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안심의의건 2.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2003년도명시이월사업심의의건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685호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중 그 동안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추가내시로 인한 세입세출 변동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중 일부를 수정 편성해서 예산안의 효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30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2004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그리고 개요서 일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사항만 잠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총 규모가 당초에 1,134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6%가 증가한 1,203억 1,700만원으로 이렇게 규모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7.2%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반면에 4.3% 감소를 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생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부분을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사회단체 종합회관 임대료가 2,300만원 추가세입이 잡혔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구요. 지방교부세가 4억원, 그리고 양여금이 63억 4,001만 2,000원 이렇게 증가를 했고, 재정보전금이 5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5,713만 6,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3페이지,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은 1%인 1억 9,620만 9,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11% 증가한 74억 4,066만 5,000원이 증가를 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해서 9% 삭감조정 한 33억 2,9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이렇게 살펴보면 무주 중리 경로회관 신축 사업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예체문화관 주변 체육시설에 대한 청소용역비 8,4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6,0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군도 차선도색, 교통안전 표지판의 설치 그리고 포괄사업비 2억, 그리고 읍면 차량 구입비 9,600만원, 그리고 경로교통수당의 인상분 6억 20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입니다. 총 기정예산 대비 4억 8,09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분이 전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첫 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 하수관거 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하수관거사업을 삭감해서 조정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대신 시도비 보조금이 1억 1,527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시설부대비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804만 3,000원만 그것이 늘어났고, 그리고 무풍에 하수종말 그리고 설천의 하수종말, 안성의 하수종말 등등이 증감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역시 무주와 무풍, 설천, 안성 4개 지구에서 서로 증가, 또는 감소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다목적체육시설 토지매입 분으로 해서 2억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제1차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003-694호로 제출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이유로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국도보조금의 변경 그리고 세외수입의 추가확보 등 증가된 세입에 2003년도 당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 증가한 1,520억 8,3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8.2% 증가한 1,411억 4,300만원, 특별회계는 4,000만원 줄어든 109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이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소득법인세할 4억 1,000만원, 담배소비세 증가 2억 7,600만원 등 지방세 수입에서 기정예산 대비 21.2% 증가한 59억 1,208만원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고, 세외수입은 6% 증가한 259억 6,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것을 지적을 하자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주 장학숙 매각대금 8억 6,84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가정마을 팔각정 특별교부세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고, 재정보증금에 있어서는 난시청 해소와 사과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등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전보다 1억 7,332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가한 1,068억 3,3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은 10만 8,000원을 삭감 조정 했고, 예비비는 대신 65%를 삭감 조정한 24억 9,03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첫 째, 1·2급 지방 1·2급 하천 수해복구 추가사업,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여기에 24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태풍 매미사업은 하천분야, 소하천, 상수도, 산림분야, 군도 및 농어촌도로 부분 이렇게 해서 추경전 사용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석 채취 전 원상복구비로 18억 3,467만 9,000원 그리고 큰 것이 쌀 생산 조정계획 시정 보상금으로 해서 5억 4,6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사업, 군도·농어촌도로 포장사업,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 등등은 지금까지 양여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30억 6,319만 6,000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머루와인 공장 부대시설 공사로 해서 특별교부세 6억 7,000, 유가인상 보조금으로 해서 1억 1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계로 해서 3,968만원을 삭감을 해서 4회 추경은 109억 4,0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94만 7,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126만 5,000원을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2억 4,421만 8,000원을 삭감조정 했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2억 2,882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695호로 상정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의결의 건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예산 중 2004년도 이월해서 집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0조 그리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총 명시이월사업 총수는 138건에 416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3건에 419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5건에 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사업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따로붙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또 과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가능하면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제4회추경및2004년도본예산수정안에대한심의의건

(등단) 자치행정과장 맹갑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조직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무주군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향인사 및 래방인사와 간담회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몇 페이지예요?

