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04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252억2,900만원보다 14.9% 증가한 총 1,43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418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234억원보다 184억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18억2,900만원보다 2억7,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에 11.1%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0억4,500만원 증액으로 세입에 16.5%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는 0.3%, 지방양여금은 0.4% 조정교부금 31.4%, 보조금이 40.1%의 비중으로 편성되어 외부재원이 세입총액의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184억원 증액된 1,418억원으로 경상예산이 42.9%, 사업예산 55.2%, 채무상환 0.4%, 예비비 등이 1.5%의 비중으로써 순수예비비는 1%인 1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09억5,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45억1,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96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39억5,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8,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일반행정비 86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8,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액 21억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2억7,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비중은 의료급여기금 4.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95.1%의 비율로 편성 되었으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만원으로 편성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2,100만원이 증액된 19억9,8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 총액 14억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2003년 10월에 설치 운영된 식품 진흥기금등 다섯 개의 기금으로 청소년 육성 기금 1억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4억5,1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2,000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5,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6,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보면 자체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체 예산의 2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보다 20억2,300만원이 증액 된것이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등 외부재원은 전년보다 163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 세입에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7.6%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의 증가등으로 전년대비 91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 42.9%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02억3,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 55.2%를 차지합니다. 지방채 상환은 증가되고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로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3% 증가하고 경제개발비가 36.7%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중 저소득주민 보호부분 노인복지, 자활지원 부분에 예산이 증가한 것은 노인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확대로 실질적인 복지시책의 강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경제 개발비중 투자사업비가 131억9,400만원이 증액된 총 383억2,500만원으로 이중 도로건설 사업에 65억7,900만원, 계속 사업인 동구문화 체육회관 시설비 등에 54억5,700만원 청소환경관리 사업에 62억1,700만원 등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에서 비율적으로 보면 경제개발비 부분이 가장 많이 증가 되었으나 실질적 자체재원으로써 일반 공공기반 시설사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자주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구의 재정이 어렵고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상예산의 긴축 절감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와 예산의 배분에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보고를 드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감된 것을 위주로 보고 드릴까요?

아까 우리가 사전에 조율이 된 이야기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전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온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고 다음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다루도록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한출 위원

98쪽에 말이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설비 이것이 지금 4억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조금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경우에 삭감이 전체적으로 어느정도가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주민 편익사업에 7억정도로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운영내무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밑에 부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청장 동의가 되어야 되니까.

이 안건에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동별로 예를들어서 1,500만원을 주면 결과적으로 사업성에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조금 더 동별로 편익사업을 더 주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이것은 한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실장님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여기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상세하게 위원들한테 다시한번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대로 끝내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했습니다. 재해대책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매미호를 겪으면서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응급하게 대처할수 있는 그런 인부임이라든지 또한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평소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을 갑자기 나타난 사항들을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라든지 급량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 안하면 얹어 놓아도 그대로 나중에 반납이 되고 그런 요인이 있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심사하실 때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쪽에 말이지요?

예.

예, 김종태 위원.

실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재해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겪었는 사항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 50% 삭감이 되었지요?

예.

50%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50%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신설된 부분입니다.

신설 되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전부 재해는 다 겪는 입장인데 이것이 신설해서 구청에서 하나 재해 때문에 대비용 아닙니까? 없으면 그대로 불용으로 남는 것이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매미든지 그리고 전번에 루사 그때 우리가 태풍을 만났을 때 실제 우리 지역이든지 산원지역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우리 수해민들한테 어려운 상황에 따뜻한 물 하나라도 제공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지금현재 예비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와중에 위원들이 50%를 깎았다는 이유는 실장께서 뭔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 잘 해서 올라오지 꼭 예결위에 올라와서 다시 실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반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예.

예, 정한출 위원님.

95페이지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얼마 올라와서 2,000만원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예산계장 빨리 이야기 해 주세요, 계장들 옆에 앉아서 실장 보조하러 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정훈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된 부분 여기와서 살리겠습니까? 작년에 4,000만원 이었습니다. 4,000만원에서 50% 삭감을 해서 2,000만원 되었고, 올해 3,000만원 올라와서 5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예.

지금현재 올해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를 써 보니까 어때요?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적으면 통제를 많이 합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예측을 못한 무슨 책을 만든다거나 수용비 성격에 쓸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올라오면 지금 예산이 없다 내년으로 해라 이런식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쓰기는 씁니다. 쓰는데 일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써 보니까 500만원만 더 있으면 통제를 조금 덜 하겠네요?

저희들이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더 올렸는데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실에 쓰는 돈이 아닙니다.

아는데 총선 때문에 조금 더 올렸다?

예.

그리고 밑에 재해대책 주요운영업무 급량비 이것은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 당초에 2,000만원 올라왔다가 올 예산에 얼마 잡혔어요, 1,000만원 잡혔지요?

예.

올해 또 2,000만원 올라와서 1,000만원 또 삭감 되었네요?

작년에는 2,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000만원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어디 있어요?

작년에는 이것이 산불까지 합해서 2,000만원인데 올해는 이것을 재해대책 속에 산불까지 같이 넣어서 했답니다.

그럼 올해는 합해서 했어요?

예.

합쳐서 했는데도 1,000만원을 삭감을 하면 작년 같으면 합하면 3,000만원 아닙니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불이라든지 각종 갑자기 우리가 특수한 업무가 부여되면 거기에 따라 2,000만원은 연간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도 2,000만원이 올라와서 1,000만원 삭감이 되고 올해는 산불까지 합해서 그러면 결국은 2,000만원 올렸는데도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우리 도평동에 산불이 한번 나서 공무원들이 오후에 전체 출동을 해서 배가 고파서 빨리 안되어서 사과를 농작물도 따먹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실제 이런 것은 재난이 일어날때는 공무원들이 몸으로 뛰어서 그것도 고마운 일인데 이런데 실질적으로 급량비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실장께서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방금 이야기 들어서 산불재해까지 다 합해서도 삭감이 되었다면 실제 이런 것은 만약에 삭감을 하면 많이 모자라잖아요?

예.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내무에서 다음 추경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리는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안 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삭감할 때 안된다고 이야기 해 봤습니까? 삭감이 안된다고.

삭감 통보가 오고 난뒤에 내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는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구정업무시책업무 추진비 이런 것은 없으면 좀 적게 쓸수 있지만 재해대책 이것은 실질적으로 언제 재해가 나고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대비금인데 이런 것은 실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거의 통과되지 또 다음에 추경에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런 것을 각별히 실장께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갈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정한출 위원.

