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서 우선 3%만 계상을 했습니다.내년도 추경때 더 세우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14억원정도가 되고요.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인건비가 오르면서 5억 2,500만원정도, 자료관 시스템이 3억 500만원, 주민정보화마을 조성으로 해서 도비, 군비 해서 5억 7천만원, 통신장비 확충이 9,6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 등이 1억 5천만원, 민방위 관리 등 해서 2천만원으로 총 30억 6,800만원정도가 올랐는데 대부분이 인건비가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급이 국비, 군비 해서 64억 7,9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본청하고 읍면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법적기준경비로써 산출기초서는 558쪽에 나와 있습니다.거기에 나온 정현원을 갖고 저희가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호봉기준같은 것도 각 급수별로 평균치를 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예를 들면 4급같은 경우는 27호봉 기준, 5급은 29호봉 기준, 6급은 22호봉 기준, 7급은 13호봉, 8급은 11호봉, 9급은 9호봉, 9급은 초임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기능직은 10등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지간히 형평성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이 2억 4,815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여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이 일반6급 기준해서 9억 5,294만 9천원이 증액됐고요.정액수당에 대해서는 봉급 오른 바와 같이 가족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 특수직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공무원수당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본청하고 읍면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법적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참고로 읍면은 우리 군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의료원이라든가 지도서는 각 의료원, 지도소에서 지불하고 그외 읍면은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기타직 보수는 청경이 되겠습니다.여기 아울러서 청경도 봉급을 19호봉 기준으로 해서 처우개선,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해서 9명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제수당으로써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경비로써 경찰 순경 급여수준과 같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비서실 인력이 되겠습니다.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 일용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기본급이라든가 처우개선, 상여금,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에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유급수당 이것이 연천군 정원외에 상근관리규정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매년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그 다음에 그 조사원들 인건비 등, 내검요원 인건비, 전산인력요원들 그래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제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경비가 인부임,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는 5억 6,441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과 운영에 따른 연간 제반 소요경비와 군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여기에는 전화라든가 우편료, 각종 정보망(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590쪽에 내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료 및 이용료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를 위해 계상했으며 2004년도에도 2차로 임차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지난번에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5천만원은 콘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3,600만원정도는 시설사용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공무원 특별정신 교육비 4,800만원은 소속공무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라든가 교육장소 임차료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행사비 지원은 군민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현수막, 기념식 소요물품, 감사패 등 매년 실시하는 군민의 날 기념식에 소요되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국내 여비로써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올해보다 2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요, 이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과소속직원 기본업무추진비 또는 관외 출장을 간다든가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를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에는 공무원 교육여비로 소속직원들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등에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는 1억 5,6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는 가,나,다 군에서 "가"군이 되겠습니다.4,800만원과 부군수 3,800만원으로써 이 내용은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이라든가 유관기관간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써 이것은 소속공무원의 정원수를 기준으로 계상했으며 공무원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겠습니다.이 내용은 매년 봄, 가을로 체육 단련하는 달이 있습니다.체육주간행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봄에 하는 체육대회에 이 비용을 갖고 각 실과원소별로 분배를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역주둔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기타 방위협의회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9억 174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 5,252만원이 증액됐습니다.이 4,896만원은 당해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군수는 월 65만원, 부군수는 월 40만원, 기감실장은 월 35만원, 실과장은 월 10만원, 읍면장은 월 15만원, 직장예비군중대장이 월 8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다음은 직급보조비로써 6억 7,98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해서 직급에 따라 지급하며 군수는 월 50만원, 부군수 45만원, 4급은 월 40만원, 5급은 25만원, 6급은 15만 5천원, 7급은 14만원, 8내지 9급은 10만 5천원, 기능직 10등급은 9만 5천원씩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3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정원에 비례해서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1억 6,9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이것은 청경 포함해서 읍면은 제외해서 그외 대민활동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중 본청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여기도 마찬가지로 6억 4,588만 4천원이 증액된 36억 6,64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교통비로써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4·5급에는 월 10만원 하던 것이 14만원, 6·7급은 10만원 하던 것이 13만원 그 다음에 8급 내지 10급에게 12만원씩 각각 지급을 하고, 정액 급식비로써 청경포함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9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12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로써 이것은 청경포함이 되겠습니다.