70쪽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목으로 무주군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불만족 보상금 100만원과 제안 우수 부서 및 제안자 시상금 2,640만원은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표준에 따른 불만족 보상금 신청자와 제안제도 응모자가 없어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안전지붕 설치공사 폴리카보네이트 제작은 지난 1회 추경예산에 1,404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주차장 입구가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비 또는 눈이 올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어 주차장 입구 전체 면적을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추가사업비 2,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민방위관리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교육참석자 보상금 40만원과 제28주년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보상금 240만원은 기술지원대 비상소집 대상자 지출 미발생과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한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해 금번 추경에 삭감 정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병무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당초 공익근무요원 병무청 수요조사 시 저희군에서 35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신규자원이 8명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 미집행 분 미집행분 3,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등으로 무주군민 안전봉사대 대원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분 220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과 의용소방대원 중앙교육 참석 보상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집행 잔액분 2,40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복사용지 구입 및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라북도 지방 자치정책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농업 교류 협력사업은 전라북도와 비교적 지역여건이 유사한 북한의 평안북도를 바톤으로 가능 시범농장과 농기계 수리공장, 물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 5억원 등 총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 부담금 우리군 부담금이 5,000만원입니다. 해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무주군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사기와 칼라 프린터 등 5종의 물품 구입비 8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인력개발, 일반운영비로 공무원직장협의회원들의 올바른 소양 함양 등을 위해 교육강사 수당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수정예산입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이 첨부서류 해놓고 첨부표를 붙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미처 저기된 모양인데 바로 저희들이 첨부서류를 붙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류, 첨부서류 이 부분은 어떤 과는 첨부서류 하고 꼭 붙이는데 어떤 과는 전혀 안붙이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법적 근거도 명시해놓고 언더라인 쳐 놓으면 저희들이 보는데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첨부서류는 첨부시켜 주세요, 아예 첨부서류라는 말을 빼든지 안 붙이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03년도 제4회 추경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정진옥입니다. 종합민원실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분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아름마을 가꾸기에 시범사업 종합개발비로 도비 보조금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당초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대체사용 함으로서 1,700만원의 예산이 잉여자원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삭감하고,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도 국비지원이 있어서 1,500만원의 군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회수금이 당초 계획보다 298만 9,000원이 더 증액 회수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고,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회수부분 493만 6,000원을 덜 확보가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보조인부임으로 당초 3명분 150일분 해서 3명분 75일분 계상되어서 677만 2,000원을 삭감하고, 지가이동 필지조사요원 역시 당초 75일분 2명분 해서 당초 150일분 해서 75일분 2명만 계상 되어서 225만 8,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당초 140일분 해서 280일분에서 140일분만 계상이 되다보니까 421만 4,000원이 삭감되었고, 공공용지 편입토지 실태조사 인부임 역시 당초 280일에서 140일분 상반기 분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421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2003년도 제4회 추경 및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다음은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소관 2003년도 4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중 봉급과 정근수당에 대한 국비 재배정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과 정근수당을 합해서 896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 73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도 국도 보조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67만 5,000원을 감하였고,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5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로, 군청 신관 복도 보수공사 중 누락된 전기공사분 3,0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2003년도 제4회 추경 및 200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문화관광과장 천영평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과 200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4차 수정예산안 부분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2003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으로 마사회 기금이 11월중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계상을 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적상면 삼유리 부근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군민의 생활체육의 일상화와 주민여가 선용으로 체력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풍루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 편입부지 매입비로 예산요구액은 3,876만 5,000원입니다. 당초 3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지만, 편입부지 매입비가 증액이 됨으로서 3,876만 5,000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페이지 61페이지 서창 향토박물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191만원으로서 오지개발사업으로 건립한 서창 향토박물관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무주를 알리고, 우리군의 향토 민속용품 등을 보존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전기료, 전기안전점검료, 보안경비 용역수수료,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62페이지 독립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 지원으로 독립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1,919년 전일봉 장로 주도로 무주군 3.1만세운동을 전개한 적상면 여울교회에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후손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63페이지 2004년도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예산요구액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500, 도비 2,250, 군비 2,250입니다. 산출기초로는 북고사 목조 아미타 여래좌상 정비사업 그리고 적상산성 사고지 유구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산서 페이지 6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8,000만원으로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무주향교 보수하는 것과 분양서원 보수, 백산서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66페이지 예체문화관 및 주변 체육시설 청소용역으로 예산요구액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전국 문화시설 공간의 견학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예체문화관 및 등나무운동장 주변 체육시설을 청소 용역 관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다시 찾고 있는 그린 투어리즘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청소용역업체 견적서 1부를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92페이지로서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보조로 예산요구액은 4,971만 7,000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무주군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운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상근인력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인입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홈페이지 확대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기존에 반딧불축제 홈페이지가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및 다른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와 함께 일어, 중국어 축제를 소개하는 부분과 그리고 각종 행사 참여를 위해서 인터넷 접수망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마라톤이나 반딧불축구, 어린이 축구대회 그런 부분에 접수망을 구축하고, 또한 제1회에서 제7회까지 축제내용 수정 및 보완을 수록하고, 반딧불 소개 및 학습코너를 재정비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75쪽이네요.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거 마사회기금으로 부남면 배드민턴 설치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거 설치 않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해서 곧 설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12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12월 마사회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하지 않고 곧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박물관 운영 이거 본의원님들이 여기를 방문했는데, 이거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거? 사실 좋은 돈 투자해서 좋은 이미지로 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무주 알리기 홍보, 효율적 관리? 지금 그 상태에서 무슨 효율적 관리를 하고, 무주 알리기가 되겠습니까? 남들이 볼까봐 정말 감춰야할 곳이 그곳인 것 같은데, 제대로 관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료나 연료비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최소한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 발상지 성역화사업 이거 여울교회 저번 추경 때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삭감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삭감했는데 왜 또 올립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물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독립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은 여올교회 하나의 여올교회라든지 어느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재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이런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후손들에게 대한 우리가…….

