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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110회 제8차 총무위원회2003-12-15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그리고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6일 내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12월 17일에는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 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재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에서 163만 2천 원이 감소한 582억 1천 945만 4천 원이 되겠으며 기획감사실과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예산 편성 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신규사업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년보다 부서별 집행 잔액을 과다하게 발생하므로써 당초 본예산 편성시 각 사업별로 예산을 과대하게 책정하거나 인건비 등 기본경상적경비는 사용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당초에 너무 많은 예산을 계상하므로써 예산을 결국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하고 필요적 예산만을 계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서별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4%인 23억 9천 6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증액 사유는 예비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신규사업 내용은 6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서구 발전 전략 책자 발간비 1천 5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2페이지 주민자치 커뮤니티 증진 방안에 대한 학술 용역비로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주민자치 커뮤니티 및 도시 자연경관 발전 방안을 포함한 학술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용역비의 과업 지시에 대한 조사비용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바 각 동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조사량의 한계 그리고 각종 학술 용역비 예산편성액 등을 고려하여 전체 비용 중 조사 용역비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되어도 구에서 지시된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당초에는 주민자치 커뮤니티만 조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마는 같이 곁들여서 도시 자연 경관 발전 방안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83페이지 주민자치센타 각 구 우수동 교부금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주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90페이지 도서 구입비 국비 보조금으로 2백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정 예산 대비 9천 2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와 함께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된 예산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기정 예산액 대비 5.4%인 1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 요인은 전문의 보수 지급 요인 발생과 주로 인건비성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증액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검토하였으며 검단출장소와 각 동사무소 예산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로 모두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각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송웅균 구정연구팀장입니다. 김기봉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2003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예산서 61쪽입니다. 서구 발전 전략 책자 발간 1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1세기 서구비전 장기 발전 계획 책자로 우리 구 업무 추진의 지침서로 활용될 책자이며 또한 각 동사무소, 계별로 책자가 활용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커뮤니티 증진 방안으로 3천만 원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는 지금 각 동에서 추진되는 주민자치센타 여건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타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같이 여기에 곁들여 열악한 주위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경관 계획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쪽 지방행정 전산망 시. 군. 구간 이중화 보조사업으로 시비 2천 945만 원과 이에 대한 구비 부담 2천 945만 원 총 5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보조금이 11월 28일 내시 되어 부득이 금번 정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감액되는 예산은 예산 잔액으로 금년 추경에 정리하는 예산으로 각 항목별로 세부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실장님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도 똑같이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62쪽에 서구 발전 전략 책자 발간을 하신다고 하네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거기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 저희 구청 총괄적인 계획이 들어가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은 있어도 그렇게 깊이 있게는...

김병철위원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내용도 없고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도시 경관도 사실 저희들이 지금 도시 경관을 말한다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히 말한다면 시 단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김병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1억 원을 세웠다가 2천만 원을 들여서 21세기 서구비전 장기 발전 계획 용역비를 사용하셨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그때 좀 같이 했으면 중복성이 없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이것을 생각을 깊이 못한 부분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김병철위원

학술 용역비는 참 달갑지 않습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김병철위원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인식하나 자칫 사용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면피용으로 사용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은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민커뮤니티 증진 방안은 사실 주민자치센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될 부분을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접목될 수 있도록...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지난번부터 보면 가끔 타부서에서 예산이 계상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들이 다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자치센타만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로서 손을 대게 된 겁니다.

김병철위원

지난번에 21세기 서구비전 장기 발전 계획 용역비가 1억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사용됐고 주민자치 커뮤니티 증진 방안 해서 3천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도 또한 거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조정할 때 검토를 해서...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기초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70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 5백만 원이 불용 됐는데 3천 2백만 원 세워서, 이게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입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 잔액입니다.

김인두위원

계약할 때는...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계약할 때 좀 다운시켰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게 그러니까 과다하게 세우지 말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계약할 때 80%에서 90% 정도...

김인두위원

입찰 봤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김인두위원

수의계약이 원래 약95%에 하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그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 시에...

김인두위원

하여튼 돈 남는 건 잘한 건데 세울 때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세워서 방향을 잡아 주면, 3천만 원에서 5백만 원 남았으면 좀 그렇잖아요. 몇 십 만원 남았다면 몰라도. 원래 90몇%에 계약을 한다고 수의 계약할 때, 네 됐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주민자치 커뮤니티 학술 용역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이런 검토 보고가 있었는데 총 3천만 원 중에서 5백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병철위원

그것은 계수 조정도 있을 것이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요.

