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태윤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서가 이미 위원들에게 넘어온 지 오래되고 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데 논쟁이 좀 있어도 군청 핸디오피스를 통한 토론광장에 군의원의 발언을 모독하는 행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혹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상이 된다면 발언을 삼갈 것이고, 이해가 된다면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은데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모한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없을 것으로 믿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지난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도 중장기 재정투입 계획을 보고받을 때도 보건소 진료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안을 했음에도 2004년도 예산에 보건소 진료실 현대화에 대한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정말 소장님의 소신이 현재 있는 보건소의 기능을 가지고 6만 군민의 보건이나 진료, 예방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대에 발맞추어 현대화시켜야 바람직한 지 먼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을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현대화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실제 보건소 총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민들 보건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시설로써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보건소의 건물은 93년도에 증축을 했다가 다시 97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소 면적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소를 지을 부지를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부지는 앞으로 경전선 직·복선화관계, 또 하동읍 시가지 형태가 달라지고 또는 버스주차장이라든지 어떠한 도시계획이 달라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사실 지금 복지위생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휠체어택시 운영이라든지 또 자활후견기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보건소에서 통합, 운영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볼 때 보건소의 기능이,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까지는 보건소의 기능이 단순진 예방접종 내지는 단순 진료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의학, 사전 건강상담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우리군의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아지는데 왠지 집행부에서는 그쪽 부분에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각종 단체 관련 건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소, 보건지소의 예산은 빈약하기 짝이 없거든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건물을 신축할 때 한 단체에 보건소 건물을 주고 다른 쪽으로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전선 이전계획과도 맞물려 간다고 보는데 소장님 소홀함없이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무쪼록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의원들이 발언한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인격높은 공무원상의 대의회 대응전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438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증축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는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진료소 증축은 2층이 지어지지 않은, 주거생활 공간이 없는 보건진료소 신기하고 진교에 있는 갑정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고전같은 경우에는 보면 성천리 보건소가 위에 2층이 누수가 되어서 누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2천만원 이상의 보수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보건진료소는 방문진료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장소도 협소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밑에 있는 지난번 현장조사를 할 때 동료위원들이 가서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는 소장님이 신축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니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님을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만났더니 그 밑에 땅 주인이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3자가 매입을 하고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차액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우선 그 땅을 운영위원회에서 사놓고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제3자가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될 전망이 있으신지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천 진료소 부지가 다소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건의도 하고, 보건진료원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우리도 확인을 했을 때 그러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천 보건진료소 바로 앞에는 논입니다. 그게 5백평 되는데 그걸 통째로 다 사려고 하니까 보건진료소 부지로서는 너무 넓다는 겁니다. 100평이나 200평 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다가 보건진료소 북쪽으로 높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대지가 200평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 운영협의회에서 취득을 하고 우리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내년에 그렇게 부지를 확보하기로 일단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보건진료소를 철거해야 되면

철거관계는 만약에 그걸 신축을 하더라도 바로 옆에 부지니까 현재에 있는 부지는 주차장이나 공간확보로 사용하면 될 것이고, 새로 부지가 확보되는 거기에다가 보건진료소를 짓는다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비가 투입된 사항도 아니고,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수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500평을 다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간을 활용한다는 자체가 여지가 많으면 여러 가지 부지활용, 그러니까 관리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실상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천 보건진료소 바로 앞에 논에 있는 것 200평을 잘라준다면 금상첨화로 할 수 있는데 그 논 주인은 그러니까 500평 전체 덩어리를 다 매각을 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고 그래서 진료소 바로 옆으로 확보를 하는 걸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뒤쪽을 매입하는 것으로

옆쪽입니다.

옆에 있는 그 논을 산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사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438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를 2억9,500만원 투입을 해서 보건지소 개보수도 있고 진료소 찜질방 증축, 한방이전도 있는데 소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읍면에 매주 2회씩인가 마을 순회진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양보 보건진료소에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여타 읍면에도 지금 군민들이 몇 일에 쉰다고 해도 노인들이 교통도 안좋은데 왔는데 문을 닫아놓고 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좋은 시설을 자꾸 도색도 하고 증축도 하고 각종 기자재도 넣지만 거기에 노령화되어 가는 하동 군민들이 한번 오셔 가지고 헛걸음을 하고 가면 하루 문닫은 것이 일주일 내내 문닫은 것같이 와전이 되고 "보건소에 가니까 문을 닫아놓았더라" 이런 소리가 나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서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기자재도 구입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원래 순회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갑재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읍면별로 순회팀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의 보건소는 항상 개방을 해서 언제든지 나이많은 분이 편찮아서 오면 즉시 볼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이 좋은 진교 정도는 괜찮은데 골짝에 있는 분이 그 날이 쉬는 날인지 계몽을 해도 나이많은 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는 문을 닫아 놓아버리고 빈걸음으로, 그것도 차를 못타고 경운기를 타고 가신다든지 걸어가신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불만이 누적되어 가지고 결국 행정에 원망만 커집니다. 모든 시설을 자꾸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란다면 보건소에서 이번 기회같은 때도 33명 인원이 늘어나는 때에 인원을 더 확충하셔 가지고 순회진료팀을 가동해서 또 보건소에서 의사 한 분하고 읍면에 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직원이나 행정직원이 아픈 환자의 집을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상해 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방문진료하는 것은 매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2회 정도로 경로당이나 가정방문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방문 진료대상은 약 520명, 경로당은 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월 한 번 정도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대로 나이많은 주민들한테 계몽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잊어버리고 몸이 불편하니까 오후에 진료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비어 있으니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진료팀을 전속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도 의사가 당장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총 공중보건의사가 27명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에 일반의사가 지소마다 한 사람씩 다 있고, 치과의사가 8명, 그리고 보건소에 의사가 한의사 2명, 치과의사 2명, 일반의사 3명이 있습니다. 방문진료팀을 구성, 운영하기가 의사들도 좀 부족하고, 일반 보조할 수 있는 공무원도 실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경상남도, 또는 전라남도에서 과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새롭게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 말씀에 공감대를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 군수님 공약사항도 실천이 되고, 순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일주일 내내 찾아와도 문이 안닫혀 있고, 결국은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두 가지 다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오게 되면 읍면에서 직원이 1명 더 추가되어서 의사선생님에게 협조가 되어서 군보건소에서는 읍면의 환자분이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구상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의 외래 환자수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11월 현재 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11월에 사람이 왔다 간 숫자가 총 14개 보건진료소에 8,977명이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진료소에서 적게는 하루에 10명 정도, 많게는 하루에 80명, 70명,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하루에 평균 적량 같은데는 좀 적습니다. 한 20명 내지 30명, 그리고 많은 곳은 50명,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반환자가 평균적으로 70명, 그리고 고혈압, 당뇨교실을 하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150∼170명 되고, 한방이 하루 평균 20명에서 30명, 치과가 보건소에서 1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의원이나 개설한 개인병원이 진료계획이 100명쯤 있어야 수지타산이 맞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건소는 따지고 보면 수지가 맞는 거네요?

