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원대
김원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과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교육용 전산교육교재비, 작년에는 제가 이것을 파악 못했는데 이 예산을 얼마 집행했었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주민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말씀이십니까?
충규
최충규위원
예.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300만원 정도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 교재구입을 어디서 하는거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주민교육을 실시하려면 강사를 저희가 우선 어느 강사를 쓸것이냐를 판단해가지고 강사가 선정이 되면 그 강사가 자기가 어떠한 교재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교재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많았고,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보다 적었습니다만 교재가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신탄진도서관의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같은 대덕구 안에서 시행하는 전산교육교재도 사실은 주민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을텐데 틀리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이 없고, 또 하나 이거 중요한 문젠데 작년에 500부 정도를 300만원에 구입했단 말씀이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탄진도서관은 이 전산교육용 교재구입을 무료로 지원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해주고요,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교재를 구입해가지고 교육,...
충규
최충규위원
그게 아니고 도서관장님 답변으로는 신탄진도서관은 교재를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배부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왜그러냐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재는 강사가 선임되면 강사가 시중에서 알아서 주민교육에 적당한 책을 구입했단 말씀이잖아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구입한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이 책을 쓰겠습니다 하면 과장님을 알아서 쓰시라고 했겠죠. 그런데 신탄진도서관의 교재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발행한 주민계도용 컴퓨터교습 참고서더라구. 그것은 행자부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작년에 교제 전체를 무료로 준 것은 아니고요, 기초과정에 대한 교재에 대해서는 자치정부와 조합해서 일괄로 구입해가지고 저희한테 무료로 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무료로 배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전체 과정은 아니구요, 엑셀과정이라든지 기초과정 여러가지가 있는데,...
충규
최충규위원
주민들이 대개 받으면 기초과정이나 중급과정 이런거 받지 뭐 고급과정 받지는 않을테고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구청내에서도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먼저 연구하고서 들어간 돈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는걸 활용을 잘 못하신 것이 아닌가.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도 기초과정이나 무료로 배부되는 교재는 최대한 활용을 하구요, 지금같이 말씀드린 과정의 중급과정, 아래한글, 엑셀과정 여러과정이 있는데 무료로 배부되지 않는 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구입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아까 지적해드린 그 우리 구청내에서 행하는 전산교육 교재 상호호환성에 대해서도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교재를 그 수준에 따라서 통일시켜서 해서 예를 들어 신탄진에서 살다가 구청 근처로 와서 전산교육을 받으면 같이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재를 통일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하나 아주 사소한 것을 질의드리기가 뭐한데 제가 관심있게 봤었는데 이 화장실에 조화있는데 있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조화가 아주 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조잡하고 그렇던데 이런 조화를 갖다놓고 해야되는건가?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 기관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화장실이라든지 이 화장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림이라든지 또는 각종 명언이라든지 조화 이런 것을 해서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 말씀은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야되는데 이것은 임대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거 돈 줬다고 해서 갖는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얼마 안되지만 한 225만원 정도가 매년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임대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한 250만원정도 미술작품을 사서 매년 이것을 걸어놓는다면 확보를 해서, 아니면 다른 공예품이라든지. 그러면 이정도 예산이면 한 3, 4년만 예산축적이 돼서 작품을 구입해 놓으면 얼마든지 더 소유도 되고 더 아름다운 화장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생활을 관리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생화와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정도의 조화다 생각해서 사용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원법현위원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17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형화물, 소형화물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신규차량으로 5대인데 교체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차를 교체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신차를 교체하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만,
법현
원법현위원
차량구입비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말씀드리는건데,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글쎄요, 그래서 그동안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공무원이 감축되다보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운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전원을 배치하지 못한 그런 부서에는 저희 공무원중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정했다고 말슴하시는데 현지 사정을 보면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공무원, 기능직 운전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공익요원도 하고 직원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가 금방 소모가 많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차량교체하는데 좀 참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비래동만 보더라도 공익요원도 운전하고 급하면 직원도 운전하고 사고났을 때 책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이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의 선량한 관리,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중에서 운전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공무원들도 본연의 자기 업무가 있고 그래서 지금말씀대로 공익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구요, 또 정원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계속 협조를 해서 앞으로 운전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1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폐기물 쓰레기봉투구입 해가지고요, 2003년도 예산했던 것 보다 배가 증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청사 폐기물 쓰레기봉투 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영
강호영위원
예.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 청사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관에서부터 솔선해가지고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보다 조금 예산을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확보코자 해서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렇습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매 300일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20원이 그전에는 1,110원으로 계상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값이 봉투 하나의 금액이 100%인상된 금액으로 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 봉투 규격으로 인해서 금액이 배로 인상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쓰레기봉투 규격이 좀 큰 것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구요.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ℓ짜리를 사용하던 것을 100ℓ짜리로 용량을 늘렸구요. 또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본 위원도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크기에 따라, 용량에 따라 금액차이가 배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 48쪽을 보면요, 일직비, 숙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일직비가 68일이 일자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8일로 20일이 늘었구요, 또 숙직비에 대해서는 366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숙직비가 366일로 계상된 것은요, 2월달이 내년도는 29일까지 하루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366일로 계상했구요. 일직비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는데 그동안에는 한 달에 넷째주 한번만 쉬도록 되어있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2회, 두 번씩 쉬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20일이 일자상으로 증가됐다 이거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다음에 154쪽이요, 명예 및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 그래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10인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인당 20만원 했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금년도에요?
호영
강호영위원
예, 금년도 2003년도에는 1인당 20만원으로 해가지고 8인이 책정되어 있었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런데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요인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20만원씩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타 구 또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희가 액수가 적은 사항이었습니다. 같이 대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써 퇴직하면서 차등이 너무 많아서 내년도부터는 타 구라든지 시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 수준만큼은 격려해주고자 현실화시킨 사항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내에 각 점포에서는 파격세일이라고 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우리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른 수준에 타 구와 맞추기 위해서 80만원이 1인당 인상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심도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인상됐다고 사료됩니다. 질문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147쪽 중간에 보면 청소, 바닥청소 및 왁스작업 이렇게 해서 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청소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청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덕자활훈련기관에서도 청소업을 위해서 교육비를 투자해서 교육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대덕자활훈련기관에도 대덕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데 이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여지껏 자활훈련업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2004년도에도 거기서 실시를 하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청만이라도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포상금우수부서시상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2002년, 2003년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을 한 본청, 사업소, 동을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예, 법1동에 김여탁위원입니다. 150쪽하고 164쪽을 봐주세요. 대민활동비라고 했는데요, 150쪽에는 대민활동비 6급이하라고 하셨고, 164쪽에는 대민활동수당 사회복지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150쪽하고 164쪽.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150쪽에 대민활동비 6급이하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월정 보수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구요. 이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6급이하한테 월 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적 성격이예요.
