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황인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정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건설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정과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황인성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준권위원
335페이지, 농산물체험 버스투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버스투어는 금년도에 읍면에 맡겨보니까 영동하고 추풍령밖에 못했습니다. 사과따기를 했는데 ＹＷＣＡ가 됐든 자매결연처 새마을지도자 연합회가 됐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됐든 대도시 소비자들을 우리군에 초청해서 포도따기라든가 감따기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관광쇼핑을 연계하는 행사가 버스투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의 관광지만 구경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과 연계해서 판매촉진 또 홍보를 위해서 버스투어를 하는 겁니다.
김준권위원
과일축제는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거지요?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곶감축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이고 단독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이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시기가 적절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장기간 해야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단기성으로 하루정도를 하되 우리군 농업인들도 빠짐없이 오고 오고 대도시 소비자들도 대거 참석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유치한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숱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야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계획보고 과정이나 준비보고 과정을 많이 거쳐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권위원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생산성도 많이 투자해야될 것 같은데 숙제가 많다보니까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한구위원
당초 기획실에서 예산설명할 때 농업분야에 총242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획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민간인 자본적보조가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세부사항을 유도시키는 간접지원이 아니고 물품을 직접 주는 방향으로 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간담회때 설명을 하실거라고 믿고 332페이지 봐주세요. 돌발병해충에 대해서는 매년 나가고 있는건데 뭐예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혹명나방과 벼멸구를 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은 금년도 혹명나방이 4회이상 발생될지는 몰랐어요. 금년도 혹명나방은 초기에 해줬어야 맞는데 하루저녁 자고나면 삽시간에 번지는 해충이라 뒤통수친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벼 벨 때까지 혹명나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 못한 것은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돌발병해충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있으나 마나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혹명나방이 이렇게 나올줄 몰랐습니다. 농정관련 공무원들도 금년도 같이 혹명나방이 장기간 여러번 부화되는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한구위원
그다음 333페이지에 친환경 비료지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2억7,000정도 더 해주겠다는 건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것이 벼농사 위주로 나올것 같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부서나 군수님, 부군수님 한테 보고과정에서 하나 빠진게 있어요. 포도재배농가에 월청비닐을 6억 가까이 계상했었는데 소모성 자재라고 해서 캔슬됐습니다. 그런데 소모성 자재인줄 알면서 왜 넣었느냐면 포도농가가 2년간 엄청나게 버려서 보상차원에서 넣었는데 이 예산만큼은 보상적 차원의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친환경비료로 꼭 선정을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비료는 지원되는데 이것이 순수 군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농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만약 확정돼서 시행된다면 농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호위원
방금 질문한 친환경비료지원 2억7,000만원이 이렇게 편성 요구돼도 적절한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 검토해 보고 1회추경에 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기획실에서 왜 이런 예산을 넘겨줬는지 모르겠지만 보상차원이라고 하시는데 사업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요구가 적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친환경농업 상황에 대해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민정호위원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심의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324페이지를 보면 불법어업단속급식 100만원 요구돼 있고 그와 관련해 343페이지, 치어방류도 2,400만원 요구돼 있죠?
시행규칙 만들었어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 운영관리조례는 지금 내수면법이라든가 수산자원운영에 전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도에서 자문받아서 행정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정호위원
단속을 한다고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단속할텐데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근거는 관계법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어패류 같은 것은 어떤 근거로 채취하는 거예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자원보호요.
민정호위원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수시나 정기단속하고 복명에 의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334페이지, 민간해외여비 1,000만원은 농정과에서 개별 추진하려는 것이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이것은 수출상담을 위해서
민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수출상담반이 현지에 가서 상담할 때 왕복항공료만 주는 거고 잡비는 안주는 거예요.
민정호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려는 거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우리 농산물분야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알았고요. 335페이지, TV홍보는 기대만큼 효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올해는 포도작황이 나빠서 그렇지 작황만 좋았으면 그에 상응한 효과는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정호위원
338페이지, 연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은 타작물에서 이의 제기 안할까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수도작 문제는 매년 반복해서 환경비료가 지원됐었고 특작과수분야는 거의 나간 예가 없는데 연초분야 소액지원사업이고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적기 때문에
민정호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부작용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없다고 봅니다.