우리가 일반의원보다는 실제 읍에 보면 진료를 많이 보는 곳은 100명 이렇게 보고, 또 환자를 아주 적게 보는데는 20∼30명 보는 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433페이지에 1억3,454만원이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투입을 해서 의료비만은 아니겠지요? 기구를 뺀 금액을 우리가 투입했다 했을 때 보건소에서 매출하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약품구입비가 4억5,700만원이고 이걸 투자함으로 해서 수입 들어오는 게 6억5천만원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수가 자체가 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경우에 환자에 대해서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처방전만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만 받으러 오면 본인 부담금이 의원에는 2천원인데 보건소, 보건지소는 500원입니다. 그렇게 전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전부 의료비 자체가 원가에 가깝도록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보건소로 갔다, 진료소로 갔다고 하면 약품구입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의약분업 지역은 의사는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아 가지고 약을 타 가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처방전을 가지고 보건소나 진료소에 가면 시골에서 약을 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의약분업이 안된 곳은 환자가 오면 의사가 처방을 내면 그 자리에서 약도 바로 지어주고 주사도 주고 동시에 그렇게 합니다.

또 치과의는 이를 교환하고 새로 해 넣는데까지 다 치료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2,600만원, 특별진료 활동수당이 1억5,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어떤 경우에 사건 외 근무를 합니까?

평소에는 공중보건의들이 6시 되면 퇴근을 합니다. 별도의 근무명령을 하는 곳은 공휴일 때, 추석 명절, 또는 체육경기가 있을 때 의료지원이라든지 하절기 관광객이 많이 올 경우에 청암이나 화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근무를 더 하도록 명령을 하고 다른 보건지소의 의사들은 전부 시간 외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진료 활동수당 4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월 50만원, 1회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되어 있는 특별진료 활동수당은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상부로부터 어느 시군없이 공통적으로 주는 경비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2,600만원은 시군별로 차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시간 외 근무명령을 하면 근무명령한 시간만큼 연가를 주든지, 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올해에 전부 다 휴가를 가지 말고 연가를 내지 말고 진료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시간 외 근무수당 몇 푼 안되니까 안 타고 연가를 하겠다 해서 그런 게 골치가 아픈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중보건의들께서 시간 외 근무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특별한 체육행사, 하절기, 전염병 기간중에 근무명령을 내렸다 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정말 이 분들이 군복무 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면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군 복무기간이다 보니까 별도로 근무케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아무리 군 복무기간중이라고는 하나 공중보건의로서 그런 정도의 봉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군비를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보건소장님에게 특별히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금남 보건지소에 가서 뭐라 하지 말고 보건지소에 의사들은 반드시 출근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가운을 입고 겨울철에는 난방이 잘 되는지 환자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근무에 임하라고 지도를 좀 해 주세요. 불시 단속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면 할 것없이 공통점입니다. 환자가 와서 의사를 기다리고, 또 간호사가 올라가서 "무슨 무슨 선생님! 환자 왔습니다." 하고 몇 번 고함지르면 그때 내려오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특별히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정말로 10분 전에 내려와서 가운입고 환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도가 지나친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에 상당히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보의들이 자기들이 별도로 한번 모여 가지고 "진짜 우리가 보건소에서 소리 안듣고 외부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보자"고 자기들이 별도로 모여서 결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 고맙고, 또 자율적으로 자정결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반가운 일인데 만약 내년도에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읍면에 확인하기 간단합니다. 연 이틀만 시간내면 출근시간 10분 전에 보건지소에 도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시정 안되면 제가 내년 1월에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시정이 좀 되도록, 환자가 오건 안오건 공중보건의는 내려와서 환자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자세가 미흡한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공보의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각 읍면 보건지소에 진료약품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공통적으로 많게는 6,100만원이 있는 곳도 있고, 적은 곳은 2,400만원이 있는 각 읍면 보건지소마다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자 진료실적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환자를 보고 나서 진료수입금 들어오는 걸 예측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요? 환자가 안오는데는 진료수입을 올릴래야 올릴 수 없지만, 읍면마다 물론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구수에 따라서 차라리 더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 기준이 인구수가 많은 면에 적은가 하면, 적은 면이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되는 산출기초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하동읍이나 진교면같이 인구가 많은데 돈이 더 갔다고 하면 이유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진교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이 되어서 주사만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고 먹는 약은 약국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등이 조금 심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좋고, 끝으로 447페이지 노인건강체조 강사수당이 1,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읍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에는 노인건강체조 담당하는 사람을 읍면마다 한 사람씩 주민지도자라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주민들간에 통일성도 없고, 또 반려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우리가 전문강사 2명을 전문적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을 순회를 하건, 하동읍에 고정적으로 한 군데 배치를 하든지 간에 금년에 보건소에서 2003년도 가장 큰 행사중에 행사, 업적중에 업적이라고 실내체육관에서 한 노인건강체조를 꼽을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생긴 이래 정말로 행사다운 행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강체조와 2,300만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나 또는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노인에 대한 체조지도를 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순회를 해서 노인건강체조 지도하는데 보탬이 됩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는 분들이 뭔가 비디오 테잎을 보고 개발을 해서 노인들한테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나이가 70, 80된 노인들이 암기력도 부족한데 3개월동안 죽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읍면에 순회를 하면 좋은 연극에, 체조에 개발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올해 그걸 만약 한다고 하면 금년에 보니까 조금 개선점이 있어요. 우선 올해 점심을 각 읍면마다 다 줬습니까? 각 읍면에서 해결했습니까?

읍면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밥을 해오고, 솥 거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식단을 보건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럼 참석한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점심을 제공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와서 솥단지 차리고, 돼지고기 삶고, 비빔밥 하고 자체에서 해결하는 줄 알았더니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고 올해도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마치고 나서 13팀이 각 읍면마다 왔으면 종합 실내체육관 안에서 마치고 나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종합적으로 어떤 흥미로운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노인들이 응원단 오지요, 연출자 오지요, 흥을 풀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던데 1시간이면 1시간, 종합적으로 노인들이 흥겹게 그날 하루만큼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1시간쯤 재미있게 리더를 해나가는 강사를 초청을 해서, 또 여의치 않으면 국악을 초청하든지, 눈물겹도록 정겨운 연극을 초청하든지 해서 1시간이나 2시간쯤 하루 일 버리고 온 노인들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큰 비용드는 게 아닙니다. 기왕 읍면에서는 하루 일 버리고 왔으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던데 올해는 조금 발전을 시키면 더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해야 보건소장님이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모두 몇 분입니까?

27명입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여의사 한 분 계셨지요?

예.

거기도 공중보건의사입니까?

아닙니다. 여자 의사는 우리 정규공무원으로 5급 공무원으로 관리의사로 있다가 갔습니다.

그럼 그 대신으로 의사선생님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군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티오는 살아있지요?

예, 5급 의무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읍에 보건소를 출입하는 환자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전에 여의사 계실 때보다 그때만큼 안 친절하다는 소리가 왕왕 들리는데 그걸 소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인병 환자들이 많이 오지요?

