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은 잘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보건소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은 37억4,13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저희 보건소 기본급으로서 보건소 직원 봉급과 상여금으로 13억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봉급조정수당, 기술,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진료활동비로 4억8,18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로서 상용직 청사인부 1명에 대해서 1,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건지소외 매포, 영춘, 어상천 물리치료사 3명의 인부임에 대해서 2,83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지소 청사관리 인부임 162만6천원과 하절기 방역소독 2명에 대해서 97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추진 보조인부임 1명에 대해서 66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식당운영, 식품조리인부임 40만7천원과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사 인부임 564만원, 건강증진사업 건강캠프운영 인부임 54만2천원, 건강증진사업 당뇨교실 조리인부임 2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1,500만원과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와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등으로 2,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부서운영 공공요금과 보건소, 지소 전기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유료적출물 수거 처리 수수료, 기타 제세 공과금으로 7,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보건소 당직 수당 140만원과 임산부 체조교실 강수수당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 방역근무자 작업복 구입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는 부서운영급량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서는 공중보건의사 간사 임차료 4명에 320만원과 노인병원 운영으로서 공중보건의사 간사 2개동에 대해서 전세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는 보건소 난방연료비 1,500만원과 보건지소 난방연료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소 장비유지비 100만원과 청사관리 유지비 2,200만원, 의료검사장비 유지비 618만원,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325만원, 보건소 방역소독 유류대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차량비로서 보건소차량 5대의 유지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는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심사수당과 시상품구입 35만원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상품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댄스 경연대회 홍보물제작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부서운영 기준여비 1,632만원과 각종 보건업무추진 600만원, 시범보건소 관련 세미나와 견학비 140만원, 건강증진 업무추진비 등 보건사업 추진 650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업무추진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서는 보건소와 지소에 직원상시 출장요원 25명에 대해서 월액여비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는 직원 화합체육대회 63만원과 직원등산 대회 60만원, 불우 공무원 격려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는 노인병원과 복지센터 운영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1억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직원 63명에 대해서 5억8,7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162개 자율방역단에 대한 방역약품지원 972만원과 방역소독약품 구입 3,800만원, 농촌재래식 화장실 방역약품지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참석자 급식 보상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는 노인댄스경연대회 행사 위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12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건강증진사업, 보건사업, 금연사업, 치매상담센터운영,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으로 4,0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128페이지까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건강증진사업추진, 정신보건사업추진, 전염병관리자 교육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건강증진사업 당뇨교실운영 식품재료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혈압관리와 고혈압 교실운영, 식품재료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학술용역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재활교육 700만원과 건강증진사업 어린이 캠프운영 실비보상 274만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30만원, 치매관련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정신보건 재활환자 치료상담을 위해서 정신보건의사 보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276만6천원과 예방접종,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해서 473만1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일본뇌염 130만4천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090만9천원, 기초예방접종사업으로서는 494만9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으로서는 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와 관련해서 의료위생재료 구입 300만원과 당뇨교실 운영에 의료소모품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는 건강증진사업 걷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 사업비로서는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사업과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사업, 가정주부 골다공증 검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척추측망층 검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질병조기 발견사업, 노인들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으로 7,6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자산과 물품취득비로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물품 구입 300만원과 한방보건실 의료기자재구입 500만원, 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출산장려 육아용품 구입 2,000만원과 보건소 진료약품 및 진료용 물품구입 1,3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보건지소 치과실 약품구입 90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 2억2,160만원, 무의촌순회진료 약품구입 1,914만원, 비축약품구입 30만원, 한방 진료약품 기자재구입 2,608만8천원, 보건지소 한방약품 구입 900만원,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감염외 3종에 대해서 2,750만원, 예방접종용 주사기 및 재료 1,000개구입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약품구입 286만원, 임산부 영양제구입 210만원, 방문간호진료 의료 소모품구입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재가환자 관리용 심혈관진단기 스틱구입과 건강관리약품 물품구입으로 1,937만원을 계상하였고 X-선 촬영 필림 및 현상재료 구입 280만원과 임상병리실 검사시약과 치료약품 구입비 2,290만원, 결핵환자 치료약품 420만원, 전염병환자 진료약품 500만원, 의료지원약품 100만원, 평생건강관리마을 관리 구급함과 약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자관계 제용지 구입 250만원과 물리치료실 약품 및 재료구입 814만2천원, 가족보건사업용 임시피임 약제구입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가족계획 시술사업 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는 석교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 1,000만원과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30만원, 보건소 집수정과 비가림시설공사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춘 보건지소 방수공사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생충검사에 7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관리사업 614만원과 가족계획 시술비 27만9천원, 가족계획 사후관리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민원실 수입증지 인증기 대체구입 250만원과 보건소 진료실, 치과실 에어컨 구입 200만원, 진료실 치과실 초음파 가습기구입 40만원, 치과실 신경치료와 핸드피스, 모빌카 구입에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물리치료실 매포, 영춘, 어상천 보건지소에 대한 황토방 전기매트 구입에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실 환자차트함 20만원, 임상병리실 수질검사 인큐베이터 400만원, 방사선실 암실용 제습기 4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8대 구입에 400만원, 평생 건강마을 의료용구와 기자재구입 500만원, 보건소 FAX대체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포보건지소 치과기구 세척기와 손목혈압계구입 55만원과 보건지소 민원인용 정수기 구입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상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수납장과 난로 민원인용 쇼파구입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어상천과 적성 혈압계구입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매포, 단성, 가곡, 적성 민원인용 전신 마사지 4대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1대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센터 판넬 부품구입교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다음은 2004년도 4월 개원예정으로 추진중인 단양노인전문병원과 복지센터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안전관리 댐 수수료, 진료업무추진 수용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상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 사용료, 우편요금, 보험료 등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는 병원과 복지회관 근무자 근무복구입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는 노인병원 근무자 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는 병원운영 난방비 3,000만원과 식당주방운영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노인요양전문병원 환자치료구입 약품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환자용 위생용품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징조형물 설치로서는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노인종합복지센터 장비구입 23종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병원장례예식장 물품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수정예산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예.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90만원이 증액되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해서 829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1,30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으로 275만원이 증액되어서 7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은 2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1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사업은 86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21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질병 조기검진 사업은 5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보건을 맡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136페이지, 노인요양전문병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병원 피복비가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승인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원승인은 12월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예산과 수반되는 것은 사전에 의원간담회가 1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와서 정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지 지금와서 68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오늘 당장 노인요양전분병원에 관한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137페이지, 상징조형물 설치는 노인병원 앞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2억원짜리.