여탁
김여탁위원
대민활동비라고 했기 때문에 대민활동이 우리 구민들한테 활동하는거 아니예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구정을 수행하는 여러가지 중에서 대민활동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여탁
김여탁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뭐 하는 건 없어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우리가 업무 하는것 자체가 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대민활동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대민활동수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것은 이게 그 수당으로써 신설된 사항인데 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회복지사들 일반 시설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런 수당이 전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구청이나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수당이 지급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설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받는 월정 보수와 비슷한 그런 수당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실질적으로 대민들하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서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아니죠,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고 활동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한테는 그 시설에 근무하는 일반 천성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한다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들한테 이런 수당이 기존에 지급이 됐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건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당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대민 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김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분들을 만나러 간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중에 주민들을 접촉하면 차도 한잔 마셔야 되고 또 과자도 한 봉지 사갈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성격으로 5만원, 3만원 예산을 편성지침에 공무원 봉급으로 개인돈 쓰지 말고 한 3만원, 5만원씩 정부에서 대줘가지고 주민들한테 과자나 차 한잔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주는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덕암동에 오태진위원입니다. 155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분에 출현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서 2억 3,687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해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계상된 이유가 뭐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이구요. 작년에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공무원 자녀중에서 중․고등학교까지는 수업료가 지원되지만 대학교부터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예산이구요, 나중에 상환되는 돈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장학금을 대여를 해줬다 그런 얘기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현황이 2003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아니면 같은 수준입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매년 자녀들의 숫자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보시면 기술직 인원들의 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업무수당이 78인이 잡혀있네요, 164쪽?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에 보면 기술사가 한 분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근부하시는 누구십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이 가산금은 기술직렬 공무원 1급에서 9급 공무원중에서 자격증 소지자한테 주는 건데요, 기술사는 건축종합허가과장이 기술1급 자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기술사 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인정 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우리 총무과 예산이 올해 몇 % 증액됐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전년대비 9.8% 증가됐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 특히 정규직 공무원은 처우개선비가 3% 정도밖에 인상률이 아닙니다만 상용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지금 대덕구가 기획실이 보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박종서위원님도 항상 주장하는게 10%절감 이런 얘기를, 10․10운동을 많이 전개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총무과소관은 일반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살림을 하는 아껴 쓸 수 있는게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이 증액됐고, 165쪽에 보면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절감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뭐하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장비유지라든지,...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게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됐었을거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한 가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산장비 같은 거 유지하는 데에서 1년 정도는 무상으로 AS기간동안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운영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부터는 장비유지비가 별도로 예산이 추가되는 상황도 있구요. 또 공공요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살림처럼 아껴쓰면서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제가 보니에는 지금 말씀대로 전산장비운영 그 추가금액은 전혀 안 들어온거 같아요. 일반운영비에서 들어왔습니까? 아까 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비 쓰실때 아까 화장실 문제 최충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저는 또 다른게 생각하는데 최위원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구요. 이왕 하는거 좀더 확실하게 해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도 보면 화장실을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내가 듣는 얘기로는 그 업을 하는 분들이 하지를 안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뜻. 지금 임대료가 남는게 없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어쨌든간에 운영비로 쓰실때는 확실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없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저희가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복도에 관상수 이런 것을 전시한거 라든지 화장실 조화라든지 지금 그 예산으로는 사실상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아까 최충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조잡하고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할때 어영부영 가는 형태로 가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요. 지금 아까 최충규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이게 필요없다, 조잡하다, 돈이 없다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하시려면 확실하게 그 화장실을 조잡한 느낌이 안 들수 있도록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째든 아끼셨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운영하실 때.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실 말씀 간단히 하시고 우리 총무과소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오늘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문화의 집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많는 사람들이 수강생이 있고 강사가 또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런 화장실 및 기타 관리하는 체계에 있어서 그런 강사들을 활용하면 어떨가. 예를 들면 문화의 집에서 계속 새로운 수강생이 수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강생이 만든 작품을 동 및 구청의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 본인 작품을 만들어서 이름을 써 놓으면 좀더 애착이 가지 않을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강생 및 강사 초대하는데 좀더 아이디어를 짠다면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더 만드는데 진열하는데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강해서 만들어서 진열해도 되고 가족중에서 취미생활을 해서 문화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및 자치센터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원법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18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가지고 1기 민주시민교육에서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있네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이 시민교육이 물론 지난번에도 저도 여러번 참여했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답변부탁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대덕 아카데미를 17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약 320명 정도 호응을 해주셔서 그분들 마지막날 설문도 받았는데 내년에도 이런 좋은 강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0만원은 내년도에도 대덕아카데미를 계속적으로 개최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행사 위탁비만 3,000만원입니까, 그 이외에 또 부수적으로 경비가 많이 포함돼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여러가지 그 사람들의 수료증이라든가 인쇄물 비슷하게 잡비가 소요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개혁을 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해서 꼭 이게 해야 됩니까? 규모를 줄여서 좀 하기는 하는데는 동의를 하면서 규모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행사를 해야 되느냐. 공무원들도 바쁘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사실 각 동에 동장님들이 이 교육에 참여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소이 말하면 동원을 하기 위해서. 물론 내용은 훌륭하지만 동장님들이 동사무소 자치센터 월례회의때마다 홍보를 하고 교육 당일날 동원하기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써요. 그런 데서 효과가 있지 많으면 자율적으로 구민들이 참여한다면 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 참여에 동장님들이 애를 쓰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게 즉시 어떤 그 당시 효과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를 계속 운영할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시민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산도 3,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만 사실 거기 초빙한 교수들을 개인적으로 17강 정도하려면 3,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지방자치연구회하고 계약을 해서 그 소속된 강사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17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원에 있어서 자율적인 참여보다는 동장님들의 권유에 의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또 몇 강만 나오시면 스스로 나오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에 그렇게 부담을 안 주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하고 나오는 인원만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번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 어려운 이웃 밑반찬 해주기 해가지고 예산이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사회복지과에 2003년도 예산이 250억, 2004년도가 30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똑같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과별로 이렇게 사회복지과는 국시비를 포함한 내용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내용은 순수한 구비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중복해서 해야되는가 답변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생단체별로 하다보니까 지금 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별로 중복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어려운 이웃 밑반찬 해주기는 구전체 부녀회 활동사항의 일환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분들 기금에 보태서 하기 때문에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분들한테 사기를 북돋고 이런 사업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가할 때는 대덕구 예산의 1/3이 사회복지과에서 있어요, 물론 국비, 시비 포함했지만. 그중에서도 밑반찬 해주기 그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고, 그 이외에도 사회복지과에선 상당부분 이렇게 유사한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7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식비가 2,900원씩 300일, 15개대대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가 15개대대가 있다고 하지만 활성화 되어있는데가 몇 개대가 있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중리지역이 활동을 하고 있구요, 일부 대원이 적은 곳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인원비례보다는 그 사무실 자체 운영비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월 12만 5,000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다보니까 대원수를 꼭 감안해서 지원하기는 사실 금액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일률적으로 주고 있고 활동은 중리동지역이 제일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자생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지원보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서도 안하고 있고, 특히 대화동같은 데는 야간에 그것을 24시간 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해만 넘어가면 일부러 킨것모양. 