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진상
김진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읍·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재료 구입비가 1,9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재료비를 8,800만원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품대 1만원 했던 것을 2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해서 마을당 1.5회로 375개 마을을 추진계획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각 읍·면에 있는 농기계 수리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수리해줘 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 먹여 살려줘라 할 정도로 상당한 반발이 야기되고, 몇 번 군에도 왔었고 해서 최종적으로 협상한 결과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횟수를 줄이고 대형기종은 수리하지 않고, 소재지권의 수리를 지양하고, 오지 위주로 하되 375개마을을 249개마을로 줄이므로 인해서 순회수리 횟수가 줄어서 부품 자체도 줄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부품이 생각보다는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부품 대신 오일교환을 중점적으로 해줬고, 안전판도 달아주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감하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 수준을 감안해서 계상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횟수를 줄였다고 했는데, 횟수를 늘려서 더 다녔으면 예산이 안남았을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점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협의한 결과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오일도 교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오일 교환을 해줄 수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수리에는 오일교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떻게 해서 오일교환까지 해줍니까? 부품대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오일이 부품으로 들어갑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를 하게 되면, 전체를 뜯어서 오일도 빼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오일을 빼내면 오일을 사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오일까지 교환해 줬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적으로 경운기나 이앙기를 보면, 농촌에서 거의 오일을 교환하지 않고 오래된 오일을 쓰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명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 8,000만원 세워서 6,800만원이 남았는데, 실제로 농기계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오일을 구입해서 해줬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재료비이기 때문에 농기계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을 세울때에 자재대 구입으로 되어 있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재료비라도 2만원 미만의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재대를 예산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오일이 부품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에 한해서는 2만원 이하이고,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도 2만원 이상을 안넘도록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4년도에도 오일을 교환해줄 계획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환대상이 되는 것은 교환해 줄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품을 수리해 준다는 것은 몰라도, 오일까지 교환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도에 오일과 부품교환해준 내력을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농산물 통합쇼핑몰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통합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인터넷 에 올려서 도시민들이 보고 순창군으로 신청하도록 해서 개인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인대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도시민이 원하는 농산물을 열어보지 못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전달이 안되어서 농업기술 센터에다 통합쇼핑몰로 해서 집어 넣어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항상 어디에서 누가 신청하는지를 바로, 바로 열어봐서 그 농가에게 연락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 당초 예산이 1,900만원 세워졌는데, 900만원만 쓰고 1,05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375개마을로 계상해서 일용인부임 2명을 세웠습니다. 결국 249개 마을로 줄어들고, 수리횟수가 줄어짐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1명밖에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용인부들이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별도로 나갔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2개반으로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1명만 채용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2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권정남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재료비 구입 및 오일, 부속품 교환내력을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은 255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의료·구료비 의약품 8,6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쌍치·동계면 보건지소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품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군데에서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인계·팔덕면 지역이 순창 중앙병원으로 인해서 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진료소 담장철거 및 보수를 내월과 용마를 하실 계획이시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용마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주변 주민들이 담장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내월은 담장이 없고, 용마는 담장이 20m정도 됩니다. 20m 철거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담장 철거하는데는 얼마 안들어가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철거하고 담장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담장을 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용마보건진료소는 담장을 헐어서 조경사업을 하고, 내월보건진료소는 담장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용마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담장도 세워져 있고, 조경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헐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주민들이 담장을 헐어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용마와 내월 보건진료소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년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 친다는 얘기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담장 사업비 입니까, 개보수 사업비 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담장, 조경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그곳을 둘러보고 왔는데, 내월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담장을 치면 조경이 잘되어 있어서 담장을 치면 더 보기가 흉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내월 보건진료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월 보건진료소는 바로 뒤편이 