예.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 되면 100∼150명 정도 환자가 오는 걸로 많이 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시·도·군같이 영양사가 한 분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영양사가 지난번에 들으니까 일용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인병 환자가 많이 오는데 일용직 영양사로 되겠느냐, 차라리 6급이나 5급이나 계약직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환자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느 환자보고 "그 선생은 일용직이다" 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나을 병도 안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다른 시군에 좀 모방을 해서 5급을 하든지, 6급을 하든지 그것은 소장님이 하시겠지만 그에 맞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군민이나 읍면이 볼 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영양사가 꼭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핵심사업이 군민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이 모든 질병들이 식생활 때문에 오는 게 3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우리가 올 연초부터 일용으로 해 가지고 영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갑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 시군, 또는 전라남도 인근 시군에 과연 어떻게 영양사업을 하고 있는가, 또 영양사를 고용하는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는 그런 영양사업이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혹시 하동읍에 들어오실 일이 계시면 보건소에 한번 와 보시면 우리군의 성인병 환자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위원님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분을 교육시키는 선생님이나 여러 보건소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걸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꼭 부탁컨대 시간이 되시면 수요일 오전에 하동군 보건소에 한번 왕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김홍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보건지소에서 공통적으로 소장님에게 건의를 많이 한 내용같아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방문진료팀 구성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그저 보건소에서 맡아라, 그게 아니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이야기인즉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인원을 좀 보건소로 이동을 해서라도 통합 방문진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맡기 싫으니 우리가 안맡으련다, 보건소장님께서 맡으시오"가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김홍태위원께서 말씀했지만 환자 진료하는 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외래진료를 받는데 문을 닫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는 사람이 상당히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또 그 이야기가 보건소 진료팀에게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가 방문진료 나가서 비운 사이에 오셔서" 노인들은 날짜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의 푸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보건소에서 통합운영을 하면 또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의사 내지 보조하는 분들의 인력, 그것을 통합, 운영하면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 지소에 있는 인원을 1∼2명 받아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대로는 안된다, 저는 꼭 원망도 아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각별히 연구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행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하셔서 그래도 불편한 것을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없으면, 읍면에다가 방문진료 횟수를 줄인다든지, 증원을 해서 방문진료는 방문진료대로 나가고 한다든지, 몇 개 지소를 합해서 방문진료팀을 운영한다든지 해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한 공중보건의사 27명에 대한 배치현황을 조금 알고 싶은데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27명이 보건소에 몇 분 있고, 보건지소에 몇 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지소나 이런데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하다 보니까 보건지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의사 숫자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구별로 하동, 화개, 악양을 묶어서 하나의 진료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의사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공중보건의사 숫자를 배치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 공중보건의사를 27명을 데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보건지소마다 일반의사 1명씩 있고, 치과의사가 보건지소에 나가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는 일반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의사는 뭐 하느냐, 2명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서 찾아오는 환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1명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인원이 많습니다. 예방접종하고 학교보건교육이라든지 가정방문진료, 경로당 방문진료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보건소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2명 있고,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악양하고 횡천, 그래서 총 27명입니다.

그런데 통합, 운영하는 것은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동 보건소 산하에 있는 진료소, 지소, 보건소, 통합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정말 이게 안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기 위해서 과대 투자를 하는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있는데 물론 여기서 무한정으로 공중보건의를 많이 배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하면 있는 지금 있는 의사 운영팀을 제대로 옳게 운영못하면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건서비스가 어렵다고 불평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다 안되는 것이고 각 지소에서 공히 요망사항이 이렇더라, 소장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요. 그것을 그냥 지금 할 수 없다, 이대로밖에 안된다,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또 지소하고 의료팀이 다 모여서 한번 토론도 해 보시고, 대안도 좀 세우시고, 필요하다면 군의 비용을 더 부담해서라도 꼭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 건의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군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을 좀 향상해 달라는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심의하듯이 농업기술센터도 설명을 생략하고 본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김영광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고를 생략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남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매년 접할 때마다 정말 다른 부서의 전체예산 합해야 봐야 사업 1건 정도도 안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소장님! 시류, 행정의 변화를 직시해야 될 문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는 이걸 직시를 해야 됩니다. 예산서 보면 각종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교육, 회의, 참석, 세미나 등 그 예산서가 나열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보상, 단체지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장님 단체에 대한 보조나 보상,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등은 이제 행정에서도 이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단체에 지원하는 걸 상한선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상한액이 올해 하동군이 4억2천만원이거든요? 4억2천만원 풀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4억2천만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각 단체별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광의로 해석을 하면 참가보상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4억2천만원 한도 여기에서 어느 단체든지 참가보상이건, 식대건 주도록 하고 안된다고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 기술센터의 예산서에 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농업인 단체에 지금까지 아주 행정에서 지원해서 소위 말해서 끌고 왔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언짢을지 모르지만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 시기가 내년이 될지 언젠가는 이게 다 없어집니다. 특히, 이와 같은 예산서에 보면 복지위생과,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는 거의 다 참가보상으로 민간단체에 예산서가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농업인 단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기를 2004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 올 예산은 2004년도에 지원하고 이제 만날 때마다 교육때마다 소장님 인사말씀, 축사말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때 또는 개별적인 장소가 생기면 이제 의회에서도 그러고 중앙부처 지침도 그렇고 단체에 지원하는 문제는 정말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점점 이야기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 질의하는 게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소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최남석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회봉사단체나 농업인 학습단체나 앞으로 자생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학습단체에 우리 스스로 회비도 좀 내고, 또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자고 몇 번 이야기 되어지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전까지는 농업인학습단체나 이런데서 회의만 하고 끝났는데 그렇게 하지 말가 우리가 뭔가 활동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우자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스스로가 (청취불능) 제초제 안쓰기 운동도 하고, 일반적으로 농토보존을 위해서 폐비닐 수거운동도 좀 하고 등산로 같은데 들국화나 아니면 우리군화인 철쭉 같은 것도 심고 그렇게 단합된 모습도 보이면서 회비도 거두어서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그렇게 학습단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놓고 479페이지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의 하동군 농촌지도자회에 지원을 하면 이 돈이 13개 읍면에 배분이 되어집니까? 안 그러면 읍면은 읍면대로 자기 기금을 가지고 하고, 우리군 지도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읍면에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군단위 여러 가지 행사때 쓰고 읍면 지원부터 같이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단체가 많은데 농촌지도자회에만 3천만원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폭넓게 보면 농업경영인회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4-H회는 어쩌면 영농4-H하고 학교4-H로 구분되는데 영농4-H회원은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4-H 중심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4-H회는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적어지고, 농촌지도자회는 활력화를 기하는 의미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했겠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경영인회 입장에서 보거나 4-H, 생활개선회, 또는 기타 농업인 단체가 그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단체에서 또 "우리도 농촌지도자회와 같은 수준으로 3천만원씩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군에 요구할 때 군에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거절할 겁니까? 소장님이 만약 군수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촌지도자는 얼마전에 말씀하신대로 역사와 전통이 오래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생활개선회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작아져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회도 이런 걸 계기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도 아니고, 또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농촌에 정말로 나이많은 사람들, 어린이들의 농촌지도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이 목적의 목적이, 돈의 사용처가 외국을 간다든지, 또는 국내관광을 간다든지, 이런 쪽에 혹시 쓰일 염려는 없습니까?