이것이 전국에서 병원과 복지센터 장례식장이 복합적으로 믹서된 곳이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건강, 효부 이런측면으로 봐서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해서 병원과 공원이 같이 어우러지는 조형물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조형물입니까, 아니면 조각품입니까?

조각품과 조형물을 같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조형물이라 하면 일정한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조형물이고 조각이라고 하면 일정한 조각을 하는 것이 언어상에 있는데, 조형물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고 조형물을 갖다 놓는데 2억원씩 들어가나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출산장려금 육아용품에 신생아 1인에 10만원입니까?

예. 10만원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지급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내년도에 모자보건사업의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출산율이 가면 갈수록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출생할 200명을 대상으로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신생아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통계는 단양군의 신생아는 몇 명이나 됩니까?

2001년도에는 341명이 출생했고 2002년도에는 274명이 출생했습니다.

132페이지, 인플루엔자 이것은 독감이죠?

예.

4,000명 예상을 했는데 4,000명에 1,600만원 이것만 하면 2004년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늘 모자라서 말썽이 되든 것인데….

이것은 자비사업이 되겠는데 4,000원에 구입해서 4,000명을 나줘서 본인한테 자비로 돈을 받아서 접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빠져나가고….

보조는 무료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자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 계획 지소별로 약품공급현황하고 물리치료기라든지 기자재 들어간 것 하고 구분해서 해주시고 장기체화 약품 수급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 협의를 해보셨나요?

협의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그 마을의 정서를 잘 모르고 계시죠?

거기에 진료소를 신축하겠다고 동의서 진구를 한 상태입니다.

동의서는 다 된 줄아는데 토지지주하고는 어떤 얘기도 아직까지 안하셨죠?

아직 추진된 것은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단부락이라 까다로운 민원이 많은 동네예요. 사전에 전략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진료소가 국·도비로 되는 것이라 표준설계도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설계에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표준의 모형에 의해서 저희들의 자체설계가 가능합니다.

자체설계가 가능하다면 어렵게 토지매입이 진행될 것 같으면 단층으로 하지말고 이층으로해서 집단부락의 민원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노인병원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계획이죠?