그리고 전기선을 끊으면 욕만 하고 왜 전기선을 끊었느냐는 둥, 그러고 그 대원이 명단이 37명 정도 있지만 3, 4명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자 대원들이라고 하지만 그 분들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글자그대로 말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런 데다 지원을 뭐하고 2,5000원씩 300일을 해줍니까? 그런데 1,125만원이나 식대로 지원해주고 또 방범초소운영비는 여자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 5,000원 차이가 나는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여성자율방범대는 현재 5군데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그런 초소나 사무실 운영은 않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가 적게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했구요. 일반은 초소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 전화료라든가 전기료가 소모되기 때문에 거기는 3만5,000원씩 잡혀있는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야식비같은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모임체가 아예 없어서 안하는 동도 있습니다. 거기도 계속 지원을 해준다면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 직원이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만 대화동만 한 것이 아니라 전 15개 동을 점검했는데 대화동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불만 켜놓고 문은 열려 있으니까 직원들은 순찰을 나갔나보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복명을 했습니다만 더 세밀히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면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대화동만이 아닙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0분
속개 13시 33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강호영위원입니다. 17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정다운 대덕소식지 발간 그래가지고 나와있는데요. 예산 7,200만원입니다. 7,200만원 들여가지고 정다운대덕소식지 발간을 해서 이거 어디에 홍보하도록 하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5만부 정도 했습니다만 지난번 구정질문시 구자성위원님께서 우리 세대수에 맞게 기왕이면 그것을 발간해서 전 세대가 다 알 수 있는 소식을 전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7만5,000부를 현재 발부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지사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에게는 이것을 봄으로 해서 저희 구청이 지금 어떤 중요한 사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구민이 해야 할 의무사항도 거기에 많이 게재해주시고 또 보건소 관계 예방접종이라든가 유익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7만 5,000부를 해서 전 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잘알았구요. 그다음에 176쪽이요, 꽃씨 작업도구 해가지고 6개소 해서 100만원씩 600만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작년도에는 11개동 해가지고 70만원씩 해서 11개동에 작은 꽃동산 갖기 해서 전부 꽃동산 가졌었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짜투리 땅을 활용해서 각 동에서 꽃심기를 해서 환경정화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는 꽃씨라고 했는데 꽃씨입니까, 꽃묘 입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꽃씨 외에 작업도구, 꽃도 살 수도 있고 씨도 살 수 있습니다. 6개소라고 했는데 정확히 6개소라고 볼 수는 없구요. 12개 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소수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여기에 보면 꽃씨라고 되어 있는데 꽃씨하고 종묘하고는 틀립니다.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100만원이라고 해서 간단한 작업도구하고 꽃씨 이렇게 해놓으니까 6개소 60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3개소에 100만원씩 인데 꽃씨하고 간단히 작업도구라면 과도책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구요. 거기에 꽃묘가 삽입된다면 과도책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꽃묘구입도 다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겨울철 빼고 하다보니까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다보니까 사실 추진해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구요. 철에 따라서 바꾸려고 보니까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짜투리 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18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을 보면요, 실버행정도우미운영 했는데요. 우리 오태진부의장님께서 먼저 질의한 사항이었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버행정도우미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월 25만원씩 해서 지급을 했었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하루 만원씩 두번 5,000원씩 식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가 50%구요, 저희 구비가 50%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처음에 추진할 때는 행정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분을 동에 안내원 역할을 활용할 계획으로 시에서 처음에는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전산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대표라든가 안내가 동에 그렇게 필요한 실정이 아닙니다. 즉시 처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변경을 해서 추진사업을 노인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노인정에 구역별로 환경위주로 해가지고 청소위주로 해서 노인정별로 월 얼마씩 드리면 노인들도 보템이 되고 노인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청소년들이 보면 귀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로 각 동 공히 청소활동으로 많이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지금 본 위원두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 그 내용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실버행정도우미제라는 것은 퇴직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및 직무단체에서 전문직 종사자가 동사무소와 자치센터에 배치되어 가지고 이들의 전문적 지식을 살려가지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실버행정도우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방침을 했습니다만,
호영
강호영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하지 않으면 내용 자체 취지 목적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지방신문에 실버행정도우미가 당초 목적대로 방향대로 잘 안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방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 사항은 동장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좀더 내용과 목적과 틀리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구요. 가급적 지역의 노인정을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귀찮아하는 이러한 마음, 자진해서 좀 성의껏 청소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가지 봉사할 때 참여와 협조를 하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윤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187쪽을 보시면 민방위대피호 내부도색 및 배수시설 수선공사 3,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윤성환위원님께서 저희 민방위대피호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설은 9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236평으로 건설을 해가지고 현재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대피호로 쓸 계획입니다만 여기 오정동 지역의 지반이 논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가 물레방아가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나는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 건축을 할 때 지하 방수처리가 완벽하게 안됐습니다. 지금보다도 건축기술이 많이 뒤졌겠지만 그때 당시 그 공사를 하고나서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00만원정도 들여서 물을 유도해가지고 기계실에서 지금 펌핑을 해서 그 물 나오는 것을 다소 진정시켰습니다만 그리고 거기가 지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정비할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도색과 강단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약간 꺼졌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시설, 소방배관, 상수도 노후로 인한 교체, 닥트 교체 등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피호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3,000만원은?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1,200만원 들여서 전기도장이나 배수펌프 배수시설공사 다 했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물 내려가는걸 유도해가지고 기계실에서 물이 고이면 펌핑하고 펌핑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전에 비해서 복도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확인해본 결과 제가 느낀 점은 나름대로 공사를 적은 돈으로 사실 공사를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대로 아직도 우리 교육원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약간 악취가 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단지 바닥에 물고임현상이 다시 없어졌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민방위교육 대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저희가 11개 항목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제시해준 그 설문 내용에 따라서 교육내용이라든가 환경개선을 하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하여간 어떻게 보면 전체 외부 방수로 빗물이 새어들어오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외부방수를 건축계 시설계장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여기 건축을 잘 아시는 오태진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처음 지을 때 그 방수처리가 잘 안되면 그게 잡는다는게 어렵답니다, 현재 기술로는. 그래서 그렇더라도 최대한도로 보수하려면 약 5억 가까이가 견적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재정은 구 예산형편상 어렵고 해서 3,000만원을 우선 내년에 확보를 해서 최소한도 고치고 그 분들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냄새가 나거든요, 지하라. 그래서 환풍시설을 정비하고 해서 지금보다 나은 쾌적한 교육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4,000명이 다녀가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구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관심 감사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현재 제가 들어간 입구쪽을 보면 양쪽에 복도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져분하다고 할까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물론 적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를 안한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교육이 12월 8일날 종료됐는데요, 끝났기 때문에 저희 공익도 있고 그러니까 말끔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각별한 주의를 갖으시구요, 하여간 하반기교육은 끝났지만 수시로 시설 점검해서 하여간 민방위교육대원들에게 하여간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다음 김여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예, 법1동 김여탁위원입니다. 176쪽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작은 꽃동산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도 했었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것은 대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했던 데가 주 대상이 되겠구요, 또 나대지가 있으면 또 발견되거나 그러면 그 사항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디를 꼭 한다고 현재 지정된 사항은 없구요 앞으로 동에 협조를 받아서 동장님들이 자기 나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곳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나대지가 없을 경우는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나내지가 없는 동은 못하죠. 그래서 올해 송촌동같은 데는 청사이전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도 잘되고 그래서 특별한 곳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나머지 11개동은 하구요.
여탁
김여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할때 나대지가 어디 있는지 못찾는 동이 있을 겁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단체나 하려고 할때 기 시설된 공원이나 녹지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시국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렇게 마찰이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에 이것을 기 할 적에는 그 동에서 어느 단체가 돈을 더 들여서 보기좋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마찰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런 것좀 같은 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은 양해좀 할 수 있게끔 말이죠, 기왕에 하는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락질서 및 준법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계도전단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행락질서 업무가 새마을 차원에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락질서는 주로 대청댐하고 장동지역에 저희 산디마을쪽에 행락객이 옵니다. 대청댐은 사철 오고요, 장동 산디마을 쪽은 여름에 한해서 오는데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단체가 아니구요, 저희 구에서.