문희출위원장

추가 자료가 있습니까 실장님?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께서 산출 근거 자료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이 자료를 줄 때 산출 자료까지 주셨으면 추가 자료 요구가 필요 없을 사항 아닙니까?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계수 조정이 있으니까요.

김인두위원

다시 한번...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김인두위원

전산 개발비 해 가지고 70쪽에 주전산기 통합 재정 정보 유지보수에서 5백만은, 5천 7백에서도 5백이고 여기는 3천 2백에서 5백이고 주전산기 구입비 3천 3백에서 9백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 한번 설명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이 부분은...

김인두위원

3천 3백에서 9백을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3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주전산기 분배 소프트웨어 구입은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견적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조달 구매가 안 되는 물품인데 현재 저희가 삼성SDS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군. 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조달 구매가격으로 요청을 해서 구입을 해서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원래는 조달 구매 가격이 아닌 일반...

김인두위원

3천 3백만 원에서 9백만 원이면 30% 가까이 되는데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처음 세울 때는 일반 견적을 받아서...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일반 견적을 받았는데 살 때는 조달 구매가격으로 사다 보니까 다운된 겁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죠 바로.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그 당시에는 조달 구매가 안 맺어져 있었고 구입 당시에도 조달 구매가 맺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조달 구매로도 이렇게 싸게 못 산다니까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이 전에 저희가 1년 전에 맺어져 있는 조달 가격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이것은.

김인두위원

조달 구입도 보통 87% 되는데 이것은 지금 3천 3백만 원에서 9백만 원 불용 시켰으면 거의 30% 가까이 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이 자료는 그 전에 조달 계약 돼 있던 금액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맺어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있는 금액으로 요구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거든요.

김인두위원

저렴하게 사는 것은 좋다 이거죠. 이런 예산을 불용을 많이시키면 다른데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전부 보니까 5백, 1천...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계약 당시 90% 정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품위 금액은...

김인두위원

안다니까요. 아는데 여기는 5천만 원인데도 9백만 원이고 3천만 원인데도 5백만 원이고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세우셔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라 이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민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주민자치 커뮤니티 학술 용역비는 계수 조정 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강영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순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조희식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인식 총무팀장이 직협의 워크숍 참석 관계로 유상우 실무 담당자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세입 부분은 총 1천 1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페이지 주민전산 자료 사용료가 283만 4천 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민자치센타 군. 구 우수동 인센티브 1천만 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265만 2천 원이 감액된 상태로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02억 2천 442만 5철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207억 5천 591만 5철원보다 5억 3천 149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주요 감액된 요인으로는 구 직원들의 인건비, 수당, 연금부담금 등이 당초 예정 인원보다 결원, 휴직자, 퇴직자 등으로 실질적인 인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감액 요인으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해서 세출예산 신규사업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77페이지까지 사항은 주로 인건비 관련 감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당초 총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였습니다만 결원 된 인원이 많았고 휴직, 퇴직 등으로 당초 예상된 인원보다 지급 인원이 적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시설비 매점 시설 보수 2천만 원이 삭감된 사항은 당초 본관 세무과를 증축하게 되면 지하의 매점을 세무과 증축된 1층에 위치하려고 계획해서 그 안에 인테리어 설치비로 했습니다만 세무과 증축이 안 되는 사유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78페이지 크리스마스 장치 장식으로 1천 682만 5천 원 새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표현은 크리스마스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새해 인사를 하는 새해 인사 장치를 하는 것으로서 현재 구청사 동문 큰길가로부터 들어오는 동문의 담장에 전구를 이용한 장치를 해서 지나다니시는 주민들에게 환한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하는 장치입니다. 주요 장치 내용으로는 정문 들어오실 때 좌측, 우측 담장이 길게 있고 나무가 식재 돼 있어서 나무를 이용한 부분에 전구로 장치하고 들어오는 정문에 반달형의 아치를 세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문구를 넣어서 불이 들어와서 야간에도 환히 밝힐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본관에는 장식이 좀 돼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입구부터 의회동 앞에 장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천 682만 4천 5백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8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사 실비 보상금에 주민자치센타 군. 구 우수동 교부금으로 우리가 이번 주민자치센타 시 평가에서 검단2동이 시에서 최우수 동으로 됐기 때문에 보상금 3백만 원 받는 것이고 뒷면 83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타 군. 구 우수동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백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검단2동에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까지는 전체적으로 전부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트리 새해 인사한다는 게 77쪽, 요즘 각박한 세상에 분위기도 침체돼 있고 한데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또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1천 682만원을 들여서 1,600명만 봐도 저는 본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왕이면 좀더 많은 구민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청사 주변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소 돈이 더 들더라도 이왕이면 가정5거리라든가 많이 다니는 데에다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안을 냈을 때는, 여기 칼라도 된 것이 안부밖에 없는데 이렇게 도로변에 야간에 불을 밝히도록 계획은 된 겁니다. 담장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청사 들어오는 현관은 아치형으로 해서 장식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다음에 청사 내부에도 이것은 의회동 앞인데 이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소 비용을 뽑은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등을 해서 홍보나 메시지의 전달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청사는 야간에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더군다나 앞의 도로는 신호체계 등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체해서 이 메시지 전달을 받고 하는 효과가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주간에도 같은 효과가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위치가 안타깝고 이왕에 하려면 말씀드렸듯이 가정5거리나 이런 안전지대에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근사하게 해서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문구라든지 이것도 같이 게재하면서 새해 인사를 하고 또 하는 것 보면 매번 서구청만 밑에 들어가는데 우리 서구의회도 좀 넣어 주세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장소의 선정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철위원

