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1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들어가기에앞서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분도물론마찬가지입니다만답변하시는분은충분한자료를가지고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면으로보고드리겠다는말씀은이번회기에는일절없도록하여주십시오.

박장수의원입니다. 8만4천여양평군민의대변기구로서의회의위상을높이고지역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의활기찬의정활동에감사를드립니다. 또한각종환경규제로인한어려움속에서도희망찬배움터조성,살맛나는새양평건설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전공직자의노고에대해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계미년올한해는정말어떻게1년이지나갔는지어수선한한해를보내면서과연우리나라가어디로가고있는지혼란의끝이안보이고있습니다. 올한해는하루걸러비가자주오는관계로23년만에대흉작을보았고,9월14일밤태풍매미가강타하면서120여명의사상자와주택3,000여채,농경지1만여㏊가침수또는파손되어1조5,000여억원의재산피해를보았으며,이로인하여결혼을앞둔두연인이침수로목숨을잃었으며,대학생이앞못보는할머니에게추석선물로새지팡이를선물로사드리기위해지하노래방에서아르바이트를하다가지하에물이잠겨손님들을모두대피시키고본인만마지막으로빠져나오지못하고숨진안타까운사연과스무살아가씨는엄마의병을고쳐주겠다며대학진학도포기하고음식점에서아르바이트를하다변을당하여우리의가슴을울리고있었습니다. 또한지난9월15일멕시코칸쿤에서개최된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에서우리의농업을사수하기위해고이경해열사는어려운농업을죽음으로써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지난6일대한민국의자존심과명예를걸고미래를짊어질우수인력으로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일하던연구대원들의조난사고로전재규서울대대학원생의안타까운사망으로편안히지내는우리자신들이미안한마음이들기도합니다. 이렇듯나라의명에를위해이국땅에서희생되는대한민국국민이있고,최악의경제로기업이도산되고각종노조로데모공화국인우리나라에서는기업을못하겠다고중국으로중소기업의1/3이빠져나갔고,1/3은몇년안에외국으로간다하고있고,그나마남아있는회사도노조때문에힘들어서못하고,차라리모텔이나지어서편히사는게낫다고하는실정에있습니다. 이러한영향은곧30대가퇴출당하는사오정시대,눈물이삼팔선시대가되어청년실업이급상승하여하루에1,200명꼴로11월말현재39만4,000명으로전체실업자79만2,000여명의절반에육박합니다. 이러다보니가계빚이440조로가구당평균3,500만원으로신용카드불량거래자가10월말현재360만명에달해사상최대위기에처해있습니다. 건전한가정주부는노래방으로술집으로원조교제로빠지고그것도어려워심지어는자살까지이르는인구10만명당19.13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지난감사자료에의하면우리양평군에서도1년에자살이26명으로한달에2명이상자살을하는사태로경제가매우심각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생각합니다. 이렇듯온나라와온국민은최악의어려움에처해있음에도중앙정치인들은국민들의어려움을해결하거나위기의나라를구하려고하기보다는수백억도모자라서차떼기로돈정치하였다고자랑만하고당파싸움,정권싸움에만미쳐있고,그것도모자라서국회의원273명이적다고일을못하는지340명으로늘릴생각만하고있으니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 우리양평지역에도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자가4,500여가구에7,600여명이되고장애인이2,900여명,결식아동이80여명,관내11개중학교중7개중학교246명이1,000여만원의급식비를못내고있으며,관내8개고등학교중7개고등학교에354명이6,700여만원의수업료를또한327명의학생이2,000여만원의학교운영지원비를,또한681명의학생이2,800여만원의급식비를못내고있음은경제가얼마나어려운지를보여주는증거라고볼수있습니다. 우리집행부와의회가머리를맞대고굶어서죽는사람이발생하지않도록서민대책,농촌회생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특단의대책을수립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의원의질문에성의있는답변을바라면서질문하겠습니다. 먼저군수께두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첫번째로친환경농업특구조성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재경부에서는지난7월부터특구및규제특례신청을접수받아농업,농촌의활성화측면에서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만들어경기도내25개시·군에서모두45개의특구와178건의규제특례를요구받아우리군에서도친환경적인레져파크특구,영어마을특구,생태환경도시특구,테마가있는문화관광특구를신청하였으나다른것은수도권정비계획법관계가해결되지않아현재생태환경도시특구사업만재경부에올라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가신청한사업이다승인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마는지금우리군에서는맑은물사랑친환농업정책을수년간해오면서당초에는농민들조차힘들고이해가안되어반대가심하였으나이제는환경과양평,환경과농업을뗄래야뗄수없는숙명적관계에있습니다. 지난최악의경제난으로인하여인구10만명당20만명이자살하는추세로세계5위수준이며,지난5일에는78세할머니가10살된장애손녀를빚에쪼들려손녀에게독약을먹여숨지게했으며,그큰아들도농사빚때문에목숨을끊을정도로어려운농촌의현실을보여주고있습니다. 농업이살아야나라가산다면어차피우리군은친환경농업으로승부를걸어야하기때문에환경농업특구를만들어중앙이나경기도의지원을받고,아니면우리자체라도환경농업특구제도를만들어농업을살리고지역경제를살릴환경농업특구를조성할의향이있으신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폐터널활용방안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중앙선청량리에서원주간복선전철화사업이추진되면서새노선으로인하여양수리에서판대까지48.4㎞의구간에17개소의터널이폐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러한폐철도부지와폐터널을농산물저온저장고나관광체험장으로활용할방안이있는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양평개군한우브랜드개발및육성대책에대하여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지난10년간전국대회에서매년최우수상을지켜온개군한우는이제전국에서품질을인정받고있으나사육두수가1,000두에못미쳐전국소비자를상대로세계시장을상대로판매할수있는사육두수가턱없이모자라는형편에있습니다. 또한이미타지역에서도거세우고급육을활발히시작하여거세우사육에다플러스지역특산품을사료로급여하여금산에서도인삼을먹여인삼한우,영동포도한우,무안군양파한우,익산군황토한우,장수군장수청정한우,황기한우,배한우등지역마다기능성한우를개발하여고유브랜드를집중지원하고있으며,우리지역에서도2000년도에은행을사료에첨가하여사육을실험한바1등급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우리지역의특산품인은행,산수유,버섯을급여하여은행한우,산수유한우,버섯한우등기능성한우를개발하고그리고양평군관내전체축산농가들의안정적인한우사육을위하여개군거세한우숫자로는경쟁력이떨어지므로관내전체축산농가로확대하여양평한우또는양평개군한우로확대하여축산농가들의고소득을보장하고지역브랜드로정착할수있도록육성할대책은있는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숯상품브랜드등향토식품개발로지역경제활성화에대하여지역경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특산품이나보유하고있는전통문화,고유기술등향토지적재산을상품화하기위하여숯상품,산수유상품,은행상품을개발하여특허권,의장권,상표권을확보하여수도권에위치한장점을최대한활용하여숯상품브랜드를개발하여향토식품개발사업에지원할의향이있는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상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저희는농업지역이다보니까매년농업부문에투자하는예산이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농업은뗄래야뗄수없는숙명적인관계인데2003년도에2회추경까지만해도258억이산업과로지원이됐고,내년도2004년도본예산에도224억우리본예산의10%에거의이상차지하는농업예산을지금우리가차지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저희가농업분야속에친환경농업부분에만거의500억원을갖다가저희가이미투자를했습니다. 그러다보면은저희가어차피친환경농업쪽으로가야되는데다른지역에도보게되면은남해군에서는생선회특구,경남하동군에서는야생차특구,전남강진군에서도친환경농업특구이렇게강진군에서는신청을했습니다.보성군에서는녹차특구이런식으로지금전국에서도하고있고또이미일본에서도특구제도를잘활용을해가지고농업농촌발전을이미도모를하고있습니다. 가나가와현에서는신도시농업창생특구라고이렇게특구를했고,또야마시나현은와인산업진흥특구,와카야마현에서는새마을특구이렇게해서농업활성화의좋은예로다지금일본에서는하고있는데특구제도가아니라우리는특특구를조성해서라도우리양평지역을농업쪽으로다가친환경농업쪽으로다가살려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친환경특구내에세부적으로들어가서예를들자면은다른지역마냥은행특구라든지또산수유특구또양평개군한우특구,옥천냉면특구,신내서울해장국특구또보리밥특구이런쪽으로해서기능별로우리가특구를해가지고친환경농업생산서부터소비까지한꺼번에이루어질수있는그런특구조성을우리지역나름대로미리계획을짜서용역을주시든지해서철도사업이끝났을때그때요구하게되면은또거기서다른계획이있을지모르니까미리저희가어떤계획을세워서중앙정부와사전에교섭을해야만이안뺏기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이런부분에심혈을기울여서용역을줄수있으면용역줘서미리계획을세워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또한가지폐굴사업에대해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미다른지역에서도삼척에서는동굴엑스포까지열고그렇게지금관광사업을벌리고있고충주시의두곳에서는광산폐굴은아닙니다마는광산을갖다가갱도에다가과일저장을하는사업을이미지금하고있습니다. 거기다사과,배이런과일을저장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에서도그러한폐철도부지나폐굴을갖다가사전에우리가계획을세우셔가지고농산물저장고아니면은기차카페,서울에서최근교에있기때문에기차카페를이런것도한번운영하는게어떤가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고정설치도좋고아니면은폐구간에양수리에서경관좋은양평까지움직이는카페,기차카페이런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해서갔다오셨겠습니다마는제천시의춘풍명월에분수대를설치해가지고이지역이수몰지역입니다,사실은.수몰지역이이제는관광명소로변했어요,이분수대하나때문에. 그래서우리양평에도한강변에다가이러한분수대를춤추는분수대를설치를하게되면은기차카페같은것설치를해서서울에서많은관광객들이기차안에서커피를마실수있는또가족끼리어떤체험행사를할수있는이런좋은관광사업이될것같은데이런분야에도관심을갖고미리계획을세워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바라십니까?