여탁
김여탁위원
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행락철에 인쇄물을 만들어서 오시는분 나눠드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대청댐하고 또?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주로 산디쪽 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구정때나 귀성기간은 안 들어가는거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때는 귀성객 환영하는 플랭카드를 제작할 계획으로 그것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리고 177쪽하고 8쪽인데요, 주민자치업무추진특근자급식비하고 주민자치센터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178,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각종시책업무추진비 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가 동에 까지 나가서 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연말에도 주민자치센터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예, 하고 있는데 비좁거나 잘 되고 못되는 데가 있을거 아닙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러면 가서 문제점 있는 데를 발견해서 보완할 대책을 세웠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전체 점검을 해가지고 잘 된점, 잘못 된점을 동장님들한테 하달을 했습니다. 잘된 동에 대해서 밴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도 구자성위원님하고 지금 김원대 위원장님께서 예산관계 집행관계도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평가를 해서 운영성과에 따라서 예산도 차등지원할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운영상 어려운 동이 있을 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도 하고 있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어려운 동이라뇨?
여탁
김여탁위원
비좁다거나 할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아,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정동하고 비래동하고 중리동 일부는 그리고 신탄진동은 보수해서 세 개동은 증축하고 신탄진동은 보수해서 자치센터 공간을 많이 넓혔습니다만 다른 동도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저희가 계속 넓혀서 센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2동같이 4층에 임대가 돼서 완료가 됐을 때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든가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고, 부족한 동은 지금 현재 대화동하고 석봉동하고 목상동이 약간 공간이 부족한데요,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증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런대로 외부 건물이라도 활용을 해서 자치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법1동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보셨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지난번 구정질의때 그것을 증축관계를 해가지고 시설계와 협의를 했더니 현재 거기가 3층인데 4층으로 할 때는 높이가 15미터가 되어가지고 이격거리가 7.5미터 이상 띠어야 되는데 현재 이격거리가 6.2미터로 그것이 불가능하고 20평 정도가 증축됐을 때 주차대수 인력이 늘어나는데 현재 거기 공간이 주차대수가 늘어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축은 어렵다는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외부 건물에 다른 건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앞으로 튼튼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다른 공간을 임대하려면 임대료가 있고 그런데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거 같습니다만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무료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욱 좋구요. 기왕이면 무료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무료로 짓는다면 개인주택들밖에 더 있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아니, 풍물이니까 지하같은 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탁
김여탁위원
지하도 우리 법1동같은 데는 없잖아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다 탁구장하고 같이 겸해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하 들어갈 수는 없고 지금 3층에 먼저번에 질문했지만, 청소년 문화센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3층은 전체를 실제로 못쓰고 있는 형편이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있는 데에다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서로 좀 불편한 문제도 있고 좁은 공간에 넓혀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공간을 제 힘으로는, 사실 뭐 확보를 해준다, 안해준다,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제입장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시고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면 저도 여기서 같이 도와서 공간확보를 해야지 제가 뭐 당장에 증축을 한다, 뭐한다 이런 답변은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인것 같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그보다 더 작은 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공간이라든가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여건이 되는 동은 점진적으로 증축내지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중이니까 저희가 그것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증축이 가능한 동에 대해서는, 그러나 법적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지역은 그곳에 증축을 해서 할수는 없으니까 다른 외부공간을 활용하려면 좀 임대료를 내든가 아니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때문에 동이나 저나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뭐 할수 있다, 노력한다 하는 얘기는 상관없는 얘기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그것을 증축을 한다든가 제가 어떻게 빌려준다고 장담할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요. 좀 어려운것인데요. 동장님하고 그런 의지를 충분히 얘기해서 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좀 외부공간을 빌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업무추진비다, 시책추진비다, 뭐다 해서 직원들이 그런 곳을 찾아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했으면 그런 공간을 하루속히 만들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대화동 이재현위원입니다. 184쪽에 제일 상단에 충무계획유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시 대비해가지고요. 전쟁이 나면 이런 행동을 하겠다, 예를 들면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소산계획이라든가 산업계는 식량자원계획이라든가 이런 전시에 비상시에 비밀문서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 업무가 저희 자치행정과로 9월 25일자로 이관이 됐기때문에 저희 각 과에서 생산하는 비밀문서 충무계획은 전쟁대비계획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총괄해서 인쇄를 해주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가운데 포상금 동행정평가우수기관시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상금을 본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많이 주면 좋겠죠. 많이 주면 좋은데 이게 총무과에서도 물론 성격은 조금 틀린데 150쪽에 보면 포상금 우수부서 시상에서 4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본청, 사업소, 동 포함이고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동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돼 있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에 포상금들이 이게 혹시라도 다른사람들이 볼때는 나누어서 동이라든가 본청에 이런 포상금을 주는게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총무과에 포상금 관계는 환경심사, 근무하는 환경 심사를 해서 기별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지도, 행정지도 업무 하기 때문에 동평가해서 이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 주는 포상금 이것은 한가지거든요. 저희 과에서 주는 것은, 그러기때문에 크게 중복된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엄격히 심사를 잘해서 공평하게 보상금이 시상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나눠먹기식이란 그런 인상이 안들게끔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고요, 이게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한지가 꽤 됐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오래 됐고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2002년, 2003년 포상실적 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181쪽에 보면 실버행정도우미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당초에 시행하려고 했던 계획하고는 조금 빗겨가는 그런 성격이 되지 않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어차피 이게 노인정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사회복지과에서도 올해 그런식으로 지급을 한게 한 6~7,000만원 될 것입니다. 그런 같은 내용으로, 이게 매년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반복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방법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게 말만 조금씩 틀려가지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 사항이 본인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좀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내내 똑같은 방법으로 아마 6~7,000만원 예상을 해가지고 노인분들을 몇명씩 10명이면 10명씩 뽑아가지고 아마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방식보다는 이게 거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인원선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노인정을 통해서 이 인원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런 노인분들 좋게 말하면 노인들 소일거리 제공이라고 하는 좋은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것이지만 거의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매년 보면, 거의 1억이상 정도가, 이렇게 돈을 지급하지 말고 차라리 각 노인정별로 저희 구에는 100여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에 청소를 단체 청소를 시키고 예를 들면 지금 노인정에 겨울철에 특히 노인정에 가면 따뜻한 차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실버행정도우미는 노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취급을 해야 한다고 저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래서 그런 노인 복지 차원에서 이문제를 좀 한과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이런 여름철 보다는 겨울철에 따뜻한 차라도 한잔 먹을 수 있게끔 요즘 자판기도 큰게 안나오고 작은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대충 가격을 알아 보니까 한 50만원정도 그정도면 자판기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하면 이게 1년 예산만 잘세우면 이런 자판기 한대 정도는 노인회관 노인정에 한대씩 사줄수 있는 그런 돈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동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무의미하게 무계획적으로 이런 돈이 좀 죄송합니다만 낭비가 되는 것 같애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행정실버도우미 참여하시는 노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봤는데요. 동장님들이 놀이터가 특히 있는 노인정이 많이 있거든요. 노인정하고 놀이터하고 같이 있는데, 그곳에 청소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달내 청소를 하시는 분들로 도움을 받고 동장이, 그렇게하고 10만원 정도 주시면 그 돈을 또 노인들은 귀한 돈이기 때문에 유익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자성
구자성위원
유익하게 쓰는 방법이 어떻게 쓰냐하면 참여 한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주한잔 먹는게 유익하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 보다는 노인분들이 단체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유도를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 봉투 이런것은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줄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그돈을 가지고 그렇게 좀 노인분들한테 표시있는 것을 해서 따뜻한 차라도 노인정에 가면 하나씩 뽑아 먹을 수 있게끔 이런 매년 1억정도 이상이 그렇게해서 노인정에 제공이 되면 그것은 매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노인분들 본위원이 자세히 보면 매년 하는 사람만 합니다. 동장님들 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동장님한테 노인정별로도 잘보이는 노인정만 선택이 되는 것이고 또 노인분들도 하여튼 이리저리 잘 아시는 분들만 선별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하고도 과장님이 잘 협조를 하셔서 이런 돈을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년 따져서 1억이지만 예를 들어서 5년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다방에 가서 차도 한잔 먹고 하지만 실상 겨울에 썰렁한 노인정에 가서 뭐 깡소주 드시고 커피한잔 타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노인정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상단에 충효예절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위탁비용으로써요, 바르게 살기에서 여름방학 이용해서 충효예절교육을 하는데요. 저희 구가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몇군데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한번씩 합니다. 1년에 한번, 여름방학때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사항도 각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한군데에서 한번 실시하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대덕구 바르게 살기에서요, 여름방학때 충효예절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보조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50만원주고 거기에서 자부담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충효예절교육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자성
구자성위원