실장님 108쪽에 금융이자 부분에 2억7,600만원 되고 언제 어느자리에서 구청에 채무가 하나도 없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도 채무가 있는 줄 몰랐는데 언제부터 발생한 것입니까?

채무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면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해서 1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갚고 현재 9월말 현재 8,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89년도에 24억9,600만원을 빌렸습니다. 16억9,400만원을 갚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8억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동청사 신축을 했는데 신암4동 불로봉무동을 하면서 94년도에 빌려가지고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3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2억6,000을 갚고 현재 4,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문화체육회관 50억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당면한 문제가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빌려가면서 지역 여건에서 뭘 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떤 예산이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사전에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사전에 없는 계획에 의해서 빌려서 뭘 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예산 집행이 좀 불균형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채를 가진다는 것은 중요업무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돈을 50억을 빌려도 좋다 이렇게 승인을 해 줄 때 저희들이 빌리는데 이 부분도 지금현재 계시는 의원님은 아닙니다만 전기에 의원님들이 50억을 빌려도 좋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어떤 지원이 시비나, 국비에서 충당이 안될 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할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외에 동에 같은 것 몇억짜리 이런것도 다 승인을 받고 빌려서 시작 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다 승인 사항입니다. 부채 내는 것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불균형하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업도 빌려가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되느냐 설사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사업 아니냐 예산을 어느정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작은돈도 빌려가지고 하도록 만들은 내용이 그것이 뭔가 맞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50억 빌린 것은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이고.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식은 몇%씩.

연리 5.5%입니다. 지금현재로 따지면 조금 높은데 시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빌렸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실장이 설명을 하세요, 국비가 들어오면 시비가 들어오고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 받았다고 이야기 해야 되지.

부채 때문에 이야기 하십니다.

부채 얻은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비 10원도 안 보태는데 문화회관 몇백억짜리 짓는데 시비 다 줍니까, 안 주지.

시비 받습니다.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빌린돈 이자는 줘야 될것이고 다음에 넘어가서 안 줄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때가서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다음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지금현재 구재정 형편상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예산보다 더 삭감이 되어서 지금 9억9,5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에 지금현재 1억5,660만원의 예산에서 9억1,570만원하면 거의 6,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지난해 9만부에서 올해 5만5,000부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지금현재 제작과정에서 부수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면을 줄여서 하는 것이 결국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터넷을 통한 우리 구민들이 팔공메아리를 열람할수 있는 그런 방법과 또한 우리가 이것을 인쇄물을 통해서 각 동으로 배부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볼수 있도록 배부에 노력을 하고 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영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모든 시민이 전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본다고 못보고 그럼 전 동구세대가 제가 볼때는 11만 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의회 활동사항이 결과적으로 구보 팔공메아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아마 홍보가 되고, 아마 지금 팔공메아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활동 이런 것이 많습니다. 구보에 보면 의회 활동하는 것은 1면 얼마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세금을 낸 국민들이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다른데에 예를들어서 부족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주민의 알권리를 찾아주고 하는 이런 예산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9만부에다가 내년도에 5만5,000부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홍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 이런 말씀은 인터넷을 통해서 못 보는 사람도 있을것이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면 1억5,660만원 이 예산에서 반액으로 줄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의회 활동사항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할때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의정화보가 분기별로밖에 안 나갑니다. 그것도 세대별로 다 안 나가도록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을 가져보고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주민에게 이러한 의회활동 상황을 홍보할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다시한번 재고해 볼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실제 11만부를 제작해서 할려면 저희가 판단하건데 지금 이 예산에 비해서 1억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의회 올해 이 예산대로 통과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절충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부수를 늘려서 더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의 장하고 의회와의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흥표 위원

그것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다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올라온 사항인데 거기서 보통 단가가 140원인데 145원 올라와 있는데 단가 인상요인이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단가가 매년 보면 종이값도 어느정도 되지만 인쇄하는 비용이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단가가 조금 올라가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인쇄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지난해는 140원정도로 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5원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약관계에서 단가가 제대로 맞을것인지 그것도 좀 합니다만 가능하면 이 단가를 맞춰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도 있고 예를들어서 단가가 정확하게 인상요인이 없으면 전년도 수준에서 단가를 책정했다가 예를들어 부족해서 도저히 인쇄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도저히 인상을 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추경이나 다시 올려도 되는 그런 상황아닙니까? 지금현재 다른 명목없이 지금 5만5,000부나, 작년에 9만부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최소한 단가가 어느정도 이상 올라갔을때는 단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물가 인상요인에 따라서 종이값이 올라갔다 이러면 단가 요인이 있을수도 있는데 부수에는 큰차이가 없고 다만 5원 단가 상승함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30만원이라는 전체적인 비용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특별하게 단가 인상요인이 없다 그렇지요?

현재로써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5원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수가 많아지면 단가가 약해 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까 정흥표 위원이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140원 같으면 5원의 단가가 300만원 이상 편차가 나는데도 9만부나 11만부 정도하면 활판 값은 물론 활판하고 인쇄들어갈때는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종이값으로 예를들어서 지대로 이야기 하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점을 한번더 재고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후 다시 예결위에서 검토해 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팔공메아리 지금 봉투 좀 화려하다 일반 황봉투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바뀐 용지 그것이 가격이 봉투당 260원입니까?

예.

그럼 일반 보통 1호봉투 황봉투 그것은 매당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공보계 아까 기자회견 때문에 가서 그런데.

지금 단가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황봉투 단가가 지금현재 이 봉투로 했을때는 260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띠지로 해서 보낼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여기 유명인사나 안 그러면 동구를 알리는 입장에서 초라하게 보낼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내는데 대한 최대한 예의만 갖춰주면 되거든요, 일반 봉투만 해도 되니까 그 봉투 단가를 나중에 계수조정할때까지 아니면 오후에라도 가르쳐주세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

정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안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원래는 법도 있는데 팔공문화원 자체만 해도 면제대상이 된다는 그런 법조항을 알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본바에 의하면 그런 사항이 맞다고 인정하고 넘어왔습니다. 이차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16페이지 동구 소식 영상물 제작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합시다. 180만원에 12개월해서 2,160만원이 올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물으려고 하다가 못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산출근거를 다르게 해 놓았던데 산출근거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산출근거 그런 것 보다 전반적으로 저가 볼때는 아무래도 동구 소식에 영상물 제작을 아무래도 매스컴 시대가 되어서 하다가 보니까 좀 촬영을 많이하고 적게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예를들면 계약상에 단가가 계약금액이 18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얼마 금액이 더 올라갈수 있는데 산출근거가 12달해서 그다음 뒤에 뭐가 붙는다는 그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산출근거를 합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작년에는 90/100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90/100이 10%는 경비절감이다, 안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하고 90/100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산출근거를 작년에는 그렇게 적용을 했다가 올해는 그냥 그것을 빼고 전체적인 100%를 넣어 놓았는데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니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 산출기초가 매년 다를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묻고 싶은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180만원에 12개월해서 90/100 이것을 요율을 적용했는데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예, 정한출 위원.