하실수있으면하세요.

답변하십시오.

명칭이중요시않다고말씀을하셨는데명칭이중요합니다.어차피우리는환경농업을하지만대내·외에보여지는것도명칭이있으므로인해서“아여기는정말로특구까지만들어서하고있구나!”이런걸보여주는것도중요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재경부에서지역경제활성화대책으로선택적으로규제를완화하는지역특화발전특구를우리군에서는4개특구를신청하셨다고하셨는데우리가신청한중에서생태환경도시특구가지정예정이라고말씀하셨어요.그것에대해서는어떠한규제가완화될것이고또신청한생태환경도시특구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의원님들은질문과답변에대해서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그런줄아시고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두가지만묻겠습니다. 기위우리군전체가친환경농업은시행을하고있고,다들전체적으로알고있는데원론적인것을한번물어보겠습니다. 우리특구지정이되면어떤형태가됐든중앙정부에서어떠한혜택과지원이있는지,그걸다시한번말씀해주시고요. 또하나는중앙정부에서이수도권은너무비약적으로발전됐다고해서특구배제를지금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 거기에대응해서경기도에서어떠한대응으로어떻게현재까지진행이됐는지두가지만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양평개군한우브랜드개발및육성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개군한우가전국대회에서우수한성적을거둘수있도록깊은관심과애정을아낌없이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군관내에한우사육두수는작년말현재1,229호에1만132두이며,개군한우사업을양평개군한우로확대하기위해서는비육용송아지생산및확보가필요한바2000년말양평군내암소사육수는5,500두로현재시중송아지가격이높게형성되고있어사육두수가증가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번식우확충을위하여금년12월양평축협에서는농협중앙회로부터2억원을지원받아번식우예탁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군에서는인공수정사업,한우다산장려금지급,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수정란이식사업,한우유전자검색사업등을통하여번식우생산기반을확충하고있으며,앞으로는맞춤농정사업을통해기능성한우를개발하고양평에서생산된한우가타지역유출방지를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번식우농가에서생산한송아지를관내농가에판매시장려금지급등을고려중에있으며,송아지경매를월1회에서2회로늘려우량송아지판매및구입기회를확대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2001년부터팽이버섯배지부산물을이용한섬유질배합사료급여시험과제각효과시험,단백질수순결정시험등을축산기술연구소와함께실시하여사료비절감및육질등급향상등좋은효과를얻어양평개군한우자가사료로농가에적용중에있습니다. 따라서전국적으로브랜드인지도가높은개군한우를양평전역으로확대하여회원수및사육두수를확충하겠으며,개군한우상표등록시한이만료되면내년도3월경물맑은양평개군한우상표로재등록하여양평광역브랜드로확대,농가소득을높이고지역브랜드로정착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그럼현재는은행한우실험을하고있습니다.

아직못하고있습니다.

버섯한우개발은요?

아직못하고있는데맞춤농정을신청할때그런산수유,은행그런것을포괄적으로할그런내용적사업계획을지금구상하고있는중입니다.

계획을수립하고계신겁니까,지금?

예.

지금까지양평한우개발비에대해서8,600여두에1억1,000여만원밖에지원이안됐습니다. 이런분야에기능성한우개발이될수있도록좀심혈을기울여주시고,그리고우리관내에옛날에한참축산사업이활발히이루어졌을때에는축사마다전부빈축사가없었는데IMF이후로어렵다보니까축사가굉장히비어있는축사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252농가에현재567동이빈축사로다지난자료에의하면그렇게나와있고,또버섯재배사도93농가에156동이지금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런빈축사,빈버섯재배사를활용하는차원에서라도축산을지금현재한우를더이렇게확대해서사육을해야되는데이런빈축사가채워질수있도록어떤확실히축산사업에대해서계획이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맞춤농정이라는도에서신규로하는사업이있습니다. 그쪽에지금도실무부서하고교감이돼있습니다. 그런쪽으로해서빈축사,또한버섯배지이런것으로포괄적으로집어넣어서한번계획을내용적안을지금갖고있습니다.

그래서한우사업은농가들의소득을높이는쪽도있겠지만궁극적인것인것은기본적인것은우리양평에1만472㏊에대한환경농업의필수적인밑거름이되는겁니다. 지금외지에서그나마우리가한우사육이붕괴가되면은우리가환경농업을지을수있는퇴비,밑거름을갖다가외부에서전부오염된퇴비를수입을해와야되는실정이란말이지요. 그러다보면은이퇴비를수입하다보면은우리친환경농업그동안에공들여온것이다무너집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에어떤필수적인조건의하나가한우사육이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어떤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양평개군한우특구라든지이런어떤프랭카드를내걸으시고,기능성한우밑소서부터아까말씀하신밑소서부터사육에서부터판매,유통판매에서부터또이것을양평개군한우가유명해졌어도포천,서울시민들이포천이동갈비를먹으러가지양평개군한우먹으러안갑니다. 그래서서울시민들의먹거리를공략하기위해서라도먹거리까지아까옥천냉면,신내보리밥말씀드렸습니다만양평개군한우를먹으러가자,그래서거기에첨가해서양평숯갈비먹으러가자,같은갈비가아니라숯갈비다이겁니다,숯갈비. 이런어떤기능성한우,기능성먹거리를한번개발을하셔가지고서울시민들을갖다가양평한우를먹으러올수있도록이렇게대책을좀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앞으로맞춤농정에생산서부터소비까지계획을세워서도하고교감을갖고최대한노력을다해서좋은결과가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양평군에숯가마가몇개있는지아세요?

3개가있는줄알고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단월에하나있고요...

청운에있습니다.

청운에있고...

사실그...

좋습니다.이숯가마를운영하시는분들께서숯을이용을한양평군의대표적인상품브랜드를만들고자양평군에계속건의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알고계십니까?

저는그것에대해서용문분을만난적이있습니다. 용문에용문산관광지내에있는어느분을만나서그걸받은바있는데저도그것에서내년도에구체적으로시험,우리가산업진흥과에서할수있는부분을따서시험할그런계획을내용적으로가지고있습니다.