민정호위원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다 맞춰 놨는데 내년에는 관련근거에 의해서 대상자만 선정되면 그대로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특별회계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자문받고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우스 비가림시설은 50%를 보조했을 때 농가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조 플러스 융자금해서 기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기금을 활용하려고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렇게 하고 잔액이 있으면 단독사업으로 곶감박피기를 8억정도 보조한다던가 다른 일반사업도 공모에 의해 심사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사업은 포도 비가림하우스입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327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운용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개설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고 이것은 마을권 단위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각종 이벤트행사라든가 광고를 하고 사전에 마을에 대한 자랑을 해서 농산물직거래라든가 관광수요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주화위원
전에도 공동으로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개인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당 1대씩 공동으로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주화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일라이트쌀단지 조성은 일라이트를 사용해서 생산된 벼는 ＲＰＣ에서 전량 수매합니까?
그러면 차등가격을 줘서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40㎏ 5만8,000원씩
권주화위원
일라이트를 사용한 벼는 고가로 전량 수매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5,000원씩 더 주고 제한없이 전량 다 받았습니다.
권주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한구위원
테마농장을 올해 3개 부락 더 선정한다고 하셨죠?
그럼 모두 4개부락인데 농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비 같은게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부락에서 추진을 못하는데 군차원에서 용역비를 주든 도회지하고 자매결연을 하든 유도를 해나가야지.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내리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전통 테마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외형으로는 2억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도 일정하게 용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조화를 이루어서 육성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유치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려고 합니다.
전한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인성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의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박피기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생산비절감 쪽입니다.
정종수의장
제가 볼 때 곶감은 농정분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1차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농가에 다른 것은 안해 주면서 갑자기 곶감박피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종수의장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했던 농기계를 농민들이 거의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가라 부담이 되고 기계를 사면 빚쟁이가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는 부락단위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된것 같아요. 문제가 돼서 다시는 안하려는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일반 농기계지원요?
정종수의장
그렇죠. 일반 농기계 얘기죠. 대형트렉터나 콤바인 같은 것을 누가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기계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종합자금제로 넘어갔습니다.
정종수의장
그러면 건조기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것은 왜 안하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산만 많으면 보조사업으로
정종수의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곶감박피기라는 것이 그전부터 있었다면 모르지만 금년부터 나온 사업인데 기존에 할 수 있는 고추건조기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데 안해주고 있다가 곶감박피기만 하시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 이겁니다. 다른 기계도 해주셔야죠, 왜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곶감지원이 뭐냐하면 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으로 2%짜리 융자사업으로 해주는 건데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군에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소득개발기금이 군비 포함해서 14억 있지만 융자금도 14억이 되는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사업은 우리 영동군은 배제가 됐는데 도단위에서는 융자금이 남아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런 자금 10억정도를 우리가 공모를 거쳐서 해주는 겁니다.
정종수의장
다른것은 안해주고 어느날 갑자기 생긴 곶감박피기만 해주니까 농민들이 의아해 하고 왜 안해주느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연구를 해보셔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기계를 보조사업으로 내놓으면 아귀다툼이 많을 것 같아서
정종수의장
부락단위로 해줘야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기계는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의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본같은 경우는 개인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1회용 살분무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농협에서 임대해서 쓰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죠. 개인들이 농기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못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조현위원
농업분야에 수출촉진을 위해서 민간인을 해외연수 시키고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를 가고 있고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금년에는 두사람밖에 못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단독으로 가면 가이드가 있어야 돼서 못갔고 도에서 품목별로 수출엑스포나 식품박람회때 도단위 차원에서 가는데 최소한 비행기값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줘야 될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항공료만 주는 겁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운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인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권위원
2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한마음축제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항상 예총에 400만원 지원해왔습니다. 도에서 하는 대회인데 도에 출전하기 위해 군에서 1차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권위원
처음하는 것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항상 예총에서 주관해왔습니다.
김준권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는 풀예산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예총이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김준권위원
알겠습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조현위원
25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설명해 주시고 269페이지, 경로식당 1일 150명이면 공휴일 빼고 45,000명이 되는데 1인당 한끼에 얼마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온풍기 구입으로 250만원 세웠는데 큰 곳을 돌리려고 하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작은 독서실을 활용하기 위해 요구했고 냉장고도 현재 사무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정수물품을 책정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수련관 사무실에 정수기가 없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별도로 배부해준 노인복지회관 위탁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에 위탁해 보라고 권유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노인회에서 위탁을 요청한 것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운영을 직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군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전문단체에서 운영하면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좋지 않겠는가 해서 노인회에 위탁했습니다. 노인회에 위탁해 보니까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을 잘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목적은 노인복지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성위원장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화위원
271페이지, 군 시범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열기나 운동기구 등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5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권주화위원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실히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율리나 중가리, 동정리, 마곡리 등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주화위원
운동기구를 사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가 다 필요한 곳이 있고 몇가지만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계상한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필요한 곳은 많이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많이 해주고 있고 경로당에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곳은 경로당 개보수를 한 다음에 구입해 주고 현재 공간이 넓은 장소가 있어서 해주려고 합니다.