우리가 건물유지비에 예산 1,2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부족하다 자료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예산삭감하고 관계없이 정확한 자료를 한부 올려주세요. 물론 전에것이 있는데 작년것도 찾기 그러니까 일단 예산 담당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짚고 알고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알고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오실장 말씀대로 하면 9억5,000이 소요하는데 왜 8억을 올렸습니까? 그래서 10% 삭감이 되어서 차라리 예를들면 9억5,000이 필요하면 좀더 세세한 종목으로 해서 9억5,000을 해서 8,000만원정도 삭감되고 8,000만원 정도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1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 되었다?

예, 삭감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억이 올라왔는 것은 그나마 운영하는데 개관하는데 큰 준비없이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상임위에서 일단 10%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현재 9억5,000이 필요한데 삭감이 되어서 8억이 올라왔다 그럼 여기서 또 삭감이 된다 예를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비품조서를 올려놓은 사항에 예를들어서 그 정도의 금액이 삭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비목을 빼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전혀 뺄 그것이 없고 더 사야 된다든지.

저가 지금 물건을 목록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지금 저희들이 목록 작성한 중에서도 빼서는 문화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9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한데 저희들은 실제 140쪽에 보시면 문화체육회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일부를 조금 조정을 해 주고 우리 비품비를 살려줬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체육회관 시설비 중에서 일부를 현재 외부에서 기증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상계를 해서 하면 시설비에서 일부를 좀 조정해 주시고 우리 물품취득비를 전액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비가 나오는데 구비를 증액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시설비를 이런식으로 방금 오실장 이야기 했는 것 하면 다음에 시설비 올라오면 우리 신빙성 못 가집니다. 적어도 시설비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이고 이미 집행되어야 될 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손을 안 댔는데 비품을 사기 위해서 오히려 시설비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오실장님 책임질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해서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필요한 상임위원회는 안하고 왜 다른 위원들한테 흘려가지고 상임위원들 전체를 바보로 만듭니까?

그것이 아니고 최근에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만요, 그것은 변명밖에 안돼요, 계수조정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토요일날 했습니다. 그럼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 해서 계수조정시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식으로 하면 상임위원회 운영내무위원회 있는 위원들은 그 사항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대로밖에 안되면 상임위원회를 뭐로 보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계수조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올라가서 전영권 위원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전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야기 했습니다. 모 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 하고 담당 주무계장이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했듯이 시설비라는 것은 이미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도에서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감할 것 같으면 아무데나 감하면 되지요, 적어도 기준이 있게 삭감을 시키고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실장님 스스로가 무너Em리니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저가 의회 올라갔더니 회의중이라서 말씀을 다 못드리고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실장님, 관,항목별로 세목별로 해서 왔는 것을 지금 우리가 운영내무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상을 상계해서 바꾼다는 것은 이야기도 안되고 이 문제는 재고할 이야기 없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133쪽, 5쪽, 13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일반수용비는 아마 자료를 잘못 이해 해 가지고 이래도 된다고 수용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결과적으로 하셨지요? 수용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예.

그 이유는 아마 자료를 잘못 올렸다, 이 부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아마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서 이렇게 읽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료를 잘못 올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잘 나타내가지고 삭감을 해 줘도 되는 부분을 지적했고 지금 올라온 예산에서 이것은 살려주고 그것은 좀 낮춰도 된다 그것 그렇게 되면 임의대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속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140쪽에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 구비가 상당히 많고 이런데 이것은 낮춰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설비에 문화체육회관에 무대 커텐을.

실장님 됐습니다.

문화체육 여기 돈 덩어리 돈 타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작하고 있는것인데 그럼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8억이 10%를 깎아놓은 것 같은데 물론 건물 잘 지어놓은 속에 좋고 본때있게 많은 것을 해서 넣어놓으면 좋은데 감사실에 처음에 제시할 때 11억5,000이라고 했습니까? 거기도 다 내다볼줄 압니다. 8억을 해 놓았는데 8억속에 10% 깎아서 일이 안됩니까?

지금현재 어렵습니다.

거기 물품 본위원이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것 안에 갖다 치장하고 넣는 것 7억2,000만원 돈 적은 것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이것 건물안에 갖다 넣는 것 더러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적인 국고나 와 보면 돈이 돈이 아닌 것 같이 쓰여집니다. 물론 해마다 노임 올라가고 이런 것은 일반 노임은 잘 안 올라갑니다. 줄어집니다. 공무원이나 이 차원에서는 여비 실비 이런 것이 급수에 따라서 올라가지만 해마다 증가시켜서 안 갑니까, 거기에 기준하면 안됩니다. 일반은 힘들고 적어도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봉급이 줄고 뭘 없애도 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데 이런 것 취득하는 자산을 모양새 좋게 무한정 들일수도 있지만 어째서 꼭 안된다는 이유가 설명이 없고 모든 것을 예산에 맞춰서 운용할줄 알아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정흥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관항목별로 예산안을 올려서 지금현재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할 것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를들어서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시비 500만원하고, 구비 1,300만원 같으면 미리 예를들어서 그 시설부대비가 이것은 이 예산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계상을 할 때 아예 비품 구입대를 더 상계를 시키면 될 것을 지금 올려서 이것 예산안 제출하는 졸속 처리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지적해 주시고. 예, 정한출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오늘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각 실장님들이 때로는 정보를 의원들한테 주는 것도 엉뚱하게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을 만들 소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또 하나는 각 실장이나 없는 실과장도 마찬가지로 의원들 대하기를 공평하게 대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들도 직원들한테 공평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안될때는 심지어 실장님 잘 안 압니까? 누가 여기서 예산 올려줄게 다 올려라고 해서 다 삭감되는 예 없습니까? 신중하게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등록증 새로 합니까? 분실자들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작년에 2만963건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는 분실하고 신규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중에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가 7,080만원 아닙니까? 이 경비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10%에서 이것을 제외시켜 달라는 말이지요?

