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19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심사의 건

저희 관광과는 예산 요구서 24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농악단 운영보조 분이 있는데요. 농악단은 100만원씩 읍면에 보조를 했고 내년도에도 100만원씩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만원으로 올릴 것을 말씀해 주시었기 때문에 추경에다 저희들이 결심 얻어가지고 200만원씩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고창예술제 보조금은 예총에다 예술제 5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보조 1,000만원, 향교지 무장 향교지를 발간할려고 합니다. 3,000만원, 다음 고창 농악 보존회에 농악전수관 운영비 600만원 보조 할려고 밑에 보시면 내년도에 모양성제에 금년과 같이 1억을 지원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1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원에 국비와 도비 내려온 것에 대한 부담금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문화원 사업 활동비 48,000만원 도민 문화예술사회 교육운영비라 해가지고 1,5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그 다음 도비도 모양성제 행사비 1,000만원 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국비가 내년도에 10억 근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내년에도 오고 내명년에도 10억이 오는 것으로 지원계획이 되어있는데 내년에 10억 내명년에 10억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국비가 8억인데 군비 안 잡고 국비 8억 잡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시면 효 테마공원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새마을공원 앞에 산일부를 구입을 해서 국비 10억짜리의 생활체육테마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안에다 효 테마공원이라 해가지고 우리 고창에 52개 본을 둔 성씨가 있지요 성씨를 기념하는 조형물 그 다음 우리 고창을 빛낸 분들의 인물동산 또 여러 가지 설계용역을 해서 할 수 가 있겠습니다만 선비동산 인물동산 그런 것 해서 동상 한번 건립을 해보려고 용역비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봉준생가 이엉잇기 김소희생가 이엉 300만원씩이고 동학혁명 발생지 훈련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산 땅이 있는데 잔디하고 조경할 것하고 성토 및 배수로 설치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7,000만원 안내판 설치 500만원 그 다음 전봉준생가 주변진입로하고 마을안길 확보해가지고 포장하고 넓히려고 1억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신림면 덕화마을 강학당 신축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덕화마을에 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 다음 26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8억이 들어 있습니다. 국비가 4억 도비가 12,000만원 군비 1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뱅이골 도로개설인데 고인돌 넘어 고인돌 산꼭대기 넘어서부터 저쪽길을 산책로를 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쪽을 관광지 개발 했으면 하는 뜻에서 기초사업으로 국비를 얻어다가 길을 한번 낼 계획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관광안내소를 4군데 정도 설치해서 운영해 볼까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남권 관광협의회 지역관광 안내판 설치, 부안에다가 설치 하고자해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고인돌과 선운사에 안내판설치 2,000만원 해수욕장에 자동음성방송기기 설치 1,120만원 구시포 해수욕장에 현지 보신 샤워장 야영장부지매입비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온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사무소 60평을 짓기위한 9,000만원 급수대 증설 1,800만원 동호해수욕장화장실보수 500만원 다음 2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향교유림전통문화시연 국도비 포함 780만원 무형문화제공개행사지원 모양성제 때 행사하는 농악보존회 220만원 향교일요학교 운영하는데 1,296만원 요구했습니다. 266페이지는 문화재사업시설비입니다. 덕천사 삼오정 보수 6,937만원, 창담암대웅전보수 814,577천원, 고창오리리당산토지매입비 29,784천원, 무장읍성정비 130,900만원, 대산이팝나무보호 10,400만원, 성내황윤석생가보수 18,900만원 김정회고가보수 16,200만원 267페이지 무장향교보수 9,79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268페이지 아래부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용화사 미룩전 보수 국도비 포함해서 9,600만원, 문수사 대웅전축대보수 2억, 김기서 강학당 보수 3,000만원, 선운사 지장보살좌상주위정비 10,500만원, 선운사 주위정비 6,700만원, 삼인리 동백숲보호 25,300만원, 선운사 범종각 건립 9,400만원, 문수사 대웅전보수 23,500만원, 선운사 유물관전시대 23,200만원, 성내 덕산사 보수정비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지석묘분포조사 용역비 5,600만원인데 삭감된 내용입니다. 시설비 고창향교대성전주위축대보수 1,600만원, 고창읍성관아건물지붕기와 5,500만원, 고창읍성주변정비사업 잔디밭꽃나무식재 4,500만원, 271페이지 읍성배수로 보수 2,400만원, 읍성진입로 포장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동호영신당보수 2,000만원, 문수사 화장실 건립 6,000만원, 선운사 석산암 요사채 보수 5,000만원, 단군성전보수 2,000만원, 김기서 강학당 담장 및 마루보수 2,600만원, 무장향교서고건립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 민간경상보조 도지사기및전국축구대회출전보조 200만원, 도지사기및문화관광부장관게이트볼대회출전보조 200만원, 전북역전마라톤대회출전보조 400만원, 배드민턴출전보조 100만원, 테니스도대회출전보조 100만원, 도민체육대회 및 도민생활체육대회출전보조 9,000만원, 제2회 고창군페러그라이딩교실운영보조 100만원, 군체육회장배대회보조 종목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바둑대회개최보조 500만원, 자치단체간체육교류보조 500만원 280페이지 제2회 마라톤대회개최보조 5,000만원, 다음은 군민체육대회행사보조 고창읍을 1,000만원 각면 7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가 되어 가지고 읍면은 1,300만원 면은 1,000만원씩 수정예산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체육대회및장애인체육대회행사보조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 1,5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31,212천원 28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부안면 게이트볼장 옹벽공사 3,000만원 공음면주민체육센터건립부족분 5억 우리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2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범죄예방 고창지부협의회 보조 1,500만원 행정발전위원회청소년선도분과보조 500만원 요구했는데 수정에 1,500만원으로 수정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 200만원 286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국비 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1,000만원 청소년상담실운영 청수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등입니다. 다음 고인돌 사업내용입니다. 294페이지 시설비 고창고인돌공운 조성사업 255,000만원 국비 21억 도비 45,000만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전시시설지구농지조성비 85,000만원, 교통영향평가용역비 9,000만원 나머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현규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인데 과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는데요. 261페이지 구시포해수욕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꼭 집행부에서 땅을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계장한테 들으면 안될까요 문화관광과장한테 들었거던요

예산계장은 전문가가 아닌데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장님 한번

박현규위원님 의견에 설명을 하여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는 동기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계통되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또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시설이 부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본래 이 땅이 한사람 것인데 안 팔리니까 분할해서 팔고 남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을 군에서 안사면 개인들이 여기에 건물을 지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구입할 계획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시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고 안사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우리 의원들이 알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그리고 끝판에 우리 의원 안해주네 무엇하네 그런단 말이지요. 우리의원들 설득력있게 설명해주어야지 이 땅 필요하다 다 필요하지요 옛날 사건이지요

또 다른 위원님

거수

박병옥위원님

아까 예산계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집을 짓고 상가를 짓는다고 하시었는데 군에서 매입을 안했을 적에 민간인들이 자기 땅을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무질서하게 상가를 짓고 할 것이다 그러면 군에서 무질서한 것도 허가를 해줍니까

불능

거수

최석기위원님

2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수사 대웅전축대보수 2억이 섰는데 도비 1억 군비 1억 269페이지 보면 성내 덕산사 보수정비 이것은 도비 2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오면 군비 1억 보태라고 하는데 도예산하고 군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 있어 해주어야지 군비 덜 들어가고 도비가 더 들어가야지 하다 보면 군비 부담하라고 하고 성내 덕산사는 도비로 하는데 여기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어요

문수사 대웅전 보수는 도비 부담사업이고요. 덕산사 보수정비는 100％ 도비입니다만 도의원 정길진 목으로 했기 때문에 군비 부담 안하는 것으로 내려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이 도의원 사업

성내 덕산사입니다.

어떤 지구는 도의원이 없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니가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치요 이쪽에는 도의원 없어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요.

282페이지 283페이지 여기 보면 흥덕 청소년 문화의집 성내 청소년 문화의집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예산이 되었거던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우리 보면 제가 예를 한가지 들어서 주민봉사과를 보면은요 해리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작년까지 예산이 없던 예산하나가 교육 강사 수당이 들어 있어요

작년에 있었어요. 알고 넘어 가시라고요.