해외연수에는 일체 활용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의미로 관광목적이 아니고 선진농장 컨설팅을 한다든지 혹시 좀 배우러 가는 경우에는 이 돈이 일부 활용되기도 합니다.

배우러 가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이 적기 때문에 읍면에 주면 읍면 자체에서 더러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러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까지야 우리군에서 농촌지도자회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50대를 다 넘어서 농촌의 중진그룹입니다. 4-H도 아니고, 농업경영인도 아니고 30대, 40대도 아닙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적어도 5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생력이 있는 단체임에도 오히려 제일 막강한 단체에 군비를 지원하고 여타 다른 신생단체에는 지원을 안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 안주려면 다 안주고,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제가 만약 다른 단체 소속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3천만원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작년에도 줬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지원을 하되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남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3천만원 올해도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내역을 사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내역 나올 수 있지요?

예.

그리고 49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녹차교육 및 체험장시설, 차시배지 정비(산책로 그린음악 시스템), 적량면 녹차단지 정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 재정지원사업하는 거니까 장소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498페이지 시설비중 녹차교육 및 체험장시설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비지원분이 된다, 안된다 하다가 결국 도비지원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7억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녹차교육 및 체험장시설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화개 시배지 주변, 야생차 문화축제 하는 인근에다가 문화센터와 비슷한 위치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동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녹차 다루는데서 녹차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녹차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교육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꾸고자 하는 것이 녹차교육 및 체험장시설입니다. 또 차시배지 정비는 현재 녹차시배지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동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녹차꽃잎도 만져보고 싶고, 녹차잎도 만져보고 싶고 사진도 같이 찍고 싶어도 현재 정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주변을 외지 관광객이나 하동군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녹차꽃도 만져보고, 사진도 찍고 가족끼리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적량면 녹차단지는 현재 적량면에 75년도에 서리 군유림지역에 기 녹차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손을 안봐 가지고 쓸모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 곳을 도비가 약간 지원되어져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녹차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적량면 녹차단지는 군유지입니까?

예.

제일 처음에 녹차나무를 심은 게 군에서 심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 시험지

예, 그런데 군에서 심은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심은 사람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심은 겁니까?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분들이 녹차를 심어놓고 자자네들이 활용가치가 없어서 완전히 손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특산작목에 대해서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지원된 사항이 투자 대 효과가 얼마 있으며,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특산작목을 매년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사실상 효과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지역특산작목에 대한 투자 대 효과와 관리사항은 어떠며 2004년도에 지원하는 재배단지의 품목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침대딸기 브랜드화 단지육성에 군비 9천만원과 농가소득원 참다래 단지육성에 3천만원, 그래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침대딸기 브랜드화를 이 딸기는 옥종에서도 많이 하고 횡천에서도 많이 하고 또 타 지역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화하는 단지육성이 총 우리가 해야 할 곳이 몇 군데가 되는데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걸 연차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현재 소장님께서는 브랜드화 하는 단지육성이 관내에 몇 개소나 되며, 어느 지역에다가 지원할 것이며, 왜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몇 개 면이 딸기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까딱 잘못하면 지역간, 개인간 불소의 여지고 있고 진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기하고 여러 가지 이득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이걸 어떤 브랜드화 하는데 단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하고, 다음은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하고 그러한 장기개발계획 육성지원이 있는가 그런 것도 소상히 매년 이 예산이 과거답습형으로 작년에 지원을 해 줬으니까 올해도 특산작목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진짜 우리가 안목이 있고 시야를 내다보고 우리농민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한다는 안목이 있는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역특산작목재배 조성관계는 금년도에는 수출밤호박 단지하고 산초 가공착유기 설치사업,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밤호박은 우리군 관내에 양보, 옥종, 청암, 고전 4개 면에서 많은 농가들이 지금 특별한 밭작물 소득원이 없는데 밤호박을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일부 불합격 품목은 국내에 팝니다마는 수출 합격품목은 일본으로 수출해서 외화벌이를 하는 사업인데 현재 여기에도 종자대만 지원이 되어집니다.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단지민들이 각자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군에 의뢰하지 않고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초 가공착유기 설치관계는 우리 관내에 산초 재배면적이 약간 있습니다. 특산화 단지로 옥종하고 횡천, 몇 군데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이 분들이 산초를 생산하는데 기름을 짜기 위해서 보통 곤욕이 아닙니다. 일반 기름집에 가면 산초의 특이한 냄새 때문에 착유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전용 산초기름만 짜는 착유기를 옥종, 횡천해서 3대 정도 전액 지원이 아니고 50% 정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산초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침대딸기 관계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기는 우리 군내 큰 소득원입니다. 해서 저희들 장기계획도 수립되어졌습니다. 이 중에 침대딸기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침대딸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딸기는 땅에서 심는 것과 달리 배드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흙 대신 배양토를 넣거나 아니면 양액을 넣어서 키우는 시스템인데 현재 여기에서 생산한 청정딸기를 땅에서 키운 것과 거의 같은 가격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백화점이나 다른데 아주 높은 가격을 받고 팔려고 몇 번 섭외를 해 보고, 백화점에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 아주 좋다고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일정량 공급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규모가 적어서 저희들이 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까지 하면 수변지역 사업까지 포함되면 현재는 1.5㏊인데 이런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지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확보되어집니다. 저희들 장기계획은 5㏊까지 확보를 했으면 싶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하동딸기를 청정딸기로 백화점에서 고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옥종, 횡천, 적량, 하동읍까지도 일부 침대딸기가 보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육성을 해 나가고 있고, 참다래 단지는 몇 년 전 IMF가 왔을 때 대체적으로 다른 농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참다래는 그 중에서 오히려 역수출을 하는 작목입니다. 우리 관내에 양보하고 금남, 진교지역에 일부 재배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수중에 전망이 밝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정도까지 단지화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참다래 단지육성을 위해서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산작목에 대한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화개나 청암 등등에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특산작목에 대한 지원, 연도별 지원과 여기에 대한 투자 사업비, 그 다음에 현재의 소득관계,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침대딸기 브랜드화 단지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느 지역에 2004년도에 실시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한다고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그때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 안합니까? 브랜드화 단지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 옥종이라든지 횡천이라든지 적량이라든지 하동읍에 소장님께서는 장기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수립되어 있다면 제가 한 이야기와 같이 이 모든 지역별 분포사항을 봐 가지고 이것은 2004년도, 이것은 2005년도, 이것은 2006년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줘야만 지역별, 농가별로 갈등이 없어지고 여기에 대한 진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내년도 가서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서만 매년 계상하니까 얹어놓고 얹어주면 사업을 할 것이고, 안 얹어주면 내년도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무엇인가 지역간이나 농가별로 공감이 갈 수 있고 진짜 행정이 우리 농가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노력과 혜택을 준다고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한대로 특산작목 지원관계도 과거에 지원해 주고 그것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팽개쳐 버리고 또 작년에 특산작목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해 가지고 해준다는 과거답습형으로 하는데 무엇인가 안목을 보고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특산화단지 관계는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게 참다래, 또 작년도에 하동 고사리 단지조성, 밤호박, 몇 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매년 사업을 마치고 나서 평가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한 사업들은 다 성공되어서 정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설명드린대로 밤호박은 수출하는 차원에서 실지로 소요되는 경비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종자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확실히 효과를 충분히 분석해서 침대딸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침대딸기도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장소만 안 정했지 계획이 없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침대딸기 브랜드화 단지육성 계획서도 사본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특산작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가 아주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품목을 안들먹이겠습니다. 지금 청암이나 화개 등등에 지원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데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진짜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과감하게 이 작목이 이 지역에 맞지 않고 농가에 지원을 해줬지만 소득이 안된다는 것은 아예 배제를 하고 진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이 되어서 전체 우리 군민이 공감하고 또 지역간에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센터의 예산을 보면 거의 교육이고 견학이고 선진지 시찰이고 또 4-H, 생활개선, 전체 다 우리생활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교육인데 우리 현실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무엇인가 벤치마킹 되어서 우리 농촌사회의 여건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거듭하는 행사 정도로 예산이 쓰여져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동의 과일이라든지 채소, 곡물, 이런 게 과연 서울이나 대도시에, 또는 향우로 연결되어서 농민들이 생산한 게 거의 팔릴 수 있는 유통단계 하나 못하고 있는 게 더욱 안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매실같은 것도 보면 생산은 많이 하는데 공장은 많고 매실주도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과 연결해서 뭔가 센터가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과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정보지 값으로 4,5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걸 어떤 대상으로 보급하고, 어떤 종류의 정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각종 농업정보지를 경영인들이나 지도자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농업기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농경과 원예』, 그리고 『상업농시대』, 『새농사』이런 책들을 이 분들에게 교육차원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대상이 금년도에 저희들 책자 보급한 걸 보면 『농경과 원예』를 72부, 농업기술지는 350부, 이중에는 농촌지도자신문이나 한국농어민신문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대가 많습니다. 신문은 총 1천부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상업농시대』가 40부, 『새농사』35부

