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에 대한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도시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도시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그러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소래지역 도시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요. 2003년도 예산에 5억이 책정이 돼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냥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잡으셨어요?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되는 부분에다가 2억 해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7억원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12억이 되는 거예요.

12억원이 됩니다.

용역비가.

네. 거기에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애초에 책정한 용역비가 부족하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계획용역에 12억 본 위원이 지금 처음 보는데, 비용이 적정하십니까, 이거?

최소경비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12억이.

네.

이건 어떤 시설비도 아니고 용역비인데.

용역비입니다. 순수용역비인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용역과 실시설계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억원이 돼서,

소래지역이라고 본다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래도시개발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2만㎡에 대한. 저희가 논현지구, 소래논현,

포구는 빼고잖습니까?

포구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래포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구역하고.

네.

315쪽으로 갑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공람및고시공고료 해가지고 이게 1,7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2003년도에는 4회로 계산을 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8회로 계산이 돼있어요.

네.

도시계획공람및고시공고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밑에 밑을 보면 도시계획관련 제서식유인비가 6회로 돼있습니다.

네.

다음장에 보시면 도시계획참석수당이 6회로 돼있습니다.

네.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관련제서식을 여섯 번을 하는데 어떻게 공람및고시는 여덟 번을 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8회를 애초에 계상이 돼서 전부 8회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2회가 추가로 됐습니다.

네?

2회가 추가로 돼있습니다.

뭘 2회로,

8회면 8회로 통일이 돼야되는데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됩니까?

올해에 저희가 6회를,

공람고시를 줄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 팀장하고 얘기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공람 및 고시공고에 대해서는 이 건수에 대해서는 사실 8회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연 약 6회 정도 2개월에 한 번 꼴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공람하고 고시에 관한 사항은 이 8회가 더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상향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를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나눠질 때 그때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에? 나눠지기 전에.

나눠지기전에 도시정비과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세요.

네.

지금 나눠진 후에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24명, 도시정비과가 25명 그렇게 돼있는 거 같습니다.

네.

인원이 지금 확실하게 몇 명이 증원이 됐는지 그걸 모르는데 실제로 지난해 도시정비과 출장여비예산이 4,440만원이거든요. 근데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계획과로 나눠지면서 예산이 5,8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합쳐서. 출장여비계산이 이게 정확하게 된 건지.

도시정비과 당시에 총 도시정비과 인원은 3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24명이구요.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합산을 하게 되면 인원은 12명이 늘은 겁니다.

12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1,880만원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원에 대해서 금액이 1인당 10일로 해서 12개월로 돼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계산식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수, 서창, 도림 3개 지구를 다 보면 시구획정리사업보조금으로 장수에 8억3,000만원, 도림에 5억8,000만원, 서창에 14억7,000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금을 다 수령하게 되나요, 또 남았나요.

연차별 시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돈입니다. 내년 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때까지는 시계획에 의하면 계속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장수지구 같은 경우 8억3,000만원이면 여기다 보조금 총액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2003년도에 6억9,000만원하고,

15억2,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3억8,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되네, 4억 정도. 앞으로.

네, 계속 지원될 것입니다.

공사 준공은 당초 계획대로 말씀드리면 이미 보조금 수령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공사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연차별로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계획은 이미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를 봐서 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금 처리하는 거는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구획정리사업 추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하는 걸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방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입금도 구의 보조금의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수지구는 2004년도에 보조금이 없나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갔던 거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건 다 이미 종결처리 됐나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올해 편성이 된 겁니다.

구에서 나가는 총액이 얼만지 알고 있어요? 보조금.

세부적인 건 제가 확인을,

약 1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약 12억. 그러면 2003년도 보조금이 얼마 지출됐죠?

올해는 장수지구에 전입금이 올해는 지원되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장수지구 체비지매각이 올 연초에 완료가 되면서 일반전입 우리 구,

그러면 전입금은 언제 입금시킬 계획이 있나요? 연차적으로 일부 좀 이렇게 전입을 하지 12억을 그럼 내년에 후년에 그냥 일괄 지원할 계획인가요? 체비지를 그냥 다 잘 순조롭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재정상 그 지원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나?

네, 그렇습니다. 장수지구의 경우는 저희가 체비지매각이 지난 연초에 일괄 100% 완료가 됨으로 해서 구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할 부분을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았죠.

그건 체비지 매각하고 관련이 없는데. 보조금 나가는 거는 시에서 약 19억 구에서 약 12억 그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금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작년도 안하고 금년도 안하고 내년에도 안하고 그럼 후년에 가서 한꺼번에 그런 지출행위를 하려고 그러시나? 그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서창지구하고 도림지구 체비지 매각 세외수입으로다 매각대금 수입 잡혀있는그 금액은 100% 매각을 예상하고 잡은 겁니까, 매각대금 총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부 서창지구도 매각을 했죠?

