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평소 경제교통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격려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교통불편 해소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 중소기업육성기금,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 대비 1%에 해당하는 14억3,3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은 13.5%에 해당하는 2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과목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331쪽, 실업대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실업대책 예산은 총 2억9,000만원으로 전년 예산과 같습니다마는, 청년실업대책으로 향후 국·도비 예산이 증액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중 인부임은 75%로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중 수용비에 일반소모품 구입비가 336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629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법적경비로써 주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 77만원, 333쪽 임차료 1,000만원, 추진여비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465쪽에 경제관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부서기본운영 수용비, 행정장비 보수, 가스사고 예방 홍보물, 가격안정업체 지급 쓰레기봉투 지원, 우수중소기업체 제품홍보 안내책자 발간, 466쪽 물가대책 출무위원 수당 등 20개 사업에 3,0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1,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 업무추진비는 560만원으로 경제교통 주요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부서운영 기타업무 추진비 등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신지식경제 교육여비,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여비보상,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보상 등의 되겠습니다. 468쪽 기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여비보상, 노사정협의회 교육참석자 급식보상 등 28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지역경제 유공업체 시상,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반영하여 일반보상금은 51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 600만원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명년도 경제교통과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생활도자기 체험이벤트 행사지원비 500만원, 노동조합 대회 행사지원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412만원, 시설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G가스시설 무료설치 지원비는 99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탁자, 의자, 문서편철기, 천공기 구입예산으로 2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실태조사 인쇄 등 일반운영비를 100만원, 중소기업 육성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승강기 및 전기시설 지도업무 추진에 80만원, 180만원을 반영하였고, 472쪽 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개·보수 41세대 지원에 446만9천원, 자체사업으로 충북신용보증제단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자금은 건실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력이나 시장성 등 전망이 밝은 업체가 담보 능력이 없어서 운전자금을 은행 등에 대출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충북신용보증제단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 충청북도 내 약 4,298개 업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 중소기업체에서도 17개 업체가 17억5,400만원을 이 제도를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06쪽 교통관리비는 총 8억4,800만원으로 교통행정관리가 7억1,200만원, 511쪽 교통안전시설비가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비를 설명 드리면,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5,3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전산용지 구입, 자동차등록 서식인쇄, 507쪽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일농공단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장에 제공하는 임시번호판입니다. 이밖에 책임보험, 회선사용료, 불법 주·정차단속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교통행정 업무추진과 차량 지도단속, 무단방치차량 관리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운송질서 유공자 표창비용이고, 508쪽 민간이전은 1,220만원으로 옥천버스 공용정류소 화장실 관리 인부임 720만원, 옥천군모범운전자회에서 실시하는 거리질서 계도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2억3,400만원, 민간버스 재정지원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9쪽 자체사업으로는 오지 비수익노선 버스 운송보조금으로 1억500만원, 시설비로는 청주공항 내 옥천군 캐릭터 홍보탑 설치비 2,970만원, 강청 노외주차장 설치비 4,000만원, 부대비 포함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즉,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체 구입비로 1,2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예비비 등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에 10%에 해당하는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교통안전 시설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비로써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3,500만원, 교통표시판 신설 및 교체에 2,600만원, 승강장 표시판 제작 20개에 600만원, 경보등 신설에 1,200만원, 경광등 신설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신호등 제어기 교체 195만원, 안전표지판 신설에 1,000만원, 교통표시판 관련 유지보수에 1,500만원, 위의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옥천군 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197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기금은 6억원이며, 842쪽 자금운용액은 2,200만원입니다. 843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2,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즉, 원금을 포함하여 총액이 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접 이자율 하락으로 2차보전자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844쪽 지출계획으로는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0억원 대출이자 보전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먼저, 744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749페이지 세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1억1,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는 395만7천원, 이자수입 1억1,16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4억9,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4,400만원, 과년도수입 1억5,500만원으로 세입은 총 26억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751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운영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90만원, 여비 180만원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2쪽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1억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5개 농공단지 안내판 제작에 1,25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공사에 6,000만원, 옥천·동이농공단지 화장실 보수에 600만원, 청산농공단지 관리사 방수공사 500만원, 농공단지 우수관 보수공사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650만원으로 캐비넷, 노트북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54쪽 제지출금은 1억9,200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시 국비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755쪽 예비비로 2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7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1억2,3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 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 과태료 인 잡수입 900만원, 과년도수입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61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으로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 310만원, 경상적경비는 760만원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로써 주차장 단속 소모품 구입비 210만원, 피복비 100만원, 급식비 50만원, 하상주차장 퇴적물 제거 임차료 300만원, 유지보수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6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000만원으로 하상주차장 진·출입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가화2교에서 서일주택 사이에 있는 하상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64쪽 예비비 8,297만원을 계상,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1억2,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2쪽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해부터 이것 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거리질서 계도행사 하는 것 개인택시 운전기사님들이 이것 하시는 것입니까?

개인택시 운전자 포함해서 모범운전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침에 그 분들 나와서 하는 것 그것입니까?

예.

그리고 509쪽에 강청 노외주차장 설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강청 노외주차장은 이원초등학교 후문에 있습니다. 이원초등학교 후문 교육청 소관 부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469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 예산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도자기 체험이벤트 행사지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생활도자기 업체가 우리 관내에 사전에 계획이 돼 있는 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예협회 회장하는 정진철씨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요?

옥천군 공예협회 도자기를 만드는 업체는 전부다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업체 수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 업체 수가 순수한 도자기를 만드는 업체는 5개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행사에 참여할 업체가 5개 정도,

아니, 그것은 여토도예 정진철 회장이 맡아서 하는 것이고요, 협조하는 업체는 공예협회 측에서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관은 여토도예 정진철 회장이 하는 것이고, 그 회원들이 협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진철 회장한테 일임을 하다시피 하고 지금 전체적인 참여업체나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장소를 제공하고, 정진철씨가 교육도 시키고, 그 회원들하고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07쪽을 보겠습니다. 507쪽에 보면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불법주·정차단속 추진 급량비가 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뒤쪽에 762쪽에도 보면 주차장관리 문제 때문에 피복비 100만원이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업무 중에 가장 머리 아픈 업종이 아마 주차장관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추진 급량비 60만원이 계상돼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옥천읍에서 보면 경제교통과에서도 이미 감지를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시내가 온통 교통대란이에요. 지금 시내 차 끌고 다니는 모두가 다 느끼는 일이지만 이 문제를 뭔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경찰서하고 유대관계가 됐든,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이것을 앞으로 옥천 교통대란이 자꾸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처를 하실는지, 여기에 대한 피력을 해 주세요.

제가 불법 주·정차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을 잃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열심히 한다는 말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 협조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협조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이렇게 마음 고생만 하실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심도 있게 걱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제교통과 직원들의 힘으로 이것이 어떤 해결방법이 있으리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옥천군민을 위해서라도 보다 큰 틀을 가지고 어떤 대책 해소에 본격적인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472쪽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있죠?

예.

이것은 우리 도내 시군별로 일정액을 아주 의무부담금입니까?

도에서 의무부담 지시라기 보다는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부담한 것인데요, 각 시군별로 부담했는데 저희들이 금액으로는 제일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충청북도 전체가 지금 신용보증 실적이 113억 정도 되는데 저희 군이 17억 정도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한 것이 17억?

아니, 지난해에 2억하고, 올해 2억하면 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에서는 지금까지 4억만 출연한 것인가요?

2억만 한 것이지요. 내년도에 부담하게 되면은 4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군별로 출연금은 무슨 지분마냥 보증재단에서 어느 시군에서는 얼마 얼마 이게 되겠지요.

