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6일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허가과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월 17일에는 지적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검단복지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 및 해당 과장 관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12월 11일 제1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후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영권 전문위원님께서 자리에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안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본회의에서 기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세출 총예산은 1천 2백 74억 3천 2백 96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7백 16억 8천 95만 3천원, 특별회계 5백 57억 5천 2백 1만 6천원으로 본예산대비 전체 4.9%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1백만원이상 미집행된 예산으로 경비별 집행잔액이 기정예산의 20% 이상이거나 신규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지역경제등 시회적, 지원적 사업과 건설, 도시정비 분야등 주민편익과 복지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추진이 미진한 부분등에 검토의 초첨을 두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각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백 61억 1천 7백 92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4% 삭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삭감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사업인 자원봉사센터 관련사업과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에 대한 삭감사유와 삭감폭이 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여성아카데미교실 집기구입, 보육시설 기능보강, 노인취업알선센터등 전액삭감 하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총예산 2억 3천 5백 3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대상은 183쪽 음식문화개선 홍보책자 5백만원 증액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1백 36억 7천 7백 3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대상은 188쪽 냉온풍기구입, 189쪽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관리 수수료, 190쪽 무단투기경고판 보수비와 증액되는 무단투기폐기물처리비, 192쪽의 공중화장실 정비비의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예산 26억 3천 7백 4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민간경상보조의 국시비 집행 잔액이며 검토대상으로 200쪽 가축전염병 방역기 구입비 삭감사유와 201쪽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과목경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소관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총예산은 28억 2천 2백 9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재료비 시설비의 집행 잔액이며 207쪽 구립문고 도서관리 프로그램관리비 전액삭감과 211쪽 과오납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총예산 97억 6천 4백 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와 관련된 교부금이며 검토사항으로는 217쪽 재해보상금, 221쪽 지방도로변 위험절개지 안전관리시설비, 223쪽 토지매입비 삭감에 대한 설명과 220쪽 초지대교 경인운하간 도로포장공사 내역에 있어 잘못 표기된 부분인 길이 5.2미터를 5.1키로미터로 수정할 부분임을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는 총예산 2억 4천 9백 4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 감액 계상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총예산 1백 21억 7천 8백 2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시설녹지조성사업 교부금과 조경관련 시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전액삭감한 235쪽 일반운영비 및 235쪽 학술용역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23 6쪽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의 과다삭감, 240쪽 2003년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는 총예산 4억 1천 3백 7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 감액 계상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예산 35억 8천 4백 4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251쪽 민원실내 CCTV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9% 증액된 2억 2천 9백 78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은 원안검토 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사업 세입에 있어 373쪽 과년도수입의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주차장 사업으로 총예산 69억 5천 7백 7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5% 증액 편성된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381쪽 주정차과태료고지서 압착기의 유지보수비 전액삭감 및 382쪽 주정차과태료고지서 봉합기구입 3백만원 증액의 필요성과 382쪽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업설명과 383쪽 시설비중 주정차 금지선 시설 및 정비공사,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공사, 기타 주차장설치 및 정비비 등은 주민편익과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런 부분에서 삭감하게된 사유등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검암지구 토지정리구획사업외 5개 지구로 총사업비 4백 85억 6천 4백 4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지구별 예산 삭감폭이 큰 사업별로 살펴보면 검암1지구 가로식재공사, 검암2지구 지구계 법면 정비공사 및 안전휀스설치공사, 군부대 이전공사, 대체조림비, 경서지구 군부대 시설물 이전공사외 8건에 대한 과다 또는 전액삭감된 사유, 연희1,2지구내 시설부대비중 신문광고료의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연희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히 각부서에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건축허가과와 지적과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참석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교통국장님 및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본 위원장께서 세입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해도 되고 서류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자수첩 그리고 피복비에 자원봉사자 피복비 그리고 158페이지의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통카드에 대해서 세가지를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자 관련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보고에 앞서서 내년 사업비가 많이 액수가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계상하게 된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수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수첩은 기초교육 두시간이상 이수자에 대해서 지급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인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5,000원×1000부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조끼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끼 제작비로서 자원봉사자들이 단체복을 입고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소속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10,000원씩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1,000벌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카드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자의 인신티브를 적용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상체제를 하는 사업으로다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1,000개를 구입해서 5백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원봉사자의 사업관련 예산은 세가지 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인정 재활원에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난방 배관외 네가지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사업계획을 집행 해놓고 사업을 국시비가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그당시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덜하다 시급성이 요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가내시 되었고 실제로는 교부되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서 삭감을 하게된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교실 집기구입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여성아카데미에 대한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는 여성아카데미 장소를 마련하고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 또 구청 회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현재 미확보 되어서 여기에 따른 기자재 강연용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 관련해서 사업장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대해서만 더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