내년에는 어느동에 장소가 어디 될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첫회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회덕에 있는 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거기 학생들 반응이 좋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강사 초빙해서 하는데요. 열심히 잘 듣더라고요.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물론 예산이 적은 돈도 매년 하는 것이라고 하느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것들이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에서 내년 어떤 자기네들의 실적을 쌓기위해서 아이들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떻게보면 굉장히 중요한,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될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저기 과장님 다른동에서 증축해준 근거하고 또 법1동에 할수 없는, 할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 근거 좀 자료로 빼줄수 있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시설계에서 받은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해드릴수 있고요. 다른동은 합법적으로 이상이 없어 한것이니까 건축현황을 뽑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우리 과장님 자료 지금 요구하신 것 있죠? 위원님들이, 그 위원님들만 드리지 말고 같이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78쪽에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하는게 있고 81쪽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주는 사항으로요. 그것은 시비가 50% 포함 되어 있고 통장장학금은 100% 저희 구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먼저 지급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통장장학금을 선정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구비가 조금 절약이 되더라고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아니 새마을 지도자 분들하고 통장님들 하고 분리가 돼야 되느냐,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남자 분들은 새마을 지도자고 겸직할 수,
원대
김원대위원장
같이 겸직하시는 것 아닌가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남자분들은 겸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대
김원대위원장
이게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언뜻 나왔고 아니면 추경에서도 아마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바꾸시고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인원을 파악을 좀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옛날에 하던, 작년에 하던 예산을 그냥 갖고 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조례에서 새마을지도 장학금을 7% 범위내에서 통장님들 483명에 대해서 7%정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통장들은 15%이내, 그것도 15%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연령이 통장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까지는 송촌이 해당이 안됐었거든요. 그래 올부터 내년에는 송촌이 해당되기때문에 작년도는 3%인데 내년에는 6.5%정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좀 계획성있게 했으면 고맙다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드릴께요. 아까 원법현위원님 180쪽에 제2기 민주화대덕아카데미 지금 하시는것 있지 않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올해는 4월부터 그게 시작이 돼 있었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4월 29일부터해서 10월 9일 종료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그렇죠. 그 기간이 내년에는 일정을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거에 돌입이, 그 지금 일정하고 이것이 그때 많은 분들이 자꾸 구에서 모이게 하면 안된다든가, 그것을 해서 명분이 만들어지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요, 아까 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것을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될것 같다. 그때 한다는 얘기듣고 하면 이게 선심성이고 어떤 있을수 있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선거후에 16강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선거법에 휘말릴수도 있고 그러기때문에 선거이후에 16강정도,
원대
김원대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왜 굳이 10월달 정도에 끝나느냐 이게, 이런 문제도 12월달도 있지 않습니까? 뒤로 넘어갈수도 있었을텐데, 왜 10월에 끝나느냐 여러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좀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내년에는 어떤, 줄이든지 더 좋은 강사를 초빙하던지 해서 그런 여파에 안맞게 말대로 대덕아카데미같이 지속적인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동장님들 어려운 것 일일이 몇명이 나오나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다, 다 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이게 누구 왔느냐 이름 다적고 주소 다적고 좀 아카데미 답게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세번째 얘기가 되는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물론 본위원이 몇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참 좋은 교육이고 우리 하여튼 바람직한 그런 교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 잘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군데에서만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 몇강의 정도는 신탄진 지역에 좀 유치를 해서 그쪽 주민들도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신탄진 도서관에도 좋은 장소가 있고 한데 그럴 혹시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런 계획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저희 구가 거리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자를 처음에 받아보니까 약 6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주로 중리, 송촌, 법2동 이곳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탄까지 이동을 한다는게 인원동원이라고 할까요, 그런면이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강의라도 신탄쪽에 신탄도서관정도 알릴겸해서 할수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나마도 대덕구가 좀 소외되었다고 하는데 그 대덕구 중에서도 신탄진은 더 그런면에 있어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비례하지 말고 단 10명이 참석해도 이런것을 구에서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그 인원동원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공평하게 그런것을 신탄진 주민들도 들을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시행을 안해본 상태기때문에 구청에서 그런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또 신탄쪽에 있는 위원님도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좋은 강의를 들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아카데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처음에는 현수막하고 해서 사람들이 아는것 같지만 이게 한번에 끝나는 이런 행사가 아니기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기때문에 거의 중반 넘어서는 홍보에 동장님들도 지칩니다. 이 홍보하는 방법을 좀 구청에서 계속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아파트단지 이런데는 단지 관리소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협조는 동사무소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런 홍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우리 구자성위원님 안이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보하는 내용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정다운 대덕소식지 발간 같은데 그쪽으로 한다든가 방법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신탄진지역에다 몇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02쪽에 중앙에 도서구입비라고 대덕열린책방 도서구입비 이것은 민원실에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주에 6권씩 구입을 하는데,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서는 저희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그 주에 매주 발간되는 최신 소위 얘기하는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서요. 그때 베스트셀러를 구입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 비치를 하고 또 그게 어느정도 시기가 되면 동이나 다른 데 비치를, 이렇게 신간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위원 생각은 한주에 6권씩이라면, 이 책이라는 것은 여러사람이 나눠 볼수 있는 것이고 그 민원실에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신다면 오시는 분이 매일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볼일도 있고 모든 증명을 뗀다든지 해서 오시는데 주에 6권씩 하면 많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그사항은 수량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기록물관리이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1억 700이 잡혔어요? 1억 700, 여기에 보면 오락클 3,000만원 검색엔진 1,700,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 6,000만원 이게 주로 뭐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 상세한 부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법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기록물등록분류편철이관보존, 기록물 관리를 신규 제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기존 문서라든지 새로운 문서를 전산작업을 하기위해서 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나누어서 이렇게 전산장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부터 신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금 민원실에 기록물관리 기구를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것은 내년도 작업하기 위한 전산장비 구축에 들어가는 장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체계가 지금 서고에서 연도별로 죽 비치되었던 사항을 이런 소프트웨어로 바꾸어서 앞으로는 관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서고에 있던 그런 자료는 다시 소프트웨어에 입력이 되고 그것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그 종이문서는 폐기할 문서는 보존연도가 지나면 폐지하게 되겠고 또는 영구보존이나 이런것은 정부기록관리문서로 이관해서 정부문서로 관리해야 되고 저희 구청에서 CD나 필름이나 이렇게 해서 열람실까지 구비되어서 저희 공무원이나 열람하고자 하는 민원인들 구민들이 찾아 오셨을때 자기가 직접 전산에 의해서 열람도 하고 기록물들을 자료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보다나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하여튼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민원도우미 실비보상 되어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게 누가 와서 봉사하는 겁니까? 민원실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11명의 민원도우미로 하루에 두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조로 실비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분들이 와서 종일 근무를 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시간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11명은 딱 선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오전, 오후로 극히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기때문에 한분씩 나와서 조금전에 얘기한 도서라든지 또는 민원실 환경 흐트러지는것, 또 주민들이 필요, 우선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들 안내, 민원인 안내 등등해서 한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싶다든지 또는 자리가 비었을때 기왕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11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필요합니다.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그리고 사실 현관에 안내판 같은게 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무슨 과나 직원을 찾아오는 분들, 민원인들이 만나고자 해서 오는 분들, 또는 업무적으로 민원서류를 떼러오면서는 전부 민원실로 찾아오거든요. 이런분들 안내해주는 분들, 그래서 필요하다고,
자성
구자성위원
민원도우미로 인해서 실상 민원도우미 역할을 해야하는 창구에 있는 그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가 혹시 더 떨어진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왜 그러냐하면 창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직원들의 역할을 일정부분 이사람들이 안내라든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의례히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창구 앞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뭘 도와드려야 될 사항을 먼저 해야되는데 민원 도우미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런것을 먼저 시행을 하지 않고 민원도우미에 의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만 직접 민원인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혹기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저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호적해서 4명이 있습니다만 사실 민원인들 찾아오는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서비스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찾아오는 분 먼저 일어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 직원들도 구청에 즉결 민원처리하는게 과거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전에 동에서 처리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도 구청에서 하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과연 그렇게 자기들 할일을 민원도우미가 뺏어까지 한다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자성
구자성위원