마을회관이고, 여름철이면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현재 내월 보건진료소가 진료하는 사무실 창문에 보호망이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회관에 노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도록 하고, 미관상도 바로 옆에 밭이 있고 해서 담장을 창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쌓고, 그 옆에다 창고겸 해서 칠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준공된지가 3년되었는데, 애당초 본 위원이 보면 보건진료소를 다 지어놓고 나서 주변정리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용마 보건진료소의 경우도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끝나 야지, 건물이 끝나면 나중에 담을 치고, 옹벽을 치는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진료소를 지을때는 한꺼번에 해서 한번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군민종합복지회관장 강용운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군민종합복지회관 예산은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수영강사, 청소 인부임 200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당초에 과다 계상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읍·면예산은 26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읍·면예산 전반적으로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 읍·면예산은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은 원안 승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사업관련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5건으로 377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에서 분묘이장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분묘문제를 공고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공고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공고를 했는데, 아직 기간이 안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고기간은 지났는데, 아직 당사자들이 시행을 안해서, 바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창 소방파출소 부지가 현재 매입은 다 끝났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필지만 매입이 지연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00%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남은 1필지는 매입 가능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매입 가능합니다. 소규모이어서 매입이 안될 경우 파출소 건립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촉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매입을 하지 못한 그 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소방파출소를 건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데, 소방파출소를 그 자리에 건축하는 것이 소방 파출소에서는 불합리하다, 도저히 그 자리에다는 소방파출소를 신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소방파출소장과 현지 점검까지 해서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 부지를 선정했는데, 지금에 와서 경사도등 여러 가지로 봐서 물을 싣고 올라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나와서도 소방서로는 가능하나, 그러나 소방파출소로는 부적합 하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대안으로 어느 토지까지를 요구하는 것까지도 들었는데, 현재 저희들 상황으로는 그 부지 그대로 사용해야지, 그 외에 부지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해서 보완책을 강구해서라도 그곳에 짓는 것이 시기적, 예산적으로 타당하다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본부에서 와서 협의 확인한 결과 현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했던 장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적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를 여러차례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에서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을 100% 다 해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곳에다는 소방파출소를 건립하는데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방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든, 아니면 군에서 효율적으로 군유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파출소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그곳에다 옥천인재숙을 짓는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곳에다 꼭 소방파출소가 아닌 다른 건물을 지어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순창군에 고층아파트가 몇 개 있고, 군민 임대주택 아파트가 건설되면 나름대로 사다리등 고층에 올라갈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남원시에서 사다리차가 출동해서 완전히 다 타버린 뒤에 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관장하는 소방파출소이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교성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부지가 소방파출소로 적당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토지매입이 완전히 매듭지어지면 그런 관계들을 부서간에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지정문화재 안내판 개선, 정비 사업비가 국비 400만원과 군비 400만원 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도비와 군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업이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까지 해야할 조건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회추경 성립후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사실상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안내판을 개선, 정비하는데 꼭 2004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두고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12월 말일까지 기한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부분은 문화재와 연관이 있어 주민들이 가서 보는 일이 있고, 외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문화의 집 조성이 2004년 7월 31일로 완공예정일을 잡고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해서 기금 확보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금년 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 7월 31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순창군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 몇건이나 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1차적으로 현재까지 미추진된 것이 26필지에 85,519㎡와 묘지 119기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총 몇필지 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총 57필지에 120,000㎡, 묘지이전은 총 175기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토지협의가 다 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용승낙이 다 끝난 상태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순창군으로 등기이전을 하고, 지장물까지 완전히 옮긴 상태에서 돈으로 집행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 부분이 다 끝나지 않으면 다시 이월되겠네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은 내년안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이 계속비 사업에 들어 있고, 이 부분은 토지매입과 지장물 이전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묘지를 다 못 옮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몇기 외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잘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80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역특화 도라지 약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도라지 약계사업은 당초에 순창 영농조합법인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본인의 사업포기로 인해 탈락자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서 당초 탈락농가가 재선정되어 현재 부지를 물색중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된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주민자치쎈터 설치 복흥·쌍치·구림면 3개면이 있는데, 2003년도에 주민자치쎈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2004년 12월 31일로 완공예정일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담당관 유재순입니다. 