일부 매각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거에 대한 매각대금을,

도림지구는 어떻게 돼있나요.

도림지구도 일부 매각을 했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체비지에 대한,

매각을 하다 중단한 사유가 뭐죠?

각 공동주택부지하고 그거에 대한 체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체비지에 대한 확정이,

토지에 변동이 생겼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당초에 매각 예정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변동이 주변에 일어남으로 해서 체비지에 대한 상승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했을 텐데 왜 수입을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았어요?

인위적으로 저희가 증액을 시킬 수는 없고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경쟁이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체비지가 매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사업비 편성을 중간에 조정을 하게 되죠.

그럼 앞으로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으로다 다시 또 할 건가요.

모든 체비지는 일단,

아니 체비지 일단 1차 매각기간이 지났는데 2차 3차서부터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법 자체가.

아닙니다. 체비지매각이 1차에 해서 유찰이 됐을 경우에 재입찰공고를 내고 재입찰이 돼서도 유찰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해에,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친 거 아니에요, 현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비지를 전체 매각을 저희가 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체비지 매각 가능한 체비지에 한해서만 매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잔여 체비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새롭게 체비지매각이 되는 거죠.

아, 다시 원점으로 다시 회귀하는 말씀이네요.

네.

그럼 체비지 당초에 매각예상금액이 그것도 변동을 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설명대로 말씀하신다면 당초에 체비지 예정가액은 회베당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 했는데 지금 그때 상황하고 상당히 변동사항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지가상승이 엄청난 폭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그 매각대금을 적용한다 그러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가 될 거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구요, 체비지매각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매각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은 매각대상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하죠, 그 시점에서.

아니 글쎄 그 얘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매각을 하다가 그런 토지에 이동사항이 생김으로 해서 주변여건이 바뀌어졌잖았어요.

네.

그렇다면 매각 금액이나 방법도 다시 당초로다 다시 회귀가 됐다고 그러면 그 매각대금도 예산금액도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야되는 게 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감정평가를 해놓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가서 감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비지를 내일 매각을 하게 된다 하면 오늘 감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저가에 감평이 돼서 매각이 돼서 어떤 사업비가 적게 조달되는 그래서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이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계획상에 약 회베당 50만원이었는데 실제 주변여건이 바뀌어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회베당 뭐 100만원이 됐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그 차액이 배로 거쳤으니까 커진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할 적에 다시 조정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편성안 315쪽 좀 봐주십시오. 전년대비해서 약 한 48%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주된 내용이 향촌지구 주진입로 공사비용이 56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거 같은데 향촌지구 진입로 이거 비용이 예전에 편성됐다가 시로다 수해복구비로다 전용됐던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왔어요?

지금 56억3,100만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네, 내시됐는데 그래도 수해복구비로 돌렸던 거 다시 돌려받았냐구요. 다시 편성,

네, 재편성 된 겁니다.

재편성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세입예산편성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아요. 이렇게 신규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예를 들어서 315쪽에 보면 도시계획공람 및 고시공고 이런 거 뭐 기히 하던 업무 아니에요?

네.

근데 예산편성에 2004년도 예산만 올라와 있어요?

2004년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 안했던, 2003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된, 다른 용도로 편성이 돼있었어요?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 표기가 하나도 안돼있어요?

저희가 올해 저희 과가 생기다보니까 그 전 거는 도시정비과로 있을 때니까요.

도시정비과에서 업무가 분장됐으면 그 분장대로 표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대비. 그래야 보고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공람 공고료가 얼마 들어갔었다는 거 거기도 편성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에도 거기서 그 대목만 빼가지고 얼마 편성됐었다라는 걸 표기를 해줘야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금액만 딱 나와있지 2003년도에.

네.

2004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처럼 보이고 비교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거 같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찾아서 혼란이 안생기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라고 하는 명칭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내년도에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한 거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려면은 전년도 기준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우리들이 보고 판단할 기준이 서야 되는데 그걸 좀 빼가지고 여기다 삽입을 하던가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그런 거 같아요. 예산은 많이 편성에는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좌표가 부족하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사업부분에 자료 준거에 보면 1번서부터 14번까지 나열해서 주신 거 있죠. 물론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몇 가지가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갖고 논할 수는 없는 사업이겠지만 11번에 수산동 332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해서..... 남촌동 능꼴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공사 같은 거요, 12번이네요. 그다음에 하천 보수공사. 이 하천이 언제서부터 있던 하천입니까?