양평군을대표할수있는또하나의좋은자체브랜드가될수있을것같으니까개군한우도상당히중요합니다만개군한우보다더중요한상품브랜드라고생각하시고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답변됐습니다.이상입니다.

적극적검토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우리지역특산품및상품브랜드와관련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나라에서향토지적재산을개발상품화하여전국적으로널리알려진상품으로는충남보령시의바다진흙등을이용한천연머드나제주도에서많이생산되는감귤과유채꽃을이용한제주향수,전남구례군의노고단향수등을들수있으며,이외에도현재각지방자치단체에서자기지역을대표할수있는향토지적재산을개발상품화하기위한작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따라서저희양평군에서도조금은늦은감이있지만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특산품중우리군을대표할수있는향토지적재산을발굴,개발하여상품화를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도담당부서와심도있게협의하여관심을갖고추진하겠습니다. 특히이미전국적으로널리알려진용문산은행과개군산수유축제등으로최근인지도를높여가는산수유및산더덕,버섯등은우리군을대표할수있는특산품이라할수있으며,디자인개발,포장재개발등을통해서대외에경쟁력을높여야할것입니다. 이것에대한특허권및상품권등획득을위해서는현대적생산기술을더해서새로운고부가가치를상품화하고새로운브랜드를만들어야하며원료의안정된공급과기술개발을통한대량생산을하거나소량생산이라하더라도고가판매가가능한상품으로의경제성을가지고있어야하기때문에상품화할경우타지역과의경쟁력및시장상품으로서의가치등을종합적으로면밀히분석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숯을이용한브랜드개발에대하여는숯을생산하는업체와숯을이용하여개발할수있는향토식품등을조사해서상품화될수있도록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숯하면은우리나라국민이모르는사람이없습니다. 숯이얼마나사람에좋다는것은누구나가다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우리지역에서도우리지역의특산품에다가숯을첨가해서기능성을살릴수있는브랜드를개발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숯의효능을보게되면은다아시겠지마는먹는숯가루를개발하는데가있습니다,먹는숯가루.이먹는숯가루는입냄새,복부팽만감,감기,인후염,설사,고혈등에효과가좋다고그러고요,생활용숯도개발합니다,생활용숯.먹는쪽에.먹고마시는쪽에사용하는생활용숯도개발해서취사용,정수용,요리용,찻물용이런등에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삼겹살을그냥구어먹는것이아니라삼겹살을숯불에다구어먹어야만이제맛이나고영양가가있습니다. 삼겹살을숯불에다구어먹게되면은태양열과같은원리로서원적외선을방사를한다고합니다.그래서지방칼로리와콜레스테롤을낮춰주고단백질함량을높인다고이렇게효과가나와있습니다. 또한구어먹는것뿐이아니라숯가루도고기하고숯가루를같이먹게되면은숯가루에는무취,무미,무해가되어있어가지고흡낙제,해독제,진통제,해열제,항암제의효과가아주좋다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 또한숯가마찜질방에는암을치료하는데아주큰효과가있다고합니다,숯가마찜질방이. 그리고신경통,생리통,다이어트에도이렇게좋고인체에그렇게엄청난이로운숯인데거기에서또목초액도우리가생산할수있고목초액은의약품이라든지농업용이라든지생활용이라든지축산용에도이렇게활용이되고있고또식용목초액도우리가생산을해서음료로먹을수있는사료용이라든지농업원예용우리주변의환경및생활용에어디고안쓰이는숯이없습니다.그래서우리양평군에서도숯을지역특산품에다가숯을가미한브랜드를우리가상표등록을하루빨리추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숯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숯양평개군숯불갈비,숯삼겹살,숯온천,숯찜질방,숯황토방,숯쌈채,숯쌀이런숯브랜드를우리가상표등록을타지역에서하기이전에우리가먼저선수를쳐서상표의장등록을받아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여기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고답변하셨습니다마는우리양평군이수도권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서울시민을갖다가관광객으로유치하고건강과먹거리와볼거리와즐길수있는최대의우리장점을살려서이런숯브랜드를하루빨리개발하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에서숯을생산하는업체는세군데가있습니다.청운여물리에양평임산과단월석산리에숯굽는마을,강하성덕리에억만장자입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숯을생산하는곳은청운여물리에있는양평임산뿐이라고생각합니다. 숯을이용한특산품및기능성브랜드및상품개발에대해서는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공감을하고있습니다. 다만숯을이용한상표에대해서는현재양평군에서는모든대외적이미지를물맑은양평으로통일되고있으므로숯에대한브랜드에대해서는앞으로더신중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정창훈의원입니다. 항상바쁘신중에도지역사회의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열과성의를다하고계시는의원님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주민우선경제우선을기조하에군정목표인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실현하기위해활기찬일터,희망찬배움터,쾌적한쉼터,조화로운삶터를방침으로정하여,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서도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군정에관한질문을통해그동안군에서추진했던사항에대하여세심하게살펴보고앞으로추진해야할방향과대안을제시함으로서,비록어려운여건이지만우리군이다른자치단체보다더욱성숙하고보다발전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계기가되기를진심으로바라면서,군정시책및주민요구사항에대하여질문하니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함왕성지개발및복원방안에대하여문화공보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이수려하고깨끗한계곡수가흐르는사나사계곡을지나용천리산27번지에경기도기념물제123호인함왕성이자리하고있습니다만,이처럼훌륭한문화재가우리군에있음에도오랜세월동안무관심과관리부족으로성문과석축이무너져내려소실될우려마저있습니다. 