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 및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후 각 부서장부터 해당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우리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 전체 세입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423억1,900만원에 비하여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 3억4,200만원이 증가한 426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003년 건물기준가액의 인상과 도림지구 주공 700여세대 및 도림택지2블럭 공공분양 650세대 증가로 재산세액 증가 등 총 35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은 2003년도 예산 59억9천만원에 각종 수입증지, 이자수입 등 12억2천만원이 증가한 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 감소하였으며, 2004년 1월 1일 이후 인가사업부서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로 인한 세입 등이 감소하여 개발이익환수금이 9천만원, 국고보조 및 시도비보조금이 200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총무국의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액 255억9,300만원 대비 58억7,300만원이 증가된 31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2003년도 본예산 213억2,500만원에서 27억7,500만원이 증가한 24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부문에서 호봉 승급분 및 인건비 인상과 관련된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13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자녀보육료 지원비가 1억7,8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초고속 광종합통신망 구축사업비로 5억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남동구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교육기관경비 보조금으로 8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2003년도 31억2,600만원에서 50% 증가된 62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낙후된 장수서창동사무소와 만수3동사무소에 청사 건립 비용이 38억5천만원 편성되었으며, 관용차량 구입비로 5,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003년도 7억6,200만원에서 9,500만원이 감소한 6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2004년도 주안3지구 주공 등 대단위 신축아파트에 세대장 신규작성 및 소득세할 주민세 자진신고처리 보조 인부 고용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4,300만원 계상되었으며,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가 1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2003년 본예산 3억7,900만원보다 8,600만원 증액된 4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보면 청사 개청이후 설치된 모빌랙을 문서보존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재배치 및 추가 설치비용으로 2,500만원, 문서보존실에 항온항습기 설치비용으로 8천만원, 새주소 사업 안내도 제작비용이 3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총무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 법정 경비 및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계상한만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분량도 많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료 450만원입니다. 예식장 1회 사용할 때 9만원씩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받는 사항입니다.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정보이용료입니다. 행자부에다가 단체나 기관에서 의뢰해가지고 열람했을 때 지자체에다 정산해서 교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시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통상적인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가로기 구입입니다. 현재 태극기가 3,520개 있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000개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게양대용기 120만원어치 구입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업무수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800부 700만원 유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쪽 당직비 3,3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부족분만. 224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있는데 요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표준표에 의해서 5,300만원, 3,700만원, 3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대로 편성했습니다. 229쪽 민간경상보조 영유아보호법 7조 22조에 의거 6세미만 자녀를 둔 직장여성 및 맞벌이 부부 등 자녀를 위탁교육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로기 민간위탁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사무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금년에도 4,500만원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도 4,500만원 편성해서 3개 부서에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휴직자 결원대체인부임입니다. 2주이상 교육이라든가 육아휴직 했을 때 대체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2쪽 기타보상금 구정발전유공자 선진행정연수가 열명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모범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3,600만원, 장기근속 및 명예.정년퇴직공무원 해외연수 2천만원 금년도하고 유사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33쪽 국고대여장학금 1억2천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특별연수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설악산을 갔고 2002년도에는 가평에서 했는데 요번에는 더 좋은 장소에서 공무원들 특별연수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직원능력 개발비라고 해서 월 5만원씩 해가지고 직원들 학원 다니고 그러는거 지원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5쪽 사회단체보조금해가지고 정액보조, 임의보조 전부다 없애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6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200만원,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4,300만원을 금년도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237쪽 주민등록표 수기대사 인력인부임입니다. 7,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등록표 원장을 대사해서 수기작업하고 전산작업해서 있던 사항을 전산으로 일원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일동안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1쪽 초고속광종합통신망구축해서 5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건축물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장비 2,700만원을 먼저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업무가 서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 교육기관 교육경비조례 현재 8억 학교나 유치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21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대전용 나트륨램프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작년에도 구입했잖아요?

예산 부결돼 가지고,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예산 세워서 해준거죠?

저희가 구청 생기고 나서 한번도 구입 안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일부씩 일부씩 합니다. 먼저 저희가 1회 추경때도 요거말고 예산을 올렸는데 반만 통과 됐거든요. 그래서 무대조명등 가서 보시면 정확히 개수는 파악 안했지만 6,70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70개 정도 되요?

네,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 못했고요 고장난 부분별로 저희가 정비하는 겁니다.

그 밑에 가로기, 태극기, 게양기도 작년에 예산 세워서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가로기는 현재 1,976개가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1,544개 샀습니다. 그래서 3,520개고요 내년도에 1,000개를 사줘야 민간에 위탁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가로기는 비오고 그러면 훼손되고 발하고 그래가지고 한 2년정도 쓰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224페이지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상패, 홍보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해마다 하는 겁니까?