이 일반수용비 7,160만원을 다 100% 살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삭감을 했는데 지금 위에보면 상패라든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다 해도 7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재발급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정한출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 발급 경비가 분실하고 재 발급이 있는데 분실했기 때문에 재발급하는 것 하고 신규 및 기타 재발급자 무슨 종류가 많은데 신규에 만600명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타 재발급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발생하는 자료입니까?

이것은 올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20개동에 분실한 것이 약 만874건하고 신규가 8,156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 평균 1,586건이.

두가지 합한 것이 몇 명됩니까?

전체 다 합한 것이 만9,030건 10월달까지 받아 놓은 결과입니다. 기타란에 저희들이 주소를 많이 옮기면 뒷 란에 기재불가능해서 다시 재발급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무료로 해 주고 여기서 지금 조폐공사로 들어가는 것은 한건이 2,950원씩 돈을 지금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2만3,6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것이 현재 2만3,600건 그 근거는 올해 10월달까지 만9,030건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까지 통계를 내면 약2만2,836건을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의 근거에 따라서 총 건수를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김종태 위원.

과장 주민등록 발급하면 수수료 안 들어갑니까?

이 수수료는 분실자라든지 그것이 세입부분에 보면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분실하면 건당 5,000원씩 세입을 잡습니다.

일단 이만큼 해 주면 1인당 한사람한테 5,000원 수수료 받지요?

예.

그럼 해 주는 만큼 수입도 되네요?

예.

예, 정흥표 위원님.

177페이지에 보면 효목2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이것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넘어왔는데 이것 효목2동 사무소 부지 매입비 이것 부지를 매입안하고 현재 그 자리에 한다는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현 청사를 개축을 했을 경우에 대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우측에 빌라하고 좌측에 동사무소 부지하고 가운데 경계가 있습니다. 빌라에 경계하고 동사무소 들어가는 우리 구유재산 부지하고 만약에 그것을 새로 재건축을 그 위치에서 했을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지금현재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동사무소 위치를 두군데하고 현재 있는 동사무소하고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매입비를 산정을 해 놓으면 분명히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예를들어서 여기서 이 부분을 다른방향으로 예를들어 청사임대료를 하다보면 그쪽으로 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지금 기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진입로가 현재 반씩 갈려 있습니다.

반인데 어차피 빌라를 지으면서 지금 도로부지로 확정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까지는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빌라를 지을 때 건축선 후퇴라든지.

그럼 지금현재 도로있는 부지가 빌라쪽에 반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기 도로로 인정 되었다면 그 자리에 해도 관계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일반 도로를 현재 20년 넘으면 그것을 권리행사를 못하지만 20년 이전에것은 개인 빌라라든지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부를 해서 이것은 도로로 제공을 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할때까지 분명하게 알아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마찬가지로 팔공구민화합 축제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고 예결위에서 다룰려고 왔는데 거기에 지금 동당 200만원해서 실비보상 했는 것 우리는 증액시키지 않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400만원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그것도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각 동에 200만원 편성을 해 놓은 것은 크게 부족함도 없고 돈이 실제 남아 돈다는 것은 불가능해도 어느 동이든지 행사를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만 이정도 되면 한동에 200만원하면 행사를 충분히는 못 치뤄도 그정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200만원해도 매년 해 왔는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200만원하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주민들 돈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증액해 주는 것이 맞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됐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

축제대회를 2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간에 지금 구청에서 하기 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 돈을 그냥 동으로 내려보내서 그냥 음식대든지 그런식으로 내려주는지 아니면 우리 2002년도에 그때 행사를 했지요?

2001년도.

그때처럼 각 동별로 경쟁을 붙인다면 끝이 없어요,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서로 잘하려다가 보니까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됩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고 그냥 음식이든지 그날 우리 주민들이 먹고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충분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충분해요, 행사를 동에서 서로간에 경쟁을 붙여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준비에 다 들어갑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700만원 이라고 하는데 큰동에는 잘하려고 하면 그만큼 들어가요, 선수들 옷 한벌 입히려고 해도 얼마입니까? 전부 그런데 투입이 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계수조정 할 때까지 거기에 물론 과장께서도 혼자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분들하고 수의를 해 보고 2001년도처럼 그런 행사를 추진할려고 예산을 잡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음식이라도 먹고 즐겁게 놀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 되요, 만약 경쟁을 붙인다면 예산을 증액해줘야 됩니다. 왜냐 모자라는 돈은 주위에서 전부 스폰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것이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만약에 올해 작년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행사를 안 치루었기 때문에 내년 2004년도에 예년에 통상비하면 9월달이나, 10월달에 행사를 하면 우리 과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대로 경쟁심을 높이는 것 보다는 단지 자기동 하루 잔치 정도를 해서 통제아닌 통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됩니다. 어려운 구정 살림에 물론 동에 많이 내려가면 좋지만 지금 현재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행사를 치른다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대충 그렇게 하면 50만원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10% 됩니까? 이 안에 뭘 빼내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나중에 다룰 때 다시 또 그것을 한다 말이야 상세하게.

삭감조서 이대로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대로 상세하게 이야기 하라니까요?

과장님도 내용 모르지요, 전체적인 10%라는 이야기 되지요?

전체적인 것 같으면 32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10% 삭감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미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3,251만2,000원중에 시에 팔공정보센터 유지비 2,686만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 10%해서 5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용할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

지난번에 156쪽에 구내식당 영양사해서 전년도 지출내역이 상임위 운총에서 다룰 때 전체 예산규모가 예를들어서 구청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있을수 있고 그다음에 직협에서 운영비로 해서 쓸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작년, 전년도에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자료 내용이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운총에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예결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든지 아니면 현재 3인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2인으로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임의적으로 삭감을 할 수가 없는 성질이거든요,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이번에도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합니다.

이관계는 즉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공공요금을 제한 수용해서 10% 절감해서 전체 절감내역이 5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공요금 제외한 것이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내용으로 보면.

박혜정 위원님 지금 행사관계로 과장님이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잠깐 양해가 되면 참석하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명단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전부 분류해서 하고 전에 정액단체는 분기별로 얼마 했다, 임의단체는 어디다는 것을 임의단체 보조는 따로 있었는데 내용을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안 합니까?