전직원 해서 설날 및 추석이 속하는 월에 기본급의 75%를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8억 2,67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2억 2,965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재직기간별 법정 연가일수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시에 대한 보상비로 최대한 20일까지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12일분만 반영을 했습니다.그래서 8일을 감산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그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지출할 때는 5일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가계지원비는 13억 7,790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이 사항도 청경포함해서 4월, 5월, 8월, 10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봉급액의 50%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쪽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1,1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각종 훈련이라든가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급식이 25만원, 방위협의회 행사추진 참석자 급식이 150만원, 각종 기념식 3.1절이라든가 광복절날 회원들이 있습니다, 유공자요.이 사람들을 수행해서 행사에 참석하는 급식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급식비 45만원, 주민피해예방 경계근무 간식비는 올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올해에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지역내의 훈련장에 주한미군들이 훈련을 올 때는 고양이라든가 각 경찰서별로 경계경비를 위한 경찰 청원, 전투경찰들이 지금 지원을 해서 일괄 보초를 하고 있습니다.이 사람들이 야근을 할 때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전경, 의경한테 간식비 1인당 1천원정도 해서 빵하고 우유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여기에 750만원을 올해 계상해 봤습니다.그 다음에 정기복무점검 및 평가시상금 24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상 80만원 지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써 71쪽이 되겠습니다.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3억 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2004년도부터 종이라든가 전자문서의 등록, 분류, 편철, 전자문서의 관리 등 기록물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이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되어 연관이 돼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3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써 7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조 및 노후공인 개각이 100만원, 사무용 복사기 신규 취득분이 400만원, 모사전송기가 100만원, 냉장고는 전산관리분야의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45만원을 계상했고요, 제습기는 통합방위사무실이 지하실에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하절기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습기제거를 하기 위해서 제습기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분야로써 수당이 되겠습니다.73쪽이 됩니다.명예퇴직수당으로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의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동시에 퇴직시에 금전적 보상으로 노고에 보답하고 인사적채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국민연금부담금으로써 1억 1,676만 2천원, 고용보험료부담금으로써 5,189만 5천원, 산재보험료가 1,136만 5천원, 일용인부 퇴직금을 1억원 계상했습니다.이 일용인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서 본청 및 읍면 일용직 근로자 112명중에서 퇴직을 하는 예상을 해서 지급경비로써 예산을 계상했고요.올해 예산 지급한 것이 한 1억 1,1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1억원을 최하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정규직인 출산휴가제에 대해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자 및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업무 유경험자로 대체인력을 사역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인부임으로써 1,400만원, 주휴수당 200만원, 월차수당 46만원을 계상해서 이 사람들은 하루의 근무를 대행해 주면 2만 6천원씩 지급하는데요, 평균 월 25일 기준해서 6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75쪽이 되겠습니다.공무국외여비는 마찬가지로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올해도 46명이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종 물가라든가 인력이 좀 늘지 않나 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써 대학생 부업알선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올해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인데 동절기에 왜 안오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간간이 들리고 있는데요, 동절기에는 과에서 쓸 해당업무가 없어요.그래서 올 여름에도 쓰레기 수거하는데 자연정화 활동하는 차원에서 유원지에 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름만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이 되겠습니다.포상금으로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제주도라든가 금강산 등 선진지 산업시찰을 통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도모함과 아울러서 견문을 넓히는데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청빈공무원 생계유지로써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이 16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포상이 350만원인데 이것은 30년이상된 공무원에게는 은쟁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350만원을 계상했고요, 모범공무원 시상품이 180만원, 청경포함해서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이것은 근무성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통해서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업무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15억 6,300만원으로써 연금부담금이 11억 500만원이 됩니다.이것은 개인이 50%, 자치단체가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퇴직수당부담금이 4억 4천만원, 재해보상부담금이 1,7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부담비율은 여기에서 연금부담은 8.72%, 퇴직수당부담금은 3.474%, 재해보상부담금은 0.137%로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금으로써 5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은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및 본청, 읍면에 일용직의 건강보험료 일부(2.125%)를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써 재해보상급여가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이 사항은 공무원 본인이라든가 직계존속의 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조의금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전국 232개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로써 인구가 7만5천명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보다 금액이 많습니다.