지금 저희가 수산동 일원에 하천정비공사 하게 된 배경은 도면에 보시다시피 그 지역 전체가 그전에 답에서 전으로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수로가 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제가 그걸 여쭤볼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하천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주가 형질변경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허가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하천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당연히 지주가 해야죠. 전에 물을 매립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흘렀던 거다 그런 얘기야. 논을 매립하면서 하천이좁아졌든지 또 하천을 곧바로 잡았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데 된다 그런 얘기야.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립할 때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농로가 있어요 양쪽 논에 냅다 매립을 하다보니까 길보다 30㎝내지 심지어 50㎝ 높게 매립을 하다보니까 그 농로가 수로가 돼버렸어. 그러다보니까 그 농로를 다시 우리가 흙으로 메꿔주고 다시 몇천만원씩 들여서 재포장을 해준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구월1동에도 그린벨트내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야. 지주가 자기 땅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주가 그런 건 해줘야지 이런 걸 전담해서 우리가 한다는 이런 아쉬움. 서창동에 고속도로 바로 밑에 농로, 이것도 옛날에 자연적인 농로가 없어지고 고속도로 나면서 농로가 고속도로 밑으로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 거기다 부담을 시켰어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주가 부담해야 되는, 이게 틀림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처음에 어떤 토지형질변경을 해주면서 이 구역 전체에 대한 저희가 배수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맞도록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개인 토지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신축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보니까 부득불 저희가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구요.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농로가 어떤 변형이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변형된 도로에 대해서 확보되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구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촌동 59번지 같은 경우도 토지형질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때까지 농로가 포장 안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도 형질변경 되다 보니까 새로 도로가 생기게 된 거야, 남촌동 보면. 이 사진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몇 가지가 그런 게 보여요. 앞으로 도시계획과도 우리 남동구에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앞일을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창동 고속도로 밑에 농로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냄으로서,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농로가 이때까지 포장안될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위원 있음) 상수도공사 때문에 변경이 됐다, 그러면 상수도에다 부담을 시켰어야죠. 그래서 그런 상수도공사로 인해서라든지 고속도로로 인해서라든지 농로가 절단이 되고 끊어지고 다시 옆으로 개설하게 된다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발췌해서 거기다 부담을 시켜야지 그냥 방치해 놔뒀다가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물론, 국고보조, 그러면 국고보조 100% 받아서 해야죠.

네, 잘알겠습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118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해수사용료 7억9,110만원과 녹지공원점용료 공원시설사용료를 합쳐서 기타사용료로 8억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체조림비 징수교부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은 가로수목피해변상금 3,500만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와 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비를 포함해서 3건에 9억3,67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비를 포함한 총 9건에 10억2,207만7,000원으로 총 29억219만5,000원으로 구세입 일반회계 1,316억1,442만1,000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도시경관관리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광고물관련 제서식 유인비등 총 5건에 740만원과, 680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임차료 180만원을 포함해서 1,2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중 일시사역인부는 광고물전수조사 인부임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불법광고물정비프로그램 구입비로 2,000만원과 681쪽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를 포함해서 용역비를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중 시설비로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을 구비 2,887만3,000원과 시비 5,774만7,000원을 포함해서 8,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를 1대를 구입코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와 노상적치물 폐기처리비 등 총 2건에 2억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수막제거 등 장비구입으로 3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로 6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수용비인 800만원과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 일시사역인부는 자연학습장 소금생산인부임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해양탐구자연학습장 운영비를 포함해서 1,338만4,000원을 포함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관찰테크보수 2,025만원을 포함해서 총 6,84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도권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해서 18억4,934만2,000원으로 주요사업카드에 2,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천일염 포장제작 등 총 7종에 2,6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총괄 실시설계용역비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8억6,505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은 민간위탁금으로 제5선착장 및 생태공원시설경비용역으로 2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을 포함해서 5억6,299만9,000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은 공원관리일용인부임 4명에 대해서 9,544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공원화장실 용품구입, 쓰레기수거용 봉투구입, 공원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2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근린화장실신축공사와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총 3억3,089만5,000원으로 별지 투자사업 20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공원시설보수자재 및 쥐똥나무 전정기 톱날구입 등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일반장비를 포함시켜서 총 2,793만6,000원을 포함하였습니다. 694쪽 상단부에 보시면 공원내 모래포설 및 마사토구입을 위한 사항도 같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6개소를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대 보수 및 신설공사,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공원화장실 수시정비 등 세부적인 시설비에 대해서는 15억4,1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95쪽 공원 놀이시설 개보수공사는 별지카드 14쪽에 세부적인 위치라든가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중단부의 토지매입비는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화사업으로 7억을 계상해서 5,919㎡에 대한 나머지 잔여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6쪽은 감리비와 관련공사 6개 사업의 시설부대비를 565만6,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녹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봉투구입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3,026만원은 녹지관리를 위해서 특히 운연동 쉼터와 녹지관리를 위해서 쓰는 유류비대를 계산하였습니다. 698쪽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미래광장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비 등으로 4,7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699쪽 민간위탁금은 미래광장 분수시설 관리용역과 미래광장 조경시설 관리용역으로 1억3,300만원을 포함시켰으며 미래광장 시설 수시정비비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하단부 재료비로 녹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녹지관리용도구입과 기계톱날구입 등 하단부에 녹지대 식재 초화용구입과 녹지대 식재용수목구입 등을 포함해서 총 6,77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1억5,000만원과 가로수보식공사 3,000만원, 가로수전지공사 3,000만원, 대형수목 외과수술 및 병충해방제 2,000만원은 주요 투자사업카드에서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녹지대관리인부임은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관리를 위한 방제인부로 2억9,6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괄 5억2,652만7,000원을 녹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01쪽 하단부 03 시설부대비는 상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02쪽 예취기 및 기계톱은 녹지대관리를 위한 소모성장비로서 저희가 계속해서 녹지관리를 위해서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감시를 위한 플랑카드와 또 장비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산불진화참여자 간식비를 위한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불감시를 위한 일반적 운영비로 7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3쪽 하단부에 산불진화용 진화자 급식비로 50만원과 704페이지 산불진화자 출동여비 100만원, 재료비로 안전진화장비세트 및 개인진화장비, 산림병해충방제 농약구입 등 53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하단부 시설비로 산림병해충방제와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해서 시설비로 1,1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등짐펌프와 휴대용무전기로 42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시설비로 만월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공사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과 총 세출예산은 74억8,595만4,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1,316억1,442만1,000원의 5.6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비용과 사업은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별도 자료에서 분석한 거와 같이 한 건 한 건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토지매입비가 2003년도에서는 20억이 책정이 돼있거든요. 15만6,000회베인데 구입하셨습니까?