그러면 봐요! 의원들이 삭감한 부분을 계속 타당성이 있다고 올린다라면 삭감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삭감한 의원님들의 기분도 생각해줘야지…….

그걸 뭐 우리가 부정한다는 측면은 아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측면이죠. 우리가 그거 의원님들이 삭감시킨 것을 우리가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후손들에게 역사의 자긍심과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예산은, 예산심의는 의원님들이 판단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반딧불축제 홈페이지 확대 구축 2,500만원을 들여서 이거 반딧불축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되겠어요? 이거 일반 우리 공무원들 웬만하며 홈페이지 구축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공무원들 그리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각종 컨덴츠를 넣거나 아니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접수망을 구축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도 돈이 2,500만원이라고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전문적인 그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에는 이게작은 액수입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거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웬만한 컴퓨터 조작하는 사람들이면, 웬만하면…….

그런데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게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만들어서 하는 이상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룬다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축제 소개 이런 부분은 우리 영어나 일어 활용하는 인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해서 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비전문가입니다.

웬만하면 우리 재원도 아낍시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독립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 지원 우리 의원들한테 좀 한 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예산 올렸다고 그랬죠?

예.

뭘 어떻게 성역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3,000만원 가지고, 잘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

아니, 과장께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보고 검토하라고 그래…….

성역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체화시킨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역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지금 이 3,000만원 예산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올교회 독립운동 발상지인데 여올교회에서 독립운동 발상,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도 잘 모르면서 의원들한테 한 번 검토해달라고 그래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그 이 사업이 지금 집행이 되어 가지고 돌 내용까지 다 들어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럼 의원님께서는 이걸 선집행했다라는 부분이십니까?

아니, 아직 돈이 안 나갔는데 무슨 선집행이요?