그러면 운영을 하려고 했었을때요. 어떠한 건물 짓고 그 건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려고 했었을 때는 그 계획 속에 틀림없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요.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 그것이 강사 수당이거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두 곳은 그런 것이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요근래 그 곳을 가 보아도 사람들이 상당히 승쾌하지 못하는 그래서 건물 짓고 예산을 많이 투자 했으면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어야 안겠느냐해서 이부분도 틀림없이 강사수당을 책정을 해서 좀 새로운 아이템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덕은 일찍 생겨가지고 다 되어 있고 조금 과감한 것 같아요. 성내는 늦게 생겼기 때문에

흥덕이나 성내 사람이 옵니까?

40, 50명씩 하루에 학생들이

두 군데다 언제쯤 옵니까

우리 최인규의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 성인들은 어쩌다가 몇 명씩 오지 학생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유병선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 충혼탑 제초작 업인부임 55만원 다음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지시부담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각종 현충 시설물 안내판 제작이 내 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안내판이 차량에 의해서 훼손되어 있고 박도경, 김공 삼, 김승옥, 유금동 유공자들 묘소에 안내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 적인 사항들도 약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참석수당 기존에 있는 것이고 자활기관협의체참석수당 의료급여심의위원회참석수당 이 두가지는 그전에는 서면으로만 심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프로그램유지비는 새로운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이 새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비가 계상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302페이지 광복절 아산 김공삼묘역참배 물품 구입 그전에는 매년 8월 광복절 때 거기를 참배를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일반적인 운영비로 조화헌화 꽃들을 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여비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 현충일행사참가유족보상은 생략하고 악대소총수및합창단보상은 3개분야에 초청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만 금년까지는 2개대만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화시킨 내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국내여비도 약하고 그 밑에 전부지시부담 사업입니다. 305페이지 청 각장애인수술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500만원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군 에 청각장애인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발생되지 않으면 이월 내지 반납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통상적인 국도비 지시사업인데 다만 306페이지 장애인신문보 급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보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는 720만원에 대해서 240부를 제공했는데 전북장애인복지신문이라는 신문이 창 간이 되어가지고 여기 신문에 도에 자꾸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만 현재까 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부 약하겠습니다. 308페이지 6.25양민희생자위령탑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5,000만원에서 4억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도비 8,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도에 해당과도 해서 도 예산부서까지는 요구되었습니다 만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8,000만원 도의원 시책추진사업비로 되는 사업비입니다.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농지조성을 하고 기반조성 등 이런 사 업은 8,000만원 가지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한 다음에 국도비로 교부세랄 지 국도비하고 나머지는 군비확보해서 2004년과 2005년 2개년에 걸쳐서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푸드뱅크장비 구입비 이것은 특장차입니다. 어떤 백화점이랄지 어떤 음식점 음식제조업체랄지 이런데에서 협조 받아가지고 어떤 시설에다 배달 또는 독거노인이랄지 배달하는 차에 시설해주는 사업입니다. 푸드 뱅크는 음식은행입니다만 차가 특장 되어 있는 차입니다. 행복원에서 현재 위탁 운행 중입니다만 이에 따른 컴퓨터를 한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저소득기구에 대한 화재가 났다든지 수해가 났을적에 재해가 났을 적에 한 20가구해서 20만원씩 보생해주는 거기에 따른 응급구호비 계상했습니 다. 문서세단기는 우리 과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고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 금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공설묘지 주변환경정비및제초작업인부임은 우리 군에는 현재 조성중인 신림 덕화, 무장 고라 이런데와 공동묘지 약 8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석 때랄지 제초작업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 리후렛복지카사업 안내판 설 추모의 집 수용비 공설묘지사용료 징수우편료 일반 수용비는 약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공설묘지 지하수도 운영되는 거기가 4개소가 있습니다. 또 추모의 집 공공요금 등 3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직영시 를 대비해서 우선 요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이 되면 삭감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노인의 날 행사 공연 에 따른 보상금 5개소 이벤트사 초청해서 100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313페 이지는 경로당 난방비 등입니다. 거기는 국도비가 지원되고요. 경로당 운영비 저 소득노인지원 간식비는 도비만 지원되고 군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난방비도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군비 부담사항이고 경로교통수당 도비와 군비 부담사항이고 난방비는 그 전에는 도비와 군비만 섰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추가로 지시부담되 는 사항입니다. 우수장사시설견학실버보상금도 도비지시부담입니다. 노인건겅진단 도 국도비 지시부담 민간경상보조경로당운영비 난방비지원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 로 이것 왜 그러느냐면 아까 국도비 지시부담이 우리가 342개소가 등록되어 가 지고 현재 7개소 등록요구를 했습니다. 마무리 되면 349개소 지원 대상입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전년도 말로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단기 보호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 무료경로식당은 노인회 지부에 한건숙집이 라는 곳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불교 봉공회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노인의 날 행사비 종사자 특별수당 생활노인특별지원 전부 국도비보조 내시입니다. 경로당개보수비 도비지원 되어가지고 1개소입니다. 납골묘 2개소에 대해서 지시부담사업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제초제약품 구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모의 집 민간위탁관리운영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2억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금년에 마무리해서 준공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설수탁자 공모를 해서 현재 3개 법인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1개소는 장사시설에 맞지 않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실격을 하고 2개소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간 운영을 할려면 7,200만원인데요. 관장, 사무원, 관리원해서 3명정도가 약 12개월정도 인건비를 산출하면 한 4,450만원 정도인데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준하는 내용이고요. 운영비는 2,750만원정도가 되는에요. 여기에는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교육료, 보험료, 손해보험 이런게 따른 2,75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히 여기시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떻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어디까지나 군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영리 사 업입니다. 사업인데 1차년도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분석한 결과 내년도 1차년도 2004년도에는 수입을 약 2,400만원정도로 보았습 니다. 우리 군에 주소 및 본적을 두고 있는 사망자가 년간 한 800명정도 됩니다. 도에 화장율이 21％인데 지금 언론보도는 23％로 21％잡고요 거기다가 우형 분 묘를 약 40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추모의 집 사용료가 8만원 관리가 2만원해서 연간 10만원입니다. 이러했을때 약 2,000만원정도가 되고요. 200명정도 유가족 이 왔을때 자판기 약 5천원, 장묘용품에 5천원 기당 1만원정도 수입해서 년간 200만원해서 2,400만원정도 1차년도 보았고요. 그래서 화장율이 점진적 5％정도 늘어날 것으로 해가지고 2005년도에 280명 3차년도에는 390명, 4차년도에 약 790명 여기는 사망자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매장되어 있는 분묘를 적극적인 홍보내지 현재 추세가 전부 납골화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으로 분석했을 때 4차년도 갔을 때 손해는 보지 않는 조금 균형이 되는 대략적 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위탁을 어느 것에 나오느냐는데 우리 조례 11조에 위탁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잇고 12조에 는 필요경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 엇이 있게 때문에 하고자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 영비랄지 이런 것이 지원되지 않았을 때는 설사 우리 선정이 되었더라도 계약행 위를 이행을 않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시설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앞서가 는 장묘문화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은 무장면고라리지구공설묘지 화장실신축 이것은 금년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에 상수도가 겹치게 됩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현대 화 장실로 신축하고자하고요 현재 추모의 집 현황판 제작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황 판 하나 만들고자하고 추모의 집 외부 분향소라 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오타 한 것 같습니다. 내부 분향소입니다. 여기 내부 분향 4개소와 지금 재래의식이 다릅니다. 종파별 아니면 정서적으로 우리 전례적으로 유교 관습적으로 하는데도 있 고 또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교 그래서 내부 분향소를 4개 정도로 설치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잊고 예산요구 못한 사항이 그 동 안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 현장 설명 당시 제가 발견을 했어요. 납골함 안치대가 1층 2층 있는데 1층 450개 10,000기를 안치할 시설입니다만 우선 450개만 안 치할 1층에 되어 있는데 보았더니 방범창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아차 했어요. 이번에 방범창 예산을 수정예산에 하던지 아니면 내부분향소를 좀 줄이던지 해 서 1,000만원정도 든다고 해요. 거기서 해서 만들고자합니다. 현안이 안되어서 현판 제작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 317페이지 아산면 선양제 경로당과 상하면 경 로제 경로당이 당초에는 보수할 계획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해드리겠다 했더 니 작년 금년 태풍 때 놀라운 것있었던 것 같아요 신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건장증진 롤링배드 장비 구입 우리 군에는 342개소 경로당 읍면 소재지 경로당이 여성경로당 합쳐서 32개소 경로당입니다. 여성경로당이 9개소 남성경로당이 23 개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3개소는 보급했고 보건소 관리하던 보건지소에 보급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 방문하시고 노인어른들이 늘 상시 출입하는 장소가 노인당이다. 보건진료소보다는 활용가치가 경로당이 높지 낮겠느냐 분석해보라고 해서 분석결과 옳으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소는 보급할 계획이고 2개소 덕정과 성남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하고 나면 20 개소 남습니다. 20개소 우선 보급을 하고 점진적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니까 내년 예산에 30명내지 50분 활용하는 노인당에 대해서는 이것을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수정 요구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물품구입 무료경로식당에 지금 냉장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되면 신 김치에 다 잡술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 조금 좋은 반찬이라도 보급해 드리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하고 식단을 한번 계상했는데 삭감 되었으니까 반영되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약하고 보육위원회 참석 수당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서면 심 사 했었는데 실지 심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어린이 날 행사 가정의 날 행사는 약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불우가정 심장병 등 어린이 치료비지원 이것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선정자가 없으면 이월되든지 반납이 되겠습니다. 소녀소년가장지원비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319페이지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 국비이고요. 아동시설 운영비도 국도비지원 사항입니다. 321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보육간식비 출산 보육교사 대체 인건비 아동복지시설 지원 꿈나무축제 차량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전부가 다 국비지시부담 사항으로 통합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토요일이나 방학 중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교육 총에다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보조관리조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은 군비지원으로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통상적으로 지원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지시부담은 약하고 설명하십시오.