우리가 기본재산이 중소기업청이나 국가에서 부담할 때 매칭포인드방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3 대 2 정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보증금액을 높이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줘야 국비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옥천군에서 2억을 했어요. 2억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 아녀요. 어느 시군이 얼마냈다 얼마냈다 이것을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런 것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해산이 된다거나 그런 가정적입니다. 그러면 자기 시군에서 출연한 것은 반환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이 해체될리 없지만 만약에 해체된다고 할 것 같으면 주식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지분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이건 손실에 대한 보증하는데 저희지역 업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출연을 많이 하는 시군은 우리 기업체들이 더 혜택을 보고, 그것이 관련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출연을 안 해도 그냥 우리 기업체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

예.

그러면 제작 단가가 8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800원에 제작을 해서 수수료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번호판 달아 줄 때 얼마 받아야 될 것 아녀요.

지금 1대당 증지수입이 1,800원 정도 되고, 단가는 820원이 되겠습니다. 820원에 36,000대 잡아 가지고,

이것을 증지로 해요, 예를 들어서 3,000원씩, 2,000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임시번호판 부여 할 때 따른 증지수입이 1대당 1,800원이 되겠고, 임시번호판 제작하는데 단가는 820원입니다.

그러면 800원에 제작해서 수입이 1,800원이 우리 군 수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0원 정도 수입이 잡히는 것이죠?

예.

다음에 508쪽에 옥천버스 공용정류소 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이게 그 밑에 보면 옥천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비수익노선 운송보조 해서 5억원 정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화장실을 옥천버스에다 위탁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말고 옥천버스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는 할 수 없나요?

옥천버스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계상해서 주는 것인데요,

이게 어렵기는 어려운데 손실보상금하고 운송보조 해서 5억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또 720만원을 화장실 관리를 우리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인가, 옥천버스에 맡겨서 화장실 관리까지 전부,

죄송합니다. 화장실 나가는 정류소하고 옥천버스하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화장실은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버스 있는 데입니다.

그럼 옥천버스가 아니네요.

여기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옥천버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정류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부기 표시가 조금 혼동이 오는 내용이네요. 이것은 공동변소를 관리하는 것이죠? 옥천버스 정류장 화장실이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견출지가 다 붙어 있는데 견출지를 붙여 놓은 후에도 지금 실과 뒤에 장, 관, 항, 목, 세세항에 대한 것이 각 부서별로 다 틀려요. 그냥 같이 막 짬봉이 돼 있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나 실과에서 그 견출지를 세세하게 붙여 줬어야 되는데 견출지를 그냥 붙이다 말았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과를 보다 보면 다른 과가 나오고, 또 거기는 견출지도 안 붙어 있고, 이러한 경향이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한 혼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획감사실에서 못하면 실과에서라도 이것을 훑어 봐 가지고 그런데에 대해서는 견출지를 붙여 줄 수 있는 위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제교통과 뿐만 아녀요.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507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무단방치행위자 및 보험미가입자 조사여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단방치 차량이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려면 소재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는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과태료 처분하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하려면 여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무단방치 차량을 계속 무단방치를 해 놓으면 군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요.

그럼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해요?

그것은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본인한테 통지를 하고, 통지가 안될 때는 공고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날 것 같으면 자진해서 처리를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자진해서 처리를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강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통보하는 기간하고 여러 날짜별로 보면 상당한 기간을 방치를 해 놔야 되겠네요?

일단은 공고기간까지는 있어야 되겠지요.

무단방치 차량이면은 봐 가지고 이것을 견인해다가 어디에 갖다 놓아야지 그 차량 때문에 교통난이 아주 복잡해 지는 것 아닙니까?

교통 방해가 된다면 치워 놓고 본인한테 통보하는 기간까지는 그냥 현장에다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질의하냐면요, 조사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보험미가입 조사만 해 가지고 경비만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미가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조치를 전부다 다 합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을 많이 발견을 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올해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하는 기간이나 통보하는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한쪽 어디 하상에 견인시켜가 지고 갖다 놓고 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법에 귀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331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내년도 사업 중에 실업대책사업으로 돼 있는데 2억1,700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선 것이 어느 쪽에 활용하는 것으로 국·도비, 군비 해 가지고 설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국가에서부터 내시된 것은 없고, 도에서 다만 작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 사업선정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업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얘기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여론적으로 봐도 이 사업 인부 써봐야 제대로 활용가치도 없고 하다는 것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또 내년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것은 일단 계획은 우선 도에서 비율로 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세운다, 그런 얘기 아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마 청년실업 때문에 추가로 국비가 하달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국비도 지금 1억이 국비 아녀요. 1억800이고. 다음에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09쪽을 봐 주세요. 509쪽 이전에 8쪽에 보면 민간이전자본으로 거리질서 계도행사 1개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 꼭 세우는 이유가 뭐죠? 500만원. 전년도에 없던 것을 왜 내년도에 더군다나 이런 것이 자꾸 얘기,

올해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내년에만 서는 것으로 돼 있지요, 어디에 있어요?

먼저는 보조금으로 줬다가 지금은 과목을 바꿔가지고 민간적자본,

이것도 행사보조금 아녀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세울 적에도 내년에는 더군다나 총선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또 선심성이니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요. 실무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도 판단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509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이전 시설비인데 이게 청주공항 내 옥천군캐릭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에서 계획된 사업인데요, 청주공항에 화물터미널이 있는데, 캐릭터공원을 설치하도록 도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군에서 캐릭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공항에 나와 가지고 잘 표시가 안 난다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기획을 해서 각 시군이 예산부담을 하고 청주공항 내에다가 캐릭터공원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련도 없이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기획을 도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아니, 사실은 캐릭터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아니, 캐릭터공원을 하는데 각 시군에 저희들이,

아니, 옥천군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도에서 기획해 가지고 각 시군에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송글이, 송알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캐릭터공원 안에 각 시군별 홍보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송알이, 송글이가 되겠고, 보은은 또 다른 것이 돼 있고, 영동은 영동 대로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항에 캐릭터 설치하는 것은 각 시군별로 특징 있는 것을 전부 하나씩 상징물을 내세워 가지고 전체 도안해서 같이 세우겠다, 그 얘기죠?

전철식 위원입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버스 공용정류소 화장실 관리 해가지고 30만원씩 2명 해서 12월 720만원, 이게 30만원이면 월급제로 주는 것입니까?

월급제는 아니고요, 평상 시에 필요에 따라서 하고 일용인부임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는 아니고요.

아니, 하루 일당제로 주면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자본적 보조니까.

그러면 2명이 아주 선정이 돼 있는 것인가요?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것이죠?

예.

매일하는 것 하루 일당제도 아니고, 월급제,

매일 하되 매일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어디 노인회 같은데라도 이렇게 해서 하면 차라리 기금조성이라든지 그것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음 510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부착용 반사체 구입 해 가지고 1,276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경운기 뒤에 부착하는 반사체 그것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안 했죠?

작년도에는 했는데 읍면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개면 이게 어차피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읍면별로 나갈 것 아녀요?

