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환경미화원 3명, 수로원 2명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로원, 환경미화원, 일용직 포함해서 7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법정이율이 9%인데 본인부담이 4.5%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4,536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인건비의 1.5%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일용직, 군도수로원, 환경미화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포함시켜서 2,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부군수실에 있는 여직원으로 200일 쓰는 것으로해서 631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저희 자치과에 공통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용지대금하고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자치과 소관만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수당이 되겠고 급양비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자치과의 모든 시설장비유지비를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은 비서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군수가 1,590만원, 시책추진업무비가 3,100만원, 140쪽에 군,도정시책추진비가 4,800만원, 시책사업추진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자치과소관으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인데 저희들이 보수총액의 7,419%가 되겠습니다. 8억8천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2,200만원, 재해보상금이 총액의 0.265%로 법정이율이 되겠습니다. 3,146만3천원, 공무원사망조의금재해부조금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정부부담금이 법정이율로 2억1,549만2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출산휴가가게 가게 되면은 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복지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인사관리 6,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평정표, 업무수첩, 행정실적우수읍면상표제작 등 해서 6,500원을 제작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직원간의 대화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수당이 1,290만원, 행사지원에는 제10회도민의날행사 7월9일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군수배동호인테니스대회 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자치과에 근본업무추진여비가 2,357만원, 하위직공무원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54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추진으로 자치과소관으로 200만원, 지역안정시책에 100만원, 국책사업에 2천만원, 지역개발사업 2,700만원, 지역문화사업추진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은 3,400만원 계상했는데 리장정수의 약 30% 범위내에서 53명정도 주려고 합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가 8,361만3천원인데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4,03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량이 현재 1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대당 12만5천원하고 자동차세 10만원, 보험료를 60만원 해서 차량유지비가 4,030만원, 자율방범대간식비를 1개대당 3명씩 2,500원에서 15개대 365일 계속 주는 것으로 해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장갑구입비를 30명씩 15개대 5천원짜리로 225만원으로 이거는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행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56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농간의 우호교류추진여비보상을 430만원, 신지식인도단위행사참석보상에 325만6천원, 재해지역지원자여비보상이 279만원, 군정시책추진공청회참석자급식보상이 9개 읍·면에 450만원, 평창동계올림픽도민후원회참석자보상에 133만원, 여론모니터요원교육급식보상 133만원, 도농간우호교류에 946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교류 2회에 310만원, 새마을단체에 159만원, 선진문화견학 초등학생교류가 318만원, 동호회교류에 5개 분야로 30만원씩해서 150만원, 리장가족수련대회는 매년 실시하는데 리장1인당 5만원씩 해서 900만원인데 부기상 시상품구입비 150만원, 급식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로연수나 명퇴하게 되면은 해외연수를 시키는게 있습니다. 그게 2천만원이고 25년이상은 7일이내 30년이상은 10일이내에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연수자는 가족과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본인 2천만원, 가족연수비 2천만원으로 4천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올해는 3억4천만원 나왔는데 내년도에 3,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실적우수읍면시상금 400만원을 계상했고 100대시책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 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 200만원 해서 포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 제10회도민의날행사에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민의날행사에 생활체육협회에다 지원하는게 1,500만원, 도비 500만원하고 군비 1천만원으로 지원하게 되겠고 기타보상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하는데 30명씩 올해는 작년보다 2천원 올라가지고 2만원씩 25일로 내년도 동계아르바이트도 1월5일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상해보험료는 예년과 같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상금은 결식아동급식보상으로 결식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고등학교에 9,125만원, 초등학교에 3,650만원 해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탈서비스사업추진을 위해서 7,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읍·면이나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추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공원은 두군데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게시판을 연차계획으로 현재 미설치가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씩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1차 30개소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현재 마을엠프가 8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설치되어있는게 2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개가 안 되었는데 일단은 내년에 20개소를 마을앰프를 홍보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부담금은 일단 개정을 2,200만원 했고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급식을 1회하는 것으로 해서 530만원, 공무원사기앙양대책으로 현재 콘도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콘도운영부담금은 1,500만원, 공무원소양고사출제의원수당 62만원, 각종 수당이 있는데 숙직비를 3만원씩 5명으로 5,400만원, 일직비가 3만원씩 5명으로 1,150만원, 자체교육강사수당 180만원, 군민대상심사위원수당 70만원으로 운영수당으로 6,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대상으로 도지사기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비를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니폼, 소모품, 훈련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사기대항 각 시·군 공무원대항 테니스대회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동호회가 5개 있는데 동호회 참석하는 참가급식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서 직원들이 대학을 가거나 학원을 가게되면은 학원비 일부나 대학수업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30만원씩 60명 잡아가지고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복지회관에 목욕탕유류대를 500만원씩 6개 읍·면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유지비가 297만5천원, 우리군 가로기하고 읍·면의 깃발 제작하는데 청사용하고 가로기하고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네덜란드기념탑참배행사에 따른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에 1,4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를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대여장학금부담금이 저희가 1억1,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학자금대부가 2억7천만원을 대부해서 내년도에 상환예정액이 8,068만천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정신교육참석자여비보상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사회지도층, 새마을운동도전진대회 해서 1,570만원, 새마을지도자선진지견학 42명을 30만원씩 1,260만원, 수련원입교에 민간인보상금이 2,160만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급식비 비정규직인 1만원씩 118만원, 공직자가족교육참석자급식보상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신규임용교육에 