예, 됐습니다. 농어민신문이 주종을 차지하는데 과연 이것을 보급해 가지고 농어민들이 새로운 소식이나 시대의 변화를 얼마나 읽고, 생활에 이용을 하는지 설문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걸 농어민 집에 가보면 붙인 그대로입니다. 펴 보지도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바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군예산 얼마가 들어서 당신 집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서 이걸 보급하니 좀 읽어서 지식의 정보를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이라도 한번 하고 보급을 해 주십시오. 그냥 주니까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저는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예과학』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지요? 이거 제 생각으로는 위원들이 저의 경우에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인쇄물, 책자, 신문, 일간지 이런 걸 보면 사실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 농민들한테 돌려 주십시오. 돈의 가치를 못하면 안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보내 주는데 거저 받아가지고 휴지하기로는 너무 아까워요. 진짜 원하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 속에 농업에 대한 정보나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고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방향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하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 가지고 주는 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실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만 소화하려고 해도 하루 내내 다닐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소화를 못해요. 그리고 481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을 하는데 이것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하동만의 특이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이걸 계속 보급하고 또 보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2004년 예산에만 얹힌 겁니까?

향토음식 맥잇기는 내년도부터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이라고 하면 향토음식과 서로 이콜이 되지 않으면 다 찌그러집니다. 놀러가자고 하면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동의 향토음식, 어디에 가면 뭐가 있더라, 이것은 관광코스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데 가 보세요. 보고 딱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럼 과연 우리하동에 향토음식이 뭐 있느냐, 음식이라 할 수 없는 녹차하고 재첩 아닙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게 재첩입니다. 과연 하동에 재첩국을 마시고 진득한 맛을 진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안타까워요. 그 집에 가면 하동재첩, 진주가면 제일식당 해장국, 서울에 소문이 안 나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1시부터 손님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럼 하동도 이런 거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관광이라고 하면 이게 관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 한 가지, 저는 의원생활 2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소위 기업의 경영을 했는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군도 지방자치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색이 없으면 돈만 쓰는 군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좀 사람들이 찾고 시대감각에 맞는 서비스의 품질을 군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친환경 화장실설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조금전에 하효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분야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생활개선회에서 그런 부분에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개발되어진 게 참게 가루장 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반적인 화장실은 재래식화장실 말고 수세식화장실도 일단 우리가 일을 보고 나면 거의 다 밖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것은 물을 넣지 않고 화장실시설은 우리 재래식화장실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을 보고 나면 밑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이걸 발효제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발효가 되어져 가지고 별 냄새없이 전답에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지고 이용되어지는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효제를 첨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냄새가 없고 또 이것들이 토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충분한 후숙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 화장실입니다.

이걸 청학동에 오래 전에 시설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은 냄새가 안나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해보면 냄새나고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저희들 그래서 금년도하고 앞으로 할 곳은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지역에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를 했습니다. 혹시 이장이나 그 지역대표가 확실히 그걸 관리하겠다는 걸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 테마관광 시범마을육성은 2천만원 되어 있는데 2천만원으로 테마관광 시범마을육성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일부 예산이