네, 네. 구민의 날 행사는 해마다 하고 체육대회는 2년 주기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2년 주기가 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상 심사도 해마다 같이 병행해서.

네, 구민의 날은 매년 있는거구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네, 네.

그러면 여기 구민상 심사위원이 아홉명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피복비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제복, 기동복, 의전종사피복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청경이 우리 몇 명이에요?

23명입니다.

23명을 제복을 매년 해줍니까?

네.

매년?

네, 매년 해줍니다.

제복 3회라는건 그럼 1년에 세 번 해주는 거예요?

네, 봄에 해주고 여름에 하복을 해주고 가을에 추동복을 해줍니다.

제복이 이렇게 많이 입어야 되나요? 1년에 한번씩 해줘야 되나.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옷을 한 벌가지고서 3, 4개월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3, 4개월 계속 한 벌 가지고 입으면 다 훼손되고 그러기 때문에 닳습니다.

한 벌 가지고 어떻게 2, 3개월 입냐고. 한번 해줄 때 두벌 내지 세벌 해줘서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치는 똑같습니다.

한 벌 가지고 계속,

기존에 입던 옷하고 새로 산 옷하고 교대로 입기 때문에 1년에 세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예비군훈련 급식비 5,000원씩 해서 100명으로 돼 있는데 예비군 숫자가 몇 명이에요?

저희 예비군은 우리 남동구청 예비군 소대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예비군 소대가 100명이나 되요?

이거는 우리가 훈련하면은 상황반 운영합니다.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할 때 상황반 운영합니다. 상황반 운영하면 최소 인원이 한 4, 50명씩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상황실 운영 요원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러면 예비군 훈련 급식비는 언제언제 지원해요?

급식비를 따로 별도로 주는게 아니고 상황실 하면 저희가 지하식당이나 외부식당에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련때.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훈련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식사를 식사비를 줍니까, 식사 지원해줍니까?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네, 개인 예비군 대원이고 대원의 의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 예비군들은 직장에서 다 급식 지원 해주던데.

저희는 인원이 한꺼번에 다 받는게 아니고요 몇 명씩 받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아직 안해줬습니다. 필요하면 방위협의회에서라도 지원하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비군 훈련 급식비라고 그래갖고 책정돼 있는데 실제 훈련을 부대에 가서 하면 8시간씩 받는데 급식지원을 안하고 이건 무슨 훈련인데 급식지원을 해요. 지역에서 하는건 통상 6시간 내외로 하는데.

저희가 상황실 운영을 하면 밤을 새서 근무하기 때문에 두 개반으로 편성해서 독수리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훈련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직원들한테는 최소의 식사는 제공해야 됩니다. 그 식사 제공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22쪽이요 운영수당에 있어서 방위협의회 참석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위협의회운영조례에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참석하면 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조례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 방위협의회 만들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가 언제에요, 몇 년도.

연도는 정확히 확인 못했습니다.

파악좀 해보세요 지금.

네?

지금 파악할 수 없어요?

네, 조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타 구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부터 방위협의회 참석수당을 지원 안하는걸로 방위협의회 회장님하고 다,

내년부터 지원 안해주는거로?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면 1년에 4회만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다보니까,

아니 이건 위원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이거는?

위원회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거 40명씩 해서 지급 한다는 것은 잘못된거로 되네.

제가 와서 보니까 방위협의회 회비를 계속 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안주는걸로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40명입니까, 지금?

한 50명정도 됩니다.

50명이면 회의때 마다 몇 프로나 참석합니까?

한 35명씩 참석합니다.

참석 안하면 수당 안주죠?

네, 안즙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걸 지급한단 얘기죠?

네, 네.

235쪽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건전시민단체육성하고 책정됐는데 이건 뭐에요,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자생단체를 전부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생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24일날 할건데 1단체 1자랑 실천운동 발표회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간담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업무추진비 예산입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저도 쓸 수 있고 청장님도 쓸 수 있고 그 시책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확립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가 청소년 선도라든가 그 다음에 거리질서라든가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행사하고 홍보계획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거 할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구청장이 많이 쓰겠군요.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요거는 시책추진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딱 돼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다 쓰신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우리마을대청소 유공단체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우리마을대청소 유공단체시상금인데 금년도에 이거 지급 됐습니까?

12월 24일날 발표회하고 나서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시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을 총결산 하면서 24일날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36쪽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시비를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협의보다도 타 구 지원금액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교해 보셨어요?

타 구 지원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구요.

타 구에 되면 지원해주고 우리만 지원 요구할 순 없는거예요.

요거는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러면 똑같이 준다면 총무과장이 더 달라고 그래서 주겠어요?

아니요, 제가 달라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우리 시의원님들 활용해서 최대한 협조해서 추가로 시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건 좋은데 타 구가 똑같은데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건 아니고,

아니 그러게 특색사업을 발굴해야죠.