2명을 요청해 놓고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중보건의 간사 임차료 연 80만원인데 밑에 것은 전세로 한다는 얘기고 위에 것은 월세로 있는다는 얘기인가요?

월 50,000원씩인가 얼마를 받는 것이죠?

예. 거기입니다.

124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여비의 1일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는 것인가요. 10,000원짜리, 35,000원짜리 있는 것은….

이것은 관내 출장은 10,000원 기준으로 했고요. 견학이나 세미나 이런 것은 타지로 가기 때문에 단가를 3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담당쪽에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여비편성 기준관계를 자료 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넘어 오고 있어서…. 126페이지, 노인댄스경연 행사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주관은 협력대학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주가 되는데 협력대학에 위탁을 줄까 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관내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노인병원 개원에 즈음해서 각 진료소별로 보건소해서 15개 팀이 노인체조 경연대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일반운영 기금사업중에서 군비부담률은 주로 어떻게 편성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기금이 100%였습니다. 작년도 부터는 6:4의 비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40%, 기금이 60%

예.

지금 이 내용중에 보면 50:50짜리도 있고 많은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전체 기금을 받아와서 단위사업별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죠?

원래는 전국적으로 250개 보건소가 되는데 18개 보건소에서 50개 보건소, 100개 보건소 이런식으로 사업이 펼쳐지면서 당초에 계획서를 냅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겁니다.

1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운영 재활교육 급식보상인데 700만원이면 5,000원씩 잡으면 1,400명이라는 말이에요. 1,400명씩 계획인원이 수용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이것은 주 2회 운영을 하는 것인데….

대상 인원 1회에 몇명입니까?

정신질환자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명, 30명 때로는 보호자가 따라 올 경우에는 5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여기도 건강증진걷기대회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도에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였어요. 136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노인전문병원은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인가요, 직영으로 할 것인가요?

이것은 직영을 원칙으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면 왜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세웠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민간이전으로 세웠어요.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5,0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갖다가….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3종이 들어가는데 전부다 정수대상이 되는 품목인지 이중에서 정수승인을 받아야 될 품목이 몇 개나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한 번 해보셨나요?

이것은 주로 뭐냐하면 당구대, 탁구대, 노래방기구, 원탁의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없이 그 내역을 한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34페이지, 냉장고구입 1,800만원인데 정수승인이 나 있는 것인가요?

예, 나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것이에요?

예.

신규취득이죠?

예.

목록에 안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호직이 보건지소에 다 확충이 되었는가요?

그것은 현재 11월초에 시험을 봐서 금주에 최종 발표가 나서 1월중순경에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빨리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간호원 한명하고 의사 한명하고 둘이 있으니까 상당히…. 더군다나 농촌에 노약자들이 많은데 급한 일이 있다면 방문간호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을 보통 보건소에서 지어 가는 것이 1주일에 한 번씩 지어갑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의가 많이 타가는 약이 있지 않아요.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보면 1주일 처방을 해주는데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는 1달씩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이 너무 고령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적성같은 경우에 하리에 있는데 상리에서 버스도 제대로 못타시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그러면 약타러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모셔다 드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얘기한대로 간호직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가깝다는 말이에요. 노약자들한테는 집으로 갖다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것을 유념해 가지고, 아주 다는 필요없고 기동력 있고 이런 사람은 그렇지만 버스도 잘 못타는 노인분들이 많더라고요. 면 전체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가려서 출장비라도 줘서 1주일에 한 번씩 다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고마워 할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정원 승인 신청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옥상공사 두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단양 보건소하고 영춘 보건소인가요?

예.

영춘 보건소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요.

그것은 지은 것이 아니고 개·보수를 한 것입니다. 방수를 그당시에 못했습니다.