그리고 7만5천명이하인 경우에는 약 500만원 연간 저희가 232개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이라든가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로써 나중에 졸업후에는 전부 다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써 1억원을 계상했는데 향토장학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기금조성 10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10개년중에 내년도가 7년차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한 부담금인데 현재는 저희가 약 9억 500만원 정기예탁이라든가 예금을 들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8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전산정보 업무추진비로써 120만원인데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및 각종 주민정보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는 제2회 연천군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전국적으로 홍보 확산을 기하고자 매년마다 실시하는 대회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문제를 제출해서 당선이 되면 시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그럼으로써 연천군의 홈페이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 입상자 포상금으로 최우수상에 90만원, 우수상이 60만원 해서 150만원을 경진대회 입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3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써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비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정보화지도자(e-경기인) 양성 정보화 교육비로써 210만원은 정보화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한 경비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인당 교육비를 7만원씩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추진이 210만원 되겠습니다.도비 50%, 군비 50%로써 장애인용 컴퓨터 키보드라든가 모니터 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정보화 보조기기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사업은 2차 정보화마을을 포함해서 광역화 내년에 실시한 정보화 3차 마을 조성을 위해서 도비, 군비 그러니까 도비가 70%인 3억 6,400만원, 군비 30%인 1억 5,600만원으로써 5억 2천만원을 3차 마을 조성비로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은 9,460만원으로써 도비와 군비가 50%씩 계상이 됐고요.읍면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마을단위로 마을정보화 사랑방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8개읍면으로써 22개마을에 PC컴퓨터 2대, 프린터기 하나, 책상 의자 각 2개씩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가 됩니다.온라인 바이러스 관리시스템으로써 940만원이 계상됐는데 NT서버용이 100만원, CLINT용이 84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각종 바이러스 피해로부터 주요장비에 대한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바이러스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한글2002는 60만원인데 이 내용은 신전자문서시스템 기안기 작성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고요.우선 실과소별로 1개씩 구입해서 제공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방화벽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500만원으로써 이것은 외부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내부망 보호를 위해서 방화벽 업그레이드 소요경비가 되겠고요.백업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1,350만원으로써 전자문서시스템 자료 백업용 프로그램 구입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2억 870만원은 업무용 전산장비가 컴퓨터를 1억 5,320만원, 프린터기 1,450만원대에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노후기종에 대해서 대체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방화벽서버 구입이 2,500만원인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내부망 보호용 방화벽서버 구입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전자문서시스템용 백업장치는 1,600만원으로써 전자문서시스템 자료백업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통신관리 분야가 됩니다.초고속무선 다중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우선적으로 연천읍하고 농촌지도소가 해당이 됩니다.8천만원을 들여서 음성데이터 그 다음에 팩스 등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로써 이것이 내년도에 연천읍 농촌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 해부터 각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2007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 지방이양사무 검사장비로써 2,707만 5천원인데 여기에서는 케이블측정기라든가 접지저항측정기, A/V레벨메터, 신호발생기, 절연저항 측정기 등이 되는데 이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사용전 검사, 시험, 측정 등 인허가를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내년부터 저희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가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본청용 암호화장비 그 다음에 L4스위치, L4스위치는 암호화장비로써 전력을 양분하는 작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이 4천만원 그 다음에 암호화장비 Gate100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 내역은 지역발전보고회라든가 군정보고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농촌활동 추진 해서 군수가 쓸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여기에는 1억 1,44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연천군 특산물 홍보에 1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이 내용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로써 지자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해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분야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써 이장자녀 장학금이 5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이장 선진지견학이 이장의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군민상으로써 군정시책유공이라든가 선행주민에게 정기 또는 수시에 시상하는 보상금으로 360만원 그 다음에 군민의 날 시상금이 300만원, 명예군민패 수여가 100만원 그 다음에 이장 건강검진료를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항은 의료보험조합 기본검진외에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 통지가 나와서 이장님들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분에 대해서 암이라든가 이런 측정을 필요로 하시는 분에게 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통제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매년마다 실시되는데 전액 도비로써 648만원이 계상됐고 이와 아울러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똑같은 의식구조 조사하는데 도비로 여비가 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89쪽 하단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여기에는 약 240만원이 올해보다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4,400만원이 됩니다.사무실 운영비가 5만원씩 12개월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저희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난방연료비 873만 6천원, 차량연료비, 이 차량연료비는 오토바이라든가 차량을 이용할 때는 최저의 기름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방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기존에는 가스총이 나가 있습니다만 1개대에 가스총이 2대씩 나가 있습니다.그래서 그게 당초에 가스충약을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방범대원들 모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38만원 계상했고요.피복비는 동복, 하복 해서 1,035만원이 되겠습니다.야간순찰 급식비가 1,314만원으로써 1,500원씩 3명에 대해서 365일 8개소가 되겠습니다.현재 의용소방대에는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의리, 백학, 왕징, 신서 해서 8개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9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이 급식제공 경비로 225만원을 계상했고요.