322페이지 여성회관및아동목욕차관리인부임 지금 다른 부서에는 인부임이 27,000원에서 33,000원으로 여기만 유달리 낮습니다. 타 부서하고 맞추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약하겠습니다. 323페이지 324 페이지 325페이지에 여성단체지도육성보조사업이 우리 여성단체가 13개단체입니 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었습니다만 우리 여성단체가 우 리 도에서 최우수단체로 시상금 200만원 시상한 바 있고 지원여성센터에서 독거 노인 70순잔치를 비롯해서 외국여성만남의 장 이런 특수시책을 이벤트화한 사업 별로 1,500만원을 했습니다만 500만원 상회했습니다만 우리 주관과에 한 300만 원 했으면 합니다만 군 예산시정에 의해서 2,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32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생활 안정자금에 대해서 도비지시 부담사 업으로 1,000만원있고 우리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 250만원 늘어 난 것 이것을 다시 모자가정이랄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조금씩 보탬을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여성회관에 의자가 부 족하고해서 40개정도 구입하고 부엌에 싱크대랄지 가스렌지 배기후드랄지 등이 낡아가지고 거기서 저소득 밑반찬을 지원하고 강습도하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강사업비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영구위원님

박영구위원입니다.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7페이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 물 품구입에 대해서 앞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되었지요

아닙니다.

아마 저희 의원님들이 일전 현장 방문할 때 제가 늦게 가가지고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물품구입비도 얼마되지 않고하니까

의원님들께서 효도의 집, 보훈의 집 방문시 간담회 석 상에서 상당히 환영하는 건의하는 그런 설명하는 관계에서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 린데 대해서 저도 느꼈습니다.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간단 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고창읍 노인회 고창군지부가 있어요. 1층에 보면 노인회지부에서 그전에 음식점을 하 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세를 내주었습니다만 지금은 무료식당으로 여기에는 한 권속 효도의 집입니다. 효도의 집이 저도 한 권속이 한울타리 한 권속 효도의 집이 원불교봉사단체입니다. 원불교 공공회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는 무료경로식당 이용노인은 32분 식사 도시락 배달 60분 그래서 92분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52,272천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주 5일간 운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데 지금 거기를 가보았더니 냉장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작고 오래되고 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론 어른들이 신김치 드려도 잘 잡수십니다. 기왕이면 좀 좋은 식단을 하고자해서 비품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다만 효도의 집이라는 것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거수

예. 박병옥위원님

박병옥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299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보험료를 들고 있는 것인가 말씀해주시고 302페이지에 광복절 아산 김공삼 묘역 참배물품구입 이것은 얼마 안됩니다. 김공삼씨 어느 정도 일을 한지제가 잘 모르 고 있어요. 어떻게 위대하신 분인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설 명하시기가 뭐하신다면 김공삼씨에 대한 내력서를 한번 내주십시오.

우리가 자취로 인부라고 하지요, 취로사업 그분들이 취 로 인부로 참여 했을 때 사고가 났다던지 안전사고가 났다던지 그런 것을 대비 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2만원씩 해서 33,238명으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이사람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총괄적인 인원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수면 문수사에 계시었는데 이돈우 의장님이 발의해가지고 이상 하시었는데 후손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산면 주진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 출 해드리겠습니다.

거수

김남규위원님

예산심의하는데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귀에 거 슬린 것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경로당 물품구입 300만원 설명하실때 그때 당시 에는 냉장고도 적은 것이 있고 식기류도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 충분히 운영한다 고 했어요. 그래서 삭감한 것이지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서운한 감정적으로 예산 을 삭감한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시었단 말입니다. 이것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가 있어서도 안되고 우리 예산심의할 때 공정한 입장에서 심사해야지 개인 감정 을 가지고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제가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특히 복지과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설명할 때 말씀하시었어요. 이것 꼭 필요합니까 그 급식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구입해야지만 현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조정하면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 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식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333페이지 먼저 저희과에서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4억정도로 7억정도가 적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43,000만원정도가 적은데 이것은 아산면 위생처리장 주변에 있는 폐기물 파손이 라든가 부대시설 창고 등 그런데 소요되었던 예산과 또 자산취득비가 22,800만 원정도 됩니다. 적년도에 청소차가 4대 주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예산은 내년도 예산보다 한 7억정도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쭉 말씀드리면 보고 드릴까요

거수

박영구위원님

최석기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삭감한 내용만 간단히 끝납시 다. 크게 무엇 성질이 없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 할런가 모 르겠습니다.