소장님은 방수공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가 방수해서 다 실패했어요. 방수로 몰지말고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 문제가 아니고 예산담당부서에 잘 얘기 해가지고 이것을 덮으세요. 방수해봐야 3년안에 다시 해야됩니다. 방수 또 올라오지 말고 아예할 때 제대로…. 기존에 있는 옥상에서 조금 더 띄워가지고 올리면서 건축에 큰 무리없이 창고로도 쓸겸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예산이 더 안올라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쪽 최고의 민원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우리가 터치 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법적인 하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중보건의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보건소장님이나 담당님들 이하가 잘 모셔가지고 서비스 좋게 무리없이 나올 수 있게 잘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 책임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가서 소주를 먹자고 해도 안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잘 모셔가지고 받드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때 주민들 민원을 안내고 잘 치료만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수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당초예산안 검토보고 지적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를 16%감액 계상한 사유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03년도 시설투자 예산이 다른 때 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 사용료 수입을 다소 과다하게 계상하여 편성되었고요. 2004년도에는 2002년도 결산내역을 근거로해서 실 부과금액과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가 매년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노후관 개량공사와 취수장 또는 성수시에 심야전기 사용등으로 누수 감소에 따른 전기사용 및 보수비 절감으로 생산원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도요금의 현실화와 지방직영기업 또는 공기업 전환추진과 관련해서 2004년 하반기에 사용료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편성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인건비가 전년도는 64억4,525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74억5,139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본급으로서는 전년도 28억80만원이었는데 35억5,47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이런 것은 설명하지 마세요.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수용비로서 540만원, 법령집 추록지 30만원…. (『사업이나 설명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158페이지, 시설비에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서 4억9,64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간이상수도개량사업으로 1억9,856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부대비로 36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시험연구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3,654만8천원이었는데 금년도 962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감이 2,69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량보수 pool예산으로 2억9,784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울타리 및 안내판 설치에 9,6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간이상수도 개량보수 시설부대비에 216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간이상수도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6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용으로 대형업소 3군데에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부서운영 물품취득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상수도사용료로서 17억1,685만6천원이었는데 2억7,52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담금수입으로 300만원, 수탁공사 사업수입으로 3,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26페이지, 이것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과목존치이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여기도 과목존치입니다. 28페이지, 상수도관리입니다. 28억7,361만8천원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1억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과 배출슬러지 제거 및 여과사세척 인부임으로서 1,184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인부임으로 243만9천원을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수도요금 고지서유인에 630만원, 숙직실 침구구입 144만원, 프린터 토너구입 440만원, 상수도시설 정화조 수거료 64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석 정비가 1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자연정화활동 수거용 봉투구입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정화활동 수거용 마대구입에 1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자연정화활동 수거용 집게구입에 5만원, 상수도 근무일지인쇄 120만원, 상수도 홍보물 제작 200만원, 상수도 청소용 장화구입 48만원, 순찰용 건전지 구입 86만4천원,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800만원입니다.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102만원, 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원, 상수도 복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280만원, 상수도 노후관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원, 상수도 모니터링지점 수질검사 수수료 400만원, 상수도 배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120만원, 액화염소 공병검사 수수료 240만원, 청소용품 구입에 침전, 여과, 배수지에 사용할 것이 240만원, 상수도시설지 공구 셋트구입 160만원, 상수도 시설지 형광등 구입 38만4천원, 정수장 견학 기념품구입 150만원, 상수도시설지 전화사용 기본료 28만8천원, 상수도 시설지 전화사용 도수료 292만원, 상수도 시설지 전화사용 시외통화료가 96만원….

과장님 공공요금은 그냥 넘어가요.

32페이지, 시설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1억9,856만원, 대강면 배수관로 확장사업 9,496만3천원, 단양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 이것은 용역입니다. 4,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3페이지, 누수관로 수선에 단양, 매포, 단성, 대강에 5,000만원 누수관로 수선이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을 대상으로 4,000만원 수탁공사 시설비가 3,000만원, 노후계량교체에 1,400만원, 수중모터펌프교체에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을 대상으로 2,000만원 취수 모터펌프수선이 2,000만원, 취수장 부유물 유입방지망 설치 1,000만원, 중화설비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상수도 시설지 전기시설물 보수 100만원, 상수도 시설지 각종 기계시설 및 보수 200만원, 가압장 북하리, 매포 어의곡이 되겠습니다. 기계시설물 보수 300만원, 상수도 정수시설관리 1,050만원, 단양상수도 배출수처리 배관개선 사업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노후배수관 교체 시설부대비로해서 144만원, 대강면 배수관로 확장사업 시설부대비로 103만7천원을 올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입니다. 시설지 6개소를 대상으로 390만원, 부서운영 물품취득비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34페이지, 차입금이자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어상천 상수도 확장공사에 55만9천원, 단양상수도 시설확장에 2,800만원, 기타 차입금상환이자로서 농어촌 발전기금이 93만2천원, 매포상수도 확장공사 이차로 93만2천원, 토특자금으로서 단양상수도 확장공사 1,944만원, 매포상수도시설 확장공사 998만8천원, 기타 정부 특별자금으로서 단양상수도 취·정수장 1차에 1,271만원, 단양상수도 취·정수장 2차에 2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서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서 어상천 상수도확장공사로 233만원, 단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466만원, 매포 상수도 확장공사로 466만원입니다. 토특자금으로 단양상수도 확장공사로 5,400만원, 매포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로 4,300만원, 기타 정부 특별자금으로 단양상수도 취·정수장 1차가 5,000만원 단양상수도 취·정수장 2차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예비비로서 1억1,775만9천원을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이상 당초예산과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요.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 2억6,000만원입니다. 내역은 가산 1리 간이상수도 5,000만원과 양당리 간이상수도 2,000만원, 용부원리 간이상수도 2,000만원, 대대 1리 간이상수도 1억원, 방북리 간이상수도 3,000만원, 대가리 간이상수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안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셔 가지고 수정에 올라온 것이죠?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상수도소장님은 더 안계실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잘 챙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간이상수도 pool사업비에 부대비까지해서 3억원이 섰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필요시에 쓰는 그런 비용입니까?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가 되겠습니다.

