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천3백3십1억으로서 전년도보다 148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1천2백3십억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백5십2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백억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백5십2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1천2백3십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부분이 당초보다 2억2천9백만원이 증가한 8십3억2천3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보다 12억9백만원이 증가한 78억3천7백만원으로 총 1백6십1억6천만원으로서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존수입으로서 교부세가 전년도보다 8억3천6백만원이 증가한 5백6십억1천3백만원, 조정교부금이 15억2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백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고, 양여금은 전년도보다 6억3천5백만원이 증가한 1백2십7억9천2백만원으로,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보다 1백2십3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3백6십6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총 1천6십9억3천1백만원으로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전년도보다 4억이 감소한 1백억9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은 당초보다 6억3천9백만원이 감소한 8십3억5천4백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는 3억5천3백만원으로 작년도보다 2천8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6억1천3백만원으로 당초보다 7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그 다음 국책사업은 당초보다 2억5천5백만원이 증가한 4억1천1백만원으로, 농공지구 특별사업에는 당초보다 1억1천4백만원이 감소한 3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8종과 목적세 2종, 그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보통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주민세는 균등할이 2개 있습니다.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데 균등할은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소득할은 경제 성장률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계산을 해서 다소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십억3천3백만원, 전년도보다 6천3백만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건물 기준가액 인상으로 관내에 산호그린아파트 등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금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4억2천9백6십6만9천원, 그래서 전년도 보다 4천8백6십6만9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연식감면에 따른 세수감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4억7천9백만원, 이것은 전년도보다 2억5천6백1십6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농업소득세 과세여건이 지금 감소되어 가지고 그래서 농업소득세도 전년도 보다 77만2천원이 감소한 3천3백2십2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축세도 두수가 감소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도 전년도보다 3천4백5십만원이 감소한 4억1천2백5십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감소하지 않고 금년도 세입을 보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2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토세는 과표현실화나 면적 과표정책에 따른 정책변화에 따라서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매년 3%씩 올려놓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다소 상승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1억3백3십3만1천원이 증가한 7억3백3십3만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행세는 연도별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전년도보다 9천만원이 증가한 6억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과표상식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소 상승한 전년도보다 9백1십6만8천원이 증가한 2억8천3백1십6만8천원으로 편성했고, 사업세수는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기업이 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다소 조금 증가한 3십8만5천원이 증가한 4천6백5십8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시에 체납액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돼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많은 2억6백만원 정도가 많은 5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8천7백만원 수준으로 전년도 당초의 31억1천3백만원보다 6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그 다음 경상적 세입은 40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35억1천4백만원보다 5천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부분에서는 5백6십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5백5십1억7천7백만원 수준에서 8억3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 지방 양여금은 1백2십7억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1백2십1억5천6백만원보다 6억3천5백만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 및 재정보증금 중에서 재정보증금은 15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총 3백6십6억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2백4십2억9천2백만원보다 1백2십3억1천3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2백2십8억9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1백7십1억4천5백만원보다 5십7억5천1백만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금은 1백3십7억7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71억4천6백만원보다 65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금액규모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33쪽입니다. 비율의 증가와 요율인상 요인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2천8백1십9만1천원이 증가한 1억3천5백만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에서 도로 사용료는 KT에서 통신케이블 증설 요인이 생겨 가지고 8십1만3천원이 증가한 1천5백2십6만6천원으로, 그 다음 하천사용료의 부분에서는 점용허가 면적의 증가로 전년보다 1십1만1천원이 증가한 1백1십9만원으로, 입장료 수입은 방문자 수가 지금 증가한 요인으로 인해서 1천만원 정도가 증가한 3억1천8백만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34쪽 기타 사용료입니다. 기타 사용료 중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은 위생, 축산 폐수량의 예산 증가 요인이 있어 가지고 1천3백8십원이 증가한 3억5천5백만원 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 수입입니다. 행정에서 지포시를,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지포시가. 사용으로 서류간소화에 따른 민원인 편익을 제공하면서 저희들 자체의 수입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보다 1천3백만원 돈이 감소한 3억6백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36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입니다.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증가를 해서 전년도보다 2천4백만원 정도가 증가한 4억3백만원 순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 수수료는 가장 큰 것이 보건수가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8천7백만원이 증가한 5억4천3백만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사업수입에서도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 육묘은행 임대 만료로 인해서 사업장 면적이 1.8ha 가 증가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면적 증가로 인해서 수입액이 1천6백만원이 증가한 4천3백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징수 교부금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6백만원 정도가 증가한 3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그동안 예치금의 적정활용 등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과 기타 잡수입에 의한 이자수입을 한 5억정도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늘려서 1십3억3백만원으로 유지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재산매각입니다. 매각대금의 금액 판정기준과 요율 인하로 인해서 수입이 조금 감소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6억8천4백만원이 감소한 2억3천9백만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3억1천1백만원이 많은 35억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잡수입입니다. 변상부분에서 예년수준으로 3백1십5만원을 편성을 했고, 과태료 수입은 불법 과태 요인이 감소로 인해서 세입이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가 감소한 1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체납 처분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매를 진행하면서 체납처분이 이뤄질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지불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된 금액이 다시 환원되는데 수수료가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환원금으로서 1천5백만원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1천7백4십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기계수리 부품대금 수입증가요인으로 인해서 약 1천만원 정도가 증가한 8천2백4십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83억5천만원이 증가한 5백6십억 1천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다음 40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은 역시 증가를 해서 6십3억5천만원이 증가한 1백2십7억9천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재정보증금에서 이것도 전년수준을 유지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152억. 그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 135개 사업에 57억5천1백만원이 증가해서 228억9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고, 도비 보조비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총 125개 사업에서 65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1백3십7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1쪽부터 37쪽 상단 세외수입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그 자주재원이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데 우리 군의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체험발굴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그 대통령이 주장하신 3대 특별법 중에 하나가 우리 행정규약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세무분과위원회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가동이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세입요인을 추측합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세입요인이 지방채 부분에는 요인이 없고, 세외수입분야에 치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세율조종이라든지 징수 부분에 사용료를 더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공공요금 심의위에서 전부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상요인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더 증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잡히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적 세외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대부분이 사용료수입, 그 다음 이자수입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적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사업 수입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서 우리 집행부의 정책이나 대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거 같아서 그러는데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저도 세입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고민해야될 사항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인구늘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교부세라든지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사업장 수입이라든지, 또 관광쪽에서 생각하는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또 시설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세입외에는 지금 특별히 우리 군이 제약받은 요건이 많아서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 지금 우리 철원군이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서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파생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군 및 자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끔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은 지금 교육경비 보조를 해 주고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흘러가는 방향이 경찰이나 교육쪽에 지금 지방자치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사실 중앙하고 조율이 될 부분이지만 저희는 상당히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실텐데, 그것은 중앙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교육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도 입장이 교육에 대한 경비보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이 적다보니까 이런 규정에 제한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교육경비 보조를 저희 철원군 같은데는 타 시·군보다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규정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희 관내에도 그런 사업들을 사실 하고싶은 사람들은 많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저희 자체가 자체적으로 자치제를 한다는게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많지 않습니까, 제약요건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여건들도 같이 풀어가면서 고민할 사항으로 압니다.

규정제한에 묶여서 만약에 우리 철원군이 보조를 할 시에는 그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혹시 우리가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5억1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우리 지금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오면서 지금 2000년에는 당초예산에 10억, 2001년에 12억, 2002년에 12억, 2003년에 22억 이렇게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거든요? 당초, 작년도 그러니까 올 결산시점에서 봤을 때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시점으로 35억이란 말이에요, 대략? 35억1천9백6십7천원인데 이게 지금 세입추계상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세입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 12월 말까지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월말까지 징수 가능한 금액을 놓고 분석을 했는데 거의 그 금액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나온 금액이 어느정도 되죠?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이에는 한 8%정도 징수가 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부분도 한 5%이상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은 수준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따지는 거 보다 예산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임병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 말이 42억8천1백5십8만4천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당초에 도비로 온 금액대로 잡혔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억정도였었는데 올해는 35억정도로 하면 큰 편차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결산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35억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세입측에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원래 예산이라는 게 말 맞다나 예산아닙니까.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다시 잘못된 부분에서 좀 추계로 해서 더 잡았다 하는 부분도 어느 항목인지 그 항목만 순세계 항목만 가지고 얘기 할 수는 없고, 어느 항목이 자동차고 뭐고 다 조금씩 더 증가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2001년, 2002년이 42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다가 그 다음 2002년도에는 35이었는데 그 수준에 맞췄다는 것은 저희가 세입상 볼 때 우리 작년 수준에 맞춰 갖고 전체적인 구성 비율에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작년 당초예산에 22억 맞춘 것도 좀 과다하다 이렇게 봤는데 35억까지 맞췄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의 결산시점이 끝난 상태에서 30억 이상 뭐 40억이 되었든, 그 때 마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지만 1차 추경에도 잡을 수 없는 금액을 잡아놨다는 게 전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1쪽 주민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균등할 주민세에서 개인부분에서 작년에는 몇 가구를 잡았죠? 작년에는 16,000가구를 잡았는데 올해는 13,000가구를 잡았거든요?