시책행사 참석 급식비 및 교통비가 600만원, 이 내용은 도라든가 중앙단위 각종 행사 참석자들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새마을교육생 위탁교육은 723만 2천원으로써 시책연찬이라든가 지도자 과정, 관리자 과정, 경영자 과정, 지역활성화 과정 죽 내려가면 과정별로 연간 새마을교육 계획에 있어 지역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대개 보면 중앙연수원에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새마을 교육생 급량비 및 교통비는 교육생들을 수송하는데 따른 급량비라든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올해 각종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최저한의 급식비를 좀 지급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이 도비, 군비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은 자원봉사자 관리의 체계적인 정보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및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분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에 2천만원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천만원은 우수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민방위비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 실시 강사수당이 63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강사료가 60만원 계상됐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는 민방위 창설기념 참석자 급식비가 75만원 그 다음에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라든가 주민신고책임자 교육, 주민기동홍보반, 기술지원대 교육 그 다음에 화생방분대원 등 해서 교육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94쪽 하단부분에 511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라든가, 포스터 공모당선자 시상금으로써 131만원 계상을 했고요.그 다음에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금으로 110만원 그 다음에 글짓기 포스터 당선자 시상이 50만원 등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및 표어, 포스터 공모당선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455만원은 국비, 도비, 군비로써 민방위교육 훈련시에 소양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설명서 96쪽에 보시면 민방위 날 훈련경비가 197만 3천원 그 다음에 시범훈련 경비가 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저희가 백학, 신서, 백의리가 있는데 거기에 시범훈련 615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이 40만 5천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민방위대장 교육비가 45만 5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72만 4천원으로써 이 내용은 전시인력 동원대상자 보상금이라든가 민방위대장들이 천안민방위학교 입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방독면이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구입이 되겠습니다.방독면은 보통 단가가 1만 4,700원에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도 약 5,500여개가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저희가 총 4만 5천개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1만 9,900여개가 되어 있어서 확보율은 한 45%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3,500만원으로써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각 읍면 예비군중대의 운영이라든가 향방육성 지원자금으로 관할부대(22관리대대)의 지원요청 사업비중 일부를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올해도 한 5천여만원 들어왔는데 3,500만원만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자산 취득비로써 이것은 화생방에 필요한 해독제가 되겠습니다.인명보호를 위해서 해독제 및 오염지역 표지판 구입비로써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봉급이 되겠습니다.84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이 나갑니다.소집월부터 6월까지는 한 달에 1만 7,400원 나와요.그 다음에 일병이 1만 8,900원, 상병이 2만 900원, 병장이 2만 3,100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3월, 6월, 9월, 12월 기말수당이 200% 나갑니다.그 다음에 교통비는 도보로 다니는 사람은 기준이 1,200원이고,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현지 교통비를 적용해서 주고, 식비는 1일 3,500원 기준해서 저희 예산에서 지출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써 2억 4,424만 9천원인데 올해보다 69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어요.이것이 의용소방대원 출동, 교육, 훈련수당이 1억 1,400만원, 월동기 특별근무수당이 3,800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3,300만원, 여기에 의용소방대장 정복은 신규 2명씩에게만 지급을 합니다.의용소방대장이 3년 임기인데 1년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신규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이 130만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기동화,동잠바 등이 되겠고, 소방의 날 기념유공자에 125만원이 되겠습니다.급식비 또한 235만원이 계상됐고요.의용소방대원 활동운영비 지원이 1,560만원으로써 전곡 재래시장 동절기 근무자에 대한 야식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으로써 장애보상 1급기준 해서 3,200만원을 매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이것이 지출되지 않으면 전액 반납되는 내용이 되겠죠.화재취약지 방호활동 지원 그 다음에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시설비로 백의리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분야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약 10평정도 크게 보면 한 15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는 시설이 좁기 때문에 요청이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에서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시설부대비로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이것이 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정보화마을 조성되는 특별교부세, 이것이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이 지금 현재 교부되어 있는 상태고요, 3억원에 대해서는 각 도별로 4개읍면이 선발됐는데 정화컨텐츠 개발하는데 3억원은 지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3억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이렇게 함으로써 2004년도에는 백학면 전체가 총 사업비 1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컨텐츠 구축이 아까 말씀드린 3억원이 들어가 있고, 환경구축은 지금 말씀드린 1억 5천만원 해서 3억원, 그 다음에 도비, 군비 합해서 5억 2천만원 해서 주민에게 400대의 PC를 공급함과 아울러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8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전년에는 4,390만원인데 올해는 1억 6,700만원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3배정도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년도가 4,390만원인데 내년도에 1억 6,700만원이 왜 들어갔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갑자기 3배나 올렸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초고속무선 다중화장비가 우선적으로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 업무가 내년부터 이관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장비가 약 2,700만원이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장비라고 해서 본청에 들어가는 암호화장비, 암호화 차단장비 양분작용을 해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장비가 6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예산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민간위탁자금이 자원봉사센터 해가지고 올해 없었는데 내년에 3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없었던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됐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이 자원봉사센터 2천만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목이 변경된 것 같아요, 지금 민간이전으로 바뀌었는데요.이것은 예산사항별설명서 92쪽에 보시면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계상이 됐어요.그래서 그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단에 사회단체부분에서 감액하고 여기는 자원봉사에 했다고요?