개량보수인데 그것의 용도가 어디입니까, 읍·면 상수도 고장나면 그런데 쓰는 것입니까?

읍·면의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야 다 읍·면이죠.

2억6,000만원 들어간 것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민간대행사업해서 간이상수도 241개소에 4,600만원을 민간자본적 사업비로 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민간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소에 간이상수도를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수도 전담업체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 지역을 전담으로 맡을 수 있게끔….

위탁관리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16,000원씩해서 상수도 1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1업체에서 3개 업체를 지정했는데 3개 업체가 241개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3개 업체가 241개소, 매포하고 단양을 뺀, 그럼 단양하고 매포에도 간이상수도를 하는데가 있을텐데요.

그렇죠. 241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를 해서 16,000원씩 줘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죠. 관리범위가 어디까지 관리범위입니까….

운영담당 양철윤 관리범위는 한달에 한 번씩 시설점검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을 관리자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서면으로 받고 거기에 부대되는 수원이 고갈되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것까지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갖고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써서 241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매월 한 번씩 점검사항을 받아서 조치하겠다 그런쪽의 얘기입니까?

운영담당 양철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윤수경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재료비 성격은 하나도 지원을 안해 주고 순수하게 관리비형태로만 하는 것이죠?

운영담당 양철윤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고장나는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수를 하고

16,000원에는 약품이 포함안 된 것이죠?

운영담당 양철윤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관리비.

운영담당 양철윤 예.