교육여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향방훈련참가예비군급식이 1,1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참석자급식이 80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자여비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민대상시상금은 올해는 100만원인데 내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덜란드기념탑참배행사참석자급식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우수공무원산업시찰을 올해 하려다 못한 금강산관광을 내년도에 4월달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60만원씩 50명이 3천만원, 향토주인상 및 모범공무원 5명에 120만원, 모범공무원중앙시상이 108만원, 유공공무원시상품구입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읍·면예비군중대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게 9개대에 522만원, 읍·면예비군중대장비유지비가 100만원씩 1천만원, 향토방위작전지원에 충전식랜턴구입하는데 150만원하고 내년도 읍·면에 무전기구입해 주기 위해서 40만원씩 10개를 확보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훈련교육훈련지원은 메신져콜지원에 27만9천원, 이거는 이동통신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157쪽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예비군육성지원은 저희들이 방독면하고 방탄헬멧, 향방우의를 각 100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마을육성지원금은 지원대상은 안흥면 송한리로 1년차에 500만원, 2년차에 600만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위탁금은 횡성아카데미를 내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2천만원을, 올해는 8회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시설비로 청사보안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5월달에 4개 단체가 도난사고가 발생해서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CCTV를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읍·면 CCTV는 녹화만 되고 저희들 CCTV는 녹화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9개 읍·면하고 본청하고 2청사하고 보건소, 기술센타까지 약 7,7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안흥면도색이 500만원, 공근면에 보수및부지조경공사에 1,500만원, 복지회관난방보일러교체가 공근면에 500만원, 복지회관계단비가림시설설치가 서원면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안흥에 복지회관식당에 집기교체로 식탁하고 의자가 800만원, 갑천복지회관 의자교체하는데 400만원, 복지회관탁자교체는 예비용으로 놔두는 것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근면 복지회관에 그릇이 전부다 노후되어가지고 현재 사용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00만원, 복지회관 냉장고 서원면에 교체가 200만원, 다음은 향토인재육성기금으로 3억인데 7억이 적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인재까지 7억7천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160쪽에 일반수용비로 백업테이프구입비, 컴팩트디스크구입비, 컴퓨터메모리, 전산실운영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검색대회시상금으로 2,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인터넷사용료가 1,680만원, 홈페이지 실명확인 수수료납부가 360만원, 그래서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엄청 많은데 행정정보시스템장비를 보강해야 되고 지역정보센타유지보수비해서, 전자결재유지보수, 웹메일유지보수, 무정전장치유지보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해서 이것이 1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다면평가운영프로그램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구입비에 바이로봇, 바이로봇VMS서버, 바이로봇리눅스, 한글2002, 포토샵등 3,911만7천원을 계상했고 홈페이지를 정비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사용자용에 1,700만원, 인터넷민원시스템유지보수비에 1,440만원, 전산실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주민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재비하고 강사비로 3,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시범마을운영비로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난방비하고 유지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정보사랑방구축은 지금 4개소가 있는데 4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해서 800만원씩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망저장장치는 천재지변으로다가 저장된 자료가 소멸되면은 전산실외 다른 장소에다가 저장하는 것으로 장치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NT서버구입비에 1천만원, 다기능사무기구입비는 컴퓨터가 전체 보급이 533대가 있는데 LCD가 114대 보급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구입은 317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LCD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새로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교체가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직원의 사무능력을 향상하고 전자정보에 부흥하기 위해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에 교육용 PC를 새로 교체하는데 200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2,856만원, 방화벽은 기존의 방화벽은 내부시스템을 보호하지 못해서 국가정보원의 인증제품으로 새롭게 교체하는겁니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40만원 계상했고 고장수리원의 피복비 5만6천원, 통신실의 장비유지비가 3,276만6천원, 시내전용회선사용료가 648만원, 데이터통신망회선료가 7,020만원, 도-군간전용회선사용료가 8,640만원, 일반전화요금이 1억800만원, 전국단일망이용요금이 621만6천원, 이동전화사용료 216만원, 위성전화사용료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에 통신계의 기본업무추진여비에 604만5천원 계상했고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화상회의시스템인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읍·면하고 군하고 화상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읍·면화상회의시스템설치비를 일단 3억을 해서 도비 6,600만원, 군비 2억3,400만원을 계상해서 군하고 읍·면간에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망회선증설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본청 및 사업소의 읍·면통신망하고 전산망을 이 예산에서 더 증설하는 겁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전화기 100대를 항시 고장나면 교체하기 위해서 100대를 구입하는데 350만원, 모사전송기구입 4대에 920만원, FAX보안장비구입하는데 420만원, ATM이중화장비구입에 1,700만원, 구내통신사용전감사장비가 2천만원, 네트워크 백본장비가 5천만원, 단문메세지전송장비를 구입하는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인건비인데 사업자통계조사조사원인건비는 금년도에 기초사업통계조사하는 보조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관내는 약 4,300개를 조사했는데 그 인건비가 조사구설정, 요도작성 259만원, 실지조사하는데 616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검토에 88만8천원, 전산입력에 58만3천원, 업무보조에 8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1쪽에 내년도 통계연보제작을 300부하는데 1,98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저희들이 민방위훈련시 현수막제작, 홍보물제작, 보충교육소집통지서제작, 민방위교육시강사수당으로 일반수용비가 1,39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비가 256만원, 운영수당에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급수시설, 경보시설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454쪽에 행사지원에 민방위의날 행사지원인데 매월 1회 실시로 3월부터 11월까지 9회 행사지원하는데 331만5천원, 그 다음에 민방위통계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40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교육에 100만원, 민방위창설기념일참석자급식보상을 100만원, 기술지원대교육급식보상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유공자시상금을 5만원씩 20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민방위경연대회시상품으로 50만원, 주민신고훈련시상품에 15만원, 주민신고표어포스터공모시상품에 100만원, 6.25기념글짓기.포스터공모시상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훈련강사수당에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교육보상이 120만원, 민방위의날훈련경비로다가 300만원, 중앙입교자여비보상에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서인쇄 100부에 1,854만원, 을지훈련연습에 훈련참가지급식비가 720만원, 훈련교재 및 부착물제작에 172만원 해서 892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토탈서비스 추진사업에 7,800만원, 그 다음 15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토탈서비스추진사업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소규모 시설에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나 부대비용입니다. 뒤에 200만원은.