172페이지 공공노인여가시설 책임보험료하고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노인여가시설 책임보험료는 당초에 2002년도 작년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3개소에 787명이 보험을 가입을 하였으나 올해 사업을 못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료 지급 기준은 최소한 1,000명에 3백 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에 상해보험 가입할 때 그런 제약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공공경로당에 있어서는 한개소당 최대 20명으로 이용자 전원에게 보험혜택을 가입하지 못한 그런 보험계약하고 문제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사업에 대해서 중단하게된 보험 책정에 대해서 가입하지 못하게된 상황으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대해서 삭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반영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부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목적대로 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실적이라든가 그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사업의 실효성은 구 단위로 하기에는 좀더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 단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 사업을 중단 또는 재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 하였습니다.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사회복지과 금년도 사업근거가 얼마나 됩니까 ? 금년도에 얼마갖고 시작했어요 ?

금년도에 3백억정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3백억정도 하셨다구요 ?

전체액수가 그렇습니다. 사업비 포함해서 전액 우리 사회복지 관련 재원은 3백억정도 규모가 됩니다.

민간자본이나 경상보조가 있잖아요 ?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작년도에 다 사업검토를 받아서 우리가 시에 요청하죠 ?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00%가 삭감이 되었는데 실태조사가 나와서 그게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 .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산이 반영 되었잖아요 ? 2002년도에 벌써 위에서 내시받아서 지금 이게 2003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 아니예요 ?그렇죠 ?

네.

그런데 무슨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능보강사업 개축사업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들은 다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난방시설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내구년수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열악한 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야겠다 그런 사업을 했는데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점검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 하는데는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 더 있어도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실태조사한 시점이 빠릅니까 우리 구에서 검토보고 올라와서. . .

우리가 더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거에요 ?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이 사업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별로 해서 같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 .

실태조사 몇월달에 나왔어요 ?

실태조사는 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게 어디 있어요 몇월달 몇일날 누가 나왔구나 나와야죠 ? 실태조사를 누가 나왔어요 ?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기 보고 안드린 사항에서도 당초에 국시비가 내려오기로 가내시 해놓고 지금 안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시 안내려온 것 자체는 좋다는 말이예요 ? 이게 본예산에 성립이 된거예요 ? 그리고나서 실태조사 나가보니까 이게 기각된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는 우리 서구청 어떻게 보겠어요 ? 이러한 전문요양시설에 보강시설이나 어떤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서구청에서 자료 내년도 올라올 것 다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 이러한 사업은 다른것하고 틀리잖아요 ? 우리 구비 자체로 하는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어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어떻게 100% 삭감된다는게 이게 어떻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니예요 ?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정재활원 같은 경우는 신개축으로 사업비가 올해 본예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되니까 현재에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2002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의 기능보강사업을 또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D등급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또 이번에 신개축하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 .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주무팀장님 그 서류좀 얼른 갖다줘요 끝나기전까지 ? 보고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드리고 다른 질문 드릴께요 ? 얼른 조치하세요 ? 이것은 그렇게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내리요양원하고 신생요양원에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해줬죠 금년도에 ?

네 기능보강사업.

이번에 3회 추경에 안올라왔으면 이 사업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으면 전혀 십원한장 안남았습니까 ?

정산보고가 안들어온데가 있고 아직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내서 보조금이 안들어왔을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감사때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이번에도 건축허가를 못한 경위라든가 또 이번에 건축허가가 안되었을때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무팀이나 과장님은 그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으로 올라왔죠 예산이 ? 차양막시설로 올라왔죠 ?