대행업체하고 개소수 어느 업체 것을 어느 업체에서 맡는지 그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요. 특별회계에 단양상수도 기술진단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양 정수장을 5년에 한 번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안전한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얘기 안한 것이 있는데 용역한다는 것 범위를 여기다 안적어 가지고 왔는데 용역한 자료를 한부씩 드리세요. 어떤 기술진과 어떻게 용역을 해보겠다는 것….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듣는 차례입니다만 오전에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후에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으시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를 마무리 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총괄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3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은 1년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잘 마무리된데 대해서 감회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2003년 한해를 보내면서 금년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분과 자체세입변동분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자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628억6,7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67억4,700만원, 특별회계가 16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9억7,8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12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4%가 증액된 22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서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95억6,6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이 증액된 100억2,6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62억2,2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된 162억6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예산액 612억3,4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613억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450억2,700만원보다 4억5,700만원이 증액된 454억8,7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 기존예산액 355억1,9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 6억1,100만원을 감액하여 348억5,8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세출예산액 1,039억7,900만원보다 6억3,800만원이 증액된 1,046억1,7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석교보건진료소 신축사업 1억3,500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4억2,500만원, 생계급여비 증액분 2억1,500만원, 주거급여 증액분 1억1,200만원 등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4억6,600만원보다 8,400만원이 증액되어 15억5,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변동이 없고 일반운영비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군비부담 전입금 7억6,1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7,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계속비 사업인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7억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은 7,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일부를 조정한 1억4,7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 세입예산 증감분 600만원이 발생하여 세출예산에서 과오납금 증액분 600만원을 계상한 후예비비를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로 3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이 있어서 융자금 이자수입 300만원과 과년도수입 2,000만원 등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에서 2,300만원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적성농공단지 부지매각 수입 2억9,800만원 등 3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증액분 3억6,200만원을 포함하여 예비비에 3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불가 15여일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올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군정을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2003년도 제4회 단양군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3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06억6,769만2천원보다 1.4%인 21억9,946만3천원이 증액된 1,628억6,715만5천원 규모로 일반회계 1,467억4,700만원, 특별회계 161억2,015만5천원이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징수분석 및 증액계상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목표의 과대계상은 지양되어야 겠으나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집착한 나머지 지방세 징수목표를 과소 계상하여 우선 투자하여야 할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것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인 바 연말 지방세 징수목표를 3억6,400만원 증액 계상한 요인은 무엇이며 제3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계획된 사업 포기로 예산 전액삭감 사례입니다. 예산편성이전에 사업추진계획을 완벽히 수립하여 예산에 계상함은 물론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연내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계획포기로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7억6,100만원의 계상내역과 북상리 마을하수도시설보수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적성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과 적성농공단지 융자금회수수입 감액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탁구단 코치 숙소 전세금 4,000만원인데 사업기간을 고려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과 환경친화형 돈육품질향상사업 8,000만원, 민원제기가 이월사유가 되는 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서 지방세 징수 분석 및 증액계상부분이 되겠는데 지방세 3억6,400만원이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에 주민세에서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장 3개 시멘트회사에 영업이 잘되어서 사업소득세할 주민세가 증액되는 바람에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토지세가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 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행세는 전체에 대해서 중앙에서 책정해서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3억6,400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7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45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예산 관련 3건을 전액 감했는데 이 부분은 일본, 중국과 교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그쪽하고 맞지를 않아서 몇 번 국제화재단하고 도의 국제교류 담당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맺어지지가 않아서 금년도에는 국제교류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3건에 대한 예산 1,000만원 전액 삭감한 것이고, 96페이지, 특수차고지 부담 공사비 3,000만원 감시킨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으로서 가곡면 지구가 되겠습니다. 포장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곡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의 현재 차고지 만들어 놓은 그앞에 비포장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농기계 훈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포장을 하게 되면 농기계 훈련장으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를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63페이지, 소각로 투입구 비가림 지붕 및 분리수거 작업장 5,000만원 감시킨 것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소각장을 한 개 더 증설하기 때문에 그 면적하고 설계 전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해서 사업이 금년도에는 시행이 안될 것 같아서 삭감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민방위 관련 예산 5건 전액 삭감한 것이 684만원인데 이 부분이 민방위 시범훈련 홍보물 제작비와 현수막 제작비, 초청강사수당, 경보시설유지비 등해서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전액 시행을 안해서 감시킨 사유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7억6,100만원의 계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 사항은 지난 3년간 우리 단양군에 부담지시된 것이 총 17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6,100만원을 우리가 군비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간 자체재원 부족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하지 못했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10억원만 못하고 나머지 7억6,10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부에 설계용역이 승인신청중에 있어서 그것이 승인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득이해서 7억6,1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북상리 마을하수도 시설보수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한데 대한 설명은 이것은 환경복지과에서 한 것인데 잠시 담당과장님한테 내용을 알아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비로서 하단부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비해서 1,532만2천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매각수입으로해서 2억9,765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이것을 일괄 분할해서 하지 않고 민간회수융자금을 감해서 전체 매각을 하는 쪽으로해서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작성한 내용에 보면 부지매각 수입이 2억9,765만9천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적성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1억6,415만원을 감액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부분은 하단부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억6,415만원과 중간 부분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532만2천원 이것을 합쳐서 전체 매각수입으로 잡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서 2004년도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적성대교 가설공사는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대교는 총 당초에 245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당해연도 2003년도 금년이 되겠죠. 여기에 14억5,300만원, 2004년도에 60억1,900만원, 2005년도에 40억8,600만원, 2006년도에는 40억8,600만원, 2007년도에 40억8,600만원, 2008년도 47억7,000만원을 계상하려고 당초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밑에 수정을 시켰는데요. 금년도 분은 변동이 없고 내년도 분의 군도정비사업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당초 60억1,900만원에서 25억4,700만원으로 조정했고 2005년도에 50억원, 2006년도에 50억원, 2007년도에 50억원, 2008년도 나머지 해에 55억원 전액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건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복지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단양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시에 10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9억2,9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원, 2005년도에 11억7,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 10억5,700만원, 2005년도에 12억4,700만원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금년 당초에 54억3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51억3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고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금년에는 없었고 전년도까지 집행잔액이 46억5,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101억2,059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서 금년도에 7억1,400만원 내년도에는 없고 2005년도에 가서 94억659만원으로 이렇게 변동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 문제하고 전체를 같이해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계획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는데 탁구단코치 숙소 전세금 4,0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소요되어서 사업기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돈육품질향상 사업비 8,000만원은 축사신축 신고하고, 문제가 현재 늦어져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이월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건 설명이 안되었던 부분 북상리 건에 대해서….