평가가 완료돼 있습니다.

20억이 가능합니까?

네, 집행이 가능합니다.

2004년도에 5억이 추가로 예산이 돼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함께 실행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네.

가능합니까, 구입이.

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성공사쪽을 보면 2004년도 예산이 지금 18억4,934만2,000원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9억2,467만2,000원, 시비가 4억6,233만6,000원, 구비가 6억6,233만5,000원이거든요. 근데 실지로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3억2,800만원이 책정이 되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게 4억6,233만5,000원만 배정이 됐어요, 2004년도 예산에. 거의 한 9억 돈이 삭감이 돼있는데 이 부분 2003년도에는 20억이 거의 삭감돼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하고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게 연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도 총 18억5,600만원을 가지고 보조금을 포함해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고 내년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만큼이 내년도에 별도로 오기 때문에 총괄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방재정계획심의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답변 바랍니다.

돈이 줄었다기 보다는,

예산배정이 안된 부분 아닙니까, 이거.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돈을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에도 재정이 그렇게 허락지를 못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받아오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구에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예산배정이 지금 이렇게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 끌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도시국에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통과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예산배정을 우선 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국비, 시비는 다 제대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구비가 지금 책정이 안돼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닙니까? 공단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공단화장실 신축하는 거 또 운동장 정비하는 거 야외무대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 사항은 지금 많은 분들이 공단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휴일날 같은 날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어떤 자체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때 화장실이 밀려서 많이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의날행사에 어떤 체육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때 지난번에도 남구에 있는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했고 해서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더 좀 질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정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민의날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데 구민의날 체육대회는 진짜 하루 쓰는 거 아닙니까, 하루.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다고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의날 같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거반 별로 없단 말씀이에요. 사실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어떤 이런 있는 거를 더 확장하고 없애고 다시 짓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8억을 투입한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거의 이건 전시행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우리 구에 수입이 많아가지고 풍족해서 진짜 이젠 그런 거 훌륭하게 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첨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정체성확보라든가 우리가 여지껏 구민의날을 행사를 할때 운동장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하는 걸 볼 때 좀 안타까운 심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운동장이 남동공단만을 위한 운동장이 아니고 또 인천시에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운동장이 단적으로 축구장이 하나로 돼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유료화 시키면서 두 개로 분리해서 했는데도 그래도 신청자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많이 있고 행사라든가 시행사도 개인택시, 회사, 화물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행사를 여기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면 우리 남동구민뿐 아니라 남동공단, 또 우리 남동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사회체육에서 구장이 모자라 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구장을 쓰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알고 있구요. 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네.

다음은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월동 산15-1번지에 남동문화근린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토지구입비로다 9억5,164만3,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구입 하셨습니까?