물론 직원들은 편하고 좋겠죠. 본위원이 볼때는 시청에 민원실을 비교를 해볼때도, 시청에도 봉사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에 그런 복잡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 보다 구청에서는 그런 복잡한 민원 업무가 없기때문에 굳이 민원도우미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또 어떤 직원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28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친절도가 280만원에 의해서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207쪽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 1,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초중고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이사항은요. 중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되고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전액 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으로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시로부터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초중고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추천해서 결정된 5개 학교에 대해서 시비로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중고등학교를 따진다면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많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학교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5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성
구자성위원
희망을 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학교가,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추천을 한 사항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 5개교가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럼 이것을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단순히 시비를 주는 조건이 초등학교는 안된다 이런 저기가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글쎄요, 청소년 봉사저기해서 초등학교 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지난번 감사때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봉사활동하는 그 수요가 초등학교보다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그 대상을 그렇게 삼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중고등학교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확대 될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에 상당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아람단 이런 나름대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봉사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의 보면 형식상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지 진짜 아이들한테 어떤 봉사를 해봐야 무슨 봉사를 하겠냐 생각을 하지만 4,5,6학년 아이들이 할수 있는 그 단체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생들 뭐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것을 나름대로 초등학교때부터 어차피 그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예를 들어서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들어간 상태고 그것을 부모님들이 또 같이 동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나 시에서나 그런 홍보와 방향 제시만 조금 해주면 중고등학생들이 하는것 보다는 훨씬더 많은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렸을때 했던 내집앞 내가 쓸기 이런것은 초등학생들도 다했습니다. 그러한 옛날에 그런 집앞 쓸고 마을에 모여서 어떤 동네를 쓸고 청소하고 하던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런 봉사활동은 아마 지금은 중단됐지만 소중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활동정도는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 제시를 기존에 되어 있는 아람단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이런 학교단체가 초등학교는 다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구에서도 좀 방향 제시 정도는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때 같이 구자성위원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원봉사에 대한 상황이 구에서 너무 주도하고 있으면 대덕구에만 왔다갔다하는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소외될수 있는 분들이 많다, 순수하신 분들이 좀 어려워진다 하는 말씀을 행정감사때 드린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것 같애요. 그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우리가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몇명정도 되시는가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196개 팀에 4,400. 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아, 그러면 자생단체가 다 참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자생단체중에서도 자원봉사팀으로 등록된 자생단체는 해당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등록된 자생단체 190몇개가 지금 된다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팀이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어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라고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나 여러팀이 자원봉사팀이 있기때문에 그팀이 이렇게,
원대
김원대위원장
이런 적십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바르게다 적십자다 하고 무슨 빨래방팀, 또는 어디 적십자 봉사팀, 도서관 팀 이렇게 그런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르게 살기라든지 또는 적십자라든지 이런 팀도 여러개로 나누어져있어서 봉사에 그 팀에 들어간다고,
원대
김원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196개 팀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206쪽에 보면 자원봉사 우수기관 비교견학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90몇명밖에 그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 같애요, 견학을 가는데, 어떤 장들만 가는 겁니까? 이팀에?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팀장들만 가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꼭 팀장들이 아니고요.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기부여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것은 좀 저변층에서 남이 알아주든 안알아주든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런분들 또는 팀장,
원대
김원대위원장
무슨말씀인지 알고요. 아까 구위원님이 민원도우미 실비보상비도 있고 지금 11명이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것이 염려스런 것이 뭐냐하면 그 하는 것은 좋은데요. 또 그사람들 때문에 구청의 이미지가 버려질수도 있는 여건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왜, 인간들은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도를 하고 있다보면 그런분들이, 그분들이 또 싫어서, 예를 어떤 개인문제때문에 하다보면 또 구청이미지가 안좋을수도 있고 구청 딱 들어오면 그분들이 계시면 따지고 간다든가 왜 그분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가망성도 있다, 이렇게해서 이게 도우미라고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걱정스럽기도 해요. 구청에서 직원들이 계시면 누가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도우미라고 해서, 저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것 때문에도 이런것을 운영할때 참, 잘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주도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구청이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우미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것은 소리없이 아주 은은하게 만들어주는 뒤에서 역할만 해줄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됐으면 좋겠어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몇년 흘러가면 뭐라고 표현을 좀 이상합니다만 토착화가 되어 가지고 권역을 다른사람이 침범 못하게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민원실에 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에 대한 교육, 조심스럽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아까 그 민원봉사실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하나만 더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 볼께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올해에는 그게 전혀 안들어 온 것 같애요. 내년 예산은,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 3년전에 1억이 투입됐었어요, 학교에. 그리고 작년에 5,000만원정도, 올해 추경까지해서 1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럼 3년동안 2억 5,000이 일반학교에 지원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올해 들어 한푼도 지원이 안되는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이제까지 3년동안 지원을 받던 학교에서라든가 어떤 생각이 들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억대씩 지원이 되다가 갑자기 구에서 안한다고 한다면 이 행정에 일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자치행정과쪽이지만 전체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추경에 조금이라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일단은 본예산에는 예산부서에서 적정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것으로 저희도 인정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급 학교에서 각종 시설 환경 정비는 어느정도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서 저희 구에 요청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이 가급적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뭐든 갑자기 끈기고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면 이상해 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죠. 그래서 일율성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5분
속개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까지 포함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88쪽 하단에 보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창단 운영위원 수당 이렇게 돼 는데 운영위원이라는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합창단 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합창단 운영사항에 대한 심의나 자문 또 그렇게 하기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하기위해서 8명의 합창단 운영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명이 민간전문가 위촉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 대한 대략 분기별정도 그동안 운영에 대해서 심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 운영위원을 그럼 1년정도 운영을 해보신것 아닙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하는일이?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주로 합창단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신규, 합창단 모집할때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가 대부분 성악가 교수들이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모자들에 대한 심사 또 합창단에 다른 어떤 대비책들, 어떤 문제점과 또는 자문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기존에 합창단 구성원들로 하면 안되는 겁니까? 이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합창단들은, 일반적인 말하자면 자원봉사차원의 합창단이고 합창단 운영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편적으로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서 3,000만원이 계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그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세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이외에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파악을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일반 종교계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개소가 있고 물론 지금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3개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종교계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데 당연히 공부방을 운영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어떤 예산 효율성이나 운영상 검토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3개소가 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빈들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화동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와동쪽에서 하는 나눔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신탄진동에 있는 석봉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공부방이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현재 여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세곳보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곳이 운영을 더 해줘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부방을 여러계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공부방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 이용하고 있나 이런 차원에서 보다도 이런 공부방은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공부방이기 때문에 그 계층을 더 확충을 해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해놓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공부방에 대해서 추가로 접수하도록 말하자면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기본적으로 공부방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방법이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지금 저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부방중에는 신도를 활용한 어떤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일부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식때나 또는 어떠한 간식때를 지급하는 그러한 사설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의 공부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그정도까지는 우리가 국비 보조수준에서 대상은 안됩니다만 