특색사업으로?

네.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라든가 있지만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많지만 남동구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재민 돕기라든가 이런 것도 한 단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게끔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쉬운걸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께서 바로바로 안되면 팀장들이 바로바로 메모해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1페이지에 구청장 급여가 기본급이 봉급이 월 538만5,410원에서 12개월해서 6,400 얼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2급이면 다 같습니까?

고정급 연봉제라 그래서 부구청장이 3급일때는 다 똑같습니다.

3급일때는요?

네.

6,462만5천원 이구만요. 그 다음장에 가서 상여금에 대해서 정근수당 가산금 213페이지죠, 정근수당 가산금이 25년이상,

근속연수 가산금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주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자료 때문에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8페이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각 급수별로 틀리잖아요. 9급까지 있고 기능 10급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기능 10급이 현재 없어요?

네, 네.

팀장님 맞아요?

TO는 있는데 현원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팀장 없다고 함) 없어요. 10급일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됐고요, 여기에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어디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청원경찰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청원경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5,219원인데요.

5,219원이요. 몇페이지에 편성돼 있습니까?

217쪽에 있습니다.

지금 35시간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23명에 35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각기 35시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마다 틀려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데 같은 데는 25시간으로 돼 있는 데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35시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은 한정돼 있는 건 없고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게 된다.

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가용재원이나 이런거 보고서 시간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아까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초창기부터 임금이 거의 1/3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네, 맞습니다.

이거를 저 나름대로의 그때 질의할때도 푸드뱅크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고 소장 한명에 그 다음에 팀장이 두명에 직원 두명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운전기사 하나 더 있던가요.

직원이 운전 같이 합니다.

푸드뱅크 그거를, 총 다섯명이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때 소장이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회장이 있으니까 회장이 대신하고 구조조정 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 도시관리공단으로 전보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연구를 해보신 적은 없는지요?

제가 오고나서 인건비가 많이 들고 추진사업비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구조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다니는 사람을 자연감소라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당장하긴 어렵고요,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이 현재 뽑는 직원은 주차요금 받고 하는 그런 사람 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22,000원 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로 하기엔 어렵고요 아무튼 도시관리공단에 새로 인원 충원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건이 되면 하는걸로 하고 저희가 도시관리공단보다 비정규상근인력이 있습니다. 비정규상근인력을 먼저 91명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정규상근인력을 도시관리공단에다 일부 할애해서 행정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 하십니까?

네.

제가 가끔씩 누구 지칭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전화하면 그 사람은 맨날 없어요, 어떻게 된게. 병원에 갔다 어떻다, 전임도 그렇고 지금 있는 경우도 그 자리가 그렇게 외부에 많이 나가 다니는 자리입니까?

자원봉사를 해줘야할 장소라든가 대상자를 방문하고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 갔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출장 나가서 그런 업무 때문에 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정선에 수해나서 갔을때도 그때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으로 계획하고 해서 간거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당일날 저녁에 그냥 올라와 버리고 그걸 끝까지 남아서 나름대로 챙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그 자리가 명퇴해서 여태까지 두분,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사명감 없이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년도 예산 2억4천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초고속통신장비유지비가 1,270만4천원인데 초고속통신장비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요거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번에 4억7천 들여서 저희가 영상센터를 설치해놨거든요 그걸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4억7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또 5억7천만원을 내년에 한다는건,

그건 자가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KT에다 내는 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과, 건설과, 청소과에서 하는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돼서 운영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저희 통신팀에서 같이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다른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손이 덜어지는거 아니에요, 초고속통신장비가 들어선다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그러면 재산세 납부를 자진납부를 해달라고 모바일 서비스로 해서 핸드폰이라든가 가정에다가 동시에 보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비상소집 관계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거를 동에서 다 볼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통합된 사항입니다, 그게.

초고속통신망이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편리해질거 아니에요.

편리해지는건 아니고요 행정서비스를 증가시킨다 생각하시면 되요.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쪽으로만 해당이 되고.

네, 네.

아니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편리하지 더 편하지. 편한만큼 공무원이 다른 대책을 세워서 다른걸 한다든가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런걸 하느냐 이거지.

저희가 통신팀에서 하는데요 먼저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건축물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라는 제도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돼서 그런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줄어드는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속장비유지하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선로 유지비니 이런거 보면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걸 근로도 줄어들지 않고 그럼 뭐하러 설치를 해요.