오전에 한대로 저희들 산건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들이거든요. 삭감 조서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영구위원이 양해 해주실렵니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지시부 담 이런 것을 것은 넘기고 중요한 사항만 집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22,656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9,01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34페이지 여기 도 커다란 차이는 없고요. 단 기타수용비에 대해서 6,704천원으로 되었는데 이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발췌를 해서 예산부서에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표대 운영수당행사지원비 환경의 날 행사지원 현수막 홍보물이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 이것 역시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환경사범 단속용 녹취기가 그 전에 없었습니다. 단속을 하면 현장에서 위법을 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녹취를 해야 그 다음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입니다. 기타수용비 3,058천 원인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환경지도 유인물 제작이라든가 프린 터 소모품구입 수질 검사의뢰 채수병구입 등 3,05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 이것 역시도 지도 단속 매일 나아가 다시 피하는데 4명에 대해서 제복을 구입해주는 것으로 해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지도업무여비용으로 28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200만원 338페이지 이것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여비 아직까지는 인원수가 변경이 없 어서 5만원씩 해서 56명분 280만원 계상했고요. 농어촌 무단방치폐비닐수거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 했습니다. 금년보다 한 15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작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340페이지도 작년하고 거의 같은데도 기타수용비에서 9,968천원인데 여기에 쓰레기 불법투기지도용 사진인화라든가 카드 홍보물 제작 차량운행일지 폐기물관련 사업장소 안내문 제작 쓰레기 불리수거 홍보물 제작 프린터기 토너 구입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9,96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공공요금제세입니다. 그 다음 341페이지 피복비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작업복 우의 작업모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손수레 보수유지비 침 축수 처리시설 모터수리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정화시설로 나아갑니다만 그 전에 썼던 데 침 축수 전기료하고 모터 수수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인데 지금 폐형광등을 저희들이 이달에도 13일날 각 읍면에서 4,800여개정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공장이 전국적으로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처리의뢰토록 운송대를 계상했고 국토대청결운동장비임차료인데 1개면당 50만원씩 계상한 것은 실은 저도 읍면에서 많이 있다보니까 큰비가 오고했을 때는 하천에 떠내려 오고하는 수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인력으로 가서 할려고 보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장비임차료해서 50만원씩해서 계상했습니다. 실은 이것은 제 생각 같으면 많이 올려주고 싶은데 우선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입니다. 유류대라든가 소모품구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 페이지 환경보전계 824만원 국내여비이고요.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 보상금입니다. 이것 신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를 한다 하면 과태료 징수금액에 대해서 50％을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장려금은 도비가 30％ 군비가 70％해 서 2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용도구 구입비이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쓰레기 규격봉투제작입니다. 저희들이 5ℓ,10ℓ,20ℓ,50ℓ,100ℓ 원래 6종을 제작해서 하는데 여기 8,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협약서 6조하고 9조가 있는데 6조는 내무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건위위원님들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6조 관련은 무엇이느냐면 당초에 아산면에 쓰레기 종합시설을 하 면서 일단 50억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0억 중에서 28억은 현금 나머지 22억은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공사 착공 과 동시에 28억 중에서 50％인 14억이 나갔고 그 다음에 14억은 쓰레기 반입과 동시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부터 앞으로 10년간 협약서에는 10년간되어 있습니 다. 14억은 준공 처리되어 가지고 쓰레기반입시에 주는 것으로 해서 28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2억분은 쓰레기 반입시부터 10년간 1년 2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9조 관련은 매년 저희 예산서 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과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그 과목에 10％를 1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지원이 되고 흥덕 매립장 주변에 옹벽설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음식물 금속탐지기라든가 폐윤활유 수집용기 구입 위원님들이 보시면 삭감조서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 정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때 자치행정위원 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마을당 몇 개정도가 필요하겠느냐 해서 제 소 견입니다. 한 3개정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 단위에 들어가 있는 것 이 27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260개 계상한 것은 최소한 도 1개마을에 쉽게 말하면 고창읍 도심권을 뺀 농어촌 그 지역에 1개 마을 1개 꼴 정도는 우선 지원 해주겠다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 려해 주tu가지고 1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공동수거 용기 재활용분리수거대구입 같은 것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 보시면 폐 형광등 수거함 구입 폐형광등운송박스구입 등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이것도 일반운영비 인데요. 기타수용비 에가서 8,51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목은 접객업소 검사용검색병 공중식품위생 업소지도점검 봉투 각종신고허가 신청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등 한 15가지 되 는 것을 망라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48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교육할 때 강사수당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이것도 퇴폐업소신고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53페이지 보시면 우리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여기 예산도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는 108,700만원인데 금년 66,300만원으로 여기에서 작년 도에 자산취득비가 작년도에는 도저를 구입해서 도저구입비만 38,000만원정도 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등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타 수용비가 10,338천원인데 이것도 각 혐오시설에서 필요로하는 소모품 분진이라든가 물품구입 수수료 검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장비제세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등입니다. 다음 피복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현업부서이기 때문 에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특별 한 것은 없고 각종 연료비입니다. 여기에 건조발효 연료비 음식 쓰레기 건조로 하루 16시간 내지 18시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많이 나오지만 연료비도 많이 나옵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그런 것에 연결된 것입니다. 358페이지 처리기 보수 브로위 보수 고압세척기수리 기계 수리비이고 359페이 지도 각조 부산물제거 청소료 침사조 저류조 침저수조 액상 부식조 부유물질들이 침전이 도니까 1년 한번씩은 청소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이 고요. 다음 36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현재 쓰레기 반입 감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3명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은 재료비로 해가지고 백열등구입, 페인트구입입니다. 362페이지, 363페이지, 36 4페이지, 365페이지, 366페이지 쭉 이런 것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종기기가 많고 그러니까 고장나고 무엇하고 하니까 수리비 검사 수수료 약품대 구입비 등 한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대출 말씀드렸고 제가 결산추경에 대해서 할게요. 한 가지 끝내고 할까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영구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구의원입니다. 348페이지요. 중간 보면 국내여비 있지요 식품위생담당 국내여비 총액예산 330만 원 큰 것은 아닌데 이 앞전에 설명하시었는데 의심나서 질의하는데 이것이 자치 행정과에서 15,470만원이 국내여비가 서 있어요 별도 세우는 것입니까?

아까도 몇 군데 세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는 과 총체적 서자고요. 그 다음 각부서 쉽게 말하면 부서라고 하면 저희 과내에서는 계 단위로 계가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비가 서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무슨 내용으로 서졌느냐면 식품위생담당국내여비인 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밤 10시부터 1시 2시까지 음식업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지 안해야할 것을 술을 판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단속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러니까요 몇 분이 여기 여비가 들어가는가 모르지만 어떻게 어떤 변해가지고 여비가 330만원 특별한 어떠한 기름 값으로 해가지고 330만 원선 것인가

기름 값하고 틀립니다.

안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여비를 세워 놓았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5,490만원 세워 놓았는데 또 여기다 세우는 이유는 참 이해가 안가드라고요. 업소단속하기 위해서

어디 보나 각과별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서있고 아까 제가 환경지도 업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넘어간다고 한 220만원 서있는데 있지요 환경지도계라든가 우리 위생계같은데는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4명씩입니 다. 하루도 출장 안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환경지도업무같은데 가령 공음에 가서 개를 몇 마리 키우는데 거기에서 짖고 냄새난다. 거기를 나가요. 또 거기다가 성내에서 신고하면 나가요. 우리 정상업무로서 이번주에 축산농가 자동차카센터 출 장이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박병옥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예산도 조금 밖에 안되는데 질의까지 할 것 있 는냐라고 생각하실 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339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

폐비닐수거인부임이요

예. 무단방치 폐비닐수거인부인 27,710원씩 해서 4명 10일해서 14개 읍면에 1,500만원 주는데 1개 읍면에 100만원정도 갑니까 100만원정도 가면 요새 인부임 지금 행정일용인부임 가지고는 쓸수없을텐데 이 인부임가지고 는 도저히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5만원을 주어도 인부를 살려면 굉장히 힘들거 든요. 그러면 100만원 주어가지고 여자들 쓴다고 한다면 이것까지 어떻게 비닐을 다 수거를 하겠습니까 농촌에 어디나 조금 없던 곳에도 비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아무것이나 비닐을 씌어가지고 재배하더라고요.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넉넉히 올려가지고 예산 해주어야 하지 이런 예산은 실제 실용이 없다고 봅니다.

박병옥위원님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전자 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분야도 증액요구 되어야 아까 임차료관계 임 차료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344페이지 하단에 쓰레기 규격봉투제작에 6가지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ℓ별로 제가 해가지고 판매하지 들어 본데가 없어요.