사실 공부방을 운영할 경우에는 어떤 학원안정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한 그러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프로그램과 함께 또는 어떤 재활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성은 있다 그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4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3개소의 공부방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문도 받고 그 내용도 보고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정말 그 지역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집에 일찍 가봐야 집에서 부모들이 기다려 주지않고 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역할을 해주고 저녁, 아마 실장님이 말씀하신 신탄진, 와동, 대화동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마 세곳다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까지 아이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세군데가 공익교회이고 또 시설이 하여튼 똑같이 열악한 곳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세곳이 글쎄 뭐 잘된다 잘못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얘기하기는 뭐 어폐가 좀 있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세곳보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곳이 기존에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방향대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을 좀 더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해줄수 있으면 빨리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예산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각종 내년부터 복지모금회라든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복지차원의 민간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중계를 통해서 알선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런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에 지원이 빨리 되어야 될 그런 항목인거 같아서 본 위원이 하여튼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이들이 학교갔다와서 가정같이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과 중복질의가 안되도록 제의견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금 청소년 공부방 세 군데가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만 지원하는 거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에 의해서 복지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구요. 여기있는 공부방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공부방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받는 공부방은 어떤 공부방이예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세 군데 있는 것은 두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구요, 하나는 일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6군데의 공부방이 있는데 세 군데만 받고 지금 세 군데 교회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금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답하셨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이게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으면 이것을 같은 예산으로 꼭 세 군데만 지원해야 된다고 국시비는 시비가 내려오면 내려온 예산의 50%를 구비로 보태서 지원해주는거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이것을 그러면 6군데를 균형있게 배분하는 방법은 없나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지금 국비지원은 그 개소하고 그 정원의 정수에 책정된, 그리고 그것이 어느 기관에 위탁해주는 것 까지도 문광부에 전부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는 교회에서 하는 데가 일정부분 공부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태 파악을 하셨을거 아니예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이미 작년, 재작년 해오던 곳이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지금 이 세 개소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또 이 세 곳에,...
충규
최충규위원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화동, 와동, 신탄진동 이런데.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하는 일정부분 공부방 역할을 충실히 활용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고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구자성위원님이 내년부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거나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주무부서에 있는 실장으로써 어떤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나.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이 세 곳에 대해서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대화동에 운영중인 공부방이 있고, 이중이 되고 있습니다. 신탄진 쪽에도 한 개소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추가로 더 공부방 정수를 늘려나가도록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1년정도 심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은 지금 신청중에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 생각으로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면 꼭 이게 국시비 뿐만 아니고 물론 국시비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아쉬운대로 구비라도 어느정도 반영해서 최소한의 그런 지금 3군데는 1년에 1,000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곳은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사실 문제이거든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꼭 국비나 시비에 맞는 정수에 국한하지말고 청소년의 바른성장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하는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계속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것은 일반 복지쪽에서 중앙부처서부터 계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어떤 공부방 형태의 지원프로그램이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보다 성장환경조성을 위해서 나오는 공부방이 있는데 이런 자원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원화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구비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88페이지요. 대덕여성합창단발성법지도강사수당에 대해서, 그건 신규로 책정된 겁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다른 강사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합창단의 강사수당은 5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민간에 대한 강사수당하고 또 일반에 대한 강사수당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좀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이나 각 구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는 5만원에서 2만원이 상승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민간에 대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시간당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답변 감사하구요. 89페이지요, 신탄진봄꽃제추진 및 동춘당문화재행사특집비에 대해서 5만원, 250인, 3일, 1식 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03년도 즉, 금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250인이 아니고 200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인을 인원수를 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부기에 명시된대로 신탄진봄꽃제하고 동춘당문화제 행사에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서 동원되는 경찰공무원까지 급식하는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이 양 대규모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급식부분이 좀 모자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예산관련사항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 수준으로 인원수를 늘린 겁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렇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역행사를 하다가 지역민들이 여론수렴을 하면 직원들의 식사비, 이런 것에서 상당한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 그리고 구청직원들의 필요한 행사냐,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인이라고 하면 250명 책정을 더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각종 문예행사 및 특근자 급식비 이래가지고 금년에는 8인이었었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8인이었다가 6인으로 줄었는데요, 120일로 일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0일이었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문화공보실 예산이 통계적으로 좀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급량비같은 경우는 사실 교묘하게 인원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일자를 상당히 많이 과하게 책정이 된거 같습니다. 이것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를 보면요, 국내여비해가지고 체육업무추진 그래가지고 일자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0일이었었죠? 그다음에 99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에서 체육관 행사 및 특근자급식비 이래가지고 금년에는 52일이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상으로 보면 요소요소에 상당히 증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총예산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급량비 같은 데 보면 매년 행사에 늘고 있습니다. 늘어도 어느 정도 늘은게 아니고 어떤 데는 사실 인원수를 배이상 증을 했다는 데 대해서 위원으로써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신탄진봄꽃제추진 및 동춘당문화제급식비는 문화공보실 직원이 급식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 직원과 그다음에 거기에 동원되는 경찰공무원들의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급식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신탄진봄꽃제를 다섯 번 치뤄봤습니다만 현실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잇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실화 부문에서 조금 가깝게 증액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각종 문화행사 및 현안사업추진특근자급식비는 신탄진봄꽃제 및 동춘당문화제 행사에 문화공보실은 1년 해돋이부터 끝날때까지 계절마다 특화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 직원들이 매일 토요일 8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공보실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120이라는 숫자는 현실화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다만, 이 부분도 제 생각으로는 좀더 확보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구요. 기 체육관 운영도 신탄진체육관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침 5시 40분에 출근해서 저녁 10시 넘어정도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종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적 제한에 의해서 자기 금리만큼 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필요한 급식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거구요. 또 한가지 체육현안사업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주 5일 근무제나 또는 여가생활을 즐기는 그러한 구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정비해야 될 그러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공보실의 행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이러한 직원들의 급식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의 입장에서 최소한 절약할 수 있도록 일일이 통제해나가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 동춘당문화제나 신탄진봄꽃제가 제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개최했던 것하고 그 이후에 개최했던 것 하고 거의 행사비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94년도 예산을 갖다놓고 비교해도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문화공보실 직원의 식대만이라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경찰병력이나 기타 민간단체 또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 등등이 해서 신탄진봄꽃제 및 동춘당행사에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매년 비슷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가 10년전에 3,000원 이었던 것이 지금 만원이 가든 6,000원이 가든 거기는 그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원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인원에 비해서 2004년도에 월등하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데 대해서 의구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를 보면요, 전기보일러 이렇게 해서 경유 쓸때는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74원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70일로 되어 있는데 또 20일이 늘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각 부처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견해는 예산을 10% 절감운동을 해야된다, 왜 경기는 상당히 나쁘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만 예산을 계속 많이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10%절감운동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일자를 늘린다든가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금액이 상승해서 계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이건 예산이니까 집행과정에서 좀 절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금액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이 전기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육관이 춥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에서 산출한 금액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법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술용역비에 대덕사발간학술용역비, 대덕상징물건립학술용역비 해서 합계 8,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그 동안에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대덕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대덕사 발간하는데 용역을 굳이 줘야 되는가. 