유지비는 전부다 고장나고 그랬을 때 정비하는 예산이지 사람을 둬가지고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내 얘기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뭐를 세우면 그만큼 환경이 좋아지지 않냐 이거지. 좋아지면 그만큼 공무원들 근로조건이 좋아지고 근로조건이 좋아진만큼 다른 대책도 또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게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안정화가 돼서 환경개선이 돼서 대민행정업무에 경쟁력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거지 업무가 사무자동화 기구를 가져온다 해가지고 업무가 축소되거나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주민과 공무원과 민원을 처리하는데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일이 줄어들고 근로조건이 좋아진다는 거지.

근로조건은 맞는데요 인력이 줄어드는건 아닙니다. 별도로 일이 더 생기는거죠.

요 분야에는 일이 생기지만 그만큼 다른 일이 줄어들거 아니에요.

다른일 줄어드는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232쪽 좀 보세요. 어제 성과상여금인데 금년도 성과상여금 100% 다 지급됐습니까?

오늘 결재맡아서 나갈 겁니다.

이게 지금 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각 부서별 다면평가를 하구요 그 다음에 부서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래서 나갑니다.

부서별 선정위원회는 누구에요?

그거는 각 직원 해가지고 올라왔구요 예를 들어 총무국이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추천한 다면평가위원들 직원들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 자기들 받는 걸.

다면평가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 네 개과다 그러면 과별로 네명씩을 뽑아가지고 16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타구는 모르겠지만 남동구 저기해서 말이 많은 거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상급기관에서도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침이.

그 지침대로 하는 겁니다.

지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지침대로 해야 당연하겠지만 실무 하급 공무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슨 거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부서별로 주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부서별로 주면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꼴등을 하고 교통과가 1등을 했다고 치면은 꼴등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체처럼 무슨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무슨 수익 실적이나 이런게 정확히 명확히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목표관리제를 하더라도 정확히 측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순위를 매겨서 A다 B다 이렇게 하는 거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부서에서도 어느 사람은 받는 사람 있고 안받는 사람있고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게 일단은 직원들한테 선별심사를 갖다가 해야되는데 실과장들이 일단은 해야될 거 아니야 직원들 평가를,

과장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예를들어 총무국이다 그러면 4개과인데 4개과에서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해가지고 과별로 4명씩 추천을 받아서 16명이 총무국에 있는 전체 직원을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주면은 근무성적평점한 거 50점, 다면평가 50점 해가지고 두 개 합산해서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평점 받는 사람들도 받는 사람 있어요?

네?

평점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 있어요?

표기를 해요?

평점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자기 거 자기가 하죠.

자기 거 자기가 어떻게 해? 본인이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냐구,

자기가 해당되는 직급에 대한거는 안하는 걸로,

근데 이게 근본 취지가요, 일단은 구청장이라든가 이게 하나의 실과장 국장님들 위주해가지고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직책에 대한 뭔가 갖다가 일을 부르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과금이라는게 일을 잘해서 직원들 갖다 잘 관리하고 복종하고 그러한 하나의 수단에 의해서 성과금을 주는 거지 그걸 밑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형평이 어긋나는 저기해서 그런 거 같은데,

행자부 지침이 다면평가 50%, 근평 50% 그렇게 해서 주게끔 돼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데 평점을 갖다 하는게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서별로 총무과장은 총무과에서 추천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장은 여기 하나도 개입을 안하고 올라온 데로 그냥 줍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C등급을 받았다 했을 때는 저희가 다시 우리 전체적인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전체적인 평가위원이 몇 명이라구요?

평가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면평가하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총무국이다 그러면 인제 총무과장 네명하고 국장님까지 다섯명이 해가지고 직원들 해가지고 온 거를 이상있나 없나 그 확인만 하는 사항이지 별도로 조정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면평가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못드립니다.

왜?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 신상이야?

이거는 큰 물의가 생기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평가 이게 왜 전체 직원들한테 불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불씨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노조에서 부서별로 해서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항인데 부서별로 주는 지자체도 하나도 없구요 현재, 줄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1번이고 총무과가 2번이고 서열 매길 수 있습니까, 못매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거. 직원들이. 부서를 어떻게 1등서부터 17등까지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건.

개별 평가 부서별로 하면 마찬가지겠죠. 아니 그래도 다면평가위원회가 구청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국장님들해가지고 이렇게해서 쭉 하면 몰라도 그 실무 밑에 저기에도 갖다 자체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하기로 나와 있는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평정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근무 열심히 하고 그런 직원 점수 관리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성과금 주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거예요?

네, 오늘 결제 맡아서,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해마다 연말에 이렇게 줬습니까?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줄겁니다. 단체협약에 하반기 인사혁신안 끝나고 나서 주는 걸로 단체협약할 때 약속이 됐기 때문에,

날을 정해놨습니까?

정해놓은 게 아니구요 지금 주는 게 작년도 2002년도에 일했던 거에 대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이동에 따른 그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직원도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근무하다 시로 갔을때는,

다 줍니다.

가도 준다고?