읍면별로 나가게 되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유대수가 5,200대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읍면별로 경찰서에서 기획이 돼 가지고 읍면별로 보조를 해 가지고 일부 하고 일부는 안 하고 했는데 지금 안 한 것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 농정과에서도 이것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업이 어지간히 추진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2,000대 같으면 옥천군에 경운기 대수가 총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부착이 안 된 농기계가 있으면 계속 부착을 해 가지고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미부착 통보된 경운기 대수를 보고 드리면 2,024대가 지금 안됐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안된 것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위생계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기준경비에 의해서 2,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을 공항 등 전국 배부용으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와 업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2,000만원을 특별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준경비인 국내여비를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업주 표창, 농·수산물 및 식품 검사수거 보상,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등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금으로 MBC와 도에서 개최하는 향토음식경연대회 행사보조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320쪽 일반사회복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27만5천원을 수해 시 수해위문품을 상·하차하는 인부임 1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총 2,5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기준경비인 여비 1,216만원, 업무추진비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323쪽 일반보상금으로 이웃돕기 봉사자 급식보상으로 50만원, 현충일행사 자활근로자 유공자 표창, 이웃돕기 헌신유공자 표창 등 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에 11억5,176만8천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 1억8,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영생원과 부활원이 되겠습니다. 9억6,10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25쪽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비로 자연재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10억 미만의 자체 복구대상에 대한 구호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여사망자 및 일시구호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일반운영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는 자활근로사업 홍보물 제작, 자활근로 특근 급식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근로소득 공제사업은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8,094만8천원,수급자 생계비, 수급자 주거비, 다음은 328쪽 교육비 해서 43억4,7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기타보상금 지역봉사 보상금은 자활근로자의 봉사활동 1인당 1일 3,000원씩 계상해서 2명이 172일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봉사자 보상금을 10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의료구료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2회에 따른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인데 초등학교 학생 약 4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40명에 대해서 학과지도 및 예체능써클 등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청소 및 도로정비 사업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밑에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하는 자활근로사업비 간병, 영농, 청소, 집수리 사업 등에 4억20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현물급여는 자가가구를 무료로 집수리하는 사업으로써 현금으로 주지 않고 현물로 주는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비로써 국·도비로 운영되나 군에서 의료비 총액의 4%인 2억3,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업무보고 시 특수사업인 희망2004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 및 차상위계층과 재난을 입은 자로서 읍에 2가구, 면 당 1가구씩 해서 10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화장실, 지붕수리 등의 내용이 되겠으며,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노임은 자활근로사업비로 하고, 이것 2,000만원은 재료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금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노인복지예산 인건비로써 공설묘지 공설납골당 제초인부임으로 38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공설납골당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8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기준경비인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노인봉사대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에 실비보상으로 80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337쪽입니다. 기타보상금 5월 어버이날과 10월 노인의 날 행사표창으로 1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게이트볼대회 3회에 걸친 도대회나 MBC대회, 그 다음에 연합회 대회 등 3회 출전여비와 노인 솜씨자랑 행사 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해서 보조 위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쪽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자원봉사자 25명의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되며, 봉사내용은 119시스템설치 독거노인에게 시스템 관리 및 재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청소 및 세탁, 취사, 간병 해서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2,997명에 대한 경로연금 13억5,47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진단비 164만7천원, 노인교통수당 10억7,866만3천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1억200만원, 죄송합니다. 1억200만원입니다. 지역노인봉사대는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법정 리동별로 2명씩 선정하여 주요 활동은 노인복지정책 홍보, 자연보호, 청소년 선도, 마을 청소 등 지급방법은 1인당 월 지급으로써 4만원씩 해서 4회 정도 나와서 4시간 정도 봉사하는 것으로 보고서 노인봉사대 운영비를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우대 할인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31개소 12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242개소에 1억7,424만원과 경로당 난방비 7,260만원, 그 밑에 339쪽 국비 미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9개소 해서 9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3억2,3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65세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연금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150명에 대해서 7,700만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54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4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모범경로당 기능보강에 2,000만원,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17개소입니다. 17개소에 8,4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묘지 및 공설납골당 관리 약품비 82만5천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5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상담지도원 2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시설관리기사 1명 해서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1쪽 공설납골당 추가공사 1식은 공설묘지와 연계하는 토목공사, 그 다음에 포장공사, 전기공사, 건축 100㎡ 해서 총 7억6,213만8천원과 감리비 1,294만8천원, 시설부대비 4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야광모자 구입비 이것은 대도시변 도로 근처에 사는 주민으로서 65세이상 교통 안전사고 예방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동2리 경로당 신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설납골당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기금전출금 노인복지사업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4,33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경비 여비 420만원과 중견여성연수 교육보상 등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을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 행사에 따른 4월달에 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때 200만원, 12월에 하는 여성대회 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30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50만원, 347쪽 모·부자가정 방과 후 교육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에 96만원, 상담도우미 활동비 지원에 630만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충북도에서 하는 충북여성문화재 개최에 따른 7월에 여성주간 행사비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7쪽 맨 밑에 여성복지사업 적립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장애인 복지예산입니다.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350만원,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장애인종합예술제 등 15개 행사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의 날 및 흰지팡이의 날 모범장애인 표창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장애인의 날, 흰지팡이의 날,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행사 지원 등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에 대한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애인보장구, 부양수당, 등록진단비 등 2억6,05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52쪽 경상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청산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운영비,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국·도비를 15억4,7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장애인복지사업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인 보육아동 간식비 6,570만원, 죄송합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6,570만원, 육아시설 영실애육원에 대한 어린이날 별식보상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석, 시설종사자 교육,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아동교육 등 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어린이날 큰장치 행사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해서 9,091만원을 국·도비,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경상보조로 보육시설 17개소가 됩니다. 국공립, 법인, 종교단체 인건비 및 보육료 등 17개소 운영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비 해서 13억9,3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은 마치고, 733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73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 대행수수료를 169만원, 전체예산에 업무대행 수수료가 1%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와 기준경비인 국내여비,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9,721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73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4% 전출금에 대한 세입과 그 다음에 이자수입 등을 수입부분에 계상하였고, 세출로써는 743쪽 일반운영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에 의료급여에 대한 사무용품비, PC 구입이 되겠습니다. 745쪽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본인 부담 보상금하고 장애인 보장구 등이 되겠습니다. 99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3,302명을 예상으로 한 의료급여 사업 중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4%에 대한 2억2,99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대불금 2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46쪽 반환금으로써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사회복지사업,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및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 이것은 3억의 계획을 목표로 해서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지출은, 이것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도 2억5,000만원의 계획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3억을 목표로 계속 5,000만원씩 계속 적립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853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써 600만원을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노인기금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읍면분회 운영비 60만원씩 해서 9개읍면에 540만원과 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지부에서 하는 노인학교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9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노인요양시설은 옥천노인요양원으로써 성모병원 하던 자리에 꽃동네 노인요양원이라고 일명 하는데.

성모병원 자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347쪽에 기타보상금 상담도우미 활동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상담하는 도우미예요?

63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여성회관에 매일 상담도우미가 있습니다. 상담도우미 1명이 여성의소리 상담에 전화하고 방문하는 여성관련 상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자면 도우미 1일 출무수당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354쪽에 보육아동시설 간식비 6,500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을 거기다 맡기면 개인적으로 맡기는 집에서 얼마씩 줍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시설장한테 내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예, 그것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월 얼마씩 주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급식비 보상도 거기다가 꼭 해줘야 되요,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지금 국·도비 해 가지고 많이 해 주고 있는데 9억4,000정도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답변 드리겠니다. 이게 작년에서부터 하는 특수시책 사업이거든요. 지금 보육시설 아동이 여성복지 증진과 아동복지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설로 하는 어린이집 같은 그런데는 지금 19개 시설에 줄 것입니다. 거기는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인이 하는 시설하고 그런데는 지원이 되는데, 이런 보육시설 아동이 있는 일반 개인시설 있지요.