네,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2차 분으로 2004년도에 또 7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네.

토탈면적이 3만4,458회베인가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또 구입하셔야죠.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5,919㎡ 구입하면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거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탈은 3만4,458회베로 돼있는데, 남동공단근린공원 전체가.

전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3만4,458㎡이고,

그럼 14,000회베 정도가 모자라는데요. 그거 나중에 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구유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토지를 포함해서 지금 잔여토지가,

그럼 토지구입이 완료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2005년도에는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격은 충분한 거죠, 지금 이 부분이.

네, 충분합니다.

미래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98쪽입니다. 미래과장부분은 우리 시청앞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3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관리를 해봤어요, 이 부분이.

네,

관리하고 나셔서 지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신 차원에서 예산이 설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관리했어요, 이거?

그게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분수관리는 3월달부터 했고 조경관리도 3월부터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된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의 일용인부가 현장에서 늘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데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괄비용을 올해 1억3,3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절반씩입니다, 50%씩.

네, 50%씩 되겠습니다.

미래광장 전기안전관리비는 무슨 뜻입니까? 상하수도요금 밑에 미래광장 전기안전관리비라고 돼있는데. 698쪽 맨 밑에 하단에.

이건 특고압에 대한 안전관리검사료입니다.

검사료.

네.

260만원 구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윤창렬 위원입니다. 우선 686쪽에 있는 재료비 천일염 포장제작비에 관련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마대 10㎏ 20㎏ 30㎏에 제공처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동사무소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김장을 담그거나 할때 크게 열 자루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소용하는 것이죠. 마대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수량, 1,000매로 해서 5만매, 7,000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수량은 내년도 한번 제작해가지고 2004년도 1년 소모품이에요.

네, 1년 단위로 소모품입니다.

금년도에 소모한 양하고 비교해서 충분히 이런 숫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파악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사용되고 있는 박스라든가 그런 숫자를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마대가 10㎏ 20㎏ 30㎏ 이렇게 종류를 세 가지로다 이렇게 굳이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떤 30㎏같은 경우에 원할 때 이런 동사무무소나 아니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몇 ㎏짜리 몇 포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되구요. 그다음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작은 거가 또 필요한 데도 있고 큰 거를 몇 ㎏ 맞춰 드려야 될 때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건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판매하는 게 아니고 무상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구가 마대포장을 20㎏면 20㎏ 단일포장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부녀회라든가 경로당에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거 한 가지 가지고도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또 박스도 이게 지금 종이박스로 돼있는 거죠.

네, 종이입니다.

근데 이 용처가 이렇게 다양하게 다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0.5㎏ 하고 3㎏짜리 하고 실질적으로 큰 겉 박스를 만들어내는 박스하고 그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0.5㎏짜리하고 1㎏짜리하고 3㎏짜리하고 이걸 학생들이 놀러왔을 때는 0.5㎏짜리 작은 거 유치원생들이나 그렇게 작은 걸 주고 또 다른 행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줘서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30㎏는 용처가 어디입니까?

30㎏는 3㎏짜리 10개를 담는 큰 겉박스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변동을 좀 가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죠.

네, 그래서 10㎏ 20㎏ 30㎏짜리는 저희가 30㎏보다는 20㎏ 10㎏짜리를 나눠서 30㎏가 필요하면 10㎏ 20㎏짜리를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692쪽에 남동공단 근린화장실 신축비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건평이 몇 평입니까?

34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4평. 평당 신축비만 따져서 약 한 900만원이 넘는 거 같으네.

네.

화장실신축비로서,

토지구입비는 안들어 간 거죠.

아닙니다. 네.

932만9,000원 정도 되네, 평당.

네.

화장실 신축비 치고 좀 과다계상한 거 아닐까요.

윤창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 과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희도 갖고 그래서 다른 화장실의 케이스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월체육공원에 짓고 있는 24평 짓고있는 것도 916만7,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남촌동의 경우도 973만8,000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하고 비교해서 밸런스가 비슷하다는 설명의 말씀이신데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건축하고 있는 화장실이 좀 너무 과다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청앞에 화장실은 좀 특수목적이 있죠, 부대시설이.

네.

그럼 여기 이 화장실도 그런 부대시설을 갖추나요?

근데 그런 부대시설을 갖추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화장실 남녀 대소변기만 설치하는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앞에 미래광장 옆에 있는 미래정원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976만원 정도가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화장실만 비교했을 때,

그러게, 화장실 건축비만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네, 화장실만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부대시설 빼구요.