네.

효과가 없잖아요, 그거는

왜 효과가 없습니까? 그 연도에,

아니 그러니까 그 연도라도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사기 진작을 위하고 앞으로 우리 발전을 위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주는 건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가서 어느 근무지에 가서 하더라도 한번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타 시로 간 대상자도 있습니까?

여기 있다가 타구로 가도 거기서 근평이라든가 이런 거 다 조회가 오면 보내면 근무성적평정 50%, 다면평가 50%해서 줍니다.

아니 여기서 자체로 해서 딴 데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평점을 해서 대상자인데 그 사람이 딴 데로 갔단 얘기에요. 그 사람도 주냐는 얘기지,

네, 줍니다.

대상자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 여기 있다가 간 조준호 전문위원도 중구로 갔는데 저희가 줍니다, 요번에.

이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노조측에서 몇 번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서별로 보다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평정을 잘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저도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평정을 고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직원들이 한명이라도 불만이 좀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협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협의를 안했잖아요. 그 문제가,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직협에 예를 들어서 가입돼 있는 직원이 539명인가 얼마인데 직원들은 왜 성과금을 안주냐고 전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지로 노조에 의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부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해서 준다고 설명을 해주고 공문 나간거 다알고 노조에서 반납투쟁한다해서 투쟁 해라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협의 관계가 누구를 얼마 주겠다 이런 지급방법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평가해서 주겠다 이런거 협의하라 그러는데 그런건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협의가 됐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과 세입예산액은 총 115억2,270만7천원으로써 작년도 예산액 159억4,278만6천원보다 한 44억2,007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옛 보건소 청사를 사용하던 담배인삼공사 이전함에 따른 임대료 7,700만원 감소가 됐고요 또 금리인하에 따른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한 1,2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140억에 비해서 50억이 감소한 90억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2억423만2천원으로 이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6,670만원, 사용료 수입 2,153만2천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12억6,748만8천원으로 이중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7억1,233만8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0억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반납할 부분입니다, 그게 15억과 불용품 매각대 및 국공유지 무단변상금 등 2,46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과년도 수입 국공유재산 체납액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순으로 해서 3,5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밖에 국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강사수당, 방독면 구입비, 국공유재산 자치구 보조금 1,670여만원을 포함해서 5,106만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총 62억3,446만2천원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액 28억7,919만8천원보다 33억5,52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장수서창동 청사 및 만수3동 청사건립비 신규편성예산이 38억5천만원, 구월2동사무소 설계용역비 6,500만원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번에 1,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의회 및 집행부의 원활한 의정업무수행과 구정업무를 위해서 34인승 차량구입비로 해가지고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행정비중 경상적경비 2억6,728만4천원중 일반운영비로 반상회회보 제작 3,360만원, 시책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등 7,962만원을 편성을 했구요, 248쪽이요 직원업무수행을 여비 3,600만원과 또한 일반보상금 목으로 통장자녀장학금 8,456만4천원 그리고 부업대학생 활동지원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1억4,2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49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2,795만원을 편성을 했구요, 251쪽에 재무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인 입찰공고료, 결산검사 관련한 유인물 제작비 등을 위해서 한 3,7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3쪽에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도 총 6억3,925만4천원을 새로 복사기 임차료 4,200만원 그리고 청사 전기도시가스 수도공공요금 3억26만4천원 그리고 청사시설장비유지비로 1억4,643만5천원을 편성을 했구요, 또 그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산정과 보험료 차종별로 해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연식 등을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58쪽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48억3,39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1,67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편성했구요, 260쪽에 민간위탁금인 구청사시설 및 청사관리용역비 6억3,000만원을 작년보다 10% 좀 인상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 보고한 사항으로 장수서창동 사무소 만수3동 청사건립비 38억5,000만원을 편성했구요, 기계전기시설의 노후에 따른 시설물 보수교체공사를 위해 소방 수신망 교체 공사 등 1억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2쪽 민방위 관리비로 4억2,723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 1,319만7천원, 시비 2,117만원, 구비 3억9,286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운영수당, 비상급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819만8천원 그 다음에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된 거구요 사업예산에 있어가지고 강사수당 및 방독면 구입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7,17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268쪽에 비상대책관리 운영비로 2,250만원이 편성됐는데 을지훈련 운영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항목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2억4,466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249쪽에 부업대학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50명으로 돼있는데 50명을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부업대학생,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일전에 주정분 위원님께서 대학생 수를 좀더 늘리면 어떻겠냐해서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한 50명 선이 적정한 그런 저기 선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50명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해본 결과.

선발은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고,

선발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요 2년제 이상 대학교에 다니면은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좀더 선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릴레이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부업할 대학생들이 있어도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요게 인제.