원래 동사무소에는 기획실로 예산편성을 바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에 이야기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전혀 어느 동사무소가 예산편성을 얼마를 했는지 그 내용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기획실장한테 물으니까 동사무소는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자체도 모른다고 하니까 기획실장을 다시 제안설명을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산물품 취득비가 그렇게 중요하고 호응도가 좋은데 다른과에는 자산물품 취득비가 하나도 삭감이 안되었는데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현재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현재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때 우리 운영내무에서 할 때 설명을 잘못했지 싶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안드려가지고 신발벗고 옷벗고 그런것인줄 알고 위원님들이 아마 삭감을 했지 싶은데 절차가 시행하는데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못 드린 그런 관계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결에 올라와보면 타 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을 과장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우리 민원과장만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전체 과장이 다 설명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산을 반영하러 상임위에 올라와서 과장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있을수 없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설명부족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무난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해 준 것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니까 예산결산에 와서는 설명부족으로 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가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민원과장으로서 민원을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충분한 설명이 되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 기계 뿐만아니라 우리 과장이 맨날 민원과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 부서에 가시더라도 예산을 반영할때는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께서 이러한 설명부족이나 이런 업무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계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제가 봤을 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해도 누구 지도없이 자기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까?

예. 잡으면 자동적으로 멘트가 나오는데 멘트에 따라서 손으로 눌려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이것이 없다 말입니까?

보건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또 올렸습니까?

보건소도 혈압측정기가 있고 다 있지만 사람들이 보건소 가서 측정할려고 안하고 왔는 김에 하고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을 잰다고 해도 보건소 가면 있는 것을 압니다만 가기 싫어서 옆에 보이면 하고 가는데 그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그럼 보건소것을 현관에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제가 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보건소하고 수의를 해 봤어요?

보건소하고 수의 없이 했습니다.

그래도 전문분야는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 기구는 일단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 편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일단 건강체크든지 모든 것은 보건소도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해당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민원과장으로서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여가시간에 이런 것이라도 해 보라는 그런 주민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향이지요?

예.

이런 것은 보건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민원과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놔두는 것 보다 민원실에도 하나 해 주는것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소장한테 이야기 해서 앞으로 이런 기구는 보건소하고 서로 연결해서 같이 협의하면 좋잖아요, 그럼 과장이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건소장이나 보건 의사 과장도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 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안해도 충분히 이해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에 민원과에 설치를 하더라도 전문인들한테 수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체지방 분석기가 삭감된 내용이 물론 설명부족했는 부분도 있는데 전년도에 또 이런 자산물품 취득을 했는바가 있고 올해 또 7,000만원이라는 것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어떤 것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770만원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건강센터 유지할 그런 사항도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에서 다룬 부분이 있고 물론 아까 설명을 잘못 했다는 것도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민원실에서 웃옷을 벗고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어요, 일단 두가지 요인에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상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동료 위원 질문속에 한번더 묻겠습니다. 이 기구를 민원실에서 필요하다라고 처음에 생각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민원이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했다든지 다른 구청에 이런 것을 갖다 놓으니까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이 기계로 해서 건강을 체크하는데 이 기계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시설을 보건소에서 해 놓고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민원실에서 이런 생각을 왜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발상은 혈압측정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혈압측정기를 갖다 놓으니까 이용이 많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재보고 가고 하나 더 해 보자고 해서 말초신경 혈압기를 해 보니까 역시 반응이 좋았는데 의료행위 보다도 주민편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와보면 보건소는 민원이 몇 백명밖에 안되지만 우리 종합 민원실은 하루 오는 인구가 거의 2,000명 가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10%만 한다고 해도 200명이 체크를 하는데 이것은 별 것 아니지만 우리 구로 봐서는 돈은 700만원이라고 하지만 구 전체로 봐서 이용하는 주민들을 봐서 굉장히 효과가 커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의 자문이 필요없고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것까지만 해 보자고 해서 내년 계획은 아직까지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요즘은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래서 발상을 해서 했던것입니다.

현재 민원실 앞에 혈압측정기는 한 대 있습니까?

예.

그럼 민원실 주위에 별도로 이 시설을 놓고 옷을 벗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손으로 잡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멘트가 나오면 눌려서 되면 계산이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민원실에 하루 2,000명이나 온다는 공간에 이런 것을 해서 더 공간이 따로 놓을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혼잡하고 모두 각 과별로 행정업무에 지장이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 옆에 공간이 있는데 물 먹고 공중전화 있고 거기에 이런 책상을 놔두고 얹어 놓았는데 계속 밀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 그냥 가고 기계가 비었으면 하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체지방 분석기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분만 하면 체크가 됩니다.

예, 김종태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혈압측정기 재면 정상이 얼마인지 자기 혈압이 높은지 누가 판단해 줍니까?

거기는 나이에 따라서 정상 혈압이 수축기는 얼마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수치에 넘어서면 높은가 낮으면 낮은가 다음에 이것도 체지방 분석기도 재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 전문의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한명이 붙어서가지고 물으면 이야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해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거기 보면 용지에 보면 정상치가 당신은 나이가 얼마인지 남자, 여자니까 당신 정상치는 얼마인데 혈압 같으면 수축기가 80이고, 확장기가 120이라야 정상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 나옵니다. 당신 정상이다, 높다, 낮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가르쳐 줘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 안내가 있어가지고 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아가씨 이것 높은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면 가르켜 줍니다. 기계를 할 줄 몰라서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서 눌러주고 봐 주고 합니다.

우리 민원실에 보조해줄 그런 업무 여가가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인부가 없어서 일용인부를 하나 했는데 내년 예산에 그것이 안되어서 공공근로 요원을 하나 신청 했습니다.

공공근로는 계속 바뀌잖아요? 이것을 기계를 놓아서도 사람이 따라야 되고 여러모로 사실 갖다 놓아가지고는 민원실에 귀찮아도 민원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업무분장에 동사무소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동사무소 지도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업무계획하고 예산 편성은?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예산요구 같은 것은 기획실로 바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뭡니까?

업무분장표에...... 이것은 예산 조정을 해 놓았는데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면 됩니다.

그럼 20개동에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고 또 우리 맨 예산 편성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예산편성권은 기획실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모든 분장이 지도감독이든지 그다음에 주요업무 계획이든지 동실적 행정 심사든지 그다음에 역점 시책 평가든지 총괄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분담하고 있지요?

예.

예산 계획이야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동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이래서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 하고 자치행정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기획실로 올라가는 그것이 원칙 맞지요?