예.

3천 가구를 대폭 감소하게 된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이걸 전부다 근거를 해서 나온 것은 전년도에 입력되어 있는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뽑은 자료입니다. 그 건수가 작년도 건수가 총 주민세가 12,374건, 그 다음 개인이 428건, 그 다음에 주민세 법인균등할이 229 해서 13,027건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숫자는 아닙니다.

2003년도에는 16,000 잡고, 그 다음 사업장에선 430명 잡고 법인에선 230하면 2003년 당초예산에는 잘못 추계를 잡았네요.

아니죠, 아 2003년도에요?

그거하고 지금 여기.

아니 그게 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추계를 잡은 것이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꼭 맞출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예산인데 그 수치상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가구수가 3천가구가 차이나는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어느정도 근거 자료를 해서 추계를 할텐데 3천가구가 차이가 났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당초예산에 전년도까지는 기준을 뽑을 때 금액을 좀 환산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오버되거나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축료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에, 지금 도축료에서 3천4백5십만원이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돼지 도축세에서 지금 감소가 된 원인이 큰 작용을 했네요? 지금 우리가 도축세를 잡을 때 몇 %를 잡죠?

그걸 %로 잡는게 아니구요.

단가로 잡습니까?

저희가 그 지역에 시가하고 두수를 잡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축협하고 양돈조합에 자료를 받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도축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12월달에 보내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그동안에 월별로 나온 두수나 통계를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환산을 해서 나눈 금액으로 단가를 정하는데 지금 인근지역의 단가가 좀 약간 비슷합니다. 포천이나 동두천시 이런데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잡는데 거긴 저희보다 많거든요.

인근자치단체하고 지금 도축세가 지금 높다해서 낮춘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낮춘게 아니고 저희들 도축되는 두수하고 거래되는 금액을 평균해서 환산해서 나눕니다. 그랬을 때에 두수가 줄어들고 금액이 내려갈 때는 단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소는 지금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는 문제가 안되네요. 돼지는 돼지 값이 하락해서 낮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축협에다가 올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 중에 도축료 환원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5천이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수료 지원사업 목적이 도축을 더 장려하게끔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도축수를 돼지를 16만 두에서 15만두로 잡혔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입을 잡을 때 도축료 환원수수료 지원 사업을 하면서 두수는 좀 세입측에서 줄이지 않아야 연계해서 사업이 들어갈 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근본적으로 도축세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목적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군내에 농업 군으로 되어 있다가 축가농으로 같이 부상을 하다보니까 축산도 같이 발달될 필요가 있는데 축산분야에서 그 분들이 잘 되어야지만 또 이뤄지는건데 어떻게 보면 환원사업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염려를 해 가지고 축협하고 영농조합에서 우리의 축협을 살리고 단가를 높여서 축산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뒤를 봐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게 없어서 현재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가가 내려가는걸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금액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그것을 근거 없이 더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축소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예산상 예산을 투자할 목적이 그 환원 수수료 지원사업 목적이 도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원군에서 1억5천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에 올라온 건데 그렇다면 우리 세입 측에서도 두수만큼은 줄이지 말고 세입도 거기에 지원사업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 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도축료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는데 지원사업을 하면서 세입측에도 감소로 잡아준다면 우리가 지원사업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같이 감소하는데.

그런데 지원금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지원금을 가지고 뭐라하는게 아니라 도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1억5천을 환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장려하는 목적에서는 도축이 늘어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축수가 세입측에 의해서는 1만두 이상 줄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에서의 연계관계도 맞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만큼의 우리 세입에도 들어 와야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 이것은 조정이 나중에 가능한 부분이니까 당초에 받았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세입추계 잡을 때 같이 연관해서 잡아 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34쪽에 그 고석정 주차료 수입이 있는데 우리 그 고석정 전적관 소장님 나오셨어요? 작년 그 그러니까 올 사업보고 때 전적관 요금인상 선정 변경 부분 갖고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입장료라든가 주차요금을 다시 재산정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주차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부분에서 그 세입추계를 잡은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행에 받고 있는 금액으로.

그럼 고석정 입장 요금하고 주차요금이 아직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요인이 생겼을 때는 올렸을텐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년 대비해서 인원은 27% 증가한 걸로 봐서 했고, 나머지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조례나 공공요금심의회에서 올리는 건데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세무과장님은 요금 인상이 안된 걸로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그 업무보고시에 요금을 요금 산정에 대해서 용역나온 결과 갖고 요금 인상하겠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 있거든요, 업무보고시에? 요금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입장료하고 주차요금이?

그 자료는 제가 좀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까지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이것 좀 파악해 갖고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36쪽에 코드번호 212-04 기타 수수료에서 관공업 수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2004년 예산편성상 시범적으로 수입대체경비를 예산편성에서 수입대체경비를 해 갖고 예산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했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는 그 시범 운영할 부분이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보건소는 당초에 지소에서 운영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하면서 수입을 늘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지소법이 삭제가 되고 또 지역보험법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 보건소는 운영이 안되고 주로 진찰만 해주고 나머지는 지소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편인데 이 요인도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보건수가는 알다시피 보건복지부하고 조정이 되야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저 보건소 부분을 수입대체경비로 해 갖고 그 예산편성상에서 심범운영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관계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4년 예산편성 나와 있으니까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7쪽에 수질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질개선 부담금이요?

2004년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업체가 근남면 다이아몬드생수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먹는 샘물 평균 판매가격에 75/1000를 납부를 하면 그 중에서 20%를 도에 주고 교부를 해서 다시 도 저희 군이 40%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들어오는 금액인데.

20%를 도에서 받은 금액에서 40%가 들어옵니까? 20%중에서 40%?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생수공장에서 내는 80%는 중앙부처로 갑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쪽 코드번호 216-01에서 우리 전년도에 8억을 잡았다가 지금 예산액이 13억으로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우리 이자분이 증가한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는데 이 5억정도를 지금 증가된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5억이 증가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유형자금을 읍·면이나 사업소, 실·과·소에 지금 배분되는 금액이 평잔액을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30억미만으로 조율을 해서 그 자금 밑으로만 둬 두고 나머지는 전부 예치자금으로 바로바로 돌리는거로다 했기 때문에 평잔액이 보통 4백억에서 5백억 수준으로 예금을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예의시안이 높은 걸로 골라서 선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5년형 짜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이상 짜리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매년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한도를 조금 안심하고 돌릴 수 있는 상황까지도 장기 금액을 돌리면서 매월 받는 프리채로다가 돌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상응하게 되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렸습니다만 다행히도 자금이 수요를 적절하게 마쳤다고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혹시 예탁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비가 당초에 좀 조기에 사업이 발주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기 발주가 안되고 나중에 사업이 발주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한 경우는 없다고 판단되세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구요. 사업장 여건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없고 단지 구체적으로 자금을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송금을 시킬 때 사실 자기네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좀 늦게 떨궈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안 온 금액이 있지만 그 금액을 도와 중앙에 얘기해서 빨리 빼 오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저희들이 적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자금 운영이 좀 효율적이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금이자 수입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모로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우리 아까 이양수 위원이 질의한 32쪽에 도축세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도축세 환원수수료를 1억5천을 지원해 준다 했는데 제가 올해 3천4백5십만원, 감세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왜 감액이 된 이유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축율이 적다고 보는겁니다.