온실 설치하고 차양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때 보고하기로는 차양막이 아니고 온실 9.9평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가지 더할께요 ? 내년도에 보강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이 몇건정도 접수가 되었나요 ?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정비비는 이게 검단어린이집의 신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내년에 사업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먼저 사업을 교부비를 먼저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신축비를.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미 가내시가 되어서 우리는 예산팀에서 받아놓고 있다가 또 우리는 내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 내정은 안되고 내년 사업이라 서류상으로만 절차가 이렇게 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

김용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시술 국시비 산출근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

그 사업마다 보조사업 지침이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사업별로 전부 다른데 예를든다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보통 80대 20으로 하고 그다음에 50대 5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국시비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8천 8백만원중에서 2천 2백만원만 사용하고 6천 6백만원 반환한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국시비인데 우리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국시비를 배정할 때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요구를 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를 우리가 전부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연말이 되면 시에서 또 다른구나 국비에서는 다른 시도에서 모자라는 사업을 지금 회수를 해가서 다른사업비로 추경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

그러면 이번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8천 8백만원중에서 2천 2백만원밖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근사치는 가야죠 ?

이번에 대상자를 애당초에 목표인원을 설정해 놓는데 그 인원수보다도 미달될 경우에는 이렇게 삭감이 됩니다.

지금 미달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요청을 한분도 안해요 ? 그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16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소망의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억 6천 3백만원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

운영비지원 말입니까 ?

네.

운영비지원 사항은 그 사업지침에 따라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 .

아니 어떻게해서 기정 설정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4억 6천만원 그 예산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가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검토도 안하고 운영 지원을 해 줍니까 ?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원생이 늘어난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운영비 안에서도 사업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덜한 부분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에 대한 8천만원이 잔액이 된 그런. . .

지금 8천 5백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최소한 1천만원 미만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어떻게해서 8천 5백만원 정도가 되느냐 이거죠?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망의 집에서 올해 예산이 오르면 다 2천 5백만원 결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그게 아니고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대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안에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퇴직해서 새로 들어오고 또 호봉수도 틀리고 그다음에 수용인원이 그때 승낙하기 때문에 보고받아서 연말에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보다 훨씬 미달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초에는 정원가지고 책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양시설은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로 어렵게 운영해가는데 여기는 1천만원도 아니고 8천 5백만원이라는 돈이 삭감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액수가 기정에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 1백 8억이죠 ? 165페이지입니다. 여기도보면 12억 2천 8백만원이 반납입니다.

예산줬다고 해서 막 쓰는게 아니예요 법적으로 집행해서 쓰기 때문에. . .

지금 우리 서구에 생활근로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있으니까 이만큼 쓴 것이죠 왜 없어요 ?

신현동에 사는 주민이 오셔서 며칠전에 오셨는데 울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 생활보호자대상 되더라도 공공근로 물론 구에서는 그분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이렇게 생각해준 것인데 몸아픈데 굳이 공공근로 일 시킨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 . .

공공근로 몸 아프면 안나가면 되는거예요.

누락됩니다. 공공근로는 무조건 공공근로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 그러니까 얼마나 강요하다 보니까 민원으로서 와서 윤지상 위원님에게 이런 저런 얘기다가 우시더라구요 ? 그리고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자존심이 상해서 신청을 안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신청을 해주지. 12억이라는 돈이 반납되었을 때에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얼마나 적게 홍보가 안되어서 선정을 안해준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 그런데 가좌4동만 하더라도 굉장히 선정될 사람이 많아요 ? 그래서 꼭 구시비라고 해서 우리 구비 아니라고 해서 그냥 국시비 쓸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한사람이도 더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지는 않습니까 ?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도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인데 하여튼 설명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저희가 홍보를 많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본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신청을 안했다 그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주무 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 너무 서류가 까다로워서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또 신청한적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든지 좋지만 서류가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도 어느 부분은 인정하는데 또 전체적인 국민을 선별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서류같은 것이 정확하기 않으면 정말 막말로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거짓말로 서류를 냈다든지 조회를 못했다든지 그래서 안되어야 될 사람들이 된다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 받는 것이지 그것은 국가가 만들어놓은 서류지 동직원이나 구청 직원이 마음대로 이서류 내라 저서류 내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형 생활보장이 많다는 것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 .