그것은 원칙을 우리가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맨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효율성으로 그렇게 위해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래 할수도 있고 우리 규정에 따라서 틀렸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사무분장 이것 그럼 뭐 할려고 만들었습니까? 업무분장표를 동구 구 조례 시행규칙으로 왜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 그럼 위에 구청장이 했는 것 아닙니까? 방침을 정한 것 맞지요?

맞습니다.

정해 놓은 것 같으면 따라줘야 되지.

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이것 뭡니까?

어디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예산조정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편성하고 조정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하는 이야기는 동에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과로 의논해서 거기서 수합해서 올라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업무분장표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안 맞습니까? 동장하고, 자치과장 하고 수의를 해서 우리 동에 뭐뭐 필요하니까 해 달라 이래가지고 올려놓고 나서 동장이 기획실장한테 별도로 이야기 하든지 본위원이 볼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기획실장이 설명을 하고 난 후에 동사무소 예산편성 어디서 하느냐고 하니까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동사무소 예산 설명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기획실에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들었잖아요, 듣고나서 우리가 안 하고 기획실 끝낸 것 아닙니까?

동에 이야기는 안 했지 싶은데 아까 그때 제가 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분명히 동에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예산 삭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동예산 삭감조서대로 설명하기로 했는 것 같으면 운영내무에서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삭감이 되었는지를 그렇게 물으면 기획실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안 하신다고 해서 왜 안하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했다고 분명히 행정과도 모른다 그러면 업무분장표를 내 봐라, 자치행정과 권한이 어디고 어디까지 관리하느냐 내 봐라 이것이 나왔어요, 자기들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예산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에 뭐가 올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실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 제가 나갈 때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예결위에 설명하러 와서 다른 것은 다 치우고 동사무소에 예산 삭감된 것이 있는데 설명은 왜 안 합니까? 소관 아닙니까?

소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동예산 설명은 이때까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안 했습니다.

그럼 예산은 왜 올렸습니까? 삭감된 예산 왜 올렸습니까? 설명이 필요없다면 이것 예산 올려서 왜 삭감 되었어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또 규모가 적습니다.

안내표지판이 동에서 올라온 것은 해 달라고 올라온 것입니까?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올라온 것이랍니다.

안내표지판이 동에서 올라왔다고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것은 작년도부터 본예산에 행정과에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바로 삭감이 되니까 동으로 배치된 것 아닙니까? U대회 한다고 간판을 바꾸려고 하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올해 또 올라왔네요?

2004년도 본예산에 동에서 올라온 것이 12개동 맞습니다.

안내표지판이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왜 하냐고 물으니까 U대회 때문에.

2003년도 추경에 7개동을 하고 2002년도 추경에.

원래 2003년도에 19개동이 올라왔잖아요, 안심 3,4동은 했고.

예.

올라와서 전액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로 올라왔잖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삭감을 시키니까 동으로 올라왔잖아요? 추경에는 그래서 왜 동으로 올렸느냐 하니까 동에는 위원들이 잘 안보니까 넣다가 들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왜냐 이미 뜯었기 때문에 해 준것입니다. 원래 안 해 줄려고 하다가 맞지요?

예.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합니까? 이것은 원래는 동에서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여기서 편법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으로 예산을 내린 것입니다. 편성을 그렇다면 올해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내가 결과를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지금현재 안내 표시판이 깨끗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만든지 얼마 되었어요, 얼마 안되었잖아요, 간판이 깨끗하다니까요?

이것을 U대회 때문에 한번 대구시내 전체를 똑같이 갈자고 해서 했는데 우리 동구는 어느정도 깨끗하다 이래서 안했거든요, 안 했는데 지금은 상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반복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깨끗한데가 많습니다. 일괄 동에 다 올라왔잖아요, 바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운영내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실장께서 분장은 생각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자치행정과에도 수의를 해 가지고 그래야 행정과에서도 그만한 밑에 하부기관에 지도감독할 권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할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훨씬 편합니다. 거기서 총무과에서 전부 동에 수합을 해서 예산편성 우리 기획실로 하면 우리는 그냥 공 먹는 것입니다. 동에 이것을 바로 받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동사무소 예산편성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무과에서 그것을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요.

조례 시행규칙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에 보시고.

김위원님 규칙 이 관계가지고는 우리가 편성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예산 조정을 하라니까요,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조정을 하시라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실장께서 동에 의원들하고 수의를 해서 올라온다고 했지요? 실제로 동에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안하고 하면 크게 없는데 본위원은 우리 도평동것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예산 어렵지요?

예.

제가 좀 도와 드릴께요, 우리 시설비 4,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이것 파악 한번 해 봤습니까? 어디에 쓸려고 올라왔는지 압니까? 본위원은 이것 몰라서 묻거든요, 우리 동이지만 어디에 쓰는지 모릅니다.

동사무소 청사 리모델링하고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물외벽 방수처리공사 8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4,000만원입니다.

담장을 왜 허뭅니까?

요즘 저희들 관에 담장은 전부 대구시에 보면 거의 허물었거든요.

도평동 담장은 다시 허물었다가 다시 쌓았을것인데요?

안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라니까요, 한번 허물었다가 했을겁니다.

동사무소마다 담장 거의 허물었습니다.

아니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도평동은 너무 벌판이라서 허물었다가 다시한번 했을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을겁니다. 아니면 할려다가 치웠다든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평동 입장에서는 동사무소를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김위원님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포항가는 고속도로가 바로 앞에 나고 있습니다. 공사 다 되어 갑니다. 그 앞에가 바로 JC 매표소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거기 밀집되어 있지만 지금은 거기 인구가 없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를 대구시 부지 있는데 땅있는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시로부터 그 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하겠다고 확정 받아 놓은 사항 아닙니까? 간판 부쳐 놓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동 사무소에 자꾸 돈 3-4,000만원 이것 10번하면 3-4억입니다.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없고 그동안에 우리 구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을 동사무소 이전할 동안에는 어느정도 우리가 보수해서 쓰면 됩니다. 중대본부는 협소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교실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중대본부로 이전하기로 자치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그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4,000만원 보수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동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 보이고 펑크난 동사무소는 아닙니다. 다만 위치상에 현재 포항고속도로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봤을때는 계획이 이전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동사무소 중대본부 이전은 하고 주위에 옆에 비가 흘러서 더러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은 구청에 필요한데 보태 쓰시고 1,000만원만 예산을 편성을 하십시오. 해당 동에 의원들 예산 많이 달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구청이 어렵기 때문에 3,000만원 내가 보조 해 드릴께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3,000만원 삭감하시고, 1,000만원 중대본부 이전하고 그 다음에 잔잔한 필요한 것 셔터 하고 잔잔한 것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 것 손을 좀 보고 그리고 위원이 모르는 예산은 반영하면 안됩니다. 무슨 위원도 모르는 이런 예산이 동에서 올라와요.