세입난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 들어간 만큼 돈이 다 들어 옵니까

저희가 발주는 조달청에 발주의뢰 해가지고 가격이 더 비싸니까

346페이지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있는데 제가 고창군 돌아다니 면서 폐형광등수거함을 잘못 보았는데 유일하게 한군데가서 보았어요. 구시포 정 자 나무집 앞에 가니까 하나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보았는데 하나 26 만원씩 가격을 들여서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인데 이런 것들을 큰 돈 들여 가지고 폐형광등이 땅 오염을 시키고 한다는 이야기는 잘 듣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고 창군에 별로 설치된 곳도 없는데 물론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배치할려 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습니다만 그런 큰 돈을 안들여도 다른 26만원 큰 돈 을 안들어도 제가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정자나무집 앞에 있는 수거함은 26만원 짜리가 못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큰 돈을 들여 가지 고 제작할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나중에 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폐형광등 수거대가 49개 마을 단위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폐형광등을 저희들 잘못 취급했을때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들어 잘 아실거요. 그래서 49개가 현재 나가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 진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당초에 만든 것은 조 잡하고 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자체가 잘 나온다고 하는데 좀 조 사해보니까 모형이 좋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니까 26만원정도 합니다. 이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실은 읍면 단위로 보면 10개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최소한도 마을 단위 한개정도는 배치되도록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그것은 제가 모르는데 차량은 지금 공통으로 나와 있을 것이어요. 몇 ㏄에 따라서 1년에 유류대가 얼마고 유지비가 얼마고 이것은 규격 화가 되어 가지고 일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수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과장님 차량 한대에 유류대가 얼마 가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 용도 모르면서 예산서 예산을 세웁니까

조련표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요. 물어보면 답변이 나와야지 제가 모르겠습니 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과장님께 물어보아 가지 고 과장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적정히 세워진 것인지 판단이 안서지 안 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버리니까요

끝나고 바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폐비닐수거 장려금 어떠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읍면에서요. 통계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읍면에 수거를 하고

읍면에서 통계를 잡아서 수거량을 보고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재생공사에 가서 단량 재가지고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이것 장려하면 수령하는 사람 있을 것 아 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장려금을 수령해 가느냐고요

각 읍면별로 보면 폐비닐을 수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 고요. 또 마을 단위에 마을공동으로 하는데도 있고 또 때로는 전답에서 자기들이 경작하는 과정에서 그 작물생육기가 지나면 그 뒤에서 거두어 가지고 신고하면 개인별 나누어 주고 합니다.

무장면 홍길동이가 100㎏했으면 그것에 대해 준다 그것이지요

예. 금년에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27,890만원 27,900만원 서가지고 집행이 24,700만원정도 써지고 한 3,000만원 남았는데 12월달에는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것보다 더 세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더 물어 보느냐면 폐비닐수거인부임이 있지 않아요 인부임 폐비닐수거한다고 돈주고 가지고 오면 돈주고 이중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실은 도로변에 다 니다보면 가시권 물론 눈에 가시권이 아닌데라도 해야 되는데 실은 겨울철이지나 고 눈 쌓였을 때 안보이는 눈이 녹으면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에 풀이 자랐을 때는 몰라요 풀 제초작업 해놓고 보면 또 보이거든요. 보기가 싫지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18,400원이면 200ℓ 한 드럼 얼른 계산해도 740원이니까 3드럼이 훨씬 넘어요. 기계가 기름만 먹는 기계인가 몰라도 40ℓ이면 두말입니다. 이렇게 때서 한다는 것은 군비 잡아먹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남규위원님 질의한 폐비닐수 거비용 예산이 과다하다고 말씀했지 않아요 2003년도 집행한 것 업자 개인한테 집행한 것 내력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 시간 끝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심 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강대웅입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산업 경제과 총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694,735천원 예산안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823,10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력으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지원부 전산입력인부임 1명 280일 942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해서 50명 30일 국비 1,8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 3,6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비지원 2만원 115회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 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 복사용지소모품해서 7,434천원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20명 10회로 100만원 계상했습니 다. 다음 일반수용비 농지 전용허가 신청서 유인 240만원 기타수용비가 10,168 천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농어촌 육성기금 상환 고지서 및 독촉장용 우표구입 456천원

위원장님 삭감조서라던가 큰 건만 합시다. 하나하나 다 할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장님 예산이 많고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시부담은 제외하고 일반군비 많은 것하고 삭감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신규사업부분하고요

예. 3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인대회 보조금하고 군농민회영농발대식 및 농민대회 보조금 신규로 해서 군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문화축제참가 보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여성농민회 2004년도 7월중에 행사를 치룬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성농민회측에서 700여만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할수 없고 해서 우선 2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기타보상금 영유아 자녀 양육비지원입니다. 336명 4회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 비 193,509천원이고 도비 96,755천원 군비 96,754천원 이렇게 해서 387,018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농어민자녀 중에서 10,000㎡이하 농어민으로서 영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20일까지 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받아 진 것은 96명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초생활대상자 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제외한 순수지원 받지 못하는 농어민 자녀들에게 신청 받고 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시설비에서 고창군 농특산 품 제2판매장 피뢰침 설치 1식 250만원 농특산품 제2판매장 2층 계단시설보수 6,62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선운사에 있는 특판장 2층 계단입니다. 우리 2층 시설에 전통찻집하고 도자기 김종환씨 운영하는 저희들이 임대 해주었습니다. 2층 계단이 위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올라 갈 때 계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같은때 미끄럼 위험이 있고 비가 올 때 비를 맞고 해서 지붕시설 비입니다. 3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 조성 1,000헥타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214헥타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2003년도 각 읍면에 공히 골고루 일률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별화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떤 부분에서는 농민에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는 차별화하고 친환경적이고 품질인증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겠다 해서 2004년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방충망 까치포획망 설치지원사업 이 사업은 2년전부터 까치포획망 100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방 생산단지 지원 2003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 업을 사실은 25헥타 내년도에는 33농가 50헥타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여기가 무농약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고창 수박 이미지를 세우는데 지원해주고자 해서 9,700만원 스테비아가 56헥타 52,300만원입니다. 게르마늄 수박이 많은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년중 계산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온풍기라든 가 그런 시설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차례 1년에 한두번 해가지고는 안되 기 때문에 년중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은 액 구가 늘어났습니다. 인삼재배시설지원 2003년도 20헥타 했습니다만 2004년도 20헥타 했습니다. 그러나 단 금년에 보조비율을 낮추었습니다. 또 인삼농가 그래 도 여유가 있는 분이고 1억을 확보해서 20헥타 해서 주민부담 높이고 그 다음은 줄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지하철 전철 승강장 안전휀스 활용 농특산품 광고료는 금년도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지금 현재계약은 2003년도 7월 1 일부터 2004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7월 1 일부터 재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업체가 50％부담하고 군비가 50％부 담해서 10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농특산품 광고료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3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만 우리가 농특산품 광고행사축제 이런 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풍 고추축제 2,000만원, 수박축제 3,000만원, 청보리밭행사 축제가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해풍고추축제나 수박축제는 지원사업으로 200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도비가 없어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해풍고추축제가 실 제 군비지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청보리밭축제 신규사업으로서 행사를 지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만 행사기간이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한 40일 행사기 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다가 처음에 아무시설이 없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3,000만원정도 지원 계획했습니다. 이것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 설명 자료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참고하시고요.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62,000만원 계상해가지고 현재 집행은 121,600만원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140,800만원입니다. 명시 이월 시켜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예산확보부분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미 수출을 한 400톤하는데 선별장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 면서 2004년도 7월중분까지 완료를 1차적으로 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 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2004년도 1월 달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예결위 끝나고 나면 모든 예산 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초에 총괄 발주해서 추진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반시설비나 건축비 우리가 총 590,700만원 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2004년도 예 산 내력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확보예산 45억으로 했습니다. 아까 내 역은 59억 확보해야 하는데 우선 45억정도 가지고 착공해야 할 관계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14억 2003년도 명시이월하고 금년도 저희들 예산요구 도비 5억 군비 20억 해서 25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현재 부족하고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도세하고 국비를 외부 지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개방화 시대에 어떤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기초 단계라 생각하시고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387페이지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도비 시범 사업으로서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도비 3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3억 명시이월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 이부분을 추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나 여러 가지로 추진 했습니다. 전번에 정원환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부탁한 지역토지주라든가 모든 협약서를 받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작증명서 해오셨다고요

협약서 다 해 왔습니다.

설명 먼저하고 다음에 물어보게요.

390페이지 농어촌 전화사업 해지 케이블사업이 있습니 다. 이것이 한전 지원사업으로서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기서 국비 가 38,000만원 도비 19,000만원 군비 19,000만원 7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76,0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부안면 죽 도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남규위원님

산업경제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 보면 조건부 승인해 준게 몇 개 있어요. 수박 382페이지 보면 수박 70％지원 요망했고 본래는 50％인데 그 다음에 게르마늄 수박 스테비아 수박 사 업계획 검토 요한다고 써 놓았거든요. 이게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친환경 수박 생산단지 지원 게르마늄 수박 단지 사업검 토요

그 밑에 청보리밭행사 보조도 연속사업 참여자 전원 경작확인서 징구라고 해 놓았는데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청정농산물 테마파크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조건부 예산승인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이 이 서류 다 갖추어진 것 확인해야 예산을 세워주던가 말던가 하지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아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를 누가 받아놓았어요 이것을 갖추어 주 어야 예산을 세워 줄 것 아닙니까 예결위 산업경제과 심의하니까 자료를 갖다 주 어야 맞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 세우든가 삭감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께서는요. 산업건설위원들께서는 내용을 잘 아는데 자치행정위원회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 를 구할려면 자료를 시작하기 전에 깔아야 맞는데 이제까지 안깔았으니가 이 시 간 이후에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예산이기 때문에 갖추어 주어야 예산심의 할 것 아니어요

죄송합니다.