개인이 하는데 주는 것이다, 이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297쪽입니다.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비가 있는데 홍보책자는 취급음식과 업소 사진까지 넣어서 만드는 것인데,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업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처는 각 공항 등 지금 전국 자치단체가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등 자치단체하고 각 자치단체 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별로, 대전으로 말하면 대전 역 앞에도 안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 이런데 안내소가 있고, 그런 안내소에 전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작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홍보 관광업소하고, 그 안의 내용은 우리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하고 업소별로 음식점이 특이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업소에 대한 업소 소개, 그렇게 해서 4,000권을 우선 만들어 가지고 전국 관광명소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소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옥천군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사실 일부 업소에는 홈페이지까지 제작을 해서 자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책자를 제작하는데 전체 부담을 군예산으로 한다면 과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빨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타시군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봐서 좀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 군에 관광명소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업소별로 전 업소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대표하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로 해서, 어느 업소에서 돈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전체에 대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용 잘 알았고요, 다음은 325쪽에 행여자 구호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우리 군에서 처리되는 민원과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숙자 문제는 이러한 예산과 연관성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구호비는 120만원이 서서 우리 군청을 찾아오는 또는 길거리에서 노숙이라든지 방황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인계 받은 그런 사람들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비 정도 됩니다. 1만원 정도가. 그리고 몇 명이나 오느냐 하면 1년에 1만원씩 해서 100여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여명 정도 했고, 밑에 장제비는 올해는 1명 발생됐습니다. 장제비가. 1명 발생됐는데, 저번 주 토요일날 발생해서 매장하다 보니까 또 연고자가 나타나서 그런데 장제비는 평균 1구 정도, 그래서 3구 정도는 세워 놔야 됩니다. 행여사망자가 나타나면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여환자 구호비하고 노숙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옥천군에는 현재 노숙자가 없는 것으로, 발생되면 우리 과에서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연고자를 찾아서 인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가화교 및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보도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우선, 행여환자라고 하거든요. 노숙자를 우리 법으로 행여환자라고 하는데, 행여환자는 발생되면 병원에 의료보호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의료보호에 따라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모병원에 의료보호 시키고, 거기에서 안될 경우에는 치료목적이 아니고 그냥 수용목적이라면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식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이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옥천군에는 영생원하고 부활원이 있습니다. 기능보강 2식도 영생원인데 영생원에 7억9,500여만원이고, 부활원에 1억6,500만원입니다. 영생원은 남자병동 개축비이고, 심야전기 설치 7개인데 전번에 군정질문 답변에도 나왔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얼마나 계산했느냐면 30㎾짜리 7개를 하는데 8,189만8천원, 그러니까 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일러를 까는 관도 교체하느냐 하는데 관은 교체 안 하고, 거기는 지하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원은 프로그램실이라고 60㎡와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원에 7억9,500여만원, 그 다음에 부활원에 1억6,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생원은 2003년도 예산에도 3억5,000인가, 아직 사업 착공이 안돼서 금년도에 입찰을 봐요?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면 사고이월 시킬 대상입니다. 영생원에 대한 것은 올 예산에 영생원 것은 3억5,900만원인데 여자병동에 따른 옥상에 방수하고 화장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그 관계는 영생원과 부활원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국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군비가 10% 정도 들어가는데 군비가 전에는 지원을 보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군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영생원은 2003년도에 3억5,000, 2004년도에 7억9,00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원의 문제가 하수차집관로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더라고요. 얘기 들었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거기에 또 전기료가 상당히 지출이 되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인데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6억5,200만2천원이 계상이 됐어요. 3개 사업인데 사업 주체는 어느 단체인가, 어느 개인인가 또, 사업비 지급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가, 또 군에서 건별로 지급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자활근로사업 수급자 현물급여,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민간대행사업은 뭘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그 위에 있는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은 읍면단위에서 전에 취로사업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기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어디냐 하면 여성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12월31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받은 것입니다.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자활근로사업 하는 것은 간병, 맨 위에 있습니다. 105명 대한 것을 뭐를 시키냐면 이것은 사업비는 본인한테 주는 노임입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이고,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를 면을 통해서 주던 것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병, 영농, 청소,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 수급자 현물급여 이것도 현금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직접 줬었는데 그것을 3년 동안 매년 3분의 1씩,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가구, 자기 집이 있는 가구를 3분의 1씩 해서 집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갖다 현금급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받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입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 장은 명예직으로 있는 조경환 전 의원이 되겠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러면 자활후견인비는 1억5,000을 일괄적으로 후견기관으로 주면 거기에서 전부 사안별로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예. 인건비적 성격이 맞습니다.

분기별이라든가 월별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이고, 수급자 현물급여는 270명이 결정이 돼 있어요?

270명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고, 올해 한 것은 이미 해서 끝났습니다.

기초생활 보호자 하고는 좀 틀린 것이죠?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이 있는데 주거비를 줘야 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여러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거비를 현금급여를 할 것을 현물급여로 하겠금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이상입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과장님께서 영생원 심야보일러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심야보일러 30㎾짜리 7개에 3,800만원이 든다고 그랬나요? 지금 예산을 8,000만원 세워 가지고 8,000만원이 모자라서 3,400만원인가 더 요구를 하셨었죠? 영생원 심야보일러 문제입니다. 지금 박찬웅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전기 30㎾짜리를 달고 지하수는 어떻고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30㎾짜리 7개를 단다고 그랬어요? 전기를.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7개 해 가지고 30㎾ 해서 8,189만8천원 답변 드렸습니다.

30㎾를 7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면 전기 30㎾를 하고 지금 심야보일러를 7개를 얻는 것이에요? 전기만 30㎾ 7개를 쓰는 것이에요, 아니면,

30㎾짜리 7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전번 질의할 때 30㎾를 써야 됩니다. 2,700ℓ짜리 하나에. 그래서 그것을 10개를 하신다고 업무보고가 나왔잖아요. 업무보고에. 10개를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부족해서 3,400만원인가 더 예산을 세웠잖아요. 기억 안나세요? 기억이 안나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시고, 2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위생업무 및 불법영업단속 추진여비 해 가지고 3명이 130일에 39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30일의 단속을 하면 1년에 3분의 1 이상을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실적은 어때요?

단속회수라든지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단속 일수가 나오는가, 이것이 좀 염려가 돼서. 1년에 130일 정도를 단속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3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3만원씩 해 가지고 1,000시간을 달았어요. 그러면 1,000시간이면 하루에 5시간씩 해도 20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강사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강사수당은 한 사람이 강사가 아니고 과목이 11개입니다. 생활요리, 한식요리 해서 수지침, 양재, 서예, 동양화, 민요, 장고,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등 해서 과목이 많기 때문에 주 2회씩 한다고 해도 10개 과목만 잡더라도 강사는 년으로 따져서 주 2회씩 하거든요. 주 2회씩 하는데 2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1,000시간은 세세적으로 10과목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에 2시간 내지 4시간합니다.

2시간 내지 4시간요.

예.

2시간 내지 4시간이 1,000시간 정도가 된다!

예.

잘 알았고, 다음 348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해 가지고 12월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어디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우리 군청에 있는 엘리베이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아니,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도 지금 설치돼 있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설치돼 있는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엘리베이트 검사하는 협회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저쪽은 그쪽에,

그쪽 운영비에서 해야지요.

저쪽 위탁회사에서 주는 것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던 사안인데 다시 한 번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모범음식소 홍보책자 제작 부분에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홍보책자에 거기 기재가 될만한 업소 선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 파악은 현재 모범음식점 위주로 하고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기획만 했지 계획까지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업소를 넣고 빼고 이것은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모범업소가 대충 우리 군에 몇 개 업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현재 모범업소가 53개소하고, 향토음식하고 대표음식 그렇게 넣어서 6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토탈 60개요?

예.