따라서이를복원하여후세에길이길이보존하고아름다운자연경관과어우러지는테마관광지로개발및복원할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장에게세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옥천면옥천1리에서옥천3리간의도로를신설할용의는있는지에대하여건설관리과장에게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및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기위해서는신속하게이동할수있는도로망이구축되어있어야하나,옥천3리에위치한문화마을을진입하려면도로가미로처럼되어있어쉽게진입로를찾을수없는관계로문화마을을찾는주민들이많은불편을겪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따라서옥천면의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옥천1리패키지마을에서옥천3리문화마을까지약1.5㎞구간에대해2차선도로를신설해줄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도로지표면복토및재포장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옥천면옥천1리패키지마을앞에서61여단앞쪽까지의도로는옥천으로진출·입하는주도로임에도불구하고노면이낮아조금만비가와도침수가되어주민및차량통행이불가능한실정으로수년동안불편을감내하며살아가고있습니다. 이처럼상습침수지역으로불편을겪고있는주민들의입장을생각하여도로지표면을높여재포장을해줄용의는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옥천교부터신복1리구간의도로확·포장에대하여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옥천리옥천교부터신복1리속지명달구지앞까지1.5㎞구간의도로는옥천주민과한화프라자,유명산등을찾는외지인들의차량이빈번하게왕래하는곳입니다. 하지만현재도로폭이4m로협소하여이도로를이용하는사람들이많은불편을겪고있으며교통사고등각종안전사고발생의위험요인이내재되어있습니다. 이처럼많은이용객의불편을초래하고위험요인이있는도로를조속히확·포장하여불편및위험이없도록하는것이마땅할것이므로이도로의폭을좀더넓히고포장할계획은있으신지,만약없다면언제쯤확·포장이가능할것인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질문하신함왕성지복원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옥천면용천리산27번지에위치한함왕성지는경기도기념물제123호,지정일이’90년9월7일날됐습니다.그간고려시대축성된성으로추정되고있을뿐축조시기및성의구조에대해서는학계의정식적인조사가이루어진바없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1999년3월15일부터5월27일까지수원대학교박물관에의뢰하여조사비는1,000만원이투입됐습니다.지표및시굴조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결과산성의전체둘레는2,042m,면적은13만15㎡로경기도내산성22개소중고양시의북한산성,광주시의남한산성,오산시의독산성,김포시의북수산성다음으로큰규모의하나로밝혀졌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양평비전2006에반영,2004년도에함왕성복원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이시급한바,보조금을신청한결과국고보조사업으로5,000만원이현재국회가지금의회가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사전통지된바5,000만원이사전통지된바있습니다.또도비5,000만원이도비보조내시된바있습니다.그리고군비5,000만원해서총1억5,000만원으로발굴용역조사를내년도에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발굴용역결과에따라향후투·융자심사등제반규정절차에의해서계속적으로국·도비를지원받아서추진코자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함왕성은제가알기로는고려시대에축성된포복식산성으로용문산정상부를기점으로하여서쪽방면에위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올라가는길과용문산연수리수득골에서백운암방면으로올라가는길이있으며,이길또는아름다운계곡으로주말이면많은등산객이이용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함왕성을복원하는게좋은데과장님께서언제쯤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아까말씀드렸습니다.일문일답식으로진행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정창훈의원님께서질의하신바와같이사나사와용문산등산로에접목되어있고또우리용문산을앞으로의미래지향적으로개발시키는그런거시적인안목에서관광자원인프라로구축하기위해서하는중점적인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돈은언제쯤어떻게나오느냐이런건데내년도에1억5,000만원을가지고용역결과국·도비가보조내시되는조건으로그렇게해서진행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함왕성지가그게지금과장님께서정확한답변을덜주셔서인터넷에서뺀자료를보면고려때몽고군이침입당시주민들의피난처였던기록이있다이렇게지금나와있습니다,인터넷에. 그러한사항인데묻고자하는것은2004년부터6년까지200억을투자를해가지고함왕성이복원이됐다고보고그후에운영은어떻게할것이며,그것이복원이됐었을때양평군에서는어떠한효과를가질것인지,예를든다면경기도지정기념물로지정이됐긴했지만남한산성처럼도립공원지정을해서수많은분들이와서문화유적을견학을할수있는그런생각을갖고계신지,함왕성이나파사성이나없어진걸다시복원만해놓고그후에는그때가서보자라고판단을하시는것인지구체적인것은안나와있겠습니다마는담당주무과장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함왕성은양평지역의대표적인산성으로부각시키고자하는뜻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200억을상정해서올렸습니다.200억은개략적으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용역결과가나오는것에따라서거기에서2014년장기계획으로보고국·도비가지원되는대로그렇게해서할계획으로추진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기정창훈의원님이질의하신그런사항에대해서관광인프라구축거기에서우리용문산이앞으로테마파크조성여러가지로갔을때우리문화재가복원이되어야겠다하는뜻에서금년도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구체적으로후에운영계획은어떻게하겠다라는계획은없다는말씀이시지요?

용역이나와본다음에자세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고하는것은복원에대한어떻게어떻게했으면좋겠다는용역아니에요,뭐운영계획까지나오겠어요?