시설비고, 부대비고?

그렇습니다.

한군데 올리면 안되는겁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것도 중복되는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예산을 올릴 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추진이라고 해서 소공원조성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로변에 군부대가 작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우리 도민화 해가지고 지금 군부대 거기다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올해는 묵계리 그 앞에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 더 만드는 것으로 해서… 군인들이 와서 나무 심어놓고 가꾸는거죠.

그게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이에요?

네. 군부대 정문이나 군부대 도로변에다가…

군인?

군인입니다.

작년에 백달리 부대앞에 소공원 만든 그런 개념입니까?

네.

그리고 153페이지에 네덜란드기념탑참배행사가 있는데 100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참배를 지금 4.1만세운동하고 현충일날하고 몇 번해요? 보통 2번하죠?

두 번하죠.

두 번하는데 행사비가 100만원이 들어간다?

급식비가 100만원.

대사들 왔을 때 대접하고 그러는거죠?

그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합니다.

그런데 뭔 밥먹는데 100만원씩 들어가요?

이것은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들 밥값 보상금이고 거기에 필요한 돈이죠. 행사에. 거기 필요한 물건하고 그런거.

국화꽃하고 향 사고.

화환하고 주변 정비하고 장갑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수련원 작년에 민간인들이 여기 몇분이나 들어갔어요?

작년에 100명이 갔습니다. 100명이 가는데 한사람이 20만원씩?

횡성군민대상시상금은 금년에 얼마죠?

100만원입니다.

내년에 300만원이다? 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어요?

군에서 사실 상의 성질을 봐서 군민을 위한 우리 횡성군의 대상을 주는데 필요성이 전부다 공감을 했습니다.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 군민의 상을 주는데, 대상을 주는데. 일단 300만원을 계상해서 좀 상 같이 진짜 본인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 주위에서도…

상금을 많이 받는다고 100만원에서 300만원 받는다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그동안에 군 형편이 엄청 나아진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대폭적으로 올리니, 100만원 더 올려서 200만원만 줘도 이 사람이 돈 액수에 따라서 상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의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군민 대상이라는 그 앞에 붙은 이름만 해도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 액수가 적고, 많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타 시·군도 많이 조사했습니다. 전부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민대상인데…

액수가 낮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157페이지에 범죄없는마을 육성하는데 범죄없는 마을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검찰에서 합니다.

검찰에서 하는데 왜 군에서 지원금을?

매년 줬습니다.

매년 주는거라 하더라도 매년 줘야 된다는게 있어요?

요청이 와요.

지정은 검찰이든지 경찰에서 하고 군에서는 지원금만 주는거지. 안흥 송한리가 몇호나 되요?

25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호 되는데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1년차에 500만원 주었고, 내년에는 600만원 준다? 후년에는? 점점 더 올라갈거 아니에요?

후년에는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안흥 이전에는 어디다 주었는지 아세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전에 제가 우천에 오원2리 통골이라는데 범죄없는마을이라고…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어느 동네는 범죄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간판이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범죄가 안생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정은 검찰에서 하고 검찰에서 했으면 자기네가 했으면 자기네 돈으로다 지원을 해 주든지 왜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하나의 홍보차원이죠.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안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해주는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횡성군에 홍보할게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주었으니까, 자기네가 성격은 검찰에서 지정을 하고 경찰에서 지정을 했으면 지정한 대로 자기네가 그 동네에다 보상을 주든지 해야지, 자기네가 지정을 해 놓고…

협조요청이 오니까 저희들이 협조해 주는거죠.

그러니까 협조를 안해 줄 수 없는 기관에서 오니까 협조를 해 주지, 교육청같은데서 오면 안해 줄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도 앞으로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네 기관에서 지정을 하고 5-6백만원 적은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20여가구 사는 동네에서 간판만 갖다 걸어놓고 만약에 사업비로다, 사업비로 대개 뭘 써요?

농로포장이나 그런거 합니다. 명목을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기존 사업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경상보조잖아요?

마을에서…

마을에다 돈 줘가지고?

네.

군에서 무슨 기반시설을 더 해 준다든지, 동네에다가 주는거니까.

명목을 세우는거죠. 범죄없는마을이라는 홍보효과도 있고.

예산을 만약에 삭감해서 안했을 때 무슨 부작용이 나요?

그것은 없겠죠. 단, 홍보효과하고 …

그전서부터 하던거니까 그냥 한다? 홍보효과는 없는거고.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상을 주니까 다른 마을도 범죄가 없는거죠.

상을 준다고 해서 범죄가 없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행정지원팀운영이라고 해서 2,340만원이 섰는데 이거 과장님 행정지원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못들어서 그런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3개월갑니다. 3개월을 가게 되면 3개월동안 직원을 배치할 수 없고…

출산휴가… 알았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은 마을게시판설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 173개리인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을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49개가 있습니다. 미설치가 123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년차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130개정도면 앞으로 4년동안을 해야 되겠네요?

네, 4년이 될는지, 3년이 될는지 저희들이 올해 해 보고.

이게 4년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데 하고 벌써 게시판의 설치 운영이라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고 실효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성과가 좋다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 158페이지에 아까 원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사보안장비시설, 이게 지금 본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읍·면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한다면은 한군데 설치를 하는겁니까?

네, 한군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관에만 설치를 해가지고는 안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온다고 하면 앞문으로만 들어옵니까, 후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고, 또 현재는 우리 본 군에 실정으로 보면 읍·면에서는 도둑이 들 수 있는 확률 이런 것을 따지면 크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청사 보안장비시설을 할때 일단은 본청, 본청도 현관에만 설치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현관에 설치해야 되고 우리 의회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거기도 설치해야 되고 저쪽 식당쪽 이런데 다 설치해서 실제 당직자가 CCTV를 보고 앉아 있으면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간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CCTV의 운영목적인데 한군데만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는거니까 아예 말던가 할려면 설치 개소를 늘리고 그 대상 건물수를 줄인다든가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7,700만원 가지고 본청, 사업소, 9개 읍·면 다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행자부의 권고사항은 그대로 권고사항이니까 받아들여가지고 돈 1억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낭비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구요. 이것은 사업을 하실 때 확실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전자결재사용자용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하는겁니까? 이것은 전자결재를 하는 사람들이 내는 부담금입니까?

내년부터 사무관리기능이 변경되어서 자료방을 설치합니다. 전자결재 조달로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읍·면화상회의시스템설치라고 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읍·면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면 앞으로는 읍·면장 회의나 담당자회의때 읍·면 직원들이 군에까지 출장 나올 필요가 없죠?