거수

박영구위원님

2004년도 예산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구의원입니다. 386쪽 여기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해가 지고 우리가 5,203만원 썼지요 그 다음에 도비가 2,219만원 총 금액 7,422만원 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386페이지 민간자본해서 저온저장고 50 평에 50％ 보조를 해서 도비 2,219만원을 저희 군비 5,203만원은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데 지시부담금 사업입니다. 387페이지 200평 규모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우리 순수한 군비만 자체 사업비로 해서 분류한 것입니다. 부 기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 자체가 도비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비를 지시부담 분류 해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세웠어요. 도에서 주는 부담하고 한꺼번에 하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정한 사업이 아닙니다. 예상소요량만 농가들이 총괄적인 것만 가지 고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농가 선정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군비만 세워진 25,000만원 200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 까 여기는 냉방으로 해가지고 20평, 50평, 그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200평 하 나로 진다는 것입니까

최소한 20평 그 정도로 해서 과수랄지 생산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수

예. 정종구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정종구위원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져 왔어요

2003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국비 18,000만원 하고 도비가 2,250만원 군비 2,250만원 사업입니다. 지금 오성종합 처리시설 해리에 있는 오성미곡처리장증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 인 미곡처리장에서는 그런대로 수익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개인들보면요. 지금 앞으로 벼를 수매하는데 그냥 수매하는 것이 아 니라 거기에 분류를 싹하고 있더만요. 그 시스템을 조라인을 5개내지 6개정도 조라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품질에 따라 수매합니다.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RPC는 상 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조합 RPC엔 적자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경영기법을 나 름대로 조합에다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십시오.

친환경 쌀 가공 소형정미기 지원 당초에

2,500만원해서 60％ 3,000만원

추경예산에 친환경 쌀 가공 소형정미기 지원사업이 소 형사이즈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소형사이즈로 금년도에 14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가 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40％ 농가 부담 60％ 사업에 있어요. 농가에서 선호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 대만 했어요. 나머지를 어쩔 수 없이 삭감하면서 앞으로 친환경 쌀 소형정미소 지원해서 그 분들이 포장을 해서 팔수 있는 부분하고 여기에 추경 예산저온 저장 고 시설로 132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할게요. 소형 건조기가 처음 산업경제과에서 왔었 을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절반 정도 그러고 나머지를 굳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나머지 일정 부분을 했는데 그 것도 하지 않고 이것이 소형 정미기 쪽으로 부기 변경이나요 해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형 RPC공장도 지금 타산이 안 맞고 그러는데 정미기 지원 사업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까지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지요 지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탁관계보다는요. 지금 현재 소형정미기를 선택한 농가 는 지금 오리 농법이나 스테비아 농법을 하는 농가입니다.

이런 농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말을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기계한대 사주는 것으로 끝 나지 말고 향후계획까지 좀 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일반농가 보다는 만약에 확대 가 되었을 때 기존 RPC공장하고 연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 막 과채소류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132페이지 과채소류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으십니까

이 사업도 아까 본 예산에 사업과 같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이거든요.

저온저장고 시설 앞에 과채소류가 있었을 때는

과수농가나 채소류농가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이쪽 저온저장고는 어째 과채소류 쪽에 잡았어요 채소 쪽에 중 점을 두고 지원할려고 하는 것 아니요

1개 한쪽에 중점을 두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표현 이 그렇습니다만 농산물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과채소류 지금 필요한 부분이 과채소류 이기 때문에 20평 범위 내에서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78평을 하는데 일반 저온저장고 하고 똑같다

예. 내용은 같습니다.

따로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위원장님

보편적 안주고요

아까 정종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곡종합처리장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사업이어요. 작년도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도 2003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농림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개인사업이던지 공공사업이던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오성정미소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농림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올라간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목재파쇄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목재파쇄기 시상사업으로 당초에 했다가 삭감을 했어요. 목재파쇄기를 안 하려고 삭감 4,000만원 했습니다.

아까 129페이지 친환경 쌀 가공 소형정미기 하면 미질이 떨어지 지는 않습니까

완결미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세웠는 가면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아까 서기명씨 같은 단지 친환경하고 흥덕에 서도환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능 쌀 생산단지에 면적이 보통 10헥타에서 5헥타 적은 면적입니다. 그런 농가 들이 작목반 형성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RPC큰데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포장으로 하되 적은 정미소에 자기들이 그 분들 품질인증을 다 받은 농가들입니다. 받은 작목반 자기들이 소형정미기 운영해서 소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이 아니었어요. 국고로 지원한 사업으로 안했어요. 적은 정미소는 아까 말씀대로 미질을 완벽히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예산 들어갑시다. 387페이지 박영구위원님 이야 기 했던 사업인데 물론 모든 것은 원칙으로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 하는 가면 지금 고추세척기 같은 것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합니 까 왜 내가 이런 말 하는가 하면 올해 해리에서도 관리기 때문에 사고 난 일이 있어요. 직원징계 먹었어요. 그 사건 아세요

경고나 훈계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직원들끼리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 가 나고 있어요. 윗사람하고 협의 없이 자기들끼리 해서 사고 난 것이어요. 지금 관리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주의 시켜서 해야지 자기들끼리 하다 사고 난 것이어 요. 또 한가지 390페이지 지금 무장시장, 상하시장, 흥덕시장 장옥정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옥정비나 이런 것은 4,5년 되었습니다.

무장시장 하수구 보수 있지요

확실한 것은 확정된 것은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예산 세울 때는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거수

박영구위원님

383쪽 말입니다. 의문이 가고 제가 조금 알아야할 사항을 못 알 았기 때문에 자꾸 질문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전에 정례회때 답변하실때 보면요. 인삼재배 각종 친환경수박이나 과수방충망 까치포획망 전부 확대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앞전에 정례회의 때 박병옥 의원님께서 인삼재배를 질의하시 었는데 인삼재배 지원을 보면 작년에는 2억 지원 해주었지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몇 동 지었습니까

금년에 성송에 30평 지원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 지원했어요 저도 앞전에 농협에 근무하고 난후에 이 앞 동네를 가 본 일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많이 쌓여 놓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썩은 병 같은 것이 없고 보관성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 으로 고구마사업 그쪽에도 비용도 조금만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지 원할 수 있는 예산세우시고 수정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 보시게요. 한 동이라도 세워서 고구마 농가도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골고루 혜택 받 게 해 보십시오.

대상 농가를 이속에다 넣으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시고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삼재배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2003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 하고는 확대지원 한다고 해 놓고도 예산 뒷받침이 안되더라고요. 그런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답변도 일괄성이 없고 이런 문제는 임시회의 정례회의 자세하게 질의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예산이 뒷받침 해 야 내년 사업에 늘 수 있으니까 고구마사업도 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고 인삼재배도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수박 쪽에서 인삼재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말로만 확대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한번 계상 해보세요.

위원장님

예. 박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산물 하면 과실 채소 다 안 들어가요

예. 다들어가요.

그런데 왜 부기를 붙여 버려요 농산물 하면 다 들어가는데 왜 과 채소류로 붙이느냐고요. 또 한가지 부탁할 것은요. 절대 10평이상 주면 안 됩니 다. 20평짜리 이것은 절대로 모순이 있어요. 정말 내가 알아요. 옛날 보면 30평짜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안 써버려요. 지금 방치 해 놓았어요. 냉장고 제가 잘 아는데 전기 값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평 10평주면 10평도 안주어야해요. 5평씩 주어야 해요. 꼭 지켜야 되요.