지금 소외계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검단노인회관 전산집기 구입 2백 14만 5천원 전액삭감 되었네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석남2동 경로당 2층에 인터넷방을 설치하기로 사업계획을 요구해서 저희가 사업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석남2동에서 우리가 계속 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를 무상기증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문제점이 많아서 실효성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대체하고자 우리 관내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다가 이 물품을 검단노인회관 전산 구입하는 것을 이것으로 대체를 하게 되어서 필요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석남2동에 당초에 사업목적대로 했는데 여기에서 도저히 사업이 안되니까 사업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바로 갖다놓고 장소까지 다 제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무상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안되어서 당초에 검단노인회관에다가 그 전산집기를 여기 예산서에 있는대로 우리가 해줄려고 했는데 그렇게되면 이중성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을 하고 다음에 석남2동에 있는 사업을 당초에 인터넷방을 제대로 다시 하겠다는 사업이 나오면 우리가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고 일단 지금 안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정은 진짜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반납되지 않고 다른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아까 과장님 내리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이 냉장고 사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

네.

기능보강사업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

맞습니다.

이번에 해 주신게 ?

세탁기나 온풍기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리요양원시설 개보수공사 및 장비보강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예요?

장비보강은 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원되었어요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세한 보고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올동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미흡하지만 부족되는 것은 다시 제가 또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일부 위원님들 국시비라고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예요 ?지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서 내정을 받고 본예산에 포함이 되었던 사업이 보건복지부나 시 감사에 나와서 이게 되었다는 것은 어쨌든간 우리 서구에 창피한 일입니다. 지적하고 싶고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내리요양원하고 신생전문요양원 정확한 자료를 갖고 다시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업무가 ? 고생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열한가지밖에 안되는 마무리 정리추경을 하면서 팀장님들은 적극적으로 과장을 돕고 과장은 팀장들하고 의논해서 아주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 계수를 모른다면 팀장들이 할수 있지만 웬만한 업무보고는 자랑스러운 좋은분이 가셨지만 먼저 건설과 같은 그런 과장님께서는 예상 질문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위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공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바로 하겠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다른 것은 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반운영비 음식문화개선 홍보 책자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돕도록 해 주세요 ? 업무보고 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이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야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음식문화개선 홍보 책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이 5백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1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하는 주된 사유가 홍보 책자의 질적으로 개선된 책자를 제작함과 아울러 제작부수를 확대해서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시도것을 세곳을 봤고 그다음에 시군구 것을 여섯곳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5백만원 가지고는 인쇄비나 편집비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더라구요 ? 그래서 제가 야단쳤던 사업중에 하나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군구에 맞는 우리구에 맞는 그런 수준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아홉곳을 봤는데 1천만원이 최하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길주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좋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용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민간합동점검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48만원중에서 34만 5천원을 반납했습니다.맞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합동점검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

저희가 당초 계획상 분기 1회로 계획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세번 합동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지금 큰 액수도 아니고 48만원을 제일 처음에 책정했을 때에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원래 민간인 1인당 10,000원 지급 예정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여비가 지금 많이 남은 경우는 민간관련단체 이런데 나가서 그렇게 되다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저희가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데 관련단체에서 서류같은게 구비가 조금 안되어서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원치않은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자기네가 또 관련 단체이다 보니까 단체 차원에서 자기네가 자체경비로 나오는 비용을 조달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동점검 할 정도로 봉사자에게큰 큰 실비는 아니더라도 이런 실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민간인한테 큰 부담을 주지않고 저희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는 차원에서 세웠던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비 24만원 책정해놓고 24만원 하나도 안썼네요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분야인데 자체로 자기네 단체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돈을 다 반납해버리고 했을 때에는 일을 안했다고 생각이 돼요 ?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예산을 책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책자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게 제작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저희가 제작 규모가 배부수를 당초에 500부를 예정으로 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책자 규모가 ?

크기요.

페이지수라든가 속 내용의 칼라사진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

규모는 칼라인데다가 그안에 영어 번역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이지수가 저희가 관내 모범음식점 또 향토음식점 해가지고 6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60페이지 ?

60개소니까 거기에다가 저희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7~80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십장 서른몇장 되겠네요 ? 사십상 미만 되겠네요 ?

장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크기는 A4용지 정도 크기입니까 ?

지금 제작안정도로는 이정도 크기로 잡고 있는데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진작업하고 또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영문번역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작업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

김용수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 이전설치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9백만원 책정되어 있죠 ?

네.

그런데 1천 5백만원밖에 사용 안했습니까 ?

1백 50만원입니다.