이게 왜 적습니까, 이거 파악한번 하셨습니까?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양돈협회하고 축협관계에서 지금 소규모 농에 대한 그런 규율을 포함시켜서 같이 가는 방향쪽이 합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규격돈에 대한 기준이 모자라는 것에 기준이 모자라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 가지고 관내 것이 관외로 빠져나가면서 단가의 우리 도축에 참여하지 못해서 감소된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결론은 말이죠, 돼지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로 도축하는 율이 많습니다, 제가 볼적에. 그래서 물론 축협이나 우리 축산과에서 이것을 사실 외지로 도축을 안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이상의 양돈업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 부분도 축협하고 조율이 되어 가지고 어느정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합세하는 걸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합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게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결론은.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면서 축산 분뇨만 위생처리장에 갖다 붓고 있어요. 그럼 알멩이는 다 뽑아먹고 우린 껍데기 똥만 갖다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볼 적에 여기 축산폐수 일반분뇨 여기 가격이 있지만 이것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가 일반 업자를 위해서는 다운을 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을 파악해서 축산분뇨같은 것을 받지 말아야되요 제가 볼적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축산을 길러서 다 자기 잇속은 다 빠져나가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게 감액이 되는거 같은데 앞으로는 같은 축산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은 농가들하고 협조를 하든지 타 바깥으로 도축이 물량이 많아서 못 잡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잡아서 소득을 올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축산과 할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같이 부서와 협조해서 도축율이 떨어지지 않게끔 좀 협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34쪽 212-08 우리 아까 박성호 위원이 질문한 도축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축산폐수 사용량이 증가는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군에서 지금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계율화농장 해 가지고 축산분뇨만 떨구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업소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축산폐수 사용료를 더 올려가지고 좀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관외 농가하고 관내농가에 대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아까 1억5천인데 그 축협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다른 사업용도로 해서 환원사업 쪽에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와서 분뇨만 떨구고 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사실 축산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돼지 같은 부분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환원사업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좀 방지를 하면 우리가 도축세도 올리고 각종 세외수입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농장장만 등록을 해 놓고 이게 왜냐면 액비탱크를 배정을 안해주다 보니까 각종 지금 자금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을 혜택을 안 주다보니까 농장장 앞으로 이걸 해 놓고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면 도축세 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징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상당히 조율을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좀 살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노동당사내 매점이라든가, 월정리 전망대, 승리 전망대 이런데 매점 이 부분은 뭐 입찰입니까, 아니면 고정 자산평가로 나오는 겁니까, 임대료가.

그것은 임대료는 산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표를 가지고 응찰을 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예.

매년합니까?

그 기간동안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 기간은 다 제가 그 부분은 확보를 못했는데 그 기준이 있을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7쪽부터 41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까지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우리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보조금이 거의 100%에 가깝게 91.8%정도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조금관계는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또 주민 여러분도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또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도에서도 부담을 상당히 느꼈을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저희 군에 많이 배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가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전체 보조금중에서 한 50%이상 증액된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하여 주신걸로 알고 그 수고하셨다는 말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42쪽부터 59쪽까지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총 예산은 지난해 대비 4천4백5십4만2천원이 감소된 총 7억9천1백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전년대비 2천1백8십5만1천원이 증액된 2억9천1백6십9만3천원중 기본급이 2억2천9백5십1만1천원, 61쪽입니다. 수당이 5천1백3십5만8천원, 6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천8십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경상적경비는 지난해 대비 3천7백7십4만5천원이 증액된 2억5천1백3십3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백5십4만원이 늘어난 5천9백7십4만5천원이고, 여비가 4백만원이 증액된 3천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국외여비는 1천2백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해 대비 3백6만원이 증액된 2천9백8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2백7십2만9천원, 일반 보상금이 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작년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성과 상여금이 8백만원이 증액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07에 민간이전이 작년에 없던 2백만원인데 금년에 계상해서 새롭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천5백9십2만2천원으로서 작년대비 1억1백3십7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작년에 회의록 전산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세웠다가 작년 사업했기 때문에 이 액수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총 2억3천2백1십2만원으로서 작년대비 2백7십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비는 2천1백2십5만2천원. 73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천1백2십만원, 연금부담금이 1천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68쪽에 201-01에서 의정보고서 인쇄가 있는데 이거 매년 계상되어서 올라오는데 2004년도에 사용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2004년도에는 의정보고서를 매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의정보고서는 저희가 기본 계획서에 보면 임기중 2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사항을 총괄적으로 기록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8쪽 202-01에서 국내여비가 4백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대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어느 대 보다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상당히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한겁니다.

여기 세부 설명에 보면 5만원×20회×3명으로 했는데 이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71쪽에 307-02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의장협의회 지역발전 세미나가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몇 분의 전직 의원님들하고 협의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의장협의회에서 지역발전 세미나를 한번 하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볼 때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지금 코드번호로 하면 307-03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307-02로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와 있어 갖고 이 부분하고 우리 301-09에서 지역발전 활성화 토론회등 개최 참석자 보상,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같이 좀 연관성 있는 부분이 없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오.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의회목을 따지자면 참 예산편성하기가 애매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민간보상을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건데 그래도 의장협의회 지역발전세미나를 한번 구상을 해보려는 의욕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종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셨죠?

검토를 하고 하여간 일하는 부서는 많이 좀 저희가 지원적인 쪽에서 고려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의사과쪽이라고 특별히 봐주거나 어떠한 그런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하고 원칙이 있습니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한번 의회사무과를 더 해서 지원해 준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예산요구액은 모두 38억8천7백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2억8천5백여만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부서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다음장 7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 보상비, 그 다음 79쪽에는 칼라복사기 소송관련 손해 배상금 집중관리 등 확보가 되어 있구요. 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외 담당부서의 송원시를 비롯한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자매시 상호 교환방문과 또 초청경비, 그 다음장입니다. 80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그 다음에 지자체 국제화재단 출원금하고 송원시 파견 교환근무 공무원에 대한 체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예산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8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그 항목별로 해 갖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들으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항목별 세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상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하고 예년에도 그렇게 하는 기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설명해 달라고요?