이런 것은 오히려 안하는 게 더 나아요. 괜히 돈만 버리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 하동매실 브랜드화 및 안정적 기반구축 3,4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관광 관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현재 크게 완 벽정착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관광농업으로 가기 위한 기반도 어느 정도 적은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재래식장독이 필요한데 이런 걸 부분적으로 설치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하동지역에 있는 매실이나 이런 것을 손수 담궈 놓고 또 뒤에 와서 관리를 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농업을 하는데 하나의 작은 밑거름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매실 브랜드화 관계는 지금 하동매실이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품종이 약간 재래적이다, 또 관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품질이 제대로 안나온다, 또 일부는 판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홍수출하가 되니까 그 시기에 이걸 다 팔아야 한다는 등 몇 가지 지적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매실을 따 가지고 바로 팔 수 있는 분들은 팔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간단한 저장고 시설에 일부 들어갔다가 홍수출하기를 피해서 팔 수 있는 사업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수시설, 앞으로 모든 작물은 물 없으면 실지로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관수시설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관수시설을 좀 지원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품종이 현재 재래종인데 좋은 품종을 교체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98페이지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차시배지 정비에 있어서 그린음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센서가 작동을 해서 음식이 나오는 시설입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도 가 보시면 어떤 지역에 가면 잔잔한 음식이 흘러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시배지 지역에 맞는 음식을 잔잔하게 깔아서 오시는 분들에게 하동 시배지의 기억이 오래 남도록, 또 그 코스를 순회하는 동안은 좋은 감정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잔잔한 음악을 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상은 좋은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오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참 젊은 남녀 연인이 왔을 때 좋은 음악이 테마에 맞춰서 흘러 나온다면 효과적인데 그런 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걸었을 때 그런 음악이 나와봐야 그것은 정말 해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중성의 문제는 좀 있는 겁니다. 좀 고려를 하십시오. 과연 그 음악을 듣고 차밭의 정서를 느끼고 그 기분에 심취되어 가지고 음악과 차와 자기와 도취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시인이나 소설가나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이야 대충 공무원 정도는 그런 걸 좀 느낄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려를 좀 하십시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아까 김영광위원님께서 적량 녹차단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는 75년도에 녹차단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정비한다, 아마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가기 전에 농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때 몇 년 전에 정비때문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75년도부터 지금까지 방치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현재 녹차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 녹차생산을 그러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했고 지역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서리에 있는 몇 분들이 이 땅은 원래 군유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네들에게 관리권을 이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녹차잎도 따서 빚기도 하고, 또 녹차 종자를 채취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현재 그 곳이 큰 나무도 많이 있고 잡초나 이런 것들이 우거져 가지고 거의 폐원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단지를 조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분들이 포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지요. 이걸 해 가지고 나중에 단지조성한 사람하고 서리 주민들이 녹차잎을 따 가지고 열매를 따서 자기들이 소득을 올린다는데 금후의 분쟁관계는 예상이 안됩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소득화 되는데 적량 노인회에서 그 지역을 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하다 보니까 서리 지역민들하고 약간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소가 되어져서 지금은 노인회에서 손을 떼고 서리지역 사람들이 앞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잘 못알아 듣는데 녹차단지를 조성할 때 단지를 조성한 사람이 누구이며, 현재는 내용적으로 그렇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아무리 대지는 군유지라도 녹차단지를 조성해 놓은 것은 그 조성한 사람의 권한입니다. 이게 의존수입인 도비인데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리 사람들이 잎도 따고 열매도 딴다면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하도록 해야 될텐데 매년 5,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느냐에 정비해 주고 또 몇 년 후에 가서 아무도 정비를 안하고 놔두면 또 몇 천만원 해 주면 거기에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비인지 군비인지는 모르는 것이고 "군에 예산 많구나, 매년 놔두면 정비 다 해주고 우리 잎 따게 해 주고 열매 따게 해 주고" 그런 마음이 안들어요? 무슨 계획을 하면 충분하게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쟁관계도 없고 이것은 앞으로 몇 년 전에 농수산과에서 정비를 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에서 끊으니까 너희가 소득을 올리든지 정비가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끊을 것은 끊고 해야 될텐데 또 쳐박아 놔두면 몇 년 후에 1억 들여가지고 정비해 줘야 되겠다, 그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무슨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농가소득을 올려 준다든지 해야지 맹목적으로 정비 좀 해 주라, 도비 얻어가지고 내년도에 또 정비해 준다, 그런 무의미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당초 조성할 때는 서울 서강대학에서 와서 조성했는데 자기들은 손떼고 군으로 반환이 되어졌기 때문에 먼저 심었던 사람들하고는 관계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했다는 각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맨 처음에 조성할 때는 군하고 대부 임대차 관계를 했다가 그게 해소되어져서 군으로 완전 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할 게 아니고 당시에 자기가 군유지에다가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적량 녹차단지를 조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조성을 했는데 "내가 관리나 소득관계 등 모든 걸 봐서 나는 여기에서 관리하는 걸 완전히 손을 떼겠다,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생산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려도 좋다"는 걸 해 놓아야 되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정비나 잘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것은 내 권한이다, 너희가 왜 남의 녹차밭을 너희 마음대로 건드리느냐" 할 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분쟁관계까지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좀더 깊이있게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분들이 완전 포기를 해서 군으로 귀속이 되어져서 현재는 군에서 적량 서리 중서마을에

귀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게 군유지니까 등기가 하동군으로 되어 있지만 녹차에 대한 녹차나무를 등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걸 하동군으로 이전등기가 되었을 때 귀속이 되었다는 말을 하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귀속되었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각서를 받아 놓았느냐, 각서를 받아놓았다면 군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도별로 정비계획 지원을 해 주더라도 앞으로 농가에 대해서 서리 노인회든지 완전히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주 행정이 취한 이치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좀더 깊이있게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소장님께서 집행하는 할 무렵에 제가 지적한 사항을 의회에 설명후에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들도 많이 나온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서 센터의 업무추진이나 예산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다소 좀 차이가 발언을 한다고 해도 토론광장 같은데 의원을 모독하는 사례는 센터의 훌륭한 공무원들은 사례가 없겠지요?

저희들 없습니다.

예, 없을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하동녹차 산업발전을 위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예산심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우리군으로 볼 때는 아주 절박한 시점에 놓여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까지 전남 보성에는 도립 차시험장이 있음으로 해서 보성 차가 우리나라 차의 중심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트리 하나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하루 방문객으로 인한 녹차 매출액이 트리 하나 설치값을 하루만에 다 뺐다고 그럽니다. 방문객이 매입해 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보성군에서 돈 10억을 들여서 주차장 5천평을 만들고 있는 모습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보성군에서는 국립 차시험장을 보성에 유치하고자 대정부 건의안을 내고 있고, 일본, 중국의 국립 차시험장 내지는 국립대 내에 녹차관련 학과가 있는데 시장조사를 하면서 세계시장과 경쟁을 하려면 국립 차시험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군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현 전남 보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우리군은 얼마만큼 정보를 가지고 군수님과 관계 요로에 협의를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녹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립 차시험장 관계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몇 년 전에 이의 추진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국회, 경상남도, 여러군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렵다는 결론때문에 약간 주춤했는데 현재 보성쪽에서 그 곳에 꼭 유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차는 국립시험장으로 승격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녹차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학술대회가 있을 때도 앞으로 녹차는 국립시험장화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만약에 국립 차시험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하동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때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우리 하동녹차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간 도립 차시험장을 설립하지 못한 부분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 소장님의 책임도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차피 녹차인들과 관계 부서에서 국립 차시험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공감대까지는 형성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동에 하느냐, 보성에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전남 나주, 목포쪽으로 가닥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심각하게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보아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동에 국립 차시험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행정력을 동원했듯이 대책을 2004년도 센터의 사활을 걸고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일본 차시험장에 보성에서 각종 자료요구를 하루에도 몇 건씩 협조가 온다고 합니다. 설립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센터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간에 더 이상 하동인에게, 하동의 녹차 생산농가에게 뼈아픈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2004년도 군정업무보고에 어떤 방법이든 대두가 되어서 군민이 총 궐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다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규소장님 이하 이돈수과장님, 김말영과장님, 그 외 센터에 소속된 지도자님들! 평소에 저는 농업분야의 시범사업을 위해서 하동군 농업기술센터가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과수분야에 임종우지도사는 정말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도사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지식과 분야별로 참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는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농어민신문 보급에 대해서 하효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다른 분은 안보내시더라도 저한테는 꼭 좀 빠짐없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는데 제가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농어민신문 보고 그 다음에 농민신문 보고 나서 일반적인 신문은 제일 나중에 봅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일 나중에 보는 것이 일간지이고 농어민신문을 제일 먼저 봅니다. 저한테는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센터하고 농수산과는 업무가 유사한 것 같지만 센터의 주 업무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주로 일을 하시고, 일반적인 농정업무는 농수산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금년에 그린투어리즘 화개, 악양지구에 하는 것과 또 센터에서 주관하는 그린투어리즘, 물론 녹차가 정말 우리에게 주 소득원이 되고 있고, 하동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보아지며, 또 거기에 반해서 많은 투자도 수반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소득원이 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명품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한 가지 아쉽다고 하면 하동에서는 가공쪽으로는 아직 보성에 뒤지지 않느냐, 제가 몇 일 전에 부산 친환경 매장 조사하러 가 가지고 거기에서 "하동녹차를 좀 받지 왜 보성 녹차를 받느냐, 하동녹차를 받자" 하니까 그 전문가 이야기가 하동녹차에 대해서는 하동에는 미친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성의 아주머니 한 분은 미쳐 가지고 그 양반하고 하동녹차하고 제품을 할 때 그냥 여기는 게임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좋은 방향으로 미쳤으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녹차 담당하는 회장님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녹차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가공쪽으로 녹차국수도 있고 하지만 훨씬 뒤진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녹차 수제품에 대해서 여기는 덖음차이고 거기는 발효차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발효차 한다고 해서 발효차로 할 필요는 없고, 하동군의 특색은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계승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엊그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한 것을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상품성을 높기 위해 녹차, 매실, 배 포장재를 개발 보급하고 수출 단호박, 고사리, 곶감나무 등 부가가치가 높은 틈새 농업소득 증대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수출 주력품목인 파프리카, 가지, 배, 단호박, 단감을 국제수준으로 상품화하기 위한 기술보급과 지역 농특산물 수출 판로개척으로 수출목표 3천만불을 달성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시범사업을 하는 센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아픔을 가진 농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작년에 곶감단지 하자고 군수께서 결과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어 가지고 천만원을 들여서 4천주 곶감묘목을 지원하고 청암면과 횡천면에 곶감단지 작목반을 구성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산청 곶감단지의 우월성과 소득액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크다는 것은 압니다. 산청군에서는 전역이 아니고 시천면을 위주로 한 단지가 오늘날 주 소득원이 산청군으로 되어 있고, 산청하면 곶감, 시천곶감, 덕산곶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로 치는 곶감을 최고로 거기서 많이 생산하는데 대해서 하동군쪽에서 어디에 있는 곶감 원료를 제일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횡천, 청암, 옥종, 그 쪽 지역 감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시는데 횡천감하면 그 사람들 무값을 주고 사갑니다. 달라는 대로 주고 사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착안한 것이 횡천에 생산되는 곶감 원료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좋다고 하면 이 감을 우리가 특산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작년 예산도 작년이 원년인데 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도 작년에는 공급을 그런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4천주 공급하면 곶감단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곶감단지는 저희들 묘목을 당초계획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해 가지고 20㏊ 정도 하려고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는 잘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누락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도 내년에 그 면적만큼은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작년에 그만큼 면적을 확보하겠다, 이거 도둑질하는 겁니까? 예산에 정정당당하게 얹어 가지고 집행하고 여기 시정연설에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곶감단지를 육성하려고 하면 천만원을 하건, 1억을 하건간에 예산서에 정당하게 올려서 하동의 특산품 꽃감단지를 육성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에 없는 곶감단지를 어떻게 육성한다는 말입니까?