당초 예산이 국비지원이 군비로 해서 세입이 잡혔는데, 1회추경에 국비지원이 도비로 결정되었고, 시설비로 묶여진 것을 자산취득비와 나눠서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설계를 의뢰했는데, 설계기간이 넘었습니다. 10월 하순경에 3개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소집해서 순회 설명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입찰기간도 있고, 공사기간이 2개월 걸리므로 주민 과반수가 내년으로 연기하기를 원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0월 하순경에 3개면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예산성립은 언제 됐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5월 하순경에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주민자치쎈터 설치를 위한 복흥·쌍치·구림면 예산편성이 5월경에 됐다는 말씀 입니까? 2003년도 예산, 작년 12월에 심의해서 1월 1일자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추경에 국비 지원사업이 도비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이 5월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던간에 예산성립은 년초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 1년동안 주민자치쎈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손을 놓고 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성립해서 확보해놓고 은행에 넣어 놓으면 뒤따르는 이자가 많으니까 일을 안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민자치쎈터를 계획만 세워놓고 2년에 걸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4군데의 설계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몇 번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2여군데 다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꼭 주민자치쎈터 뿐만은 아닙니다만, 예산성립이 이뤄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진행해 가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부족분이 발생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창읍 주민자치쎈터도 3년째입니다. 새로 땅을 사서 건물을 새롭게 지은다고 해도 3년이 안걸립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올해 다 마무리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부분도 2004년 7월 31일까지 완공예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틀림 없이 2005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공계획일자 전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내년 상반기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59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은 PVC관에서 철관으로 바꾸고 있는데, 기타면은 PVC관으로 다시 교체 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250㎜이하 짜리는 주철관이 없고, 하이쓰리피관이라고 고급 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50㎜이하가 없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3대의회때 순창읍 하수도관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설명을 들으니까 PVC관은 얼마 안가면 그 안에 이물질이 끼여서 문제가 있는데, 철관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오래 되어도 이물질이 안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준공날짜가 미도래,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인해서 2004년도 12월 말일, 6～7월에 준공이 되는데,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때는 3년 이면 3년동안 한다던지, 기획감사실과 사전 협조없이 해당 실과에서 판단해서 6월에 끝나겠다, 12월에 끝나겠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언제 까지 끝내도록 사전 협의가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사업별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은 1년, 2년 걸리는 사업들도 있고,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예기치 못한 그런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해로 넘길 수 있는 제도가 이월제도입니다. 그전에는 이월제도가 대부분 금년도에 못 끝나면 1차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사업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도가 그전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금년도에 끝날 사업이 내년도에 가는 것이 대부분 명시이월로 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제도가 변화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사업별로 성격에 따라서 2～3년내에 끝나고, 3년이상 벗어난 것은 계속사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할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2～3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 가지 계속사업은 당초 계획부터 계속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명시이월 사업은 2004년부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거쳐서 완공일자를 명확하게 해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과에서 일은 열심히 합니다만, 6월 30일에 끝낼려다가 못 끝나면 년말로 미뤄버리자 이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에 기획감사실은 우리군을 운영하고, 통제하고, 조율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원칙사항은 그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정이나, 사업의 성격상 도저히 단년도에 끝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만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가능한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명식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용 도서구입이 150만원 남았는데, 위원들이 보고싶은 책도 신청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그동안 책을 조금씩 구입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청사가 새로 지어져 도서실이 별도로 마련되면 그곳에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명년도 예산에라도 위원들이 무슨 책을 보고 싶다 해서 구입을 요청하면 구입해 줄 수 있습니까?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남았을 때 한번쯤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명년예산에 반영에서 바로 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는 못살 것 아닙니까?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어차피 금년은 끝나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얘기해 주시면 1월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명년도에는 예산사용 잔액을 봐서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예산 심사를 마치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심사 대상 예산은 12월 18일 제11차 회의에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