딸네미도 지금 대학생인데 사실은 몰랐었다구요,

요번 기회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그리고 254쪽에 보면은 청사 전기사용료가 한달에 1,806만1천원씩해서 12개월인데 청사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저희가 청사 사용료가 업무추진하면서 각종 전기자재,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운영 참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는 난방을 할 경우에 그게 직접 가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겨울 한 4개월을 겨울철 난방가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게 또 큰 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원이 700여 동까지,

그러면 700명이 사용한다면 1인당 전기세가 2만5,8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사용한다고 생각이 돼요, 가정에서 전기요금하고 비교해 보면 일반 각 가정에서 요금 나오는 거 하고,

저희 전기가 동력입니다, 일반 가정 전기가 아니고 동력적으로 수전 받아서 이렇게 저기 하는건데 이게 인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인제 누적된 전기요금을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는 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거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계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약전력을 위반됐을 때 나오고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오는거지 계약전력 한도내에서 사용할 때는 그 정도밖에 적게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전과 계약한 계약전력내로 사용하면은 이렇게 사용료가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때에 따라가지고 조금 날씨 변화라든가 겨울에 그럴 때 조금 증가를 유동적인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작년 한 2억정도 요렇게 올해보다 조금 적었는데 이거는 하여튼간 내년도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조금 잡은 겁니다, 2천만원 정도.

아침에 동사무소 오면서 확인해보니까 동사무소에는 6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각 동에. 60만원씩 사용한다고 하면은 17개동도 이것도 꽤 많아요. 그러면 구청사하고 이래서 전기사용료가 엄청나게 나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관에서 쓰고 있는게 참 복사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실은 이게 참 많이 먹습니다. 컴퓨터가 여기 형광등 킨 것 있습니다만 형광등 한 50개 이상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쭉 켜놓고 업무를 봐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청사전기 사용하는 걸 볼 때 이 청사를 내가 대략 이렇게 가끔 돌아보고 이렇게 보면은 전기선이 너무나 복잡하게 설치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전기가 밖으로 누전되는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전기선 같은 것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기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설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씩 저희가 점검을 받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다 이렇게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월1회씩 또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내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우려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예요. 이 공공기관을 전기선 같은 거 배선 같은 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자체 용역을 줘가지고 전기기술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지정이 돼가지고 3교대로 해가지고 계속 점검, 오작동이랄까 이상 유무를 수시로 체킹해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고라든가 이런데 전기시설물이 복잡하게 설치가 돼있더라구요, 내가 가보니까. 그런데서 누전돼가지고 화재의 우려성도 있어요 그런걸 점검해가지고 전기가 쓸데없이 누전돼서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되겠고 256쪽에 보면 혼자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봐가지고,

네, 질의하십시오.

256쪽에 보면은 특수구급차, 방제차, 보도차는 보험료는 책정돼 있는데 그 앞에 자동차세에서는 빠진,

네, 맞습니다.

요거는 자동차 세는 면제된 건가요?

구급차 방제실 요거는 자동차세가 면제입니다, 소방차 이런 건 다 면제하듯이 면제해서 그거는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257쪽이요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증감이 엄청 많이 된 거로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차량유지비인데요 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이렇게 한 건데 금년에 차량 대체구입한 거라든가 신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기가 관리 운영하는 부분하고 이용한 부분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라 엄청 많이 있는 거 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수리비, 소모품비 관용차인데도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 관용차량지침 그 부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하고 연료소모량, 키로수 요거 따져가지고 연간 키로수 따져가지고 저희가 요게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요거 책정한 부분입니다,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금년도에 차량선박유지비요?

네.

금년도가 4,000만원인가요.

아니죠,

4, 5천만원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가 6,4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해서

그리고 260페이지 프린터기 구입은 있는 자체적으로 안되고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프린터기가 지금은 인제 업무 신속성이랄까 여러 가지 효율성 제고에 의해가지고 요게 저기 재산관리팀에 프린트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구입한 건데요 요것도 불량이 되고 해가지고 요번에 구입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직원들 업무 향상을 위해서, 부득이.

그리고 이 자체사업비도 많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자체사업비가 재료비니 다 이런거 부대잡비 이게 이유가 뭐에요, 이거 또?

네, 그 자체사업비 저거가 요게 지금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우리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용역비 요 부분이 한 10%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자재비, 소모품비 요런 거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표준단가 건축물 시설관리비 표준단가 기술표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500개가 있는데 우리구에 전체 소요되는 가로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민방위 가로기 전체가 2,700여개 됩니다.

2,700여개가 되는데 500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500개 구입했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그동안 쭉 구입을 안했는데 많이 퇴색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1,000기 정도 구입하는거거든요.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해줘야 됩니다.