권주화위원
처음에는 취지가 좋아서 활용하지만 어느정도 지나면 방치되고 쓰지 않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쓰라고 독려하실 것입니까? 시설해 놓고 몇 달은 잘 사용하고 좋다고 하는데 얼마 안가면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안쓰는 곳은 적극 독려하면 몰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쓰다보면 고장나는 경우도 있는데..........
권주화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군비로는 처음 하는 것인데 도비로 시범경로당을 운영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군비로 하려고 합니다.
권주화위원
고장나는 것은 고쳐줍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자력으로 해야죠.
최동춘위원
꼭 운동기구만 사주는 것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가 아니고 찜질기나 온열기인데 하나에 200～300만원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시설비 지원은 아니고요?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시설비는 증·개축 보수비로 해줘야죠.
권주화위원
선정은 됐습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권주화위원
수요예측도 안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예산안 낼 때는 결과가 없었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권주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춘위원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인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장애인이 우리군에 몇 명인가 파악해 보셨어요?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중증아동장애인은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중증장애인은 어느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지체부자유자가 되겠습니다.
최동춘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요구한 것을 보면 성인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아동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동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주세요.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황인성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호위원
295페이지,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303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고사목제거와 관광도로 조성, 벚나무가로수 갱신 세가지 산출근거 제출해 주세요. 316페이지, 시설비도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307페이지, 순환수렵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충청북도내에 영동군과 진천이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순환수렵장운영입니다.
민정호위원
군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도 전체를 했다가 2개 시군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자치단체에서 요구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설정계획을 잡아서 2002년도에는 단양군과 괴산군이 했고 2003년도에는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이 하고 2004년에는 영동군과 제천시가 하고 2005년도에는 보은군과 옥천군이 합니다. 전에는 도별로 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군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도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계획이 됐기 때문에
민정호위원
계획돼 있어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도에서 시군별로 인접군도 안되고 떨어져서 계획을 잡아 우리한테 지시했죠.
민정호위원
이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하는거지 다른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혹시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민정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세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2억7,200만원을 계획 잡았습니다.
민정호위원
다른데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중간은 넘을 겁니다.
민정호위원
우리가 들어가는게 5,000에서 1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는것 같더라고요. 그런것도 참고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사실 세입이 많더라고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그분들이 오면 숙박도 하고 간접적으로 여러가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상당한 영향이 있더라고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호위원
이 부분은 예산설명하실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세입도 상당히 많고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내년도에 저희군하고 진천군인데 기간이 107일간 운영되고 수렵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가 되고 조류에는 숫꿩, 비둘기, 까치 등이 되겠습니다. 수지계산을 해봤더니 2억7,200만원이 됩니다.
민정호위원
지역에 따라서 세입편차가 많던데 그런것도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세입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성위원장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한구위원
예산계장님, 행사실비보상금이 각 실과별로 틀린 이유가 뭐예요? 283페이지, 맑고푸른 영동21에 보면 10만원인데 다른데는 보통 5만원입니다. 군청에서 조정이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정과에 농업경영인 보상금은 5～6만원인데 어떻게 된거예요?
완석
서완석예산계장
보상은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로 가서 1박을 하느냐 안하느냐 측면에서 실비로 따지기 때문에 5만원짜리 있고 조금더 받은데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하는 것은 기본식대 5,000원씩 계상했고 관외로 교육참석차 가는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은 숙박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한구위원
여기는 숙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상이 균일하게 돼있지 않아요. 어디는 7만원 주는 곳이 있고 어떤과는 9만원 주고
완석
서완석예산계장
두가지로 통일했습니다. 패 관계는 8만원씩 계상했고 일반표창관계는 5만원씩 일괄적으로 맞췄습니다.
전한구위원
확실히 통일시킨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조현위원
양산 가로수 밤나무조성이 있는데 이원 나가는 쪽에 가로수를 갱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꽃피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꽃피는 시기를 맞추는 나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조현위원
전체 다 갱신한다는 얘기죠?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전체는 아니고 차변에 표시를 해놨어요. 전체를 한번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조현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환경보전 시범마을이 선정된 거예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아직 안됐죠. 계획이니까 읍면에서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남조현위원
선정하고 계획이 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불법투기포상 작년도에 있었어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많이 나왔어요. 열심히 합니다.
남조현위원
알았습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춘위원
303페이지, 무량산 등산로 수목식재에 1,500만원 있는데 뭐를 심는다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단풍나무하고 살구꽃입니다.