1백 50만원, 그러면 장소를 안옮겼다는 것밖에 ?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계약당시 6개월동안에 무료 A/S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6개월간은 업체에서 무료로 이전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죠 ?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또 질의했던 우리는 알지 제삼자가 이 책자를 볼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네 맞습니다.

한번 옮기는데 얼마듭니까 ?

15만원입니다.

몇번 옮겼습니까 ?

지금 우리가 서너달에 한번씩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치를 안가지고 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예상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서너달에 한번씩 그게 말이 됩니까 ? 왜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작년에 무단투기적발자의 포상금이 1천 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6백만원 삭감되었죠 한건도 못잡아서 ? 그런데 올해에는 카메라까지 있는데 석달에 한번씩 이렇게 옮길 것 같으면 적발하겠느냐구요 ? 수시로 못잡더라도 이렇게 옮겨야만이 홍보가 되어서 안버리지 ?

저희가 기본은 분기별로 되어있고 동장님들이 요구하면 수시로라도 옮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분기별로 꼭 정해줘야 됩니까 ?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더만 날로 증가가 된다고 쓰레기가 ? 무단쓰레기가 날로 증가되는데 분기마다 옮기고 그다음에 동장의 요청에 따라서 한다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지금 옮겨놓으면 7백 50만원이예요 ? 큰돈도 아니고 9백만원중에서 1백 50만원 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해도 ?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서 옮기고. . .

이제는 옮길수가 없잖아요 ?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승인 떨어져야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 그것을. . .

저희가 옮길때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의를 하게끔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옮기는 것은. . .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냐하면 한건도 없다 보니까 옮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잡는 것보다도 홍보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나니까요.

옮기는데 왜 무단투기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납니까 ?

거기다만 버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 외지적인 우리가 잡을수도 없는데 야산이나 그런데 있는 쓰레기도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 .

지금 다른것도 많이 있습니다. 190페이지 무단투기경고판 보수 지금 1백 50만원 책정해놓고 1백 50만원 전체 반납했어요 ? 지금 돈쓸때가 없습니까 ?

지주식간판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개당 500원씩 듭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값싼 부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돈에 여러군데 경고판을 달기 위해서 부착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부착식을 각동에 10개 이상을 잡고서 150개로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으로 하면 제때 고치치않으면 지주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바꾸고있는 사항에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고판을 붙이고 카메라 설치하는 것보다도 게시판을 무단투기하는 그 지역에다가 게시판을 부착해서 거기다가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했던 것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겁을 주면서 그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백날 해봤자 감각도 없어요 주민들이 ?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을 신고를 한다든지 누가 합니까 ?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만약에 적발될 때에는 이런 과태료가 되고 또 다음에는 공개하겠다 공개하겠다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만약에 공개되었을 때에는 ? 그 자리에다가 꽃을 심는다든가 그런쪽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욱 강력하게 해서 그런 게시판이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 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있죠 ?

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저희가 당초에 물품을 자동차를 사줄 때 예산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낼려고 세무과에 문의하니까 우리 사업용차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차 몇대 사신거죠 ?

세대입니다.

네대인것 같은데 ?

처음에 네대인데 예산에 차값이 올라오면서 구입할 당시에 예산상에 돈이 모자라게 되어서 세대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거예요 조그만 것 두대 큰 것 두대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 안했으면 그냥 네대로 알고 계신다는 말이예요 ?

작은 것 세대를 구입 했습니다 탑차로 해서.

그러면 소유를 서구청장으로 ?

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자체가 서구청장으로 ?

보험 자체는 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어도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보험을 들되 실제로 운전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그게 올라온게 아니예요 ?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주는게 아니고 그쪽에 위탁사업비 나간 것에서 예산으로 해서.

그 뜻이 아니라 차의 소유주는 서구청이라는 말이예요 ?

네.

서구청인데 실제 운전하는 요원들은 시설관리공단 요원이라는 말이예요 ? 그런데 그게 보험이 없어서 ?

종합보험이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공무로 인해서 이렇게 확실히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우리 투자기관이니까요.

확실히 해야 된다구요 나중에가서 어느차는 보험을 안들은게 있다고 ?

전체 직원이 다 운전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쓰레기봉투사업은 과장님 오시기전에 사업이 계획이 되었거든요 ? 혹시 과장님 들어오셔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에게 민원 받은 것 없어요 ?