예, 그렇게 바꿔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9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민방위실시 강사수당이 630만원 계상돼 있고, 95페이지에도 일반운영비에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으로 45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뭡니까?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455만원이요?

예, 93페이지에는 또 민방위실시 강사수당으로 해가지고 63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93쪽에 민방위실시 감사수당이 630만원 들어갔고요.

같은 게 아니냐 이거죠.

이 내용은 다릅니다.앞에 있는 민방위실시 강사수당 630만원은 민방위 실기강사 또는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으로 해서 계상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은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8시간이면 8시간 하는 거요.거기에 들어가는 소양교육 강사료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앞에 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고, 뒤에 나오는 것은 보조가 있어서 국비, 도비, 군비로써 소양교육 강사료가 지급되는 내용이 됩니다.

강사내용이 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우선 64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을 보면 2003년도에는 복리후생비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새로 생긴 조항입니까?

복리후생비가 올 상반기까지는 없었습니다.7월에 생겨서 하는 건데 이게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여태까지 6월까지는 지출이 없었어요.새로 생긴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없는 건데 신설을 했지요?

예, 이제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도 비서실에 있는 인력은 복리후생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68쪽 맨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기능10급은 월 9만 5천원을 지급한다는데 2003년도에는 여기에 청원경찰이 포함됐었는데 누락된 이유는 뭐죠? 품위유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건데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68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품위유지를 위하여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요.