또 이어서 대덕사를 발간하려면 또 책자 인쇄비 및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겠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신춘 대덕단은 1994년도를 기준으로한 대덕구지를 그동안 10년이상 세월이 걸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대덕의 청사,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 역사는 주관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이 대덕구지는 정보기록물 뿐이 아니라 전국 대학도서관 그리고 해외까지 나가는 우리 대덕의 정사입니다. 역사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순간, 한 순간 역사물을 어느 한 시점에 정리되어야 되고 그것을 객관적인 평가위원회, 전문가를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선왕조실록 또는 각종 기록물이 지금 우리한테 보존돼서 그 당시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이 세계문화위상으로 등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대덕사도 10년세월의 많은 변모가 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사를 기록한 기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는 있으나 공무원이 사실적으로 기록한 통계는 있으나 이것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하고 대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록물은 10년동안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물론 타 지자체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새 하도 그 많은 세상이 급변하기 하기 때문에 3년, 5년 단위로다가 그 지차제의 역사물을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개인적으로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덕사를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객관적이면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렇나 학술용역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대덕상징물건립도 저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시 질문하신바 있습니다만 대덕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도출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 어떤 구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과 이 두 부분은 전부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야 할 위원회 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참여하실 부분인데요, 그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구민의 정확한 의견을 도출하려면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필수적인 예산만 확보됐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본 위원은 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용역사업비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또 집행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상징물도 마찬가지로 상징물을 건립하려면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학술용역비에 많은 예산을 소모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학술용역비에 대한 산출자료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드린 바가 있구요. 다만, 신편대덕사업편찬도 위원님 말씀대로 집필중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놔가지고 대덕에서 제공하는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사항도 대덕구의회에 신년사를 전부 여기에 넣는 겁니다. 물론 대덕구의회도 그동안 해외를 가든지 각종 의안발의라든지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데이터를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분석해서 어느 공정한 집필과 또 위원님들이 다 참여하실 작업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10년의 대덕의정사라든지 또 대덕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동안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정리하는 역사라고 하는 점, 이것을 하려면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고 학술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구청에서 더 상세히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는 것은 용역을 줘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내용을 더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굳이 그러한 부분도 용역을 줘서, 용역을 주려면 이미 의회활동일지라는 것은 1대부터 4대까지 자료를 줘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 사업으로 책정해야 되는가. 실장님 알겠습니다. 출퇴근하시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산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면서 이 사업은 10년동안의 대덕의 역사와 또 대덕의 상징을 도출하는 필수적인 사업인 점을 제가 충언을 올립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덕사 발간 역사 동의합니다. 상징물도 동의하면서 모든 자료는 외부 교수님보다는 상세한 부분보다는 기초자료는 문화공보실에 더 많을 것이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기초자료는 우리가 제공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제공하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000만원의 예산을 용역만, 대덕상징물도 나중에 또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참고로 94년도에 발간한 대덕구지가 6,400만원 소요됐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용역사업비가 가지고 용역사업비의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집행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우리 원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파악을 잘 하실거예요. 이게 다른 용역을 봐도 거의 대덕구에서 일어난 그것을 짜맞추기식 같은 용역비가 있을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을 구에 있는 직원들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때도 저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해서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위치도 잘 알고 환경도 잘 알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더 객관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고 우리 실장님 말씀 다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돈이 많아서 맡기면 좋죠. 용역은 우리 직원들이 못하는 사항을 맡기는거 아닙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용역을 하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우리 실장님 얘기 듣고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아까 최충규위원께서도 아까 본 위원과 같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 곳이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구에는 문화원의 많은 강사가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이 보면 오후에 개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 문화원에서 지정된 강사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되면 더 좋겠고, 우선 당장 겨울방학때부터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원에 위촉된 강사를 적극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본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문제를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지휘자 포함해서 4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매번 이렇게 말씀드려서 실장님께 죄송합니다. 이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갖가지 형태로 여성합창단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 보상부터 급식비, 대회참가보상, 각종 보상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성연습하면 발성연습 강사수당, 한가지 아쉽다고 하면 이런 발성연습을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발성연습을 하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두 군데 합창단도 같이 강사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나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우리 대덕여성합창단도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있을 때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도 같이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의 레벨이 같은 수준이라 한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형평성을 가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 여성합창단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창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실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하다못해 12개 동이 다 풍물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풍물단 구성이 되면 장비 및 기타 이런 지원을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해서 많이 해줍니다. 여성합창단이 우리가 대덕구에서 발족이 됨과 동시에 더 많은 여성합창단이 또 탄생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풍물을 비교하면 안됐지만 각장 여성합창단 이외에도 두 개의 합창단이 하다못해 정기연주회때 옷을 한번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연주회의 어떤 보상을 조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어주신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의 합창단이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고 제가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다만, 대덕여성합창단은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조례에 의한 구립합창단이고 다만, 또 한가지 그 부분은 민간합창단이라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합창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구에서 그것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구비확보대책을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 문화예술 진흥과 더불어 내셔널협의체를 구성해서 1기간1예술단체후원제를 내년부터 적극 추진해가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구에서도 자연 추경예산이라든지 다음 예산시 지원확보를 해서 이 단체들이 예술활동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실장님 많이 신경쓰시는데 하여튼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두 개의 합창단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로만 지원을 내년에 해주겠다 보다는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구민화합 큰 잔치가 지금 2,300만원 되어 있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올해 예산이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 예산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2003년도에는 2,600에 되어 있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이게 그러면 줄어든건가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구민체육대회가 올해 안했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올해 안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 청장님이 얘기하신게 수해때문에 안했는데 한 7,0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셔서 그것이 다른 재해쪽으로 돌린다고 하셨어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본행사를 준비하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행사 비용이고 각 동마다 추진하는 비용지원금액이 각 동마다 예산이 5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따로 표시되어 있나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그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7,000만원은 다 플러스(＋)해서 말씀하신거구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내년에도 올해같은 수준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러면 마치는 것으로 하구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민생활체육시설에 대해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이게 어디에 쓰시는 거죠?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올해 2003년도에 추경예산에 2,0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가 없어진 이후에 생활체육대회로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비용 2,000만원을 올해 어디에 쓰셨는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거기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유니폼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대덕구출신 선수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 당일날,...
원대
김원대위원장
이게 종목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24개종목 나갔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24개 다 표시를 해줬습니까?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대덕구 다 빨간색이면 빨간색 분리해서 종목별로 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제 말씀은 이게 한정된 종목에만 투입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준
윤종준문화공보실장
다 해줬습니다. 출전선수 다 해줬구요, 선수들에 대한 급식비까지 지급한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본 위원이 축구대표로 나갔는데 전혀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