예,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81쪽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전부 1백9십2만6천원이 증액된 1억4천6백9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집중관리, 군정주요업무추진 집중관리 1억3천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이 해외연수 집중관리로 확보된 것이 5천만원입니다. 또 행사실비보상으로 집중관리 대상으로 일괄계상이 된 것이 6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리고 아마 내년 1월중에 그 추진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일괄로 계상된 것이 4억9백3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 쉽게 얘기해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 계상이 된 것이 6억원, 작년에 당초에 저희가 10억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좀 줄었고, 또 1회 추경에서 3억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일단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은 5억5천3백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4억2천을 했습니다만 1억3천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읍·면장들은 포괄사업비적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기본을 읍·면장 5천만원씩을 일단 책정하고 인구 1인당 5천원씩을 계상해서 가장 많은 동송읍은 1억3천8백만원, 작년에 1억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남면은 6천3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료하고 또 유지보수비로 우리가 재단에 갖고 가는 것이 2백8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일괄집중관리 계상한 것이 5천만원, 작년 3천5백보다 좀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 83쪽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을 7억2백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35억을 결산할 때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이 감사담당부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백5만원, 또 감사계 추진여비가 1천5백7십4만원인데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것이 내년도에는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감사계에서 공직자윤리강령에 의한 또, 공직자재산등록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료하고 유지보수비로 1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국외여비 이건 실무자협의라든지 기타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3천6백만원, 그 다음에 북측관계자 등하고 학술회든지 학술토론, 태봉제등에 북한관계자 초청등 이런 경비로 해서 저희가 9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실무협의등에 대해서 또 민간인 해외여비로 1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등 각종 설명회라든지 또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주요정책 이런 현안, 또 주민설명회 등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전부 2천1백3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1천5백9십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보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87쪽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2억6천4백만원 여기는 신문대부터 각종 홍보비, 그 다음에 향토지 구독료 등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1천5백6십2만8천원입니다. 또 여기 업무추진여비하고 시책추진비도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만 군정홍보 추진비는 우리 관내 언론사라든지 각종 우리지역 홍보차 오는 취재단에 대한 식비등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보상금으로 군정홍보지에 기고한다든지 퀴즈 정답자에 대한 상품권, 그리고 태봉소식지 배포에 따른 보상금으로 4천3백2십만원 등 전부 4천6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군정 홈페이지에 동영상물을 때려서 우리 군의 행사, 각종 주요현안이라든지, 이런 활동 소개하는 영상물 제작비가 이건 외부 제작비입니다. 1천만원, 또 우리는 군정홍보 영상물에 외국어판,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3개권을 수록하고 그 다음에 더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1천7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따른 정사진카메라 구입하고 편집기 구입 등에 전부 1천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90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상환은 원리금해서 이자가 8억4천5백2십8만6천원, 그리고 원금이 35억3천2백8십만원 등 전부 내년도 계상할 때 일반회계 부분에서 43억7천8백8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장 92쪽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내년도 21억8천5백9십만3천원으로 작년보다는 작년도 29억1천9백만원보다는 조금 7억3천3백정도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주로 봉급재원하고 일부 행사관리비,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365쪽은 김화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천2백8십5만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6개 읍·면에 전부 6천5백6십3만2천원, 지난해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367쪽 하단입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작년보다 100% 이상씩, 또 회비 등이 올랐기 때문에 전부 3억8천1백3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김화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5백8십8만원입니다. 369쪽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철원읍을 비롯해서 6개 읍·면에 전부 작년보다 1천3백7십5만8천원이 늘어난 2얼3천4백6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등 포함해서 전부 1억8천3백입니다만 아마 이거 수정예산을 통해서 조금 더 상향이 됩니다. 운영여비에 한달에 1십1만5천원인데 이것이 강원도내가 다 1십5만원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수정해서 더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비가 2천8백8십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백8십2만원, 기타 부서별로 해서 매월 20만원씩 계상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개 읍·면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회의 및 협의회 참석자 보상 등으로 해서 3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괄로 해서 6개 읍·면에 1억7천1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부 1억7천6십4만원인데 읍·면별로 꼭 필요하고 또 여러번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지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갈말읍 창고 신축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근남면은 부지매입이 금년 예산이 또 해결이 되는 걸 봤을 때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소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별 자산물품 취득비 1천8백9십5만원입니다. 다음이 끝으로 태봉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이것 역시 주민숫자로 해서 태봉제 참석 보상금을 차등을 뒀습니다. 동송, 갈말이 2천만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1천만원에서 1천4백만원까지 차등이 되겠습니다. 행여자보호비는 6개 읍·면 보통 저희 지역에 와 가지고 갈 차비가 없다든지 또는 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호비가 한번씩 할 때 3만원씩 계상이 됩니다만 이거 6개 읍·면 7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84쪽 감사관리까지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기획관리서부터 들어가기 전에 세출 총괄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데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 갖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질의하고 그 기획관리 들어갈 때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 지방재정 계획상 경상사업 그 부분에 구성의 구성비율은 몇% 잡으셨죠?

어느.

지방재정 계획상 우리 철원군 그 경상사업에 대한 구성 비율을 몇% 잡으셨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상비하고 사업예산을 구분했는데, 그 자료를. 경상비를 인건비까지 포함된 그걸.

아니오, 일단 인건비까지 포함하는거죠? 경상비하고 사업하고 경상예산, 사업예산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재정과 계획상의 구성비율을 나타내놨죠?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 경상사업 부분에 몇%를 잡아 놓으셨죠? 아니 지방재정계획상에서 우리 철원군 지방재정 계획상에서. 우리 2004년도 세출 총괄에 구성 비율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서 지방재정계획상에 구성 비율을 목표 구성비율을 나타내 놨잖아요 계획상에. 제가 파악하기는 그 경상사업부분의 비율을 25%로 잡았거든요. 25%로 잡고 사업예산은 그 이외의 부분이고 이제 채무상환은 4%, 기타 예비비로 3%정도 편성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방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올해도 그렇게 군정질의 때도 그렇게 예산심의 때도 우리 경상비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올 예산에서도 경상예산이 그 줄지 않았어요. 구성비율로 봤을 때 27.2%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26.9%, 금년도는 26.2%고 내년도가 좀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몇%요?

26.95%

여기 총괄표 상에 27.2%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틀려요 총괄표하고?

임병순 아니 똑같습니다.

일반회계말고 총괄로 하게 되면.

아니 일반회계상의 총괄표에.

총괄로 하면 26.9%가 맞고.

그럼 저희가 질의할 때 어느 걸 보고서 봐야됩니까? 27.2% 여기 나온건 틀린거에요?

그건 일반회계.

지금 특별회계는 제가 지금 논의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반 회계상에서 지금 하는거거든요. 일반회계상에서 경상예산이 27.2%란 말이에요.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에 27%인데 그 작년에도 그렇게 올 초에도 제가 좀 예산 잡을 때 경상예산 부분에 절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이게 안 나타나 있고 지금 그 성질별 과목조서에 봐도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조금은 그래도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지휘부 집행부에서 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자꾸만 증가해서 나오니까 우리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그 사업예산 부분에서 재원확보 방안 부족재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꼭 경상예산부분에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또 예산계상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지금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야 되느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예산절감방안을 제가 작년에 할 때 최하 5%로 절감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또 지금 예산을 증액, 경상예산부분이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인건비 우리 공무원 사기 앙양 차원에서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일반운영비를 들어가서 제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는게 너무 많더라구요. 물론 부서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이외에 사용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철원군 주민이 있음으로 우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예산을 갖고 사업비에서 제대로 할애하고 좀 지방채 상환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가 수치상으로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정규직은 제가 올리지를 않고, 그건 법정 경비고 그 기준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위원님이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280일짜리를 300으로 끌어올린 그 사람하고 그 밑에 있는 일용 단순 노임이라든지 일용인부하고 너무 격차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거 지난 12월 초순에 강원도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과장회의를 해 가지고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끌어올리자고 해서 각 시·군이 공이 280일 미만 그 부분을 금액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구요.

실장님, 답변중에 죄송하구요. 제가 인건비 부분은 접어두고라도 그 외 경상비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 이외에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인건비 부분을.

그런데 그것은 그 전체로서 그 부분이 상당히.

비율도 다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거지, 제가 뭐 인건비 부분을 거론하는거 아니거든요. 일용직 이런 부분을 거론한게 아니라구. 우리 경상예산중에서 지금 경상적경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제가 몇 개 실·과를 실질적으로 운영비 설명서에 있는거만 보고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렇게 계상된 운영비를 갖고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나 실·과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계상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이 정도의 지금 자주재원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절감해서 사업비에 쓰겠습니다. 아니면 지방채상환에 쓰겠습니다 하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일례로 들어서 우리 일반회계상으로 봤을 때 우리 재정 자립도만 따지만 13.2%에요. 13.2%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5억이란 말이에요, 올 당초예산에. 이거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아니 그러니까.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뜻을 그 한가지만 보라는게 아니라 그런걸로 갖다가 지금 우리 자주재원을 구상비율을 높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경상비 부분을 절감 안하고 그대로 반영시켜 갖고 다 올려야 되겠느냐는 뜻이에요.

글쎄 경상비 부분을 얘기하시면 그건 제가 수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일반회계상에는 이 지금 매년 2002, 2003, 2004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상의 재정자립도는 아주 13%에 맞출려고 억지로 애를 쓰고 있어요. 솔직히 보니까 이거 2002년도 13.7%였어요. 2003년도에 13.6%였다구. 그런데 올해 13.2%에요. 그거 35억 빼봐요. 거기서 35억에서 작년 수준에 맞춰 갖고 우리 저 22억 해서 13억만 빼 보자 이거예요. 그럼 재정자립도 어떻게 떨어지나, 우리 쪽에 지방채 상환해야 될게 일반회계상에서 43억7천8백만원이지만 특별회계까지하면 이거 56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56억.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실장님이 예산담당관으로서 우리 철원군 전체에 볼 때는 우리 지금 계속비 사업이라든 일례로 들었을 때 우리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보세요. 2004년도 우리 계속비상에 2004년도까지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를 35억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 확보 할 수 있어요? 올해 발주되어서 나가면 내년서부터 그거 ES비용같은거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경상적경비를 이 정도를 줄여 갖고서라도 충당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된다면 제가 군민이라도 용서 못할겁니다. 이 군민들이 속속들이 이 안에 들어가 본다면 군민들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군민의 일원이지만 이것을 보고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다 이거 지금 우리 경상적경비 올라가는 부분,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솔직히 아까도 내가 세입부분에서 거론했지만 우리 현실쪽에서 우리 재정, 철원군 재정상에서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 철원군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보조 제한에 걸려 있단말이야.