그럼 대충 홍보책자에 들어갈 업소가 이미 그렇게 대충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에요?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주로 될 것은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위주가 되고, 식품별로 하는 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지는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어차피 홍보책자 발간을 하는데 형평성이 제대로 잘 지켜지겠느냐, 사실 본 군에도 모범업소라고 하지만 거의 문 닫은 업소나 다른 업소도 지금 있습니다. 사실 그런 업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가 덜 되어서 그렇지 모범업소 간판이 안 달렸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입맛에 맞출 수 있는 업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공정을 기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298쪽에 보면 불법영업단속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불법영업단속 추진비가 있고, 이게 어차피 위생업무 담당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퇴폐단속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 대상업소는 없고, 예를 들면 단속을 하는 별도로 정한 대상업소는 없는데 지금 현재 티켓영업이라든지 일반 업소 중에서 야간에 불시 점검을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비인데 추진여비는 기준경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수나 일수를 적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업무 및 불법영업단속 추진비 해서 전년도 대비 약9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계획이 된 것이 있는데 지금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불경기라 지금 아우성치는 이때에 불법단속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불법단속 위주로 하는 그런 여비는 아니고 위생계 전체 3명에 대한 기준경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식품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는 해야죠, 철저히는 해야지만 지역경기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위원입니다. 352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가 있어요. 여기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해 가지고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이 되겠지요. 그게 이번에 예산이 된 것이 국·도비 해 가지고 4억1,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이 지난 12일날 숭덕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개관식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로 했으면 여기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23명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18명에 대한 것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인건비 같은 것이.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관 18명에 대한 인건비 및 그 안에 운영비.

인건비로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라든지, 그런데 어떻게 국비보다 도비가 많아요. 앞으로는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18명에 대한 복지사 인건비도 포함이 된 것이에요.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아까는 장애인이고 노인복지 쪽이 이쪽으로 넘어 온 것이죠?

예.

여기에 운영비 해 가지고 1억8,500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노인복지회관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5명을 계상했는데, 5명 인건비인데 상담지도원 2명, 사무원, 조리원, 시설관리기사, 5명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나는 모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5명인지는 나도 알고 있어요. 전부가 23명이라고 먼저 보고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분명히 사회복지과장이 먼저 설명할 때 했죠? 분명하게 얘기를 해보라고요. 먼저도 거기 사무실 관계도 다음에 한번 얘기할테지만 한번 얘기를 하면 자꾸 틀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 한번 실제 따져 보자고요.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여기 1억8,500을 계상했으면 1인당 연봉이 3,600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들을 200이상씩 전부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노인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별개로 있다면 괜찮아도 사무실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운영비 자체는 한쪽에서 어느쪽에서 써도 그것은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를 여기서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5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복지사. 복지사도 먼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게 23명으로 돼 있지만 이것을 군비를 덜 들이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검토해서 고려를 한다고 했어요. 맞죠? 기억나죠? 그것을 안 해도 쓸 수 있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같이 이렇게 한울타리 내에 있기 때문에.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금 설명을 듣는 과정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위원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 해 가지고 1,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우리가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할 때 거기 지원해 주는 돈이죠?

예.

그러면 이게 읍면별로 배분해 주는 것인가요?

예. 읍면별로 군단위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노인의 날 10월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올해 지원한 실적은 읍면별로 하는데 면단위는 같고 읍만 2배 정도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341페이지 야광모자 구입해 가지고 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500명이면 어떻게 읍면별로다 노인들 모자를 사서 주는 것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는데 야광모자 구입의 목적은 지금 현재 도로교통 사고 중에서 아침 새벽에 또는 저녁에 밤에 노인들이 도심을 걸을 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이 왔는데 경찰서에서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분야에서 세 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를 통해서 원래 시골노인까지 전부 하면 9,600여명을 세워야 하는데 우선 1,500개를 도심 근교에 있는 야광모자를 교통안전교육도 시키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아녀, 아녀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737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 해 가지고 3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해주는 그 자금이죠?

예. 1인당 1,00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1가구당 한도액이 1,000만원?

예.

그럼 이용하는 가구 수가 많아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전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신청하라고 읍면이나 언론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차피 융자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저조한 것인데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이 안되면 이것 예산 세우나마나 아녀요!

저도 위원님 뜻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4년도 예산규모는 34억6,722만4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규모의 1.8%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1억3,129만3천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3,5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의 민원행정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주민등록표 수기폐지를 위한 원장대사 인부임 8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147만7천원은 부서기본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936만원, 도서구입비 60만원,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비 599만원, 민원인용 잡지구입비 48만원, 174쪽의 민원행정 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민원행정 용품비 210만원, 전국 온라인 FAX민원행정 추진비 255만원, 쾌적하고 정감 있는 민원실의 환경개선비 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물품비 435만원과 주민등록증 관리비용으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전산용품비로 635만원과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80만원, 복합요금인증기 리본구입비 72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토너, 편철심 등 구입비 36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용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자 업무배상공제회비 80만원, 급량비 574만5천원, 연료비 22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60만원, 국내여비 2,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추진비 8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70만원, 기타보상금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의 주거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5만원, 운영수당 56만원, 급량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50만원과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4억3,481만6천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비 3,264만3천원,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3억9,2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57만3천원, 민간자본보조 3,090만원은 농촌빈집 철거비 1,890만원,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비 1,2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의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08만원은 각종 등본 발급용지, 각종 민원신청서 및 민원처리에 관한 물품구입비와 급량비를 계상하였고, 367쪽의 국내여비 78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368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의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821만7천원과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3,426만1천원과 370쪽의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 887만원, 지가현황도면 제작에 1,209만원,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 개별부담금 재산출 수수료 100만원과 371쪽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516만5천원, 운영수당 455만원, 국내여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84년도부터 87년도까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회수수입 1,799만8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수입 80만원, 농촌주택사업 3,200만원과 국민주택사업 2,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이 되겠습니다. 84년부터 87년도까지의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2억4,982만5천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에 농촌주택사업 과년도 미수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 30만8천원, 국민주택사업 과년도 미수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강제경매 집행수수료 300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이 되겠습니다. 84년도부터 85년도까지의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110만9천원, 84년부터 85년도까지의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상환금 2억3,59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으로 예비비 8,4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8쪽에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6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6개지역입니다.

6개지역. 이게 어디예요?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장연리, 안남면 도농리, 동이면 현동리, 청산면 예곡리, 동이면 남곡리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기반시설 정비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367쪽에 대해서 지적관리 측량업무 추진비 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지적관리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도 지적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적도근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지적은 전부 지적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측량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지 측량검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토지이동 신청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다니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176쪽 하단부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출력용지 구입에 있어서 토너구입 또는 복합편철심 구입, 또는 출력용지 구입,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예산을 보면 대충 36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네요. 여기에 그 외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또 있을텐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되는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수지타산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민원인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민원이 많은 도시지역은 모르되, 우리 옥천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2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대는 저희들 민원실에 1대 있고, 1대는 읍사무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1,063건을 처리했고, 읍사무소에서 처리한 것은 2,846건을 현재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최소한도 버튼을 열 번 이상을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거부감이라든가 불안감으로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민원처리가 인터넷이라든가, 패스민원이라든가 했을 때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서 군청하고 읍사무소에 있는데 앞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장기체납자 강제경매 집행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거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 들일 기간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발생이 되는 것이 지금 2동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기 고질체납자가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인가요?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0년대 중반이후에 지금 시행한 것이 160동 정도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 수가 상당히 늘어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과에서 파악하고 계시기에 앞으로 강제 경매가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체납자가 183명인데 이 183명 중에서는 1, 2개월 정도 체납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체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자는 관내에 18명으로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강제집행을 2건을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대개 원인분석을 해 보면 IMF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계곤란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한 두명 더 강제집행을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주택자금을 받아서 신축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이미 그 집을 떠나서 타인이 살거나 그렇게 돼 있는 집도 많이 없을까요?

아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주택융자금이 주택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농촌기금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아마 농촌기금으로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파악은 농협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우리 군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래서 애매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주택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지금 이미 주택자금 지원 받고서 그 자금이 회수단계에 접어 들은 것에 대한 문제 발생 건 수가 상당히 있을 것 아니겠느냐! 지금 강제경매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건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장기체납자가 18명인데 그 중에서도 오래 돼 가지고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자금관리를 지금 안 하고 계신다?

예.