직급보조비 6억 7,986만원에 청원경찰이 왜 빠졌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청원경찰이 포함되어 있는데 표시만 안했는데요.올해도 똑같은데요.

어느 부분에 표시요?

청원경찰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쇄물에 빠진 겁니다.

인쇄물에 빠졌다고요?

예.

원래는 다 포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청원경찰이 포함되면 전체액수가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방위협의회 지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년도가 600만원인데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천만원인데 이건 군부대 위문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천만원이 위문비로 다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왜냐 하면요...,

그러면 방위협의회 위원분들이 몇 분입니까?

위원들이 한 20여분 됩니다.그런데 여기에서는 친목을 도모하는 운영비만 내지 지원한 위문금은 걷지를 않고 있습니다.

회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해서 20만원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가지면 친목도모만 하고 군부대 위문에는...,

방위지원본부라고 해서 갑자기 예비군이 동원된다고 할 때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합니다.그럴 때 라면을 사가지고 온다든가 밤에 야참을 산다든가 이런 경비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회의가 끝나고 식사는 회원들께서 스스로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군부대 위문금은 이 예산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운영할 때 지원본부 할 때는 회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읍면에도 똑같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거기에서도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그 회비로 군부대 위문을 하고, 식사도 자체에서 다 회원들이 해결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좀 틀려 가지고요.

올해에도 운영비를 10만원씩 했던 것을 10만원 올려서 2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것은 아마 읍면하고 운영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66쪽 중간에 보면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비 있잖아요? 4,800만원이요.

예.

이게 하계수련대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이나 지역으로 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이것이 작년도나 올 상반기에도 업무보고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관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관내에서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관내에서 하계수련대회로 운영을 하신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하죠.관외로는 안나가는 것으로 군수님도 방침을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관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공무원법에 되어서 도에서 지원같은 게 없어요?

예.

그냥 우리군 관내에서 자체로 4,800만원 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예.

그럼 공무원이 450명정도 되는데 1박 2일을 하게 되면 나누어서 가는 거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게 먼저는 포천이나 이런데서 할 때는 3개반이나 4개반 나눠서 했거든요.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든가 두 번에 나눠서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아마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왜 그러냐면 근무하는 인원을 전부다 총집합을 하게 되면 민원처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2,3기로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건 아닙니다.

자체내에서 그냥 이것을 가지고 소모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09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한 200%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9쪽입니다.

이게 작년도보다 증액이 된 것은 작년도에는 성실납세자 경품을 그냥 세목당 20명을 추첨해가지고 3만원씩 일괄 지급하던 것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말씀이 그래도 등수를 정해가지고 등수별로 차액을 지급해야지, 그냥 3만원씩 지급하니까 무의미하지 않느냐 또 다른 시군에도 알아봤더니 이렇게 등수를..., 부군수님 근무하던 성남시같은 데에서도 등수별로 차등지급을 한다고 해서 금년에 1등을 1명 4회로 하고, 2등 2명을 4회, 3등 5만원씩 해서 5명 4회로 하고 또 장려는 20명을 해서 작년처럼 3만원씩 차액지급을 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세수증대 업무추진이라고 해가지고 11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유공부대 시상금 5만원씩 5명을 계상했는데 뭐냐면 군부대에 근무하는 담배 판매, 그러니까 옛날 PX죠.거기에서 근무하는 중견 간부급들이 군수님 표창을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공이 있는 사람 한 두사람씩이요.그래서 이 사람들을 표창하려다 보니까 표창장만 달랑 주는 것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상품 구입으로 5명에 5만원 그 다음에 감사패를 3명 1회에 대해서 10만원씩 30만원 그렇게 됩니다.

군부대에서 세수증대하는 게 담배를 판매해가지고...,

예, 군부대에서 담배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108쪽에 보시면 담배소비세 증대추진비로 해가지고 또 4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그것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108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담배소비세 증대추진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이 밑에 군부대 추진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예, 이것은 담배소비세 증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우리관내에 3개사단이 각종 담배를 판매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지점이 한 60개가 됩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담배 판매를 잘 해 달라고 저희가 가끔 가서 격려도 해 주는데 가서 식사대접도 하고 또 특히 2월 구정때 가서 인사를 합니다.추석때하고요.