소모품 성격인데 요런걸 관리를 잘해야지 무조건 구입해가지고 너무 많이,

내년부터는 아마 민간위탁 줘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중점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264쪽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2,940만원인데 70시간으로 2회 하도록 돼 있어요.

상, 하반기 따지면 시간수하고 보충교육하고 해서 따진건데 요게 순수한 구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가 있습니다. 266쪽에 강사수당이 또 있거든요. 요게 국시비로 해가지고 하는게 있고 전부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7만원씩 곱하기 3회 70시간 2회면 한명에 7만원인데 시간당 7만원 아니에요, 70시간 곱하기 2회씩 했다는거는.

네.

한시간당 7만원씩 주는 겁니까?

시간당 7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민방위 강사는 소양강사는 시에서 지정하고 한명을, 그 다음에 과목도 시에서 지정해줍니다. 소양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실기강사 그거는 두명에서 세명 그건 저희가 과목을 지정해가지고 강사를 지정합니다.

3명을 70시간 한다는건 뭐에요, 민방위 교육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요게 강사가 시강사 시에서 위촉해서 한분, 저희가 두명 그래서 세분이에요.

세분인데 70시간 한다는건 민방위가 연간 교육시간이 몇시간인데 70시간을 하는 거예요.

70시간 70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0시간을 연 2회 하면 140시간인데,

상반기에 보충교육까지 해서 한 65회 그 다음에 하반기도 한 60회 정도.

65회인데 왜 70시간으로 잡았어요. 65회면 65회로 잡던가 60회로,

보충교육이 보충은 1차, 2차까지 하고요 요번에 마무리 보충을 또 하거든요. 최대한 교육을 이수하게끔 할려고 조금,

그럼 본교육만 65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보충교육이 그럼 5시간 가지고 돼요?

보충교육이 5시간이거든요, 원래 정상은 4시간인데 보충교육 하는 사람들은 5시간입니다. 5시간인데 저희가 보충교육을 하게 되면 한번 1차 보충교육할 때 5일에서 7일 이렇게 동별로 묶어서 하니까요 구월동, 만수동 이렇게 묶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받았을 경우에 다시 2차 보충하고 한 3차 보충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60에서 65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예비군 담당해봐서 잘 아는데 본 교육과 보충교육은 비슷비슷해요 숫자가. 본교육 1차고 보충교육은 2차, 3차까지 간다는 거는 2회, 3회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교육과 보충교육이 똑같은데 본교육이 65회고 보충교육 5회라는건 안맞죠. 본교육 보충교육 포함해서 70시간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본교육이 65시간이라는건 이해가 안가요.

며칠, 위원님께서 보충교육하고 따지시는데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민방위급수시설인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비가 60만원씩 10개소라고 돼 있는데 시설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유지비요 비상급수 총 이게 민방위교육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하는게 10개입니다. 발전기라든가 비상급수 가셨지만 발전기 보수라든가 도색관계, 각종 시설유지에 필요한 필터라든가 정화필터라든가 교체하는게 많습니다. 그런거 다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설을 유지하는게 60만원씩 들어가요 1개 시설에.

네, 600만원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60만원씩 들어가냐고.

네.

민방위급수시설을 매일 가동하는건 아니잖아요, 점검만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매일 가동하고 동절기때만 동파 우려 때문에 모든걸 잠궈놓고 다른 때는 계속해서 개방을 다 해놓죠.

상시 계속 사용한다면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검 차원에서 하는건데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매일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방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평상시에 이용한단 말이에요.

구월체육공원, 만의골도 가보셨지만 만의골 이런데서 식당에서 물 떠가지 않습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남촌동 비상급수시설도 그렇고 다 개방해놓고 저희가 수도꼭지라든가 그런거 고장나면 그때그때 고치고 다 그런게 시설유지비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실질적으로 기계가 설치돼 있는데도 있을거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데도 있을건데 그러면 10개 장소가 전부다 기계가 다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네, 비상급수시설 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발전을 해가지고 물이 급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247쪽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남동구에 통장들이 몇 명이 되죠?

정원이 533명이고,

533명.

네, 지금 현재 508명.

508명이에요?

509명이요.

509명.

네.

내가 뭘 질문할려고 하냐면 지금 509명 중에서 통장집표 이거 걸린 데가 몇군데 정도 됩니까?

예전에거 있는 데 있고 10% 정도도 안되고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사실 확인조사가 안된거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통장들 집표가 걸려있는지 사실 확인조사도 안된거죠?

사실조사는 안했고요 각 동에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예전에 한번 하고 여직껏 안해가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99년도에 우리가 통장 구조조정하면서 그때 하고서 집표 이거 제작해갖고 거의 그때 다 달아줬죠?

99년도에 글쎄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당시 구조조정되고 하면서 다 통장이 바뀌면서,

글쎄 구조조정되고서 그때 전체로 해서 집표 다 제작해서 다 달아줬죠? 그렇게 해갖고 다 달아주고 지금 새로 1년에 통장이 바뀌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요.