예.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무주군수 김세웅 증” 해가지고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었죠?

예. 그거 자체만으로는 성역화사업이 아니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 만들어진데 현장을 한 번 오늘 오후에 저희들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 가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께서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올교회에서 3.1독립운동 때 태극기를 그 여올교회에다가 보관했다가 만세운동 하는데 썼다는 것이 우리 군사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밖에 우리가 찾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검토했어요. 여기는 오후에 현장 가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003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 이거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마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기금입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적상면 삼유리 부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의 소규모 그러니까 크지는 않고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뭐를 거기에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삼유리에다?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이 무엇을?

철봉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족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겠죠?

삼유리 마을에요?

예.

계획서는 없어요?

아직은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차 수정 62쪽을 보면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독립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 지원예산 건은 제2회 추경 때 본의원들이 부당성을 들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과장께서는 깊이는 모르실텐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그 경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회 추경 때 부당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성역화 사업 지원부분을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봤을 때는 한 번 더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고자 라는 목적이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장께서는 그 이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이것을 군수가 세워라 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지, 과장이 스스로 찾아봐서 했는지, 여올교회에서 과장께 건의를 해서 편성했는지, 직원이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으니까 세워야 된다고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지, 그 네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으로 봐야 됩니까?

객관식입……?

예.

그런데 객관식 기타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타는 뭐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는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문항 중에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얘기를 했고…….

아, 직원들이 얘기를 했고?

2회 추경 때 이렇게 삭감되었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여올교회 쪽에서도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고…….

아, 여올교회에서 또 건의를 했겠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제대로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좀 죄송스럽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 이런 부분이 성역화 사업이 필요하겠다 라는 이런 측면에서 올리자, 재검토를 시켜보자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전임과장님 하고, 저 하고 이 목 설정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답변이 오고 갔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되어 있죠?

예.

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이 성역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본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지 협의의 개념에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협의의 개념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구요. 광의의 개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의의 개념에서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쪽을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다 보면 더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광의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3,000만원 들여가지고 1919년 독립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나 그거 해서 얼마나 올는지? 지금 독립기념관 수억 원을 들여서 해놓은 데도 지금 발길이 뜸한데, 이 여올교회 3,000만원짜리 성역화를 해서 과연 사람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오리라고 보십니까?

독립기념관을 예로 들으셨는데 독립기념관을 한다고 해서 그걸 꼭 경제적 가치로 판단을 하시면 그게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경제발전이 아니라 거기도 일종의 성역화 아닙니까?

그렇죠.

수억 원을 들여서 성역화를 그렇게 멋있게 해놨는데도 지금 발길이 뜸한데, 3,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여원리에 얼마만한 사람이 모일 것이냐? 그 얘기에요? 경제를 떠나서 그 한 번 대비를 해보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타당성 분석을 어떻게 하시자라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아까 광의적인 측면에서 경제발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3,000만원을 들여서 그 몇 사람이나 그런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역화라는 것은 후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고취를 시키자라는 부분이죠, 예?

모든 것을 그렇게 합법화시키지 말고…….

예.

아, 의회에서 이 목 설정도 잘못 되고, 이 내용도 잘못 되고 이거 일개 특정지역에서 해줄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자꾸 그것을 합법화 시켜서 이유를 달면…….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번에 2회 추경 때 부결시킨 부분을 저희들이 부정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더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측면이지, 부결시켰는데 당연히 올라오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 입장을 고려를 해주십사 그리고 이쪽 성역화 사업도 고려해 주십사라는 재검토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전혀 의회를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과장께서보다도 우리가 더 왜 이것이 이렇게 편성되었는가는 원초부터 잘알고 있어요. 과장하고 따져 봐야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말이요. 이거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면 다음에는 어떤 명목으로 올릴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난번에는 여올교회 100주년 기념 사업 해가지고 올라왔다가, 그거 부결되니까 이번에는 독립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 지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부결되면 다음에 뭐로 올릴 것인지 생각한 것 있어요?