군부대하고 관련된 겁니까?

예, 그게 군부대와 관련된 활동비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107쪽에 보게 되면 하단부분에 세무과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예산액이 3,600만원인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이지요?

예, 이것은 그냥 일반여비로써 저희가 체납세 징수, 국내여비 3,600만원은 세무과 근무직원 24명의 기본여비인데 기본여비가지고 출장을 나가면 지방세 체납징수 및 우리관내만 다니는 게 아니라 관외도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가는 출장비용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출장비용이 다 포함된 거지요?

예, 포함된 겁니다.

그럼 일반 출장여비를 뺀 부분에서는 24명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려면 거리도 상당히 멀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인원도 많고 그런데 이 비용으로 다 됩니까? 3,600만원에서 일반출장비 빼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쓸만한 비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비를 좀 많이 세워가지고 출장여비를 많이 타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여비를 마음대로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여비만 세운 겁니다.

예산지침이 그렇다면, 출장여비가 만약에 중간에 떨어지게 되면 체납액 징수도 못하겠네요?

그래도 공무원이 여비 적다고 체납세 징수 안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자비를 들여서 갑니까?

이 금액으로 그저 최소한 아껴가면서...,

그러니까 아끼려고 하니까 징수능률이 안오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우셨다가 작년보다 한 100만원 선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2003년도에도 10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금년도에 이 금액을 가지고 출장을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3,600만원을 세우고 도에서 체납세 징수여비로 도비로써 추경 세울 때쯤 돼서 한 1천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도비를 우리군에 지원해 줍니다.그것은 도에 추경에나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때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여기에서 플러스 한 1천만원이요.

도에서 한 1천만원 정도가 여비로 나온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바로 아래 보시면 세수증대 및 지방세 세원발굴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원을 더 발굴할 수 있을까, 세수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 낼모레 갈 건데 각 우수시군을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합니다.우수, 준우수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수시군을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세원발굴한 사항을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접목을 시켜서 세원발굴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군 세무과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구상이나 정책을 세우지는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고 우리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선진지에 업무연찬을 가서 실제 그 사람들이 한 사례를 듣고 그렇게 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작년에 분기별로 직원들 토론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123쪽에 보시면 의료원도 겔로퍼 차량을 교체하신다는데 그것은 '94년식이고 또 문화관광과에도 겔로퍼 차량을 교체하신다는데 거기는 '97년식인데 '94년식도 교체하시고 '97년식도 교체하신다는데 그 내구년수는 몇 년입니까?

내구년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것이 늦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반드시 내구년이 차면 꼭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의 상태를 봐서 그이상 운영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3년씩이나 차이나는데, 물론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에 차이는 많겠습니다만 '94년하고 '97년이면 차이가 있는데 그정도로 훼손차이가 많아요?

문화관광과의 겔로퍼는 방송용 차량입니다.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방송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사실은 의료원의 차보다 더 많은 운행을 해서 노후가 빨리 왔습니다.방송장비도 노후됐기 때문에 이 차는 시급히 교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내구년수가 5년이고 또 많이 사용했고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방채 상환을 하는데 원금이나 이자나 딱딱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상환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원금이 한 3억 6천만원인데 원금 상환한 것은 6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비율은 맞는 겁니까?

예, 지방채 상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복합청사가 '96년도에 18억원을 차입했고, '97년에 18억원을 차입했습니다.그래서 2년차가 되어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의료원이 '98년도에 6억원을 차입해가지고 지금 계속 3년거치 10년상환으로 균등하게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청사 정비회비라는 것을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청사 정비회비요.

공공청사 정비회비는 자치단체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정기적인 연회비입니다.전국의 자치단체가 전부 부담을 하는 사업이고, 정비회비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재해복구공제회비가 있고, 손해배상공제회비가 있습니다.3가지가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