각 동마다 조금,

2003년도 기준해서 몇 명정도가 바뀌었느냐고.

각 동에 네 다섯명씩 바뀌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아주고 나서 7, 8년동안에 몇 명이나 바뀌었냐고요. 99년도에 구조조정하고 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의 집표식 제작 이게 15,000원 계산해갖고 500개가 올라온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99년도에 거의 다 달고 나머지 바뀌는 통장들 또 일부는 제가 볼때는 3년전까지는 집표가 다 달아줬어요. 그러면 불과 3년 동안 나간 통장들 다 해봤자 몇 개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500개씩이나 그것도 규격이 얼마나 커요.

규격은 대문에 표식하는 거니까 한자 내외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니 글쎄 규격이 대문에 표시할 정도로다 조그맣게, 규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고요.

규격은 가로 15에서 20㎝정도 하고요,

아니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규격정도는 알고서 예산을 세웠을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규격도 모르고서 예산을 더군다나 조그만거 하나 하는데 15,000원씩이나 예산을 세워갖고,

산출내역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런거 예산을 세웠을 때 특히 우리 남동구에 표시판 규격이 더군다나 주무부서장이 규격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더군다나 한 개에 15,000씩 계산해서 500개씩이나 이걸 세우면 이게 결과적으로 낭비예산 아니냐구요.

통장님들한테,

99년도에 통폐합해갖고 거의 제가 볼때는 한 5년전에까지 한 사람들 앞에 보면 다 달아져 있어요. 길게 봐서 한 3년동안 계산한다면 100명도 안돼. 100명도 안되는 저기에다 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제작해서 예산을 낭비시키느냐 이거죠.

통명 바뀐 데도 많고 많이 퇴색도 됐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거는 이런 것들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제작을 하란 말이에요. 이거 제작하는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게 아니고 그거 파악도 못하고서 500개씩이나,

제가 당초 아크릴보다 좋은 재료로 해가지고 이왕하는게 통장님들 뭐라 그럴까 인정감이라 그럴까 주민들 방문할 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실은.

글쎄 하는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런거 할때는 어떤 규격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 이거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부분 한번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 2003년에 140억을 교부 받았는데 2004년도 정도는 보니까 90억 정도로 대폭 감소가 됐단 말이죠. 물론 인천시나 그런데 보면 감소된건 되지만 감소폭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쓰신거 아닙니까?

안쓴게 아니고 위원님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저희도 꽤 신경을 쓰고 다른 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올랐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140억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90억 왜냐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연말에 정리추경때 몰아서 불용처분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잉여금으로 발생해가지고 그게 많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조금 효율적이지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1차 추경때라든가 2차 추경때 저희가 반납조치 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50억이 요번에 덜 잡힌 겁니다. 작년에 140억이었는데 올해는 90억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근간은 예산 아닙니까, 살림을 할려면.

네.

그러면 감소폭이 어느 정도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50억 정도의 차이가 더군다나 한 과에서 나는건 결론적으로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요거는 각 과 각 과에서 예산 쓰고 남은거거든요. 남은 잔액인데 우리가 1차 정리추경때고 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지금 하고 있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죠?

스물일곱가지 되요.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중복되게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또 있죠?

지금 사회과라든가 문화홍보실에서 사회팀에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요런 부분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해가지고 한 두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주무과장한테 이걸 묻느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과장들 회의가 있죠?

네.

그럴 때 이거 조정을 해줘야 되고 특히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월 1만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강사수당 3만원씩 해서 강사들,

인천에 주민자치 지금도 얘기했지만 1만원 주는 데 있고 2만원 주는 데 있고 3만원 주는 데 있고 그렇죠.

차이는 좀 있습니다.

3만원 주는 데도 있죠?

네.

그렇다면 사실 남동구 하면 그래도 예산규모로 봐도 거의 10개 시군구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데 작은 구 같은 경우도 3만원씩 주고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려면 그런 것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추경때 조금 위원님들 수당을 현실화 하는 측면에서 계상할려고 그러거든요.

강사들 실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1회 할때 3만원씩.

전체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네, 1주일에 세 번.

각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면서 강사료가 12월달까지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그럼요 딱딱 지급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12월달에 강사료가 없어갖고 그 사람한테 무보수로 해갖고 해달라고 하는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각 동에서 그런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조금 욕심을 낸다든가 해가지고 연말돼가지고 수당이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렇게 정확한 사전 답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갖고 해야될텐데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12월달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동에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면서 또 새롭게 하다 보니까 한 두가지 과목을 편성하다 보면 차질있는 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하면서 중복되는거 가급적 가까운 인접동에 편입시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