임병순 작년에는 가능했습니다.

작년에 그것도 당초 예산상에는 불가능했어요, 그쵸? 그럼 당초 예산상에 불가할 때는 우리 당초 예산상에 올해도 교육경비 교육보조경비 못 올렸어요, 그쵸?

임병순 예.

그거봐요, 2차 추경이나 어떻게 한번 대 볼까 하는 현실이지.

임병순 그래서 저희생각도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사업예산을 보니까 우리 지방재정계획상에서는 농수산 개발부분이 22.4%고 국토보존개발 부분이 21.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농수산 개발 부분이 14.4%에요. 지방재정계획상에 22.4%인데 총괄해서 5년씩 총괄해서 한건데 지금 이거 너무 많이 부족하고 지방재정계획이 필요 없다는 하나의 형식적인거 밖에 안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거기 구성비율에 맞춰주면서 예산이 좀 배분되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이거 어디 이렇게 해 갖고 지방재정계획 믿고서 주민들 어디 집행부 믿어 주겠습니까 이거?

직원에 관한 경상적경비는 제가 다른 시·군하고 내가 한번 비중을 보구요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비했을 때 중간선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과감하게 줄일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예산 편성이고 운영하는 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 뜻은 그래도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 되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 저기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해서 또 주민들의 욕구도 많겠지만 어느 큰 틀을 배분을 해 놓고 거기서 맞춘다면 조금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거고, 제가 그 전에도 군정질의 때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군정질의 때 경상예산 절감 부분에서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질별 과목조서 보면 그 업무추진비는 넘기고 한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예산지침에도 나온게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307-03이 있는데 우리 307에 307 전체 민간이전 총계를 보면 올해가 1백1십6억3천이에요 2004년도가, 그 다음에 2003년도가 1백5천6백이고, 이게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그건 뭐 국도비 합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하는데 307-02, 307-03, 307-04 이 부분이 배분을 참 제가 이해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지금 이게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인거에서 왜 하냐면 각 실과별로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과별 이해못하는 총괄부분에서 한번 다뤄볼려고 하는건데, 지금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올해 26억8천9백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16억7천 약 한 3백, 그 다음에 307-03에서 올해 10억2천4백, 한 10억2천5백 되고, 작년에도 27억8천, 작년 27억8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10억한 2천5백정도로 감소가 되었는데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작년 4억7천에서 올해 16억3천 한 2백 정도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307-03부분에서 한 17억8천정도 감소된 부분을 307-02하고 307-04에서 그 부분을 다 증액이 된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여기 있지만 01부터 05까지에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얘기하는 것은 307-03 여기에 해당이 되는거고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조해 주는 거,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위탁인데, 위탁하고 보조사무 위탁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예산이 총액에 아까 상당히 1백1십6억정도가 된다는 것은 사회과부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 집어 넣다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도 다 집어넣으니까 총액상으로 많고 순수하게 군비로 들어가는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4억이 되는데.

어느게 24억이 됩니까?

순수하게 군비만 들어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는건 24억인데 여기서 4억9백을 빼도 금년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래프팅, 생활체육, 이 부분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는 총액상으로는 1백1십6이라는 돈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총론 부분은 그렇지만 이게 내용을 각 실·과에 들어가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군비, 도비니 다 풀어서 놓은거니까.

실장님, 제가 실·과 부분은 확인했고, 사회단체보조금 307-03에서 국도비가 계상되는 부분에서 함께 군비 충당하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307-03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임병순 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민간 그럼 307-02에서 민간경상보조는 그 뭐야, 지방재정법 14조에 보조제한에 걸립니까 안걸립니까? 걸리죠?

임병순 가능하죠 그거는.

가능한게 아니라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아요 민간경상보조도.

임병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의 제한을 받는 지방자치법 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인데요 거기 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보면 제가 법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면 단일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목적 설립 후 지방형태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하면 당일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한다 해서 그 예외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우리 14조 보조제한 사유하고도 같은 틀에서 맞는건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무라 함에 있어서 참 그 행사, 행사에 제목만 바뀌어서는 안되거든요.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거든?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예산에 계상 된 자체는 행사의 명칭만 바뀌어졌지 내용이 바뀌어진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똑같이 어차피 보조금정산하고 하는데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진작에 이 부분이 올해서부터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목적을 바꿔라하든지 어떤 행사 다른 목적의 행사에는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실질적 예산상의 대부분은.

임병순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아시는지 몰라도 제 생각은 선심성 경비나 행사성 경비는 다 사업급여 안으로 몰아 넣고, 그 다음 사업적 성격을 띤 것은 307-02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은 307-04로 명확히 세 과목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거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실·과에서 올라왔을 때 실·과에서 그 세안까지 정해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나눠준 겁니까?

임병순 세안까지 정해서 올라온 것도 있구요, 저희가 선심성 경비나 행사성 경비로 판단되는 것은 307-03으로 밀어놓고, 사업적인 성격을 띈 것은 저희가 목을 이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상 307-03으로 계상 되었던 부분이 올해 307-02나 04로 변경되었을 때.

임병순 있습니다.

있는게 아니라 많아요.

임병순 예, 많습니다.

있을 때는 그 행사 자체도 달라지는 겁니까?

임병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적인 성격을 띠어 야지만 그렇게 지원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파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사회단체에선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임병순 저희가 홍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적인 성격을 뗘야된다, 예전하고 틀려져서 지침서도 변했고 그러니까 307-03에 들어가는 것은 순수한 행사성 경비나 그 그런거만 편성하고 사업적인 성격을 안 띠고 사업적 성과가 없으면 그 다음해부터는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각 실·과별로 들어갔을 때 그 307-03에서 02나 04로 변경된 부분에서 일일이 제가 질의를 할까요?

임병순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08-06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8백8십9만7천원은 이건 지금 예산에 계상되는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임병순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인건비를 초과하지 못하면 그 도에 그것도 지원하지 불가는 아니고 윗 부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임병순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승인은 안 받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할려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실장님하고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세외수입을 더 올릴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석을 해서 세외수입쪽에서 재원이 생기면 그것을 올려서 해소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순세계.

임병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거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못하고.

임병순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미사용 청취불능)

임병순 그것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타시군 비교표를 한번 별도로 드릴테니까요.

(마이크미사용 청취불능)

임병순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저희 1회추계에 쓸 돈을 미리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거 같은데요.

( 마이크미사용 청취불능)

임병순 그렇다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잡은거 자체를 저거하면 규모자체가 흔들리는데요.

이게 지금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아니, 세외수입이 아니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나 이런거를 위해서 과연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그 부분을 재정자립도를 낮더라도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야 되지 않냐.

임병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802하고 802-01, 802-02, 802-03은 그 올해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임병순 801-01, 03이요?

지금 우리 성질별 과목조서에 보면 28쪽에 반환금 802에서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같은게 예산에 계상될게 없어요, 2004년도 당초예산에?

임병순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여기 지금 2004년도.

임병순 예, 없어서 지금 안한 상태 같은데요.

매년 예산서를 보면 올라오던데.

김길용 그거 아마 1회 추경에 잡을 거로 판단되는데요.

임병순 반환금 같은거, 작년에는 가용적으로 1억씩 잡아놨는데 그게 매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잡다보니까 그게 좀 많이 흔들리고 해서 올해는 결산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잘 계상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또 확정이 안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시구 똑같은거 아닙니까?

임병순 예,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인데요.

마찬가지인데 이게 세출하고 세입에 쓸 부분이 달라지니까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거에요. 이거 뭐 다른 뜻으로 질의를 하는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면 정당하게 답변해 주셔서 반환금은 그거는 확정이 안된거라고 이전한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거죠. 어떻게, 상대적인 비교를 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거지.