북상리 마을하수도시설보수비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던 것은 환경부로부터 마을하수도 점검시 지적을 받아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설보수를 하려고 하수도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운영비로 정화조 조로 형성되어 있는 청소하고 정비하고 거기에 기계가 있는 것이 공기를 주입하는 것 산 기간이 있는데 그 물품만 교체를 하면 마을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지양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운영비로 대체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한 예가 되겠는데 그래서 시설비를 투자 안했습니다.

보수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금년 7월쯤됩니다.

7월달에 했다면 지난번 추경 때 이것을 돌려서 썼어야 되는데 12월달에 와서 감을 시켰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자체적인 운영비로 썼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을 그때 당시에 돌려서 다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따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 위원님들 총괄적인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제4회 추가경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고 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설명을 듣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총 몇 건인지, 재 명시이월되는 것이 있는지 사고이월 되는 것 하고 구분해서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던 부분, 명시이월 되었던 부분이 감으로 가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총괄해서 사유와 건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되었다가 재 이월되는 것은 없어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사고이월은 조금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고이월 대상사업이 여기는 안들어가 있으니까?

안들어 와 있더라도 그 자료는 줘야죠.

사고이월은 년도 폐쇄기 끝나고 작성되는 것이니까 내년도 제1회추경 때 되어야 나옵니다.

내년 제1회 추경 때 나오면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지 않아요. 만약 거기에 사고이월이 안되었다든가 혹시나 집행이 안되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명시이월되는 부분이요?

그렇죠.

명시이월되는 것 하고 사고이월하고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놓은 것 중에서 추진이 안되고 감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챙겨보면….

명시이월은 삭감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행이 안되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감되는 것이죠. 사업자체에서는 감이 되니까, 혹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는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예산액 594억4,480만1천원중에서 이월액이 491억5,449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98억원398만3천원이고 도비가 65억3,267만5천원, 양여금이 15억480만8천원, 군비가 180억5,448만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포함이 됩니다만 이것이 33억944만4천원해서 이월액이 491억5,449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전체가 220건이 됩니다.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월액 금액을 보면 일반회계 합계가 59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2003년도 총금액이 일반회계가 얼마죠. 1,467억원입니다. 여기는 경상경비를 포함한 숫자라고 여기는 사업비만이고. 전체 예산중에 40%이상이 명시이월이 된다고요.

이월예산만 따져가지고 그런데 금년도 전체 단양군의 예산이 1,450억원정도 되죠. 거기에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491억원이니까….

40%이상 차지하지 않아요. 경상경비 빼고 일반사업예산을 따지면 50%이상을 넘어간다고요.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예산담당 오수원 180억원 내려온 것까지해서 그렇습니다.

180억원 내려온 것 그것을 빼도 200억원이 넘지 않아요.

계속사업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비 자체가 남아 있는 것 75억원정도 집행을 안하고 지금 현재 이자수입만 올리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면 줄어들겠습니다만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만 드릴께요. 분석자료에 각 실과별로 사업예산만 가지고 전체 확보된 것이 얼마고 추진한 것이 얼마고 이월된 것이 얼마인데 %가 얼마인지까지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적성대교에 당초에 40억8,600만원이 섰다가 수정예산에 6억1,400만원밖에 안섰거든요. 제가 40억8,600만원 설 때 당시의 자료하고 6억1,400만원 깎였을 때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기는 왔어요…. 정리추경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2004년도에 60억1,900만원을 하려다가 25억4,7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이 서기는 6억1,400만원밖에 안섰다는 말이에요. 그럼 19억3,3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을 한 번 여쭙고 싶고 원래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언제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60억1,900만원이고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40억8,600만원으로 서서 여기에 맞춰서 당초예산에 했다가 수정예산으로 나오면서 1억1,400만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계속비조서가 6억1,400만원으로 나오면 알아 보겠는데 여기는 또 25억4,7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내년도에요?