나올 경우는 있지만 가급적…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읍·면회의가 읍·면장이나 읍·면담당자 회의가 거의 90%이상은 이 화상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군수님 지시사항 이런것도 거기로 가능하고.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먼저번 2003년도에 횡성군에서 을지연습을 했습니다. 을지훈련연습을 할때 군의원들이 연습장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에어콘이 없었어요, 밑에 지하실에 에어콘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거기에 에어콘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은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수리했는데 처음에 에어콘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설치할려고 했더니 에어콘이 이쪽 벽이 구멍을 뚫을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선풍기 2대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 기술직이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상당이 돈이 들어가는데 놓을 위치가 안되서 식당앞에 창고를, 그것을 헐고 하면은 올 여름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해서 이런 더울 때, 추울 때 훈련을 하는 것이니 만큼 어느정도의 편리를 도모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은 복지회관목욕탕유류대 해가지고 500만원씩 6개면에 3천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각 읍·면을 보면은 각 복지회관 운영을 보면은 갑천면이 연료비가 74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일이 1,19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근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서원이 558만원이 계상되었고, 강림이 1,1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안흥이 55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각 복지회관에서 연료비로 계상된 것을 모르고 복지회관유류대를 500만원씩 균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면에서 선 것 외에 다시 추가되는 것인지?

이것은 확보해 놨다가 부족되는 복지회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지회관이 있는 6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연료비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승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인이 되어 가지고 모자라면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되는거지 여기다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을 시키느냐 이 거죠?

예산서 개별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풀로해서 확보해 놨다가 부족되는 부분을 보충하는겁니다.

그건 얘기가 안되는게 그러면은 지금 각 읍·면에서 올라온 그런 연료비를 삭감을 시켜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원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삭감시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유류대가 사용을 하다가 모자라면 각 읍·면에서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하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놔가지고 사장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회관을 관리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각 운영비나 이런것도 미리 더 세워놓지 그래요?

연료비 때문에 매년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유류대 3천만원을 세운 것은 각 읍·면에서 유류대가 요구다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서 3천만원을 세운거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군데를 저희가 삭감을 시키면 되니까 여기서 문제삼을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할때 각 읍·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은 가급적이면 해당과에서는 예산을 중복해서 세우지 말아야지 중복해서 세우고 그러면은 예산편성의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예산계장님이 와 계시지만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그냥 요구한대로 세워준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 미흡함이 나타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유치지원비 해가지고 1,200만원 있는데 위에 보면은 도단위 각종체육대회유치지원, 전국단위체육대회유치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밑에 각종 체육대회유치지원비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건지 어떤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각종 체육대회유치지원비는 섭외비입니다. 위에 도단위는 2004년도에 6개 대회를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8쪽에 육상경기장공인검증 2,6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먼저번에 강원도민체전때 공인검증을 받지 않았나요?

받지 않았습니다. 지어놓고 한번도 받지않고 내년도 2004년도에 재공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트렉 우레탄을 보수하고 각종보수비하고 대한육상연맹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보수해야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상경기장공인검증을 옛날에 오형각과장님이 관광경제과에 근무를 할 때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인을 받지를 않으면 전국단위의 육상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바이애슬론이 2010년의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됨으로 해서 바이애슬론 팀이 해체되지는 않았지요? 그냥 갖고 있지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겁니다.

그런데 2014년동계올림픽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이애슬론이라는 부분을 육성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정돼서 하는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2014년이면 10여년이란 시간을 더 끌고 가야하는 부분인데 이걸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이걸 굳이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거에요?

도에도 동계올림픽 관계로 해서 여러가지 여기 없는 것을 육성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있는데 사실 저희보다는 평창에서 해주는게 좋겠고 해서 이거를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어차피 해체 못하고 나중에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하려면은 평창이나 이런데서 해야 원칙인데 도에서 횡성에 바이애슬론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횡성군에서 좀 육성할 부분이라면은 우리 경기장이 성우쪽에 있는것 같은데 성우에서 개최되는 종목을 육성을 한다면은 모르는데 바이애슬론은 성우에서 개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도하고 정,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가겠다면은 도하고 횡성 성우에서 개최되는 종목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20쪽에 테마관광안내책자 발간용역 및 발행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내 가볼만한 테마관광지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책자도 발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관광안내책자 발간하는 것을 용역을 주겠다?

네, 용역비 일부하고 나머지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의 테미관광안내부분이 저기봐도 나와있는데 그걸 용역까지 해서 굳이…

그것이 만든지가 오래돼고 해서 새롭게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계속 쓰다 보니까 새로 설명을 쓸 것도 있고 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해서 책자를 발간하겠다…알았습니다. 424쪽에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없던 건데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건가요?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던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작년도는 3회추경에 섰고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선겁니다.

이거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이 어떤 사람이?

이건 저희가 임명하는게 아니고 시장조합에서 사람을 쓰는건데 겨울철화재방지하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하는겁니다.