임병순 알겠습니다. 세출도 수정예산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84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7쪽 201-01 복사기 임대가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81쪽 201-01 6백3십6만원 복사기 임대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임병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나는 기획실 복사기 예산이고, 예산계 잡혀 있는 것은 각 실·과·소에도 그런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를 잡아 놨습니다.

그 복사기 새로 신형을 구입하게 되면 신형구입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임병순 구입 단가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칼라 복사기?

아니 칼라복사기 말고 흑백. 지금 임대하고 있는게 흑백복사기 아닙니까?

임병순 예, 흑백복사기입니다. 그거 비교분석한 사항은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 비교분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의 휴정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77쪽 202-01, 그 자치법규집 수록 대본 예산 발간해서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대본 발간했습니까?

했습니다. 전면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후 표지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매년 그 대본을 발간을 해야됩니까?

그 위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저희가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것이 물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록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대본 전체를 바꾸는게 아니고 추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세워 놓되, 실제로.

예산낭비로 추정이 되어서 짚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액이 들어갈지는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말고도 법령집이라든지 그 말고 관보 이런것도 다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자치법규 대본 외에도 저희가 쓰는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법령집, 그 다음에.

바뀐 부분만, 바뀐 부분만 추록해서 삽입하면 예산 낭비가 오지 않느냐 그런 쪽에 질의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 405-01 칼라복사기 구입 그 구입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칼라복사기는 저희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우리 군정 현황이라든지 또, 외부 손님 오실때는 저희가 칼라로 복사를 해서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는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 되어 있고 이 수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 하나 구입을 해서 저희가 각종 자료 출력이라든지 또는 그 도에 자료로도 손색이 없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79쪽에요, 국외여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하단부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3천8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현재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되 있습니까, 이게 올해?

김길용 지금 저희가 금년에 1천3백4만2천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천9백5십만원 삭감 아마 요구해 놨는데요, 3회 추경에 상정을 할겁니다.

총 지금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이게?

김길용 1천3백4만2천원 했습니다.

1천3백4만2천원.

김길용 금년에 3명만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제교류와 관련되어가지고, 3명치만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이 있어서 이것은 3회 추경에.

그리고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해가지고 올해 집행 이거는 1천2백에서 얼마 집행이 되었죠?

김길용 202-03 아닙니까? 그거는 9백9십만7천원 집행했습니다.

올해 먼저 와서 한거에요? 이번에 와서?

김길용 예, 이번에 행정교류 2명에 대해서 9백9만...

외부 초청예비해서 문화예술, 스포츠교류 있잖아요 여기.

김길용 외부인 초청여비.

1천2백만원 쓴거요.

김길용 금년에 집행한거 말씀이죠?

예.

김길용 금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임병순 이번에 오신거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초청경비가 지금 지출이 안되었는데.

예?

임병순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출이 안되었는데 관광경제과에서.

임병순 지출이 안된 상태고, 추산부에는 안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지출이 됩니다. 일부 지출이 될겁니다.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다구요?

임병순 정확한 집행액이.

이거 집행내역 한부 주실래요, 올해 집행한 지출... 그리고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307- 그 사회단체 집중관리 그거 4억9백이요.

예.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사회단체 사업비 또는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회단체에 지원, 심의위원회 결정한 다음 집행한다는 얘기죠?

예.

현재 아직까지 계획서 들어오고 이런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받는 중인데요, 우선 안 들어간 것이 정액보조단체, 작년에 1억6천4백 들어간걸 하나도 지금 안 넣었구요. 그 다음 추가로 신청을 받고 해서 1월중에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에서 신청 들어온 금액은 있습니까?

취합 중에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지금 들어온 게?

임병순 저희가 취합 받고 했는데 3분의 2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에도 공고를 해 놨고, 그 다음 실·과·소 공문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벌써 저희가 한 12월 중순쯤에 마무리 질 예정이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12월 말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요?

임병순 예.

그럼 이거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들어온 신청내역들.

임병순 단체별 내역이요?

단체별 내역 들어온대로.

임병순 들어온대로 취합된거만.

우선 취합되어 있는 그 내역.

임병순 예, 취합된 내용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77쪽 201-01 일반운영비 소송사건 변호사수임 이 부분은 어느 특정 사건 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걸 일년치를 그냥 주는겁니까?

고문변호사는 한달에 15만원이고, 이거는 사건 수입을 했을 때 착수금이든지 소송에 따른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소송 진행되는거.

소송을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우리 철원군에 우호적인 여자 변호사가 있습니다. 두 분이 주로 하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87쪽에.

84쪽까지입니다.

84쪽이요? 아,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저 실장님이 좀전에도 답변하신 내용중에 우리 경상적경비 부분을 좀 절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예산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할까요? 삭감할까요 그냥?

글쎄 뭐 의결건이 의회쪽에 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어려우셔 갖고 하시는거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경상비도 아까도 말씀...

임병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상적경비가 지금 저희가 늘어난 부분들이 인건비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리라고 보는데 운영비가 한 3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순수 공무원들 운영하는 운영비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한 8억 늘어났고, 보상금 차원에서 또 한 3억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성과금이 4억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이 단가 조정에 의해서 3억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보니까 한 22억정도로 올라간게 여기 있는데 저희 일반 운영비 예산 측정기준은 전년도 대비 결산액을 가지고 가급적 예산기준을 동결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정 안되는 건 10% 이내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경상적경비 방안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뭐냐면 그 전체 예산에서 그 총괄 부분에서 볼 때 아직도 그래도 경상적경비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임병순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77쪽에 201-01에서 군정백서 발간에서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중에 전 그 실장님 답변 듣고 참 실망을 했는데 군정백서를 예산이 삭감하면 안하고 편해서 좋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뭔가 사업을 하실 때에는 꼭 필요해서 예산에 올려 갖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갖고 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해서 편해서 좋다 이럴 바에는 위원님들이 다 하지 말라면 다 안할겁니까?

내 대답이 바로 위원님 대답하고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우리는 하는 쪽으로 위원님들 배려 요청을 했고, 이번 경우도 또 그런 말씀인데 우리들 생각했을 땐 예산계서 안하면 좋지만 그래도 힘이 들더라도 이번에 처음 한번 발간을 하겠다는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한거 뿐이지, 그리고 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거지.

실장님, 여기는 예산심의장입니다. 예산심의장에서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 답변하신 부분하고 여긴 예산심의장이에요. 예산심의장에서 어떤 논리를 갖고 실장님이 저희한테 설득을 시키거나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 하지말라면 안하고 편해서 좋다는 게 어디 그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까? 그럼 저희가 이 예산 부분 심의하면서도 편하게 다 봐야됩니까?

그건 위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니 제가 실장님이 거론 안하신 부분을 제가 얘기할께요.

우리는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거고.

답변에는.

확대하면 말꼬리 잡는 얘기지.

김길용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군정백서는 아마 타 시·군도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군정백서를 좀 만들려고 하는게 우리도 타 시·군하고 또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요, 타 시·군도 만들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제가 군정백서 발간비를 2천5백만원을 상정해 놨는데, 그 해 놓고 올려 놓고 나서 지금 내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좀더 효율적인게 CD로도 작성을 해서 자치단체에 배부하고 유관기관에도 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적이 CD가 더 낫다고 하면 아마 이 책자보다도 CD에 더 효율성이 있을거 같아서 그거는 제가 단가 금액을 봐서 책자로 발간할건지 또 CD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부할 건지 이것을 좀 검토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이건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배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91년도에 철원연감이라고 발간이 되었었죠?

김길용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철원연감이나 백서나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록 내용은 뭐 대동하겠지만 근데 그 연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시·군에서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군에서만 어떻게 그게 제작이 된거같습니다.

연감이 그럼 1991년도에만 연감 발행되었어요?

한번 더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한번 더 했어요?