예. 19억3,3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19억3,300만원은 그 돈이 아니고 지금까지 별곡∼도담까지 도로사업비를 군비로다가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순세계로 넘어가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19억3,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죠. 그것을 왜 잡았느냐 하면 그 부분이 순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수정예산에 19억3,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 부분이 반영되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현재 갖고 있던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하진대교건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순수순세계로 넘어간 사업비를 다시 사업비로 돌려 준 것입니다. 19억3,300만원을. 그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겁니다.

포괄적으로 25억4,700만원이 내년에 적성대교에 투자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드린대로 별곡∼하괴간해서 19억3,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던 것이 내년 당초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고 또 내년도 양여금에서 6억1,400만원이 와서 25억4,7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또 2003년도 예산에 14억5,300만원이 있고해서 전체 40억원정도가 집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25억4,700만원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작년도 이월금이 얼마라고요?

금년도에 이월시킨 것이 14억5,300만원하고 25억4,700만원하고 플러스 한 것이 내년도에 집행할 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억원얼마가 된다.

예.

건설과장님 당초에 여기에 대한 자료 40억8,600만원에 대한 것은 도의 공문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6억1,400만원에 대한 것은…. 알았습니다. 나와 있네요. 서류의 앞뒤가 안맞아 가지고 물어 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2페이지, 국외여비가 보상금으로 91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홍보실 것 같은데요.

위민홍보실장입니다. 72페이지, 국외여비 910만원, 73페이지,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해서 910만원해서 1,8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격년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총괄평가를해서 금년도 상사업비 3,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간 전국 군단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3회 연속으로 받아가지고 국내여비해서 여성관련되는 공무원 7명하고 73페이지, 민간에 대한 각 단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14명에 대해서 해외여행관계로해서 1,8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시상금조로….

이것은 시상금을 가지고 국외여행을 가도 관계없는 그런 돈인가요?

예. 나머지 1,000만원되는 것은 74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양 여성발전센터가 내년 1월말이나 2월초가 되면 오픈을 하는데 1,000만원정도는 옥외, 지난번에 사업장을 점검하셨지만 옥상 휴게실을 조성할 계획으로해서 1,000만원정도는 내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고생해서 상사업비를 타다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것인지?

늦게 평가가 결정된 사항이라서….

실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정도는 이월시켜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는데 해외여행은 내년에 가더라도….

시설비 성격으로 봐서는 명시이월이 되지만 일반 소모성 경비관계는 금년에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형태로 군비로 돌려놓고 내년도 군비가지고 여행을 보내주면 되지 굳이 연말에 와서 급하게 편성해서….

그것이 일반 상사업비 말고 예산 세우기가 그래서….

조건부로 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급하게 해서 가야 될 것인지, 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7억원 삭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13개 보육시설중에서 민간시설 5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설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건비하고 영아들에 대해서 영세 가정에 대한 보육료 %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90%를 해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인건비에서도 보면 70%에서 많게는 90%까지 해주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사업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어느어느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만 이 금액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6월달하고 9월달에 대해서 예산소요 판단을 두번 보고를 했습니다. 잔액이 얼마정도 남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최근에 공문이 도에서 오기를, 종합적인 정리를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인데 이 7억원중에서는 국비가 3억9,000만원, 약 4억원정도가 보사부에서 인건비가 감이 되고 나머지 도비하고 군비 관련된 비율에 따라서 예산잔액이 반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인건비에서 감된 것인가요?

예.

당초에 예측이 그렇게 안되었죠.

보사부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법인시설하고 국·공립시설의 선생님들이 전체 62명이고 나머지 애기들 보육 여건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62명인데 보사부에서 배정해 준 숫자가 197명입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 형태라면 지난번에 민원이 생긴 것을 봤는데 거기서 근무하다 퇴직한 선생님들에 대한 퇴직금을 안줘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인건비에서 쓸 수 있었던 돈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어디라도 딱 집을 것은 아니고….

퇴직금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된데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볼께요.

학원측하고 서로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돈이라면….

그것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저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급할 것은 다 지급하고 이자 7억원만큼 늘려먹고 7억원은 반납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잔액 4억원정도….

그런 부분은 당초에 군비 부담을 안해 놓아도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래도 비율에 따라서 세워 놓아야죠.

1억 몇천만원을 1년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