재래시장의 화재나 도난예방을 위해서 이 양반들이 순찰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육상실업팀숙소임대보증금이라고 4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한해에 대해서 쓰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매년 쓰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육상실업팀이 중앙아파트에 집을 얻었었는데요 거기에 임대했던 주인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고요, 내년도에 새로 집을 얻으려고 세운겁니다. 이건 한번 얻어놓으면은 실업팀이 해체되기까지는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번 쓰면은 다시 숙소가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 쓰는 것이다… 202페이지에 군청실업팀육성에 대해서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바이애슬론은 말씀안드리고 육상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의 육성선수중에서 큰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던 사람이 한사람 있었는데 올해 전국체전에 가서 등수에는 못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운동중에 쥐가 났다고 그랬는데 쥐가 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훈련을 게을리 했다든가 코치가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든가, 몸관리 지도를 잘못했다든가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실업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줄게 아니라 코치나 선수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실업팀을 육성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424페이지에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이라고 해서 한달에 6명을 쓴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횡성횡성시장조합이 구성되어있고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한 사항인데 거기에 한달에 매일 6명이 소요된다고는 보지않는데 이게 6명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은 것은 도비에서 1,400만원, 군비에서 1,400만원 해서 2,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시장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액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6명이라는 가공의 숫자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상실업팀에 대해서는 선수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2004년도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총 6명이 하게 됩니다. 하루에 2조로 해서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시장조합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연한 기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근무를 안해요. 밤에만 근무를 하는데 무슨 3교대씩 필요하느냐 이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장조합에서도 사실은 자부담을 해야되요. 자기네 시장을 위해서 감시요원을 두는건데 자부담을 안하고 도비나 군비에만 의존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시장조합의 자부담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거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기가 3명이랍니다. 부기가 잘못됐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인부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산출기초하고 산출내역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705페이지에 보면은 농공단지운영협의회라고 해가지고 1개소는 분기별로 300만원씩 지원해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1개소는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을 지원해서 2,8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농공단지 운영협의회가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천농공단지하고 묵계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운영협의회라고 하면은 농공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업주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기네들이 농공단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는 거기에 드는 제반경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의논해야 하는 협의회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300만원, 400만원씩 지원을 한다,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중소기업체 유치나 이런거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우리군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군비를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리소장 인건비가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한달에 100만원 정도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계농공단지는 올해 100만원씩 더 세우는 이유는 거기에 창업보육센타를 저희가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차피 보조를 한사람 써야되기 때문에 100만원씩 더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주해 있는 업체들로부터 운영비를 징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일부 어려운 업체가 있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거는 좋지만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전액 지원을 해주는 사항에 도달을 했는데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원해 주는 보조금 비율을 점점 낮춰서 그 사람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게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줄겁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비를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 따라서 군비지원을 줄이고 그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비를 연차적으로 줄이고 이 사람들이 평당 받는 금액을 올려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군체육회사무국 운영보조, 생활체육회 운영비보조가 있는데 생활체육운영보조는 각 분야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군체육회사무국운영비와 생활체육운영보조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체육회사무국운영보조는 여기에 우리가 작년까지는 사무국장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능직이 나가면서 일반인이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년간 2,400만원되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운영보조도 이것도 거기보면 생활체육 간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월 9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생활체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얼마씩이나 됩니까?

사무국장은 년간 2,400만원이고, 간사는 월 9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후 정산은 언제 합니까?

정산은 매월 바로바로 합니다. 그리고 여느 체육대회 보조는 보조를 받은 날로부터 보조가 끝나는 날로부터 20일안에 정산을 합니다.

아무튼 이 보조금이 제대로 잘 쓰여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코치하고 선수하고 코치가 2명에 선수가 10명이 육상과 바이애슬론선수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인구시책 측면으로 인구늘리기에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민등록증은 전부 횡성으로 소지하고 있는지?

다 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설치가 있는데 별도로 게이트볼장 옆에다가 설치하는겁니까?

아닙니다. 두가지 목적으로 같이 쓰는겁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일유동 게이트볼장지붕설치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시범적으로 하는겁니까?

시범적은 아니구요, 현재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곳인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니까 지붕을 씌어서 이것을 막겠다는 얘기고, 앞으로 각 리나 면단위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어차피 다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천후가 되기 때문에, 기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데는 앞으로 지붕을 씌워달라고 하고 이런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 없는데는 새로 신규로 해 달라고 하는 실정으로 가는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게이트볼장이 횡성군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29개소입니다.

그래서 지붕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지붕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산도 3천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횡성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어떤 시책으로 운영하고 계시나 하고…

지금 지붕이 씌워져 있는데가 공근하고 둔내, 횡성에 섬강 둔치 한군데가 되어 있고, 올해 여기 씌워주고 앞으로 어차피 게이트볼장은 전천후가 되기 때문에 점차 서서히 이런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 대회유치비가 전년도보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전년도보다 3억6천이나 늘었는데 이것은 중앙단위, 도단위 대회유치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늘린거에요, 큰 원인?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3억2천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도하고 군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국대회에 가장 비중있는거, 전국태권도도 하고 문화관광부장관기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하고 해서 경기 부양효과가 큰 것, 그러니까 10-15일정도씩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유치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하고 도단위 대회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성북초등학교실내씨름장건립은 완전히 군비로만 하는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다 대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만 1억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횡성한우가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선발전을 만들어 놨는데 씨름협회에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전국대회고 뭐고 그 지역에서 육성을 하는 종목이 아니면은 앞으로는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씨름도 암만 횡성한우배장사씨름대회지만은 이런 육성을 해야 된다, 육성을 해야 지원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 어렵다, 이런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북초등학교에다가 씨름부를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6명이고 지도교사 1명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씨름을 장려할려고…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거에요?

네, 전천후입니다.

100% 다 군비다?

네.

그 다음에 205페이지 레포츠공원인부임이 올라왔던데 먼저번에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레포츠공원은 이제 없애시겠다고 하셨고, 그때도 분명히 인건비, 관리인을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도 답변하시기를 틀림없이 없애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관리인을.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반공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원으로서의 시설하고 여러 가지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관리할 수 없고 횡성같으면 환경미화원이 여기를 다 관리하는데 거기까지 환경미화원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더 쓰는 것으로…

글쎄 이 부분이 그거야 속기록에 찾아보면 알텐데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쭤봤어요. 관리인 부분을 어떻게 하겠냐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 한번 회의록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아는데, 그렇다면은 도로 우리군에서 들어가는 돈은 똑같이 들어가고 일반공원화 한다고 해 봤자 결국은 우리가 일반공원화 하겠다는 부분도 쓸데없이 관리비나 모든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한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도로 일반공원화 한다고 해서 하나도 우리가 관리비나 이런게 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209페이지 종합운동장잔디정비 장비구입은 잔디깍는 기계를 사는겁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잔디를 깍는 기계인데요, 지금 있는 기계가 이게 잔디를 깍으면은 거기서 같이 흡수를 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도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잔디깍는 기계 한 대가 3천만원이다?

네.

그리고 418페이지에 관광통역안내원인부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2-3년전부터 하는데 그때는 한사람밖에 배치를 안했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은 우천 새말휴게소, 거기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중국에서 온 사람하고, 한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영어를 하고 한 사람은 중국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배치를 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있어요?