저희들도 냉장고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5평기준을 지원 했을 때 사용도가 좋은 것을 알았어요. 아까 5평에서 15평 이내 하겠다고 했거든 요. 최소면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크게 지은데가 있더만

고구마 저장고가 성송하고 아산에 성송20평, 아산20평 고구마 저장고시설이 있습니다.

거수

박병옥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지난번 산건 쪽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 말 않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요. 고구마 창고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고구마 보관온도가 몇 도이기에 고구마에 저온저장고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산업경제과에서 하고들 계시는데 토굴식으로 아까 박영구위원님 이야기는 저장고라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고구 마를 저온에 다 저장해요. 산업경제과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절대 저온에 다 저장 안되는 것입니다. 토굴식으로 저장고를 만든다면 본 의원이 이해가 갑니다. 고구마를 저온저장고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고구마 저장온도가 몇 도인가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언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5페이지 가로수 및 보호수병해충방제인부임이 지금 저희들이 보호수 인부임 2,308천원 요구했습니다. 임도사후관리 인부임 임도가 총연장이 76.3㎞인데 이 임도관리 임부임해서 7월달에서 9월까지 약 125일해서 3,463 천원 요구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가 무엇이어요

산림조합에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분기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 50％하고 군비 50％인데 이것은 산림 조합운영비 산림조합원 지도여비 포합해서 분기당 200만원씩 해서 연 8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4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진압호스구입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차량에 따른 호스 10조를 구입하는데 120만원 각 읍면에다 1조씩 줄 계획으로 14조를 구입하는데 168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압용후레쉬 구입 50 만원 가로수보호수병해충방제약제 구입 280만원 야생조수먹이 구입 50만원 꿩 인공사육방사 하는데 금년에도 300마리 방사했습니다. 내년에도 300마리 방사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사방사업야계사방사업1㎞, 해안사방사업1㎞입니 다. 이것은 45,828천원인데 우리가 9％를 부담합니다. 국도비로 하고 군비로 9％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보호수외과수술이 5본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수, 상평, 장두, 심원, 용기, 상하, 자룡 보호수외과수술 하는 비용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밑에 고창읍성 우량소나무림보존사업 삭감조서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고사지및병충해잠복지제거 4,68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나무병원에 의뢰해가지고 보통 인부로는 못합니다. 금년에도 산림조합에다 조금 의뢰했더니 나무병원에서 1헥타하고 모양성 때문에 의뢰 했더니 여기서 하 들 못해요. 높은 나무위에 올라가서 잡간목병해충방제 해야 하는데 위에 올라가 지 못 하고 밑에서만 톱 달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 합 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4,681만원인데 작년까지 3헥타를 했는데 우리가 총 10헥타 중에 3헥타 했는데 잡간목 제거 5헥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나무병원에다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고려 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간목 제거는 금년도에도 했습니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면 참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잡간목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베었어요. 베었는데 금년 처음 잡간목 베었기 때문에 여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감히 못 베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국나무병원장 강주원박사님하고 수목협회부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분 들한테 진단을 받아 본 결과 잡간목을 과감히 베어주어라 가 보신 위원님 다 아 시겠지만 이 잡간목이 커서 소나무를 덮어 버리면 일단 소나무 보다 키가 위에 올라와 버리면 그 높은 소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6,129천원 계상했습니다. 잡간목을 베어 내고 서북문 쪽에 잡간목 베어낸 부근 또 현재 잡간목 단풍나무 같은 것 많이 심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조경사를 데려다가 서울조경사를 자문을 했어요. 그러 했더니 모양성에다 단풍나무를 심은자체 가 잘못되었다. 무어라 단풍나무를 심어 놓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잡간목을 베어 내고 단풍나무 옛날에 해 놓았는데 그런데 소나무로 대체 조림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단관리인부임 은 우리가 지금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흥덕 4거리 성두삼거리, 덕산삼거리,덕정 삼거리, 부안경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제초작업을 하고 식재를 해야 하고 인부 임 6,92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모스식재및제초작업인부임이 저희들이 읍면에다 예산 재배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제초작업인부임으로 4,157 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꽃무릇군락지보식 인부임은 꽃무릇 군락지 올해도 신덕식당 앞에서부터 도솔암까지 중간 중간심어 놓고 보니까 빠진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집 앞에 서 도솔암까지 천변 안쪽으로 심었지 천변쪽으로는 안심었어요. 심어 놓은데는 장래적으로 2,3년 있으면 좋겠는데 천 건너 쪽에 보이는 쪽에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어야 되겠다는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보식할 계획이고 일주문 앞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에 기왕에 심어져 있는 꽃무릇단지가 있 습니다.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잔디밭에 빨강 꽃무릇이 있으니까 가관이어요. 그 꽃에 칭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밑에 또 잔디밭이 있는데 넓은 잔디밭 다 심 을수는 없고 거기서 3분의 1정도 2분의 1정도 잘라가지고 보식을 해줄 그런 계 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운사동백숲조림지풀베기 인부임입니다. 녹차밭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 가꾸는 풀베기인부임으로 68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지금 꽃묘구입으로 해서 화단용 1,575만원 화목분용 3,675천원 계상했는데 화단용은 지금 흥덕사거리라든지 성두삼거리, 덕산삼거리 경계에 하는데 봄에 겨울에 이렇게 해서 꽃을 계절별로 심을려고 합니다. 봄에 꽃핀 때라든지 여름에 꽃을 화단에 심고 화목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요새는 꽃배추를 심었습니다만 1년에 세 번씩 화단과 화목분에 대해서 꽃묘를 구입해서 심을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입니다. 고창읍진입로 가로수식재 3,200만원 이것은 성강주 유소에서 성두까지 도로를 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가로수 200본이 소요가 되겠 습니다. 여기에 가로수식재예산으로 했고 다음 코스모스꽃길조성사업 이것이 삭 감조서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36,38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저 희들이 읍면에다 금년에는 코스모스꽃길은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묘종해서 심었 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 가을철에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자 해가지고 금년에도 월곡 택지 앞에다 10m 폭으로 해서 350m, 3,500m로 이니까 약 1,000평정도를 집단으로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는 중요한 부분에 심지만 전반적으로 못 심겠기에 내년에는 각 읍면에다 해서 한번 우리 고창군 분위기를 일신 해보자 해서 전반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중요 요소요소에 코스모스꽃 길을 한번 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했더니 읍면에서 160㎞에 12,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1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조정해서 12,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군예산 사정상 36,38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1,000 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그 다음에는 구시포해수욕장해송림재정비사업입니다. 구시포해송이 일흥여관 앞 에 뒤편 바닷가에 가서 저희들이 심은 나무가 296본의 해송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65본 있는데 아카시아 65본을 불태워서 버려야 하고 또 저희들이 솎아 주어야할 것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보았더니 약 90본정도를 속아서 나무를 가꾸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으로 28,729천원 이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 저희들이 고창군에 수의사가 11분이 계십니다. 65세이상 한분이 계시고 10분이 계시는데 공수의는 우리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방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방역사업을 해줍니다. 예방접종도 해주고 소진단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1년에 5명 도비와 군비 주어서 그분들을 수당을 주고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가축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 방문해서 지도를 한다던지 합니다. 금년에 공수의로 계시는 분이 대산 오시중씨하고 고창 읍 신남식씨, 흥덕에 강경원씨, 대산에 있는 박영문씨, 고창읍에 있는 강세웅씨 입니다.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는 국비가 표시 안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포함 된 것입니다만 계에 다만 국도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인데 계에다만 국도비 표시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지 않아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도비포함 해서 사업 있는 것은 사업자 선정이 되었어요