네, 그렇잖아요 야간에는 업무 보는 데가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 곳이라서 정체돼서 뭘 본다던가 이런 효과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감안하고 만약에 가정5거리 같은데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비용이 좀 차이가 난다면 조정해서라도 극대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설치를 하면 서구의 다수의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환한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소에 대한 것이 많은 주민들이 다니시는 데는 가정5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현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래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그동안 계획...

김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아직 특별위원회까지도 시간이 있고 계수 조정까지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람직한 데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그런 안도 한번 시간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79페이지 사설 외국어학원 수강료 보조에 1천 8백만 원 세워서 250밖에 안 썼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직원들의 개인 능력 개발을 위해서 사설 외국어학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두 가지 능력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구청사 안에서 강사를 모셔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이것은 학원에 가서 받는 것으로 1인당 5만 원이 지급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최고 액수가 5만 원밖에 지급 못하고 그것이 연30만 원을 지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청내에서 하는 것은 많이 됐는데 말하자면 다른데서 나가서 학원에 가서 받는 것은 예상보다 적어서 사용액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인두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세워서 감액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한해 운영해 본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김인두위원

다음에 부업 대학생 운영 3천만 원 세워서 1천 5백만 원 썼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에 두 번 여름, 겨울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쓰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번 16일부터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지출될 거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지출이 되는데 근무하는 것은 내년 1월초부터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품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면서도 자르고 내년도 예산에 상. 하반기 세워 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 12월에 모집하는 사람 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바로 그런 것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쓰시면 이렇게 불용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두 번 세워서 12월에 모집해서 내년 1월 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괜히...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통장 장학금도 3천 8백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도 예측 못합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김인두위원

이것도 1년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통장들한테 받아서 예산 세우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8,9월달쯤 자료를 다 받아서 예산 세우라 이거죠. 그럼 이렇게 3천 8백이라는 돈이 감액이 안 된다 이거죠. 사전에 모든 일을 공무원들이 일 좀 하세요. 그런 파악을 해서 이런 예산이 감액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정확하게 예산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만 돈이 제대로 쓰이잖아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잘못된 거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잡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감액되지 않을 겁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77쪽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있죠? 이런 것은 산출 근거가 정확 할텐데 왜 감액되나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전출입이 있습니다. 물론 총원 범위 내입니다만 그럴 때마다 약간의 이동은 있기 때문에 1억 4천 4백 세워서 1억 3천 1백만 원을 집행했는데 1천 3백만 원의 차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김병철위원