두 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안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인 것은 중단된 이유를 딱 짚어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반복하다보니까 자료로서 가치성이 좀 떨어지고 차별화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 후로 중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내용을 91년도에 나온 철원연감을 봤는데 사진 자료도 있고,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크게 다를게 없어보이는데 이걸 지금 만약에 군정백서를 발간을 한다면 매년 발간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2년찬데 그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김길용 이것을 매년 발간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 뭐 2년치 전년도서부터 2년치를 발간한다든지 그럼 계속 이어서 2년간 묶어서 할 수도 있고, 3년간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당년치로 발간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연계성은 가야된다는걸 느끼거든요. 어느 1~2년 하다 중단하고 또 1~2년 하다 중단하고 그런거에 좀 문제성이 있는데 좀 연계성으로 가면 2~3년에 해도 관계없고 2년 주기로 해도 관계없고, 그거는 효율적으로 운영만 하면 될거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예산에 군정백서를 발간해야 된다는 뜻은 갖고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지만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군정백서를 발간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뜻이지 예산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상황을 두고보자 이거는 하나의 백서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워갖고 예산에 올릴때에는 최소 자치단체 임기하고 맞물려서 군정백서를 발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통계조사에 있는 5년~10년 단위로 군정백서를 발간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다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예산심의하는데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아직 정하지도 않으시고서 연감은 전에 했는데 연감은 연감이고 백서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갖고서 합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공보계에도 보니까 영상물 기록물 남기겠다고 하고 있고, CD로 할지 책자로 할지도 아직 정하지도 않으셨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어떤 뜻에서 진짜 2천5백이 들어갈지 3천이 들어갈지 5천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겠냐는거에요.

위원장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좀더 신중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 복사기임대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칼라복사기요, 칼라복사기 구입에서 칼라복사기에서는 흑백복사가 안됩니까?

안됩니다 .

안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있습니다. 80쪽에 301-07 민간해외여비에서 경제과학기술협력 사업추진 1천만원하고 자매결연 업무추진 1천4백8십7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경제과학협력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딱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예산을 국제교류협력 차원에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은 82쪽에 301-07에서 그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민간인 해외 연수에 대한 부분에 2002년, 2003년도에 대한 사업실적 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상의 사업실적인데 연수지, 인원, 목적, 연수비를 좀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02년, 2003년 현재까지. 다음에 81쪽이요. 그 310-02 국제 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송원시하고 내년도에 상호교환근무 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시행해 왔어요?

교류 신청을 했는데, 올 봄에 사스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남제주군하고만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천9백8십1만원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김길용 그거 상황별 설명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많죠? 이거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작년하고. 다른 뜻에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네 배의 차이가 나게 이번에 계상에 올라와 있어요, 작년보다도. 지금 제가 이거 책자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 예산계상한다면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저도 이 정도는. 일반운영비에서 제가 1차 추경때도 거론한 부분이 있었어요. 중앙지대 역할구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해 못할 금액인데도 그냥 지나쳤는데 이건 작년 예산 부분에 안 올라오고 올해 처음 들어왔다면 이해하지만 이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위원님, 그 단가는 그 정리, 추록이든지 할 부분이 양이 많을 땐 금액이 올라가는데 적을 땐 줄어들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되 전액을 하는게 아니라 물론 횟수가 줄던지 수량이 적으면 상당 줄어들겁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자꾸만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혼란이 와요. 왜 그러냐하면 이거 지금 일반운영비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서에다가 작년, 올해 설명서에 기재를 해 놨으면 저희 위원들 보라고, 심의하는데 이해를 구하라고 기재해 놓은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들 우롱하는거 밖에 더 돼요? 작년에 2만원짜리가 8만원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김길용 작년에 위원님,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권을 세트로 본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6만원 세트로 돼서 좋다 이거에요. 작년에 그럼 세 권 세트로 해서 몇 부입니까? 작년에 몇 부입니까?

김길용 작년에도 부수는 200부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해하는데서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6만원 치더라도 이게 추록 발간 아닙니까? 그럼 일반운영비 다른거 다 좋다 이거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2쪽까지 남북교류사업 문화예술 지방채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군정홍보비 있죠? 87쪽 언론 신문사, 해서 7천만원 되어 있는거요. 그 다음에 우리 저 군정홍보지 제작, 그 다음에 태봉소식지 배포 4천3백만원, 그게 지금 군정홍보 부분 언론사에다가 얘기하는 게 어느 신문, 어느 신문입니까?

군정홍보지 3천7백.

아니 여기 7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87쪽.

이건 저 광고료입니다.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나가는 거 하고 그리고 지역신문 3개지에 나가는거 다 합친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 그러면 그 우리 군정홍보지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하는데 필요한겁니까 그럼?

이건 쉽게 얘기해서 광고료고, 또 저희가 신문제작은 우리 태봉소식지 제작하는 거니까 조금 성격은 다른겁니다.

군정홍보비 이거 지난 번 그러니까 금년도 집행한거 업체별로 좀 내용좀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태봉소식지 배포문제 말입니다. 이거는 좀 연구좀 한번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쪽은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군정홍보비 같은 이런 부분도 신문사에다 한다 이거 각 가정마다 뭐 매월 들어가는데 이거 언론사에다 꼭 해야 되는건지, 물론 내용이야 뭐 좀 틀리겠지만 그쵸?

근데 위원님, 이걸 좀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지를 보는 사람은 그래도 재정이든지 뭐 볼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안 보고 있는 오지, 벽지 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태봉소식지는 우리 철원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홍보하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가구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생략을 하면 반상회 회보없이 반상회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반상회합니까?

반상회를 25일에 하는데 그 농번기때는 못하고.

지금 반상회 합니까?

합니다. 안하는 달이 좀 있습니다만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태봉소식지를 완전히 없애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아니 없앤다는 그런 부분 보다는요. 저는 배포에 대한 문제가 이게 뭐 신문 발간하는 비용보다도 배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군정홍보비라고 해서 또 신문에 7천만원 나가는거 있지. 그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배포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주민 계도용 향토지는 도민일보만 보냅니까?.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일보에서 뭐라고 안그래요?

신인철 아, 이거는 그 812부가 되는데요. 그건 반반식 50대 50으로 비율을 정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강원일보사에서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정홍보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천만원 더 증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 지역언론사에 어떤 재정적인 그런 면도 있고, 또 철원군내에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철원군을 적극 홍보해 주고 있는 그런 매체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같이 병행을 시켜서 광고효과도 좀 보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도 되고 해서 생각을 해서 1천여만원 더 증액 요구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광고효과보다는 확실하게 지방지가 지방신문이 정착이 될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군정홍보를 제대로 실어주고 지금 여기 그냥 광고나 덜렁 내고 그냥 그렇게 해서 보태주는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각 신문사에서 자세히 알려주면 이거 괜히 뭐야, 태봉소식지라든가 뭐 이런 거 굳이 필요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신인철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태봉소식지는 1만7천가구에 대한 전 가구가 배포가 되고, 또 지역신문은 그 발행부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가호호 들어가지 않고 다수가 모이는 장소라든지, 또 이렇게 움직이는 시가지 쪽에 많이 배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언론사하고 내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1만7천 전가구가 한달에 한번이나마 태봉소식지를 통해서 군정을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부분에 대한 해법이 아직 뾰족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지역신문에 대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더 면수도 늘리는 이유가 그런 내용에 좀더 충실하고 그래서 좀 질적으로 한번 더 나은 홍보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작년보다 더 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 소식지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요. 나중에 주민들한테 한번 여론 조사도 해 보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배포를 해서 알고있는 건지 설문조사도 필요한겁니다 이거. 괜히 무조건 가가호호 들어가니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사람도 사실 갖다 줘도 어떤 사람들은 안 보는 사람도 부지기수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설문조사를 하든지 시행을 했으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적어도 검사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실효가 없다면 굳이 돈 막대한 예산 버려가면서 만들 필요는 없죠. 해서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가능한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확실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이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교환한 것도 있구요, 일단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좀 추가로 설명회를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85쪽에 그 202-03, 202-04, 301-07 민간인 해외여비 이 부분이 좀 중복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아니 이 내에서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을 했을 때 계상된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계상되어 올라왔거든요? 전년도 예산안에도, 그런데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있습니다.

신인철 아니 없습니다 그건. 남북교류가 되었을 때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 때 집행되는거죠?

김길용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민간인해외여비 전액 집행 안했습니다.

세 개 항목은 전혀 집행이 안되었지요?

김길용 3회 추경에 삭감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저 기금운영 계획에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있는데 운영계획안에도 지금 이게 저 저희 의회에 심의 받아서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이용하면서 쓰고, 또 예산에도 올려놓고, 이거 저희 남북교류협력이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기금 운영비에 끌어 세워서 올리고, 계상해서 올해도 사용을 안 했는데 내년 예산에 또 올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거거든요. 올해도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라든가 저희 군에서 계획하신건 있으세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기안한게 있으세요?