보통 의원님들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것을 뭘 하는지 몰라서 물었는데 제 동에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몰랐으니까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 중대본부는 협소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비가 옆에 흘러서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보수하는데 1,000만원하면 충분하니까 사무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정도는 자기들도 시인을 하고 또 우리 동사무소 문제는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한출 위원.

228페이지 100만원 삭감된 것이 잘 수용하고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당초 올린 예산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에 있어서 설명만하고 넘어가는데 삭감 100만원 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설명이 제가 잘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통신시설 소모품이 200만원에 1회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회수를 정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1회에 소모품이 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예를들어서 통신시설을 하면 통신장비에 보면 배선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전화기 깨진 것 전부 사소한 품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을 해 보니까 200만원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예산을 짤 때 200만원.

소모품 하나 하나를 세부적으로 다 할려면 우리 사무용품 소모품 볼펜, 지우개 이것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산심의 소관이 아니라서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1년동안 통신시설의 소모품이 1회가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200만원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소모품이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보고 누가 이해갈 사람 있습니까?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중요한 것 돈이 좀 들어가는 것은 가격이라든가 그것을 표시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구입 내용에 있어서 10%쯤 절감해서 살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모품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도 예산이 적으면 조금 아껴쓰면 가능한 것은 가능합니다. 전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잘 살펴 사면 같은 내용 구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한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것 삭감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방금 정한출 위원 이야기 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토너가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지보수 이것은 전부 계약을 해서 1년에 정액으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7,700만원은 그런식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이야기 해야지, 소모품 사는 것으로 토너 이런 것 이야기 해서.

아까 정위원님 물으신 것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유지보수 이것은 전부 7,700만원에 대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것은 전부 계약해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23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 및 그 밑으로는.

같이 되어 있잖아요? 됐어요.

정흥표 위원.

과장님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일반 운영비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일반운영비 내에 일반수용비 있고 다른 항목이 있는 이런 개념차이에서 혼동이 되어서 그런데 류의원 말씀 맞잖아요, 운영비는 전체적인 그것이고 10%라고 하는 것은 수용비내에서만 우리가 다뤄 왔잖아요?

제가 조금전에 삭감된 일반 운영비 그것을 말씀을 하시길래 연결해서 말씀이 나오길래 그렇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이미 견적서에 의해서 일단 견적서를 한 장을 받았습니다만 견적서에 의해서 예산을 짠 것 같은데 설명은 들으나 안 들으나 같은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발주를 합니까?

거의 90%가 조달 발주합니다. 통신 장비나, 전산 장비는 거의 조달품목입니다.

그럼 조달품목에 이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납품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납품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달품목이 정부에서 해 놓은 조달단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조달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더 쌉니다.

경쟁 입찰을 붙여도 더 싸다고요?

예를들어서 일반 구입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정부가 하는 물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반보다 정부가 입찰을 붙여서 결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달 물건이 매번 우리가 예산때나 이럴 때 많이 다루는데 조달품목이 재고처리하는 그런 인상을 주더라고 컴퓨터 같은것도 시중에는 신형이 나와 있는데 한물 간 것을 납품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도 지금현재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구형이 된 것을 조달품으로 하니까 시중가격보다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을 잘 생각을 해서 말이지요, 시중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철저하게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중 물건을 신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싸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무조건 조달 감사 받기 수월하고 이렇다고 조달물건 저것을 쓰므로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컴퓨터 같은 이런 것이 전부 구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우리가 위원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깊은 그것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있게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믿고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것들이 그것하게 안 되었을때는 예산을 다룰 때 자꾸 무턱대놓고 10%니, 20%니 해 놓으면 안 하겠나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반면에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 그런것도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을 한번 구입을 하실 때 잘 그것을 하셔서 그것을 하기를 바라겠고 이것은 언젠가는 의회에서 전문가를 일당을 주고라도 투입을 해서 감사를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내에 전자 이 계통 이런것들이 지금 전자입찰도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자입찰에서도 끝나고 나서 그런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일어나게 만들더라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그러한 것도 이야기가 들려나오고 하니까 일단 이것 언젠가는 우리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감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잘 그것을 해서 납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삭감되어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는 견적서가 들어오고 이것을 타인 견적 안 붙이고 정상적으로 견적서가 들어왔을때는 경쟁을 붙이면 다운이 보통 10% 정도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게중에는 우리가 우선 예산편성하기 급급하다 보니까 자료를 받는데요, 게중에는 이미 단가가 확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서.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정한것이지 시중에 있는 물건 같으면 경쟁입찰을 붙이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가능은 한데 단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 편성 기준은 이것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치부 같은데 지금 우리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 청소 소각기 같은 것 한번 보세요, 관에서 일괄적으로 힘으로 눌러서 무조건 넣어라고 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져갈 사람도 없어서 지금 굴러 다니는 것이 동사무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그것을 넣어라 메이커를 적어서 이렇게 인원 성능이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비슷한 것 넣으면 되지 성능이 더 우수한 것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행자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일률적으로 따라가니까 돈도 달라고 하는대로 다 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통신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호환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따라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서 과장께서 이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금액으로 조달 구입을 안하고 시중에 만약에 정말로 장기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한다면 못 구할 것 아닙니까? 구 할수 있어요?

이 안에는 아까 자산취득비에 12개 품목이 되는데 공개경쟁 입찰붙이는 품목도 있습니다.

금액이 제일 큰 금액이 장비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금액말고 다른것이라도 볼 때 조달구입을 하는 그 금액가지고 시중에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재고품입니다. 옷으로 말하면 백화점 갔다가 다시 공장에 들어갔다가 맨 거 메이커라도 재고처리하는 그런것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기계를 사도 수명대로 못 쓰잖아요? 시중에는 성능이 좋은 것이 도는데, 맨날 구청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몇 년 지난 것 이런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것이 현재 조달청 구입 아닙니까? 그러나 공무원들은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이 개인적으로 산다고 하면 사겠어요, 절대로 안 삽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조달물품을 사는 것이 원칙이고 왜냐하면 게중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달, 정부가 인정하고 하는 것은.

조달이 원칙인 것은 아는데 그러면 현재 시중에 나오는 앞서가는 물건을 살려고 하면 그돈으로 못 산다 말입니다. 현재 과장께서 살려고 하는 이 물건보다 앞서 있는 물건이 있지요?