복원도그렇고운영계획도포함이다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간단하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 200억정도가된다고먼저예산심의때말씀하셨는데이사업이확정되게되면은사실우리군비부담이많아질것같은데이에대한대책이있으신지말씀해주시고,지금과장님께서는함왕성지가어느정도남아있는것에대해서모르고계신다고그랬는데이런큰사업을계획하면서거기한번도안올라가봤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비부담은국·도비보조내시를위해서지금현재국비가한50%면지방비가50%됩니다. 그러면거기서도비가한25%,군비가한25%정도로생각을하시면됩니다. 그리고두번째로질의하신사항,지금현재그쪽에올라가보시게되면은돌이아주산재돼있습니다. 여러가지로해서그래서그것에대한정확한측정치를모르겠다는것이지한번도가보지않고이사항에대해서제가올린것은아닙니다.

아니본의원이알기로한700m정도남아있다고알고있는데안그렇습니까?

지원되는대로1단계,2단계이렇게단계별로그렇게해서부분부분복원해나가는걸로그렇게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아니,지금남아있는것이700m정도남아있다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약간저거인데현재우리군의문화재현황이어떻게돼요,향토유적이나,몇개몇개가있어요?

지금현재61개소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2개소,도지정문화재가17개소,또문화재자료로그게7개소,또향토유적지가35개소가되겠습니다.

향토유적같은것은수시로점검을합니까?

조례에보면은읍·면장이향토유적지에대해서는관리자로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문화공보과에서책임이없다는것이아니고1년에한1,2회정도정례적으로점검을합니다. 그래서먼저유현진의원님이강상에지석묘관계때문에해서지적을하신바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가보니까주변정리는잘돼있고요,거기에따른보완은좀필요합니다.

지석묘가보셨어요?

예,예.

그게잘돼있는거예요? 사실은그날가서제가치운건데치우고왔는데하여간향토유적을잘보전해서유적이훼손되거나망실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김양기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옥천1리패키지마을에서옥천3리문화마을까지도로를신설할용의가있는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국도,지방도,군도이외에1992년도에농어촌도로정비법에의하여면도,리도,농도에대한도로기본계획을수립하여매5년마다기본계획을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승인받아현재면도21개노선127.3㎞,리도97개노선295.2㎞,농도19개노선에24.6㎞등총137개노선447.1㎞를법정도로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으며,총연장중202.20㎞를확·포장개설하였으나아직도비포장도로가244.9㎞로우리군중장기계획우선순위에의거확·포장개설하여야하는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옥천1리패키지마을에서옥천3리문화마을간도로신설계획및향후방안에대하여물으신지역은현재농어촌도로정비법에의하여기본계획이수립되지않아사업비재원은전액군비로확충하여야할뿐만아니라도로신설예정구간이대부분사유지인농경지로서노선측량을통한결정및도로에편입되는개인토지협의,보상등행정절차상많은민원이예상되고있습니다. 또한도로개설에따른사업비는약30억원이소요되어우리군재정형평상재원확보가어려운실정이며,현재도로신설계획은없음을의원님께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의규정에의거2001년도에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승인받아고시된도로정비기본계획을동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매5년마다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음으로향후2006년도에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시반영토록적극검토하겠으며,정부양여금사업으로지원받아옥천1리패키지마을에서옥천3리문화마을까지불편사항이없도록도로개설사업추진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가지를일괄설명해주시는게좋겠네요.그리고질문을받으시고,답변을하세요.