일단 농협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앞으로 어떤 고질채권이 되더라도 농협에서 강제추징을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358쪽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 사업이 있는데 80년대초 환경미화차원 사업으로 국도변이나 철로변에 담장사업이나 지붕 페이트 사업은 한 것으로 아는데 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은 지금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 조금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친화적인 사업이 어떻게 실행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대상지역을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농촌주거개선사업을 해 놓은 지구에다가 기반시설은 돼 있는데 담장 같은 것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상지역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난 지구로다가 대상지역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떤 장소를 설정하지 않고 계획만 세워 놓고 사후에 장소를 설정하겠다?

예.

그러면 주거환경 사업 한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중에서 하는데 그러면 33개소라는 뜻은 뭡니까?

가구 당입니다. 1가구 당.

지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마을에 만약에 33개 가구가 있으면 그 가구 전체적인 33가구에 대한 예산을 3,200만원을 세워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61억23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9억3,310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299쪽 중간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 2,35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43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는 저희들 일반 기본업무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쯤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관리시설 사무실 저류조 등 포함해서 운영비 2,24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 행락질서 단속용 급식비 8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환경 시책추진비 환경시책간담회 격려금, 사례금,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줄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환경교육 여비, 여비보상, 자연보호지도위원 급식보상 등 92만5천원과 48만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 세계환경의 날 어린이 글짓기대회 시상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연보호 26주년 유공공무원 시상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맨 위에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아직 미확정으로 내년도에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 역시 990만원 계상했는데 사업은 미확정이고 내년도에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설치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외·시내버스터미널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행락지 경고안내판 제작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락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맨 위에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880만원과 인명구조용 로프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쯤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489만6천원과 수해쓰레기 수거인부임 22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비용 165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수질검사료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맨 위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판제작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쓰레기봉투 제작비 8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중간쯤 매립시설 복토용 흙운반장비 임차료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 쓰레기종합처리장 건물유지비 176만7천원을 계상했고, 밑에서 여섯 번째줄 폐기물종합처리장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맨 위에서 다섯 번째줄 차량유지비 집게차, 덤프, 포크레인, 1,94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서 세 번째줄 환경수질 주요시책사업비 수질개선, 업무연찬, 간담회, 시책자료 작성 협의를 위해서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는 소각시설 선진지견학 실비보상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위에서 다섯 번째줄 폐비닐 수거보상 4,200만원 계상했고, 일회용품 신고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인접주민 해충구제약품비 129만6천원, 매립장 우수대비 비닐구입비 250만원, 맨 밑에 쓰레기장 방역약품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줄 청소대행사업비 17억946만5천원, 분뇨처리 대행수수료 210만원, 냉장고 등 가전제품 위탁처리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경고판 설치 1,050만원과 쓰레기종합처리장 자동계량기 설치 자동계량기 2,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6개마을에 1억9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위에서 세 번째 매립장 흄관 및 가스배출관 구입비 450만원, 그 밑에 소각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 매립장주변 해충구제 방제장비 구입비 1식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중간쯤 먹는 물 수질검사수수료 236만원, 물의 날 기념 직원 극기훈련 급식비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밑에서 여섯 번째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2개소 1억9,820만원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 1개소 3,9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5.86㎞ 17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간이상수도 보수 20개소 개량사업비 4억4,2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지원금 2억1,4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하수도사용료 수입금 4억3,30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줄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 5억원, 예금이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물이용기금 7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비보조금 12억700만원과 청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 7억4,2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18억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05쪽 맨 위에 상·하수도협회비 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청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9억2,800만원과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비 23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줄 하수도시설 개량 5개소 1억9,856만원과 하수도준설 2회에 3,95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줄 하수도계측기 구입 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4,3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기금 이자분이 3,2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예비비로 5,820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서 네 번째줄 공공예금 예치이자 1,314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 17억7,000만원, 그 밑에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8억4,3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금강수계관리기금 3억1,000만원, 다음은 714쪽 청산하수종말처리사업 1억1,200만원, 마을하수처리사업 2억9,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5,500만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 1,973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7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변동자료조사 인부임 1,2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위에서 네 번째줄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억5,219만9천원입니다. 다음에 717쪽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0억3,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환경기초시설 시설물유지관리 수선비 1억3,998만4천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5억1,989만5천원, 수변구역 안내판 및 표주설치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3억1,000만원, 청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억1,200만원,마을하수처리 시설비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수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매립장 수질검사료라고 돼 있는데 지하수, 침출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검사를 해 보니까 적합여부가 어떻게 판단이 나왔어요?

적합, 기준치 이내입니다.

침출수는 어디에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어요?

침출수는 매립장 내에서 채취를 하고 또 방류수는 그것이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검사합니다.

침출수는 거기에 매트가 깔려있죠?

예.

그게 혹시 부실해서 또 연도가 지나서 구멍이 났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금년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 매년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침출수는 아무리 검사를 하고, 또 매트를 몇 평이나 깔았어요? 매트 깔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수한 것이 약 40,000㎡를 했습니다. 그 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약 100,000㎡가 되거든요. 깔은 것이.

30,000평을 땅에다 깔은 것 아녀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만일이라도 어떻게 차량이 한다거나 장비가 어떻게 거기를 굴착을 하는 일이 있어서 이게 파손이 된다고 하면 전체가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지금 염려를 많이 해요. 그것이 우선 당장은 별 피해가 없는 것인데 수 십년 내지 수 년이 흐르면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항상 예측 내지 추측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검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인접주민 해충구제약품 이렇게 해서 12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이 예산으로 주민들이 현재 만족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5월에서 10월까지 계속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려하는 바와 같이 동력장비를 구입해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나 업무보고 시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최대한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6개마을이 주변마을로 선정된 것이며, 이게 하나의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아녀요? 그래서 피해의 정도도 있겠고 또 늘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계속 불편을 더 많이 겪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이 6개마을이 쓰레기마을 주변에 지원사업비로 책정된 이유? 6개마을이 어떻게 해서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이 이렇게 피해가 있어서 선정됐으며, 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공평하게 돼 있어요. 똑 같이 나눠먹기식으로 일정하게 돼 있고, 한 군데만 조금 배 정도의 금액인데, 이런 근거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은 당초에 인접한 마을만 지원했었는데 쓰레기매립 운반차량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이 다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보상 보다는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해결방안에서 매년 1억이상 전체마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숙원사업비를 주민들로부터 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꼭 나눠먹기식으로 딱 나눴느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운반하고 피해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건의했던 마을을 대상으로 주변마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지원사업비가 우리 군에서 1년에 쓰레기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얼마다, 뭐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딱 결정이 돼서 주변마을 피해정도에 따라서 차등지원도 가능하겠죠?

그렇지요.

또 여기에서 일부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마을에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자꾸 확장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원기준 또, 지원금액도 쓰레기매립장을 위한 우리 군의 1년간 예산은 계획이 있을 것 아녀요. 계획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똑 같이 나누는 것보다도 피해가 많은 마을에는 지원을 더해 주고, 적은 마을은 차등을 둘 수가 있죠? 예산을 더 증액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몰라요, 어째 6개마을이 왜 선정됐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애초에는 3개마을, 4개마을을 지원했었는데, 차량이 통행하고 피해가 있다고 건의한 마을은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차량이 어디를 통과해요?

국원리라든지, 이런데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추가로.

물론 주변에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좀 피해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지원사업비도 사실 이게 옥천군 쓰레기매립장은 소각로까지 겸해 있는 것이에요. 신문에 보면 소각로 하나만 설치를 해도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굉장한 거부를 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옥천군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 매립, 소각, 다 여기에 있는 것인데 주변마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30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05쪽 상단부에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 또 그 밑에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 했는데,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특별대책지역 내에 포함돼 있는 마을로 그 동안에 하수관거정비 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설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안남 지수리라든지, 군북에 와정리 거기가 지원했고,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은 추소리, 또 안내 연주리를 지원한 바가 있 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마을이나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 수생식물사업은 미나리 식재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 같으면 지금 전번에 장계리에다가 수생식물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거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같은 예산의 99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는 예산이 좀 적었어요. 200만원 사업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장계리는 지금 심어져 있고, 타지역에 지금,

연주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그러면 이 예산이 990만원이 어디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아직 사업장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아, 사업장은 선정을 못하고,

예.