신인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사업은 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발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중앙정부하고의 서로간에 관계가 개선되면 저희가 그것에 발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교류사업이라는 것은 농업교류사업에 대한 계획은 예전에 잡아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억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구요. 파주시만 해도 지금 장기계획으로 해서 20억정도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만 하더라도 지금 한 6억정도 기금을 갖다가 2005년까지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면에서 저희가 남북교류는 그 다른 시·군보다 앞서 있는 형편인데 지금 답보된 상태이지만 기금 관계는 남북관계, 중앙정부에 교류 추세를 봐서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기금을 남북교류협력으로 기금의 유무를 갖고 질의를 한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안에도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 당초예산을, 예산서에도 또 이렇게 세워놓고 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지금 확실한 그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한가지쪽에다 지금 집중해 놔 갖고 필요할 때 사업목적에 쓰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진정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이 앞에 급하게 닥쳤을 때는 우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때 세워도 늦지 않았나 해서 생각하는데 기금에 운영계획에도 올려놓고 예산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남북교류 협력이라는게 이게 우리 무슨 뭐 제주도 가듯이, 일본 가듯이 가서 자매결연 맺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에 걸쳐서 서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 협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꼭 당초 예산에 급한 부분이 아닌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거거든요.

신인철 남북교류담당은 저희가 장담할 수 있지만 갑자기 또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갑자기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인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아니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90쪽서부터 91쪽보면, 310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이 설명서에 보니까 수치는 뭐 정정요구를 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게 아닌데 지금 저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지금 자세히 알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축산폐수처리시설 부분에 이자율이 7%입니까?

예, 7%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였구요, 작년에는 예산 저거할 때 10%로 올라왔고 올해는 7%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지방채발행 상환계획에 보면 4.61% 아닙니까? 제가 얼마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자료 요구해 갖고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갖고 받은 자료인데 거기에는 4.61%로 나와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왜 7%로 잡혀 있습니까?

임병순 이 요율이 위원님이 받아 보실 때에는 4.6%였었는데, 그 후 이율 변동이 있어서 7%로 된 기억이 납니다. 변동율입니다. 4.5에서 5.0으로 변한 이율.

예? 4.5에서 5.0이라뇨? 이거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변동금리 적용 되는거죠?

임병순 예, 변동이율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변동이율입니다.

상환일자가 언제입니까?

임병순 상환일자를 말씀드린건.

아니, 아니 이거 우리 7% 적용할 때 그 원금하고 이자 그 상환에 대한 연도말입니까?

임병순 예, 연도말입니다.

그러면 4.61%에서 현재 7%로 되었다구요?

임병순 예, 변동율이 7%로 되었답니다.

그럼 이거 연말이면 이율이 올라가는거에요? 작년에도 제가 그 작년 이율 받아봤을 때는 5~7%라고 했는데 계상은 10%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가 이제 이걸 수치상에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5%에서 7%였던 것이 그 지방채 상환할 때 10%로 계산 들어가야 되고 4.61%였던 것이 상환일자에는 또 7%로 계산 들어가야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환할 때 이거 가장 높은 이율로만 들어가니까.

임병순 예, 이 변동이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변동, 변경 날짜하고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요, 그 우리 지방채상환에 대한 기금을 조례로 정했죠?

예.

올해 예산액 7억2백이 들어가고, 이자까지 하면 7억 한 2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선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7억2백이고, 그 다음 아까 저기 그 대답 전에요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자 산출내역이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 표시를 했는데도 이자 상환금액은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맞게 나왔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한번정도 수치를 좀 확인 좀 하고 검토해 보라는 뜻입니다 제 뜻은. 이거를 금액이 달라졌다고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거 합계 금액은 맞는데 저희한테 위원들이 이거 볼 때는 3곱하기 1억1천만원 했는데 어떻게 이자가 2백6십4만원이 나와야 되는지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자료를 내 보내실 때 좀 검토 확인해서 내 보내 달라는 뜻으로.

충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 상환은 그렇습니다. 7억2백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빠른 기한에 상환할 수 있되 이자율이 비싼쪽부터 계산을 하는 안을 제가 위원님들 하고 되면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이것이 나머지 추가로 상환할 금액이 있으면 감채기금은 이미 조성되어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은 20%외에도 또 기금으로 별도로 조성할 수 있는 그 항이 있으니까 1회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2회 추경에 지방채 상환기금을 추가로 정립을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로 하는 방안하고 상환에 있어서도 상환이 빨리 유리한 쪽으로 정리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우리 부족재원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부닥치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제가 아까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거론했지만 지금 감채기금을 설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된다고 보는게 지금 이 강원도개발기금 그 이율이 환특이나 재특보다도 높아요. 환특, 재특은 거치기간이라든가 상환조건이 참 그래도 다른 것 보다 좋은데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우리 강원도 개발기금은 2년거치 10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당장에 우리 닥치는 부분들도 있는데다가 지금 5%이상짜리들 이율로만 봐도 여기서 5%, 그 다음에 우리 저 국민주택기금은 6%거든요? 6%로하면 우리가 보통 농협에 우리 기금이라든가 예탁금, 우리 금고 예탁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자율 그래봐야 4%밖에 안됩니다.

예.

그럼 6%짜리 이거하고 봤을 때, 시중 금리하고도 큰 차이가 없는건데 이런걸 그대로 이렇게 나둬야 되는가, 기금을 그냥 예치만 시켜놓고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지방재정 계획상에 갔을 때 우리 지방채 상환을 3%이상 해야되느냐, 5%이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 갖고도 같이 겸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이구요,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저거 할 때 보통 우리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죠?

예.

우리 군수님이 쓰는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죠?

예.

그 카드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카드번호는 금방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65쪽부터 378쪽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저도 태봉제행사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직접 들어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식대값 하고 유니폼비거든요. 거기서 유니폼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비중이 최고 크고, 근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 저희한테 간담회 때 업무보고할 때 솥을, 1천2백명 솥을 맞춰서 그 우리 태봉제행사를 위해서 참가하는 사람들 식사를 하게끔 한다든지 그거를 하나의 축제꺼리고 한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태봉제행사하고 우리 쌀 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는 뜻에는 동감을 하고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태봉제 때 맞춘 유니폼들이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크게 애용을 하거나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가격은 단가상에 가격은 4~5만원씩 하지만 실질적인 재질이나 그런건 아니고, 또 요즘 우리 군민들 참여하는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그런 마을 유지들 되시는 분들이 유니폼이 없어서 참여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진짜 태봉제행사를 우리 군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문화재행사라든가 주민들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느낄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 지역구 위원들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항상 인구, 인구 해 갖고 저거 한다면 이건 주민숙원사업도 인구, 군부대에 관련된 것도 리수 인구, 우리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균형발전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 인구에 맞춰 놓으면 인구도 읍·면에서 나온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자긍심, 자존심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행사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하면 면적으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하자고 할까요? 우리가 중앙정부에 느낀거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교부세 적용받을 때. 또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갖고 적은 읍·면이나 큰 읍·면이나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만들어 주는데 예산을 좀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얘기 좀 잠깐 합시다. 태봉제 실보상은 내가 이렇게 먹이는지는 저거인데, 이게 맨 처음에 차등을 둔 게 상대성 빈곤으로 인해서 차등을 둔겁니다. 지금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신거처럼 그 똑같은 저거를 줬을 때에 한 쪽은 완전히 허술한 입장이 되고 한 쪽은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편차가 있는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구비례 그 면적 비례 우리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세금이나 뭐든 걸로 할 때 또 국가적인 기반재정을 편성을 할 때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기본이? 기본이 그런걸 그걸 저거하고서 우리 철원군만 달리하자고 하면 아니 물론 우리 위원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하겠지만 어느 편차에 대해서는 보다 지적으로 해서 완화하는 거지만 모든 기본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그렇게 하지 말고 똑 같이 하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떠들게 아니라 서로가 자기 자존심만 내세울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건 우리 위원끼리 간담회나 뭐든걸 통해서 이건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입니다. 위원들간의 말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