보육시설과 유치원과 다르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지원할 수 없죠?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개선 방안 없습니까?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보육법에 보육시설이라 함은 놀이방, 어린이집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유치원은 학원 개념이지 보육시설이 아니어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발전하지 못하는 건데 왜냐하면 보육시설은 단순히 애들 보호해 주는 데예요 쉽게 생각하면. 유치원은 가면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하는 데거든요. 그렇게 보여지죠? 이왕에 지원하는데 좀 양질의 어떤 시설 좋은데서 혜택을 받는 것이 나은데 그것은 지원이 안되고 단순히 맡기는데는 지원이 된다면 이것은 좀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관련 법규에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그리고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구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이것도 검토를 신중히 해서 이왕이면 양질의 질 높은 시설에서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육료가 사장된다고 보는 거예요. 필요 없이 사장될 수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자치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회 일정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을 질타해 주시는 것에 대해 우리 집행부로서는 더욱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수립, 예산 수립, 사업 추진에까지 철저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조태신입니다. 공보팀장 이광희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이종덕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 사항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먼저 9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2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도서 구입을 하도록 지원해 준 것인데 검단복지회관 도서 문고를 확충하는데 이번에 사용될 것입니다. 기간 내 충분히 도서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연구 개발비 중에 학술 용역비가 5천 5백만 원 그대로 사용을 못했는데 이것은 녹청자도요지와 관련된 도예파크 조성 기본 계획에 따른 용역을 실시코자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앞으로 국비와 시비의 지원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로 또 여기에 대한 중요성과 장기 계획을 보다더 폭넓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착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을 했고요. 그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서구청장배 롤러 경기 대회가 있는데 지금 많은 롤러 인구가 확대일로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 여건상 도로에서 치뤄져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지 못해서 경기를 미개최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인건비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 지원이 1천만 원이 내려와서 충분하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쪽에 문화재 관련 현상 변경 허가 심의 수당인데 240만 원 세워서 80만 원 썼는데 160만 원을 감액시키는데 내용을 설명 해주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당초에 향토사나 이런 것을 편찬하면서 다방면으로 회의를 자주 하고 해서 좋은 자료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마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위원 수당이 자주 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좀 원만히 했습니다 마는 수당에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위원이 몇 명이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2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2명에 80만 원 나갔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몇 번 했습니까?
관광

문화관광

담당 조태신 문화관광팀장 조태신입니다. 이 내용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문화재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240만원을 세운 것은 택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런데 아파트가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서는 것이... 그러니까 심사가 들어오면 심사위원 교수 두분에게 문서로 보내면 답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변경 허가 들어온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한번에?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7만원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두사람이 14만 원 나가는데 몇 번 했다는 거예요? 맞지가 않잖아요 80만 원이면?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정확히 하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라 이겁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올해 몇 차례가 들어올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김인두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방향을 잡아주라 이거예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무조건 예산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지말고 일들을 제대로 역할을 하시라 이거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롤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다 예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되지도 않는 것을 세워 가지고. 우리 서구에 어디에서 뭘 할 겁니까? 이것을 세웠다가 다시 감액시킨다는 자체가, 이런 것은 좀 다른 방향으로 하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괜히 상상만 해 가지고 세워서 뭡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실용성 있게 일을 하라 이거죠. 문화공보과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문화행사 관계는 정말 주민을 위한 서구 발전을 위한 방향을 잘 잡아 주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우리 서구가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나 체육 행사를 할 수 있나 그런 방향을 제대로 잡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아까 5천 5백만 원 그것도 전액 삭감시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요.

김인두위원

5천 5백만 원이면 액수가 큰 거예요. 다른데 할 일도 많잖아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잡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각종 행사, 축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하면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또한 실시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계획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축제가 대략 몇 가지가 있으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랑랑축제에 대한 평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도착이 돼서 위원님들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종 행사나 축제가 이루어지면 사전에 계획서가 수립되면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해주시고 또 협조를 해서 원활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충분한 행사 축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평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고 상의하면 보다 나은 행사, 축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세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충분한 협의, 논의를 해주시면 보다 나은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랑랑축제 평가 자료도 아울러 도착될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 축제마다 음악회면 음악회, 예술제면 예술제대로 각 분과별로 평가를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모로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계획 수립 시마다 착안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도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접촉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랑랑축제에 대한 평가는 우리 자체로 한 평가도 있습니다. 조속하게 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평가를 언제까지 갖다 주실 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일단을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며칟날까지 갖다 주는지 날짜를 정하십시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26일 정도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

김인두위원

의회 끝나기 전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 해보세요. 의회가 19일날 끝나면,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줘 가지고 검토를 해야죠. 팀장님 행정감사에 지적됐으면 자료를 갖다 줘서 이렇게 지적이 됐고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그런 계획서를 갖다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보면 앞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잘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무조건 예산만 깍자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잘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를 갖다 주고 방향을 설정해 줌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직원들이. 무조건 예산만 깎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들 스스로가 반성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일을 하겠다는데도 안 도와주겠습니까 다 도와주죠? 왜 안 도와주겠어요?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면 한만큼 다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빨리 갖다 주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