2004년 본예산에 빠졌는데 추경때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추경에 하면 봄에 식재를 할 수 없어요. 왜 잘 아시면서 그래요? 추경에 하면 한 해 늦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왜 예산에 안 얹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철저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못챙겼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예산요청을 했는데 안 얹혔습니까? 아니면 예산요청을 아예 안했습니까?

저희들 군수님 결재를 받은 사항이라서 예산요청을 했었습니까? 했었는데 예산담당에서는 여러 가지 조율을 하다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실장님 소관이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곶감단지 육성한다고 시정연설까지 마치고, 작년이 천만원이지만 백만원이든 십만원이든 작년에 시작을 했다는데 제가 의의를 두고 그러면 연설을 이렇게 해 놓고 연설문은 어디에서 작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센터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천만원이 올라갔어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곶감단지 별 실효성이 없겠구나, 주 소득원이 되지 않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예산이 체육시설이나 체육행사나 민간단체나 보조하는 예산은 있지만 기반조성하는데는 천만원이 없기 때문에 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곶감단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농촌기술센터에서 건의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센터에 특산물단지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배경에 깔고 사업 추진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곶감단지가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곶감단지 조성하는데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범사업은 명목을 들먹여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센터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이라든지 단지사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검토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 정말 건전재정 편성에 문화관광사업, 뜬 구름잡는 사업이나 기타행사, 이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일이 있기 전에 기타행사에 대한 군정질문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나면 화가 나서 군정질문을 그런 방면으로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체육대회행사에 대한 증액, 횟수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고 생산기반 조성하는데 저는 곶감단지에 대한 확신이 섭니다. 단감나무 한 나무에 생산하는 것이 만원이라고 하면 대봉은 2만원 됩니다. 그러면 곶감단지는 그냥 안깎았다 해도 그 자리에서 팔면 5만원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생산기반 품목이 있는데도 이것을 개발하자고 하는데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여기에는 배려가 없고, 이것을 천만원 올려가지고, 천만원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올린 천만원 자체도 삭감해 버렸다는 것은 뒤에 예산담당자! 그것이 우리 농어민들에게 정당한 행위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시책없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김옥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곶감단지 시행이 불가한 것 같으면 그렇지만 군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시범단지, 특화사업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8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고, 또 그렇지 않아도 특화사업에 특산분야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계획한 천만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실장님! 예산에 없는 천만원, 제가 대서 공급할 겁니다. 그것은 센터의 손을 안 빌려도 제가 대서 공급합니다. 천만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도둑질하는 예산도 아닌데 여기다가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얹어서 써야 되는 거지, 어디다가 올려놓은 예산을 여기에 쓴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상 우열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쳐져야 되고 체육행사, 민간행사, 문화관광예산, 천문학적인 수는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농어업들이 어렵다는 부분에 공감이 갔고 또 소득과 직결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단체나 축제나 각종 행사, 이런데 소모성 경비가 많다는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고 김옥미위원님! 이것은 소장님께서 깊이있게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1회추경에는 꼭 확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안됩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 겁니까? 지금 묘목 구입이 되고 식재를 가급적이면 2월말까지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되는데 추경에 꽃피고 나면 옮길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고

실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례회 다음에 결산추경 있지요? 그때 확보가 가능합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시범단지 조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센터에 기 특화사업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내역 보고를 앞에 안 받았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든지 1회추경이든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떳떳하게 곶감단지 육성이라고 그 예산을 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도둑질 하는 겁니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군에서 검토를 해서 한 거니까 곶감단지를 하는데 기재를 안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됐고요, 소장님! 본 위원의 견해로는 작년에는 천만원 겨우 해서 말 안했는데 올해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반시설하는데 공급도 좀 확대하고 따라서 지금 기 곶감감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소규모지만 가공쪽으로 빨리 눈을 돌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쪽으로 가공 50∼70% 대 주고 건조시설을 병행해서 올해부터는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이들 과자값도 아닌 천만원 올리는 사람이나, 올린 천만원도 깎아버리는 사람이나 그게 뭡니까? 농어민들이 이것을 알면 죽창 들고 나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죽창들고 군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제의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5천만원 정도해 가지고 올해는 지금 봐 주는 겁니다. 5천만원해 가지고 3천만원 어치 묘목공급하고 그래도 시범쪽이니까 건조실 2동 해 가지고 두 사람 해 가지고 그렇게 수정예산에 올리면 되지 무엇때문에 추경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정예산에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폭을 넓혀가지고