두번째질문하신도로지표면복토및재포장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옥천1리패키지마을앞에서61여단입구까지의도로침수로인한차량통행불가로주민불편해소를위해도로를상승하여재포장할용의가있는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1리패키지마을앞에서61여단입구는약750m로서홍수위보다도로가낮아홍수시침수가되는지역으로서본도로를홍수위이상으로상승하여홍수시도로가침수되지않도록하는침수방지대책이필요한지역입니다. 또한본도로는농어촌도로로서전액군비투자가되어야하나열악한군재정형편상단시일내사업시행이어려운실정으로주민불편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질문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옥천교에서신복1리달구지식당앞까지도로폭이협소하여2차선으로확·포장할계획이있는지,없다면앞으로확·포장할용의는있는지물으셨습니다. 옥천교에서신복1리달구지식당앞까지도로포장폭은현재6m로서2차선확·포장계획은없습니다. 또한현재구간중도로균열이많은500m구간에대한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발주하여시행중에있으며,금년내완료하여주민불편사항이없도록적극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정창훈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패키지마을에서문화마을까지는반정도는길이구도로가지금되어있습니다.과장님이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앞으로거기계속주택이들어오기때문에현재가구수가51가구이고,거기사는사람이147명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거기가옥천도로로들어가면은옥천도로가도시계획이돼있지않아서꼬불꼬불하고찾기가여러가지로불편한점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조속한시일내에도로가거기가되지않으면문화마을이나패키지마을사는사람들의불편을너무초래하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추후라도예산되는대로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예,의원님께서지적하신데대해서는적극조치가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그다음에요새전철옥천터널에흙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거기가비만조금오면침수가돼가지고차량,사람이일절통행을못하는지가제가보기에도오래전부터물이들어서차가못다니기때문에또이쪽에아신쪽에들어가는길도침수가되면차가못들어갑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전철에서흙나오는걸로그걸복토를해서포장을하면제가보기에는좋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검토를하셔가지고예산이제가보기에는많이들으리라고는생각안하고있습니다. 또한가지제가옥천교에서부터신복리달구지까지얘기는거기에108부대가또있고,신복1리에102가구가살면서인구도370명,유명산외지인이유명산드나드는사람,한화콘도오는사람많은지장을초래하고거기사고가자주나서주민들이경운기를끌고나오다보면은차하고부딪히는일이많아서조금폭을넓혀서제가아까말씀한겁니다. 그것도과장님께서검토를하셔가지고조속히해줬으면,이걸로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주민불편사항이없도록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장수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서종면선거구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항상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과성의를다하시는동료의원여러분과새양평건설을위해각종시책을추진하는등맡은바위치에서불철주야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각종규제정책으로지역발전과경제활성화를기대할수없는참으로어려운상황에처해왔습니다. 이처럼상황을슬기롭게극복하기위해서는우리모두가한마음한뜻으로결집하는것이그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하며,지역발전과보다나은미래를위해불합리한사항을해소하기위해강력하게대처해나가야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동안군정업무수행중불합리한사항을해소하기위해강력하게대처해나가야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동안군정업무수행중불합리한사항의해소를바라는마음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농산물직거래를통한농가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농산물대도시직판장과판매장건립을위해보조금을지원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대도시직판장의경우1994년7월서울특별시도봉구수유동168-12번지신성개발대표황의철의건물202평을6억원에그당시양평군수곽병창군수로하여금계약체결을하고전세권설정및담보가등기를처놓고등기비용으로148만원의비용과소개비까지군에서지불했습니다. 상기와같이주도면밀하게계약과채권확보를하여놓았는데도몇년이걸려많은손실을보고처리되었는데점포를천호동현대프라자로옮길적에는사단법인농업경영인군연합회장과계약이체결된것이왜군이발을빼고개인으로계약된것이본의원생각으로는잘못되었다고생각되는데군수에견해는어떠하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호동직판장건물임대시에는수유리직판장에서임대보증금이제때에나오지않아본의원이알기로는그당시모계장이군지부에소개를하여농업경영인회임원9명이3억원을연대대출해서1998년1월18일이전개업을한것이고그래서이현복명의로건물이임대된것이고,그후수유리직판장에서회수된6억원중3억원은군지부에예치하고3억원중2억원은1998년8월3일통장번호231013-52-134166계좌로입금되었고남은금액은같은달8월25일5,000만원과26일5,000만원이입금되어도합3억원이개인이현복통장에입금된것입니다. 