우리 구가 지금 화장실에 물론 깨끗한 화장실을 짓고 이러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는 거 같은데. 일반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 가정집에 화장실을 꾸미는데 평당 1,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하나 공정을 말씀드리자면 건축물 하나 신축하는 거 하고 똑같은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천장에까지 또 내부공정을 포함해서라도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인식도도 우리가 좀 바뀌어졌고 그래서 좀 미래광장 화장실은 너무 좋게 설치한 감도 있겠습니다만, 구월체육공원이나 우리 남촌동 공원에 설계를 저도 한번 보고 현장도 가봤지만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화장실 공사비가 많이 들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짓는 화장실에는 평당 신축비만 약 900여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각종 설계비라든지 무슨 부대비가 많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총괄해서 다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평당 아마 천 한 2, 300만원 이렇게 안들어갈까 보는데.

다 포함하면 한 1,000만원 넘어가는,

그렇죠.

네.

넘어간다고 보면 우리가 단독 주택을 짓는데 지금 호화주택을 짓는다 그래도 건축비 평당 500만원 선이면 단독주택도 잘 짓는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한 5, 600만원만 들여도. 평당. 그 안에 뭐 내장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평에 한 5, 600만원만 들여서 지었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집도 잘 지었다 이런 평을 받는데 암만 별개의 화장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반 주택과 비교했을 때도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일반 용도가 방이라든가 상가 보다는 화장실 공사비가 많이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반 주택공사비보다 화장실 그 주택에서도 화장실 공정만 빼내가지고 공사비를 비교했을 때 화장실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500만원 단가가 나오겠습니다만, 화장실 부분에 대한 공사비만 따져봤을 때는 일반공사비도 한 800만원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화장실 신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조금 참작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했었을 때 아주 정말 쾌적하게 관리도 잘 되고 있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완벽한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좋은 답변 하셨는데 완벽한 화장실은 짓는데 물론 단가를 많이 들여서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어놓고 난 뒤에 관리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관리비 차원에다 차라리 좀 신경을 쓰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건축하는 데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잘 관리하시겠다 이런 거는 너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호화롭지 않게 아주 완벽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자재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구입을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구입단가는 조달청 정수물자 단가를 적용했나요,

네,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 기준해서.

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단가가 우리 시중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단가보다 상당히 상향해서 올리셨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예취기 같은 경우 50만원을 계상하셨죠.

네.

근데 실지로 지금 시중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구입을 하려면 32만원이면 구입을 하죠.

네.

또 지금 기계톱 같은 것도 역시 55만원인데 한 40만원대면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구요.

네. 그런데 위원님 기계톱이랄까 예취기 같은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1년에 많이 쓰지않고 벌초용이랄까 또 아니면 가정에서 일반적으로쓰시는 그런 거보다는 저희는 거의 매일 그거가 동반돼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단단하고 좋은 거를 사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취기는 다 마찬가지고 많이 씀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뭐. 톱을 교체를 한다든지, 날 같은 거. 그런 비용이 더 나갈 거고, 당초에 자재구입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지는 거구요. 그다음에 쥐똥나무전정기 톱날하고 동력기계톱날하고 달라요? 쥐똥나무 전정할 때 보면 기계톱가지고 전정을 하던데.

날이 다릅니다.

아니 쓸 때 보면은 인부들이 쓰는 걸 유심히 봤는데 동력기계톱 가지고서 전정을 하던데, 쥐똥나무 전정할 적에. 기계 자체가 달라요?

네. 기계톱날 자체가 다릅니다.

아니 근데 물론 쥐똥나무 전정하는데 긴 거 가지고 쓰는 인부도 있는데 짧은 동력기계톱을 가지고 전정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큰 나무 자르는 용도하고 날 순 자르는 거 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목 및 조경시설 관련해서 1년에 이게 10회씩이나, 지금 가로수 관련하신 거 아닙니까, 이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는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내?

네, 이거는 공원내에 전반적으로 나무가 컸었을 때도 수시로 잘라주기도 하거니와 각 공원에 대해서 모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도 또 민원했을 때도 주변에 풀 뽑는 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거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공원을 위한 일반적인 수시정비비의 개념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 횟수가 10회라고 하면 상당히 과다책정하신 거 같으네? 단가 1,500만원은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수시정비를 과연 10회씩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데서도 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억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녹지대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1억8,8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2억 세워주면 2억 다 쓰는 거고 5억 세워주면 5억 다 쓰는 거예요. 지금 1억5,000만원 세웠다고 그러면 이번 해에 지출보다 좀 줄여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예산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 2억씩이 다 들어가던 거를 1억5,000만원으로다 이렇게 감액하게 된 원인은 또 뭐가 있어요?