수정예산은 기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추경에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순수한 군비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좀 받아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10년을 끌어야 됩니다. 한 해, 두 해 해서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정도 공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런 중장기대책을 세우지 않고 소득작물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과감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규모있게, 또 의존재원도 좀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깊이 인식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김옥미위원님께서 농업인들에게 생산기반 시설자금의 적정하지 못한 확보에 질타가 많이 계셨는데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소장님도 지금까지 하동농정을 책임지고 오셨고, 또 하동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뒤에 계시는데 하동군의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행사성, 선심성, 소모성 예산은 넘쳐납니다. 부분부분 보면 정말 IMF라든지 '우리군은 정말 돈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런데 농수산과나 센터에 보면 미래 하동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각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감이 열매를 맺어서 곶감이 되려면 최소 10년, 5년 이상 경과해야 돼요. 한시가 급한데 산청같은데 안보셨습니까? 덕산곶감단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견학 가 보셨습니까? 정말 빨리 앞서가지 못하면 따라갈 준비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센터는 준비도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기구문제부터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100명 중에 30%는 알고 나머지 70%는 지도소라고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통상 알기로 지도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자주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알지만 본 위원도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잘 안됩니다. 대다수 농민들도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 우리 농업인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정책적인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소장님 진지하게 의논하는 자리이니까 이 문제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농수산과가 별도로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원망스럽다고 하는 게 많은 농업인 교육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폐지될까 여기에 급급했지 폐지는커녕 오히려 농업기술센터로 확대할 생각을 왜 못했느냐, 농수산과를 없애고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농업정책과 하나만 두면 간단할 것을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농수산과 따로, 농업기술센터 따로, 이게 되겠습니까? 농민들이 혼동이 옵니다. 고추 한 포기를 생산하면 몇 군데에서 써 먹는지 압니까? 농협에서는 농협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농수산과는 농수산과대로, 농민이 혼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군정의 미래를 위해서 직원들 토론회 할 때 이 문제를 제안을 하십시오. 또 농업인들로 하여금 농업기술센터가 폐지될 것을 막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 많은 농업인들로 하여금 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농수산과를 농업정책과로 농업기술센터 밑에 하나 넣어 가지고 운영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청원을 하든지 군에 청원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이래 있다는 것은 또 직원들 의식도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직들만 있는 곳에 행정직이 가서 앉아서 섞어보면 상호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별도 부서에 앉아 있으니까 보는 시야가 넓은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때에 따라서는 선동을 해야 됩니다. 농수산과를 농업기술센터 밑에 넣어서 농촌정책과 하나만 두면 간단합니다. 왜 기술센터가 없어지는데 그걸 막는데만 급급합니까? 이런 걸 기술센터 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동도 한번 그렇게 농업인을 위해서 끌고 가고 그 다음 용어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이 영어를 잘 몰라요. 순수한 토종말 "지도소"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부분을 한번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산과 관련없는 질의를 드렸고 끝으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498페이지 차시배지 산책로에 그린음악 시스템을 하는데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구상입니다. 저도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느냐 하면 금년도 녹차 문화행사 축제를 마친 예산이 2억8,300만원입니다. 당해지역 위원님만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돈이 소위 말해서 소모성입니다.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기획사에 대행료가 1억2천만원, 단위행사 부분적으로 하는데 6천만원, 일반운영비 4,400만원, 홍보비 ,5500만원, 이렇게 2억8,300만원이 소모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 돈이 아깝습니다. 정말로 녹차밭을 한 군데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걸 만드는데 매년 2억씩 투자를 해서 지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성에 우리가 뒤지겠습니까? 아까 이갑재위원님이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얼마전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보고 뭘 느꼈느냐, 돈 2억을 이런 방향으로 바꿔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성에 정말로 트리가 어느 정도 크느냐, 산 전체를 다 덮은 트리입니다. 보셨지요? 세계에서 제일 큰 트리입니다. 돈이 1억 든 줄 알았는데 2억5천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1억이건 2억5천만원이건 들여서 어느 정도 관광효과가 있느냐, 가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군도 우리가 남 따라 장에 갈 일은 아니지만 보성에 점등식 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데 일본까지 나갔답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늦게 했지만 더 발전적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을 해 드릴께요. 우리는 그러면 그와 같이 잘 가꿔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차시배지 그런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전기를 가지고 점등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밤에는 불이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럼 낮에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보성에는 그걸 착안을 안했더라고요. 낮에는 녹차잎이 피었을 때 주위가 모두 푸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함박꽃이나 또는 봄에 피는 목련같은 인조꽃이 있습니다. 그걸 전등마다 달아서 낮에는 함박꽃이 핀 것처럼, 또는 목련꽃이 핀 것처럼 조경을 하고 밤에는 전기 점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크기는 보성이 우리보다 클지 모르지만 정말 멋은 오히려 하동 게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린음악 시스템하는 것도 좋지만 2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위원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저 혼자 의견인데 이런 것을 해 보면 그 효과가 아까 이갑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동안에 관광객이 4백만명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는가 싶은데 한번 그래 보고 우리는 일단 차시배지에다 그렇게 하고 더 발전을 한다고 하면 쌍계사 위로 올라가면 언덕배기나 계곡에, 산비탈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이런 돈 2억씩, 3억씩 들어가는 돈을 거기 암반을 정비해서 그 심산유곡에, 맑은 물에, 계곡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옵니다. 이런 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괜히 소모성, 일회성행사 하는데 1년에 행사비 3억이 뭡니까? 3억을 가지고 그런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 보십시오. 이런 걸 5년만 집중적으로 했다고 해 보십시오. 우리가 녹차행사 5년 안한다고 죽습니까? 관계 없어요. 정말 행사로 끝내고 3억을 그런 식으로 기반시설해 가지고 저는 그런 걸 한번 전체 위원들의 뜻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남석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두 가지, 기술센터의 직제문제하고 자연산 화개녹차, 이걸 한번 그런 쪽으로 가꾸어 보십사 하고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칭은 우리 하동군 뿐 아니라 농림부하고 진흥청에서 기구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안 중에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로 하자고 해서 시군 전체가 농업기술센터로 통일되어졌습니다. 일반 농업인들이 어쩌면 지도소를 더 기억을 잘 하고 센터 발음 자체가 어렵겠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앞으로 힘을 많이 쓰겠습니다. 또 차시배지 말씀은 아까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녹차가 많이 심겨진 경계점에 대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대나무 밑에도 녹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대나무 속으로 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물을 건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출렁다리나 구름다리로 만들고, 또 녹차시배지 아래에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녹차시배지에 사람이 못 들어갔는데 일단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발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02페이지에 기술보급사업 추진 재료구입에 묶어놓아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2003년 대비 2004년 농약지원비가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재료비가 기술보급사업 추진재료비라고 해서 3억 묶여져 있습니다. 이 속에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많이 질책하신 8월의 벼병해충 공동방제비는 100% 지원하라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은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벼병해충 방제비는 확보가 되어진 셈입니다.

2003년 대비 2004년 차이가 있습니까?

금년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농약대를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농촌지도자회 3천만원 보조경비 집행내역하고 연도별 특산단지 지원내역 및 투자효과, 또 침대딸기 브랜드화 계획서 세 가지입니다. 내일 10시까지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