아직 생각은 못했구요.

예.

추후에 다시 한번…….

지금 과장 답변 보면 다음에 또 올라오겄어, 이거! 이거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올교회 100주년 사업을 하려면 무풍 지성리에 있는 돌머리교회 우리 무주군에 제일 먼저 최초에 들어온 교회가 지성리 돌머리교회입니다. 그런 데다가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최초의 교회라는 부분하고…….

아니, 처음에 예산 2차 추경 들어왔을 때 문제이고, 지금 독립운동 발상지 하면, 군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무주군에 3.1운동 발상지가 어디인지? 거기에다 발상지에다가 이걸 성역화 사업을 해야지, 여올교회에서 한 것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해봤다 이 말입니다. 태극기 그려서 거기에 교회에다 감췄다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해요. 그 부분을 성역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참 넘사스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나부터도, 본의원부터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와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 검토해 주시고 이거 끝나고 우리가 기념탑 만든데 가보면 과장님도 생각하실 게 있을 거예요, 좀. 앞으로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좀 참고로 해주실 것이 의회에는 군재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가장 중요 시 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의회가 광의의 정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선심성, 선공사 이런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삭감해야 된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유능한 과장께서 정말 소신있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 김 군수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이런 부분에서 “이건 안됩니다, 선공사를 하고, 선심성 이것은 안됩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2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그럼 여성복지과 2003년도 제4회 예산상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서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 학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총 해서 2,1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공익근무요원 관리 총 해서 9,541만 4,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기초 푸드뱅크 사업 추진 175만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지급 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 2억 1,725만원을 감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476만 5,000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경로당 지원, 경로교통수당, 경로당 난방비 총 해서 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운영 상사업비로 전액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묘지 제도개선 납골묘 설치지원 군비 3,000만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위탁교육 집행잔액 5,986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시설비 전액 도비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진료비 예탁금 의료급여 심사 및 지급 등 업무위탁수수료 1,476만 5,000원을 감계상 하였고, 예비비 750만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2003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1차 수정예산 상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의해서 경로교통수당과 경로난방비 지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 해서 총 6억 9,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장사시설 견학 참가자 보상금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의해서 경로당 개보수비 노인의 날 행사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내시에 의해서 납골묘 설치비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중리 경로회관 신축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의해서 일군위안부 할머니 특별지원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498만 7,000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70페이지와 80페이지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해서 2,7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1차 수정예산 상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추경·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7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 봅니다. 3,000명 정도나 동원되죠?

예.

체육관 예체문화회관 시설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체문화회관 안에 들어가는 인원요?

예, 몇 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올해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면 야외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체문화회관 안에서 할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 의원님 사실 그 안에 수용되는 인원만 가지고 계상을 하시면 안되죠?

안되죠?

그 안에 들어오는 인원하고 또 외부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걸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좀 감안을 하셔서…….

감안 충분히 할께요. 내년에도 실내에서 말하자면 예체문화회관 안에서 합니까?

저기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야외에서 하려고 합니다.

야외에서…….

예.

야외에서 한다면 좀 이해가 가죠. 보면, 확실하게 야외입니까, 확실하게?

예.

여기 야외에서 한다면 앰프시설비 100만원으로 될 것 같아요? 읍면에 그 실내행사 하는데도 250만원, 230만원 이렇게 나가던데……, 이게 공연을 하는 무대인데…….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맞춰서요? 여기에 보면 야외에서 하는 걸로 잘 생각한 것 같아요. 금년에 좀 문제점이 많았죠?