있습니다. 안내도 잘하고 있고 가끔씩 나가서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보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관광안내팜프렛도 배부하고 다 거기서 잘하고 있습니다. 강원 관광안내 때문에 꼭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이러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가능한한 거기도 잘 활용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서도 어떤 행사나 이런 특별한게 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이왕 예산이 서는 부분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아까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게이트볼 관계가 어떤데는 3천만원, 어떤데는 4천만원,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지, 새로 하는데 새로 똑같이 신규로 하는덴데 어디는 3천만원, 어디는 4천만원,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올린게 아니구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서 신축성있게 배정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떤 원칙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옆에 동네는 4천만원을 들여서 더 잘해 주었는데 어떤 동네는 덜 들여서 조금 시설이 미비하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해줘야지,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고, 어차피 게이트볼장의 규격이라는 것은 다 똑같고, 거기다가 족구장도 다 비슷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준 위원님이 여쭤본 지붕씌우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이 다 해주면 좋기야 좋죠,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 횡성군 여건이 그렇게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다못해 시범적으로 1개면에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면단위로 우선 1개씩이라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어느 동네 이러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보면은 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을 보니까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우리가 인건비로 사용하는 인건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금번 기금운영계획서에 보면은 인건비보조 60만원 곱하기해서 720만원, 선수보강이야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도 인건비 부분은 지금 여기 인건비가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재계약하면서 절대 인건비로는 안씁니다. 안쓰고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계약할 때 우리가 인건비를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인건비를 안쓰시겠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30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및장비유지비, 제4회강원도농업공무원체육대회참가, 강원농수산포럼기관운영비해서 2,3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에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농지처분미이행자이행강제금수납업무추진을 위해서 3,0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의참석급식보상과 농업인직업훈련보상, 강원농업인대상참석자보상금, 각종단체교육참석보상, 농업법인단체교육여비보상해서 1,43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에 횡성군농업안정기금전출금이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연수관급식부담금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2004지역농업외부컨설팅지원사업으로서 농업협력사업으로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일반수용비및농정시책휴대폰문자서비스프로그램구입과 농정시책휴대폰문자서비스발송요금등 해서 1,78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시상식참석자보상금,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추진단선진지견학, 강원포럼참석자여비, 농촌관광마을지도자선진지견학, 농업정보화교육참석자급식보상,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보상, 농업경영인전국대회참석자여비보상, 여성농업인강원도대회참석자여비보상, 그린투어리즘참석자여비보상, 참석자급식보상해서 2,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우수농업인표창패구입및농업인가족체육대회상품구입에 3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후계농업인신문구독비가 3,7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 장학금및학자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1억3,082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정보화선도자교육활동비보상과 농업정보화선도자교육훈련보상에 1,62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2,736만원,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이 1억3,37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사업비에 8,0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76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 마을단위정보화시설훔페이지구축사업에 1,500만원, 마을단위정보화이용시설설치비가 1,500만원, 농촌관광민박마을확충사업에서 펜션민박시설 1동과 통나무집민박시설 1동해서 2동에 대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도2촌 정착시범사업에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간오지위성인터넷보급사업으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 농업인단체 도,농교류캠프운영지원에 2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5억원, 농업인전자상거래용홈페이지구축지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교육용빔프로젝트구입이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 농사지원 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수용비및운영수당, 한해발전기임차료해서 1,8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강원감자큰잔치이벤트행사지원사업비에 200만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59만2천원입니다. 31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으로서 퇴비경진대회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675만원, 농업기계교육대상농민여비보상에 272만원, 농자재및우수종자전시회참가여비보상 170만원, 강원감자큰잔치행사참가보상금에 150만원, 쌀전업농전국대회참가보상금에 68만원, 환경농업교육대상여비보상이 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토양개량제지원에 2억8,5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1억8,400만원, 친환경농업영농자재지원에 1,936만원, 오리농법쌀생산단지조성사업에 960만원, 녹비호맥지원사업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에 친환경자율실천마을조성 4,320만원, 건강생식원료생산공급지원사업에 4,200만원, 퇴비자급생산체계구축사업에 8천만원, 친환경농산물연중생산시설지원사업에 2천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4,600만원, 강원찰옥수수으뜸화사업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가공용감자종서차액지원사업에 1,866만원. 쌀생산종합대책추진사업으로서 예비육묘에 2천만원, 친환경농업기자재구입에 1,500만원, 농업재해대책재료구입에 525만원, 소규모재해농가에 대한 농약대가 499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복구인력수송유류대가 335만원, 대민인력지원간식지원이 300만원입니다. 319페이지 횡성의얼굴있는쌀생산장려금 비료지원사업비에 4억원, 목재파쇄기지원에 7,500만원, 퇴비증산우수마을상사업비 1억2천만원, 논잡초제거중경제초기지원사업이 300만원, 논두렁잡초억제용덮개지원사업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재해농가시설물복구사업에 3천만원, 친환경농업자재 목초액등 지원사업에 3천만원, 친환경농업사업추진에 5천만원, 감자수확기지원농협협력사업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농특산물홍보책자제작해서 1,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다 농특산물직판행사지원과 더덕아가씨선발대회강사료, 더덕아가씨참가자기념품구입, 훈련복구입, 농특산물홍보행사전시물품구입, 정원대보름맞이횡성군민의날행사추진, 농특산물직거래행사장비구입, 자매결연지관련행사기념품구입, 더덕아가씨홍보행사의상구입, 농특산물직판장행사및농촌체험행사시식용품구입, 매화산포도한마당큰잔치지원등 해서 3,7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로다 1,0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농민교육여비보상, 원예특작농민교육여비보상, 더덕아가씨홍보활동여비보상, 우수작목반선진지견학여비보상, 매화산포도한마당큰잔치급식보상등 해서 1,7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에 더덕아가씨선발대회입상자시상금으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에 1,320만원, 고품질잎담배생산자재지원에 1,777만6천원, 농특산물품질보증제도운영에 2천만원, 저온저장고가스제거장치지원에 600만원, 원예특작저온저장시설확충에 1,440만원, 포장디자인개발사업에 500만원, 도로변농산물직판장실명제운영사업에 1,500만원, 신선채소전문수출단지육성사업에 2억7천만원, 농산물수출농장제확대사업에 1,500만원, 330페이지에 백합종구지원사업에 1억원, 과채류자가가공사업에 500만원, 고랭지비교우위대체작목육성에 6천만원, 고랭지토양오염방지기자재육성에 630만원, 고랭지토양유실방지비닐멀칭지원사업에 828만원, 시설원예육성지원사업에 9천만원, 유리온실경영안정화지원사업 3천만원, 영세농가자립기반시설특별지원 1,750만원, 버섯재배사설치지원사업에 2천만원, 토종희귀약초체험장조성에 3천만원, 인삼친환경재배사업에 1,29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서 우수농특산물및가공품포장박스제작지원에 5천만원, 농협하나로마트내지역특산물판매대설치 1,250만원, 무사마귀병확산방지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2,500만원, 토마토수출작목반시설하우스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 수출장미품종갱신지원사업에 5,250만원, 버섯재배사시설지원사업에 2,500만원, 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 5천만원, 오이재배기지원사업에 1,560만원, 비가림하우스시설현대화사업에 2억원, 엽연초수매보관시설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사업에 일반수용비가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추곡수매종사원급식보상에 450만원. 다음은 3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전화요금과 논농업직불제행정비용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현장여비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453만5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 21억3,2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의얼굴있는쌀 포장재지원에 3,600만원, 고품질쌀생산 RPC생산시설 보강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농업안정기금이 금년에 몇 년차죠?