최동춘위원
어디에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등산로 가는 양쪽으로 해서
최동춘위원
산에 등산로 말하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동정리 신라가든 올라가는 길있죠?
최동춘위원
등산로가 아니고 산에 심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주민들도 건의하고 활용도가 많다네요.
최동춘위원
단풍나무를 심어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단풍나무하고 살구입니다.
최동춘위원
그럼 감나무 가로식재는 어디에 식재하는 거예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감나무 같은 경우 부러질 수도 있고 죽는 수도 있고 해서 보식하는 것입니다.
최동춘위원
이게 보식이예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군민운동장하고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에 심을 거예요.
최동춘위원
감나무가 가로수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감나무 심어놓은 것도 캐내고 잘라내잖아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전지작업을 하지 캐내는 것은 없습니다.
최동춘위원
가로수로 맞아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영동이 가로수거리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동춘위원
시내는 한다지만 외곽에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감나무가 환경정화나무예요. 황간, 상촌에는 지금 완전 정착돼서 보기가 좋잖아요. 다들 감나무 보면 탄복하시더라고요.
민정호위원
지금 상촌가는 도로에 가로수 심어 놨는데 과장님한테는 탄복하시는 분들만 있는지 모르지만 감나무 가로수가 될 위치가 아니잖아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는 감나무 가로수가 안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부 산출근거 내보라고 했는데 외곽도로에 감나무 가로수 심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산 톨게이트 들어가는데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사실 지방도에는 유실수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사고 때문에 하지 말라는건데 외곽도로에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건지 나무수형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장애도 되고 짐실은 차량이 그거 피하느라고 자꾸 중앙선 침범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건지, 위치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교통장애나 농가 전답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과장님은 상촌가는 도로에 감나무 잘 심으셨다고 하지만 그 도로에 가보면 오만가지 감이 다 있잖아요. 저한테 사람들이 예산 낭비했다고 해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일부분은 인정되지만 처음에 감나무
민정호위원
50%이상 인정해야 돼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전에 영동에 둥시가 좋으니 뭐가 좋으니, 사실 확실한 근거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고 가급적이면 미루나무, 이태리포플러나무를 대체할 때는 감나무로 하는게 좋다,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겁니다.
민정호위원
산출근거하고 위치하고 제출해 주세요.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나언엽위원
무량산 등산로에 단풍나무와 살구나무 심는다고 하는데 몇년생인데 10만원씩이나 가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단풍나무하고 살구나무는 7～8년생, 수고가 3ｍ
나언엽위원
직경 6㎝ 아니에요?
이게 10만원씩이나 가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죠.
나언엽위원
감나무 가로식재는 몇년생, 수고가 몇미터, 직경이 몇센치에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감나무는 근원경이 8㎝ 이상이고 수고가 2.5ｍ
나언엽위원
굉장히 비싼거 같은데 알았고요. 감나무 가로식재 관계가 아까 민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용산이 구도로가 돼서 전답주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농작물에 피해있다고 베어 내라고 했고 또 감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거해 달라고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변에 식재하는 것은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될거예요. 우리 용산에서 말이 많았어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들어오는 진입로 얘기입니까?
나언엽위원
용산소재지에서 인터체인지까지 심었잖아요.
민정호위원
시야장애가 엄청나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감나무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전지를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인성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인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조현위원
영동～조동구간 공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산막리 저수지부터 천마니 끝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양여금사업으로 천마니까지만 설계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가로등은 읍면단위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1번 순위부터 잘라서 할 계획입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
양수장 자동제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판을 세워가지고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신설하는 것입니까?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구강하고 비탄리이고 황간은 남성리에서 신흥리가 되겠습니다.
최동춘위원
집수정에서 자동으로 막아주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영동읍 시가지도 자동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황인성위원장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호위원
건설과 예산 시설비지원 2개 부기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 35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읍면 보안등, 승강장 보안등이 우리 관내에 몇 개이고 현재 몇등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몇등인가, 몇 년 계획으로 완전히 설치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뽑아주세요. 과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 1년안에 끝내든가 3년안에 끝내든가 계획이 나와야지 매년 이래서는 안됩니다. 총괄적인 내역을 뽑아주시고 365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현재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소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사업계획이 없으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계획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민정호위원
왜 사전에 안받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당 70만원씩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이런것도 근거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364페이지, 수방자재는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수방자재는 해마다 해야 됩니다.
민정호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작년 것은 매미 피해때 썼고 해마다 확보계획을 세웁니다.
민정호위원
2003년도에 확보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면에 전부 배정되어 있는데 연말에 읍면에서 소요량을 받아서 그만큼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2002년도, 2003년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황인성위원장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