그러면 990만원이면 몇 군데나,

아니, 한 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 정도밖에 안된다?

예.

작년에는 300만원 가지고 장계리에 한 것으로 아는데?

예. 그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마을기반사업 시설을 한 끝에다가 미나리를 심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정화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사업비가 조금 들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대청댐 수몰지역 간접보상지구 그런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를 보시면 이동식화장실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 16동이 있는데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1,980만원인가 예산 들여서 21개소를 자연발생유원지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하고 2002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99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에도 양이 적은 화장실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산을 들인 것은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했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전체 이동식 화장실이 배치된 것은 35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것이요?

예.

그리고 2004년도에 할 것이 16동?

할 것이 16동이지요.

그러면 아직도 16개 말고 설치할 곳이 많습니까?

주민들이 한없이 요구를 하는데요, 우선 내년도에 들어가서 가장 시급한 데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16개소를 확정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쓰레기매립장 매립시설 복토용 흙운반장비 임차료 이랬는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덮는 흙을 매입해 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딱 해오는 곳이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임야를 한다든가,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차료만 해 가지고 관내에 산림훼손 허가지역에서 상차대하고 운반비만 부담을 해서 거기다 많이 쌓아놔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 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옥천 임대아파트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공급 받아 가지고 쌓아 놨다가 지금 복토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흙은 저희들이 얻는데 운반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일동안 하루 차량운반비가 3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일동안 하루에 3대를 대면 일수가 적겠죠?

아, 그래서 계약은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한 차당 10루베를 싣는 것으로 보고 250차 정도 싣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냥 무조건 1일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차량,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750만원 예산을 들였으면은 어디 한 군데 지정된 데가 있으면 한꺼번에 흙을 갖다 쌓아 놓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 갖다 쌓아 놓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갖다 쌓아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크레인하고 덤프가 있어서 쌓아 놓고 수시로 필요할 때 다시 끌어다 올려서 덮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경고판 설치 해 가지고 70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15만원짜리 70개소를 해서 1,05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경고판이 설치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견고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그냥 간이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쓰레기가 상습투기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를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아주 고정판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없다,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예. 완벽하게 한 것은 없고, 간이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써 붙이고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이 된 것이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간이상수도 20개소 보수가 돼 있는데 지금 환경수질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간이상수도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간이상수도 사업을 한 것을 보면 많은데 이게 보수공사로 인해서 4억4,200만원인데 보수공사가 그러면 개소당 2,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간이상수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 군에는 간이상수도가 155개소가 있습니다. 종전에 밀가루 이런 것을 지원 받아 가지고 시설 한 것이라서 그 동안 많이 낡아 가지고 지금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만 위원님께서 2,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설계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은 많은 금액이 더 들어가는데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런데 지금 간이상수도는 보수하려고 파기만 하면 전부다 문제가 그 안에 관이 낡고 오래돼 가지고 돈이 엄청 들어가고 또, 마을에 진입로를 포장한데를 파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간이상수도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지하수를 파서 끌어올려서 쓰는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전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오염될 수 있는 것이니까 지하수를 파서 그런 사업을 바꿔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곡수도 내년도 보수하는 곳이 2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맞은 것은 지하수를 파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하수가 오염 안되고 아주 맑게 된데는 아직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합니다.

어쨌든 군민의 식수이니까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의하기에 앞서 환경수질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사업장이 아닌 개인이 공해유발로 인한 적발이 돼서 조치를 받은 사항이 금년에 많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공해유발을 해서 어떤 조치를 받은 사례. 불법투기를 했다든가, 공해유발을 했다든가.

상당히 많지요. 수질, 대기, 비산먼지 발생,

아니, 비산먼지 발생 같은 것은 사업장이 아닌, 개인 농민이 하는 것은 없잖아요. 비산 먼지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없고, 수질오염은 있습니다. 축산 폐수를 흘려 보낸다든지,

대기오염은 없어요?

대기오염 개인이 한 것은 잘 기억이,

어떤 물질을 소각한다거나,

아, 소각한 것은 있지요. 많지요, 그것은.

농민들이 그런 것 소각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많지요.

그래서 부과금도 내고,

예, 1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지요. 그래서 이에 불복할 때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다시 조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313쪽 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약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폐기물 불법투기 제보자 보상,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폐비닐 수거보상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제보자 보상 차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농민들이 그런 공해유발을 해 가지고 적발이 돼서 벌금을 내는 사례, 이런 것하고는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환경수질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 농자재 처리문제, 이를테면 폐비닐 수거보상 같은 것은 지난해보다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수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수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폐차광막 같은 것 저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벌금을 내고 신고 당하고 적발이 돼서 벌금을 내야 되는 사례가 앞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헌 농자재 같은 것을 처리할 방법이 대체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밭에서 그냥 소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제보자 보상도 있고, 자동차로 말하자면 카파라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제보자 보상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많은 농민들이 이런 것과 신고돼 가지고 벌금을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물어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겠는가, 특히 인삼밭 같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게 처리가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것이 그렇다고 해서 5톤, 10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밭 뜯으면 양이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소각을 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 보상하는 것이 자꾸 되다보면 그냥 비일비재 신고대상자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일일이 벌금을 물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이런 예산 증액이 이쪽 민간위탁 부분에도 청소대행사업 쪽으로 예산도 증액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환경수질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물론, 김재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것을 태우는 것은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에 계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농민을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고 환경문제에 대한 것은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런데에 대한 예산을 저는 이게 완전히 불법투기자 제보자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제도를 세웠는데요, 이게 앞으로 농민들이 우리가 한 쪽 부서에서는 농민들이 불쌍하다고 아우성치지만 이런 것을 법적으로 다스려 가지고 벌금만 내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지금 폐비닐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폐비닐은 수거를 해서 작년에 ㎏당 30원 주던 것을 증액해서 100원씩 줘가면서 수거를 하는데 지금 차광막 같은 것은 지금 아직 관심을 안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삼청∼가풍간 자전거이용 정비공사 2억입니다. 그 아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16억2,200만원, 363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7억5,000, 마암 필성빌라에서 성암리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가화리에서 집산단지 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노인복지회관 앞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4억, 김종복 가에서 주공아파트 장야도시계획도로 4억, 장야1단지 주공아파트에서 연결도로에 2억, 이원면사무소 뒤 강청도시계획도로에 2억, 송재주 가에서 충혼탑까지 신기도시계획도로 2억, 수정아파트에서 관성석유까지 양수2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000, 시가지 교통편의시설에 1억, 시가지 도로보수에 2억, 과학대 주변정비에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대학교 주변에 공심이골 앞 도시계획도로에 4억입니다. 365쪽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군서 월전교 가설에 6억5,000, 가화육교 가설에 4억입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5억입니다. 다음은 375쪽 연구개발비로 이원 구미·대동교량 위험교량 안전진단에 2,000만원, 375쪽입니다. 군서 복지회관 보수에 2,000만원, 도계조형물 및 소공원 보수에 2,000만원, 옥천 서정 당골 도로개설 공사에 1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4,500, 버스승강장 8개소 6,400만원, 읍내 버스승강장 교체 2개소에 2,000만원, 승강장 보수 98개소에 1,500만원, 이원 포동∼구탄간 도로개설에 4억, 동이 용운 진입도로에 1억, 청산 덕지∼예곡간 농로포장에 1억입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청성 산계 신기소교량에 4,000만원, 군북 증약 농로개설에 1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5억이 돼 있습니다. 옥천읍에 2억, 읍면당 1억5,000씩입니다. 다음에는 38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에 3억5,000, 군도 확·포장공사에 30억4,3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21억5,200만원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에 2억6,500, 농어촌도로에 44억5,500만원, 다음은 387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예곡교·무회교·대성1교 정밀안전진단에 1억입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중기 및 제설장비 보관창고에 7,500만원, 옥천 곤룡·당재터널 조명기구 보수에 2억, 동이 페고속도로 진입로 개설 2개소에 7,000만원, 쓰레기매립장 도로 확·포장에 2억5,000, 군북 공곡재 도로포장에 1억, 청산 판수∼의지간 도로 확·포장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96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청산 대성, 청성, 이원에 하도준설 사업비로 10억, 청성·청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2,000, 청성 거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구일·소도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497쪽 목동·월외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입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 구조차량 장비구입에 1,6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에 8,063만4천원, 재난관리기금에 2,015만8천원입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서대∼방하목간 도로에 8,000만원, 옥각∼답양간 군도 확·포장에 1억3,250만원, 873쪽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은 앞에서 본예산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하겠고, 그 뒤에 보시면 88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2,430만6천원짜리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 옥천버스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30만원씩 해서 2명을 하는데,