3년차입니다.

그러면 15억, 내년에 20억이 되나요?

내년에 예치해야 15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가 100억 목표인가요?

네.

그전 같으면 기금을 조성해서 금리도 높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금리를 활용하기에는 뭐하고 이거 용도를 언제서부터 활용할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 20억이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2005년도가 되어서 20억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312페이지에 펜션민박시설확충에 부기가 잘못되었나?

밑에 것은 2동이고, 위에 것은 1동입니다. 밑에 것은 10평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펜션은 30평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은 1,250만원에 2동해서 2,500만원 같은 금액입니다. 위에 것은 그대로 3천만원입니다.

앞에 6천이라고 쓰여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이게 친환경으로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가 횡성에 몇군데 있죠?

여러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개소수는 쌀서부터 채소에서.

지구조성?

지구조성은 작년도에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둔내면 삽교2리에서 쌈채소작목반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들어갈 계획이냐 하면은 저온저장고하고 저온수송차량, 미생물발효기, 그런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구로다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게 한군데 밖에 없고, 그전에 군에서 희망지구로다 강림하고 어디하고 경합이 되어가지고 했던거 있잖아요?

안흥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둔내 별도 지구를?

신규입니다.

기존 지구로 조성되어 있던데는 계속 지원사업은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계속 지원사업으로다 다른거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안흥은 내년도에 뭐가 들어갈 계획이냐 하면은 파프리카사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2억7천만원.

파프리카가 안흥 전체 지구로다가…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논잡초제거중경제지원하고 논덮개지원하는데 이게 뭔 10헥타고, 5대인데 이게 시범사업도 아니고 기물을 확대시켜서 하지 신청되는데가 없어가지고?

신청은 많았었는데 이게 특히 오리농법지구에 미처 오리가 제 역할을 못해 가지고 제초가 많이 필요한 집이 있습니다. 이게 제초를 보완시킬 수 있는 제초기입니다.

그러면 오리농법하는 지구에 지원해 준거죠?

네.

그전에 면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려고 논두렁제초방제용보온덮개를 신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초기로다 5대를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해볼려고 하는 것이고, 오리농법지구에. 그 다음에 그 밑에꺼 덮개용 이것도 오리농법을 하는데 논두렁에 풀이 많이 나면은 오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또 어떤데는 오리가 넘어다녀 가지고 논두렁이 자꾸 무너지고 이런데가 있어서 내년도에 보온덮개사업을 시범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려고.

농업정책과에서 시범사업은 기술센타 같은데에서 해가지고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사업은 정책과에서도…

우리가 현장을 봐가지고 애로가 있고 보완을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는거 같은 것은 저희가 바로.

웬만하면 기술센타도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 시범사업은 사전에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해서 괜찮다면 저게 되면은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투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강원농업인대상참석자보상금하고 153만원이 섰고, 308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시상식참석자보상금해서 153만원이 섰는데 이게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상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보면 올해도 횡성군에서 버스가 한 대정도 가지고 가셨는데 이렇게 보상금을 물론 대상이 다릅니다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45명으로 해가지고, 이상해서 여쭤봤고, 311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운영센터운영지원이라고 해서 8천만원 있는데 이게 여성농업인센타가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검에 있는 것은 뭐죠?

농검에는 지금 농업경영인, 또 농민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농촌관광민박마을확충이라고 해서 펜션민박시설하고 통나무집민박시설을 한동씩을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상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관내에는 도심지에서 지금 저희 관내에다가 부지를 사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다음에 펜션민박이나 통나무집민박 시설을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펜션민박이나 통나무집민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다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이것은 일반지구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새농어촌우수마을로 시상을 받은 부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린투어리즘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 보완사업으로 들어가는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새농어촌건설우수마을로 확정된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상사업비가 5억을 받거든요. 상사업비 5억을 받으면 그 사업비내에서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상사업비 5억을 받고 또 다른 분야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잘하는 동네는 더욱 잘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확정때 어디를 우선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보면은 퇴비경진대회참석자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685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9개 읍·면에 75만원씩 지원을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을 하는게 아니고요 부락수, 또 인구수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차등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면은 퇴비증산우수마을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최우수마을이 5천만원이고 우수마을은 3천만원, 장려마을은 2개소에 4천만원이라고 1억2천만원이 섰는데 물론 퇴비를 많이 증산해서 지력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부 보면은 최우수마을이나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마을공동으로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삼재배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퇴비를 판매해서 동네에서 다시 또 수입으로 잡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도 퇴비증산 우수마을로 상사업비를 받은 동네는 생산된 퇴비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상사업비를 지급을 안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326페이지에 보면은 정월대보름맞이 횡성군민의날 행사추진이라고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작년도에도 행사추진비가 500만원이었습니까?