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참 안타까운 게있었어요. 과장님 부화가 나서,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봤는데, 연예인 공연을 하는 중에 어른들이 다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예,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어렵게 연예인을 섭외를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노인양반들이 또 실내에서 하니까, 또 차를 노인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으시더라구요. 읍면별로 차를 배정을 해놓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그 관광버스를 처음 타는 차를 빨리 가시려고, 또 자리를 잡고 계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작년에도 너무 아쉬움도 많았고 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관광버스가 미리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잘 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금년도 쭉 검토해 보니까 진짜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면에서도, 면에서부터 출발 때부터 문제가 많아요. 300명을 딱 면에 지정했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면에서도 300명 지적했는데, 뭐 400명, 500명 오니까 그 분들을 일일이 수송하는데서부터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도 보니까, 300명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도 줬는가 본데, 식당…….

예, 식비.

300명 안온 데도 물론 있겠지만 더 온데도 많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전쟁입니다, 전쟁. 이 날이 노인의 날이 아니면 여기서 이런 말 안 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그 날 노인의 날은 진짜 우리가 음식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적으로 참 효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들한테.

예.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것을 봐가지고 효도가 아니라 노인들이 그냥 짐짝이요, 짐짝! 자, 면에서 군에 오는 데도 차가 없어가지고 전쟁이고, 여기 와가지고 예체문화회관에도 3,000명 왔는데, 몇 백명 밖에 못되니까 거기에서도 문제이고, 식당 가서도 문제이고, 또 이 사람들 와가지고 갈 때도 문제이고, 또 그 연예인들 와서 연예하는데 중간도 안되어서 노인들 다 가요, 이거 예산 다시 계획서, 그때 본의원이 금년도 행사를 보면서 이거 전면 수정 안하면 예산 못해줘요, 이거. 금년도 같이 그런 행사를 치르면 못해줍니다, 이걸.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구요. 저희들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이게 형식,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행사는 몰라도 이 노인의 날 행사만큼은 우리 전체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봉사하고, 효도하고, 이해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형식이에요, 형식!, 숫자만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예산을 더 해가지고 야외에서 그 인원을 전부 해서 야외에서 하고 읍면에도 예산을 좀 충분히 줘가지고 전쟁터가 안되고, 이거 좀 다시 재검토할 의향 없어요? 예산이 작으면 예산 더 올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상정을 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경에…….

본의원이 지금 한 말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부분도 많이 반성했죠?

예, 동감을 하고, 2004년도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올해 했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야겠죠?

예.

이건 형식적이면 안됩니다, 다른 날 행사면 몰라도, 우리 제일 어른들을 모시는 하루 행사인데…….

예.

어른들 오는 것부터 짐짝처럼 와가지고 행사도 그냥 해서, 음식 먹는 것까지 시작해서 전체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수고스럽지만, 바쁘지만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내년도 노인의 날 행사 계획서를 대충 금년도 행사 계획서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낼 수 있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납골묘 1차 수정 납골묘 설치 지원 75쪽, 1차 수정예산안 중 75쪽, 여기에 보니까 법적 근거가 도 가정 해가지고 승인내시서가 도비보조금 사업 내시서가 내려와 있죠?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주군이 1건 해가지고 1,000만원, 지방비가 300만원, 시군비가 700만원 되어 있어요, 첨부서류,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 예산내시서?

맞죠?

예.

그런데 왜 도비가 1기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왜 10기입니까? 여기는 군비를 또 여기 내시서에 보면 700만원 되어 있는데, 10기 해가지고 4,700만원 올라왔고, 5,000만원씩, 왜 내시서 하고 우리가 올렸던 부분이 승인 받은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의원님, 다시 한번만?

예산안 페이지가 75쪽인데 납골묘 설치 지원…….

저기 의원님 이것은 300만원 하고, 군비 하고 이렇게 세워서 도에서…….

아니 1기 해가지고, 무주군 1기 해가지고 1,000만원 내시서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 예산요구에는 도비 300만원 해놓고 군비는 4,700이나 하느냐고?