그건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63쪽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암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마암리 필성빌라 있죠?

예.

필성빌라에서 성암리 본 마을까지, 그 도로입니다.

그러면 저쪽 성암리 2구,

예, 우회도로 옆에 돌아가신 곽 사장님 그 땅 보상 지나서 거기에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화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박조성네 집 그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가화리 옥계 있죠?

예.

거기에서 농산물집산단지로 넘어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기도시계획 도로는?

그것은 용지보상은 다 된 것이고, 신기 서강학씨 집 앞에서 송재주씨 있죠?

예.

그쪽으로 해서 충혼탑으로 해서 현대아파트로 넘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다 된 것입니까?

이미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애초에 1차설계는 송재주네 집 앞으로 나가서 했는데 2차설계는 송주재네 뒤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 맞아요?

아니, 도시계획도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면을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충혼탑을 지나서 현대아파트로 올라오는 길 있죠? 그렇게 붙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송재주씨네 집 뒤냐 앞으로 가냐?

도시계획선은 지금 집 뒤로 돼 있지요.

뒤로 돼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금효길 위원입니다. 363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 가지고 70m?

예.

그것이 먼저 농협 땅 중학교로 나가는데 거기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것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누구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개인 땅입니다. 2필지.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예,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보상해주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 옆에 땅도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2필지예요. 보건소 것 1필지 앞에 것하고, 복지회관 앞에하고, 2필지입니다. 그것이. 사유지가.

아니, 사유지가 먼저 창고로 썼다가 농협에서 뜯은 것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요, 담 쳐 있는 것하고, 그 옆에 것.

지금 그 도로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70m구간은?

예.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사유재산이거든요. 그것하고 복지회관 앞에 것하고 그것이 사유지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70m 이것만 딱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맨 끝에 보면 과학대학 주변 정비 해 가지고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옛날 중파 앞에서 로얄빌라 가는 길 있죠?

예.

거기에 담장을 헐고 화단하고 조경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담장을 헐어 내는 것이에요?

예. 담장 헐고 조경하고 벤치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공심이골 앞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관수 씨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이관수 씨 앞에서 로얄빌라 앞에 있죠, 그쪽으로 해서 체육관 가는 길이 있어요. 박희성 씨 땅 붙어가지고 나가는 소방도로가 있어요. 8m짜리. 그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희성 씨 땅은 어디쯤 지나가는 것이에요? 끝에 부분으로 지나가요?

끝에 부분요.

도로가 왜 그 밑으로도 있잖아요, 지금. 박희성 씨 땅 있는데,

그건 그 밑에, 과학대 울타리 옆으로 붙어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현재 저쪽 동부우회도로 있는데로 붙여 주는 것이에요?

운동장 쪽으로 붙이는 것이지요. 운동장. 소방도로 있지요.

이것은 알았고, 그 다음에 375쪽을 봐 주세요. 서정리에서 당골 가는 것이 어디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1억을 해 놓은 것입니까?

경부선 철도가 폐선이 됐잖아요. 철도를 깎아 가지고 국도에다 연결시키는 그 도로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 37번 국도할 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단 폐선된 것이 철도청 땅이고,

아, 땅은 철도청 것이지요.

지금 4번 국도가 그 밑에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네 마을간 당골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알았습니다. 388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참 우리가 걱정이 돼 가지고 항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폐고속도로 관계도 자꾸 얘기가 되고 그렇지만 여기 터널 조명기구 보수하는데 2억을 해 놨는데 어떤 터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옥천 당재터널 있죠? 옥천터널, 곤룡터널, 그 세 군데입니다.

아니, 곤룡이면 여기 새로 난데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군서.

군서!

예. 전기보수입니다. 전기보수. 터널에 전기보수입니다. 이것은.

이게 고속도로 옥천터널, 곤룡터널, 또 하나는?

당재.

당재가 우리 쓰는 것 폐고속도로 얘기하는 것 아녀요?

예. 폐고속도로.

옥천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리고 504쪽 한번만 봐 주세요. 504쪽. 지금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맨 위에 보면 옥각∼답양간 군도 확·포장 하는 것이 이게 각지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각지선입니다. 이게 군비 1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대∼방하목간, 옥각∼답양간 각지선에 군비 10%, 수자원공사에서 69.4%, 국비가 20.6%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존 거기 토공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포장만 하면 끝나는 것 아녀요? 각지선.

아니, 각지선은 옥각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아니, 일부 중간까지는 다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발주한 것까지 다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그건 별개인가요, 저쪽 보오리 길 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이지요. 일단 발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같이 연계는,

같은 노선이지만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간을 나눴기 때문에 별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용목에서부터 보오리 가는 것은 올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공정이.

아니, 내년에 가능하면 댐부담사업비하고 우리 군도 양여금으로 끝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아니, 이게 어차피 내년에 하는 사업 아녀요?

그렇지요.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것이에요?

예산은 양여금이 서 있고, 댐부담금도 서 있는 것입니다.

용목에서 보오리 가는 것?

예. 여기는 예산이 없는데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것이에요. 같이 하여튼 이것 끝나면 이쪽 선 보다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가 더 급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36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광고물 심의위원회 출무수당이 4명에 7만원씩 6회에 걸쳐서 168만원이 지급되는데 그 심의하는 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운영실적과 사용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된 지가 두 달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이 없고, 내년도 계획으로 지금 6회를 잡아 놨는데 운영하는 대로 보상을 드릴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375쪽에 군서 복지회관 2,000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마을인가?

아니, 복지회관은 한 군데밖에 없지요. 면사무소 다리 건너서 왼쪽에 있는 것!

왜 복지회관이 동산리에도 복지회관이고,

아니, 이것은 군에서 지어 준 것이지요. 복지회관은. 처음에 지어 준 것 있죠? 다리 건너서.

아, 평곡리?

예. 소방서 옆에 있는 것.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496쪽에 있는 하도준설 정비 세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청산에 대성리 대성교 아래하고, 청성하고 이원입니다. 이원은 금년에 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성도 점동마을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정비사업하는데는 어디예요?

이것은 청성 거포제.

그 밑에 위험지구 10억도 마찬가지이고, 소하천 정비사업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오염소하천은,

오염소하천은 말고, 497쪽에,

이건 계속사업으로 청산 목동소하천하고 내년에 월외리 소하천이 신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염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

오염소하천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전에 명태곡천 해 나가던 것은 맨 밑에 조금 남은 것은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에요?

예, 명태곡천은 끝났고,

아니, 그것 밑에를 안 한다고?

예. 그건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그것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건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사항이고, 금년에 계획이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