그거는 추경때 작년같은 경우도 추경때 5,0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경을 아예 가상하고 본예산을 1억5,000만원 세운 건가?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달리 나무관리 풀관리 이런 공원의 작은 관리는 다른 과의 사업과 비교해서 손끝이 많이 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큰 공사로 단일공사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도시정비과의 녹지나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다 손끝이 가야만이 이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작은 비용들이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네,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540만원이었죠, 2003년도 예산,

네.

그리고 2004년도에는 350만원.

네.

금액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줄었다라든가 그 이유,

그 사항은 아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단가가 상향조정되는 관계로 그렇게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540만원 예산이 세워줬고 2004년도에는 35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게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횟수를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노상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월 15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네요.

네.

올해는 얼마씩 임차료를 지출을 하셨나요?

네, 올해는 총 3회에 30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회에 총 30만8,000원.

네.

올해 예산은 360만원으로 지금 세웠던 거죠.

네.

360만원으로 근거를 가지고 세웠는데 아무튼 올해 30만8,000원을 집행했고 내년도는 1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제출을 하신 거죠.

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지금 도시정비과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네, 현재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2002년도에 구입을 한 거죠. 근데 또 1대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타 과에도 2, 3대씩 있나요, 디지털 카메라가.

타과의 경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광고물 관련에서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어떤 공사장의 현장 한두 컷 찍는 게 아니고 불법시설마다 계속 찍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용처도 다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 인건비가 올 예산대비 한 30% 이상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새로 추가된 항목이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현장근로비, 목욕비, 위험수당비, 처우개선비 총 7개 항목이 추가신설 편성이 되신 거네요.

네, 신설된 사항입니다.

네, 신설된 것은 우리 일용인부님들과 어떤 협상을 통해서 신설되신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비과 자체 판단속에서 이렇게 신설시키신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의에 의해서 신설된 겁니다.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타 일용인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복리후생적 성격의 각종 수당과 비용들이 타 일용인부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그것도 타 과에도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예산배정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몇 개 공원 하셨죠?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3개소, 이 자료에 나와있는,

지금 주요투자사업카드에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공원놀이시설 교체공사를 위해서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비가 6,000만원이면 한 공원당 2,000만원씩 소요가 된다는 건가요.

네.

2,000만원 가지고 3개 공원에 현대사업이 말끔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애들이 노는 놀이대에 안전상 위험이 있는 지주대 같은 데가 위험이 있다거나 그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대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대 있는 그 부근이 모래에서 새로운 고질로 전환이 돼야 되겠고 주변에 그래도 땅을 그대로 놔두고. 이러한 사업이 우리 남동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2,000만원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3개 공원에 정말 흡족하게 진행될 수 있냐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로 오봉근린공원 같은 게 최근에 깨끗하게 어린이들이 내리는 자리도 약간의 쿠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작을 해서 하겠다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 2,000만원을 가지고 완벽한 놀이시설의 전체적인 교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범위내에서 공원시설의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안전한 공사 깨끗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구조에서 공원놀이시설 교체공사의 비용으로 6,000만원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6,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 공원을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1개 공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러한 교체공사가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화장실 공사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화장실 신축과 함께 관리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세워졌나요, 아니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화장실에 대한 관리도 별지자료 16쪽을 보시면 이용객들이 많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용역비를 계상해서 깨끗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장실이 신축이 되고 고비용으로 화장실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공원화장실 관리용역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상하기에는.

네.

그다음에 올해는 도시정비과가 주력했던 사업이 도로개설과 가로수의 전반적인 관련공사를 주력을 예산을 보면 주력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고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공원과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사업으로 배치를 하고있는 거 같습니다. 도로나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은 올해 충분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올해 대비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러면서도 또 공원에서 공원에 너무 지나치게 나무가 울창해서 오히려 찾는 분들이 좀 음산함을 느끼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나뭇가지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88쪽에 도시관리공단 밑에 대행료하고 분담금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대행료는 우리가 해수공급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랄까 일반운영비랄까 재료비랄까 그런 거에 현장운영비 성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은 공단본부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서 운영비랄까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따져서 저희와 교통과와 청소과가 비율로다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수공급시설 수입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해수공급시설 수입으로 7억9,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90쪽에 공원관리 여기 쭉 보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하고 예산상에 공원관리 개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부분은 공원화장실용품 구입 같은 데서부터 쭉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부는 오봉근린공원 같은 경우, 또 구월근린공원에 화장실이 하나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수를 늘렸습니다.

지금 쓰레기수거봉투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부분을 보면 2003년도에 46개소였는데 55개소로 늘어났다구요. 늘어난 건 좋다구요. 근린공원은 11개소에서 9개소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거는 남동공단출장소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내에서도 쓰레기수거봉투는 어린이공원을 55개소고, 그 밑에 분뇨수거는 15개소, 공원내 전기료는 52개소, 상하수도료는 31개소 이런 식으로 다 돼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원에 화장실이 돼있는, 지금 쓰레기봉투 구입에서의 어린이공원 55개소,

2004년도 예산편성한 게 맞는 겁니까?