올라온 것은 농림사업으로 사업자 신청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었느냐고요

전부 다 선정이 되어 있지요. 농림사업 전년도 신청받아서 확 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429페이지 마지막 장에 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 3,000만 원인데 축산수분조절제는 왕겨하고 톱밥입니다. 전년도하고 비율을 똑같이 50％ 요구했습니다만 군예산형편상 13％로 돈에다 맞추다 보니까 13％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별도로 수정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만 현재 13％를 50％로 앞으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포싸이레이지제조용 이것도 금년까지 40％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액수로만 하니까 9％로 되었 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40％로 상향조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담근먹이발효제사업으로서 이것도 2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창군에 특 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80％로 했는데 사업비에 다 맞추다 보 니까 비율이 20％로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80％로 상향조정해서 저희들이 올 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양해를 구하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운산 생태 숲을 하는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해서 2003년도 10억, 2004년도 20억, 2005년도 20억 투자해서 생태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선운사 땅을 양 해를 받은 것 행정절차 마치고 최종적으로 문화재 시굴조사를 지난 9월 26일부 터 12월 10일 했습니다. 했는데 선운사를 다녀오시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 트랜 치 폭을 3m로 해서 19m, 9m해서 100개를 팠어요. 100개를 파서 일단시굴 조사를 해가지고 이 문화유물이 안 나오면 자로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할 계획으로 시굴조사를 했는데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다 의뢰해서 시굴조사를 했는데 하고나 서할 때가 보고 하고나서 11월 16일 지난 여기 고인돌 마라톤대회 하는 날 여기 에 참여했던 참여자하고 또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 8명하고 지도위원 문화재전문가 5명하고 해서 현장에서 현지를 보고 시굴조사 한 내력을 평가를 했 습니다. 했는데 거기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시굴조 사 한 결과가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발견되었어요. 청동기시대 그 사람들의 이야 기는 바로 옆에 고인돌 있으니까 사람이 산 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굴조사 해본 결과 그런 주거지가 발견이 되고 백제 삼국시대 백제시대로 보이는 주거지 터가 여러개 발견 되었어요. 거기에서 백제것으로 보이는 토기가 발견 되었습니다. 고려 조선조시 대 것으로 보이는 건물 터가 발견되었어요. 거기에서 토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옥당 구슬옥자하고 집당자 쓰는 옥당이라는 기와장이 나왔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여기를 유물조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회의를 하고 별도로 가서 회의해서 결과 통보왔는데 여기는 유물발굴조사해야 된다고 통보 가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착공을 하려면 문화재 발굴 쪽이 우선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해도 좋 다던지 어느 지역은 보존하고 하라던지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와야 저희 들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문화재 발굴을 하는 발굴비, 용역비, 그 것이 한 25,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국비 좀 따와야 지요

시굴조사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굴조사 할 때도 처음에 문화재청에서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 다.

위원장님 그 이야기는 그만 둡시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고 수정예산 계상할 때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한번 봅시다. 산불감시원 면단위 한명씩 있지요

읍면단위가 아니라요. 구역별로 있습니다.

몇 명이지요 40명이라고요

40명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규제는 없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된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임기는 없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운영비요 왜 이것을 주어야 되요

저희들도 그것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주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조합비를 받아서 운영 했는데요

왜 우리가 주어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고창군만 안주고 영세한 산림조합인데 국비를 주면서 군비 보태서 운영비를 도와주어라

국비만 주어요.

국비만 줄 수 없지요. 지시부담이니까

이것은 안주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413페이지 보호수가 어디 어디요

보호수요

예. 5개소 되어 있더만

여기 예산은 고수 상평에 있고 장두에 있고

고창군 보호수 총 몇 주에요

57주입니다.

57주요

예. 이것을 저희들이 시급한대부터 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 정종구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시었는데 418페이지 꽃묘구입하고 모양성제 대비 꽃 박스 이런 것은 왜 모양성제를 하는데 산림축산 과에서 해야 합니까

모양성제 하는데 꽃 자체가 축산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 어느 과요

모양성제는 문화관광과인데 이 꽃관계, 나무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을 한다 하면 한목이 와서 한 부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나누어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 분위기 맞출려고 그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 주어요.

거기 예산은 이런 사업비 예산은 안 들어갔지요.

우리 삭감을 하면 거기에서 하겠지요

안하겠지요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이귀섭위원님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19페이지 꽃길조성사업 1,000만원 삭감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414페이지 보면 코스모스식재및제초작업인부임이 또 들어 있어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 4,15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36,384천원서 있는 것은 읍면에다 재배정해 줄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4,157천원은 코스모스식재및제초작 업인부임 했는데 아까 이야기 보고 한바 같이 주요 요세 금년에도 월곡택지 앞에 폭 10m로 해서 350m 부안경계 성내에서 정읍경계 했거든요. 저희들이 할 사업 으로 4,157천원 계상했습니다.

군에서 주요 길에 할 예산이다 그말이요 아까 이쪽 3,000만원은 읍면에 심을 예산이고요

12,000만원 들어 왔는데 36,384천원 세운 것입니다.

정병갑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000만원 했는데 군예산형편상 3○ 000만원 되었습니다.

우리 무장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성송선, 공음선, 해리선, 고창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길이

164㎞ 나왔어요.

과장님 꽃무릇군락지살아 있어요

지금 우리 고창군 이미지가요 그 전에 선운사 찾은 사람들이 하나에 선운사 경관 자연경관만 생각했는데 꽃무릇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다시 찾습니다.

아까 일주문 잔디밭이야기 했지요 내가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 인데 잔디에서는 꽃무릇이 살수 없데요.

꽃은 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있어요.

아는데요. 꽃도 피기는 피었어도 꽃 다른데 것 보다 안 좋고 못 자라요. 왜 그러는지 아시지요. 잔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꽃잎이 올라오지 못한 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엄밀히 따진다면 선운사관리사무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잔디밭에 살려 보았더니 박의원 말씀대로 꽃대가 적고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잔 디 뿌리에서 거기에서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파란 잔디밭에 빨강 꽃이 서 있으므로 하나의 경관 측면에서 훨씬 났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견해이겠지만 과장님이 책임 맞지 말아요.

아니요. 그 뜻도 그러지만 올해 좋다고 인터넷 보시어서 아시겠 지만 여러 건이 올라왔어요. 참 인삼 깊었다는 내용이

꽃무릇이 심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지나나 해요.

저희들이 보식을 자꾸 해야지요.

그런 것은 윗사람들한테 잘 하시어 가지고 해야 합니다. 늘 하면 위에서 하라고 하지 못하겠어요 이것도 제가 수산물축제 때 보니까 이것 가지고도 되겠데요.

그렇게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데가 많이 있고 보식을 해 주어야 거기를 앞으로 잘 가꾸어 놓아야만이 앞으로 2,3년만 하면 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되겠어요.

거기는 보식도 하고 인공적으로 많이 해놓았던가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식 한지 언제 되었습니까 한 5년 되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3년전부터 쭉 했습니다.

거수

예. 박병옥위원님

저는 지난번에 많이 물어 보았기 때문에요. 업무적인 것은 놓아 두고 선운산생태숲을 조성하게 되면요. 52억＋8억 또 올라오고 그런는데 우리들한테 오는 이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이점은 공익적인 면에서는 현재 황폐화 되어 있는 뜰을 자연으로 해서 복원한다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운산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들을 거기다가 심어 가지고 거기를 찾은 사람들한테 하나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생태 숲을 복원함으로서 저희들이 예상한 관광객이 연 50 만이던가요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일본에 학권에 생태 숲을 조성한 실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물론 자연경관도 복원이 됨과 동시에 거기를 찾은 자연학습장이 되기 때문에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도 훨씬 많 아지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도 증가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관광수입 이 늘어나면 그 만큼 우리 군민한테 소득이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번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국에 명산은 거의 밟아 보았습니다. 밟아 보았는데 물론 산에 가면 가는 곳마다 산에 특유나무가 있어요. 선운산하면 동백나무하는 식으로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선운 산에 가면 동백은 남해 안쪽으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대전 이남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동백은 많이 있고요. 이 선운산이 특별한 나무가 동백이고 다른 것이 없거든요. 여기가도 그 나무가 있고 저기가도 그 나무가 있고 다 그 나무거든요. 생 태 숲을 조성한다. 수산물축제장 앞에 한 5헥타 쯤 될 것입니다.

8.5헥타이빈다.

8.5헥타요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다른 조형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생태 숲을 보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생태 숲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운산 관광지 생태 숲으로 인해 서 더 증가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서해안 고속도로에다 더 보태 주어가지고 길을 흥덕에 서 선운사까지 도로 8차선 내버리면 더 많이 올 것인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