네,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위원님들도 같이 서울가서 한 행사란 말이에요. 가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낭비성이 아니냐 이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고향사람과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줌으로써 다시 한번 자기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행사다라고 본위원은 정월대보름맞이 횡성군민의날 행사는 계속 추진이 돼야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 보니까 선물을 우리가 농산물 만들어갔던 선물이 거의 모자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면은 횡성군을 떠나서 사는 재경군민들이나 외지의 군민들이 이 행사에 참석을 했으면은 그래도 와서 같이 고향사람들과 앉아서 음식도 먹고 갈 때 선물을,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씩은 받아가야지 못받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해야지 작년에도 500만원 세웠다고 올해도 500만원 세워서 하면은 제가 볼때는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은 고향을 떠나있는 군민들한테 점점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못받아 가면은 이 행사를 추진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는 행사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거기 온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고향 군민의날 행사에 갔더니 고향사람들도 만나고 가볼만하더라" 이런 고향을 떠나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식사나 이런건 우리가 제공하고 선물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는 그거를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은 도로변 농산물집하장실명제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시책입니까?

지금 도로변에 농산물직판장을 군에서 해주고 자체적으로 만든데도 있고 그렇지만 도로변의 농산물판매량이 난립되어 가지고 실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가 안 되고 외지에서 물건을 가져다 팔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 특수시책으로다가 강원도에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판매장을 지정하고 표시를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판장을 지정을 해줘가지고 이 판매장은 우리 횡성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다 이런 설명서까지 붙혀준다…?

네, 그렇습니다.

330페이지 보면은 백합종구생산지원이 1억원이 섰고 320페이지 보면은 토마토수출작목반시설하우스재배 해서 1억5천만원, 수출장미품종갱신지원사업 해서 5,200만원이 섰는데 이 토마토수출작목반이나 장미, 백합단지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지원을 해 준지가 몇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몇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력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끔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종구가 3년차에 들어가는데 백합종구는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거의 올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자력으로 해야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장미의 경우는 품종갱신을 해서 신품종은 가격을 거의 배를 받으니까 당분간 어느 정도, 올해 예산 지원해야 1,200평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계속해야 할 사업으로 인정하고요, 토마토의 경우에는 단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건데 올해 사업에서 끝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하신 보상금의 강원농업인대상시상하러가는데 어떤해는 두가지 다 시상대상이 돼서 강원농업인대상도 받고 새농촌도 받을때도 있고 어떤해는 새농촌만 받고 이런데 이게 시상자가 두군데 다 확정이 되면은 그 지역쪽으로 많이 가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미리 하나만 선정이 된다 이럴 수가 없어서 두개를 하는데 두가지가 다 선정이 됐을 때는 두가지를 분류해서 한군데 다 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만 되면 한쪽만 주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5도2촌정착시범사업이 어떻게 추진하는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5도2촌사업은 이론은 5일은 도시에서 살고 2일은 농촌에 와있는다 이런 뜻으로 5도2촌이라는 말을 붙혀놨는데 여기서 시범사업을 하려면은 시골에다가 조그마한 땅도 좀 구입을 해놓고 주택도 마련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5일은 도시에서 있고 2일은 농촌에서 와서 살겠다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정해 놓은게 아니고… 그럼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에서 해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315쪽 퇴비경진대회 참석자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마 새농어촌건설운동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상당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70년대에 왕성하게 퇴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여러가지로 봤을때 다른 방법을 택해서 퇴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름에 날을 정해서 지역별로 경진대회라고 해서 식비 내지는 상품보조 비슷하게 지원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일선에서 공무원 자신도 좀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농가가 참가하는데도 상당히 '왜 이런걸 하지'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꼭 실시를 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을 택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식으로 지원된다면 상당히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면장 의지, 담당자 의지에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저희 군내에서도 대대적으로 심지어 60일 동안을 퇴비를 매일 나와서 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단위에서 2등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런 부락은 나름대로 퇴비를 생산해서 목재를 파쇄해서 축사에 전부 집어넣어서 또 축사에서 다시 나오면 밭으로 돌아가는 이런걸 정식으로 잘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이런걸 유도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열기가 적다거나 농가의 관심이 적은데는 이런 시범부락을 견학을 시켜서라도 가보고 그런 부락에서 시범적으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접목시키는 것을 보고서 생각을 바꾸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선진화 되어있는 부락을 가서 본다든가 그런 비용쪽으로 세우던지…

쓰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라도 인식을 전환시키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314쪽에 강원감자큰잔치이벤트행사지원이 있고요 315쪽에 강원감자큰잔치 참가보상이 있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강원감자큰잔치는 도단위 이벤트사업으로서 행사지원비는 감자를 가지고 요리경연대회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준비물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

그럼 도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 밑에 315쪽에 있는 것은 이런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그리고 316쪽에 친환경농업영농자재지원, 317쪽에 친환경농산물연중생산시설지원, 318쪽에 친환경농업기자재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영농자재사업하고 318쪽에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건데요 도단위에서 도비가 지원되어가지고 내려오는 영농자재는 목초액, 목탄 이런걸 주는데 워낙 모자라요. 농민들 수요에 부족하기 때문에 요 뒤에서 군비로 추가로 더 확보한 거고요, 이게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항목이 틀려지는 겁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섰고요, 그 다음에 317쪽에 친환경농산물연중생산시설지원은 기존시설하우스같은데 시설을 보완해서 겨울에도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거를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리고 319쪽에 논잡초제거중경제초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5대는 어디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오리농법을 하는데서 오리농법을 가지고 벼를 재배하는데 오리의 생리를 잘 알아가지고 이용하는데는 중경제초가 잘 되는데 이거를 사육을 잘못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먹이를 너무 준다든가 이러면 이놈들이 활동이 미약해가지고 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냥 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제초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안되는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5대를…?

그래서 오리농법 지구에다 지원해 주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