연초에는 판매업자가 구입하는데 혼란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티커 문제가 있었는데 스티커 문제는 저희가 각 판매소에서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착화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 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 무슨 창고라든지 이런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잘 관리하셔야 되겠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예산과정이 이쪽에 안들어오면 관계가 없는데 와 있다보면 서로 연관이 된다는 말이예요 ? 그렇죠 ?

네.

이것좀 참고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의 쓰레기봉투쪽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금 9천 7백 56만원 정도가 무단투기로 들어가죠 폐기물처리하는데 ?

네.

지금 현재 적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

지금 왕길동 선별장에 있습니다.

왕길동 선별장에 있어요 ?

네.

거기는 글자 그대로 재활용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

무단투기 한 것을 고르다보면 재활용품도 나오지만 재활용 안되는 폐합성수지라든가 폐타이어, 냉장고라든가 그런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처리비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에 선별장에 보니까 몇개 시군이 이용해요 ?

우리만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있는 소각장하고 같이 있는 것 있죠.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어다 들어가야 될게 60톤이 남았네요 ?

네.

지금 현재 주로 여태까지 사업장폐기물들 무단폐기된 것은 어디로 처리 했어요 ?

우리가 수거해온게 금년도에 보면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수정개발로 들어가고.

수정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

우리 서구 관내에 있습니다. 경서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재도 수정개발. . .

수정개발이 어디요 ? 몇개 업체를 처리하게 해요 ?

이게 처리용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폐합성수지 같은 것 태워야 될 것은 수정개발로 들어가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원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전문 처리업체인 공성타이어라고 해서 그곳으로 나가고 그렇게 주로 세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가 반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산업폐기물중에서는 폐합성수지나 폐폐인트도 있어요 ? 폐폐인트는 어디로 들어가요 ?

지정폐기물이라 저희는 그런 것은 수거를 안하고 저희는 용기나 그런 것 나오는 것이나 처리하지 버려진 것, 그런 물질이 나오면 지정폐기물로 해서 별도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청라소각장하고 그렇지않으면 매립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

네,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대형냉장고는 어떻게 처리해요 예를들어서 한차가 되었다 ?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삼원환경이라고 ? 그곳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종목별로 대형폐기물은 삼원환경, 수정은 폐합성수지 또 타이어 같은 것은 공성 이 업체별로 이게 포장단가가 다 다를텐데 ?

다 틀립니다.

대충 27,100원으로 계상해요 ?

그것은 소각할 때에는 그렇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계약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넣어주고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공식 가격이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는데.

참여 처리업체 선정도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요 ?

우리가 계약의뢰를 하면 경리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리팀에서는 모르죠 ?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어떤 업체를 지정해줘야 경리팀에서 알고 하겠죠 ?

몇개 업체를 지정해주면 거기에서 계약을 합니다.

지정해서 경리팀으로 넘어간 서류하고 삼원, 공성, 수정 계약단가 맺은 것 있잖아요 ?

네.

그것을 하나 본 위원장에게 복사하나 해 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먼저 제가 경험했는데 어느 업체에다 옛날에 위탁해서 했거든요 ?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안치우고 자기네 폐기물을 앞에다 크게 써붙이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다 해서 자기네 쓰레기를 치우고 그것은 그냥 놓아두더라 이런게 있어서 지금 이거 처리할 때 공무원 입회 합니까 ?

우리가 직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우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별장에 놓았다가 차로 실고 가느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 하느냐 이거예요 ?

네.

다행이 우리 선별장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옛날에는 다른데 위탁을 줘서 그것은 안처리하고 그것을 먼저 치더라 이거예요 ? 나중에 들어가면 이거 무단투기된 쓰레기다 해서 적발해서 그 회사를 강하게 처벌한적이 있는데 이거 잘 처리하셔야 돼요 ?

처리업체가 직접 계약을 해서 직접 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개량 관계가 쭉 나오겠네요 ?

네.

분야별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타이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폐합성수지 분야별로 톤당 단가도 다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이번에 그러니까 총 말하자면 9천 7백 56만원이 나와야된다 이거예요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보면 60톤 볼수 있어요 ?

지금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정량을 어떻게해요 ?

대략 물량보고 하는데 나중에 계획으로 한 다음에 정산을 합니다. 남으면 남은 금액만 집행하고 모자랄 경우는 추가 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처리된 양하고 계산해서 뽑아서 줘보세요 월별로 ?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며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허가과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