이엄청난금액을담보하나없이영수증하나만받아놓고억대금액을개인이거래하듯공금을지불했는데군수께서는적절하게처리되었다고생각하시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당시군의회의원님전체의견이천호동직판장은안하는것이좋다고이구동성으로반대를하였는데도관계공무원이해야한다고적극적으로추진을해놓고지금에와서농업경영인과소송까지하는것은아버지와아들간에재산싸움을하는느낌인데군과경영인둘중에누가승자가된들우리군에어떠한득이있다면어떤면이득실이있는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천호동임대계약금3억원중밀린월세를제하면3억원중몇백만원안남은것으로알고있는데군수께서는얼마나남았다고보시며,많은금액이있다면소송전에관계공무원을독려하여회수토록노력은해보셨는지요,또한회수를하기위하여내용증명,건물가압류라도시도해보셨는지요. 또한본의원생각으로는당시계약체결한전회장이현복회장이가게임대료는그때당시영업을한회장단이책임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군수님의견해는어떠하신지요,또한2000년10월1일천호동직판장을당시이현복이세무서에폐업신고를하였는데그즉시군에서는3억원에대한회수조치를적극적으로대처했는지했다면어떠한조치를하셨는지답변하여주시고,또한현회장윤철수는천호동직판장인수인계도한적이없다고여주법원에서면으로답변을하였는데직판장을운영한전회장은제쳐두고현회장을소송한이유는잘이해가안가는대목이라여기에대해서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재여주법원에계류중인소송은어느정도진행되고있으며,승산은어느정도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군금고에예금된3억원과그이자가1억2,443만1,000원이되며,원금3억원과이자를합하면4억7,000만원이되며,총6억원중4억7,000만원을제하면약1억7,000만원이부족하며도비보조1억원을제하면약7,000만원부족분으로계산되는바현재군에서농민에지원되는투자액이2003년도는제외하고2004년도예산이약200억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타군에비하여많은예산을농민에지원한다고본의원이나군수님도같은생각이라고생각하며농업에가장앞장서고있는양평군농업경영인과송사를한다는것은대내외적으로불미스러운일이라생각되는데군수께서는8만5,000여양평군에화합을위하여소송취하와남은금액을탕감하여농민의중심에있는농업경영인들군정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하여주실용의는없으신지솔직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치며부족한부분은보충질문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께서는제가군정질문한내용보다아주간단하게답변을해주셨는데몇가지만일문일답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수유리에직판장거래를했을적에는그때당시군수곽병창군수가군명의로해가지고그것도손해없이6억원이라는거대한금액을회수하는데지금같이어려움은있어도그래도받아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군수님이지금보증금이아니라대여금이라고말씀하시는데대여금이맞습니다.대여금인데농업경영인들한테대여금을주고그장사가잘되면얼마씩본금을상환하는제도로시작이된건데지금현재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천호동으로옮기면서우리양평에가장고생을하고노력을한농업경영인들이여러가구가산을탕진한사람들이이구동성으로많습니다. 애초의목적은농업경영인을지원을해서그네들이잘살도록유도를해서만들기위한좋은시책이었는데결과적으로운영과정에서잘못되어가지고그네들을빚더미로몰아넣은결과가됐다이렇게도생각이될수있습니다. 다만문제는수유리직판장을군에서해서그래도법적으로하자없이6억원이라는돈을회수를했는데도불구하고천호동으로옮길적에군에서는발을빼고이현복개인경영인연합회로계약을해서이3억원이이때까지한푼도소생을못하고임대료를장사도해서임대료를많은사람들이돈을갖다개인돈을넣는데도불구하고아까군수님이답변하신대로거의3억원중2억몇천만원이월세를못내가지고지금그돈이솟아나오고있지를못하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래서그때당시에군에서열의를가지고경영인들이열의를가지고한사업자체는참좋았는데뒷마무리가군청에서하는과정이나경영인영업과정이나둘다잘못되어서결과적으로는한군데웅덩이에빠진이사건이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지금군수께서는지금이문제에대해서는경영인만잘못했고우리군에는하자가없다고생각하시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대도시직판장을농업경영인이설치를해서좋은뜻으로다활성화시키기위해서직판장을설치운영했습니다. 제본의원이생각하기에좀아쉬운점이있다면한두가지만집고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계약체결했을적에“수유리에서계약체결을해가지고돈이늦게나오는바람에대출을받아서계약체결을했다”이렇게말씀을하셨고,또나중에수유리에서돈이나왔을때계약체결할적에다시재계약을군에서직접수유리에서직접계약하듯이직접계약을했으면이러한문제점은없지않았나하는첫번째아쉬움이있고,두번째는2000년10월달에폐업신고를했을적에공무원이나아니면담당과장이나농업인경영진들을한군데모아서빨리이것을휴업을했으면빨리정산을해가지고결손을적게봐야되는데너무안일하게대처했다.이건우리행정기관에서할일이아니다.그리고농업경영인회,사실농업경영인회문제점이있습니다.문제점이있기때문에여태까지왔습니다.그런걸알면서행정기관에서지도하고좀지원하고이렇게해야될입장에서나몰라라하는식으로내버려둬가지고나중에3억원까지결손을하게되는그러한처지까지오게됐습니다. 이런것은좀행정적인지도나지원에대해서좀미약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되고행정기관에서군수님말씀대로아무잘못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사실현군수님께서는그당시에이것어떻게된내용인지도모르고3대군정을이끌어가시지만담당공무원들의안일한대처로인해서결론적으로우리군이그만큼손해를많이보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또농업경영인에대해서경영인책임을물어서소송을제기를하고거기에대해서대견제를하게끔조치를한것은사실미리다결손하고난다음에나중에소송을제기해도되지않았나.그렇게되면결손이덜되고그만큼이익이되는차원에서농업경영인도나중에만약에변제를할적에그만큼금액이적어질수도있지않았나하는그런아쉬운생각이듭니다. 하여튼군수님께서다우리지역주민을위하고주민을뭔가잘해보자는뜻에서시작했다가잘못될수도있습니다. 이런관점을양평군을이끌어가시는군수님께서심각하게더연구좀하셔가지고좋은쪽으로방향이전환될수있도록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오름에지원한것은그때저온차량지원을했습니다.