네, 2004년도 예산편성한 게 맞습니다.

공중화장실용역이 6개소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를 보면 20개소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틀려요.

공중화장실 용역이요?

네, 관리용역이요. 2004년도에는 6개소라고 올라왔는데 설명서 344쪽을 보면 우측에는 20개소라고 나와있어요.

공원내 화장실 관리용역 6개소가 맞는 사항입니다.

20개소가 잘못된 거죠.

맨 우측에 20개소는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6개소입니다.

그 위에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조명기구 구입이라고 돼있거든요. 재료비에. 30만원이 돼있습니다, 20개 15,000원짜리.

네.

또 밑을 보면 공원녹지내 등 보수 및 신설공사가 있어요. 서로 똑같은 공중화장실에서 조명기구 구입이나 공원녹지내 등 보수공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공원화장실 형광등 구입비하고 등보수하는 거 하고. 틀리는 부분입니까?

그거는 화장실의 등은 전구, 소모성 전구가 되겠고 공사는 공원화장실, 공원에 있는 530개의 등을 관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등이고 이건 전구고.

네.

그밑에 보시면 공원화장실 수시정비하는 부분, 2003년도 23개소에서 19개소로 줄었구요. 여기는 4개소가 줄었습니다.

공원화장실 수시정비요.

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때는 공단을 빼줬기 때문에 2개가 줄었다 그랬거든요? 여긴 또 4개가 줄었죠?

거기에서 수시정비에서는 사실상 신설되는 구월체육공원과 남촌공원, 오봉공원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내년 신설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요.

700쪽이요. 녹지대식재용 초화구입, 수목구입 이 부분이 2003년도 예산은 3,000원 3만원인데 2,000원 2만원으로 금액이 낮춰졌거든요. 나무값이 하락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3,000만원을 가지고 이 초화를 구입해서 각종 시설에 꽃을 심고 했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만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단가의 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하향해서 단가를,

단가를 낮췄다.

네, 죄송합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작년수준이 돼야되는데 다음 예산의 기회가 됐을 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03쪽이요. 지금 여기를 보면 무전기 보유대수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 무전기 보유대수가 지금 703쪽은 35대고또 새로 구입하는 게 내년에 4대가 있고 702쪽은 25대로 돼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35대인데 이거는 10대는 무전기와 무전기만이 교신이 가능한 기종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총 무전기대수는 몇 대에요?

35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0대로 돼있는데요.

50대요?

네. 2003년도 예산서에는 유지비가 50대로 돼있거든요.

아 2003년도 50대는 저희가 폐기처분하고 35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폐기처분한 겁니까?

네.

그런 사실들을 설명을 넣어줘야지 이거.... 15대가 폐기에요?

네.

706쪽에 보시면 만월산일원사방및등산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별지 투자사업보고서 18쪽 35쪽에 만월산 전반적인 등산로코스로 해서,

만월산 말하는 겁니까?

네, 만월산, 약사산 포괄적입니다. 약사공원 주변 전반에 대해서 시설 망가진데 대해서 시설조사를 해서 봄철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이 약사산, 만월산쪽은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손을대다보면 수해가 발생하면 더 쓸려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사실 인재죠, 인재. 사람이 손을 대가지고 어제 TV뉴스 보셨습니까? 소백산 천문대 견학하기 위해가지고 4,000억씩 들여가지고 도로 다 뚫어놓은 거. 완전 조경은 다 없앴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어떤 자연조건, 절대 해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684쪽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일시적인부임, 자연학습장 소금생산하는 거요. 두 분으로 돼가지고 하셨네. 75일씩 해서 4회로 나눈다. 4회로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소금생산하는 데 근무하시는 두 분은 실질적인 기능이 있는 인부입니다. 기능이 있는 인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가서 단순하게 작업하시기에는 곤란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그래서 그 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중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중에 퇴직금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나눠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나눈 겁니다.

수시로 인부는 바뀌지는 않죠.

아닙니다. 그 분들이 계속 일은 합니다.

1년에 365일인데 이 양반들이 근무하는 게 300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65일은 뭡니까?

지금 이 계산자체도 300일을 계상한 겁니다.

근데 75일 곱하기 4 하니까 300일인데 왜 365일을 안하고 300일을 잡았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일요일이나 국경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거는 인건비가 하나도 안나가는 거네요.

네.

두 분이 계속 하는 겁니까, 딴 분 뭐,

기능을 그 분들이 가장 잘 가지고 계십니다.

소금생산,

네, 소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 두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6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장인철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