전자 계통에는 하루 하루가 다릅니다.

현재도 시중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현재 이 돈주고 살려고 하는 물건은 저 밑에입니다. 저도 의원 생활 한 5년 하니까 훤하게 알겠어요.

저도 내용을 내부적으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는 얼렁뚱땅 넘어가실려고 하는데 우리보다 과장이 더 잘 압니다. 공무원들 계시지만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것을 삭감하면 안된다는 그런 부탁의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견적이 한군데 밖에 안 들어오니까 다른데 붙이면 안 사겠나 싶어서 삭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과장이나 우리나 훤히 아는 입장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과장이 조달구입을 하면 과장이 편하고 편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이 어차피 살 바에는 앞서가는 물건을 사자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컴퓨터 구입을 할려고 해 보세요, 현재 나오는 컴퓨터 못 삽니다. 다른 집에서는 용량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물건을 산다니까요, 맞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과장께서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지요?

좀 남았습니다.

남은 동안이라도 이런 것 좀 개선해서 건의도 한번 하시고 예, 앞으로 후배들이 업무하는데 좀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건의하고 나가세요.

좋은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에 이 부분은 각 전부 10%씩 삭감했다는 부분이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무정전 전원장치를 지금 네시간용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네시간 용으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두시간 용입니까?

예.

두시간 까지는 전원이 끊겨도 쓸수 있는 사항 같으면 예를들어서 재해가 났을때야 네시간을 해도 똑 안 같습니까?

올해 겪은 것 때문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상에 두시간에서 네시간 한다면 이것은 이해 하실수가 있습니다. 두시간에 네시간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예를들어서 네시간 더 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두시간을 더 증설한다고 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어떤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두시간 동안 전화 안오는 것 하고 네시간 동안 안 오는 것 하고 차이가 안 많습니까? 완전히 마비 되는데요. 이것이 예를들어서 각동에 사고, 풍수가 났다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요즘 휴대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통신시설은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시간을 배로 연장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근무시간용으로 네시간용으로 했다고 하면 그럼 여덟시간용은 예를들어서 아침부터 전원이 꺼졌다 그러면 그 근무시간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음에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두시간용으로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두시간보다는 네시간이 낫다 지당한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네시간 올려 놓았다가 나중에 또 신제품이 나오고 네시간 보다는 여덟시간이 낫다고 했을 경우에 또 맨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겪어서 우리가 큰 많은 질책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통신이 두절되도록 가만히 있느냐 이래가지고 올해는 보강을 하겠습니다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견적은 개인견적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현재 전부 조달가 하고 같은 사항입니까?

그것이 개인 견적이 들어온 것은 조달 가격은 이렇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를들어서 올해 2003년도 있는 것을 2004년도 조달가격은 2004년도 초나 2월이나 3월가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예산 편성하기 위한 것인데 비슷하지 싶습니다.

견적은 개인 견적이 오고 조달가격이 안 온 다음에는 이 예산 올라온 가격이 신빙성이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10%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이유가 없잖아요?

10% 그렇게 많이 해서는 계약을 입찰을 한다고 해도 10%까지 낙찰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금액 다 우리가 그것 했는데 삭감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전부 통과할까요? 분명하게 정말 불요불급하게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우리 김종태 위원 옆에서 운총에서 뭐했나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해 달라고 하세요.

청내 각과에 공통사항인 일반수용비에 소모품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한다고 해서 아껴쓸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정보통신과에 있는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장비에 10% 감해서는 아예 안하면 몰라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우리 세무과는 고지서고, 여러 가지 구에 세금 징수하는데 필요한 그런 일반수용비지요?

예.

그런데 과장께서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10원도 삭감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상임위에서 왜 삭감했습니까?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세금 거두지 말라고 합디까?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10% 삭감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는 안됩니다. 최소 단가를 계상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과보다 세무과에서는 꼭 세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수용비기 때문에 다시 삭감을 한다면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될 그런 입장에 놓였다고 과장께서 이야기 하셨지요?

예.

예, 박혜정 위원.

업무상 10% 절감해서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견해가 좀 달리도 할수 있는데 10% 정도는 감축해서도 살수 있다고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수 없습니까?

올렸는 것을 예산계에서 또 검증을 해서 최소한의 단가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연간 우리 고지서가 80만건 됩니다. 고지서 단가 장당 전부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또 지출한 것도 있고 10% 정도 삭감을 하면 고지서를 전부 과세하는데 대한 건수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체납세금 때문에 불필요한 고지서라든지 비용이 상당히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상 그것을 제도개선을 하든지 홍보를 잘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 잘 운영하는데 따라서 이런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라고 안 봅니까? 그렇지요?

비용이 많이 들면 들수록 세입을 받는데는 낫습니다. 비례하기 때문에 체납고지서를 체납자가 우리 동구관내 5만5,000명 되는데 그것도 매월 고지서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인쇄비고 우편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보냅니다.

그것을 고지서만 보낼것이 아니고 뭔가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이유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체납하고 있는지 오라고 해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설명을 잘해서 빨리 받아 들이도록 이렇게 대화로써 잘 했을 때 앉아서 그냥 이것 언제까지라고 했는데 안내니까 10% 올려서 고지서 내 보내고 그것은 안전......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비용은 비용대로 더 나가고 납부자는 자꾸 낼 돈은 올라가고 낼 돈은 없고 짜증이 나니까 미뤄놓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장 출장을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워낙 체납자가 많고 경기가 안 좋고 전부 보면 무재산 사업 부도 났기 때문에 거의 납부 여력이 있어서 안내는 것은 드물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매번 나가고 전화 독려하고 만나고 다 합니다.

납세자한테 좀 더 이해가 가겠끔 세금에 대한 인식을 잘해서 체납이 덜 되도록 계도를 많이 해서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이 안되나 봅니다. 잘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10%쯤 깎아서도 잘 할수 안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고지서를 집행하다가 돈이 남아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쓸수 없는 것이 예산을 더 편성해도 잔액이 남으면 내년도 이월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라고 직원들 다른 면에 쓰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고지서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고지서 인쇄 못하면 납세자들한테 고지서를 못 돌리는 그런 입장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감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세금을 받아 들이는데 가장 안 걷히고 애먹는 것이 어느 종류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 세입니다. 자동차세가 40억 한 25%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자동차세가 52%정도 됩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합하면 58억정도 됩니다.

예, 정한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