4,290만원이요?

예,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지나간것에대해서계속들말씀을해주셔서하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군수께서답변을주실때농업경영인연합회측의입장하고같이답변을주셔가지고조금아리송하기는합니다만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양평군의입장을어떻게전개가돼서방향이어떻게갈것같다라고하는결론적인단체장으로서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소송중이니까소송판결에따르겠다든지,아니면좀더연구할시간이필요하다든지그견해를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그러니까탕감을해줄수도있다라는뜻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군수님께서는“농업경영인연합회가아닌운영책임자에게책임을묻겠다”그런뜻에서소송을제기했다고답변을하셨거든요. 그런데운영권자에게책임을묻겠다고하셨으면,운영권자에게우리군에서는소송을제기했어야되고,또그사람들의통장을압류하든지이렇게됐어야되는데사실우리농업경영인연합회가560여명이되는데560여명의농업경영인전체적인출자자가아니거든요. 그런데농업경영인회를지금소송을했고,또통장지불정지를내려놨단말이에요. 그것에대해서지금우리군에서방향을잘못잡으셨다고는생각안하십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사실이문제는제가먼젓번에두번씩군정질문한사항인데지금답변을듣다보니까군수님께서말씀하신중에“해오름영농조합법인이농업경영인것이다”그렇게답변하셨는데...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질문드린중에서하나만더짚겠습니다.아까답변을안주신게있어서요. 군수께서답변주실때탕감이라는선례는그런오점은남겨서는안된다고말씀을주시고그리고나서의회쪽에서탕감문제를거론하신다면적극적으로검토를하시겠다라는말씀을상반된말씀을주셨는데이자리는의회에서집행부에대해서군정에대해서물어보는자리지의회하고같이토론하는자리가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점은다시한번깊이짚어생각해주시고요,이문제를양평군의입장에서어떻게결론이나면은어떻게단체장으로서방향을잡겠다라는걸아까제가질문을드렸거든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