아, 이것은 저희들 무주군은 의원님,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수를 더 많이 늘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3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10기를 하려면 3,000만원 따내야죠?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따내고 싶다고 따내는 게 아니고 도비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시군별로 안배해서 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장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도비에 비례해서 내시서에 내려온 지침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고 홍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장묘 시설에 관한 홍보가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만 뽑아놓고 우선 설치를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고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예산안 86쪽을 보면 묘지제도 개선 납골묘 설치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1,700만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또 상반되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몇 페이지요?

예산안 페이지가 86, 이게 뭐가 안 맞아 떨어지니까…….

김정곤 의원님, 시간관계상 가능하면 자료로 다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다시 본의원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간단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금년도와 틀려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괄로 편성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등등 해가지고 사회단체로 나갈 예산이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어요. 혹시 정책관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실무자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러면 교육 받은 대로 중복이 이렇게 안되도록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 사회단체 보조금 설정에 보면 사업비와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여성복지과는 전부 또 나열을 해서 다르게 편성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전부 이중으로 지금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야? 지금 국도비 보조금에 한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포함을 안하고 별도로 인정을 해주되 순군비의 사업비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런데 왜 별도로 전부 이렇게 또 재편성을 했느냐? 그 얘기죠.

지금 1차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 말고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말고도 기고 본예산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1차 수정예산에는 단체에 민간단체에 들어가는 게…….

지금 노인의 날 행사가 노인단체에 나가는 금년도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만 나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보조금을 빼놓은 사업비+운영비 전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노인회 관계되는 전부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잖아요, 수정예산에도? 본 예산에도 여성 뭐 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거대로 나가고, 이것은 이거대로 나가고 막 그냥 지침에 위배되어서 퍼주기식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원님 사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노인의 날 행사만은 특별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이거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관리실에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 여기에 포함해서 나갈 예산이 별도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위탁, 기타로 편성되어서 중복성이 있는 것은 한 번 재편성 고려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과장께서도 꼭 하던 잘 보셔가지고 이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게 집행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급기관에서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했는지? 집행은 제대로 했는지? 또 감사가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보조단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확히 한번 따져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2003년도 제4회 추경 및 200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오늘 마지막으로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자연환경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7억 3,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통보 내용에 따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으로서 태풍 매미 시 피해시설인 상수도시설 수해복구를 위하여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한 국비와 군비 4억 6,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후 정산 시 발생된 잔액을 하수관거사업비로 2억 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1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관리 예산으로서 기 확보예산 편성 중 과목설정이 부적정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수혜사업 시설비 4,207만 5,000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8,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으로서 예산내시서에 의해서 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다음에 하수관거사업 무주·무풍·설천·안성으로 나눠 가지고 계상하면서 9억 1,2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양여금 변경에 따라서 그에 따른 비율적용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672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서 11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변동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670만 6,000원을 감하였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인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2억 7,944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인 무풍·설천·안성에 대하여 1억 1,5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이것도 양여금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시설비 4억 8,894만 3,000원을 감하였고, 시설부대비 8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 추경 그리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70 사업명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수혜사업 해가지고 이동마을 종교시설 지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이동마을 종교시설 지원사항은 기 확보예산이 시설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이동마을 교회 신축공사인데 그것이 시설비로 시설했을 때는 우리 군재산으로 잡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 해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를 감하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쉽게 말하면 이동마을 교회 새로 신축하는데 지원해주겠다 이거네요?

예.

교회건물?

예.

뭐 기반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

교회 신축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이게 지금 교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 교회에? 잘 모르시겠죠?

교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이동마을 주민, 가구수가? 총 가구 수에 교회에 나가는 가구 수는 몇 가구가 돼요?

이것은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협의 시에 이 부분이 건의되어 가지고 시행한…….

아, 처음에 폐기물이 들어올 때…….

예.

이걸 해주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다?

예.

이거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께서는 그 협약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2003년도 제4회 추경 및 2004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후에는 농촌농업농민 토론회 참석하셔서 우리 무주농업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정책관리실 2003년도 제4회 추경 및 200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